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해석 의원 발언
해석
김해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은 229~230페이지는 총괄표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1~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지금 현 예산이 7억3백만원정도 감이 되었고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지금 연초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으로는 지금 최종까지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사인 진주소재 한주에서 8월3일 법원에 최종 화의인가여부를 결정을 한답니다. 그날까지만 유예를 해 주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8월3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공사업이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단히 중요한 처리시설인데 지금 부도난지가 근 1년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함양군의 집행부가 일을 잘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1개 회사가 시공하다가 부도나면 그 처리는 간단합니다마는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7억3백만원이 아니라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해 놨다가 하면 재조정하면 돼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이것은 도비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231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해 놨는데 과장님 수질검사 하는게 한겁니까, 아직 안한겁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수질검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고 월별로도 하고 연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우리군에 간이상수도가 몇개소나 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읍면마을에 설치된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목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것도 있고 매월하는게 있고 또 원수 우리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도 하고 또 정수된 물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게 몇개소나 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일반간이상수도는 295개, 일반상수도는 안의, 함양 2개소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후에 조치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통보를 다합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여기 예산 얹힌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것 진주나 경남연구원에 가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책정 안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232페이지에 시설비 말입니다. 상설시장 하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 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든가 어떤 목에 보니까 상설시장 먼저번에 폭운가 물로 해 가지고 상가가 좀 부서진것 그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고쳐주고 이것은 개인재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돈은 자기돈 벌고. 함양군에 세 들어오는 것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이 사람들, 상설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있고 그럴것 같으면 우리동네 하수도 처리를 해야지, 상설시장에 지금 돈 투자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자기돈 벌면서 자기 갯도랑 치는건데 자기가 쳐야되고 자기네들이 또 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설시장이다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지방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상설시장 하수도가 있는 부분은, 상설시장 전 부지가 개인사유지는 아닙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하수도를 준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상설시장은 공용시설로서 하수도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수도는 도로에 붙어있는 하수도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도로에?
그런데 말입니다, 상설시장에서 우리가 공용시장이고 함양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곳인데 대단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거기 상인들이 소규모 상인이라면 부담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중류 이상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은 있어야 되지. 저의 요구는 단지 자기네 돈 버는 입구에 하는데 어느정도 자체기금 조성을 하든지 돈 1천원씩을 내서 기금적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어느정도 하자보수가 생기면은 행정에서 꼭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자체적으로 보수사업을 하고 유지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그것도 아니라요. 몇년을 두고 봤습니다. 장옥 부서진 것 싹 다 고쳐줘야 되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리만 생각하는게 아니구요 이 하수도는 하수도세를 징수를 합니다. 부과가 되는데 하수도세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다 쳐 주고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거기 상수도가 있어서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안에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거기 무슨 상수도가 있어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있기 때문에 씻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거기 씻는 사람이야 포목점하는 사람 씻는 그거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식용품이나 어패류 해물 씻는 그 물이 냄새나는거지 포목점에서 물 내려가 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아, 그렇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군민이 이용하려고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딴데 보다는 자주 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것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수도 쳐 줘야 될것 아니라 그리되면
종호
박종호위원
같은 목에 간이상수도 정비 이게 금년 몇개소를 하는지?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총 27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간이상수도 개수, 보수, 개량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약 92억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146개소에 33억9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계획수립할 때 `98년도의 계획은 35개소에 14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허용되어 3억정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상수도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인데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 정비를 계속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하는 의문이 나오거든요. 그게 내년도 해야될 것도 올해 해야된다 하는 건 사실상 삭감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효율적인 집행이 못된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나 6년이나 되는데 그때만 되면 바로 폐차를 시키고 하는 그런것보다는 상수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3~4년 4~5년 쓸 수 있는걸 지금 바로 정비를 한다 보수를 한다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234페이지 참고로 거기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획대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번 5억중에서도 1억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하고 합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제일 급한것부터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간이상수도는 조사는 100% 다 되어 있구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사실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계속해서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34~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농어촌 빈집철거비 해 놨는데 군내 지금 46동 이래 놨는데 이 46동이 금년 하반기에 철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부터 해 오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지금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에도 돈을 필요로 해야 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문제는 이것을 방치를 한걸로 해 가지고 어떤 상당히 안좋은 면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간혹가다 보면 거기 본드흡입한 흔적들도 있고 술이나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또 미관도 좀 문제가 있고 빈집철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6~238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안의 강변도로 개설, 중로3-1이라 하는데 이게 어디쯤을 말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이게 지금 광풍루 건너편에 지금 하고있는 거기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할 계획입니까, 종료를 한 겁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위에 서하에서 내려와서 거창으로 가는 국도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그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과장님, 236페이지 함양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수개념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문거리에서 경찰서쪽하고 저쪽하고 군청 들어오는 지역 거길보면 언제 보도블럭 정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나무가 뿌리가 커서 아마 몇년 됐을 겁니다. 이거든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꼭 해야 될, 거기 입구에 자세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 지역이 제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비가 오면은 젖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아주 불량해요. 그것은 우선해서 고쳐줘야 돼요. 사업비가 더 들면은 더 들더라도 다른 외곽에서 잘 해 놓고 함양군의 1번지 군청등 큰 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에 동문사거리에서부터 이 군청까지 경계석 조차도 다 파손되어 있고한데 이런건 좀 정비를 잘 해 줘야 될 겁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당초 지적하신 이 구간에는 작년에 학사루 주변 정비계획 수립할때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거리 신호대 있는데서부터 학사루까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리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사업비면 금년도 함양군에 보도블럭 마칩니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아닙니다. 물 고이고 나무뿌리 올라간 부분적인 보수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31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 들어오고, 325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주로 상수도 배관설치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3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329~337페이지입니다. 만원 감 시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는 총괄표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42, 2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국비사업으로 집행 되어지는 민방위 방독면 구입 이게 전에는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군에 616개 정도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꼭 필요한 것은 얼만데요?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전국민 한집에 한사람씩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가 안되고 지금 화생방분대부터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왜 이리 쌉니까, 방독면이?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달청에다가 구입을 하니까 싸구요 일반 개인회사에 구입하면 조금 비쌉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 관에서 취급하는 물품이야 조달구입을 하겠지만 이게 제구실을 하는 방독면 입니까, 아니면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구실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어떤 특정업체와 조달청 사이에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읍면에 홍보를 했더니만 주민이 필요로 하다고 신청을 한 20여개 했습니다. 병곡에서도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167개 금년에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각 읍면으로도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군 자체에 보관하고 있을 계획입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167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기술지원대에 9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확보량이 12개 있는데요, 기술지원대에 80개를 다 못주고 50개 정도만 기술지원대에다 주고 전 읍면 화생방 분대가 118명에게 이걸 고루 나눠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봉사대가 각 읍면에 몇명씩이나 됩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 50명씩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함양읍에는 인원이 80명 정도구요
재웅
김재웅위원
해독제 16갠데 해독제 이것은 지금 뭡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니 해독제도 여러가지 아닙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독제가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고한데 여러가지 화생방 해독젭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16개면 한사람이 가지고 써도 주사를 쓰는것 지금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옷 터는데 그런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 뭐 형식에 불과한 거지 16개면은 방독면은 그래도 160개나 구입한다 하고 해독제는 16개고 이건 그냥 교육용으로 쓰는건가 보네요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독제는 30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효기간이 없죠.
윤길
김윤길민방위계장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몇년입니까?
윤길
김윤길민방위계장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방독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가스가 발생했을적에 바로 써서 하지만 이것은 응급처치하는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량이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 위에 말입니다, 방독면 정화통 68개가 교체품입니까? 도비 깍였다고 군비도 깎아 버렸는데 왜 이랬습니까? 68개 이것은 방독면이 오래 돼 가지고 정화통이 고장이 나서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교체한다 하고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기능을 아주 못하는 것은 별로 없구요 우선에 예비부품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놓을려고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지금 방독면 없어서도 말이지 전국민이 한대씩 다 써야된다하는 입장인데 예비로 정화통을 사 놓는다 소리가 말이되는 소리요.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있는것은 만약에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방독면 6백여개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갑자기 썼을 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갈아끼우고 그러는 겁니다.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에 것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 우리가 화생방교육을 몇번해서, 사 가지고 가만히 재어 놓는거지 그거 몇번 썼소 쓰기를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도 혹시나 유사시에 또 대비하려면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고 바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것 같으면 사는 것보다 우선해서 이걸 다 담아줘야 된다 그 소립니다 나는.
종호
박종호위원
244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인명구조장비 이게 어떤걸 구입하는 겁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명구조 장비 이것은 유압콤비데트라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차가 찌그러져 있는걸 펴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건 군에 비치를 합니까, 다른데 줍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치했다가 소방서에 빌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소방서에도 사준걸로 알고 있는데...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준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샀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 예산확보해서 샀는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 1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2조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앰블런스도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를 확보를 좀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고속도로 저것들한테 큰 그게 있다고 저거가 해야지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우리 소방파출소하고 관련된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고속도로 119구급대 있다 아니요, 우리가 우리 관내만하면 되지 고속도로까지 책임져요?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 하나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우선 우리군에서 좀 빌려주면
순근
박순근위원
통행료라든지 고속도로 이용료라든지 그런것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어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 가지고 그 사람들 빌려줄 이유가 없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만약에 그런 장비라고 하면 차가 찌그러진걸 편다 이러면 특수한 장비인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라면 문제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에 또 우리 119구급차, 버스, 그리고 순찰차, 짚차 그런 걸 또 구입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앰블런스차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도 똑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게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보건소 119차 넣어 놨지만 그건 이동순회 진료차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동순회진료차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앰블런스도 오고 그런것도 오고 구급차도 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같이 동원될거다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체 다 같은 맥락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다 이말이지 내말은, 똑같은게 아니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우리가 동원이 안되고 소방서에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지역 사항이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사람은 얼른 구조를 해야 되는데 차가 찌그러져 놓으니까 사람을 못빼내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 장비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소방서나 119에 가는것은 좋은데 사 가지고 왜 고속도로 순찰대나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고속도로 순찰대에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 함양소방파출소에 빌려줄 겁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장비를 갖고 와 가지고 구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맨날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고속도로 순찰대에 주는게 아니구요 함양소방파출소에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245페이지 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적립금은 무엇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이렇게 합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적립금은 해마다 최저적립금이 1,000분의2인에 재난위험시설이나 안전진단, 보수, 보강비 등에 쓰여지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구조활동비에 쓰는 그런 재난위험을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게 돈 액수는 우리군 전체에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느정도 확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조례에다가 지난번에
해석
김해석위원장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임채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는 자치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지난 6월에 의회 승인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적립하는 것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249페이지는 총괄이니까 생략을 하고 250,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까지는 삭감분이라서 생략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52,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25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 했는데 대사이상이라 하는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어린애기가 나 가지고 앞으로 말하자면 머리에 이상이 오는 애가 있어요. 병이 드는 애가 생길 수가 있는거라, 이게 몇천명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 이상이 있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를 생후 1주일이내에 우리가 해 줍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반병원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병신애가 안나오도록 미리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발견 되면 어쩝니까?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발견되면 예방하는 약을 또 별도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5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254페이지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 하는데 이 가정간호사가 지금 신규로 채용되는 겁니까, 기히 있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기히 있는 간호사로서 가정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경상대학병원에서 보건소마다 하나씩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시키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들지만 이런것은 꼭 필요합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255페이지에 있는 항이 여비가 이리 옮겨진 겁니다.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기관에다가 돈을 불입을 해줘 가지고 교육을 위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55페이지에 있는 여비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당초에 여비로 계상되었다가 그걸 삭감시키고 위탁교육비 과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255페이지 제일 상단에 약품구입비 이게 방역약품이죠?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는 모든게 삭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동네 방역이라든지 참 많이 했는데 약품이 지금 뭐 넉넉하게 배정도 안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삭감요인이 됐는지 삭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걸 삭감을 시키고 다른 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건지 또 충분히 구입을 해 놨는지 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군비도 깎았느냐 그러면 도비는 깎았다손치더라도 약품구입비가 넉넉치 않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약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1,100만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1,100만원 군비도 역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시켰는데 이 과목외에 순수한 군비로서 재료비로서 2,9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또 9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시키고 2천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재료비에 그런게 안나오는데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본예산에 나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현품을 도에서 사 가지고 현품으로 줍니다. 예산은 우리 군에다 배부를 안하고 자기들이 현품을 사 가지고 현물로서 배정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올해 하절기 방역하는데는 약품이 모자라서 못한다 소리는 안하고 할 수 있다 이말이네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예, 됩니다. 도비가 삭감되어도 군비가 꼭 필요하면 군비를 삭감을 안시키고 올해는 되는데 실제 이 과목외에 재료비에 순수한 군비로서 충분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데 원래 유류대가 들잖아요, 그죠?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 전년도 비례해서 기름이 많이 올랐거든요. 유류대가 많이 부족할텐데?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완전히 연막소독만 하는게 아니고 분무소독을 많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의 효과가 좋다 이래서 분무소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도
순근
박순근위원
분무소독은 뭘로 합니까?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그것은 동력분무기와 약치는 그것도 하고 보건소에서는 차량에 얹어하는 것도 있고 등에 지고 하는것도 있고 연막소독하고 겸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고 하는데 그걸하기 때문에
순근
박순근위원
분무소독을, 사람이 잣는 것 말고는 그것도 기름이 든단 말이요 경운기로 뭐...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그 분무식 기름 드는것은 기계에 얹어 가지고 하는 휘발유 그것은 예산에 구애될 정도로 많은 돈 드는건 아닙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연막소독기는 기름이 많이 들고?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연막소독기는 경유를 타서...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신경쓰지 마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어떤 면이다 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수동면에 우리 박위원님 면장하고 계실 때 거기는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주일에 한두번 꼭 친다고 그래요. 자가로 기름값을 보태고 말이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묻는거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서 하는것은 약품은 지원해도 기름은 자기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대신하겠다 이리 하는것까지 다 군비를 가지고 꼭...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기능을 제대로 다 활용을 못하니까 민간인이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요.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100% 다 방역해 주면 민간인들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새마을지도자들 방역 발대식 하잖아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위원님이 방역예산 주실려고 하고 제가 예산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거꾸로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걸 삭감해도 본예산 있는것 가지고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이걸 삭감시키지 말라는거 보건소에서는
순근
박순근위원
함양군에 하절기 방역을 몇회 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약값이? 2천만원 같으면.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2천만원 가지고 금년 하계방역은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몰라요...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60, 2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면은 전부 다 삭감분만 들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62, 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삭감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해야돼요.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냥 넘어가라 하는것은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농작업휴식실 설치 1개소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어디라고 지정은 안됐고 신청이 지금 상당히 많고 해서, 녹작업휴식실이라는 것은 시설원예단지라든지 농작업의 환경이 열악한 그런속에서 농민들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금년에는 사업을 안해도 되려니 하고 있다가 상당히 수요가 많고 해서 추경에다가 한동을 할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 저희도 벌써 군의회가 장구한 세월이 흘러 갔는데 그때부터 농작업 휴식실을 설치를 하고 하우스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내 전부 해 놓은게 9개소입니다. 9개면 단지별로는 거의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농작업 휴식실 이걸 잘 이용을 하면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데 가 보니까 제 구실을 못하고 창고 박스 재어놓은거나 거기 앉아서 간식이나 먹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 이런게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농기계수리센타 야외작업 포장이 있는데 시설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이거 지금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공작실은 지금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있는 백천리에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를 거기서 수리를 해 줄것 아닙니까?
이동을 할 겁니까, 거기서?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거기서 수리도 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순회수리반을 지금 그쪽으로 모든 장비가, 지금 사무실뒤에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 보관하던 곳이 인근에 주택이 없을 때는 보관관리가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확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물구덩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관도 하고
재웅
김재웅위원
그것은 농기계 창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그것도 보관도 하고 거기다가 모든 시설을 할 겁니다, 지금.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그 동네입니다. 농기계수리센타가 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나 이웃마을 단 2~3개 마을에는 사용하기가 편리한가 몰라도 과연 거기서 수리센타를 만들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는 꼭 지도소가 아니더라도 정말 농민들이 가서 수리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꼭 그쪽에 나갔다 해 가지고, 함양읍에서 사실 누가 거기 가겠어요. 갈 사람들은 앞에 2~3개 마을 뿐인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장소를 좀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했으면 농민이 쓸 수 있는데 지금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지금 김위원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는 전적으로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지순회수리를 하고 못하는 부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거기와서 하는거고 우리 순회수리 차량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것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도소가 전부 다 했을 때 기존업자들로부터 지금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것은 현장에서 수리 못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수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일반업자들이 수리를 받는 가격에 대한 견제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수리센타 차량하고 또 도구하고 산것만 해도 상당히 돈이 투자 되었죠?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걸 할것 같으면 함양군관내에 지금 대동도 있고 국제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걸 할 수 있는것 차라리 집약시켜 가지고 크게 해버려야 돼요. 그 부품 하나 가져오면 농민한테 그대로 해주고 이래야 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조그만한 형식에 불과해요. 거기가 차라리 큰 대형마트처럼 농민센타를 해 가지고, 저쪽에 눈치 볼것 뭐 있습니까. 다른 군에도 하고 있는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게 형식에 불과하다 하고 그런데 돈 받는다는 말씀 이해가 안되는데
재웅
김재웅위원
돈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가지 품목만 아니고 여러가지로 부품을 다 갖다놓고 공장에 나오는 그 부품, 수리비는 그냥 해 주고 부품값은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이야깁니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김위원님도 농민편에 서서 말씀하시는걸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초대때부터 2대에 걸쳐서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부품도 공장원가대로 받고 우리가 또 1만원이하는 무료서비스를 해 주고 쉽게 말해서 기계를 고치다보면 기계가 다 닳아서 인력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뜯고 조이고 하는 거야 사람 인력으로 한다손 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계를 끌어 올려야될 그런 기계시설도 해야만이 그리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동정비를 참 잘 하고 있고 또 앞전 2대때도 수리만 무조건 공짜로 해 주고 1만원이하든지 부품대는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것을 의회에서‘그리하면 안된다’그래서‘만원이하는 절대로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서비스를 해줘라’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받아야 되겠다 또 폐단도 있기 때문에 해야되겠다 하는 걸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안을 거부를 하고 옛날과 같이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또 이런게 농기계수리센타나 보관장소도 우리가 시범할 수 있는 트랙타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관리기 전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그런것도 제대로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이걸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동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급적이면 좀 크게 또 한편으로 보면 대동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농기구 상사는 개인영리를 위주로 하고 때문에 대단히, 출장여비라든지 그런것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것이 아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센타가 되면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품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재웅
김재웅위원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데 지금 외국 일본 같은데 가보면, 우리 지금 함양에도 군청에도 있지만, 그 자치구에서 만약에 수의사를 하면 동물병원이 큰게 있습니다. 그 축산인들이 개인 의사한테 가는게 아니고 구의 자치구 수의사한테 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센타를 백화점식 수리센타를 하자 이 소립니다. 이왕 돈이 앞으로 더 들더라도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것은 확실히 좀 돌아 가겠끔 파는것은 저도 잘 압니다. 지도소 부분 잘 아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어느 군이라고 얘기는 안드리지만 거기 가보면 전체적인걸 다 갖다 놨어요. 수리비는 그냥 해 주고 부품값만 받는데 거기가면 없는게 없데요. 또 농민들이나 무슨 다 하다가 부서지면 지금은 부품 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걸 대리점에 가니까 하나에 백원할것 같으면 센타에 가면 50원도 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30원 하는것도 그정도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할 수있는 좋은 방향을 잡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지금 기능공이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지금 기계직 한분하고 기능직 두분하고 세분 있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직원인데 면허 있는 직원들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계속 상주한단 말이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값에 백천리보다는 함양소재지쪽이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 장소가 좀 외지다 왜 거기다 했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하여튼 상주만하고 있다면 이용이 앞으로 농민들이 될 수 있겠구만요.
순근
박순근위원
수리비만 안줘도. 우리 경운기 한번 전부 수리할려고 하면 수리비말고 부품대만 몇만원 들어가야 되거든. 그 수리비만해도 거기까지 안가겠느냐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대형화되고 하기 때문에 차로 실어다가 수리를 하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
김영상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질의를 마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 종합적인것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혹시 그동안 질의 못하신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실장님, 복지회관이 있는데 유림, 수동, 마천에도 있고 저게 관리가 전에는 내무부에서 직접 안했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읍면에서 무슨 위원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관리위원이 있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관리위원이 있는데 사실상 저게 모든 관리의 키(key)를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임의대로 말하자면 용도변경할 수도 없고 저 위에 지정하는 그것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라, 아무리 의회에서 하려고 했어도 안됐거던. 그런데 지금 이게 이관이 되었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법상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에 통제 받을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용도를 그리 쓸려고 해도 못했거든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게 위원회에서 다하면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전에는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어도 못했죠?
해석
김해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몇년전까지만 해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는가 한번 묻고 싶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 아무 받을게 없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통제를 안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리되어 있다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저것은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계획이 있는가?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분하게 되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직접적인게 아니니까 별도로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수동같은데 물론 나도 수동에 있을 때 예식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본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니까 얹혀있어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얹혀 있던걸 왜 수리를 안하고 있느냐 하면 입주할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수리를 해 놓고나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이래 가지고 안된다, 이리이리 고춰 줘야된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할 업체가 있으면 수리를 하고 안그러면 수리를 못한다 해 놓으니까 입주할 업체가 없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보니까 예산이 3천몇백만원이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마천 같은 경우에는 또 천만원에 도색이니 이런게 들어 있는데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비가 좀 세고해서 손을 봐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어도 그것은 안한다 이거네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공무원봉급 삭감분 돈이 봉급에서 급여성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10억6,383만9천원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 돈으로 실직자 취로사업에 활용하는 거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걸 쓸 수 있는게 8억4,100만원만 그 목적외에는 못쓴다 해 가지고 예산총칙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지시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 공무원의 급여를 깎아 가지고 실직자 라면 사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군정을 펴서 되겠느냐?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군전체만 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딴 자치단체하고 정부에서 하면은 바란스를 맞춰서 그리 안하면 우리한테 손해가 가는게 뭐냐하면 교부세, 양여금 두가지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장난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딱 규정을 해 놓고 정부 말안듣고 너희 마음대로 할려고 하면 교부세하고 양여금 가지고 너걸 제재를 하겠다 그래 지금 반쪽 자치제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으면 큰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 자립도 가지고는 큰소리를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 군수님의 군정목표도 제가 보면은 우리 군수님은 “라면을 사주는 그런 군정은 안하겠다 라면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생산성이 있는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볼 때 정부에서 그리하라고 했는지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제약된건 아닌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8억이면 조그만한 어떤걸 만들어서라도 취로를 시켜야 되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면 노동법에 기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 가지고 일도 많이도 못시킵니다. 라면값 주는거고 담배값 주고 점심값 주는건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선량한 자기 맡은 본분을 직분을 충분히 한 공무원의 월급을 깎아 가지고 실직자들에게 구휼미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안맞다, 몰라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업이 지금 반이상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업대책으로서 8억4,100만원을 예비비에다 지금 확보를 해 놓고 그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자도 그리 안 많고 대상사업도 지금 읍면에서 챙겨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중에서 3~4억 쓰면 많이 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일시적으로 구휼미 주는 성격에 라면을 사 주는 성격에 쓰지말고 이런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조그만한 기업체라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저 임도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실직자를 없애는데 거기 요점을 돼야되지 한시적으로 쓰레기 주우러 나오라, 어디 뭐 풀베기 나오라 이래 가지고 노동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토론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전실과장님들과 질의를 통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추경에 계상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한장씩 넘기면서 깎을 요인이 되면 어떤것 지적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해석
김해석위원장
하나하나 다시 넘기면서 할까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리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한장씩 넘기면서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면 77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78~9페이지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예산절감이네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넘어갑니다. 80~1페이지,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82~3페이지,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89페이지 절감편 넘어 가겠습니다. 90~1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절감분이고 9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4~5페이지 넘어 갑니다. 96~7페이지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잔디조성, 이것은 유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석
김해석위원장
도비가 우리 당초예산에 군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었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도비가 5천만원 더 보태줬는데 그리해도 이것은 유보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데요. 지금 우리 상림운동장에 가 보시면 잔디 가꾸고 나서 거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지금 당초예산에 이 과목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이 뒤에 삭감한게 98페이지에 삭감해 가지고 여기로 옮긴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하수구 1억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하수구 1억은 그 밑에 자체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있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자면 그것까지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물빠짐이 나빠서 그것은 고치기는 고쳐야 됩니다. 잔디 심을려고 그 하수구 고치는게 아니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원래 잔디심기 때문에 하수구도 해야 되겠다 하는건데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만들면 우리 함양군민이 가서 활동하는 범위가 더 좁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잔디 보호한다고 해서 못들어 오게 할거고 또 잔디가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을 것 같애요. 또 불과 몇 사람 하는걸 가지고 어 어려운 시기에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게 몇평입니까, 잔디 심을 평수가...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면적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게 상당히 넓죠. 그걸 1년 관리하는데 연간 관리비도 제법 들거라요,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길용
노길용위원
이 도비 5천만원은 그럼 어찌됩니까, 유보를 시키면?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유보를 시키는게 아니고 이번에 도비는 안옵니다. 다음에 우리 군비로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전번 말씀에 이 운동장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다 해야 된다면서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 해 놓으면 좋을것 같은데 이거요. 우리군에도 잔디구장 하나 있으면 자랑거리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위원장
실용적인 것을 우리 김위원님은
길용
노길용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잔디구장을 해 놓고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나 이 문제를 가지고
순근
박순근위원
올해 잔디가 된다 하면은 심어 가지고 1~2년정도 관리를 해야 정상적인 구장이 되고 올해 또 천령제도 휴식년제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좋은 기회 아니면 이거 참 돈은 돈이지만 이럴때 이런것도 한번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만들어 놓고 규제가 너무 심해서 잔디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안하는 것만도 못한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잔디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야 그렇지만,
순근
박순근위원
밑뿌리 내리고 하면 해요. 잔디라는 것은 사람이 밟아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건데 이용 안하고 가만히 풀 키우려구요. 지금 그동안에 상림에도 큰 축구경기장 정식 코너가 아니라서 그렇지 거기서 놀이하는 것 모이는것 집회라든지 모든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재웅
김재웅위원
사람은 모을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몇사람 밖에 없어요.
기원
송기원위원
부군수님, 그러면 남해의 잔디가 완성이 되었다치고 1년에 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듭디까?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 꼭 잔디를 심어야만 운동장보수비가 드는게 아니고 지금도 운동장을 존속시킬려고 하면 소금이라든지 모든 부대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게 아니고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다도 잔디를 심으면 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소리입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적게든다는 소리는 아니죠.
해석
김해석위원장
잔디가 많이 더 듭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완전히 세계추세가 그렇다 해가지고 잔디를 심자,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서 심는 것은 심지만 차후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다면 과연 잔디를 심어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놓고 또 거기다가 매년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가 안있겠느냐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하수구하고 5천만원이면 잔디를 심는다고 했는데 5천만원이 더 불었거든요, 5천만원이면 되는데 1억가지고 심을건가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하면 7천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관계도 지금 포함시켜가지고 그리한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때 그 당시는 분명히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그랬는데 7천만원으로 더 불었네.
기원
송기원위원
이런 사항도 이리되면 차후에 연간 관리비가 얼마든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하고 내가지고 심어라 심자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럼 공설운동장 잔디식재 관계는 문화공보실장하고 담당계장이 오면 그때 내용을 알도록 하고 우선 넘어갑시다. 98, 9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에 104~5페이지 여기도 삭감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06~7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108~10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4~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16~7페이지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 이동전화기구입 이 관계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할 겁니까
해석
김해석위원장
일단 나중에 여기 올려놓고 계수조정시간에 한번 더 토론합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또 나중에 하고 하는 것 보다는
해석
김해석위원장
아니, 계수조정 해야돼요.
기원
송기원위원
우선 심의할 부분 그것만 확정을 지어서 넘기고 나중에 계수조정은 우리들끼리 모이고 우선 여기에 계수조정할 항목만 우리가 정해 넘어갑시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4~6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이것도 전부 삭감이니까 넘어갑시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131페이지 삭감분 넘어가겠습니다. 13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4~5페이지
순근
박순근위원
위원장님, 어제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신요양원 경비원인건비가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1만6천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지금 절감차원인데 인건비가 더 증액된 부분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단돈 21만6천원이라도, 실장님 아시면은 134페이지입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단가가 올라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단가가 올라가서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다른 사람은 다 인건비 기존 책정되어있던 것도 전부다 깎는 판인데 단가 올랐다고 그것은 올려주고 우리 지역 정상적인 공무원들 보수는 깎아버리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 일용인부임도 지금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 다 안깎았습니까?
경태
홍경태예산계장
일용인부임은 안깎았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지금 사람없는 것만 깎았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139페이지 노인의집운영 전세 이게 두군데 줬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읍면확인시에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무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노인의집이 경로당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위원장
교회에다가 전세금을 줘가지고
순근
박순근위원
교회인근에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무의탁노인들 몇가구를 합해가지고 3~7인 정도로 모아가지고 취사도 같이하고 그리 보호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 교회에서 이걸 얻어줘라 해서 얻어주는 겁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석복에 하나 있고 유림에 하나 있습니다. 유림교회하고 석복교회하고
순근
박순근위원
교회에서 해줘라 하는 것은 이렇게 잘해주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교회에서 해줘라는게 아니고
종호
박종호위원
어제 박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의탁노인들 집을 하나 전세하는데 3천만원이라해요. 그래 이게 많다 적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3천만원이면 집을 사고도 남지.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함양서도 이런 분들 너희가 좀 해라 거기다가 3천만원 지급을 했다는 거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라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전세금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리 하시고 아까 우리 토론하다만 공설운동장 잔디조성관계 공보실장님, 잔디를 조성하는 면적이 몇 평 됩니까?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3,200평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잔디구장을 조성해놓고 나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연간 잔디구장에 추가로 드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대비표를 저희들이 상세히 안알아봤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소금 연간 한두번 넣어주고 이걸 운동할 때마다 롤러로 한번 다지는 것 있고 잔디구장을 조성해놓으면 늘 깎아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연간관리비가 연중
순근
박순근위원
잔디 깎는거야 지금 운동장관리인이 두명 있기 때문에 그거 깎는 인부임은 더 들지는 않잖아요 기계를 하나 사면은 하나 살까.
해석
김해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아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성을 하더라도 연간관리비가 상당히 들거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쯤 드는지 그걸 한번 산출 안해봤다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천만원 정도는 들거야 천만원.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많은 돈은 안들어도 그 정도는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연연이 천만원씩 든다고, 그러면 수입은?
해석
김해석위원장
수입은 없는거고
순근
박순근위원
왜 수입을 없다고 보면 되는가
진위
정진위의장
15만원씩 5만원씩 받아가지고 수입 뭐 될게 있어.
순근
박순근위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걸 투자를 하더라도 프로축구 선수들이라도 한번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간접적인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올 건데.
해석
김해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오도록 우리가 오히려 초청을 해야될 그런 단계인데
진위
정진위의장
공보실장,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하자구. 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들이 잔디구장이 없어서 잔디운동장에서 공을 안차가지고 16강에도 못가고 그래서 순순히 한거요, 내 거기에 자주오는 사람들 명단을 대충 아는데 운동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속된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로비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번 2대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함양군 축구위원들 체육회 이분들하고 그렇게 꼭 잔디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함양군청 버스를 가지고 한 차 갔었습니다. 견학을 둘러보고 ‘아, 해야 되겠다.’, 남해공설운동장 잔디는 참 잘 되어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디 죽은 부분도 없고 그 뒤에 우리가 두 번을 가봤는데 남해에는 전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다 식재를 그 잔디를 해놨습니다. 노면이 안골라가지고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그게 위에가 말라 죽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라서 ‘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큰 돈 안든다.’이래가지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군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안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전임 위원들 뜻도 한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길용
노길용위원
그때는 IMF도 안왔고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꼈으니까 이걸 다시 보류를 했으면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그때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장을 하니까 도비라도 5천만원을 주고 하니까 그거 해봐야 우리 재산이지 남의 것 아니잖아요.
길용
노길용위원
다음에 하면 도비가 안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안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몇년 후에 가서 할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거라.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잔디를 깔면 축구장 거기에만 할 겁니까?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장
잔디가 가뭄은 안타는가요? 가뭄도 탈건데
순근
박순근위원
가뭄도 타겠죠.
해석
김해석위원장
스프링쿨러 물뿌리는 장치도 되어야죠.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다 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대때 잔디구장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갔다 오시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물론 실장님이 갔다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는데 그럼 비교분석은 나왔습니다 독일하고 우리 한국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기상비교 같은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러면 이게 총 몇 평에 돈 액수가 얼마고 공사비가,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을려고 하면 그리고 이 잔디가 식재가 되고나서 연간관리비가 현재상태는 얼마 들고 또 잔디가 조성이 된 이후에는 얼마더라 이런 걸 내놓고 회의가 되어야지 그냥보면 한국잔디, 독일잔디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뭘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하는 것은 영 불합리하다, 안그렇습니까?
정섭
문정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또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얼마든다 하는 것은 나오고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래갖고는 우리가 뭘 믿고...
진위
정진위의장
향후 대책 이런게 보고가 되어야지.
기원
송기원위원
의회에 이런걸 물어보려고 하면 실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내놓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봐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돈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느냐, 이 돈을 들여가지고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걸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내놓고 이래놓고 이걸 판단하라고, 우리가 잔디구장을 가봤습니까, 남해군청에 가가지고 얘기나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가지고 이걸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을 짓겠습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선진지견학 갔을 적에 약3,200평정도 관리하는데 대충 얼마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그때 남해가 시범적으로 한국 박사가 독일에서 연구한걸 심은 모양인데 남해 거기는 전구장을 전부 다 심었습니다. 한군데도 포함이 안된 데 없고 다 심었는데 아주 좋아요.
종호
박종호위원
다른 운동을 못하는데 거기 운동장에 축구만 할 겁니까? 그러면 안되지.
순근
박순근위원
다 심어놨더라구. 그래서 우선에 그걸 비교분석보다도 ‘잔디가 되긴 되겠느냐. 그게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었었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진위
정진위의장
관리비가 1년에 2천만원이나 들면 못하는 거라.
순근
박순근위원
그것은 그리 들런지 단돈 1백만원이 들런지 모르지만 거기 가니까 잔디깎는 기계가 한 대 있고 스프링쿨러식으로 이동식, 암반관정인지 상수도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한여름에 가면 물도 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현지에 군에서 그때 한 차 갔기 때문에 남해군수님이나 체육인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 뭐 프로도 여러번 운동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우리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 사고만 갖고 왔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의원님들만 갔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아닙니다. 집행부공무원도 가시고 체육인들도 가고
진위
정진위의장
집행부에서는 관리비 얼마드는지 알아요? 관리비가 2천만원이나 그리들면 못하는거라.
봉희
이봉희공보계장
유류대하고 농약값하고 비료대 밖에 안듭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물주는 것은 농약치는 걸로 이리 해줘도 될거고
순근
박순근위원
스프링쿨러 안있습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스프링쿨러는 고정으로 말뚝을 박아놔야 되잖아요?
순근
박순근위원
아닙니다. 이동식 다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니까 관리비가 대충 얼마정도 드는지 몰라요?
봉희
이봉희공보계장
많이 들어야 2~3백만원 정도
진위
정진위의장
믿어도 되나요?
봉희
이봉희공보계장
예, 기름값하고 농약값하고 풀깎는 기계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래가지고 안되고 내일이라도 군에서 남해군청에 전화를 하든 어쩌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것은 내일이라도 되는게 아니고 오늘 의결을 해야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이번 회기에 하지 마십시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뭘로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가는 일을 우리가 했다가 위원들이 군민들한테 뭣을 우리가 대변한다고 얘길 하겠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리하실게 아니고 그리 유보를 하면 안되고 예산집행은 나중에 의회의 그걸 받아가지고 하도록 해놓으면
해석
김해석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알고 계속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됐습니다. 139페이지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의집 전세금 아까했고 다음에 140~1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경로당연료비 이것은 증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항목에 걸 좀 깎아가지고 이것은 증액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연료비가 현재 경로당당 연간 25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경로당당 25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연료비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모자라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원씩 올려주면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210개에 5만원이면 1,050만원이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4만원 주라는 걸 5만원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더 부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162개소만 지원이 오고요 우리는 지금 2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유지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모자라는 건 우리가 군비가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꼭 의회에서 올릴려고 하면 못올리는 것은 아닌데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못올린다 하면 의회에서는 못올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정분을 아무리 이리 올려달라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못올려주면 못올립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감사를 당합니다.
희복
박희복사무과장
여기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회의절차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증액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됩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증액을 하는 것도 법상으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더 증액할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유류대 오른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사항을 담당과장도 아시니까 미리 의회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해가지고 예산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경로당 210군데 중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게 165군데라고 했는데 나머지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영원히 그 숫자로만 가지고 있을건지 아니면 그 숫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더 증액을 시킬건지.
해석
김해석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노인회에서 군수한테 요구를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회 회원 또 시설이 어떻게 되었나 그 기준만 되면 다 해주거든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건 지침에 의해서 등록된 게 210군데란 말입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210군데인데 162개가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중앙회에서 언제 기준해서 보조를 해 주느냐 그게 지금 조금 늦어요.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할 당시는 작년말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0월말이나 11월이나 그때 등록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도 도비보조가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말 기준 이후에 등록된 숫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99년도 예산 세울때는 210군데의 예산을 다 얻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사회복과에서 도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하면 그 숫자는 됩니다.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올려놓은 그대로의 100%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시군이. 도비가 전액 100%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물론 도에도 예산 소요되는 그걸로 해서 숫자도 그렇게 안된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든 그 숫자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리라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세울때는 분명히 난방비가 증액되도록 실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4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제가 어제 없어가지고 잘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보육시설운영비 7개소 종사자인건비 및 교재운영비라 했는데 2억3,589만6천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큰 액수를 제대로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하는지 이게 또 다 필요한지?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97년도10월27일날 도에서 국도비보조금 내시와 시군부담 정산액분하고 10월27일자로 그때 우리가 국비.도비를 합해가지고 2억1,700만원 이렇게 총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이후에 우리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도에 늘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3월11일날 새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되면 액수가 4억8,077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액수일 것 같으면 인건비 정산하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지원경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잘못했다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럼 종사자 인건비를 몇% 절감하고 있습니까, 7개소에 종사자가 몇명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총34인
순근
박순근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민간에 대한 보조이지만 우리 본청공무원들은 살을 베어내는 아픔으로 지금 보수를 20% 감축하거나 계속 줄이는데 이 사람들도 일용직일지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히 20% 삭감해야 될 그런 시도를 해야된다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라고 제대로 다 줄 수 있나요.
기원
송기원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참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는 참 좋은데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 차라리 소재지 초등학교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훨씬 더 얘들에 대해서 수준도 좀 높아지고 또 보는 견문도 넓어지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집에서 애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맡겨놓고 가면 거기서 자고 저녁때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애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육이라
기원
송기원위원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안의에 있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당본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초등학교 앞에?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거기 보니까 내일 모레 입학할 애들이 거기에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유치원에 가기전 애들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유치원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 유치원으로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연령이 6세나 7세 가까이 되면 학교유치원으로 갑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하고싶어 하는 얘기는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의 아이는 학교유치원이 있으니까 학교유치원으로 보내고 한 살에서 다섯 살까지 이 정도로 해야될 건데 안의 교동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애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 아니냐?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령이나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과장님, 그게 아동들한테 부담시킨게 안있습니까?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 분들이 우리가 보육시설에 일단 아동을 입소시킬때 거택보호자나 생보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 외는 안받습니다.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거의 다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거택하고 자활은 안받고?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거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 안받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8~90%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20% 거기에 대상이 안된 사람들은 보호자가 별도로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이 거택, 자활 다 채우고 나서 기타 20%라고 그랬죠?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실직자가 늘어나서 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택, 자활이 많을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놓는 사람이 거택, 자활 별로 없어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다고 보는데 거택, 자활 젊은 사람이 영세민이 누가 있어요. 구휼미 타가지고 몇 명이 애기 낳아가지고 거기 버렸단 말이요. 그 사람이 20%도 안될건데, 내가 볼때도. 그 인구가 20%도 안되는데 100명 중에 20명도 안된다고.
진위
정진위의장
정말로 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봤어요? 거택대상자하고 그래요?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을
상준
권상준위원
돈 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해석
김해석위원장
거택, 자활을 하고 빈칸이 있는 것은 받는데 문제는 자활이나 생보자나 영세민이나 그 사람들 우선이 안되어질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거택, 자활은 안받는건 사실인데요 구분해서 받더라구요. 의료보험 분석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8만원인가 7만원인가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저소득층에서는 4만원인가 받고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 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보육시설하는 사람, 사회에서 요즘 누가 이런 사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가 돈따먹기 장사하는 거라 이사람들.
진위
정진위의장
위원장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사회복지과장이 방금 80%가 자활가족 뭐 이렇다는데 그 확실히 우리 이번에 9월달쯤 되어서 현장확인 나갈건데 각 세대마다 가서 알아봐요. 현재 %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총7개소가 있는데 개소마다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가 없고
진위
정진위의장
거택이나 자활이 몇%정도나 돼요?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제가 70~80%는
진위
정진위의장
틀림없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병판
정병판사회복지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돼버렸는데 참고해 조시길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44~6페이지까지 토론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145페이지 건전생활취미활동 강사실비보상 해놨는데 사실 이 시대에 맞지않는 항목이고 도에서 오더라도 우리 군비만은, 군비가 지금 반이 넘네요. 3분의 2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않는 것 같애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우리 취미활동 안해도, 지금 못먹고 살아난린데 뭔 취미활동 이런데다 돈을 들여 할거냐. 이걸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해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어제 질의시간에도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이건 순수하게 강사실비보상으로 주는 것인데 528만원인데
상현
백상현위원
강사를 초청해서 준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준다면 수강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생활이 넉넉할 것 같든데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가선용관계 그런 관계를
상현
백상현위원
자기네들이 대접하고 충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강사료를 주고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이 항목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잡아 주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장
다음은 150~1페이지 전부 삭감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2~3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6~8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4~5페이지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장님, 녹비작물재배 이게 전액 우리 군비보조입니까?
해석
김해석위원장
전액 군비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70% 군비라던데.
해석
김해석위원장
녹비작물은 전액 군비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군비인데 주민부담이 30%있고 70% 군비부담입니다. 종자대 30%는 주민이 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종자대는 30%가 아니죠?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리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해준 것은 종자대는 농민들이 부담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리했구요. 50%에서 70%로 올렸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녹비했습니다. 50% 해주고 적다 그래서 20% 더 해줘라 그리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6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8~9페이지, 어제 질의시간에 자급사료시상금 이것은 삭감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외에 토론해주십시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업과에서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시책이 있으면 그게 있으므로서 점수를 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0~1페이지 그리고 353페이지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토론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나와가지고 민간융자금으로 나가는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7~9페이지까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180~1,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82~3, 넘어가겠습니다. 188~9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산림병충해 예찰용조사원 이야기 있었던 건데 1인에, 어제 산림과 담당계장이 일당을 얼마를 할 것이냐 했는데 3만5천원이라고 그랬어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3만4,900원
종호
박종호위원
3만4,900원이면 이런 계산이 안나오잖아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읍면마다 지역별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쓸때는 5~6명 써가지고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두달 하면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이제 나중에 남더라도 정산하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부터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시고용은 안하고 한 두달 사역을 하고 나면 끝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런 사항들도 1인 이래 놓지말고 임시공용 11개읍면 11명으로 해가지고 그리하면 될건데
종호
박종호위원
전문요원을 하나로 쓴다고 그랬어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하나를 쓰는게 아니고 아까같이....
희복
박희복사무과장
산림계장은 전문요원을 가리는데 이게 당초예산으로 이번에 와놓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여러사람 쓰겠다 이렇게 하시더만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4~5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6~7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8~9페이지
기원
송기원위원
198페이지 꽃동산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저께 산림과에서 조성을 다했다 했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이미 다 한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미 다 한 걸 뭣 때문에 올려놨어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보조금이 감이 되어 놓으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보조금 450만원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2,100만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이런 것도 하면 의회에 좀 상의 해가지고 하면 될건데 공사를 다 해놓고 이제와서 돈 내놔라,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700만원 계상되었던 걸 이번 추경에는 98만9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도비가 감이 되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지, 그래서 생긴 문제는 아닌데?
순근
박순근위원
맞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도비가 감이 됨으로써 당초 기정예산에 도비가 감이 되므로 해서 이걸 조정해서 이걸 집행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이걸 정리하는 거죠.
기원
송기원위원
증액이 550만원이 아닙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증액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는 제일 뒤에 것이고 제일 앞에 있는 게 확정이고 기정은 당초예산에 배당되어 있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증감되어 가지고
해석
김해석위원장
당초에 550만원 도비가 되어 있었는데 꽃동산조성에 도에서 550만원 줄 걸 450만원만 준다 이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 기정이 2,720만3천원에서 2,621만4천원으로 정리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위원
정리하는데 당초계획 자체도 도비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많았다는 이야깁니다. 방금 이야기한 도비 1백만원 감되었는데...
해석
김해석위원장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오늘과 같은 이 이상 정도로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걸 부담 안하고 2억이니 5억이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께 적은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5억이니 2억이니 또 상림같은 데는 억지를 써가지고 몇억씩 얻고 그리 안합니까. 그런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회도 필요도 없는 거고 도지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안하고 군에서 해라 해놓으면 안할거고 하니까 도비라도 조금 줘가지고 군비부담해서 해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05~7페이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08~9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여기 시설부대비가 측량비하고 여러 가지 합해서 총예산이 3억5,9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를 3%로 적용한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수도 나중에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확정측량수수료 관계는 3%안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가 3%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정도 밖에 안난오는데요 그 관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여기에 실제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봄마무리 같은 것은 확정측량수수료, 기타경비, 여비 나와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210~1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1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4~5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6~7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위원장님 217페이지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에 용역설계비를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관계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 용역을 할 것이냐. 사실상 지금 건축설계사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설계는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교량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량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설계팀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할 것이냐, 용역설계비가 자그마치 5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우리 군비, 지방양여금 아닙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구요.
기원
송기원위원
216페이지 농로분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어저께 물으니까 할 수 있는 숫자가 우리 관내에 3,040건이라 했는데 이게 연간 계속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철강판 들고 농로 다니는 것 못봤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 건지 그걸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싶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이것은 건설과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전부 다 합니다.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공사 외에는
해석
김해석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건설과에 다 있어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지적공사 외에는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18~9페이지 토론해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0~1페이지, 220페이지에 큰들보 이건 삭감을 할 겁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2~3페이지,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4~6페이지까지 토론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226페이지 지방도로상 도로표지판정비라 해놨는데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일단은 메모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31~3페이지까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232페이지 부의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상설시장 하수도정비관리비가 있는데 그냥 자꾸 군청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함양군민의 세금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고칠 수 있도록 다문 우리가 공사비의 10%면 10%, 15%면 15%라도 대야 하지 그 몇몇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 군민의 피를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할 항목이고 무조건하고 함양군 전체의 잘못된 것을 투자를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상설시장 위원회에 촉구를 해가지고 1년에 단 5%든지 3%든지 돈을 내서 경각심을 갖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거 장옥같은 것도 싹다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고 앞에 지역경제과 또 천만원, 대대적으로 몇천만원 들여갖고 또 해줬다 아니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이것 천만원은 1월8일날 폭설로 인해서 위험....
순근
박순근위원
위험지구, 저거 집 개도 위험하면 자기가 보수를 해야되지 왜 자꾸 내가 해야 되느냐
종호
박종호위원
하수구는 비단 상설시장 뿐아니라 전체 우리 하수구를 전부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간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장옥문제 같은 것은 재해
순근
박순근위원
그 시설물이 자기네들의 이익집단인데 무슨 공공시설물이라. 우리 함양군에서 군유지 임대하고 도로 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부서지면 우리가 해줘야돼 돈은 저거가 벌어먹고.
진위
정진위의장
사회기여도가 얼마쯤 돼요.
순근
박순근위원
기여도가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진위
정진위의장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함양군 전체 주민들한테 기여도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돼.
해석
김해석위원장
234~5페이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244~6페이지까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244페이지 인명구조장비구입 이것은 어제 제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볼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가 제가 아레 과별로 보고받을 때 고무보트를 산다고 그래 놨더라구요
해석
김해석위원장
이것은 고무보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를 들어 올려야 사람을 빼낼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있답니다.
희복
박희복사무과장
차를 펴는 것요.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구명보트하고 모타엔진 관계는 당초예산에 35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350만원은 쓰면 안되는 건데 잘못 썼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이 장비구입해서 소방파출소에 줘가지고 서로 연계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250~1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2~3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4~6페이지까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260~1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전액 삭감분입니다. 전액 삭감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62~4페이지까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264페이지 읍에 있는 김재웅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수리센타 야외교육장 이걸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물품을 좀 사가지고 우리 농민들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돈을 4억 들여가지고 집하고 전부..., 민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겁니다. 이것은 마무리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센타에 마무리 밑에 바닥 다하고 지금 내려가면서 다 마무리 되는데 바닥이
해석
김해석위원장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2개면에 증액된 것이 두가지만 증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여 주십시오. 2개면에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이 넘어와서 시설비로 1억6백만원 투자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뭐 만원 감되는 정리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융자금으로 2,5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은 아까 했구요 3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토론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635만8천원 세입이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114만2천원 세입이 되어서 544만1천원이 증이 되어서 토지매입비로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토론이 없으십니까?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공영개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라 해 놨는데 어느 토지를 산단 말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를 산다는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수동에 말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땅을 살 필요가 있을때 부지를 살려고 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동 우명하고 유림하고 매입한 것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정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재일
정재일기획감사실장
사게 되면 지구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게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시 협의하신 바와같이 사회복지과소관 건전생활취미활동 강사실비보상금 184만8천원, 산업과소관 건초생산시상금 230만원, 건설과소관 큰들보 보수공사 시설비 6천만원등 총6,41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사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