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예.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지불 선급금 관계입니다. 법상으로는 선금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30〜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금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30%선을 주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이 많다해서 선급금 경우는 과감하게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주면 우리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지불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지급확인서를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불확인서에 선급금 받은 것 중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주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 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관계때문에 직불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채권상에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하도급받을 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그 때 사정을 봐서 필요하면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부도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청업자 부도를 방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문제는 지급보증회사가 있고 또 계약금액 중에 선급금을 받아가는데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부도나서 선급금 떼인 것은 없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지방세 부과실적을 전년도와 대비한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수수료 징수인데 이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급할 때는 도급 예정액이 있습니다. 도급 예정액은 업자에게 순수하게 도급시킬 때 드는 돈이라서 자재대는 본래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도급 예정액이 얼마 이하거나 얼마 이상일 때 입찰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재대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입찰참가 수수료 관계는 10,000원씩을 받는데 1억 이하의 공사가 '종합'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는 5,000만원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종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1억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쓰여지면 곤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입찰을 붙이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거의 안됩니다. 지금. 사실상 입찰수수료 10,000원때문에 입찰을 하면 오히려 다른 관내에서 공사를 거의 따 가버립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입측면보다는 우리 군에 있는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과감하게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금의 부과고지가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과오납된 건수와 금액은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금액인데 저번에 이 문제는 이병웅위원께서 업무보고시인가 군정질문시에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잘못해서 건수가 자꾸 많아지면 행정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건 중에 보면 부과고지가 잘못된 것은 공무원 책임입니다. 사실 부과고지가 잘못된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부과고지를 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오거나 감면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세금은 들어왔더라도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과오납으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세금을 내다보면 납기 전에 냈는데 군금고에 수납되는 기간이 14일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독촉장이 나가버려 또 안냈는가 싶어서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은 보통 이 세가지입니다. 감면신청 대상인데 감면을 안해준 것, 부과고지를 잘못한 것으로 그런 건수는 몇건 안되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입니다. 그 건수는 현재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지서 OCR 용지에는 거의 광고 여백이 없습니다. 뒷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적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람이나 스폰스를 아직 못 찾아서 신문에 게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광고를 하실 분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내주겠다.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 반상회 회보에 한번 내 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관계는 도세 경우는 97년 26억3,1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98년도에는 도세가 21억100만원입니다. 도세는 5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세는 97년도 35억 6,200만원이고 현재 98년도는 39억 8,400만원으로써 4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급공사 유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청사별관과 관계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시 사항은 지금 관급공사 발주는 빨리 해 달라는 지시를 계속 받았습니다. 청사 관계 때문에 독촉을 받은 것이 세 번 정도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도 기구개편 관계와 맞물려서 좀 뒤로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6월, 상반기 이전에 착공을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엄격히 착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찰공고는 6월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원자재 자체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경우에는 지금 경기상 사실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 경우는 자재 자체가 국산입니다. 국내 경기가 관급공사를 안 일으키면 사업자 도산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급공사는 가급적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관계는 지적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조그마한 부지 불하 관계는 신청만 들어오면 거의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서 불하 받아라는 것은 재산관리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불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건은 절대로 안됩니다. 작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을 지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 용도 폐지 된 도로가 난 사항은 지금 들어온 것은 거의 불하를 다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법인 등의 은닉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탈루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반기에도 세무조사를 한국수자원공사나 혹은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아성, 재형주택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법인이 조금이라도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한 것은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는 세무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적어도 도세 부분의 결함 부분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보전할 생각입니다. 누락세원발굴 관계는 지금 현재 일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건축물이냐를 떠납니다. 우리 세 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도 세금을 매깁니다.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누락세원관계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1년에 한두번 또는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대한 전산화 조치가 이미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도 이용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예, 그럽시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신효용 병무계장 김학중 재난관리계장 전창식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군정주요시책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대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강사는 저희들도 상반기 교육을 시켜보니까 조금 강의가 안맞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을 열 몇개정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격이 미비하면 군수께서 다시 재위촉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원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나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가회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여러번 건의사항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병무청에서는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한 1개월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바뀌고 복무 외 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 시간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는 복무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의 추진 계획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제 복무 계획도 세우고 체력단력도 1회정도 실시해서 족구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복무교육간담회고 다른 사고 없이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고가 사실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반기에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이것은 자료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 결과에 대해서는 166명인데 사업비는 198만8,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나오는대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초과 묘지는 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정말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읍면 직원보고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엄두도 나지 않고 사실은 도저히 조사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저히 숫자 파악도 안되고 면적을 재보면 다 초과 되버리고 초과가 되었다고 보고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희생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묘지 숫자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 보고를 안하고 기준 초과묘지도 없다고 제가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우리 아버지 묘지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초과되었다고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 있는 것인데, 지금도 금년에 여섯 문중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묘를 써서 가묘는 네 문중은 해결을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문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묘지법은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국민이 안 따라주니까 사문화된 법과 똑같아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고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건중에 4건은 해결을 하고 2건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문제에 대해서 초과를 얼마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묘지숫자도 파악도 하기 어렵고 도저히 안돼서 도에다가 우리는 초과된 묘지가 없고 합천에 한 40만개 되는데 모르겠다고 사실상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을 완전히 동원해서 진짜 해야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지원했던 것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홍보를 해도 실제 이용을 안하니, 실제 줄 자원은 많이 있는데 이용을 안해주니까 갑갑해서 우리 반회보 황가람지에도 홍보를 해도 여러 가지 잘 안됩니다. 하반기에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세대에 1억정도 한다고 해 놨습니다만 20세대 아니라 들어오면 60세대라면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 문제점으로 넣어놨습니다. 보증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증인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2월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관에서 돈을 줘놓고 만약에 신용보증해서 '배 째라'라고 하면 결손처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선 좋더라도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마 수입대 지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에는 합천군수련관이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해는 50억 들여서 수련관을 우리 앞에 준공을 해서 부산에 있는 21세기 청소년단체에 주었는데 거기서 부도를 내고 지금 가버리고 없어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존속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다소 요구를 했다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간판도 해 주어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농산물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저희도 합천시장 채소라고 알선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갖다 넣어서 그렇지. 알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주농협에서 쌀도 이미 그때그때 갖다넣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량으로 사거든요. 배추를 한포기, 두포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려면 몇백포기를 하니까 합천에는 대량 물량적으로 합천의 생산은 없거든요. 거의 진주나 대구에서 새벽에 갔다오는데 그 상표를 보면 거의 진주나 김해나 엉뚱한 곳입니다. 실제 합천에서 사려면 농가 집집마다 가서 조금조금씩에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지는 못하거든요. 저렇게 큰 시설에. 들어오면 500명이나 600명씩 들어오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집에 시장 보듯이 여기서 얼마 사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저희들도 서로 상담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사람들이 온순합니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가보면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고 여름 이불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련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다 내 자식을 앞으로 여기에 거쳐가도록 할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회 대지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저것은 1년 1,1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 수입은 700만원정도 수입밖에 안되거든요.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지난번에 이병웅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을 발전을 시키려면 저것을 황매산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이쪽에다가 운영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우리가 오히려 적자도 안보고 낫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 관계도 있고 사실상 민감하더라구요.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구상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미 전문업체가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께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임대는 사실은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읍면장한테 위임을 주어서 읍면장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밑에 목욕탕은 임대 운영하는데 위의 강당이나 다른 집합 장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써 면장이 계약서 문구에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기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면장님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차차 검토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복지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책 하나하나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면 사전에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와 동시에 일문일답을 해서 답변이 끝날때까지 하십시오.

저희들은 반회보를 보내고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군에서 보낼 수는 없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면담해서 하도록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기간은 연장해 가면서 받았습니다. 1개월해서 받았다가 1개월반으로 연장해서 받았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늘려가면서 했는데 다 알고는 있지만 별 의욕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반회보하고 지역신문에 또 각종 어려운 세대 모임이 있을 때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3억5,000만원이 있는데 6.500만원을 융자하고 아직 돈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시책추진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청소년수련관과 가회의 대기에 있는 수련관을 연계해서 하는 그것은 저희들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깊이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봉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 자체는 원래 건물은 생활권 위주로 지은 겁니다. 생활권이라는 것은 도심지에 독서실이나 취미교실정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1박2일이나 2박3일 온 학생들은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발랄하게 하고싶어 오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책 보러오고 갑갑하게 강의 들으러 오는 것은, 물론 강당은 잘해놓고 음향시설도 잘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위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있으니까 등산 암벽타기 이런 정도로 훈련하고 있고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권 범주를 자연권에 지어나서 합천 오니까 실제 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극기훈련장이라 해서 삼각형으로 올라타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쪽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쪽은 관광단지라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관내 부서지만 그런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별 놀이문화가 없어요. 아까도 업무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합천하면 수상놀이, 합천하면 암벽등반 이런 주변 여건의 어떤 하나 특징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가 몇 명인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관장과 자기 나름대로 실장이 죽 있는데 16명정도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관들은 봉사자로 차출해서 저쪽 학교를 나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며칠하고 일당 줘서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장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붙어 있을 수 없고 자기는 세일즈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니까 뛰어다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 동서, 마누라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가면 어느정도 정착되면 정상적으로 상설 인구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다른 인원은 채용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저도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군비를 가급적 덜 들이면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저도 그 생각만 가지고 해 봤는데 실제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너무 답답한게 많습니다. 8월 15·16일되면 일본에서 40명과 국내청소년과 80명이 들어올건데 이런 여건으로는 일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들어갈 때 앞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까? 물도 관광단지 물을 댕겨쓰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약합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줄건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서로 협조가 되지 마냥 "너희들이 부담해라"고 하면 "내 이것 떼이는 요량하고 나 가버리겠다" 저 사람들은 항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건물이 영원히 골치아픈 건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기방역사업을 약품을 배정하고 일을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춘기에 방역하는 것은 위생해충의 번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합니다. 사실상 방역인부임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방역소독을 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읍면마다 취약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름자리나 하수구 일제히 소독을 하라고 지시했고 사실상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잘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경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뇌염주의보만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보는 안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길에서 치고 그저 지나가면서 치는데 오토바이를 싣고 쳐서는 안되는데 이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방역소독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시킨 것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전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건강검진추진사업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야로에도 우리 관내 거의 다 다녔습니다. 지역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건강검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든지 특수 인부들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와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되도록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예.

방역 인부임은 약 4월경에 내려보내는데 이 인부임은 5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이 못됩니다. 읍면장이 필요한 시기마다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효과가 완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충구제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됨과 동시에 청소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촌사람이 소독한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면서 모두 자연유하식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안오면 물이 적어서 물량을 확정지을 수 없어서 정기적으로 소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염소 소독은 소독할 때 정량의 물에 염소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놓으면 정량대로만 녹고 안 녹습니다. 그런 것을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비치하려면 너무 예산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 있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곳은 없구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