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2개지구에 불부합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지구, 하나는 군청앞에 언덕바지 있는데, 이 앞에는 소유자들이 유보를 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사실상 안하고, 신기지구는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개별로 찾아 가가지고 통사정도 했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옆집 사람의 감정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 측량도 다 마쳤고 등기도 다 해 드릴것이니까 옆사람에게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현지를 여러번 방문했고, 또 주민대표자회의 아니면 주민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적인 감정도 있고 해서 도저히 추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은 그것 뭐 몇 년 할것도 없이 몇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옆사람하고 감정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뭐 뭣한 얘기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측량상의 방법,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도 했다, 현형에 의해서 측량도 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서로 겹치고 잘못되는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두 지구중에 한 지구는 유보를 해달라고 주민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신기지구는 한번 재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2대의회에서도 수차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대장은 그 내용이 충실할 때 대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실하면은 대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완전 정비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충실한 대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적정한 관리로 대청호의 수질개선 및 청정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개발과 보전을 조화있게 이루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군 전체면적의 537㎢중 460㎢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90년 7월19일 지정 되어 있습니다. 1권역으로는 안남, 안내, 군북면의 전역, 2권역으로는 옥천읍, 동이, 청성, 이원, 군서 전역이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중에 있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에 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북면 1권역인 증약, 자모, 이백리지역을 2권역으로, 안내면 1권역인 오덕리를 제외지역으로, 청성면 2권역인 능월, 도곡, 도장, 두릉지역을 제외지역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이 권역변경 조정내용이 포함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별종합대책의 합리적 규제 건의로는 건축연면적의 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완화해 주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건의 해 왔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법률제정이 정부와 국회 소관업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한계점이 있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 및 국회의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등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와 방지시설 설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보전에 일조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에 배출시설 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95개소, 수질업소가 94개소로써 총 1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성검토의 내실화와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변경유도로 변경허가 및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개별업소에 대한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환경기술지원반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업소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117건, 입주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처리를 70건, 배출업소 전산체계는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은 대학교수 2명, 환경관리인 4명, 공무원 4명 등 10명을 구성하여 영세업체에 대한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환경투자의 저하로 오염발생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부도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방출 등으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지도를 위주로 해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대책의 종합적·체계적추진과 투자 재원의 합리적 조달과 환경개선의 촉진에 목표를 두고 부과대상으로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로써 부과 산정기준은 연료사용량, 오염 유발계수 및 차량계수 등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에 체납액징수를 독려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총 5,650건에 1억3,651만1천원을 부과하여 4,569건에 9,939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기업체 부도, 폐차,소유자 불명 등으로 인한 부담금의 징수가 지난하여 가능한 결손처분을 이행을 해서 미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이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단속을 강화하고 푸른환경지키미, 어린이봉사원 등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및 각종 단체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86개소에 대하여 1회에 225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는 1회에 255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는 1회에 31개업소,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1회에 25개소를 실시했으며, 토양 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홍보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1회, 기타 반회보 등 홍보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환경오염 예방으로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보전의식 확산으로 주민환경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 명예감시원 정비입니다. 한 명이 수개의 유사한 각종 환경관련 감시원 중복임명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적고, 결원발생 및 보충 및 정비로 체계화와 정예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임명현황으로는 자연보호지도위원 27명, 명예감시원 14명, 물감시원 57명, 푸른환경지키미 264명, 어린이 환경봉사원 5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기관에서 임명을 해서 3개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결원·중복·확충 대상자 파악을 3월에서 4월달에 실시한 결과 푸른환경지키미 제외대상이 30명, 어린이 봉사원이 171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5월달에 푸른환경지키미 신규임명을 8명, 어린이 봉사원 신규임명을 294명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중복임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개선과 정비를 통한 인력활용의 체계화로 환경보전의식의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중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문화의 정착으로 질적향상을 도모하고,퇴폐·변태업소 단속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방침으로는 상설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주기적인 위해업소 단속과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위생 조성과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로 양질의 제품생산 지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1,221개소를 1회 실시했으며, 퇴폐·변태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36회 실시했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농산물 잔류량 검사를 42건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를 24회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을 36회에 위반업소가 80개소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3개소,영업정지 17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를 46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14개소 실시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를 5개소에 1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휴게음식점인 다방형태의 업종이 미성년자 종사로 인한배달판매시 티켓 조작행위가 단속이 지난하고, 수시 지도 점검과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한 티켓조작 행위근절 및 이용자를 추적고발하는 행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정비, 매립지부지난 해소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로써 13만4,310㎥, 낙석방지 시설이 5,402㎡, 내부 진입도로 개설이 258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24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1월24일날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12만㎥, 낙석방지시설이 5,402㎡를 완료를 했으며, 내부 진입도로가 258m가 완료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11월24일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사면보강 공사입니다. 옥천군 쓰레기소각동 뒷편 암반 절개지 부분이 해빙기 및 장마철에 우수침투 등으로 인한 낙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공사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에 낙석방지 시설이 3,265㎡입니다. 사업비는 2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6월10일에 착공을 해서 9월7일날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기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공기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수·분뇨·축산 폐수시설의 지도·단속입니다.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으로 맑은 물 보전과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대청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환경의식 개선 및 지도확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이 145개소, 축산폐수시설이 155개소, 단독정화조가 4,700개소, 합병정화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88개소에 2회, 대청호 주변에 산재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일제단속, 오수·분뇨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이 17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축산폐수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영세축산농가가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유도로 적법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외의지역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12회에 35건을 실시했으며, 방류수 수질위반업소와 무단방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9회에 25건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확행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2,500개소를 지도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및 축산농가의 경영난으로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 환경의식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입니다. 현재의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쓰레기문제 해결호기로 삼아 주민의식 개선 및 강화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방침으로는 고질적인 쓰레기 양산 및 마구 버리는 쓰레기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상습 적체지역인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를 카드관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30만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분리수거 안내문을 1만매, 쓰레기 규격봉투미사용자 과태료 처분을 25건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 특별관리지역 선정을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를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보관 교환장소를 17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추진과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및 쓰레기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입니다. 음식쓰레기를 하나의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관리하고, 매립장 반입량 감소로 매립기간의 연장 및 2차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가의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방침으로는 음식쓰레기 사료화로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음식쓰레기 수집대상지역을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집용기 미지급된 공동주택 및 음식점을 확대하고, 음식쓰레기 배출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거대상지역의 확행 실시로 옥천읍에서 약 6t정도의 쓰레기를 이원면에 위치한 개금농장에 매일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용기 및 중간용기를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을 개금농장에 2,000만원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 및 현장견학을 통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및 사료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쓰레기 배출시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배출되어 사료로의 활용가치가 어려움이 있어 이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및 음식쓰레기 용기를 수거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용기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함과 아울러, 자연보전에 대한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유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방침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의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옥천군청결의 날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결의 날 운영을 통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유원지 및 낚시터 등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환경단체와 협조 매월 1회 캠페인 및 자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책임 청결담당구역 지정 및 캠페인 전개로 81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으며, 행락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지역으로 3개소를 지정해서 금강유원지, 장용산휴양림, 장계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협의회 육 성 및 환경단체를 활성화 해서 28명을 임명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활성화하고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군내 전지역에 일제히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이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 각종 오·폐수를 차집처리함으로써 대청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원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규모는 처리장이 700t, 하수처리 관로가 45km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통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 각종 오·폐수를 차집처리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9,700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옥천읍 삼양리 외 2개소를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계획으로는 추경에 2억원이 확보가 돼서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장마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양리에 하수도는 금년도 10월22일날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 및 휀스설치입니다. 노후된 간이상수도시설을 보수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2,200만원이 확보가 돼서 33개소에 휀스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6월5일날 완공이 됐고, 추경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 확보돼서 6,000만원을 가지고 군북면 환평리와 안남면 지수리 간이상수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하수 부존량 조사입니다. 지하수 환경을 지배하는 인공·자연적인 기본요소들을 조사해서 지하수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들 옥천 관내에 먹는 샘물이 청성면 삼남리에 3개소, 장수리에1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8,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약 2억4,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대로 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맑은 계곡수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맑은 계곡수 보호시설 설치로 계곡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이원면 대성산계곡과 금천리 금산계곡에 휀스를 50m 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