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두형 재활용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는 생활쓰레기 전반하고 폐기물처리허가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재활용계는 말 그대로 재활용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정원 11명 현원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업체는 총 28개소로서 수집운반업이 25개 중간처리업이 2개 재생처리업이 1개가 있습니다. 미화원은 총 245명으로서 도로환경미화원 159명 재활용품 수거미화원은 61명 재활용품 분리선별 일용인부가 25명이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재활용차량이 17대 재활용장비로서는 소각로 스티로폴 감량기등 해서 총 11대가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 차량은 65대가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정착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된 종량제 시행 4차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책들이 뿌리를 내리며 정착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은 1,939건을 불법투기를 단속을 해서 그중에 80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생활폐기물 투기단속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관리는 우선 총관리가 82개소에 326톤의 쓰레기가 쌓여있었습니다. 공한지에 39개소 주택가에 16개소, 임야 12개소, 철로변 4개소, 도로변 6개소 해서 총 82개소에 326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정비실적은 이중에서 73개소에 있는 쓰레기 130톤을 정비를 하였으며 미 정비된 9개소의 196톤은 금년 8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된 공한지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가림막설치라든지 주차장 이용등 해서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 다. 환경순찰활동입니다. 금년 5월서부터 지속된 환경순찰은 하루에 1, 2개동씩 대상으로 전반적인 청소실태, 무단투기 쓰레기방치, 이면도로 청소실태등을 점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총 152건을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해서 14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청소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정비하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처리되는 각종 폐기물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내용을 보면은 냉장고, 가구류 등해서 대형폐기물 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해서 산업폐기물, 건설.건축폐기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무단투기돼서 색출자가 굉장히 어렵고 동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운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므로서 장기간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청소행정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금년 5월에 개정돼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2종류에서 4종류로 확대제작을 했고 가정사업계 봉투도 2종에서 3종으로 추가제작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확대지정해서 남동구 관내에 소재한 10개 우체국에서도 종량제봉투를 금년 5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업무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선전에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신고절차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작업등에 의해서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예정일 3일전에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고대상자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진신고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자 파악이 불가능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안하면 과태료처분없이 경찰에 즉각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인가, 신고등의 민원서류가 시민과에 접수되면은 청소과를 경유해서 배출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민원창구에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한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종 공사 착공시에는 필히 배출자신고가 의무화되도록 각 과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선효과로는 건설.건축폐기물의 적정처리 확립으로 불법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를 들면은 지난해 보다도 금년에는 건설.건축폐기물신고가 14%가 증가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서는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1일 1회 생활폐기물 처리여부와 수거를 지연하는 사례, 무게를 높이는 사례, 침출수 방류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총 18건을 적발해서 관계 회사에 통보를 해서 면직 6명, 정직 2명, 영업정지 1개소, 경고처분 2개소, 현지 시정 1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2개업체로서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의 적정성여부, 관리대장기록 여부, 폐기물처리의 적법성여부, 각종 행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10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 또는 경고 및 제거조치 명령, 과징금부과, 제거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구 직영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대행업체 위탁의 수집운반체계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지난 5월 2일서부터 97년 5월 2일부터 폐자원 수집운반 선별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는 수집 및 운반은 총 61명이 차량 15대 중장비 2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별은 25명이 남촌동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30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하루에 재활용품을 15～2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동별 주1회 수거요일을 지정해서 성상별로 4분류된 배출된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해서 선별장에서 30개 품목으로 선별을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실명제를 위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무단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량이 직영전 대비해서 84%인 2,361톤이 증가했고 폐자원 재활용극대화로 쓰레기를 감량화 시켰으며 친절봉사 시책의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제공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 반입료 등 폐기물처리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 전, 후 비교하면 한 4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고 있는 스티로폴이라든지 잡병을 구에서 수거를 확대하고 재활용분야를 확대를 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분리수거 및 자원화 시범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해서 문전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해서 수요농가에 무상공급을 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단독주택 1개지역, 공동주택 15개 지역등 해서 6,200세대를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과정을 보면은 각 가정에서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은 구에서는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주3회 지역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 해서 농.축산농가에 무료공급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구의 처리시설은 폐레미콘 퇴비화기기가 1일 4톤 시범시설 5톤해서 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300세대로 확대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문전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서부터 시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콘테이너, 콤포스트 혼합방식으로서 퇴비화 및 사료화를 운영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업체의 제안으로서 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에서 시범시설을 자부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인력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1월 5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자체 퇴비화기기하고 시범시설 같이 운영한 실적을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144톤을 수거를 해서 그중에 퇴비를 70톤 사료 2.3톤을 만들어서 전국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재활용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제1관은 구월2동 구월체육동원 옆에 새마을알뜰매장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제2관은 간석1동 재활용수집창고를 유상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남동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폐가전.가구를 생활재활용품하고 같이 무상수거해서 수리해서 염가판매하고 사후관리 A/S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594점을 수거를 해서 508점은 재활용하고 86점을 폐기를 했습니다. 운영효과로서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교환하고 수선하므로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재활용 생활화로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에는 소형소각로가 다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으로서는 현재 남동구에는 455개 소형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시간당 10kg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이 95%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에는 414개소에 소형소각시설이 있는데 현재는 경제사정으로 가동율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리방침은 95년 8월 4일 법개정에 따라서 시설을 개보수하게 돼있습니다. 보조연료장치라든지 출구온도가 800°에서 850°로 상향조정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춰서 시설 및 소각기준 미준수나 또는 소각행위와 심야 및 공휴일에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에 총 455개 소각시설에 대해서 전면실태조사를 했고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134개소를 점검하여서 그중에 1개소를 고발했고 개선명령을 9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폐쇄는 47개소 개.보수이행은 34개소가 되며 특히 초등학교등 관공서에 설치돼있는 소각로를 특별점검을 해서 노후시설 폐쇄조치를 1개소 했고 개.보수 이행명령을 7개소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 개.보수 미실시 사업장은 조기보수하거나 또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며 하절기에 취약지 불법, 부적정 소각방지와 수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발생억제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와 규제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 15조가 되고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의재질에관한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으로서는 식품, 잡화, 종합제품등의 포장공간 비율이 30% 미만이 돼야되고 또는 포장횟수가 2회 이내 하게 돼있습니다. 1회용기 사용 또는 1회용품 무상제공여부가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583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위반사업장 도시락제조업체 6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1회용품 사용자제 행정처분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대포장 의심이 되는 상품 화장품, 완구류등 해서 5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한국산업포장개발원에 지금 분석의뢰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성수기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도시락제조업체의 1회용 도시락용기사용여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안정화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청소행정의 관리목표는 감량화와 안정화에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생활쓰레기발생량을 보면은 종량제 이전인 94년도에 1인 1일 발생량이 0.85kg에서 금년에는 0.56kg으로 감소율이 35.2%로 많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 산가산출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목적은 95년부터 3년동안 적용하여 온 톤당단가 방식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용역기간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공동발주로 인천대학교에 의뢰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등을 표준화해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현재의 적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로화 단계에서 산출을 해서 용역결과를 갖다가 소급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소업체 대주민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노후장비교체, 불필요한 인원감축등을 통해서 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보다 밝고 활기찬 복장착용유도와 차량도색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악취발생이 없도록 업체별 청소구역내에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장비 및 인원확보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자립도는 종량제봉투 판매액과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인 대행료, 반입료,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비등 해서 산술관계가 이루어집니다. 2001년까지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목표 자립율이 45%인데 자립율이 31%였고 금년도는 목표율이 70%이며 현재 자립율은 46%가 됩니다. 재정자립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종량제봉투값 인상동결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수수료가 급격한 인상등에 따르고 또한 봉투 판매율이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율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는 월평균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3억6,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월평균 2억8,200만원이 돼서 23%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시책으로서 나가야 되겠고 또한 규격봉투 사용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자 색출을 하고 또한 공공용 봉투사용을 억제를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봉투값인상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가계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봉투값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의 폐기물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서 주변환경오염과 인화성폐기물로서 화재등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현재 총 67개업체가 부도가 돼서 그 중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업체가 29개소에 217.5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상태를 보면은 지정폐기물이 6개소에 54.8톤, 일반폐기물이 32개소에 162.7톤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폐기물방치업체 29개소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고 방치된 폐기물처리는 3개업체에 16.9톤 보관덮개설치는 8개업체 100톤, 위험폐기물 건물내이전은 2개소에 35.8톤 처리 및 보관시설 정비지시는 14개소에 56.6톤 공장외부 인도상에 있는 폐기물처리는 2개소에 8.2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 공단내 인도상 폐기물을 8개소에 2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겠고 지정폐기물은 인천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인수업체가 없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시와 협조를 해서 처리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발생량 보다도 한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총 3,611개소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는 112개소, 건설.건축현장은 199개소,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2,800개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계획으로는 상시단속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으로서는 분기1회이상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동별 1일 순찰활동을 확행하겠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은 102개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건설.건축사업장은 1개소를 고발했고 시정을 8건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계도는 46건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단속계획은 카센터, 세탁소등 소규모 배출사업장 322개소와 건설.건축사업장 7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편익사업 발굴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건축폐기물 처리에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설.건축폐기물 처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처리방법으로서는 황색봉투에 담아서 지정업체에 연락을 하면은 처리하게 돼있는데 그 봉투재질이 비닐로 돼있기 때문에 무게를 견딜수가 없어서 건설.건축폐기물처리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전용마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9년부터 내년부터 젖은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겠습니다. 법제화 돼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처리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태는 저희 남동구에서는 1일 생활쓰레기가 393톤이 발생하고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136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을 보면은 공동주택이 40톤 단독주택이 18톤 감량화의무사업장이 45톤 기타 음식업소가 33톤이 돼서 총 136톤이 됩니다. 이중에 136톤중에 재활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1.9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율은 91%가 되겠습니다. 현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전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개지역에 6,200세대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 및 기타음식점은 자가처리 또는 위탁재활용을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금년 5월 1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고시를 확대하고 2001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료화등 재활용업체와 직접 연결해서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단독주택 및 기타 음식업소에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000년도까지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감량화의무사업장은 100% 재활용등 감량화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감량 및 재활용율이 현재 11.9톤 8.8%에서 금년 60톤을 처리해서 목표 44%까지 달성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 건전지 및 폐형광등 재활용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비실태를 보면은 건전지는 연간 20억개 형광등은 1억4천만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은 건전지는 3백여개 형광등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전지와 형광등이 불법처리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환경보전특색사업으로서 폐기량의 2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는 건전지, 2단계는 형광등 해서 재활용확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구입을 해서 구본청 민원실, 재활용센터, 각 동사무소등 해서 24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회용 건전지를 수집을 해서 충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개당 소요예산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해서 또한 수은을 포집을 해서 재활용확대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저희 재활용품선별장내 형광등 수은포집기를 구입 설치를 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수거 재활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방법은 기체상태의 수은을 포집하고 거기있는 알미늄이라든지 유리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투자사업으로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를 대비하고 재활용품 처리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서 폐자원재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매립지난 해소와 지하수등 2차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폐기물의 경제적 안정적 처리의 기반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로서는 남촌동 510-57외 8필지로서 현재 선별장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496㎡로서 이중 사유지가 17%가 되고 나머지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서는 재활용품 자동화시설이 1일 50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2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10억 부지매입비는 15억 기타 부대시설 용역비 포함해서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97년도에는 2억2천만원, 98년도에는 3억, 99년 내년도에는 71억, 2000년도에는 55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39억 시비는 37억원 구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한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위해서 시에다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97년 12월에는 구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고 금년 3월에는 내년도 예산국시비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환경부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이 환경청에 99년도 국비 16억5,300만원 편성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서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입안을 위해서 공람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구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9월에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에서 승인을 받고 금년 10월에 그린벨트 행위 승인을 받고 하면은 행정적인 절차가 금년에는 완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0년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IMF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적의 모델을 선정을 하고자 비교시찰 운영사례등을 정밀분석해서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있는 최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66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열심히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야간방범순찰요원 공무원 이렇게 단속한 걸로 돼있습니다.

주로 단속은 상시단속을 합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구입한 거 있죠. 지금 현재 몇대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5대 구입해서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이 카메라 사용한 단속된 저기가 안나왔습니까?

카메라 구입은 작년 3월달에 구입을 해서 작년에 74건을 단속을 했고 금년에는 총 101건을 단속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나면요, 그때 구입해서 구월4동이죠, 구월4동에서 처음 실시해서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홍보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이제 한 1년 지났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이 기재가 돼서 실적근거도 나오고 해야 우리도 한 보람을 느끼고 또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사용된 근거가 나오고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백번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되지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보면은 불법투기단속에 1,939건을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부과가 802건 금액으로 말하면 7,862만5천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징수실적은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내용에 징수실적하고 또 체납건수 몇 건이 남았고 이렇게 상세기재를 해주셔야 비교가 되겠고 앞으로 이 체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된 사람은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OCR카드로 이번에 7월달에 전부 카드화관리하고 있구요, 사실상 이 과태료가 10만원정도 1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징수실적이 좀 어렵고 앞으로는 저희가 컴퓨터에 전부 체납자 입력을 했고 명부를 구에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도 관리를 해서 구하고 동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쓰레기불법단속에 한번 걸리면은 최소 벌금이 제가 알기로 한 10만원선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생하셔서 많이 적발도 하셨고 또 부과금도 이렇게 과태료도 내보내셨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징수가 될 것이냐.

작년도에는 한 6, 70%가 징수가 됐는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좀,

작년도 6, 70%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2, 30% 3, 40%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아직 징수안된 부분은.

징수 안된 부분은 계속 독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전부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관내에 다니다 보면은 지금 IMF이후 실직자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39평 40평 이런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지금 전기가 단전되고 가스까지 단전시키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다가 걸려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벌금을 물리고 또 그걸 낸다는 게 또 그걸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어렵게 사업 하신 거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왕 부과시켰으니까 징수까지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업무보고서나 각종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 과장님께서 한번씩 훑어 보십니까?

네, 훑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발견을 못하셨으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께요. 802건에 7,862만5천원입니다, 부과금액이. 그밑에 유형별로 보면은, 건수는 맞습니다, 802건. 액수에 대해서 1,242만5천원 150만원 470만원 합계를 내면 1,862만5천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여러번 지적을 드렸어요. 과장님들한테 이거 한번씩 검토를 해서 저희 주시는 거냐 과장님들 다 검토한다고 말씀들 하셔요. 그러면 이거 조금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셨듯이 먼저 부과금액 7,862만5천원입니다 이걸로 보고를 하셨죠.

네.

밑에 금액하고 맞지않는 차액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83쪽에도 보면은요 여기 프린트가 잘못돼서 여기 다시 뭐 해가지고 붙인 거가 있습니다.

83페이지는요 국비보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달라져서 했든 오차가 했든 고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딴 것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에 관련된 얘기에요. 언뜻 봤을 때 7,8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6천만원 차인데 이런 거는 좀 관심있게 훑어보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거 혹시 그냥 행정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카메라 설치한 주 목적이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홍보하고 주민의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남동구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5개 업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남동구위생공사, 남동위생공사, 경인기업, 호남, (천천히 말해 달라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위생공사하구요, 남동위생공사 구자가 빠집니다, 남동위생공사, 그 다음에 경인기업, 호남환경, 경남주택 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개 업체입니까?

네.

총 1년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에 예산이 얼마가,

작년에는 92억이 지출이 됐고 금년에 예산편성도 작년에 맞춰서 9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각 동별로 다릅니다. 각 동별로 다른데 평균 한 75,000원정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각 동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각 동별로 단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업체가 한 업체가 4개동을 맡으면 평균단가를 매겨서 평균단가 한 75,287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마다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구마다요?

네.

네, 구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연초에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당시 그 업주들이 몇 개 업체나 참석을 합니까?

이건,

독식 아니죠, 수의계약식 아니죠.

수의계약식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수의계약식입니다. 왜그러냐면 생활쓰레기는 아침에 노선별로 나가야 되고 또 수거하는 분들이 그 동네전체를 카바할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쓰레기가 어느집에 나와있고 고지대가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는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요.

네.

아니 92억이라는 큰 액수인데,

반입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92억이요. 하여간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대행료주고 또 매립지에 반입되는 금액까지 해서 총 예산이 92억입니다. 대행수수료만 한 74억이 듭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수의계약방식이라니. 입찰방식이 아니고.

입찰은 이 대행업체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한 걸 보면은 남동구위생공사는 한 13개동을 맡고있고 경인기업은 4개동, 남동위생공사는 2개동 해서 동별로 이렇게 업체가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방식으로 하면은 남동구위생공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력하고 장비 또 경인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력하고 장비 그 인력하고 장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필요성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존에 맡았던 지역을 계속 하는 그런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자료 지금 줄수 있겠죠.

네, 계약서 사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휴일날은 쓰레기처리를 안하죠.

네, 휴일날은 안합니다. 매립지에서 생활쓰레기를 받지않기 때문에 휴일날은 쉽니다.

우리 인천 남동구 제가 그 구역출신이라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래같은 경우 말입니다 관광지, 그거 대단합니다. 또 우리 구나 시에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적극 개발을 할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지나면은 월곶지구로 관광지 뺏길 위험성이 많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그 관광지 쓰레기를 처리를 안하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이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일요일날 수거하도록 협회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소래포구 논현동 지역은 일요일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수집은 구에서 하고 있죠.

네.

아직 보고들으시는 바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작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작년 한 10월 11월달까지는 사실상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한달에 1건～2건정도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게 정착이 됐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해도 소용없다 하는 식의 체념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더 역점을 두셔야 될 거 같고 또 불친절한 면이 아직도 있어요. 확확 집어 던진다거나 옆으로. 그런 거를 좀 자제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어떤 용역청소업체에다 대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철저한 교육을 좀 친절쪽에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간석1동 금호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온 얘긴데요. 경인기업이라고 있죠. 그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래서 그 시간 조정 했습니다

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경우가 구월2동에서도 또 나오고 마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생활쓰레기는 새벽에 새벽 한 5시, 3시, 4시, 5시로 업체에 맞게끔 주로 새벽에 수거를 해서 오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배차노순을 정해서 수거를 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가지고 일부 지역은 출근시간에 맞겠죠. 그 지역은 차량 들어가는 거 하고 나오는 차량하고 주민들하고의 차량의 시비가 소산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출퇴근시간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한해서는 전부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시간을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다 조율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석1동도 다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우리 구청에서 조절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아파트단지 출근시간에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간조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장경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장이 다들 도장을 서명해 줍니까?

동장이 확인하는 게 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가져갔느냐 안가져갔느냐 침출수가 흐르면서 차를 운행했느냐 금품수수를 요구했느냐 이렇게 해서 8가지를 확인하는데 그 지적사항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행업체에서 동장경유제를 확인 안해오면은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안하기 때문에 매월 동장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굉장히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경유서가 청소과에 계속 들어옵니까?

네, 그럼요.

그거를 3개월치를 각 동거를 복사해서,

3개월치면 60장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장씩 나눠주시고.

동별로 한 장씩이기 때문에요, 1개월치,

한달치만 하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무단투기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도시동에 2명, 농촌동에 한명씩 배치돼있죠.

원래 기준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병무청에서 인원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당은 돼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6명 배치돼 있습니까?

네.

이 친구들 하는 일이 뭐에요. 무단투기 감시만 하는 겁니까?

무단투기단속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장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지난번 57회 주요업무자료하고 이번에 7월달에 발행한 업무자료가 순서가 굉장히 틀리고 누락된 것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는 일관성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 자료하고 이번 자료 보면 상당히 얼른 업무파악 할 수가 없는, 빠진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보고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별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5～7일만에 한번씩 자리를 옮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카메라가 5대 있기 때문에요 주로 아파트 만수4동이라든지 만수6동 같은 데는 무단투기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무단투기용 카메라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하여튼 좋습니다. 5～7일 간격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치하게 돼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5대가 5～7일 만큼씩 회전이 안됐다고 저는, 확신합니까? 됐다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그게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쓰레기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청소과라는 곳은 고생은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곳이면서 욕은 제일 많이 먹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데에만 업무가 치중돼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떡하면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느냐 하는 홍보적인 차원 그런 대책도 함께 수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진 우리 간사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경유서를 지금 바로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대진 위원, 5분간만 하자고 함) 5분간만 할까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생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애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창용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명희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구요, 곧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 개선운동 추진하는 데는 예산없이 합니까?

네, 별도의 예산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카렌다를 제작하고 배포하세요.

카렌다 제작은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연초에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없었고 저희들이 달력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한발송에는 4,016개 일반음식점이 있다고 하고 이 앞에는 4,239개소라고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 업소현황은 4,239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휴업중인 업소라든가 영업을 안하고 있는 업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남동구 요식업조합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조기관일텐데 예를 들어서 카렌다 같은 걸 제작하기 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줄 한줄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네들은 1년에 한 4, 5천부씩 카렌다를 제작하는데 굳이 여기 우리 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읽어보고 했는데도 저희같은 사람이 못알아볼 정도면 일반 사람들도 못알아 보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음식업조합이라는 데가 위생과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있고 그네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협조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되는 거, 잘 생각해보시면 되지않습니까. 그런 거 겨우 글자 한자만 넣으면 되는 거 같은 거라면 얼마든지 과장님 재량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면요. 지금 직능단체 각 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연 협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협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위생과에 업무적인 협조를 많이 해주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실상은 협회에서 저희들 위생과에 크게 협조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먹히지를 않아요,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너는 짖어라 난 듣는다는 식으로 말발이 먹히지를 않으니까 일이 추진이 안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일 처리하는데 조합의 힘을 빌려서 해야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생과장께서도 앞으로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 공무원 생활도 어렵겠지만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확립하고 반짝튀는 아이디어로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90쪽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일반음식점이 4,239개소입니다. 맞죠?

네.

일반음식점은 뭐 지도단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거 안나갑니까?

지금 현재 업소 단속은 업소보사부훈령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위생감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삭제되고 지금은 보사부훈령으로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감시대신 자율지도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네.

그럼 여기 종사원들 검진도 안합니까?

건강진단은 법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하고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100% 다는 이행이 안되겠지마는 거의 실시하고 있는 걸로,

실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근거 없습니까?

네,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발을 했을 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는 일반음식점이 4,239개소가 있는데 이때까지 점검 한번 한 근거가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부과한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8년도에 건강진단미필등 해서 434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몇 건에요.

네?

몇 건에.

그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목차에 보면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퇴폐우려 이용업소 특별단속, 소래포구 불법영업행위단속,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 석굴구이업소 지도단속 뭐 지도단속 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 내역에 보면은 경미해요,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7페이지에 우선 보세요. 점검업소 242개소 위반업소가 79개소입니다. 이 위반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반내역을 보시면은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대장균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위생시설이 불량한 경우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고 맙니까? 뭐 과태료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 페이지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과태료부과 한 데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은 얼마 징수를 했고 그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매페이지 마다 전연 그런게 없어요. 이 보고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은 상대업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일반음식점, 변태업소, 또 이.미용 다 우리 위생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좀전에 업무보고한 청소과 같은 경우도 쓰레기불법투기해서 걸린 사람들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고 금액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소들한테 말발이 먹히지를 않아가지고서 일을 추진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아 그거는 협회 얘기 제가 말씀 드린 거에요.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자율적으로 한다 할 경우에 협회에서 하는 얘기를 업소에서 잘 듣지않는다는 얘기에요, 저희 얘기가 아니고.

딴 위원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이요. 경로당순회 이.미용 무료봉사사업 있으시죠?

네.

참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이 내용에 보니까 4월 6일서부터 5월 4일 한달간 했네요. 그 이후에는 왜 실시 못했습니까?

이 지속적으로 못한 이유는요, 선거철도 있고 해서 그 간격을 좀 띠어가지고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미용 협회에서 자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자고 독려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의견교환이 있어서 서로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바로 문제가 이런 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용협회에 의뢰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거동불능자들을 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노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혜택을 받는 그 차이,

거동불능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동불능자 노인들에 대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가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우리 위생과에서는요.

위생과에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 봉사자들이 경로당에다,

한달간 몇회를 실시하셨습니까? 농촌동 5개동 20개소에 실시를 했어요. 몇회를 실시하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6회에요.

네.

그럼 봉사요원이 미용사 12명 이용사 12명 24명입니다. 1회에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동시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24명.

네?

24명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24명 다 나가신다.

네.

그래서 6회를 하셨다. 그런데 머리 만져드린 양반은 318명이다. 맞습니까? 제 말씀이.

네.

그러면 하루에 24명이 나가서 6일동안 했습니다. 여기에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사용된 게 없구요, 중식만 위생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돈은 중식제공한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저희 위생과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거에서,

그다음에 24명이 움직일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협회에서 자기네들,

무슨 차량입니까?

승용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세하게 묻느냐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게 전연 맞지않는 거에요, 제가 하는 거 하고는. 왜. 제가 구월1동에서 미용사로 해서 봉사자를 12명으로 조직해서 한번 나가는데 4, 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노인정, 팬더노인정, 동아노인정 이렇게 세 노인정을 한달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나와서 깎아도 하루에 100여명 이상 깎아요. 네? 세 군데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24명이 나와서 6회를 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4명이 6회를 실시해서 318명 깎았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깎은 꼴입니까, 평균 잡아서. 이게 봉사활동하러 다니는 겁니까, 놀러 다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지를 않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인원수가 적은 건 아는데 한번 나눠보세요. 24명이 6회를 갔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4명이 318명을 깎았다고 칩시다. 13명이에요. 그걸 6회했다고 쳐봐요. 그럼 두명 깎았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게.

이게 수치상으로 맞는 얘깁니까.

............

과장님!

네.

이 업무보고 제작을 할 적에 각 계장님들께서 통계내서 올라오겠죠, 네?

네.

또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씩 검토하십니까?

네, 합니다.

그럼 이거 숫자 내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안보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한번씩 검토 안하시죠.

아니 검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요.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꼭 위생과뿐이 아닙니다. 각 과들이 보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거에요. 보고를 위한 자료. 또 과시용,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한다 하는 과시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건 용납 안돼요. 저도 3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청소과도 내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씩 훑어보지도 않고 부과금액하고 총계하고 저기하고 달라요. 전연 달라.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 그런 놈의 보고서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서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오는 8월부터 실시하는 봉사사업은 정말 내실있는 전시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한 그런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보고서를 검토안했나 보면은 그 밑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몇월달이에요, 8월... 8월 3일서부터, 아 이건 맞습니다. 8월 3일서부터 3개월동안. 그건 왜 연중으로 계속 할 게 아니에요, 매달?

아까도 저희가 간격을 좀 띤 거는 선거철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정도,

아니죠, 98년 11월 30일까지밖에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8월 3일서부터. 그럼 결국은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동안입니다, 앞으로. 왜 12월, 연중으로 하면은 매월 실시를 하셔야지 계획이 그것도 방학 있나요? (위생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어떻게 서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째 계획이 12월달은 빠졌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는 저희들이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11월달까지만 계획을 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이 우리 위생과에서 짠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짠 겁니까?

이게 이.미용사들이 각자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용사들이 노는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 봉사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협회와 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을 약 한 3년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아까같이 그렇게 순회를 해서 하는데 한달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4명～5명이 나가서 노인정에 세 군데를 들르면은 거의 100명정도를 깎습니다, 다듬어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주 목요일날은 여주 이천에 있는 고아원을 갑니다. 4명을 데리고. 가면 거기 원생들이 약 한 90명정도 있습니다. 4명이 하루에 다 깎고 와요, 4명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춰봤을 때 너무 이거는 잘못된 보고서다. 조금아까 지적했듯이 이거 풀이를 해봤을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보고서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또 실지 하는 거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올바로 일을 하실려고 보면은 아마 단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변태업소라든가 뭐,

네, 많습니다.

많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보면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네? 앞으로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 좀 하시고 지금도 이.미용 봉사하는 거 뒤에서 계장하고 계속 저기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전연 모르고 있는 사업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를. 그래도 이런 것 쯤은 그래도 파악하셔서 위원들앞에서 과장님이 쭉 설명하시고 하실 정도는 돼야죠. 안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시죠?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먹는물 샘물 수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집에서요?

네.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은 몇 ppm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공급되는 잔류 염소가 0.4pp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답변해 드리구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은 0.95ppm입니다. 생수물은 몇 ppm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보건연구원에서 먹는 샘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보면 항목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과장께서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수물은 0.95, 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보다도 생수물이 더 나쁘다는 걸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위생과장께서 그런것도 모르시면서 계셨다는 걸 좀 아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전에도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여름철 유통해서 먹는 생수물 있죠. 몇군데서 나옵니까, 업소가 몇군데입니까?

업소는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거는,

여기보면 두군데만 적발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적발할적에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적발한겁니까?

저희들이 유통되는 샘물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나가가지고 그 물을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는 결과는 전부 적합으로다 통보가 됐어요. 그리고 위반사항은 생수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개업소만 나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생수물은 조사를 안했죠.

저희 관내 대리점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유통회사에서 나오는 생수물은 다 불량입니다. 저를 못믿는다면 내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드릴테니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과장께서 깜짝 놀라실겁니다. 이런걸 모르고서 아까 0.4ppm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업자들이 보고대상이 다 되는데 특히 이 두 개 업소만 적발된거를 보니까 다른 업소거는 조사를 안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유통회사에서 나오는 생수물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불량이 나올때는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못먹게 하는 것이 우리 위생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계를 갖다 드릴테니까 가끔 나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조치를 취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위생과에 세입을 얼마 잡고 있죠.

저희들 세입이라는거는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과태료 부과, 그런데 일정하게 저희들이 책정한게 없구요. 대략 한 연 900에서 1천만원정도 그정도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왜 그거밖에 잡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구 수입을 하는데 과태료가 900밖에 안잡는다는 거는 위생과의 본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위생적인 이러한 건강 검진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임무지만 우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업소들에 대한 단속업무가 중요한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행 법규상에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처벌하는 규정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시정지시 등등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을때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시간을 위반했다 아니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이럴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인데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1억1,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까지 994만원입니다.

남동구에 식품접객업소가 5,015개로 지금 보고가 돼 있죠.

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속을 6개월간 하면서 1,375개소만 돼 있는걸로 돼 있고 그중에 위반업소수해가지고 147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6개월간 나머지를 다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단속에 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위생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단속은 위생지도계에 별정 8급 위생감시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내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일부가 밖에 나가서 야간에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저희가 야간에 하는 단속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또는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집, 여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소수중에서 5,015개소중에 4,239개소가 일반음식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식이나 한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 그중에 4,239개소입니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대상업소에서 조금 제외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기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아까 과징금이 1억 얼마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전액 시수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건강진단을 안한 경우에만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우리 위생과가. 우리 구민은 말 그대로 위생을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거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속위반업소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식당도 적혀 있고 시간이 식당이 영업시간이 몇시까지입니까?

지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다 식품접객업소는 새벽 2시까지입니다.

영업허가취소가 돼 있는덴데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는데가 있어요. 이런거는 뭡니까?

그런 업소는,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겁니까? (계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지금 별정8급 5명이라고 했죠. 5명이서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외에 직원은 없습니까?

단속업무는 그 직원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만 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왜 5명으로 한정하십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인천시에서 별정8급을 채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단속을 전담하는 전담요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단속요원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으로 들었구요. 그 다음에 위생과 전직원이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을 뺀다하더라도 15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합동단속이다 경찰서에서 합동단속할때만 단속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한달에 주 몇회 이렇게 계획을 짜서 단속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위생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남동구에 있는 유흥접객업소가 다 위반 안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식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데는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식사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은 법규를 크게 위반하는 업소가 적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1회용 수건이라든가 동판을 검사한다든가 청소라든가 위생사항이라든가 하실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하실일이 많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5,015개업소중에서 조금 아까 질의한 답변을 잘 안하는 것 같애서 다시 묻는데 1,375개를 6개월동안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3,500개를 6개월동안 할 계획이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단속은 연중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5,015개업소는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를 단속을 해야,

법규를 위반한거를 겉으로 표시납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지금현재 업소를 검사하는 규정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상.하반기로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위생 감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삭제되고 지금 각 협회 단체에서 자율지도로 갈음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그러면 그냥 앉아만 계실거에요.

아니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5,015개업소를 다 하셔야 되는거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1년에 한군데 업소는 한번씩은 다 둘러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한거에요. 어느 식당은 가고 어느 식당은 안가고 그러면 또 얘기 나올 소지가 있는거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5,015개소 전 업소를 다 점검한다고 잘못될거는 없는데요, 저희들 현재 형편이 그런 여건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좀 말씀해보세요.

저희들 한정된 직원에다가 나름대로의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소를 다 1년에 1회이상 갈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찍어서 단속을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1,375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업소입니까?

1,375개소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한 결과가 총 업소수를 따져보니까 1,375개소라는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단속할 계획이 없는거에요.

연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1,375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약한 3,500개의 업소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를 묻는거에요.

제가 거기 답변을 아까 드렸잖아요.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 1,015개소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단속을 해야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규정은 없는데 한번정도는 다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다니는데 여건이 허락을 안하면 저희들이 직접 못다니고 단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굉장히 답변을 어렵게 하시네요. 지금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물으시는거는 5천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게 1,375개를 상반기에 단속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머지 약 3천여개 업소가 남았죠. 계속해서 이 단속을 하실거냐고 묻는겁니다. 물론 하시다가 3천개 남은거 다 못하시죠. 알기 쉽게 나머지 3천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 단속을 지속해서 할거냐 지속해서 할거라고 답변하시면 되는것이지,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할거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대진 위원 그 말씀이죠.

네.

앞에서 질문하는 요지를 듣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요지를 듣고 그렇게 판단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우리가 꼭 나머지 업소를 하반기에 100%다 점검을 할거냐구 묻는게 아니고 꼬집어서 묻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1,300개밖에 못했는데 결국은 업소가 약 5천개인데 상반기에 1,300개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3천개가 남았는데 하반기에 다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판단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업무를 할거냐고 물은거에요. 계속 지속해서 할거라고 답변하시면 되는거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가세요. 이렇게 자꾸 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행 제도가 옛날에 허가관청에서 하던 위생검사제도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모든 민간단체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협회에 감시권을 줬어요. 각 협회에서 동업자들을,

네, 그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 얘기 못알아듣는게 아니에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과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율적으로 다 맡기면 우리가 여기서 점검다니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 도중에 꼬집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게 발생하면 단속을 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안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규정에는 정기감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시감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감시가 뭐냐, 그 업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법규위반한 사실이 노출이 됐다든가 신고가 됐다든가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업소들은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상단에 보면 심야 퇴.변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라는 문구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폐, 변태영업행위가 주로 어떤건지 말씀좀 해보세요.

무허가 업소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업소를 지칭하는거구요. 그다음에 심야영업시간을 위반해서 두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한 업소, 그다음에 퇴폐라는거는 다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치부를 노출하는 그런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므로해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 변태라는 거는 업종위반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의 형태의 영업을 한다든가 단란주점허가를 받아서 유흥주점 형태로 하는 이런 집들을 지칭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발인이나 신고인이 있어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속된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없는건데 누군가가 신고나 그런 것이 돼야만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야간에 나가서 저희들 위생지도계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에서 신고나 진정이 없으면 단속을 못하는게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감시나 수시감시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이 부분은 애매하겠습니다. 다른거로 넘어가서 지금 식품제조업소를 보면 120개업소가 있죠. 여기에 4개업소가 적발이 돼서 한 개가 영업정지되고 한 개는 과태료를 받고 두 개는 허가가 취소됐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내용이 없어요. 4개업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인가를 여쭤보시는거죠.

무엇 때문에 적발이 됐는지?

위반사항이, 위반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안한 품목을 생산한 업소, 건강진단 미필한 업소, 무단으로 폐업한 업소.

보고는 뭘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품목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반드시 보고를,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서 제조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고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 이러이러한 품목을 생산하겠다 하는 보고를 안하고 생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를 안한겁니까, 생산품목 전부다.

아니죠, 그 품목.

생소금하고 마늘소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걸 보고를 안한겁니까?

이 두 품목을 보고 안한겁니다.

얘기를 안하고 그냥 생산했다.

네.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필은 뭡니까?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안했다는 얘기죠.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 기본적인 건데 영업정지 맞는다거나 과태료 맞는거는 얼마든지 일러줘서 해결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몇회의 경고나 이런것도 없이 그렇죠.

지금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항을 위반했다면 영업정지 1월을 B를 위반했다면 영업정지 2월 이게 딱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으로 한달도 하고 두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사전에 경고나 그런게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할수 있는,

무슨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규정에 품목대로 안하고 있을때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한 명시돼 있는거를 이런 대표들한테 다 보내죠.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수시로 하고 해서 업체들한테, 그리고 이 규정이 바뀌면서 전부 전업소를 소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얘기는 조금 그러네요. 알렸는데도 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알렸으면 처분 못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사항을 이런 대표자들한테 일단 알리지 않습니까. 알렸는데도 이사람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한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랬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한거 아니에요, 이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는 대표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아는 얘기이고, 여기 쭉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보니까 꽤 많네요, 남동구에. 이 내용들을 보면 만들어내는 식품들을 보면 전부다 위생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를 전부다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119개 전부다요.

네.

이 품목까지 다요.

네.

그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해마다 법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검사는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고,

네, 물론 그렇죠. 그거 한번 줘보세요. 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딴 회기때보다 좀더 많이 질의를 하는거는 또 어제 오늘 지적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이번에 새로 되신 의원님들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이니만치 업무보고서도 좀 세밀하게 착오없이 잘좀 작성하고 답변시간에도 답변자들 준비 철저히 해서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지금 청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가 꼭 위생과만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쭉 지켜봤을적에 각과가 마찬가지에요. 또 지금 위생과도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처럼 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씩 점검을 하셨나 안하셨나 의심스럽다고 했죠. 한번씩 보셔야 합니다. 또 보셔야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거고 그런것들이 전연 준비가 안된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일찍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기까지는 밑에서 계장님들께서 잘해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께서 전반적인거를 다 알고 계시기는 어려운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각 계에서 계장들이 찾아주셔야지, 이렇게 계장들이 잘못해주니까 오늘같은 곤욕을 과장께서 지는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벌써 의회가 1대, 2대, 3대째 들어왔습니다. 이런것쯤은 늘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오타가 나온다든가 수치가 맞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이런 것 정도는 시정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일을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계장들 다시 마음 가다듬고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시나 그때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장시간을 하시니까 좀 힘드시고 그랬는지 조금 안좋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건데 단속위주의 업무를 좀 주관하셔야 될 부서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5명의 8급 별정직 공무원에 많이 의존하는 식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식품제조라든가 퇴폐나 변태의 무허가 심야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때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반기 업무사항이 쭉 훑어 봤을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후반기때는 좀더 그쪽에 치우쳐서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결과는 그것을 말씀드릴라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그동안 말씀을 못드렸어요.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IMF라는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과든 간에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또 우리 구민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강한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단속, 또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과 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를 후반기에 좀 해주십사하는거를 부탁드리고 어떤 영업정지 위주가 아닌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러한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뜻도 포함시켜서 우리 위생과에 하반기 업무에 많은 보탬이 돼서 그렇게 추진좀 해주십사하는 뜻을 전하고 싶어요. 위생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좀 이 어려움속에서도 그래도 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관용을 베푸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그런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노력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위생시설개선융자금지원해서 2억해서 1개업소에 5천만원씩 해서 네군데를 융자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개선융자금지원해서 2억8,800만원을 해서 이것도 역시 6개업소에 5천만원 내지 3,800만원 지원해준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 보면 4개업체 페테스부르크, 가마솥 추어탕, 대복집, 명가 이것이 이 뒤에도 6개업소중에 4개업소가 중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4개업체에 대해서 1억씩 융자를 해준겁니까?

아니요, 5천만원씩.

그런데 자료를 왜 양쪽에다 다 집어넣었습니까?

같은 내용을 두군데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은거 같은데요.

중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명시를 해주시고 혼돈이 될거 같애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겠지만 약수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남동구에도 농촌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동은 전부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러한 실적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약수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수대공원에 소재한 구에서 약수터로 지정은 안됐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동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에는 아무런 수질검사 계획에 전연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전에 예를 보면 자기가 가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본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개별적으로 보건연구소에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검사를 한후에 음용을 쭉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사무분장을 보면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하수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인데 거기서 지하수는 관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아까 위생시설 개선융자금 지원관계에 있어서 융자 추천심의위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융자추천은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이 위생과장, 요식업조합장, 위생계장이 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께서는 전문직 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항을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하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린 전문직이 아닙니다. 또 여기는 재선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되신분도 계신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업무보고서가 과연 이걸 한번 봐서 구에서 돌아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 이 모든일이 한눈에 알아볼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별히 위생과에만 저촉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보고서라든가 각종 보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광석 공업계장입니다. 이재용 가스관리계장입니다. 김순희 농수산계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물가관리업무와 중소기업지원업무, 시장 등 유통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계에서는 공장등록 및 관리업무,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 계량기 및 승강기 관리업무, 공산품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리계에서는 가스관리업무,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소 관리업무, 기타 에너지와 에너지 소비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계에서는 농축산 기반시설지원 업무, 축산물관리업무, 어선관리업무, 양곡상관리업무등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바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축산가구가 137가구라고 그랬습니다. 두수는 34,451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가축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 돼지, 닭을 포함해서 기타 오리와 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두수는 오리, 닭, 개까지 포함된 수이고 137가구는 저희가 주로 축산에 종사하는 가구수를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137가구수는 주로 소, 돼지, 닭 가구수이고 두수는 전체적인 남동구의 가축을 다하신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겁니다. 두로 하면 다 소입니다. 개는 마리, 돼지 마리, 닭 마리 그렇게 하지 두로 표시 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보고한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2.3톤을 생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급받아서 먹여본거 알고 계세요.

저희하고는 연계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가축까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 같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실험단계에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보급이 됐고 이런 사료는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더라하는 것도 파악이 되셔야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한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서로 과와 과끼리 이런거는 서로 협조가 돼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올바로 지적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의견을 물어서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협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아셨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사료 먹여가지고 부작용도 있을수도 있는거구요, 우리가 실험단계니까. 그런거를 파악하셔야 되리라고 믿고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액이 13억9,900만원이 조성됐죠.

네.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금년도 지원사업이 206가구에 4억9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현재까지 총 471가구에 6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60가구 지원된 금액은 4억9,900만원이고 나머지 숫자를 빼보니까 260가구인데 돈액수는 먼저거 반도 안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가구당 가스시설비 300만원 범위내에서 전체 액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 실적, 그 이전에 실적을 보면 장기신용은행에다가 그 기금을 관리하면서 장기신용은행에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93년도서부터 95년사이 시기가 됐으니까 95년 정도부터 융자나간게 아직까지 융자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비도 저렴했었고 당시는 100만원까지 지금은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규정을 3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거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원금 주는거는 9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액은 예를 들어서 95년도부터 지원할때는 가구당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늘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융자신청을 하면 100%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퇴출됐습니다만 경기은행에 기금을 넣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구당 150만원미만은 본인이 가서 서명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했고 150만이상 300만원까지는 1인 연대보증을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하고 본인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은행에 가면 대부분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거로 판단을 합니다만 경기은행이 퇴출된 이후에 현재까지 인수인계중에 있기 때문에 약 한달동안 업무가, 한 20일이 되겠습니다. 20일동안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상태가 20일정도밖에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여기 260가구 보고된거는 98년도 1월달서부터,

그렇습니다. 1월서부터 경기은행 퇴출되기전에, 경기은행이 6월 29일날 저기됐는데 5월말까지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5월말까지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거는 기름값 파동이후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구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시설하는데 융자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좀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9월정도에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날짜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최근에 구상하기로는 10월이 나은거로 생각해서 10월 초순에 중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전에는 좀 무더울거같고 그래서 좀 중추절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기후도 그렇고 좀 낫겠다 싶어서 저희 10월로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업이 그러면 참가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언제부터 작업에 들어갑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수립서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한 100개업체를 참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남동공단이 지금 현재 몇 개업체죠.

남동공단이 현재 등록된 업체수는 2,560개이고 현재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가 약 250개 업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8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천업체가 되죠.

아닙니다. 남동공단을 빼놓으면 그외에 소재한거는 일반지역에 21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공장인데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가 환경법이라든가 건축법이 위반이 돼서 못하고 있는데가 16군데입니다. 그외에 지금 150평 미만되는 일반지역에 정확히 말하면 500㎡가 되겠습니다. 500㎡미만인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체는 공단을 포함해서 3,048개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시 소재업체라고 했는데 남동구에서 하는 것인만큼 남동구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해서 두 번의 경험이 있고 이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가급적이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100%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원천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남동구 지역에 공장에서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중에서 완제품의 성격을 띠면서 또 중,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업체, 그런 업체로 선발을 해보는데 한 50개 업체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이 금속,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내 공장은 약 3천개 이상이 됩니다만 박람회 나올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50개 내외입니다. 명칭은 박람회라고 해놓고 저희 관내 남동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국한하다보니까 저희 행사 명칭이 박람회인데 전부 골고루 갖춰져야 좀 눈요기도 되고 구경하러 오시는 주민도 많겠다 싶은 그런거 때문에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인천시까지 확대를 해서 인천시 전체 업소가 참여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천관내 업체로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개업체가 참여했죠.

작년에 참가한 업체는 111개업체가 참가를 했고 또 참여한 업체중에서 부스를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사용한 업체가 있어서 부스는 141개 부스가 설치했었습니다.

부스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부스설치비와 부스설치에 따른 전기설치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대충 얘기해보세요.

부스 하나 50만원 가량 소비가 됐습니다.

참가업체에는 얼마 받았죠.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익금이 많이 남았겠네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비나 기타 유인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인데 남긴다는거는,

말씀중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참가한 업체들이 부스제작비 100만원씩 내고 물론 이익을 본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본 회사도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는겁니다. 행사장을 마련해주는데 순수한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러한 비용은 대야지요,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우리구에다가 세금을 낼거고 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소속구에다가 세금을 낼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기업 좀 살려주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다 했을 때 남동구에 예산 1억5천을 들여서 했는데 부스 141개에 1억4,100만원이 들어왔다 홍보비 이런거 다 빼고 나니까 우리가 손해는 봐서 안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우리가 계획한 생각한 것들이 잘못 옆으로 나가는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우리 예산 들여서 그러한 부대비용 이런것들은 진짜 제공을 해줘서 정말 남동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고 나름대로 그러한 것이 박람회장을 개최시켜 준다면 상당히 업체에 사장이나 모든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뿌듯함을 느끼고 상당히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그러한 쪽으로 하시는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작년에 나갔다 왔죠. 동남아를 다녀오셨는데, 작년도 정기회때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약액이 246만7천달러, 수출액이 91만1,700달러 상당히 안돼 있는데 이것좀 설명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날짜가 97년 9월 30일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후에 이 계약이 모두가 다 수출이 됐습니까?

저희가 98년 6월에 또한번 그때 참여한 업체로부터 이후에 진전 사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97년도 계약액이 250만7천달러로 집계가 돼 있고 그 중에 수출액은 135만8천불이 실제 수출한거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저도 무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질 못합니다. 계약에서부터 물론 계약까지 이루어지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또 샘플이 오가고 LC 개설하고 해서 무역이 실지 성사가 되면 물건이 오가고 대금이 오가는 거는 오래 걸리는 거는 2, 3년 이상 걸리는 거래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에는 빨리빨리 이루졌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에서 실지 성사가 되기전에 여기 현지 업체를 방문하거나 또 여기서 바이어업체를 방문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따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조사할때도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 9월에 조사한것보다도 약 40만불정도가 추가로다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500만원 예산들여서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그 참가업체는 주로 남동공단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부분 공단업체이고 한 개 업체만 일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소기업에 도움을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지금 2월달에 예정해 놨던거를 취소하고 있죠.

금년 계획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시와 시장개척업무를 총괄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있습니다. 코트라라고 있는데 코트라하고 시하고 중앙단위로다 협의를 합니다.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기라든가 해외시장개척지라든가 이런거를 조정을 안하면 국내기업체끼리 지방을 달리하지만 국내업체끼리가서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가서 경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시기 및 방문할 나라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확정된 것은 10월에 중남미로 해서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마 이렇게 3개시가 파견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쭉 했었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작년에 사업비가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참가하는 업체에서 거기 체제비 왕복비행항공료와 거기가서 숙식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빼고 순수히 우리 구예산으로만 지원되는게 약한 2천만원에 여기서 수행하는 인솔하는 공무원이 또 수행해 가야되기 때문에 여비로다 5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만 금년에 사업비가 환률 인상관계로 해서 약 4천만원이상 또 항공료도 작년에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항공료도 많이 들어가고 이에 따른 참가업체도 체제비와 또 항공료가 많이 부담될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현재까지 6월말까지 코트라에서 하반기 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정예산 제출한 후에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목표했던 중남미 시장을 시장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다 진전이 되고 있는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저희도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전부 통일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취임한후에 바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고 올해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적지이며 우리 공단 관내 업체들이 가서 시장개척하는데 보다 원활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99년도에 추진하는거로 해서 이번 98년도 계획을 시기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10월에 나갈려면 저희가 사업자금을 코트라를 통해서 현장에 보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곱절이상 소요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현지 시장, 여건 이런거를 감안해서 금년도 사업은 부득불 저희가 취소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에 좋은 시장개척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봤습니다.

올해는 없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넣을수도 없고 실적에도 넣을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업무보고중에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참가할려고 했던 업체들도 사실 기대를 많이들 갖고 있더라구요. 좋은 반응을 느끼고 또 해외시장개척한다는게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될 문제인거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상황이다 라는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거고 적극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나가는 기업체들이 한정돼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나가는데 가장 적당한 수를 거기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는 10개업체에서 12개업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동남아에 갈때는 한번 사업비 들어가는데 한 개업체라도 더 가자 해서 코트라하고 양해도 받고 일면은 떼도 좀 쓰고 해서 15개업체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 인천지사에서는 남동구는 가면 15개업체 최상한선이죠. 15업체정도는 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복되는거는 아닙니까 하는거에요. 갔던 회사 또 가고 또 가고 하는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시장개척할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나가서 진출 가능한 품목이라든가 이런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관내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개중에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성이 없는 업체가 가는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본위원은 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하는 판이고 또 수출을 많이 해야만이 기업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명년도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행을 하는쪽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심도있게 다시한번 구청장과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수시책에 보면 남동벼룩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하시죠. 여기에 순수 투입되는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번을 참석을 해봤는데 벼룩시장 그러면 품목이 다양해야 되거요. 보통 보면 다 옷가지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와 있고 뭐 그래요.

벼룩시장할때는 자동차회사는 참여를 한적이 없고,

제가 3월달에 갔을 때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참여시킨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혹시,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조성한 벼룩시장내에는 안들어왔는데요, 저 뒤쪽으로 체육광장 그뒤쪽으로 따로 아마 들어와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평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 행사를 갖는 것은 어떤 건전한 풍토를 정착시켜보자 하는 차원의 행사로서 맨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저희가 현수막, 프랑카드 한두개는 일반 예산으로다 사용한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씩 정기적인 날짜에 열리게 되면 주민들에게 건전 소비문화, 자원절약 이런 것을 좀 가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만족해 하는 분도 있고 또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매번 나올 때 옷가지만 가지고 나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쩌다 한번 나왔을때는 골라서 쓸 옷도 있지만 매번 안팔리는 옷 갖고 나오고, 갖고 나오고 그러면 역시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달하는게 너무 힘들다는 단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동에 의무적으로 전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부녀회라든가 통에서든가 봉사를 해서 옷가지라든가 이런거를 갖고 나와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없어요. 매매되는 거래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지금 몇 개월째 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노출이 되고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또 개최한 지역경제과에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전혀 없이 그대로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달은 저희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두달은 각동에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분간을 어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안하기전에 곤란하다해서 한 두달은 각동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달후에는 저희가 각동에는 절대 참석 강요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법을 각동 단위도 여러단체가 있고 또 저는 동단위 단체보다는 아파트가 여러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서 단지별로다 부녀회라든가 이런데를 활용을 해서 교대로 한번 나오고 몇 달에 한번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 실무 사무장들한테 전달한 바 있고 또 가지고 나오는 물품의 경우도 옷같은 것도 계절에 맞추어서 해야되고 또 옷은 이미 제가 몇번해보니까 시들하더라구요. 다른 물품으로 본래의 벼룩시장에 그런 저기를 갖출수 있도록 현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지역경제과장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연수구에 민간단체에서 하는것도 저희가 봤고 여러 가지 봐서 작년부터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선거법 이런거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빨리 시정해서 진행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중요시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물가안정, 물가 조절문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선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이라는 업무를 그러한 업무를 위에서부터 지시 내지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로도 독촉받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물가를 저희가 지도가격도 아니고 물가는 자율로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을 개인서비스요금해서 49개 품목, 주로 일반 서민이 늘상 이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미용료라든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외식, 외식중에서도 설렁탕, 짜장면, 또 목욕료 이래서 일반 서민이 안하면 안할 수 없는 그런 관련된 서비스 요금 49개 품목하고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행정수수료해서 공공요금 다섯가지해서 54개품목만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의 경우도 대부분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된다 그런데는 저희 구와 또 동에 근무하는 업무 관련 직원들하고 42개반 235명으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반이라는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한다 이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만나서 인하해줄 것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어디 저희가 관리하는 54개 품목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를 저희가 안오르도록 관리를 한다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효율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없는거를 추진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은 저희가,

권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행정력이나 이런거는 뒷받침이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도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IMF다 해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쉬운예로 송아지는 5만원인데 개는 10만원이다 라는 식의 말못할 사정들이 많은데 현지에서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어느집은 9천원 받으면 어떤집은 1만원 받고 어디는 1만원 받는데 어디는 3만원 받고 이러한 이미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과일값이라든가 일반적인 소모식품 같은 것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할만도 한데 받아봤다는 사람 한명도 없고 물어봤더니 띄운 사실도 없을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행정조치가 어떤 법적으로 딱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남동구내에 어떤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정도는 보여야 될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의다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 말씀만 하시면 저희도 전혀 무관하다고 꼭 드릴수는 없는데 방금 보고한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라 하고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차례이상 각 저희 구에 물가모니터라든가 각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업소를 매월 한번씩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전에보다 가격이 인상돼 있으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750개업소가 됩니다. 저희가 전달보다 요금을 인하를 하거나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문을 해서 배부를 했고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한 160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하독려를 했고 또 잘 설득이 안될때는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다. 특히 관내 목욕업소 57개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류가가 인상이 되면서 2,800원하던 목욕료를 3천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동구만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3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타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3천원으로 인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이후에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유가가 내리고 환률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하면서 인하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 의뢰를 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독려라든가 저희 기관이 아닌 외부 세무 관계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호소문이라든가 이런거라도 만들어서 각 상가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판매하는데 관리하시죠. 가스차가 상당히 횡포가 많은데 난폭운전이 그런것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가스배달용 차량관리라든가 그런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에 전부 통지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도로를 다녀도 상당히 난폭운전을 하고 이런 가스배달을 하는 것이 거의다 주택이나 이런데 아니겠어요. 아주 사고률도 높고 차를 함부로 잠깐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지 몰라도 길한복판에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자기네들 일 다 끝날때까지 한다든가 그러한 무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에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허가는 각구에서 지역안에서는 각구별로 허가를 내는데 판매는 구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협조를 해서 눈에 띠거나 신고가 되거나 그러면 상호 서로 어디구에서 허가난 업소냐 차량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상호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추적을 해서 해당구에다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다니면서 행태가 그렇게 되는거는 눈에 띠기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또 그러한 차량이 나타나거나 있을 때 신고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구민에게 홍보해가지고 이러한 차량이 있을때는 구에 신고할 때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가지고 또 그업체에다 통보를 하시면 많이 질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53개업체에 30억8,500만원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결정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가 100% 이루어 졌습니까?

저희가 융자결정을 6월 25일날 했습니다. 해서 바로 대상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협의한 금융기관을 경기은행입니다. 물론 저희가 융자결정을 할 때는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금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한분, 사회산업국장, 공단에 남동지원차장, 기술신보지점장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금년 6월 25일날 결정을 했습니다만 경기은행 퇴출로 해서 현재 7월 13일부터 한미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융자대상업체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대상업체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담보물권 부족이라든가 보증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끝까지 우리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이 2,561개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IMF사태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2,561개업체중에서 가동을 하지 않는 문을 닫고 있는 공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자료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남동공단을 관리하는 지원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도 폐업한 업체는 저희가 80여개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 폐업처리를 안하고 그냥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단내에 신고를, 나 휴업해야 되겠다고 신고낸 휴폐업낸 업체가 합해서 113개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공단에 나가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공장내에 총 제조업 시설을 가동했을 때 생산량과 그 다음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과 비교해서 가동률을 계산해 내는데 그거는 약 65.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열었어도 시설을 총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동공단이 거의가 다 문을 닫았다 하는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가동률이 65%이상이다 하면 이러한 문제도 뭔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문제인데요, 10명에 대해서 993만6천원을 금년도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는데 이 예산과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는것인지 아니면 농어업인 자녀들은 제한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로 국한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1ha 미만의 영세농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중에서도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가능하겠습니다. 어민의 경우는 1톤미만 어선을 소유해서 어업을 하거나 전업, 맨손업을 하는 어민의 자녀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내용보면 저희가 당초 1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녀의 경우는 저희가 대상은 중학생 그 인원이 들어갔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 들어온 인원 전부를 지원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한정돼 있는겁니까?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시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1ha미만 또 1톤미만의 어선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영세한 농어민이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시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미 지나간거지만 내년도 계속 사업이랄 것 같으면 홍보가 잘 돼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5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