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업무를 하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석환, 예산계장 한유택, 감사계장 최근호, 법무계장 장덕진, 통계계장 이정록, 운영계장 김학모 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 현원은 17명 정원에 현원이 19명, 2명의 과원은 기획단운영계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는 95년 11월 15일부터 운영을 해서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시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기획감사실장 아래 6개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담당업무가 군정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국제협력, 의회지원, 공약사항, 행정쇄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계는 4명으로서 예산편성 및 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교부세양여금산정,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3명으로 감사계획 및 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법무계는 법무행정, 조례규칙심의회, 자치법규관리, 소송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감사계와 법무계는 전보제한이 2년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전문화와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통계계는 2명으로서 인구ㆍ주택조사, 기본통계정비, 행정지도제작을 담당하며, 운영계는 군발전방안제안, 특수시책 발굴, 예원대학교 추진, 댐주변지역 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루어진 업무중에서 섬진댐유휴지 불하에 따르는 정책결정을 하였고, 대학교 유치, 사계절 썰매장 이런 사업을 정책결정해서 담당부서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9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65건에 대해서 43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완료 3건, 정상추진 58건, 부진사업이 3건인데 이것은 오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선대개발, 의견공원조성이 되겠으며, 사선대개발과 의견공원 조성은 토지매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공법은 청원이 제출되어 사업중지 중에 있어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는 1건인데,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음력 9월 9일날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정비 3건은 전라북도 군부중에서는 제일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건 내용은 내수면어업 허가를 할 때 양수기로 처리서를 폐지하는 걸로, 고압가스판매업은 30미터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행정규제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공직자의 자세가 확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원대학교 기공식은 신평면 창인리에 98년 5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5월 7일 1회에 걸쳐서 108명 실과원소장, 부읍면장, 출장소장, 본청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주요업무 및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직자 초청 군정설명회는 3월 10일날 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재외 출향인사 군정설명회는 재경향우회는 5월 17일날, 재전향우회는 5월 2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6월 23일에서부터 25일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 대응 건전예산 운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2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으로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각종 보조금 약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사한 실적은 회계감사 3회와 공직기강 5회 해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7백2십3만원을 회수나 재시공 조치하였고, 신분조치는 4명을 하였습니다. 군 행정지도 발주 1천부를 5월 21일날 계약해서 9월 30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회기는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가 매년 11월 25일날 집회를 해서 35일간 정기회의가 운영이 되는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22일까지는 예산승인이 나야 합니다.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재적의원 1/3이상의 집회요구로 개회하며, 연중 4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원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4회 개회했습니다. 98년 군정보고, 실과원소 주요업무계획보고, 추경예산심의, 군정질문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20건을 상정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3대 군의회 개원 임시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ㆍ군의장단협의회가 1월 16일날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 활동상황 보고를 6회에 걸쳐서 새임실소식지, 자치광장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자치광장 35부를 1부당 5천원씩 해 가지고 의회 의원, 실과원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3대 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간담회 개최,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실천입니다. 민선 제1기 공약사항은 총 건수가 14건입니다. 사업비가 419억5천6백만원입니다. 민선 제2기 공약사업은 잠정적으로 현재 7개분야 22개 단위사업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선 제1기 공약사항 추진 심사분석 및 보고회를 2월 7일과 5월 13일, 6월 7일날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완료 7건, 정상추진 4건, 계속사업 2건, 부진사업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공약사항 발췌는 6월 17일날 타부서에 통보를 해서 7월 16일 공익사업 심의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선 제1기 공약사방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제2기 공약사항은 활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민선 제1기 군수공익사항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 14건중에서 완료 7건, 정상 4건, 계속사업 2건, 부진이 1건입니다. 완료는 군발전기획단 구성 운영, 문화행사통폐합, 애향장학재단설립운영, 청소년의장 재정시상, 군민체육회관 건립, 농산물가공유통사업 확충, 보건의료원 종합병원화 추진화 이렇게 해서 완료가 7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추진중은 경영수익사업 확대 발굴, 대학교 유치, 농공단지 활성화, 수자원(옥정호, 방수리)을 이용한 군재정 확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선대를 포함한 종합관광개발, 오수의견공원조성, 부진사업은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이것은 97년 4월 14일 대승이라는 건설업체가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97년 11월 11일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승건설에서 계속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제2기 공익사업입니다 선진임실, 밝은 미래를 향한 관광휴양지 조성으로 해서 머물다가는 문화관광 벨트조성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수의견공원조성은 지역개발과, 옥정호 순환도로 확포장은 건설과, 사계절 썰매장 조성은 지역개발과, 두 번째로 세계로 뻗어가는 농업경영입니다. 대규모 칠면조 농장조성은 산업과, 신덕김치공장 중국 현지공장설립은 기획감사실과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세일즈 판매, 주말 가족농장 조성, 산촌 휴양지 조성, 세 번째로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수도 개량 확장은 임실읍과 관촌면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개발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지역개발과이고, 네 번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해서 의료시혜 확충, 노인ㆍ장애자 복지시설 및 지원대책, 여성사회참여 확대이며, 다섯 번째로 애향심 고취 및 군민화합 도모, 군민헌장비 건립, 망향의 동산 건립, 군재정 확충과 자치군정 실현해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불필요한 군유림 매각, 일곱 번째 21세기를 향한 임실군 비젼 제시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임실군종합개발계획수립, 임실군 이미지 균일화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입니다.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자매결연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국 청원현과 미국 미네소타주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출신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 보내기를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무국외여행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요녕성 청원현 대표단이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8명이 임실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97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14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성과는 양군 현간에 인적, 물적 교류확대 등을 위한 상호 유대관계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덕식품과 청원현 진출구 유한공사간에 김치공장을 운영하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청원현 부지 6만평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의를 했습니다만 임실군 관내에서 희망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주 자매결연을 위한 4월 13일 미국 미네소타주 재외교포인 김현덕 이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는 칠면조 사육단지 조성과 토종닭 수출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김현덕 이사와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고향소식 발간은 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실소식지와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해외 재미교포로부터 장학금이 답지를 하고 있고, 또한 고향소식지를 보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서한도 받고 있습니다. 97해외연수자 결과보고회를 2월 27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중국 청원현 및 미국 미네소타주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지를 계속 발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 농촌총각과 조선족처녀와 짝지워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현 조선족처녀 그쪽에서는 임실군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만 대상자를 물색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명의 중국 조선족처녀 인적사항이 와 있습니다 김현희라고 24세, 그다음에 국선복이 22세, 이미화라고 28세인데 이 분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아가씨입니다. 의원님들 혹시 주변에서 총각 짝지워주기 할 대상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규모는 905억8백만원입니다. 98년 당초 대비해 6.9%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1억4천9백만원으로서 당초 대비해서 4%가 증액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63억5천9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해서 2.6%가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41억4천9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3억6천만원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 1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8억8천5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8백만원, 보조금 잔액이 1억7천4백만원, 잡수입이 1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할 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3억4천만원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재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95억3천5백만원에서 당초 대비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근거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3.27%로서 10/11이 일반교부세이고, 1/11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한 보존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토초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가 양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오게 되면 사업비 배분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재발사업, 수질오염 및 하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240억2천9백만원으로 국고보조가 157억7천7백만원, 도비보조가 82억5천2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예산은 841억4천9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43억3백만원입니다. 임실군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의 99.6% 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실군 공무원의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12개월분의 월급을 약간 밑돕니다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4억5천8백만원으로서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장과 항목을 모두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장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서당운영비가 4억5천8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27억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08억9천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235억2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34억9천3백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이 45억9천9백만원, 자체사업이 92억7천7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40억7천9백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이 9억2천9백만원, 채무부담행위가 31억5천만원,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법정예비비로 해서 1%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7억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63억5천9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45억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0억7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5억7천7백만원, 주택관리사업이 1억5천9백만원, 경영수익사업이 4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절감 및 실업대책지원입니다. 절감목표가 8억8천3백만원인데 20억9백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절감내용은 인건비로 9억6천4백만원, 일상경비로 해서 8억1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3천5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17억5백만원을 그안에 가을철 경지정리사업외 20개사업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3억4천6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 공무원의 예산절감 실천으로 결산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71조6천억원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71조6천억원이 삭감됨으로서 시군교부세와 모든 보조금도 삭감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금 3억2천7백만원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현황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임실군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5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자가 40억4천만원 그래서 기 상환이 28억5천5백만원, 98년도 상환계획이 42억4천만원입니다. 98년 상환계획은 35억6백만원입니다. 98년도 상환해서 남은 채무는 5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가 82억5천9백만원인데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기금은 일반회계, 주택사업은 특별회계, 농공단지도 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금고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기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사기금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채무부담 33억원은 97년도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수는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13개읍면,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특명사항, 진정, 첩보, 계절에 따라서 특별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환경, 위생, 보건, 건축, 농지전용, 공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공직기강확립은 복무기강확립 지도, 건설공사 1억원이상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에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회계감사를 3개기관 덕치, 강진, 지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조치를 63건에 대해서 하였고, 40건에 대해서 7백2십3만원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조치는 4명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사전심사 및 부실공사 예방 점검은 26건에 대해서 101억3천6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회계감사를 청웅면과 운암면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도 종합감사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임실군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추진현황입니다. 자치법규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조례, 규칙이 약 100부가 있습니다.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대한민국법령집, 종합행정법령집, 임실군현행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고문변호사는 98년 1월 1일날 전주에 있는 장진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성수 오봉리에 있는 사설묘지 설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 제기로 전주 강복실이라고 하는 분이 98년 3월 9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혼숙적발 및 영업정지 이것은 관촌 사선장 여관에서 99년 3월 20일날 소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운암면 심만영 행정차량 기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96년 9월 16일날 전주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진 교수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광주고법에 98년 5월 8일날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촌 용산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은 개인재산권인데 97년 11월달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운암면 가두리양식장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97년 11월과 98년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임실군 현행자치법규집 정비를 34건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법령집 6회, 관보 8회에 걸쳐서 법령집을 정비했으나 앞으로 계획은 임실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을 10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97년말 임실군의 통계는 세대수가 13,635세대, 인구는 41 ,326명으로서 98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총인구는 13,084세대로서 인구는 40,876명입니다. 연초 대비해 가지고 49세대가 증가를 하였고, 인구는 450명이 감소했습니다. 97년에 비해 3 7%가 감되고 있습니다만 98년에 들어와서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7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97년기준 5인이상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 임실군행정지도를 9월까지 1천부를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통계연보를 12월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예원대학교 설립입니다. 학교명은 예원대학교, 학교법인은 서석학원이며, 위치는 신평면 창인리 산 47-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익 10만평정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 소요되며, 학교 규모는 4년제 대학으로 예·체능 및 한의학 계열로 13개 학과입니다. 13개 학과는 음악학과, 미술학과, 생활무용박과, 연극영화박과, 애니메이션박과, 디자인박과, 예술경영학과, 문화창작학과, 전통예술악과, 운동처방악과, 사회체육학과, 환경조경악과, 한의예학과가 되겠습니다. 신평면은 옛날부터 지명이 책평리, 묵점꼴, 서당꼴, 벼루꼴, 국꼴이라 하여 학교하고 연관이 있기에 설립자가 신평면 창인리로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대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교육부에다가 3월 31일날 신청해서 인가예정은 98년 7월중에 인가가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변경신청은 4월 30일날 신청을 해서 6월 26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교사 건축설계는 학교측에서 비인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면적이 사유지가 156필지 79,235평중 94필지 60,376평을 매입하였습니다. 1차사업 면적은 37필지에 9,154평중 31필지 7,499평을 매입해 가지고 92%가 되겠습니다. 기공식은 지난 5월 28일날 현지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대부계약 해제후 학교측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농가에 대해서 1,727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학교 설립 예정지중 3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8월 22일과 9월 5일, 98년 2월 19일날 국방부에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지가인상을 요구하며 매각을 불응하고 있는데 1필지 20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매입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해결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토지매각 불응자에 대해서 영향력자를 지정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 거주지역별로 매입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조속 완료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전주지방환경청에다가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다음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마 통보가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6필지에 대해서 655평을 조속히 매입하겠으며, 공사착공은 98년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모집은 98년 11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만 이것도 학교측에서 절충해 가지고 시한안에 착공이 아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진입로확포장로 예산이 2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7월 30일날 용역설계를 하도록 해서 11월 30일 납품을 받도록 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달에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가 3억4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년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배정이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하고,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실업자대책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3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6백3십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고용보상, 자활근로사업, 공공자원봉사사업, 농지이용실태인부, 재활용품선발 인부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6백3십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하고 이 사찰은 업무를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노종섭, 경리계장 조재수, 징수계장 박용철, 관재계장 김택규, 세외수입계장 이중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98주요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과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부과계 6명, 경리계 3명, 징수계 4명, 관재계 7명, 세외수입계 2명입니다. 담당업무는 부과계에서는 과 업무기획조정, 지방세부과, 세원조사, 지방세 홍보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공사도급, 세출정리 및 결산, 지방채 발행,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징수계는 지방세징수, 체납자 관리, 국세위탁징수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관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와 물자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수입증지관리, 기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8상반기 주요성과로는 97년도세무행정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담배소비세 증대로 군재정 확충과 친절한 세무민원처리로 부과취소나 이의신청 등 단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재무행정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내가족 처럼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서 더욱더 신뢰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와 세원발굴, 사용료 수수료가 현실화에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역점시책사업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과징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72억3천7백만원으로 도세가 18억7천7백만원, 군세가 53억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과액은 37억9천8백만원이며, 징수액은 31억9천4백만원으로 목표대비는 약 52%이고, 징수율은 84%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나 등록세 감소로서 목표액 미달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탈루 은익세원 발굴과 담배소비세 증대 등 군세 확보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의 세목별 부과징수액은 도세 목표액이 18억7천7백만원중에 부과는 11억9백만원으로 목표대비는 59%이고, 징수율은 77%입니다. 세목별로는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이고, 군세는 53억6천만원 목표에 부과액이 26억8천9백만원으로 징수액은 23억3천6백만원으로 목표대비는 약 50%이고, 징수율은 86.95%입니다.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입니다만 농지세와 종합토지세가 10월과 12월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에 의해서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은익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당면 과제로 삼아 납세자에게 계몽위주로 지도하여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관내 126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 84개, 비영리법인이 42개소이며, 금년도 목표 6천만원중 상반기중에 3천1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51%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세무조사시에 법인체의 비협조로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해와 설득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7억9천8백만원중 징수액은 31억9천4백만원이고, 미납액 6억4백만원중 현년도가 2억6천8백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3억3천5백만원으로써 전체적인 징수율이 84%이며, 미징수액에 대한 조치내용은 동산 및 부동산 압류 320건에 3억5천5백만원중 동산압류 96건 5천1백만원, 부동산 압류 123건 2억2천8백만원, 면허사업제한이 13건에 3천8백만원, 번호판 영치 75건에 2천3백만원 등 기타 13건에 대해서 1천3백만원은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가 발생됨으로써 체납액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방문과 전화독려를 병행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압류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하고, 징수 불능자에게는 거소를 추적후에 결손처분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목표액 88억8천5백만원중 조정액은 70억6천1백만원이며, 징수액은 75억2천6백만원으로 목표대비 조정액은 86%이고, 조정대 징수율은 84%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목표액은 63억5천8백만원중 조정액은 13억9백만원이고, 징수액은 12억6천9백만원으로 미수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조정액 부진은 사업비 보조금이 약 20%인데 현재까지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금관리사항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13억8백만원증 13억1천5백만원으로 상반기중에 100%를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는 약 102%입니다만 하반기도 의존자금을 확보하여 약 130%이상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78억9천2백만원중 지출액은 337억1천6백만원으로 31%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않은 금액 191억원은 금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13억9천5백만원으로 보증금 8천7백만원, 보관금이 2억8천5백만원, 기타 잡종금이 12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13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건수는 상반기중에 81건에 62억2백만원중 입찰이 20건에 36억9천4백만원이고, 수의계약은 61건에 25억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완공사업은 39건에 6억7백만원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42건에 45억9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징수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액은 20건에 5천5백만원을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번지외 23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8,000평, 연건평은 3,000평인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복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발주시에 층수라든가 연건평은 그때 의회에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로는 사무실과 회의실, 의회,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비로는 112억원, 부지매입비가 10억원, 기타 12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 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추진위원회 개최를 약 5회에 걸쳐서 9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고, 청사신축 부지매입 동의서를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징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부지 선정은 금년도 3월중에 선정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5월중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7월중에 감정평가와 금년 중에는 부지를 완전히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의회 의견 청취를 8월부터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년말까지는 끝을 내도록 하고 지방채 발생 승인사참은 도와 군의회에 년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경기 공모는 99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경기 공모와 청사 신축 용역설계비, 건축협의 및 공사발주는 내년도 예산 계상 소요액이 약 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99년도에 계상을 해야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부지면적은 약 3,549평이고, 건평은 1 ,279평입니다. 본관이 837평, 별관이 173평, 별동에 있는 건평이 269평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청사는 139동에 약 13,700평, 45,281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청사중에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와 변전실 보수, 기타 3건에 1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읍면청사 증축 및 보수로는 3건에 3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사가 실과장과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폐지를 6월중에 해서 7월중에는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보수관리는 군청사내에 석축과 전산교육장내 방범창 설치 등 2건에 8백만원, 읍면청사는 운암면 청사와 신평면 청사 2건에 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관사 2동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약 8천필지에 22,693천평방미터로 약 68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152동에 5만평방미터로 약 15천평정도이고, 국유지가 이중에서 3천2백필지에 631만평방미터이고, 도유지가 41필지에 2만2천평방미터, 군유지가 4,758필지에 1,635만9천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은 약 920필지에 132만5천평방미터로씨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산자료 대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재산은 24필지에 26,446평방미터는 청사 신축부지로 약 8천평이 되겠고, 이것은 관리계획 의결을 5월중에 의회에서 얻었기 때문에 매수 협조문은 5월에 소유자별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결과에 의해서 년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국유지가 19필지에 2,734평방미터, 군유지가 25필지에 7,181평방미터로써 44필지에 9,9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대계약 및 임대료는 821건에 약 59만1천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국유지가 509건에 40만8천평방미터, 도유지가 41건에 2만2천평방미터, 군유지가 271건에 10만1천평방미터입니다. 임대료 부과는 상반기중에 141건에 1천1백1십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국유재산은 81건에 6백1십1만7천원, 도유재산은 28건에 7십2만1천원, 군유재산은 32건에 4백2십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무주부동산 관리보전으로는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관리로 71필지에 약 5만평방미터이고,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사유재산은 51필지가 42,414평방미터입니다. 등기필 재산은 20필지에 8,240평방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 산림청 소관 재산은 관리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대부계약 관리를 하도록 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매각이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농경지 임대료 부과는 약 680건에 53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타부처 소관별로 권리 보전을 촉구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재환 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계장 김학운 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한일영 계장입니다. 군민회관 관리소장 박택수입니다. 사선대 관리소장 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보계, 문화관광계, 건전생활계, 군민회관, 사선대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정규직이 19명이고, 정원외 근무자는 8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담당업무는 공보계는 군정기획 특집보도, 새임실 소식지 발행, 군보 발행, 각종 행사 기록보존 및 음향 지원 협조, 군정 홍보자료 작성, 언론사 취재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계는 관광종합개발 및 문예진흥, 문화재보수 및 관리, 문화예술 행사, 문화원 육성 및 관리, 사선대 관리운영, 문화예술단체 운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전생활계는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도민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운영관리와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군정홍보에 대하여 군정시책의 집중홍보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임실군의 특산품인 고추, 임실치즈, 김치, 오이 등을 집중 홍보하였고, 민선 1기 결산과 민선 2기 추진계획 보도로 군정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미담 수범사례 농사정보 등 군민의 생활현장과 새임실 소식지 기능에 힘썼으며, 군수·의장 연설문집 발간으로 군정에 대한 철학과 21세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형을 보존하고 머물다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체육활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년 주요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 방송사와 월간, 주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단은 9명으로 KBS, MBC, 연합, 지방일간지 6개사가 있습니다. 군 홍보위원은 66명으로 군 홍보위원 13명, DM망요원 53명이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2천3백5십만원으로 97년도보다 5백만원이 적습니다. 추진사항은 보도실적 905회로 주요군정 추진상황은 341회, 특산품 일터현황, 문화관광 등을 보도하였으며, 주요 보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담방송은 현안문제 해결방안과 군정운영계획, 패트롤 전북, 지금 전북은 당선자에게 듣는다. 군정의 바램과 이형로 군수의 군정방향, 현안사업과 21세기 비젼을 방송하였습니다. 기획보도는 '97결산 및 '98새해설계와 특산품 홍보, 경제난 극복 고철모으기, 섬진댐 수몰민 30년 숙원해결, 오수 의견공원조성, 민선 2기 군정추진방향, 군민회관 수영장 개장 상항을 보도하였으며, 사진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정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작성으로 군정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고, 언론사가 취재하지 못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가능한 오류 기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군청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8페이지는 주요언론사 및 주간지 현황입니다. 9페이지는 텔레비젼 및 라디오 현황입니다. 10페이지, 군정홍보 매체의 내실운영입니다. 새임실 소식지 발행을 매월 8,000부를 발행하는데 예산액은 1천3백5십만원으로 월 1백1십2만5천원입니다. 군보발행을 350부를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백4십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새임실 소식지는 월 8,000부를 발행하여 각 세대와 유관기관, 읍면, 향우회, 해외향우회, 공우회에 배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군정 및 의정소식, 농사정보, 관광정보, 미담사례, 애향장학금 성금기탁자, 행사안내 등으로 편집·발간하였습니다. 군보 발간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선거, 자치법규, 회보 등을 게재하였으며, 군수·의장 연설문 및 발간은 군수·의장 축사, 대회사 등 각종 연설문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새임실 소식지 전하는 날을 운영하여 읍면 담당직원이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군민의 요구가 필요한 군정내용의 사전공개로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보도에 누락되기 쉬운 내용이나 주요내용의 보충적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홍보위원, DM요원을 통한 홍보활성화입니다. 홍보위원은 13명, DM요원은 5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홍보위원, DM요원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물 배포 및 활용방안, 홍보위원의 임무, 언론의 이해와 홍보활동, 효율적인 홍보의 기본요건, 임실군 거품 공무원 언론보도 사례, 대학교 설립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홍보위원, DM 요원을 통한 직접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97년까지는 이장, 경노당, 홍보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배부하였으나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대한 오해 소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 범위를 축소 운영하여 현재는 이장들에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소충사는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 130-1번지 일대 20,300평으로 시설부지 면적은 2천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주요시설로는 묘지조성, 진입로 확포장, 교량가설, 주차장, 사당, 기념관, 관리사, 화장실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원으로 그간 10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국가보훈처 지원이 3억원, 군비가 7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도비 2억원과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12월 30일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1,2차 기반조성사업으로 부지정리 및 분묘이장 등을 하였고, 3차 기반조성사업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4차 기반조성사업은 석축 및 묘역 정비 마무리, 보훈처 지원사업으로 사당, 기념관에 3억원을 투자하였고, 5차 기반조성사업은 교량가설과 분묘둘레석 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념관 내부공사 마무리와 사업지구내 배수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95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총 소요예산 21억원중 4년에 걸쳐 기투자액이 10억3천4백만원이고, 금년 예산확보액이 2억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매년 적게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으로 우수기 때 인근지역 농경지에 토사가 밀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주보훈지청에 내년도 사업비로 3억8천2백만원을 1순위로 본부에 요구하였으나 국비가 2회이상 지원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잔여사업비 8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추진이 어려우므로 중앙 및 도에 5억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우리고장 국회의원과 도의원, 중앙부서 공무원 등을 연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군비 확보에도 노력하여 99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 29점으로 국가지정 4점, 도지정 2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은 11건으로 7억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국·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승인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각 문화재 사업장을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문화재 현황입니다. 18페이지 운암 탈·장승 미술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하운암출장소 구 건물에 있고, 전시품은 탈 50점과 장승 60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탈·장승 연구가 유제인씨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항은 탈 미술연구소 설립을 95년도에 하였고, 운암 탈·장승 미술관 개관을 금년 3월 30일날 하였습니다.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사업비 지원신청을 금년 3월 30일 10억원을 신청하었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제17회 시·군농악경연대회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는 금년 10월 28일 군민의 날 2일전에 사선대 잔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주최는 전라북도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회 공동이며, 주관은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입니다. 부대행사는 판소리, 민요, 무용, 가야금 병창 등을 공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천만원을 출연해 주고 사선대 장소 제공과 행사장 준비 등에 협조하여야 하고, 우리군의 농악경연대회 출전팀은 오수농악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오수농악단을 필봉농악 기능보유자가 특별 지도하여 97년도 시·군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평농악단의 전기를 이어받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개발공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은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482번지 일원에 기존개발은 24,895평에 25,319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5년도부터 2002까지 8개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4억8천9백만원으로 공공이 74억8천9백만원, 민자가 80억원입니다. 기투자사업비는 20억3천6백만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18억6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부분이 향토문화전시관, 주차장, 분수대, 야외공연장, 조경 등이고, 민간은 호텔, 여관, 음식점, 상가, 유희시설, 우주관광열차, 회전목마, 요술의집 등 18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반조성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효창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8천4백만원입니다. 기반조성공사비로 30억4천1백만원이 소요되나 그간 집행액이 13억7천6백만원, 미집행액이 2억9천6백만원이고, 13억6천9백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확장 부지매입은 총면적 58필지 25,450평중 40필지 16,802평 66%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필지는 34%에 달합니다. 이 매입비에 대한 예산액은 12억4천8백만원입니다. 부지성토는 45%를 추진했고, 우수암거 및 오수관 매설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선대 관광지 개발사업 국·도비 지원신청을 17억7천9백만원을 신청후 군수님께서 예산청을 방문해서 현재 99년도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매입된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군, 읍면 또는 지역 유지 합동으로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원활하게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최후적으로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매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기반조성사업은 성토 1억원은 추수기 이후 추진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과 선수금 방식에 의한 개발방법 도입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보완계획입니다. 90년도 오궁리 국제조각 심포지움 개최로 설치한 사선대 조각공원 미완성 상태에 있어 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지원 약속받고, 현재의 조각공원 보완 오궁리, 대곡리, 신안리 미술촌과 하운암 탈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내가 되겠고, 조성면적은 11,400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조성 면적이 4,760평, 확장이 6,651평으로 11,000평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작품은 기설치된 10점과 추가설치 50점을 포함하여 6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4천7백만원으로 기투자액이 3억4천7백만원,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 추가투자가 12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고,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통영에 있는 남망산 조각공원 김포 야외 조각공원을 현지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 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로 조각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현 조각공원의 부대시설물을 철거 정비하고 조각품과 조화를 이룬 조경을 조성하여 기존의 조각 전시물 우주의 사랑외 9점에 대하여 견고한 좌대 등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기존 조각공원 부지 4,760평을 11,000평으로 확장하여 기획작품을 공모하여 제작된 작품을 공원내 영구히 보존토록 하고, 3단계는 매입된 부지는 성토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반시설을 하여 사선대 이미지와 걸맞는 조각작품을 제작 설치탈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에 총예산액은 20억4천7백만원으로 기투자액이 3억4천7백만원이고,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 수는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모범 청소년 지원,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광장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의 체육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 동호인은 21개 단체가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16개소, 예산지원은 총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체육회에 2백4십만원, 생활체육협의회 3천3백만원, 도민생활체전 지원에 2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격려와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체육 우수선수 육성,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단위 체육행사와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동네 체육시설 설치, 동네 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 진흥기금사업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사격장 추진사항으로 27페이지입니다. 도립사격장은 청웅면 구고리 산 42번지 일대에 부지 35,000평에 연건평 1,470평으로 주요시설은 50m 권총, 25m 권총, 10m 공기총 72사대, 10m 런링타켓 2사대, 크레이사격장 2조이고, 사업비는 93억원으로 공사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후보지 선정이 95년에 완료되어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도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우리군에서 사업의 조기착공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 등으로 도 예산이 98년도에 미계상 되었고, 내년도 사업비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전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입니다. 전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은 주식회사 광산개발이 신덕면 월성리와 지장리 일원에 36홀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은 90년 2월 2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명령이 작년 4월 18일에 있어서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 1억원이 미납되어 있고, IMF 경기한파로 도급업체인 동인건설이 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 1월 17일 사업계획승인시 협의사항 이행후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산림 형질 복구비를 예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는 임실 골프장사업입니다. 임실 골프장 건설은 관촌면 복흥리와 덕천리, 도봉리 일대에 81홀로 27홀 규모 3개소를 12만8천평에 조성하고, 주변 시설로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시설, 전원주택단지, 실버산업, 기타 관광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북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리군과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 팜플렛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본 계획과 연계하여 관촌 도시계획 확대 등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30페이지, 청소년의 장 시상입니다. 청소년의 장은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의·예·지·신 5상을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합니다. 금년에도 9월에 대상자를 접수받아 엄선하여 10월 29일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수여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수상 후보자를 발굴 시상함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않은 관심을 갖고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은 94년부터 96년까지 총사업비 5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7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체육관, 수영장, 예식장, 전시실,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수영장을 97년 7월부터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임대자가 경영 악화로 97년 12월에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금년 5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군민회관 운영실적으로는 체육관에서 농민회 결성대회 등 10회에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예식장은 35회, 에어로빅교실 30명정도, 배드미턴 교실은 동호인 70명, 탁구교실은 동호인 20명 정도이고, 수영장은 5월에는 125명, 1일 입장이 637명, 6월에는 회원이 130명, 1일 입장이 559명, 7월 현재는 회원이 2,004명이고, 1일 입장은 7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 수지분석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지분석 결과 5, 6월은 손익분기점을 약간 넘었으나 7월의 경우 6백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영장 강사를 2분만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관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음료수 관리로 보리차를 끓여 제공하는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음용수 관리를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이 3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민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 교실을 확대하고 관내 학교 유치원과 연계하여 특별활동 과외활동을 적극 유치하고, 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에어로빅 등도 실시하여 군민회관 이용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항상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임종수입니다. 서무계장 송효진입니다. 통신계장 안세욱입니다. 전산계장 이명근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14과, 1월, 2소, 1읍, 11개면, 1개출장소, 120개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읍면 직원의 정원 671명입니다. 이중에 현원이 633명으로 결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군수이고, 일반직은 4급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내무과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내무과는 군수, 부군수를 위시해서 행정계, 서무계, 통신계, 전산계로 2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0명중에 현원이 26명으로 과 결원은 4명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 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참여하는 행정구현을 하도록 해서 연초방문 및 열린대화 행정 운영을 2차례 했습니다. 향우회원과 교류를 통한 군민 대화합 제고를 위해서 재경향우회 신년하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바 있고, 재전향우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운수회와 교군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애향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해서 11억5천만원을 6월말 현재 했습니다. 애향장학금 지급은 전반기에 84명에게 4천2백만원, 대학생이 34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17명에 4백4십9만3천원을 이달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제고입니다. 그동안에 고철모으기 운동을 추진해서 1,345톤을 수거했고,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정신교육의 내실 운영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5회에 걸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전주권 행정협의회 조정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이달중에 전주에서 한번 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조직의 개편입니다 요즘 말하는 기구 조정관계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671명이고 본청은 1실, 13과, 의회 1과, 지도소 2과, 의료원 1부 1과, 사업소 1사업소, 읍면은 1읍, 11면,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퇴직 예상자를 보면 98년도 상반기에 39명, 하반기에 6명, 99년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8명, 2000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해서 예상되는 퇴직자 수는 71명이 되겠습니다. 감축규모 및 방법은 기구 감축 규모입니다. 군 본청의 14개과중 5과를 감축해서 9개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과, 대계 지향을 해서 1과에 최소한 3개 계 이상이 있도록 하고 계가 없어지고 담당부서가 됩니다. 담당은 최소한 5명이상이 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부읍면장을 폐지하게 됩니다. 의회사무 기구나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은 유사기능 등을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원감축 규모입니다. 총정원 671명중에 금년에 13.58%인 9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에 정원감축 규정을 해서 과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91명을 감축하되 보직을 주지않고 월급은 2000년 12월말일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감축대상은 사무와 인력을 재배분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직무 분석 등 조직진단 근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층간, 직급간 균형 유지를 해서 어느 부서만 또는 어느 직종만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하 정년 연장은 철회했습니다. 그동안에 3년에서 1년까지 연장을 해 주었는데 연장을 철회를 하고 공무원 정년 1년을 단축했습니다. 단순 사무인력 정비는 별정직은 기능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사무보조로 타자원, 조무원, 전산요원은 과당 1명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차량 운전원이 현재 30명이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명씩 배치를 하고,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으로 배치하기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다시말하면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입니다. 감축기간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기준은 행정사무보조원 8명으로 3년간 100% 감축할 계획입니다. 단순노무인력이 8명인데 최소한 30% 감소할 계획이고, 환경미화원도 41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도로보수원 역시 30% 감축을 합니다. 청원경찰이 23명인데, 30%이상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행정계 인사를 보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7월중에 이미 끝나서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방조직 자료에 기초한 감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인력 감축안,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은 7월중에 하겠습니다. 감축안 협의는 8월말일중에 도에 보고를 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구 개편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기구감축 문제는 협의에 의해서 의원 1분, 행정동우회 1분을 인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감축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671명인데 현재 결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호봉 승급 발령은 상 하반기에 있는데 호봉 승급 발령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발령입니다. 하반기에 9월, 12월경에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5급이상 7년이상 자는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6급에서 9급 5년이상자나 지도사는 15년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우공무원으로 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은 역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로 6급이상은 1월, 6급이하는 3월달에 하는데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목표액은 20억원인데 군비출연액이 10억원, 후원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회를 그동안에 구성해서 군단위, 읍면단위로 해서 386명이 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모금액은 11억5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8억원, 일반 모금액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향장학금 지급은 191명으로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개최는 4회를 했고, 이사회 개최는 18회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홍보활동은 8회를 했고, 장학생 선발은 84명으로 8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후원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후원회 개최 및 적극 홍보로 모금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의 객관성 있는 판단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는 재산세 납부자료외 관련자료 확보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자중에서 읍면에서 적정비율의 선발예정 인원을 선정 후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선정하여 확정하는 방안 등 선발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는 7월달과 12월달에 하고, 정관 변경등기는 7월중에 하도록 하고 후원회 개최는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소충제 행사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3천7백3십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식전 행사, 민속문화 행사, 기타 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사추진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추아가씨 선발 경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선발을 못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부족경비는 기금이 2천7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고추아가씨 선발경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현황은 98년도 5월말 현재 실업율이 전국 6.9%의 전북이 5.6%, 실업자수는 전국이 1,492천명, 전북은 54천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4개분야에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을 67명인데 사업비는 1억2천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사업실적은 일평균 46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해서 년인원 2,0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소요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1단계 사업비중 집행잔액 전액과 공무원 봉급 삭감액중 일부를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1억2천4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발 인원은 67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이 23명입니다. 당초 선발인원 67명중에서 취업중 포기하는 사람이 14명이고, 사업 종료가 36명이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은 황소개구리 잡기가 10명, 농지조사사업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188명으로 일평균 45명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17개사업과 지방사업이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 접수 현황은 299명으로 남자가 141명, 여자가 158명입니다. 예산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 3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잔액이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도비는 아직 조달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취업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요구를 하면 그때 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15세이상 45세미만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재학생이나 중증 장애인이나 시설거택보호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자격소지자이고, 신청 참여자 선정은 임실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위원장, 해당실과 계장들이 9명, 의원 1명, 여성단체 1명, 사회단체 1명으로 14명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2월말일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2단계 임실군 시행사업은 공공생산성사업으로 사선대 국민관광지 관리가 3명, 위험재방 보수가 10명, 축산업 실태조사 1명, 토양검증보조 인력지원이 6명, 인도정비 5명,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3명, 행락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13명, 공중화장실 청소가 13명, 공공써비스 지원사업으로 교통질서 계도인원이 2명, 세몰지도자 데이터베이스 증축사업이 1명, 숲가꾸기사업이 4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방범활동 및 인력지원이 16명 해서 118명인데 추가로 의료원 광역사업비 13명, 구호적 제재사업으로 구호적을 번역해서 하는데 12명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17개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에 공공생산성사업으로 농촌배수로 준설사업 7명을 지원해 달라는 농지개량조합의 요청이 있고, 철도 선로 연변보수를 철도청에서 4명, 숲가꾸기사업으로 임협에서 40명을 요청했고, 저소득층 생활지도 지원은 여성단체에서 1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주민등록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일제정리는 3월달에 끝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대사작업은 5월중에 끝냈고 주민카드 경신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발급센타 주민자료 구축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고 주민카드 갱신사업을 주민등록자 화상자료 입력을 내년 1월부터 3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카드 발급은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주민카드 실용화는 2000년 3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입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으로 해서 111개 과정이 있는데 교육회수는 137회고 230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 26개과정 92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 역시 66개과정 7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금후계획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으로 84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학자금지원과 생활안정 자금지원, 사망조위금 지원, 경조사비 지원, 전세자금 지원, 요양급여금 지급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공무원이 요건 발생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및 공인관리입니다. 문서는 현재 26,825건이 보관되어 있고, 공인은 229개가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과 도의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앞으로 하반기에 380명을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는 무엇이고,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고용보상이 1억5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다음에 내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2천4백만원이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하고,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공공근로사업 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1억2천4백3십4만3천원 입니다. 국비가 9천7백2십2만원, 도비가 1천2백9십2만6천원, 군비가 1천4백1십9만7천원을 가지고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2단계를 추진합니다. 실업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개사업에 대한 취로사업비만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3억4천6백만원은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올 것까지 한 금액이고, 내무과에서 말씀드린 1억2천4백만원은 1단계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한다고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

의문나신 점이 있으면 차후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지도하실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주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학성입니다. 지적계장 양방섭입니다. 지적정보계장 박성순입니다. 민원계장은 오늘 방송통신대학 시험이 있어서 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강태구입니다. 이상 지적주민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주민과는 4개계 20명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는 저희과 분장사무이므로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지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596.6평방키로로 211,140필지입니다. 주로 임야가 70.3%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쳐서 232,326매가 임실군의 지적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5,029매로 지적도와 임야토를 합친 것입니다. 3페이지, 98년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6월 30일날 마무리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로 우리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신고지역에 대해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1건을 징수해서 2천7백5십3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8,971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친절의 날 지정운영 및 행정실명제 실시를 하였고, 지정인원은 22명이고, 친절 책임행정 구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과 민원인 편익시설에도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구건물에서 군수님의 각별한 배려로 나름대로 환경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전국 FAX민원 발급이 확대되어 농협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결되는 FAX 민원처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확대운영에 있어서도 95명 계장급이상과 기술직 7급이상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추진에 있어서 민원 간소화추진에 의해서 첨부서류 감축이 11건, 처리기간 단축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은 민원서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확인으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부분은 법적처리기간이 있는데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서 법적처리기간을 무시하고 3일이상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측량의 오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한 것이 1,622점이 있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하고 우리군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무사에서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꼭 등기를 했으나 제도가 바뀌어서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등기비용 절감혜택으로 2억7천만원 정도 주민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구심이 가실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왜 지적과에서 하는가? 사업은 건설과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지적부서에서 측량을 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최종 공고를 합니다. 확정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97년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를 이제 토지대장을 만들고 지적도를 만들어서 공고를 한 뒤에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98년 봄마무리지구와 97년 봄마무리지구가 총 17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일반 민원처리는 12,105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검사는 경지정리지구나 모든 건에 대해서 2,930건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랑 제도가 지적공사에서 국가 대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의 성과에, 이것이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오차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것을 인위적인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색출해서 다시 완벽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면 전산화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을 하기 위해서 7년동안 작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면 전산화 일환책으로 지적공부 등록상 일제정비, 인접 시ㆍ군 6개지역 접경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은 49,689통으로 1천6백6십2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면 저희한테 등기필통지서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98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지구하고, 읍지역은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면지역을 보면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전라북도 전체 시ㆍ군에 온라인 전산화가 되어서 전주에서 임실군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군내는 장애인이 827명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지적주민과 직원들하고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전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의 증명실적은 적습니다. 106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많고 적고 양을 따지기 전에 장애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도 저희들이 증명을 띠어서 보내주고 적지만 이런 실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많은 장애인들하고 이해를 같이하고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중에서 완벽하다고는 못합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거 등기된 건축물 같은 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든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에서 건축물대장을 전부 인수받은 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발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다소 건축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신사고 능력배양이 앞으로 공직사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공무원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요구분야가 방대하여 아직도 공직자 대응력이 미약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연관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상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계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8년도에 144,099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개별토지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당초의 절차가 표준지를 설정해서 개별로, 필지별로 지가가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년 이의신청 기간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마무리 되고 나면 그 당해년도 개별시가조사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지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관촌리 대지에 평방미터당 7십2만원이 되겠고, 최저지가는 삼계면 죽계리 산이 평방미터당 1백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 수치는 생략하고,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작년 7월 1일날 군에서 인수를 전부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49.5% 밖에 안됩니다. 건물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중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20.3%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것이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현황도하고, 평면도는 그 집의 평면 내용이 되겠는데 이 도면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20.3%,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49.5%, 사실상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대비하라고 하여 준비하는데 토지대장 전산화 하나 하는데 전산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걸렸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일제조사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엄두를 못냅니다. 타법 저촉여부를 따져야지, 현황도나 배치도, 건축물대장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쳤을 때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1회방문처리, 98년도에 국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원스톱써비스, 원스톱무료써비스 체제에서 98년도부터는 원스톱써비스 경영으로 민원처리를 하라고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에 발을 맞춰서 행정도 바뀌고 있고, 행정규제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1회방문은 민원인이 1번 방문해서 여러과를 다니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처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관료체제의 민원체제 중심에서 민원인 중심의 민원체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다고 저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제도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FAX민원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FAX 민원은 저희들이 행정 FAX발급이 215종이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FAX가 20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 갈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변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잘모르고 계신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민원제도의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최대한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편리한 민원제도로 민원인이 우리 관청을 자주 출입할 수 있는 부담없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소 높다는 평도 설문조사를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5월 8일이 되면 읍면 전체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군과 민이 같이 이해하고 행정을 협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이 1,022점으로 이 근거는 얼마 전에도 전북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타시ㆍ군 못지않게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만큼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영구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등기소에 들리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소하고도 긴밀한 유대를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좀전에는 각종 법에 걸려서 도시계획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이나 건폐율에 걸려서 분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타법에 우선해서 다른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건물을 관통해서라도 분할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시행하는 만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좋은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지정리 2개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97년 봄마무리 3개지구와 99년도 봄마무리가 18개 지구입니다만 이 관계도 우리 군민들이 경지정리가 되고나면 다소 환지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서로의 불평도 잔존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신청이 해당부서에서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공부정리를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적공부가 왜정때 만들어졌고, 1910년도부터 토지조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공부가 만들어져서 현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있습니다. 왜정때 작성된 것이라 다소 등록이 신청에 의해서 그렇지 많으면 직권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류한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1만필지에 대해서 읍면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부관리에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적측량이 지적공사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적공사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일정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측량점수가 바로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처리기간을 지적공사에서 지연시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당일 수납이 되어서 일정하고 접수된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기에 확인을 하는데 가차없이 처분을 합니다. 지적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측량을 접수하러 오신 분들이나 측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자가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827명으로 세대주가 790명, 미성년자가 37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인들은 다소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인데, 지금 도시계획 도면이 전라북도 어디 가서나 전산이 되어서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취락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은 전산화가 되었으나 도시계획지구나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국토이용 도면인데 이 관계를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화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면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2000년까지 5,029매가 실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지적전산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도청에 있습니다. 군자체에서 터미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도청의 주전산기에서 저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입력과정에서 전산에서 다소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전산기기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색리스트를 출력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체킹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앞으로 차질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나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미등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관내에 9,104필지가 있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등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소를 토지소유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재적부나 호적부를 첨부하게 되면 보증인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공고가 마무리 되면 주소를 등록해서 저희들이 보존등기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법인 아닌 사단 재산인 종중, 종교, 기타 단체에 대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등록하고 똑같이 등록번호를 발행해서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 임실 천주교면 천주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종전에는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군에 신청을 하면 홍길동의 재산이 전국적으로 몇 필지가 되는가를 신청받으면 그것을 처리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출력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마치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최근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제도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지적제도가 앞으로는 다목적 지적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종전에 서울에서나 대구에서나 지하 도시가스관에서 폭발해서 사고가 종종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도 지적도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구조물하고, 지하내설물하고, 공시지가 4단계, 전반적으로 건물, 지하에 있는 가스관, 상수도관 이런 것을 앞으로 전부 지적도에 등록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가스관이 어느 지적도 몇 미터에 이음새가 있는가를 알고 그 부분을 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다목적 지적제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토에 대하여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지적도를 좌표체계로 원다목적 지적제도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도면은 현재도 저희들이 이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이것이 도의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적 재조사가 되면 수치, 아까 다목적 지적제도 전환을 위해서는 수치화해야 합니다. 좌표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임실군 현재 경지정리지구는 전반적으로 수치화 작업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도면을 지금 여기 보시면 전의 것은 좌표나 거리가 안나옵니다. 여기는 개인별 땅 하나에 좌표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청웅면 향교리 930-1번지, 땅 1필지가 좌표로 등록이 되어서 거리가 지적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좌표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목적제도가 여기에다가 지상 구조물하고, 지하 내설물하고 지가하고 갈이 전반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 재조사사업 일환책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현행 도의 지적에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해서 전산화 하는데 수치 지적화가 되면 이것이 도면하고, 대장하고, 수치지적도 하고 3가지 보관화가 되고, 도의 지적 현재 대장하고 토지대장 2가지만 공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21만필지 임실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수치화해서 다목적제도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도 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2001년까지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실 관내 49.5%, 평면도 배치도가 23%정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 아니냐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정보센타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자료관리와 토지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21만필지에 대해서 토지관련 자료 수시 전산입력하고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시스템 개선은 현재 전산이 토지대장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 통합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토지ㆍ건축 및 공지지가, 건축물 인ㆍ허가, 등기업무 이런 데까지 지적제도 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 전산화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 도면전산화는 현재 임실, 오수, 관촌, 지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수작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증가 예상 업무로는 우리가 등기업무와 지적업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군민들이 등기소를 직접 통하지 않고도 관에서 등기업무가 수행된다면 소유권 변동도 여기서 바로 한다면 군민을 위한 지적업무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기구 보강 이유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써비스 부서입니다. 보를 높인다던가, 공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아무리 해도 빛이 나지 않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직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생 민원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한 것은 공직을 떠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하자 발생시 꼭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빛이 안나는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좋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신덕 신태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 현재 농촌에는 천수담 같은 경우 완전히 밭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작이 별로 잇점도 없을 뿐아니라 물로 인해서 도저히 답으로 경작이 불가능해서 전으로 경작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20페이지를 보면 추진사항에 가서 지적 불부합 사항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적도를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지적주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사항하고, 20페이지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도면 정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된 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묵어서 농지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임야로 활용하는데 그런 것은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까? 또한 답이 답으로써 효력이 없으면 전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의 내용이시죠? 그 부분은 농지가 전ㆍ답이라고 하는데 현재 논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후 지목변경 처리를 하고, 등기촉탁까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묵어 있는 땅을 임야화 되어 있을 적에 임야로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현재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그것은 농지전용 절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목변경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산림계통에서 조사를 하고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 이기간 동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한 내용은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이 안맞는 부분인데 현재 집단화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 집이 이쪽으로 밀리고, 또 이쪽에서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어느 가운데 가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쪽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각종 지적공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등기촉탁까지 해서 개인들한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계장 안기선입니다. 병무계장 김기연입니다. 민방위계장은 6월 30일자로 해서 정년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과장 밑에는 계장 3명으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로 정원 11명중에서 민방위계장 6급 1명, 결원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는 보시는 바와 갈이 민방위 계획수립이랄지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의용소방대 관리,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을 하고,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재난관리 계획수립, 재난관련 시설물 점검, 재난동원계획 수립, 교량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병무계는 징병검사 관리,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관리, 예비군 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으로는 성과에 있어서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주민신고의 생활화로 군민신고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인명 재난피해의 취소화로 210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병력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현역병 입영독려로 입영기피자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병역 기피자가 없습니다. 반성을 해야할 점은 민방위 훈련시 주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했고, 안전 불감증으로 재난예방에 대한 선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기술대, 직장대, 지역대 해서 220개 대로 민방위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읍면수방대로 재난을 위한 민방위대 편성이 8개대 16분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하반기에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검열을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대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557명입니다. 신규대원은 상반기 4시간, 직장이나 일반대원도 4시간, 민방위대장, 전문요원은 상반기에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 일반, 직장민방위대원 4시간 추가로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 교육을 실시했고, 읍면에서 일제히 교육을 마쳤습니다. 장을 넘겨서 앞으로 계획은 9월달과 12월달 사이에 농번기를 피해서 2차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고, 앞으로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재난대비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정보망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군청 옥상에 민방공 경보시설이 1개가 있으며, 읍면출장소에 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옥상에 있는 것이랄지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을 6일간에 거쳐서 자체 점점을 해서 밧데리 이상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보시설은 주 1회, 재난경보시는 월 1회 주기적으로 밧데리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 체계의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장이랄지 반장의 기본신고망, 취악지 등 특별신고망, 집배원 등의 이동신고망, 숙박 다방업소인 고정신고망으로 해서 1,280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6월달에 10일간 홍보활동 강화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시 국민행동 요령의 생활화로 인해서 홍보물 강화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의용소방대는 16개대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일제정비를 했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고등학교 학생대상 1명씩 16명을 1회 상반기 지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6월달까지 1인당 월 5천원씩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도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3/4분기, 4/4분기 앞으로 2번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교량, 공공청사, 터미널, 기타 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재난위험지정 시설 D급으로 해서 6개소를 별첨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재난사고 위험해소 조치로 6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했으며, 보수보강 및 재가설은 오류교는 금년에 착수했고, 당목교, 임실 제1교는 교각 세굴 보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재난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법령 개정으로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무선을 재난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신속한 재난전파 및 초동대처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실시 운영하는데 주간에는 재난관리계 3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운영지침은 1일 24시간 상황실 전담근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은 6급 3명, 반원 7급이하 3명으로 2인1조로 3개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이 되면 확보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영세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재난취약분야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영세가정세대의 안전한 생활도모 및 주민 써비스 행정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6세대, 저소득부자가정이 8세대로 53세대에 한해서 세대당 3십9만2천원을 지원금으로 해서 가스배관개선, 연소기 안전장치, 계량기 설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완전무결하게 설치해서 사용검사를 8월 10일까지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피서철 익사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옥정호 주변이랄지, 사선대 등 취악지역이 15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를 현지에 배치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수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이 순회해서 점점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장비 활용 실기교육이 6월 30일날 사선대에서 완산소방서 지원을 받아 실기교육을 받아서 읍면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완벽한 재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지역재난의 사전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규정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재난관리법 제56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금년도 2월달에 공포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본예산에 기금이 6백7십5만6천원을 확보해서 적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을 하여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벽한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총자원은 제1국민역, 현역병, 예비군, 징병검사 대상, 공익근무요원 해서 3,2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병력동원 입영, 공익근무요원 입영, 현역병 입영 해서 367명을 입영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재학생 입역은 희망시기 조정입니다. 98년도 7월이후 입영을 하고자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 후인 10월 이후에나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군에 입대하고 싶지만 제때에 입영이 않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금년에 1979년생인 만 19세에 해당자로 430명입니다. 내년에 징병검사 대상자는 444명입니다. 원래 본적지 수검이었습니다만 현재 거주지 수검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징병검사 여비지급에 있어서 우편대체계좌에서 우편대체증서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 명부를 대조했고, 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를 2월달에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군의 징병검사 일정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