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먼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3대 군산시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신 14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공직자는 시민봉사에 더욱 매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움 속에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수준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산하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석중인 회계과장에 지난 7월 20일자로 민방위재난과장인 이병찬과장이 전보 발령되었으며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재계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첨31】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영구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시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234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밖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큰 고통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34명중 실제적으로는 124명을 정확하게 감원 시켜야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124명을 감원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혹연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다보면 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4명에 대한 감원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사실 지금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무원 조직자체내에서 가장 큰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도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왕에 정부 전체적인 조직 구조개편속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 조직도 구조를 개편해야하는 사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명이라는 숫자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와 또는 현재 현원을 다 검토하면서 군산시는 인구 28만으로써 우리 본청내 조직은 2국 8과에 민원출장소를 없애고 그뒤에 별도 추가로 된 것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폐기물사업소를 포함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금 지침이 와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4명의 인원은 정부 조직 구조개편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그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왕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마는 234명속에는 현재 이시점에서 결원이 101명 있습니다. 앞으로 남는 인력이라고 하면 101명을 뺀 133명정도가 현재 남는 인력으로 저의 머리속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133명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남도록 할것이냐는 질문이신데 여기에는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6급 이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순으로 끊으라든지 과거에 징계사항이나 또는 근무 불성실자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한대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 군산시의 형편은 133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금년, 또 내년까지 공로연수라든지 본인 명퇴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2000년까지는 정년퇴직대상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나면 어렵지 않게 2000년까지는 자연스럽게 133명정도는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위에 지침이 지금 당장에 회사나 은행이나 이런데와같이 인력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나 이런 사업체는 인원을 축소하면 자연히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조직은 인원이 갑자기 나가면 구조가 변경되어서 어느 부분 부분은 우리 업무가 상당한 지장이 오고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를 주고 써비스 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2000년까지는 남는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연감소를 시키면서 정원으로 지정되어 각 실과별로 정원을 줍니다마는 그 정원외에 인원은 더 거기에 집어넣어서 2000년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00년까지 자연감소가 되면 보직을 줄 사람 주고 같이 일할 사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심히 불안해 할 요소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뉴스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앞으로 그동안 지급한 것의 반절밖에 주지 않는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통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해서 사전에 자연감소인원이 늘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직 생각 못해보셨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어제 뉴스 나온 사항은 저희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또는 정부의 직속기관, 단체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명퇴수당이 아주 적습니다. 본봉에 대해서 50%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랄지 공공사업단체는 저희의 4배내지 6배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개미허리운동이라고 하는 표제가 나와있는데 개미허리운동이란 중앙으로 부터 내려온 표제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로 절약하고 허리띠를 매자는 이야기인데,
김관배위원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중앙에서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그런 일을 추진하자는 저희 자체로,
김관배위원
자체로 만든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개미허리운동이 물론 연구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안먹기 운동하자는 이야기인가,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우리 자체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함께 절약하고 저축하고,
김관배위원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든거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IMF 쉼터 개설운영에 근로자복지회관내에 정보교류와 편익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보교류 및 편익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시 민원실에 전용전화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현재 전담부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지 그런 사항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총무과 업무하고 중복된 내용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저축, 절약 또는 말씀드린 대로 개미허리운동을 총차원에서 저희들이 집계하면서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전실과 전시민들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미허리운동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여쭈었는데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기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실업자들, 즉 면직된 분들 정보교류 및 편익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거기 택시타고 갔다왔다 하는 비용이 더 들고 점심 사먹을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있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셔야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정보교류와 편익제공 실적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24페이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 위원회가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 전실국장을 위원으로 했고 다음에는 기존에 인사관계를 관여하고 또 승진전보할때 같이 협의하는 인사위원회가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사위원이 4분이고 외부 인사위원 3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팀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실무팀은 현재 인사계에서 4명, 인사부서를 거쳐가서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로서 네사람을 차출해서 여덟사람이 별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여기는 6분으로 되어 있는데 8분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8분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팀하고 조직개편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랄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한번도 소집을 못했고 작업도 저희들이 하나의 틀만 와있지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도 아직 난바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위원회가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는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지마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개편팀들한테 차라리 힘을 좀더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구 정원 조정안과 조례규칙 개정안 및 사무분장표가 7월중에 다된다고 했는데 7월중에 다되어 8월중에 확정이 될려면 우리 의회와 협의도 해야할 것이고 시간이 없는데 우리의회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려고 이제까지 일이 안되신 것입니까? 그러한 안들이 오늘 이시점에서는 나와야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좀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시군도 서로 앞서갈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전주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구청도 갔다왔습니다만 솔직한 얘기가 이웃끼리 정보교환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말씀 드립니다.
최정태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앞서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우리지방지 신문을 보면 그러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산시도 그에 못지 않게 이번 기회에 좀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01명이 줄었고 앞으로 133명이 더 줄어야 되는데 혹시 요즈음 증원된 사람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결원을 놓아두기 때문에 101명이라는 숫자가 지난해부터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증원된 사람이 정확하게 없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4 선거전에 어떤 분이 사직서를 냈다가 6·4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확실합니까?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의사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대로만 해놓고 감사때 이야기를 하든 그때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그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별정으로 있는 비서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같은 데 저희 원래 기존인력에 별도로 민선시대 되면서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별정이 특별승인 난 TO입니다. 현재 염팀장, 염보좌관이 그런 직인데 대우는 6급대우로 별정입니다.
최정태위원
별정이라고 아무튼 식구는 식구지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아주 말씀드리죠. 선거때 그사람이 여기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잠깐 그때 퇴임을 했다가 별정이기 때문에 또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재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가한 것은 아니고,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추가는 아니지만 “아”다르고 “어”다른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실것은 하셔야지요. 133명을 더줄여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무튼 임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아까 왜 없다고 하세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제가 아주 위원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고 활용 안하는 비생산적인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을 잘 듣습니다. 여기 조직개편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이번에 개편기간만 운영되는 임시위원회인데 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간부들을 활용하고 이왕에 지명되어 있고 임명되어 있는 인사 위원들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업무를 돕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회 수당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은 조직개편팀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쪽에 차라리 힘을 실어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생산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시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데 물론 조직개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직개편팀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받아서 확정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총무과장님이 염팀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인사개편을 하는데 염팀장이 조직개편에 대한 팀장이 아닌가 그것이 의구심이 생기고 여기에서 공식기록이 되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과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아까 염팀장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민원해결팀장이기 때문에 직소민원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만에 하나 나중에 염팀장이 조직개편 팀장으로 있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공조직에 특별히 공직생활 오래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팀장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우리 군산시청 조직개편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정말 이번 제3대 의회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과연 하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 정도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세분화해서 수치적으로 몇%가 달성했다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50%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 12월달에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서에 올리셨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기획한 것은 마쳐야지요.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24페이지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농촌에 보건진료소를 몇번이나 갔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는 보건진료소와 업무가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바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보건진료소에 몇번이나 갔다오셨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제가 통합한 근간에는 안갔지만 옛날에 옥구에 있을 때에는 옥구 관내가 보건지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다녔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간에는 안갔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133명이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는데 여기에 2000년 가면 자연감소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추가로 더 강력한 축소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추가가 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1단계 인원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약 1,500명으로 잡고 공무원 1인당 시민이 몇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28만에 대한 1,641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86명꼴 된다고 계산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느 국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의 직원 하나를 감축시키는 것은 다른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한사람을 감축시키면 한기관이 폐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진료소의 한사람이 적어도 500명에서 1,500명까지 그 주민들을 보살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사람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180여명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노약자, 그리고 거동불능자를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은 전부 노약자로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를 축소해야되겠다, 몇명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명인데 그것은 조금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재고 한번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한사람을 갖다가 구조조정해서 하는데 그 엄청난 노인들, 노약자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진료소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를 없애고 좀더 시설을 잘해서 그 인원이 직접 찾아가서 해주겠다는 발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서비스처럼 직접가서 심부름을 해주겠다고 나와있는데 진료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그 노인양반들 다 해주겠느냐, 이것은 어려운 발상이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현재 의료분포로 보거나 인원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통합전에 옥구군이 70년대 전국 4개 보건 시범군중에 하나로 들어서 보사부에 육성이 되어 그때 대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옥구군의 보건소 인력이 군산시보다 휠씬 많았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군산시와 옥구군의 인원이 합하고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옥구군 인력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잠깐요, 제가 그부분은 다알고 있는데 제이야기는 2000년까지 자연감소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해서 명퇴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보건소에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배치는 보건소에 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집중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지요. 필요한 부서에 놓는다고 합시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A라는 진료소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A라는 진료소가 당분간 2000년까지 계속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겠다고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왜 지금 한번도 안갔다오고 탁상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장이 한번도 안다니시고 여론조사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두군데를 폐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개정면 옥서, 미성,
김경구위원
그쪽에 했는데 적어도 없앴으면, 또 없애야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설문이라도 받아보았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결재난 사항이 아니라,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좀더 세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저는 왜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위원이 15명있고 팀도 8명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전부다 조사연구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방향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제시가 잘못되었다면 또 잘못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나중에 이야기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아마 김위원님 말씀은 구조조정하는데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1대 때부터 제목 그대로 생산지향적인 조직개편 때문에 과거 60년대 군사문화에서 있었던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정리해서 새로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뜻을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산이나 회현 이런데는 자동차로 10분거리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그이상의 활발한 보건행정을 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은 20페이지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조성이 금년에는 약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은 공업과에서 하시죠?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공업과에서 예를 들면 1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담보가 없어서 그런다든지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자금을 확보해놓고도 지출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면 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모금할 것이냐, 혹시 공업과에서 했지만 현재 잔여금액이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화가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수치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의 배경은 솔직히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한 일반업무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중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실업자를 구제해보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부서에 어렵지만 전부 축소하고 축소하고 짜내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100억원 정도를 만들어보아라 하는 하나의 명제이지, 아직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모자라면 2단계로 한다든지 3단계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꼭 100억원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이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시장님의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지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의지입니다.
채규열위원
지금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군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현재 조성된 금액이 있어서 계속 융자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로 보아서는 1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민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공무원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현재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저희 군산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현재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 경제권 모든 권역이 함께 노력하고 같이 졸라매고 해야한다는 뜻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군산시에서 우리 작은 집안에서 하는 것도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호를 내고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해 가면서 우리시민들과 함께 공직자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자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정이 어렵지만 10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를 노력하겠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을 같이 하면서 또한 우리가 내핍하면서, 우리 공직내부에서는 현재 지금 여기도 전등도 안켜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전부 아껴서 시민들이 볼때에도 공무원도 이렇게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공감대 형성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문제도 역시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신뢰받는 공직자상도 역시 어려운 때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군림했던 이런 자세를 바꾸어서 이제는 시민을 받들고 주인으로 삼는 자세확립이 아주 시급히 필요하다, 또 스스로가 변해야한다 이런 뜻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 우리가 내핍하고 절약하는 이런 일들, 또 1통장 갖기를 전직원들이 해서 현재 저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직자상 정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21페이지를 보면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에 시장과 대화 1회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많이 변했지만 평직원들이 시장과의 대화에 아주 격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세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여기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에서 시장과의 대화 1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보고를 검토 하면서 왜 시장과의 대화를 1회 했느냐고 우리실무자한테 추궁도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가 시장님과 우리 말단직원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단직원과 시장님과의 대화를 가까히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시책도 해보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조회 끝난뒤 약 30분간씩 직급별로 대화를 시도해보았고 또 1회 39건 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전에 했던 전청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뒹굴면서 지내는 사랑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시장님을 초청해서 1시간씩 대화한 가운데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39건 나왔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만 시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시책을 발굴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시장님의 말씀이 좋으셔서 간담회하면 시장님이 다하시고 평직원들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릴 수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격의없는 사이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청원사랑나누기 행사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등산대회도 있을 수 있고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요. 이것은 사실 실현가능하지요. 그러나 시장님과의 관계는 조금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정말 격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과거 관선시장때와는 많이 변화는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말단직원들이 순순히 시장님하고, 어제 모의원이 미군부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군부대 대장은 말단 졸병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뛰어 놀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 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화예절운동 전개해서 부서 및 직원평가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말을 제가 얼마전에 2대 의회 때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연 우리시에서 얼마나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있는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지금 여기 금후계획속에 전화예절운동 전개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전화를 친절히 받자는 것은 지금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미흡하지만 친절한 전화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책은 아니지만 왜 여기 금후계획에 넣었느냐면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특별지시를 저희한테 하셨는데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로 천냥 빚을 갚는 전화받기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게 전화받는 군산시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운동에 대해서는 세부계획도 짜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직원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세부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평가부를 만들어 계속 총무과에서 전화를 개인한테 합니다. 해서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주는가, 또 받는 요령이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이 불량하게 받는가 해서 잘받는 직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상도 주고 인사상의 혜택도 주고 하자는 그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넘어간 것인데 보건진료소 관계가 전국 보건 시범군으로 옥구군이 된것은 이지역 출신 이영춘 박사가 지역의료보험조합 발상지가 옥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옥구군이 보건 시범군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보건진료소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농촌에 독거노인 내지 노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내거리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살려서 농촌의 진료소는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향설정 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도시지역 진료소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24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뒤에 종합병원이 많이 생기고 가까운 병의원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하면 우리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오지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보건소 활용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아무래도 다니는 교통비 관계도 있고 의료수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축에서 제외해서 시범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구조조정을 앞두고 총무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한 의료수혜, 또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소폐쇄 문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공무원 전체가 다 초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무국 산하에 만 6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 총무국장을 보아서도 우리 군산시 시청산하 전공무원들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민선이 들어서서 부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복지부동하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것을 보았을때 총무국장의 인격을 음해할려고 하는 저의는 전혀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 IMF한파 이시대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장으로 계실때부터 지금까지 더 해이되어서 군산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수십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그렇게 고가의 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능력껏 언행일치가 되었는가 총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단행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헛소문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볼때 얘기가 무엇이냐, 이번에 민선2기가 되면 부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때 말하자면 인사권자는 시장과 동시에 부시장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또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임기동안 말하자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제가 총무국장을 하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 또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 또 부시장을 할려고 한다, 그런 지적을 박풍성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행정 수행을 하는데 충분하게 보필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인사행정은 총무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인사권자가 별도로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총무국장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와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바르게 한다고 제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했으나 인사는 만사라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는 승진이 자리가 한자리가 비면 4배수 내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네사람중에서 한사람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세사람은 아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시산하에 있는 전공무원에게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공직기강이 저한테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주관을 해서 이번에 전공무원에 대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체 공무원 교육을 왜 시켰느냐 하면 최근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을 감축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어떤 문제가 안되냐, 하는 직원들 걱정의 대목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고 여러분들의 신변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0년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당장에 우리가 옷을 벗고 234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 안심하고 또 군산시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이 있어서 단행하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적극 수용을 해야하고 그렇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에 수반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공무원은 엄단하겠다는 지시를 하고 현재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숫자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대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시장 문제를 박풍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입에서는 부시장을 하겠다고 한 얘기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와전인 것으로 알고 제가 공직생활 35년 했기 때문에 공직의 도리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총무국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총무국장께서는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5,000명이하의 동 통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무국장께서 열과 성의를 다했다면 그때에 10개의 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합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감도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5,000명이하의 동도 12월 안으로 과감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통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특별히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까?
박풍성위원
예.
조희삼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중앙로 2가, 중동 김동인 위원입니다. 제가 상업지역에서 살다보니까 빨리 피부에 닿는 것이 20페이지에 보면 가격파괴거리 지정이라고 해서 영화동 22번지 일대에 가격파괴 현상확산이라고 써있습니다. 저도 영화동을 가보니까 가격파괴거리지역이라고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일대가 어떤 업종이 가격을 얼마나 내려서 가격파괴확산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고 또한 그 가격파괴 거리확산이라고 해서 군산시 상인들이 얼마나 그 거리를 보고 귀감이 생길지 아니면 그 지역을 가격파괴 거리지역이라고 확정한 것은 어느 PR성으로 생각하는지 그점이 의문이 나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축, 절약운동 또는 경제난 이기는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 종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중점 추진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또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염보좌관이 1기 민선시장님으로 들어오신뒤에 보좌관으로 채용된지가 몇년도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96년 4월 1일입니다.
조희삼위원장
96년도에서 98년도 선거직전까지 하셨다가 사표내고 2기당선되셔서 다시 보좌관으로 임명되신 분이죠?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 분 출신이 익산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출신입니까?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익산에서 자라서 학교도 익산에서 다녔고 최종학력은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상당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 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출신은 옥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지금 우리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기 직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팀장은 아니고 다른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살생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염보좌관이 그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호텔에 가서 살생부를 만들어서 종이쪽지를 찢었는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살생부를 작성하는 장본인이다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귀가 어두운 편인데 제 귀에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자연 결원이 101명으로 133명만 감원되면 되는데 그것도 2000년까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현직에서 물러나야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이하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를 안정시켜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시청 직원들이 동요없이 그야말로 자기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을 시켜주시고 물론 법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비교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정말로 공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은 선거하기전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은 있겠지요?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사표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난후에 복귀를 했는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문제를 질문하여 주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원래 민선시장님으로서 염보좌관이 필요한 인물로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여 별정으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지난 선거때 그만둔 것이 필요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상 계속 그신분을 가지고는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기간 퇴임을 시켰습니다.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런 상황으로 퇴임을 시켜서 선거 끝난후에는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쫓아내고 특정인을 다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사람을 계속 활용하는데 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선거기간동안에 퇴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이야기를 아껴야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당히 퇴직했다가 또 선거가 끝난뒤에 다시 들어온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하면 차라리 퇴직시키지 말고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그렇게 유지를 시켜야지 솔직한 이야기가 선거때 이용도 하고 보좌도 시키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은 분명히 인사에 참작을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시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과 소관은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지금 29페이지, 구조조정문제로 한참 심각한 상황인데 통반장 폐지론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는 이유와 통장, 반장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통반장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중간역할로 심부름을 한다든지 행정시책을 침투 시킨다든지 그외에 위원님 말씀 일부중에 세금징수등 이런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문제가 대두되어 통반장폐지론이 정책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지금 수당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동에는 통장, 읍면에는 리장이 되는데 일정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반장은 양 명절에 2만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최동진간사
통장님들은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통장님들은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10만원에다가 업무추진비로 2만원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월정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통장들은 제가 볼때에는 시청홍보물을 담당하는 것 같고 주요 업무가 인력동원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어찌 되었건 통장들은 업무가 주어졌는데 반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구성만 되어 있지 전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2만 5천원씩 1년에 두번이면 5만원, 2,962반이면 거의 1억 5천만원정도가 아무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통장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장의 기능이 저하된 이유는 통장이 생김으로 해서 전에는 통장이 생기기전에 반장이 활발히 반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이 생기고 통장님들은 또 일정액을 월보수를 주니까 반장의 사기가 떨어져서 서로 어떻게 보면 반장은 통장한테 미루고 너희들이 돈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하거라,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번에도 상당히 중앙에서부터 달리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방향이 아마 설정될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통장은 하는 일이 있지만 반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성만 되어 있지 전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장부터 시급히 폐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통반장은 저희 임의대로 폐지를 할 수 없고 아마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장의 활동이 아주 미비하다고는 저희들도 동향을 들었습니다만 동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5천명이하 동은 통폐합하게 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읍면동 통폐합은 저희들 업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총무과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나는 대로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식위원
차질없게 잘 병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동석입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서 건전놀이시설확충과 여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껴안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소년프로그램만 항상 정한다고 하고 실제적인 투자만 한다고 했지 청소년들이 같이 현장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군산같은 곳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9,138만 4천원이 현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투자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9,138만 4천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보아서는 더많은 투자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9,138만 4천원이 지금 당장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투입되었느냐는 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상반기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적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바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상설 외국어교육장에서 영어, 중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규모가 25석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5석에 여기에 보면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어나 중국어를 우리 시청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몇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를 한다면 틀림없이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교육을 할텐데 그 외부강사가 몇번이나 실시해서 어느 정도 돈이 지출될 것인지, 우리가 보면 사람은 10명이나 교육을 받고 강사료는 많이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고 실제로 영어나 중국어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명이 받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더욱 개발을 하고 참여가 많이 되도록 연구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중간에 보시면 영어하고 일어를 교육장소가 아주 취약한 가운데 아무 기자재가 없이 강사는 자체내 인력으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영어통역관이 있고 행정7급 직원이 일본어에 능숙합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외부강사없이 1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교육장소가 없어서 지금 6층에서 하다가 10층에서 하다가 그때마다 자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데 그것을 좀더 전문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세계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영어, 중국어를 특수시책으로 3,2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25명 전문요원으로 정예화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앞으로 추후 결심이 나는 대로 강사선택을 외래강사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옥외 광고업소 106개업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광고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문무송위원
허가가 나있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런데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허가가 나있는 것이 있고 안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것은 허가가 나고 어떻게 생긴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35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35개소의 1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46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58건 부과해서 많이 신고가 되었고 정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자 5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상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고를 해서 어떤 광고물은 허가가 되고 어떤 광고물은 허가가 안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허가가 나있는 광고물이 있고 그렇지 않고 허가가 안나있는 광고물이 있던데 그 광고물을 임의로 붙이면서 신고를 해서 붙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어서 붙이는지, 어느 광고물은 같은 이발소라도 어디에는 허가가 나있고 어디에는 안나있고 하는데 안나고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자기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m 이상 떨어져야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번에 거의 정비를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그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절반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보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동네시설이 일정기간내 어느 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월 2회는 순찰을 합니다. 보수가 안되면 어린이에게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제대로 되어서 기능에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이 부서진지 오래되고 자꾸 이야기 해도 보수가 안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일정지역은 공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이 밖으로 멀리 뛰어나가니까 담을 설치해달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즉시 이것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몇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실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상담실 운영은 구) 법원 청사에 소장과 상담원 2명이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은 본인이 출두보다도 전화로 들어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여기 건수를 보면 전화는 197건이고 방문상담 295건이면 방문이 더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최정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내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청소년이 시기적으로 모인다,
최정태위원
연중무휴로 따져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시민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시민문화회관은 어떤 행사가 있을때 참석을 할것이고 청소년수련원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많겠지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몇번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까?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120기동대가 움직이고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발생을 찾아다니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실도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그것을 계속 본위원이 주장하고 타당성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다보면 집기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이나 시설가지고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청소년들이 다발적으로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청소년 수련원 구석구석을 다보았습니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이예요. 무슨 관청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고답적이고 관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방금 말씀하셨던 파견이라도 해서 올 여름방학때 거기를 이용할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말씀이십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 24명을 하는데 대상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불우청소년은 1년에 24명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2억 4,800만원이 이미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0명을 지원합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이것이 지원한것만 되어 있고 앞으로 지원할 사람도 더 많이 있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한명이라도 더 많은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유해업소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 밑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만화대여점, 유흥주점업소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2층 대회의실에서 2시에 전북대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군산의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다방에 여종업원을 미성년자로 쓰고 있는 곳이 군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방조합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과연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입니다. 33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큰 간판외에 조그마한 종이를 붙인다든지 해서 미관을 해치는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포스터나 이런 것은 붙이는 장소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은,
채규열위원
그런것말고 미관상 나쁘게 옥외에,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옥외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바로 바로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바케스들고 떼러 다니는 것을 보면 아주 흉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광고에 보면 분명히 광고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바케스 들고 다니면서 그것 떼니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재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안되면 법적인 제재를 취해야하니까 조사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근절될텐데 그냥 붙이면 공무원들은 떼니라고 세월을 보내는데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생활 체육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조정은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격은 몇위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사격은 우승권에는 안들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시를 해서 맡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군산시에는 사격할만한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전주로 넘겨주고 우리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육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해야지 맡아가지고 돈만 내버리고 실적도 없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격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전주시로 넘기든지 전주시권에 가까운 곳으로 넘겨주고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육상 같은 것을 하면 효과도 있고 성적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유도해보세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것 같습니다마는 동통폐합 관계에 있어서 2대 의회 때 용역을 맡겨서 용역안에 의해서 통폐합작업을 진행하다가 미료안건으로 자동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동체제 구축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것과 연속해서 용역을 활용할 것이냐, 즉 세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해망동과 신흥동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제외하고 다시 여론을 수렴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망동은 대동체제를 구축할때 소룡동과 합치는 것이고 신흥동, 금동은 시내동과 합쳐진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대로 지속하는 것인지, 다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안만 결정을 했지 저희과 자체 계획입니다. 지난번 시의회 선거때 통폐합관계가 선거구조정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군산시의회 지방선거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사실은 지난번 6·4선거와 통폐합과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통폐합과 무관하게 선거를 치루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게 안을 가지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대동제로 한다라고 하면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더 말씀드리면 시내뿐만 아니라 면도 지금 선거를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면은 3천명단위로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선거구는 관련을 떠나서 면도 지금 꼭 인구가 적은데에도 유지해야되느냐 면도 통합을 해서 뭔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지 않겠느냐 차제에 그런 계획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동제 구축이라고 한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지 발상이 2대때 올라온 안을 가지고 3대를 운영한다면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산시 통폐합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대동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그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2000년도까지는 동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는 읍면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 읍면은 고려가 되고 동만 5,000명이하 인근동하고 통합을 하거라, 해서 기 저희들이 이미 지난 기초의원선거때 조정된 안대로, 어차피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방침대로 한다면 동은 없애야 됩니다.
김관배위원
이왕에 하는 것 좀 앞서가지요. 예,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뒷따르는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외 사기진작을 하는데 예산만 뒤따르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분들 결심을 얻어서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달리 등산, 낚시, 바둑, 이런 레크레이션을 요목별로 운영을 해서 취미클럽 식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주시고 인사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인사우대조치가 확실히 고위층에서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얘기가 되어서 여기 보고서에 올린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시장님 결심을 맡은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결심맡은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고 32페이지 시민의 날 열린 축제운영이라고 했는데 열린축제는 어떤 것이고 닫힌축제는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검소하고 내실있는 실내행사로서 주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99년도가 개항 100주년 행사군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개항 10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행사에 대해서 거의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도 그때 행사에 대비해서 좀 해야될텐데 실내에서 하는 것이 열린 축제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99년도 100주년 개항 행사에 전국적으로 군산을 알리는 행사가 되는데 시민들이 동감을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주시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꼭 시민의 날 열린축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하는 것이 열린축제냐, 저희들 제목자체로 한다면 제목을 잘 표현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행사를 축소한다고 해서 열린 축제가 아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언제다, 시민의 날을 홍보하는 자체도 열린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 기타 각종행사의 규모는 작지만 행사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목을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보고이니까 그정도로 받고 아까 3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허가해서 간판을 붙이는 거죠?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지금 허가없이 붙이는 간판도 많이 있을 텐데,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허가없이 붙이는 간판은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다행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도 간판 어느 부분에다가 허가가 난 레떼르를 붙이면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고 단속하는데도 좋지 않느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붙였다든지 이랬을때 아, 이것은 허가가 난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면 좋을 것같고 아니면 거기에 우리시 마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유도의 항구도시라는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보세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인데 여기에 보시면 밑에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홍보실시로 공부방이용 활성화 추진 했거든요, 그동안은 활성화가 안되고 환경이 아주 안좋았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환경이 아주 안좋은 것은 아닌데 밝게 해줄려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산은 좀 서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된 것은 몇년부터 운영한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공부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5군데있고 도비보조가 2군데, 저희 시비운영으로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월2회는 운영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연말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은 위에다 보고 드리고 다른 용도라도, 앞으로 양여금사업이나 도비보조가 저희들이 전망할때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데는 두세군데 내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그것을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한사람이라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당초취지목적에는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청소년이라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취지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더욱 활성화되고 여러 청소년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정비도 해주면서 금년에 한번 실태를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추진해서 내년예산때에는 같이 보고 드리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들은 것이 있고 본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18세미만에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가 있지요. 우리시에서는 적발된 업소한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앞으로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여러 단체나 검찰, 경찰 이런데에서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면 허가업소같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거기에서 검찰에 벌금을 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단속결과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청문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별도로 아주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당하게 되는 상당히 강화된 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걸렸거나 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적발이 되어서 접수가 된 업소는 몇개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대충 100개소 이상됩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32페이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축제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인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시민들의 수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시민들 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진간사
%로 대충 어느 정도 우리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계획을 알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직접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저희들이 볼때 25% 내외는 참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축제나 행사장, 그리고 시민의 날을 알고 있다하는 것은 5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시민의 날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를 지켜보면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거기다가 동네 노인네들 약간명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를 상당수 보았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전혀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옛날 2차대전중에도 미국에서는 프로야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브라질의 삼바 축제등을 보아도 오래전부터 축제준비를 합니다. 시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몇달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날 축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전국민이 참여하는 축제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지켜 보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는지 몰라도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번 행사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 10월 1일은 우리 군산시민의 날이다, 나도 군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날 행사에는 뭔가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시민의 날 축제행사는 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식장행사, 기타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더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볼때에는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재기차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달전, 두달전부터 각 사회단체나 학교등에 확산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토너먼트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군산시민의 날 10월 1일을 대비해서 두달전, 세달전부터 그런 홍보도 할겸 뭔가 축제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선행된다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실내행사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그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98년 금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과연 어려운 때 이렇게 해야하느냐해서 타시군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전주, 익산, 남원 비교를 했는데 작년 1／10 수준으로 행사를 아주 축소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주는 9억원이 들어갔는데 전주는 풍남제행사가 크기 때문에 약 6억원정도, 익산은 마한제행사로 작년에 3억원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 6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축소해서 할려고 하고 남원춘향제는 작년에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억원 조금더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을 계획 세워서 최종적으로 결정할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우리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저희시는 전체적으로 금년 행사비가 2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물론 행사비를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IMF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때에 시민의 날 행사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축제분위기를 이루어내어서 시민들이 다함께 참석을 하고 뭔가 행사를 기회로 해서 심신이 정화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내실있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있어서 이내용은 전부 구태의연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담배 피우는 것도 옛날 고등학생하는 것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상황하에 계속 유원지, 관광지에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순찰로 끝낼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같이 Love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학생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상황을 좀 바꾸어 보아야지 계속 가서 순찰만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만 지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공원화를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을 선도 계도하는 것은 참 오랜 세월을 가지고 관계 기관, 학교, 단체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해보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인을 저희도 분석하고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여가선용을 할 수 없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러셨고 방침이 그런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관계 여러 과,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유원지, 관광지 청소년 탈선 비행예방 순찰활동을 기 할바에는 어느 구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폴같이 Love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축소를 해서 그쪽에 가서 놀을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시에서 처벌규정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이런 프랑카드 불법간판은 저희들이 실적도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애로가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커로 된 것, 그것도 최근에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근거를 명확히 해달라, 지금 그것에 대한 단속권한이 애매모호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집 유리창에 다 붙이고 다닙니다. 저희들한테 항의를 굉장히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쾌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했는데 그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스티커, 포스터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정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38페이지에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6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 구성이 되어서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은 다음 회기때에 세밀히 다루도록 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꼭 의문나는 점만 물으셔서 시간을 절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되시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40페이지 공정한 입찰과 지역업체육성인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시에서 파악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도급자가 직접 도급을 하는 경우가 몇%가 되고,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도급을 맡아서 대개 보면 하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사람만 거치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현금을 주면 문제가 별개인데 어음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항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배제하여 주십시오. 현금으로 나가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공사가 21건으로 5,000만원 이하 133건이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방금 김위윈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건설업으로 했을 때 도급을 하청할때에는 저희 시행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그분야에 전문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도급승인맡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빈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가져주십시오. 그러시고 4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우리시에서 각과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있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각과에서 있는 것는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유재산이 12,410필지가 되고 국유재산은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재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이 현재 회계과에 취합하여 있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취합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컴퓨터작업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2대때 내무위에서 질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추가로 383필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국유지가 119건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추가로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44페이지 시청사 매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매각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시에서 대우에 매각할때 그때는 IMF 체제 이전에 저희들이 땅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12월 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때 우리시청에 그 가격을 두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 범위내에서 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8,000만원이 차액으로 남아있는데 20억 8,000만원이 12월 4일날 우리가 21억원이라는 돈을 보증지급 각서로 제공한 21억원을 즉각 회수를 했다면 지금 거기에서 이자소득이 금융기관에서 주는 어쨌든 12%를 받는다고 해도 이자만도 약 3억6천만원의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귀속시킬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대우에 우리 군산시가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우에 끌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지만 대우가 IMF 체제가 오지 않아서 부동산가격이 우리책정으로 평당 1,500만원을 책정했고 그사람들 주장은 평당,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때 이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당 300만원이면 1평당 약 1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당 472만 5천원이면 약 1,500만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당 500만원 갭이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측 주장이 IMF 체제 이전에 주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와서 IMF 체제 이후에 자기네들 자금 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볼때 1,500만원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IMF 체제 이전에는 군산 시청부지 일대가 1,500만원이상 갔습니다. 중앙교회도 그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 군산시가 대우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이제라도 21억원 부분, 우리가 지금 매매계약을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보아도 전혀 우리군산시가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더라도 우리가 협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없는데 대우가 갭나는 평당 500만원의 갭을 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제라도 대우와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500만원 갭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것인지 시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21억원 부분을 그냥 이대로 존속시키고 있을 것인지 생각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대우측과 대화의 방법에서 너무 강하면 아까도 전제를 깔았지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민이 시민의 목소리로 대우를 굴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가 법은 항상 마지막에 최종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로 하면 더욱 좋겠는데 시에서 주무부서니까 대우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정말 깊은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과 이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서위원님과 아마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대우는 기업입니다. 물론 잘아시겠죠. 우리행정은 공공을 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청사를 매각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금은 법으로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개발계획이 시민의 경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아까 끝부분에 표현하신 대우측에 시민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챙겨서 그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와서 이관계를 계속 나름대로는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좀 표현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제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만한 사항이 못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억원에 대해서 지금 보증지급각서를 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법적조치에 의해서 21억원을 시에 귀속을 시키면 협약서에 의해서 시청사를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위윈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같이 어차피 대우는 우리시의 좋든 나쁘든 간에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더 연구를 해서 위윈님들의 힘을 빌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이것은 우리공무원만 또 위윈님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30만 시민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대우가 취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 대한 기여는 기업의 이윤을 최소한도로 시민들에게 봉사할려고는 자세가 첫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았을때에도 대우는 그런 기업 정신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지금 밖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우에 들어갈려면 대우차를 타지 않고는 그 기업에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우가 군산에 왔다고 해서 우리식구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대우에 그렇게 저자세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향후 존속하는한 언제까지나 기업에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정을 수반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힘을 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정도 보여보셨는지, 또 시민의 힘을 한번 빌려보고자 하시는 것은 없으신지 그렇게 생각되고 대우라는 기업이 우리 군산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의 본점이 군산에 오지 않는 한 군산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점이 서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도 서울시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대우사람들이 군산에 와있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대우의 종업원이 군산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씩 전부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은 대우에서 또 다시 가져갑니다. 대우사람들이 삼성아파트 못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우 사람들이 와서 급여를 받아서 군산시내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되는데 그런 기여하는 바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본사가 군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다 서울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우차 차량등록하면 군산으로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여기에 등록되는 것은 다 들어옵니다.
서동석위원
차량 등록할때 다 들어옵니까? 임시남바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다들어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죠? 옛날에 현대차 살때 거기다 다 돈주고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대우가 이정도로 군산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남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힘을 빌려서 대우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도의, 어떤 법률적인 절차는 지키자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무부서나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곧 시민의 혈세이니까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서동석 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40페이지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입찰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가장 말썽 많은 수의계약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청탁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주어야 이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도 편하고 아예 청탁도 압력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끝이 없이 나옵니다. 우리 동네 공사이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해야겠다고 압력을 넣고 사방팔방에 압력을 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못할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집행을 하고 아예 압력을 넣어도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압력을 넣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정상적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말썽 많은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11건을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검토한바로는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배분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안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때 단종 업체가 267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업체가 13개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빼면 254개 단종이 있는데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배분자체도 될 수 있도록 하돼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같은 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는 분명히 위원님앞에서 약속드리지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제를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복안을,
채규열위원
저도 전문 건설업을 몇년 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양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도 돌아보면 재주 잘낳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중에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짜리는 액수가 작으니까 이익금이 적단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고 5,000만원이 가까운 것은 내가 할려고 빼고 그렇습니다.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 재주가 용한데 이런것들을 윈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끄럽습니다. 죄 없는 우리 의원들만 더 시끄럽고 우리 동네공사인데 의원이나 되어가지고 왜 공사를 안맡아주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아예 의원이 개입해도 안된다는 획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편할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때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저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게 업자들이 골고루 불평없이 이것은 내 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후반기부터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청사시설물의 개인적관리라고 했는데 영화동의 3청사에 불법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긴급구호차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119도 있고 각 병원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것을 이용하면 다른데는 5만원하는데 여기는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단체인데도 어떻게 해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은 거기에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은 나갔습니다.
채규열위원
나갔을망정 최소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허가단체에 세를 주어야지 허가도 나지 않는 단체에도 세를 주어서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때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
채규열위원
지금도 나가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보는 눈이 따가우니까 우리 건물을 가지고 정당하게 세를 주고 정당하게 받게 해야지 이런 일 때문에 애매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같지만 44페이지 시청사에 대한보고 내용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의원들도 같이 우리 이렇게 넘어가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라하는 내용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조희삼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회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본장소에서만도 위원님들께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이 21억원을 귀속을 하면 이자관계가 발생되고 그럴텐데 귀속을 안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계약으로 인해서 시와 정식 법적대응을 할 그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억원이라는 돈을 대우측에 내주어야할 입장인데 그것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문제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실무진도 적극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윗분들끼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도 근자에 대우건설회사 사장과도 말씀이 계신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저희로서는 아주 어려운 난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왜 이문제를 대우한테 끌리는 식으로 가고 있느냐,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와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윗분들끼리 조심스럽게 이문제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이문제가 지금 법적대응까지는 안가고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희 실무진으로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법으로 한다면 저희도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원 귀속하고 법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불공정거래 관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문제는 더욱 깊히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제가 아는 바를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96년도 12월 4일날 건물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 60일전에 구청사를 두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확정된 이후 20일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는 IMF 이전에 지가가 떨어질때 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준공예정일 96년도 12월 20일인데 그 60일전에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고 그 가격이 확정된뒤에 여기 유인물에 본바와 마찬가지로 20일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일이내에 벌써 가격이 확정된뒤에 1,500만원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대우에서 거부했는데,
문무송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고에 서동석 위원님이 기여차원, 그것은 넘었습니다. 넘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보고를 안하던가 해야지 그냥 의원들도 같이 알고 있어라,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이런 상태의 보고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십시요, 그러면 보고는 안해주어야지요. 지금 시민들이 알기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 알고 있느냐고 듣는 이야기를 전할따름이지 지금 이야기 대로 감정가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산다고 우리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했으면 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없이 같이 어떻게 하고 넘어간다라고 알고 있어라, 이런 보고 입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문위원님 요구 사항대로 말씀드리자면 21억원을 귀속하고 법적투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군산시가 200억원이라는 돈을 대우측에 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냐, 그것이 지금 어려움이 부딪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다음에 안되면 안되는대로 보고만 하여 주시면 되지 우리의원들도 지금 이렇게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 이런 보고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흡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이문제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2년동안 고심해서 결말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의원 총회라도 열어서 시민의 소리를 전해야되니까 이쯤하고 빠른 시일내에 의원총회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때가 왔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십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업체 육성부분에서 계약업무가 과장님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회계과에서 그 계약에 대한 도장만 찍어주지 실제 내역은 주무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오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업추진은 주무과에서 하는데 하도급신청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김관배위원
거기에서 주무과도 주지를 시켜서 지역업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체납임대료 일소책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의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가 가능합니까? 법적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법적근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행불자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178건이 되는데 이름은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가 요건을 우선 추진해보고 해당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솔직한 말씀드려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5년 시효를 잡아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임대료 관계가 과연 근거가 있는가, 본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소관된 도로사용료가 10년넘은 것, 12, 3년 된 것도 가끔 한번 씩 통지가 온다고 그것을 갖고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사람들이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아직 못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한다고 해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방법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김관배위원
예. 좋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우리 관재계장이 언제부터 비어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5월 10일자이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5월 10일부터 지금 비어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3개월정도,
최정태위원
약 3개월 비어있네요? 관재계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 관리인라고 해도 됩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30만 군산시청 재산관리인이 3개월동안 비어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 거기가 비어있는 것입니까? 관재계 역할이 그렇게 약해도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기는 채워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발주 많이 내고 그럴 때 그 공백기간에 불요불급한 공사가 얼마나 못나갔는지 체크를 아직 못하셨겠지요. 아직 이틀밖에 안되었으니까, 과장님 지금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관재계장님을 바로 국장님하고 같이 조처를 하시고, 이번에 세수결함으로 인한 41건에 118억원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41건에 대한 공사미발주건 정확히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예산을 맞추어서 118억원을 만들기 위한 41건의 공사를 보류 시킨것인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시민과장 오귀일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업무보고 사항이고 특수시책은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50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국민성이나 다름없는데 친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몸에 배지 않고 위에 분이 시키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아니라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사례가 종종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들이 외국사람 예를 들었는데 가까운 군산비행장만 가더라도 지나가다가 스치면 그사람들이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갑니다. 전혀 체면부지예요. 색깔도 다르고 처음만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손들고 인사하고 가는데 우리국민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지금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곳이 은행입니다. 지금도 모은행에 가면 일어서서 꼭 인사합니다. 더많은 사람들이 와도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절할려고 간혹 직원들을 은행으로 견학을 보냅니다. 조금만 불친절하면 오늘 오후에는 아무개, 아무개 은행좀 다녀와라 해서 이렇게 갔다오면 조금 달라지고 하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도 30만 시민이 한결같이 군산시청 공무원이 잘한다 이소리를 한사람도 빼놓지않고 들을 수 있도록 촉구도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말씀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아무리 친절해도 한군데에서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가끔 보았는데 제가 어떤 업무가 필요해서 각 과에 들어가면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를 한다고 계장들 다 앉혀놓고 30분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시장님도 간부회의를 할때에는 시간외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지 오후 6시 이후에 7시까지 한다든지 시간외에 하시고 각실과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에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시간중에 어느 때 보면 시장이 9시에서 9시 30분까지 회의를 하고 나오면 또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각 실과 회의를 또 합니다. 속된 예로 온 얼굴이 코피천지라고 하루종일 회의만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각별히 이것은 각 과에 지시하셔서 간부회의때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고 그냥 자기업무를 해야지 과장이 계장 모아놓고 책상에서 회의를 한다고 1시간 내지 30분을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각별히 그것좀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채규열위원
지금도 있지요? 제가 엊그제도 모과에 가서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저는 의원이니까 이해를 하고 앉아있어도 괜찮지만 시민들은 가서 기다릴려면 어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시민과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민원부서의 공무원 한사람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를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이런데는 모니터를 두어서 각 은행지점마다 모니터가 갑니다. 가서 거기에 친절도를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진급이나 부서를 배치받을때 틀림없이 반영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도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주민이나 시민이 공무원이 잘한다고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지금도 몇번 씩 왔다갔다해야 민원이 처리되고 하는 일을 시민과에서 통계적으로는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주민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방부서에 있는 시민과 직원들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은 그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못하는 공무원은 그만한 못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정말로 전방부서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와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가서 시켜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국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제안을 할테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의 몸의 자세가 하루에 열번 저에게 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서동석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까지 과정이 “안녕하십니까? 서동석입니다.”라고 한것이 엄청난 플러스 알파했습니다. 서동석에게 전화를 해본 사람은 서동석 이름을 압니다. 왜냐하면 세번, 네번 하면 세번, 네번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공무원들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받는 민원인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열번 전화를 하면 열번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화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대화를 하신다면 받은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 전화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민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과는 전방부서라는 공무원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 한두사람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정기감사 때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채규열 위원님과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봉사 관계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물론 소속된 직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비행장에 미국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미친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일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취임식 끝나시고 밖에 나가시는 첫걸음이 저희 시민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권담당하는 여직원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 바쁘신 일정중에도 약 10분정도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여직원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당연히 평상시에 하는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좋은 민원인을 만나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감사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둔 아버님께서 저희 민원실에 오셔서 여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그 여직원의 말을 빌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감사원에서 직접 시장님한테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주셔서 취임식날 격려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받기 관계는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120민원의 경우는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120담당 아무개입니다.” 그렇게하고 그외의 부서는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현재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시민과는 좀더 특색있게 전화받는 관계는 어떤 과보다 앞서가는 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민원인을 상대하는 담당직원들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업무를 옆자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간단한 증명민원은 옆에서 처리가 됩니다만,
김관배위원
민원은 전부 증명민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옆의 직원이 도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와서 보면 그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물우물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해서 자리를 메꾸어주시던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가, 또 체계상 내담당이 아니니까 그담당 직원이 올때까지 보류해야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기다리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옆직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보완을 하거나 내근을 하는 직원이 바로 보충을 합니다.
김관배위원
옆에 분이 할 수 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잘됐는데 그런 경우들이 더러있습니다. 군산시청이 아니고 익산에 가보면 담당직원이 없으니까 옆에 직원이 손을 안대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간단한 민원이니까 옆에 분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기 50페이지 보면 친절봉사자세 책자발간이 왜 하필 300부입니까? 할려면 좀 많이 해서 하시지요.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 부분 예산이,
김관배위원
예산을 맞추니까 300부정도 밖에 못한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은 이왕에 할려면 300부라고 하면 사실 몇군에 못놓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고 하면 하는 것같이 해야지 그냥 이름만 내는 정도로 하면 그것은 하나의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할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안 만들어야지 300부 갖다가 하는 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김관배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범사례관계는 저희 대내적으로 어떠한 부서에서 이런 우수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동료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관계는 “왜 손해를 보십니까?”라는 책자가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에 대한 처리절차나 부과이유 그부분은 저희들이 “왜 손해를 보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해서 1천부를 만들어서 물론 위원님들께도 이번 회기중에 받아보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마는 통리단위,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전부 배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를 늘렸고 친절관계는 아무래도 물론 그것이 시민들이 알아서 나쁠것은 없습니다만 그 수범사례는 우리 대내적으로 직원들에게 전파를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직원만해도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45분에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친절응대요령 교육인데 매일 실시합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매일 실시합니다. 토요일만 하지 않습니다.
김관배위원
주재는 과장님이 하시는 군요?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일정도는 계장들이 돌아가서 한번 씩 합니다.
김관배위원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은행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좀 이런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오라고 해서 인사하는 방법을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매일 실시하는 것이라면 솔직히 늘 보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맛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매일 아침에 하는 10분내지 15분정도의 친절교육은 혹시 어제밤의 일이나 또 집안에 있었던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혹시라도 새롭게 펼쳐지는 업무와 연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분을 전환시키는 그런 가벼운 교육이고 지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은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은행을 뛰어넘어서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파악해서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초에라도 백화점 수준의 친절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입니다. 제 사견인데 과거보다 시청을 들어오나 동사무소를 가나 직원들이 예의바르고 상당히 상냥하고 근무시간도 잘 지키면서 일도 사명감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인물검사해서 직원채용했는지 여직원들도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만족하는데 그래도 옥에 티가 있다고 어쩌다보면 아까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전화통화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손님이 오시면 통화를 좀 짧게 해서 민원인을 상대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대하고 통화를 할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놓으면 그때 관계 직원이 전화를 놓아주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자리 비우는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자리를 비워서 어디 싸우나실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에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잖습니까? 다 한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개중에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도록 다시 한번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당부말씀해주면 좋겠다고 참고발언 드리겠습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의 의미가 물론 민원 주무부서인 저로서 책임감을 느껴야하지만 유기민원을 담당하는 각실과에 담당되어 있는 직원들이 출장이나 또는 이석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러갔더니 직원이 30분 비더라, 1시간 비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나 저희 시민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식으로 휴가나 병가외에 30분이상 자리는 비는 일은 점심시간외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제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공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무할 사람이 그자리에 안있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다른 각도로 지적한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민원실 공무원 간담회 개최 6회를 했다고 했는데 매월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민원인 설문조사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용지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문을 했는가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이번 시간 끝나기전에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5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읍면동에 시범기관 지정운영 세계화라고 했는데 기왕에 세계화로 할 것 같으면 읍면에 두동씩 두개면만 하지말고 이것을 더 많이 해서 인센티브제공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민원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1억원을 시상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관계 때문에 8,000만원만 보조금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이용도가 시본청이 많기때문에 시본청에 환경개선이나 행정장비를 확충하는데 좀 중점을 두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을 저희들이 너무 도외시할 수 없어서 그중에 1,200만원의 예산을 4개 읍면동에 8,000만원중에서 시상금중 일부를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민원실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끼리의 경쟁의식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금중의 일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생활민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11개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금후계획에서 민원모니터 위촉확대 50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산을 주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순수한 봉사입니다.
김경구위원
대개 모니터요원을 쓸경우에는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지급하는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50페이지 시민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단체 또는 관련 대학에 위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부탁 합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나오는 민원인 설문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97년대비 금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각 항목별로 적게는 25%에서 34%까지 긍정적인 평가 프로테이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치해놓은 설문서를 저희 민원실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스스로의 염려도 있고 또 저희들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나 또 설문기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우리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야를 아쉬워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민간단체나 관련대학에 위탁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금년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밑에 친절봉사 우수기관 비교견학, 민원공무원 친절기법 체험습득을 위해서 견학이 11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런데 민원공무원 친절기법을 몰라서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한 직장에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대 모든 자치단체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봉사하는 그런 경쟁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시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분야중에서 우리들보다 좀 선진되어 있다는데에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듣는 것이 자극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나은 분야가 있으면 현장체험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어쨋든 저희 조직에서는 대부분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이렇게 위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 되면 지금 상당히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요건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시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그것은 보는 각도나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장견학이나 또 우수 행정기관을 견학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솔직히 다른 행정과 달리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0명이 가서 그중에 다섯명이라도 각오를 새롭게 한다면 몇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동진간사
아무튼 어찌되었건 자화자찬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여서 시장께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건축종합민원실도 거기에 곁들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기술직,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인력은 더 늘려야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보다 인력이 더 확보가 되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민원처리관계, 거기에 아울러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질높은 서비스도 놓고 감동 서비스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연계처리가 안되어서 민원실 입구에서 좋았던 인상이 수도과가고 하수과 가고 어디 갔다오면서 다 구겨집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0민원을 각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에는 시의 해당과로 연락을 해서 해당과에 접수를 하게 됩니까?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모든 생활민원 관계는 접수가 저희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처리반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저희 힘으로 안되는 사항,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실과로 이첩을 하고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120민원처리창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시장님 직속민원소가 있지요?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예.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직소민원실이 생겼는데 그러면 120민원실에서 무난히 다 해결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으면 시장 직소민원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만히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시장 직소민원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족할만한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보다 더해서 이제 10층에 의원 민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법이 자꾸 강화되면 또 법망이 좁혀지면 하나의 사회 규범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때 법이 많이 생기면 그것은 잘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때 우리 시민과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저희 120민원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도로가 구멍이 뚫렸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게 생겼다든지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시장님들의 직소민원은 좀더 난이도가 높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원이 실무부서에서 처리가 잘안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시장님께 직접 면담하고 민원을 제기할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 되고 그리고 만일에 의원님실에 민원접수창구가 개설된다면 저도 보도를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시장 직소민원실까지 가서 안되는 사항, 가장 민원이 정말로 고약하고 현행 법령에 잘안되고 그런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의원민원실, 시장 직소민원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듣기로는 생활민원실에서 처리못할 사항은 해당과에 얘기해서 해당과에서 다시 해결방안이나 나름대로 도저히 못해줄 민원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갖다주면 시장님 직소민원실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또 10층에 있는 의원 민원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옥상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제소견으로는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가지고 직소민원실에 가거나 의원님들의 민원실에 올 시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되지만 저희 120생활 민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미처리되는 것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해야하는 법적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안될 사항, 그리고 상당액의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할 사항은 저희 120민원에서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민원인들이 직소민원실이나 의원님들의 민원실에 접수가 된다면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못할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시장 직소민원실이나 의원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동 민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시에서 해결방법이나 답변이 민원인한테 갔다고 과장님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민원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중요한 것은 서면통보하지만 대부분 전화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본인이 부재중이거나 아주 경미한 사항, 또 본인이 처리결과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처리를 하는 사항도 양식을 제가 위원장님께 시간이 끝난뒤에 접수양식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 통보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라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은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부재중이거나 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다보면 깜박잊고 통보를 않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이제 다 끝났고,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2대 시정질문시 민원실에는 중간관리자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저도 사실 아타까운 점이 그점입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용직이 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타깝게 여기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심성에 따라서 정규직이 있다고 해서 친절하고 책임감이 꼭 강하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있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개선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시에 적어도 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정규직화해서 정규직이 가지는 마음자세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가지는 마음자세는 심성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정규직이 그래도 뭔가 공무원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진취적인 의식때문에 아무래도 몸가짐이나 시민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옷깃을 여미는게 더 정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개선적으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노력으로써 끝나시지말고 그런 부분을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 쉽게 이야기 해서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계장정도의 여성공무원 한분 정도 배치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시민과장
총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과 인원배치관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개선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와주시는 힘도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제가 2대때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말씀드리면서 43개 시장산하에 각종위원회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할때에는 33개로 들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실때에는 43개로 정확한 위원회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노·사·시 협의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공공취로사업인가 하는 실업대책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최소한 45개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45개 정도의 위원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속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법적근거와 위원숫자, 또 구성인원을 그것이 시산하에 있는 45개면 45개가 한철로 되어 있도록 만들어서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그위원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속한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책자를 보고 어떤 위원회든 볼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구성원이 현재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는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시장님도 국장님도 하나쯤 책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철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이어서 시민과 질문을 마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각 시의원님께 하나씩 배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또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계과장님이 바로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지금 공석중이십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은 수석 계장님께 들어야지 자리를 떠난분한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조희삼위원장
이틀밖에 안되니까 자세한 것을 들으려면 전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반기계획과 하반기계획을 제가 수립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민방위과 소관은 54페이지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68페이지와 6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58페이지 보아주십시요. 서동석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경암동 폐수펌프처리장 옆에 집들이 무너지고 금이 많이 가서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금이 가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사업부처에서 웬만한 민원해결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안전조치를 했다라는 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그런 것이 발생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주택이 많이 상해서 안전조치를 해놓고,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제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재산상의 관계는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처리를 않고 인명이 우선이고 두번째는 재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가 인명을 해할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렇기때문에 그 현장보고에 의하면 우선은,
서동석위원
현장보고 누구로 부터 받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직접 가서 보고 그이후에 안전관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인명에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갔다오셔서 그이후에 예방조치나 안전관리를 하신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동석위원
아니, 말씀을 잘 하셔야하는 것이 지금 그일대 주민들은 생존권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포교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포교는 재산상의 피해만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만 있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이런것이 법적으로 한계가 없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 폐수펌프장은 4년째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보면 생존권적 문제인 집이 허물어지게 생겼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를 갔다오셔서 그이후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길낸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문이죠, 대문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동석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제가 작년 11월로 기억납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덕담이나 나누고 우리 소속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상견례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이었는데 지금 안전관리를 총책임지고 계셨던 과장님께서 작년 11월에 가셨다면 지금 몇월입니까? 그리고 지금 폐수펌프장 관계가 내일 모레면 말뚝을 다 뺍니다. 이쪽에 폐수펌프장 관계는 종결되어서 수문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집이 현재 당장 오늘 가보아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갔다오시고 안전장치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그 주민들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서위원님! 그 말씀의 뜻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재난업무의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업무체계는 지금 삼풍사고이후에 체계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관계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재난업무의 침투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것은 뭐냐면 아까 인명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민간이 주택으로 해서 지금 민사에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서동석위원
민사는 어느 한사람은 민사가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말씀은 지금 어떤 시행청인 건설업자나 건설과나 이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난에 갑작스럽게 이장마에 집이 무너져버리면 그것은 건설과 담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맞습니다. 시행청 담당이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같다면 저희들이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저희들이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시행청에서 발생되는 법률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닌 것, 그렇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인위적인 것만 저희가 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었다든지 장마가 져서 집이 무너지면 응급조치를 누가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건설부서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민방위라면 예를들어 그 집이 장마에 당장 무너지게 생겼단말입니다. 무너질때 안전조치는 어디서인가는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시설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집주인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집주인이 해야지요. 맥없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진다면 집주인이 당연히 해야하지만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집 무너지는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공사는 민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는 인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행정지도하기는 어려운 부분, 민사에 연관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부분이라면 오늘이라도 직을 떠났습니다마는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부서에서 발생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사자나 시행청에서 민사적인 것으로 해결해야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그사람들에게 인지를 제가 시키면 되겠고 제 말씀은 갑작스럽게 장마철에 재난이 발생하면 시행청인 군산시도 예를 들어 민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부서가 서로간 핑퐁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군산시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군산시민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민사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를 어디선가 해야되는데 그것이 건설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파트에서 한다면 그파트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저는 재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지금 금이 가서 당장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까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것이니까 혹시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좀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다른 부서하고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같은 파트가 아니라면 다른 파트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업무구분을 하지 않고 즉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과리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소관 과, 계장님들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계장급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첨3-2】로 끝에실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차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트럭요?
문무송위원
아니, 승용차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무송위원
승용차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승용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밤에도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문무송위원
못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들어갑니다.
문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용차를 밖에다 놓고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승용차가 털렸다는 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도보호위원회에 들어온 사건인데 그앞에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걸어서 들어오라고 하면 운동장이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떨어져있죠.
문무송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경기를 하신다고 보면 그 앞에 대놓고 들어가는 차를 봐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도 파출소에 이야기해서 순찰을 돌아준다든지해서 확대를 시켜야지 시설은 잘 해놓고 밤에 문 딱 닫아놓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시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민이든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얼마든지 휴식을 취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밖에 다 놓으니까 차를 털렸다, 그러니까 가봤자 놀수도 없다, 이런 현상이 왔고, 그래서 왜 거기 차를 못들어가게 하냐 했더니 폭주족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폭주족은 막더라도 차를 통제해가면서라도 집어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일정한데에 자리를 대놓고 그 차를 지켜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넓으니까 들어가서 자기들 놀고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다해서 문 차단시켜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현상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문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요새 대학생만 하더라도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온 것이 아니고 선도보호위원회에 일단 제기가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운동장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개방을 해 놓고 파출소에 협조를 받아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시설은 자꾸 하면서 차단해놓고 있는 상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12페이지 수영장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덕담을 좀 하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IMF체제에 예산은 적고 또 시에서 집행해야 할 돈들은 많고 해서 최대한도로 수익사업이 있는 곳에서는 수익을 올려서 자체에서 해결이라도 해주면 시 예산 자체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긴요하게 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영장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실시운영으로는 아홉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다섯 명이 들어 가 있는데 다섯 명은 매표실에 두 명, 기계실에 두 명, 안전관리요원 한 명, 수영강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용실적에 수입액이 1억 4,786만 8천원이 1월에서 6월말 결산보고죠, 그런데 우리예산액이 2억 8,400만원이면 예산액의 52%정도가 이미 수입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액보다도 인건비나 이런 것 앞으로 또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보수를 할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만 가지고는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일부 예산이 또 다시 수영장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달 수영장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소가 되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는 IMF 한파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사설 수영장이 두군데가 금년에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가로 회원모집을 하기 때문에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가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또 IMF한파 때문에 그동안 다니던 사람이 좀 안다녔고 그런 관계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내 사설수영장보다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훨씬 시설도 좋고 아까 말씀대로 오존기나 이런 것이 매일 같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물도 깨끗하고 해서 가정주부나 남자들이나 아이들이 수영하기는 아주 좋다, 이것이 군산시내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좋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않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들이 근무시간이 6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설수영장에 일반시민이 가는 시간은 6시 30분이나 7시쯤에 근무를 끝내고 헬스도 할겸 수영도 할겸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시간만 늘리면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었던 것이 한낮에는 지금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낮에도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6월달을 물어봤던 것은 방학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사람들이 근무 끝나고 와서 어느 일정량의 시간동안 수영을 하고 간다면 우리가 시내 사설수영장에 인원을 뺏길 필요가 없거든요. 안뺏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예산을 누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수영장 운영방법을 6시에 크로스를 하지 마시고 사람을 분배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인원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수영장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인 6시에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연구하셔서 사람을 나누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시던지 해서 사설수영장을 안가고 물도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하는 수영장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면 돈도 벌고 우리시 P·R도 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보다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연적인 정서생활과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뜻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지 영리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방면에 이유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수영장이라는 시설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군산시는 국가의 큰 기관산업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만 하면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려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말고 느닷없이 구조조정하자고 해서 공무원 124명정도가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어떤 난관에 부딪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쨋든 국가가 잘 살아가는 길은 최소한의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에서 추진사항에 영어 무료강좌 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32회에 349명이 무료강좌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무료강좌 개설을 해서 강사가 있었을 텐데 강사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무료강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극장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그렇게해서 금년부터는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우리는 극장에 앉아서 화상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화상강의만 듣고,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어 무료강좌를 개설한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강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32회 강의에 349명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면 1회 강의에 10명씩밖에 안들은 것이거든요. 오밀조밀 앉아서, 그리고 혹시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료가 나간다면 우리가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적은 것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야 하는데 아까 32회에 349명이면 딱 10명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것을 걱정해서 영어 수준을 낮추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아서 주로 대학생들이 약간 오고 또 시간 강사님도 두분정도 오고 해서 저희들 사실은 지방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주대학교에서 앞으로 강의수준을 일반화쪽으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강사라고해서 강사T.O나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담요원, 특별하게 내 보직이 상담요원이 다하는 사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설은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이상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상담원 1,2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상담소로 이용을 하기때문에 상담자가 없고 다만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4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만 상담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도사의 역할이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모든 운영을 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교양강좌까지도 하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담요원은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도사가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은 아니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공무원입니다.
서동석위원
그사람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입니까? 지도사가 강의라든지 뭐 이런,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럽니다.
서동석위원
특별히 상담요원은 없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외부 상담요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반상담소를 한군데를 두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상담만 해 주고,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주로 전화가 온다는데 지금 상담소하고 저희들하고 간혹 유대를 해보면 저희들한테 찾아오지 않고 그때 그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우리프로그램 또 숙소를 이용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면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 자체의 기능이 사실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요즘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회관에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로 모일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회관이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고 주로 독서실이나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책이나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시험공부나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남고, 또 청소년회관에 있는 인원조차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떠드는 것 감독이나 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이나 체킹이 되지 청소년들이 거기서 끼어서 우리기성세대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적성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독서실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능으로 많이 되지 않나,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개동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하 1층에서 부터 7층까지 2,000석을 가지고 있고 수련원은 1층에서 부터 3층까지 1,700평을 건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책임자로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련원은 교양프로하고 우리가 사실은 도 지정 시범시설로 해서 전국에서 4군데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범시설입니다. 생활권은 잘 되어 있는데 자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가지고서는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청소년 단체든지 또 학교든지 주로 학교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여학생들은 예절관도 쓰고 또 체육관은 주로 저희들은 베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족구하고 탁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아쉬워서 지금 밖에다가 무료농구장을 길거리농구라고 해서 3대를 설치해주니까 밤낮없이 7～80명이 와서 아주 거기서 유쾌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는 조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저도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대처럼 그것은 돈 얼마 안들이고도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청소년회관의 기능이 본래 그런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면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쨋든 청소년회관에 간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거기가면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뒤에 있습니다. 예. 주로 종이같은 것 휴지같은 것만 하고 다른 금속품이랄지 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해환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태우는 것은 없고 서해환경에서 주말에 한번씩 실어가기때문에 아직까지 불편은 없는데 다만 아주머니들이 병같은 것은 자기들이 한푼이라도 모아서 쓰겠다고해서 한쪽에 모아서 한 열흘이면 열흘, 보름만에 한번씩 조금씩 가져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회관관리과장은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김동인입니다. 21페이지보면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모릅니다. 몰라서 금후계획에 디머실 설치라고 했는데 사실 디머실이 무엇인가 몰라서 묻습니다.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했던 조명용 디머유니트라고 아주 중요한 기계류입니다. 이 기계류가 콘트롤해서 각종 조명등을 밝게 하는 디머유니트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전에는 아나로그식 방식으로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디지털방식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1억 700만원입니다. 저도 가봤더니 우리가 캐비넷 두개로 기계가 서 있는데 현금으로 놓아도 이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기계를 디머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보완장치를 3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기계를 누가 손대든지 훼손한다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300만원 들여서 디머실을 설치한다 보완시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구조진단공사, 저도 한번 가보았거든요, 저도 올라가보았습니다. 예.
상록
한상록관리계장
결로가 생겨서,
왕제
김왕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내년에는 구석구석 시민문화회관 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강택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이병찬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