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동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우리 총무국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동순시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순시 때문에 청장님을 수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승준 징수과장입니다, 유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조준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요약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6월말 현재 124,770세대에 인구는 393,418명이며 행정조직은 20개동에 809개통 3,84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국의 기구는 6개과 20개계에 139명의 공무원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253필지 2,166,000㎡ 약 655,200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5개동에 61,400㎡ 약 18,600평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방위 및 재난사고대책을 위한 민방위대는 874개대에 65,25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예비군 자원으로는 25,869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총 163억2,253만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793억8,772만8천원 대비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 동시4대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정착을 위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법정 선거사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인구수 39만2,619명 대비 득표인수 10만9,546명으로 41.5%의 득표율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치루었습니다. 또한 IMF 한파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6월까지 총 173,302개를 모아서 관내 불우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활용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목표 1,413억100만원에 641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303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발급대상을 당초 215종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종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의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민원인용 무료팩스 및 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이 체감하는 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용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해서 재난수습 정예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운동 붐 조성입니다. 금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며 나라사랑 운동을 통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정부수립 50주년 분위기 확산 및 태극기 선양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정화활동 강화와 자율방범 활동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IMF 체제하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자의 취업난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이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기본계획 고시를 끌어내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한 논현지구에 가칭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중에 있으며 기 신청한 매립면허를 조속히 취득토록 노력하여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과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주재정확보를 위해서 경영행정 제안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세외수입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며 지방세의 구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세 자동이체납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직자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안전관리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상호간의 신속한 재난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긴급구난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민방위대원의 정예요원 활용을 위한 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도 저희 구정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경영재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98년도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어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관리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임덕규 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유지상 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계장 이승구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기구 및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과 3개계로 직제가 편성 되었으며 기본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초과근무 하는 것은 실업대책상황실이 98년도 4월 1일자로 신설 한시적 운영으로 의해서 6급이 1명이 초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6동 1008번지 대지 8,586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콘크리트라멘조 건물로 연건평 8,399평의 최신식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20개동에 809개통 및 3,845반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124,777세대로 인구수는 남자가 198,404명과 여자는 195,014명으로 총 393,4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조직 및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동시4대 6.4지방선거 추진을 말씀드리면 기관장 및 의원선거 정수는 시장 1명, 구청장 1명, 광역의회 의원 4명, 기초의회의원 17명으로 총 23명이 되겠으며 6.4선거 당시 인구 및 선거인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인구수는 392,619명으로 세대수는 123,837세대로 확정된 선거인수는 남자 130,688명 여자는 133,199명 총 확정된 선거인수는 263,887명의 주민이 되겠으며 부재자수는 5,632명이 되겠습니다. 당일 투표인수는 109,546명이 투표하여 득표율이 42.5%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범구민운동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각 사회직능단체 및 학교, 군부대, 상가, 아파트단지등 전 구민이 참여하여 총수집량 824톤을 수집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토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수현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수동 869-6번지에 대지 166㎡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27.4평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로 마을회관을 총사업비 8,848만8천원을 투입 97년도 11월 27일 착공하여 98년도 4월 13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동년 4월 23일 수현마을회관 개통식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사업으로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98년도 3월 3일부터 5월 15일간 주민 및 각 사회직능단체와 군인, 공무원등이 함께 참여하여 동별 취약지 73개소를 정비하여 쓰레기 405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구민 참여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를 소래포구외 1개소에 주민, 사회봉사단체, 군인, 공무원등 8,000명이 참여하여 소래포구 및 쓰레기 취약지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범구민 참여로 전 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지정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 하천, 산, 공원, 포구등을 취약지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깨끗한 인천남동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 복리후생에 다각적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도모코자 직장동호인 취미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로 자아실현을 구현하여 직업 공무원으서의 연구 창발하는 직원의식 고취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3개 취미회에 4회에 걸쳐 176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체육주간 행사의 날을 맞이하여 98년도 4월에 구직원에게 42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우공무원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으로 43명에게 60만2천원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 테니스장을 연중 개방하여 체력단련을 연마하고 주기적인 연가를 연 4회 실시 전직원의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 동호인 취미회를 적극 지원하고 사무환경 변화로 업무추진에 활력소 마련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여 업무에 기폭제 역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민 존중사업 추진과 관련 질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청사 분위기 유지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관청문턱낮추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주차 2면과 일반주차 20면을 증설하고 주차구획선 40면을 재도색하여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조경 10,229본과 잔디를 98년도 4월에 재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외벽과 유리창을 98년도 6월에 깨끗이 세척하였으며 자전거 20대를 확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월 1,200명이 이용 6월말 현재까지 7,20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예식장 개방으로 유료사용 74건과 무료사용 18건으로 총 92회를 이용하였으며 대회의실 확대개방으로 연극 빗나간 성외 6건의 연극을 가진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관청분위기를 유도하여 구민의 구청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마음갖기 운동 전개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수립 재조명으로 민족사적 정통성 부각과 새정부 출범 원년에 발맞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태극기 700개와 구기 600개를 98년도 6월에 보급하였으며 구, 동에 태극기 상설판매소를 20여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판매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라사랑 마음갖기 캠페인을 확산 전개하여 전가구 전직장 상가등 태극기 달기 및 나라사랑 하기를 홍보에 전력을 경주 하겠으며 무궁화 선양사업으로 도시녹화 사업시 무궁화 500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념행사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날 행사, 각종 시책사업 행사,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기간인 98년도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태극기를 주택가, 직장, 아파트, 상가등 전가구가 본 기간중 계속 게양하고 도로변 가로기에도 게양하여 붐을 조성하여 정부수립 의의 되찾기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IMF 한파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정의 가치상실과 침체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의 유혹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봄철 학교폭력근절 특별대책 보고회를 98년도 4월 8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유발 환경업소 지도 점검 및 정화활동 전개를 연 172회에 1,023명이 참여 학교폭력 예방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별로 학교주변 책임지역을 지정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98년도 6월말 현재 4,922명이 참여 902회에 걸쳐 순찰을 강화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선도를 631명을 지도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폭력없는 안전지역 재정비 강화하여 66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동별로 청소년 지킴이 운영 활성화하여 485개소가 재정비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지킴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 안내표찰을 부착 485개소에 부착할 계획에 있으며 학교폭력 근절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민간단체등이 참여한 범구민 캠페인을 전개 9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연중 27개대에 462명이 참여 전개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정화활동을 연중 실시하고자 구.동 합동단속반을 23개반에 114명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장, 생활지도교사를 대상 초청간담회를 98년도 하반기에 실시 학교 폭력없는 예방활동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창조 사업으로 남동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상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남동구민의 독특한 정체성을 창출하고자 추진 방향으로는 추진체제 확립을 통한 운영관리 내실화와 기본 요소 활용 및 운용사업의 세부적용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씨티 아이텐더리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동구 도시개성창조사업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상징마크 업무표장등록 특허신청을 98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하고 심볼마크등 기본요소 8개 항목과 고유한 우리 구의 상징표지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도시개성창조사업 운용관리지침을 수립 구산하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 단체등 대주민 홍보를 전개하여 씨티 아이텐더리 프로그램을 홍보 리후렛과 상징물 스티커등을 배부하고 언론매체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씨티 아이덴 프로그램 안내책자를 생산 배포하여 C.I 적용 사업시에는 신규 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남동구민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웃과 단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체력단련 행사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부여코자 추진방향으로는 화합된 단결속에 범구민 참여로 애향의식의 함양과 환경가꾸기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98년도 10월중에 인천대공원내 관모산에서 공무원 3,000명이 참여 사업비 495만원을 투입 자연보호 캠페인과 등반대회를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범구민 참여로 인한 주민 화합의 계기 마련과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98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4,055만9천원과 시비 2억5,032만3천원 및 구비 2억5,032만1천원으로 총사업비 10억4,120만3천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1,270명을 접수 이중 1차 사업으로 337명을 배치하고 2차 사업으로 141명을 배치 총 478명이 사업에 투입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가로정비사업, 산불감시, 제방보수, 자율방범활동, 복지시설 도우미등 16개 사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8월 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64억원으로 1단계 사업규모의 3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2단계 수요조사를 98년도 6월 10일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근로자 모집은 9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8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수요조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98년도 6월말 현재 구자체가 227명 교육기관이 33명 관내 공공기관 92명 총 353명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근로자 정리해고로 1,500 내지 2,500명 이상이 접수 예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토지의 형태등이 변경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민원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예상되어 이의 해소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만수6동 일부를 서창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택지개발 기본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만수6동과 서창동 일원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총 427,415㎡로 규정되어 6월 30일 기준 만수6동 인구는 32,339명과 서창동 인구는 5,602명으로 사업 완료시 입주예정 인구수는 2,594세대에 9,079명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234억1,200만원 투입 97년도 6월부터 시행 2000년도 6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6동을 서창동으로 편입예정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면적을 18필지에 73,959㎡와 인구는 건물 44개동과 46가구에 210명을 편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7월중에 실시하고 의회와 의견을 절충하여 8월중 시에 승인을 요청하여 지번부여 및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공부정리를 10월 중에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소 행정동 통폐합 계획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IMF체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고자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행정동을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구 5천미만 통폐합 지침기준 대상동은 지방의원 정수가 조정된 취지에 따라 장수동을 서창동으로 도림동을 남촌동으로 고잔동은 논현동으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에서 통폐합 지침 준비에 있으며 지침 시달이 되면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원 동전모으기 추진사업으로 화폐가치가 날로 떨어지고 물가 최소기본단위가 100원 단위로 보편화됨에 따라 10원짜리 동전사용처가 감소하고 직장, 가정의 책상이나 저금통장에 방치되고 있어 신규제작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97년도 10월 1일부터 98년도 6월말 현재까지 173,302개를 수집 173만3,020원을 모집하였으며 관리방법은 매월 15일부터 30일을 10원 동전모으기 날로 지정 운영 수집모금하여 구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97년도말 관내 소년소녀가장 52세대에 세대당 1만원 상당에 양말세트를 선물을 지급한바도 있습니다. 10원짜리 신규제작에 따른 절감효과는 10원짜리 1개 제작비는 원가가 30원이 소요되어 173,302개를 수집함으로써 519만9,060원의 크게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산하 전공무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관기관, 각급학교 및 민간단체, 주민등 참여확대를 실시 예정에 있으며 동부교육청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2학기 급식비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헤어진 가족.친구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주민 전산망을 이용,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 재회의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추진함과 신뢰와 화합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서비스 행정 실천으로 구민 신뢰 증진과 적극적인 구민홍보로 폭넓은 구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신상정보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면서 추진개요는 98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남동구민을 대상으로서 총무과와 각동 동사무소 접수창구를 개설해 신청받아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고 유관기관협조로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만남의 날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정과 애향심이 넘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구민을 가까이 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이 질의한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67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주차시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겁니까?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이 필수화 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거는 왜 관리를 안하시는 거에요?

장애인 주차시설은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 주차면수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민원인이 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협소한게 이유가 안돼요. 장애인 주차시설은 우리 주차장이 협소한게 이유가 안된다고요. 현재 몇면이나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 주차시설이 지금 할 수 있는데가 몇면이나 확보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8면했다 2면이 확보돼 가지고 10면이 있습니다.

총 우리 남동구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몇 개입니까?

지하까지요?

지하까지 합쳐야지요.

지하까지 포함해 355면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거 71쪽 남동구민 한마음 등반대회요, 아니 10월달에 가뜩이나 행사가 많은 달인데 그때 문화공보실에서도 동원하는거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남동횡단 마라톤 대회라는 것도 10월중에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아까 신현필 위원이 얘기했듯이 굳이 동원이라는 표현을 안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둘중에 하나 하는게 맞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따로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10월달에 이런 행사 계속 할 겁니까?

요거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비중이 큰 사업에 치중해서 같이 병행하거나 또는 사업이 별개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조정할게 아니고 너무 행사 위주로만 가니까 동원해가지고, 이런거는 행사를 하나로 몰던지 어느 한쪽에서 없애던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계속 지금 보면요 행사가 8월달에도 있고 10월달에 뭐 이런식으로 우리 주민들 동원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민 동원행사는 가능하면 이젠 자제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그러냐면 한 5백만원 정도 쓴다, 비용문제를 떠나서라도 관에서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 신현필 위원님과 동일하게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주민동원 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장에다가?

네.

몇대나 있는지 아세요?

20대가 있습니다.

최초로 구입한게 우리 20대 입니까?

네.

그거 지금 얼마나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의당히 눈여겨 봐야되나 관리부족으로 해서.

자전거 상태를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3대가 고장난거로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대 갖고 있는거 아니죠 못 쓸 정도, 아이 수리해서 쓸 정도면은 이런 말을 안하는데 완전히 자전거 못 쓸 정도에요. 교체를 해주거나 그래야지 장부상으로 20대 갖고 있어봐야 뭐해요. 우리 보고 20대 있다고 얘기해봐야 뭐해요, 실제로 물건은 그렇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 하구요.

그리고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게 있잖아요, 현안사항이네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돼서 집행되는 겁니까 이대로 여기 각 부서별로 국비보조 이런식으로 쭉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려올 예산입니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비 예비비를 승인안받고 쓰고 있는거죠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때 이게 들어오죠?

네, 여기 사업비 지원을 말씀드린다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각 부서마다 돈이 내려오면서 용도가 지정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거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거, 산림청에서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내려온 돈이 어떤 용도로 써라 이렇게 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그 바운드내에 비슷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

그 바운드 환경부 같은 경우는 해양오염을 정화해라 자기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지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외로 못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치했다고 1차 배치, 2차 배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몇 달동안

1차 사업은 그 유인물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차 사업은 5월 15일부터 요거 14일인데 말까지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게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 6, 7 세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세달씩만

1단계 사업을 7월말까지 인데 8월 14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1단계 2단계로 끝나고 또 다음에 내년사업은 내년 사업대로 다시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올렸습니다. 3개월만 공공근로사업 투입해서 사용했다가 3개월 지나서 나 몰라라 내팽기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사업으로 연계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인원이 계속가는 계속사업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시기가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말씀하시는건지 그게 지금.

시기가 계속되는 되는거로.

그러니까 인원을 계속 갖고 가는게 아니고 시기가 계속적으로 가는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주정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현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개성창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심볼마크를 바꾸고 우리 구의 상징표시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거는 그것도 1대때 우리가 민선 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전에도 우리 남동구에 그 기를 만든다든가 모든거를 했을때는 그때 당시에 의논을 해서 다 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꼭 바꾸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꾸는게?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지금 또 한다는게 그렇고 뭐 2대때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다시 진짜 검토를 해서 조그만 금액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다는데 이런거는 아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아마 전부다 못해가지고 아까 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은 전부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요것이 아마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광역시로부터 모든 것을 기본적인 걸맞는 심볼마크를 생산을 해서 해야된다, 우리 남동구도 제가 볼 때 1대 민선때에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제가 93년도에 딱 왔습니다만 제비를 보니까 제비같지 않고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상하다 제가 피부적으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더 제비면 제비형 답게 만들었으면 그전에 93년도에 남동구에 오면서 한번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심볼마크 사업은 좀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남동구 상징에 따라서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요거는 안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있지않습니까 76쪽이요, 편입예정되는게 만수6동과 서창동 지역인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현대아파트에 길건너 보면은 산너머 구롱부락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두 번씩 왔던데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만수6동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1차 태평아파트 옆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 과소행정동 통폐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만약에 인구 5천미만은 없애라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법정동으로 그냥 남아있고 그런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 자체를 없앨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법정동 그대로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 수산동이나 운연동처럼?

네.

아직 시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지침이 7월 18일날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동 통폐합은 우리가 10월까지 완전히 통폐합을 해서 11월부터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청장님이 각 동의 초도순시를 하시는 바람에 일부에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일부는 거기 나가기 때문에 아마 7월말까지는 지침을 완전히 계획 수립을 확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시에서 통폐합 지침 준비중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는데 내부에서 결재를 못맡은 그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전에 확정을 했고 이것이 금년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2년전부터 통폐합, 통폐합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거 구체적으로 질문하신거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96년도 11월부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 계획 수립부터 96년도 11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에 인구 3천명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라 우리 남동구에서는 서창, 장수동 구획정리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상황이 변화가 많이 됨으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해서 변화에 따라서 추진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에 1월달에 정부 부분추진시책에 따라서 다시 또 거론이 됐는데 3천명 미만인 동이 아니라 5천명 미만인 동으로 다시한번 확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97년도 5월달에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장수, 서창, 도림, 고잔동을 하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장수동이나 서창동 도림동이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5년이면 많은 인구가 예상됨으로써 통폐합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요번에 또 금년도 98년도에 강력히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민원발생 하지 않토록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서부터 그럼 확실하게 날짜가 나온 것 같은데 언제인지 다시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시에 지시하기를 10월말 까지 정리를 해서 11월부터 정상 통폐합한 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 할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야되고 그리고 또 동의 동명, 명칭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주안에 우리 인천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뵈러 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절충도,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시련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우리가 IMF이후에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업문제가 당면과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을 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업문제 현황은 대략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사회복지과장 할적에 노정업무를 보면서 또한 거기서 취업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신청한 남동구의 실직자가 재취업을 신청한 사람이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할적에 1,78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1,270명이 근로공공사업에 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1,270명 중에서 실직자가 고용보험을 타먹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가 되구요 또 실직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족에 한해서는 재산액이 4,400만원 근로소득액이 1인 월 28만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전액 12월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지원을 해주고 12월말까지 그분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지 취업의 의사가 없다하게 되면은 12월말서부터 한시적 생계보호도 해주지 않고요, 또 남동구에 1,800명이 취업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국에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든다면은 용접공인데 안산시에서 안산시에 모회사가 용접공을 채용한다 하게되면 현장에서 신청하러 온 사람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선생이 가보겠습니까 해서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전화로 매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구인자와 구직자 직접 전화 매체시켜서 본인이 구직자가 좋다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직접 가구요, 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근에 있는 안산, 광명시, 의정부, 안산시 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사람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거리상 멀기 때문에 전부 선호하지 않고요 주로 안산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 문제는 아주 우리 사회복지과나 우리 총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2단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실업대책을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수고하고 계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경영수익계장입니다, 김양미 경리계장이십니다, 김기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 직원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정원은 36명중 35명 현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6대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토지 2,253필지 건물 1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현지구 해양성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약 100만평으로써 인천지역 878천평, 경기도 시흥지역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에 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2경인고속도로, 여기 푸른 색깔 쳐있는데가 남동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지 23만평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폐염전 54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11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은 88만평이 되겠고 이 지역 같은 프로젝트 사업계획인 인접 자치단체의 시흥시가 18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총괄 주관 계획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개발타운이 약 한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 지대입니다. 이쪽 지역이 약 한 3만평이 있습니다마는 요 자체는 저희들이 전량을 구에서 파란선 이 자체가 제3경인고속도로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섹타 방식으로 해서 한국화약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는데 마침 그 도로를 내는 통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남동공단 끝지점에서 통과하는 지점에 도로나간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3만평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 재산, 전용공업지역 약 3만평을 만들어서 한 200억 정도 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들어오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약 100만평으로서 인천지역이 87만8천평, 경기도 시흥지역이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특히 이 지역 23만평은 공유수면매립지는 지난 96년부터 공무원들의 무단한 노력의 결과 금년 8월달 다음달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단체로서는 전국 최대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7년부터 2007년 약 10년을 목표로 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대형프로젝트 개발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IMF 관리체제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일시적 전면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국비 지원 요청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해양수산부에 연안역정비 시범단지, 환경부에 환경생태복원 시범단지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단계 목표로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인 동참하는 것이 돼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현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도시공원과 차별화 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태공원 개념을 도입하고 범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 위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5일 해양항만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이후에 96년 11월달에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후 1년이 경과한 97년 7월 31일자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남으로써 본 사업개발이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8일날 종합개발 전략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97년 10월달에 시청 주관으로 도시공원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 해역이용협의 용역 발주와 금년도 1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 공원조성을 위하여 98년 6월 30일에 건설교통부에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결과 금년 7월 2일자로 공원지정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 대학 교수등 관련 전문가 12명을 구성해서 저희들 개발자문단으로 위촉해서 현재까지도 기술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7월 10일자 이달 10일자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논현동 공유수면일대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국가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회의 결과 협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도권 연안정비 시범단지로 지정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의사 표명이 있었고, 환경부의 생태복원 시범단지 지정 노력,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기존의 남동구역 87만8천평에다가 시흥시쪽 18만평을 종합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가 지원대책이 강구되겠다는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을 다음달 8월중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 추진 관계도 국가에 시범단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이제는 세금에만 의존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것에 대비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의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면상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약 3만평에 대해서 목적은 환경종합타운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한국화약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호안을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화약에서 이루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병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 사업도 본격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폐염전 100만평 개발계획이 지방재정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잔동 부분 3만평 부분도 가능한 이쪽에 재개발 계획을 수립도 하겠지만은 이쪽 부분도 우선 매립해서 하여튼 공공용지로 쓰던가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100만평 개발 비용에 충당하는 방안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고잔동매립지 관계도 모든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 용역을 다 거쳤고 현재 공유수면매립면허 단계에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면허 취득시기를 타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이쪽 논현동매립지 23만평에 대한 매립면허 취득이후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도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만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민간경영 기법 도입과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영기법 교육과 창안모집, 제안 발표회등을 개최해서 적극적인 행정기법이 도입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목표 부과액은 234억중 징수액은 213억으로서 징수율은 90.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약 2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역할은 지방세 징수율 목표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18개 부서에서 분담하다 보니까 인원도 조직적 측면에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전산화가 올 5월부터 전격 가동이 돼가지고 현재 OCR카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 확충 분야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030억이며 세입결산액은 1,114억이었습니다. 이중 859억을 지출하고 280억이 98년 사업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7월 24일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중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 위원님 1명과 의장님이 선발한 전문위원 3명, 구청장님이 선발한 1명 총 5명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식결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국공유중 재경원 소관 524필지, 시유지 잡종지 116필지, 구재산 잡종지 376필지등 총 1,016필지를 차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필지에 대한 정밀 및 관리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미등기 토지의 색출관계나 일본인 명의의 토지관계 정리관계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 의회 보고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구보건소 부지 1,300평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담배공사 인삼공사에 사용허가를 하고 있고 연간 사용승인후 4,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IMF시대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결과 전기료 72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35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IMF시대에 맞는 예산절감이나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정기재물조사와 재산관리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교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시주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목적으로 우리구 소유 부지와 인천광역시 소유 구선인원 부지와의 교환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송도 테크노파크 부지로 이전한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당초 협약 내용대로 부지교환에 따른 상계처리방식을 채택해서 기술적으로 우리는 정산금을 받아가지고 딴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에 약 한 22억 정도를 시에서 정산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다음에 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00페이지 까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구선인원 부지 종합체육공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구선인원 부지 활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선인원 부지는 바로 이 뒷산입니다, 뒷산. 시에서는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짓기 위해서 우리 남동출장소 부지와 교환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센타가 송도로 이전하는 결과 시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다시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다 의회에 통과되고 그런건데 애들 장난이 아니잖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교환않고 요 선인원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22억을 받아오게 되면은 그것을 다른데 충당하지 않고 이쪽 한 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종합체육이나 다각적인 용도로 해서 이쪽을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눠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선인원 부지 종합개발 방안은 대상면적은 총 33,954평 약 한 만평쯤 되겠습니다. 토지용도는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잠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개발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투자로 규모가 큰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IMF관리 체제에 적합하게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엔 아마 복숭아밭이 있습니다마는 복숭아밭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도 자연학습장으로 쓸 계획도 잡아봤습니다. 또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근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지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효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약 한 3천평 정도를 추가 매입해서 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지확보 계획과 합쳐서 총 37억이 되겠습니다. 주 개발비용은 시와의 교환토지 정산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0년까지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체육공원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 시설비 자체가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22억을 예산에 반영해준다면 이 개발자체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고 2단계 구민도서관등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설을 구의회와 또 총무위원님과 협의하에 결정한 뒤에 200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교환 정산금 22억원을 확보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정무부시장님이 우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우리구에 정산할 것을 정산해 달라, 정산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자체는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또 어떤 시설관계는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선인원이 추가 매입 예정부지가 대략 몇만평입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할 부지는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3천평이요?

네.

이게 개인소유로 돼있습니까?

네,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 소유로 돼 있는 땅이 붉은색으로 된 이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올챙이 뭐 다리같은 땅 형태기 때문에 주황색 부분 정도를 추가매입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 자체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모양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나중에 모든 사업들이 승인이 나면 일단 이것은 사전 업무보고를 드린거고 의회에 승인이 나게되면 추가로 근처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취득하겠습니다. 다만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유지 자체는 농지 이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시설 사업 자체는 협의 보상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추가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사항은 없어요?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있더라면 개발제한구역이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 선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체육시설은 아직 법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현재 법에 허용하는 것이 구립도서관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가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에 적합한 시설을 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가장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체육시설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차기 의회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지역 하나를 개발 잘못하면 영원히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구에 금고는 지난번 경기은행이었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퇴출 은행으로 이번에 됐기 때문에 혼란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고 관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자체는 물론 경기은행과 주거래를 해왔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시공과금 수납문제가 문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납문제는 우리구 자체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전산처리가 시와의 경기은행 모든 호환관계가 유지가 돼야 문제가 되는데 정책적 문제보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전산호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하겠고 앞으로는 한미은행과의 지역은행과의 관계는 시와 같이 합동으로 연구해서 은행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신탁형 같은 상품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걸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구에서 자금 관리는 지금 조성인데 신탁형 개인적 2천만원 이상의 신탁형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구에서 자금관리 할 때는 투자율이 높은 한국투자신탁 같은데가 신탁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총무위원님들 앞에 각자 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는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총무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자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같이 보심으로써 나중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 책자는 중앙에 업무보고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요, 여기보면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은 금액이 몇만원 단위라든가 10만원 단위도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지서를 맨처음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주민세든 이런 용도로 내보내는데 이게 보통 통상 우편으로 보내죠?

그것이 체납액은 등기우편으로 갑니다. 체납액을 법적 공신확보, 법적 확보를 위해서 등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0만원 미만인데도 예를 들자면 이것을 재산에다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을 끊는다든가 이럴때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동에까지도 동에서도 이걸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도 그런걸 좀 우편이 모르겠어요 등기우편이 되돌아와서 몰라서 안냈는지 알면서도 금액이 적으니까 큰일이야 나겠느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쪽에서는 요새 IMF로 상당히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이 담보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년동안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고액이 아닌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쪽에는 많이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금액이 모아져서 우리구 재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납기내에 모든 것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납기후에도 많은 독촉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김위원님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압류까지 들어갔다고 할경우는 상당한 많은 공무원들과 대화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질적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의의 등기가 안와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선의의 불이익을 안받는 분이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3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최기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