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사업장방문 결과보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금번 제60회 임시회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새로운 원구성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흘린 땀의 보람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뜻을 이 보고서에 담아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를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더 더욱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사업장 방문시에 사업장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된 사항으로 참여한 의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배부되는 유인물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하여는 잘잘못에 대한 반대이론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정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제외 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시정요구되는 8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민의 뜻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꼭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늦는 감도 있지만, 공사실적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한 업체는 도와주고 표창도 하고, 공사내용이 부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제재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군도 시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하천에 설치되는 대형 BOX의 좌우날개부분에 있어서 늦게야 균열현상이 진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박스연결부분 3개소 전체가 누수현상이 노출되고, 추가로 설치한 21m의 박스는 조잡한 시공사항은 일일이 말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당초 설계 내용을 규명하여 구조물 연결부분등의 기술검토와 재시공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파라다이스호텔 건축공사 진입로 붕괴지구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저동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보고서 내용에 나온대로 각종재해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함은 항구매몰은 물론이지만, 이렇게도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이며 무슨 연유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다음 세번째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남서동 일몰전망대 시설공사입니다.여기에는 공사전체가 문제입니다. 방호난간설치공사는 의원님과 군의 실무자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바 그대로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더도 덜도 말고 설계내용 그대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바가 될것이며, 여기에 시공한 업체, 고의적인 불실을 낳게한 내용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부당업자등에 대한 제재조치등의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태하2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불실입니다.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사실입니다. 석축공사에 뒷채움이 없는 설계가 무슨 말입니까? 확인되고 있는 사항별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제의 C.A.T.V 시설공사 관계입니다. 여러분, 유선방송 관리비를 받고 있는 업체에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회계운영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98년도 예산지원액만 봐도 6천만원, 이에 대한 구입장비종류별, 시설내용 설계도면과 계약내용등 시설비에 투입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면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장마다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입니다. 공사감독이 현장대리를 고의적으로 주제 못하도록 내보내는 현상이 아닌지, 군수님께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현장대리가 올바르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감독 방안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사업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소형포크레인이 어떻게 운용도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농민을 위한 구입장비, 농업기술을 위한 운용장비라면 참으로 기대치이상으로 활동을 해도 어려운 일인데, 어느장소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고하시고, 또한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한 삽목사업은 어ᄄᅠᇂ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지출증빙서 일체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끝으로 삭도시설공사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이며 앞으로 이곳에 운용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로한 시설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계약을 지금까지 지연하게된 문제로 말미암아 메뚜기 유월 한철도 보내게 하는 막연한 관리로 군세입 손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북면 공무원 사택 건립에 대하여 재산관리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것도 구체적인 답변으로, 모르고 답답한 주민에게 시원한 처리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본 보고에 따라서 군의 책임있는 답변과 시정의지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하고 이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경우 제2의, 제3의 문제가 유발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처리로 확실한 마무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조치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계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철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해야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소관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삭도시설 추가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도시설 추가공사는 주변정비공사로서 발주단계에 군에서 판단할때는 본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가공사를 중복 발주할 경우에 시공자는 어차피 비중이 큰 본공사 마무리 이후에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추가공사로 인해 본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복 발주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자 추가공사가 계약이 되었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운영을 위한 재산감정의뢰라든지 또는 자체운영평가를 하고 임대 공고 계약등을 해서 임대운영 준비사항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공사가 삭도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먼저 98년도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남양지역 난시청 해소 목정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남양지역 유선방속은 울릉유선 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정형조씨가 관리등의 어려움이 들어서 현지인 이상식씨에게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에 사업주는 정형조씨이나 실제 소유권자는 이상식으로 권리주장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주장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후관리나 책임소재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이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98년도 3월 13일자 울릉군 이장협의회시 서면사무소에서 사업주, 전현직 해당이장들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도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시설 난시청 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입니다. 1996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북면 TV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위성방송 수신기와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그리고 1997년에 나리동과 홍문동 TV수신기 보강사업을 했었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선케이블만 갈았습니다. 그리고 태하, 현포지구에 유선방송시설은 3,850만원을 들여서 지상파안테나와 위성수신안테나, 단선케이블등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태하 중리 유선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6,000만원중에 800만원을 집행해서 태하 중리 유선시설에 케이블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속시설의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이라하면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질좋은 방송서비스를 업으로 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허가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으로부터 일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과 이용약관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유선방송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특수성과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원거리 산재부락의 경우에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로 신규투자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또한 소득수준이 낮으나 문화욕구는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높아 이의 해소를 위해 사실상 시설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지원도 수신설비와 주전송장치, 간선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기존 유선망에 연결하여 보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유선망은 유선업자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역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유선망 유지, 보수에 소홀히함으로써 신규시설과 기존유선망과의 여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민원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도의 협정서를 채결해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연말 정부조직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을뿐 아니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유선방송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남서 일몰전망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서 일몰전망대설치공사는 일반 계약,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포항소재의 한서건설과 6,160만원에 도급계약이 되어 가지고 1997년 10월 7일 착공을 해서 1998년 3월 17일자 준공된 공사로서 준공이후에 경계난간에 대한 견고성 결여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과 현지방문 확인조사 결과에서 일부 경계난간지주의 시공상태가 설계와 상이하고 일부구간이 노폭 또한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와 동시에 시공자로하여금 난간지주 127개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개월이내에 하자보수 완료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하자보수 기간내에 설계와 일치하는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재 하자 계류기간중이므로 시공의 하자부분이 있다면 재시공조치하고 시공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 제재등 관계법에 의거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하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석축부분 뒷채움에 일부 공정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장은 설계내역상 조약돌을 넣지 않은 것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우수침해로 인한 침하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기본설계 원칙상 잘못되어 있으므로 설게서작성에 시방서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향후에도 사면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상단 토사유출방지 및 윗도로 석축보호를 위해서는 설계내역대로 2m높이의 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면 공무원사택건립중에 부지선정과 통로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부지선정당시에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용을 위하여 707-5외 1필지, 106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지주와 협의하였던 바군에서 필요하다면 매도하여야 된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이때 지주에게 도로 편입진입로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처 그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일을 소홀히 처리하게 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 후 토지를 감정하여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토지전체인 255편을 수용하면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고해서 토지매입이 안될때는 바로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소유의, 군소유의 사택이 있습니다. 이 사택을 철거해서 통행로를 내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서 군도 내수전죽암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물 균열등 부실부분에 대한 재시공 및 관계자 책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전죽암도로 배수암거 날개벽에 균열부위는 암거 본체와 날개벽 접합지점으로 시공이 철골로 연결, 소위 말해서 일명 사시낑처리라고 합니다. 구조물에 일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재의 균열상태로 보아서 날개벽 상부연결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6일 발견한 후에 우선 균열상대 발달추이를 관찰하고자 시멘트 몰타르로 충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 추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에폭시 충적등으로 보강 조치하고 날개벽에 기울어짐이 있다든지 균열이 확산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수암거 연결부분 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타설시에 타설시기의 차이라든지 외벽 일부분에 대한 다짐 불충분이라든지 또는 단위수량 과다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49m와 추가공사 21m의 연결부위에 누수현상은 추가공사시공의 시점이 다르고 또 분리시공한 것으로써 부분적인 누수현상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조물 안전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누수현상지점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방수공법을 강구하여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추가설치 암거벽의 조잡한 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미흡이라든지 또는 거푸집의 불량상태라든지 또는 시공관련자의 소홀등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공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감독자의 업무미숙이나 또는 현장경험 부족이라든지 기능공 성실시공 자세의 결여등에 대한 원인도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현장관리 감동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는 이미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건 견실시공의 기회로 삼아 부실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사장별로 현장 대리관리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판단되면서 향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현장 대리인은 업체에서 규모, 또는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현장대리 부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청의 승인없이 무단이탈을 하거나 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해서 시정을 하거나 또는 과징금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는 현장대리인 배치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다음은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로 붕괴라든지 준용하천의 관리문제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으로서 1992년 12월 5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1995년 9월 28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건축허가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절토량이 25,000입방정도이며 사업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층등에 건축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동 부지내에 처리토록 건축주, 건축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재개시에 건축관계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절토전량이 자체처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토사붕괴는 1997년 9월 30일, 진입로 축조 작업과정에서 진입로 상부지역의 절취토사가 진입로로 미끄러져내려와 일어난 것으로 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붕괴이후에 우선 응급조치로 비닐을 덮고 경사면 정비를 했고 추가붕괴방지등의 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 건축자와 시공업자간의 이해관계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시공현장책임자와 건축주 대책헙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안전조치에 대한 촉구공문도 8회에 걸쳐서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는 1998년 5월말부터 하천변경사지에 자연석쌓기라든지 시공중 높이 3m정도 시공과정에서 6월 11일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으며 다량의 토사유출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조치내용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내의 중기를 이전토록 명령한바가 있으며 고장파손중기 수선을 해서 자연석쌓기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축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천변에 자연석쌓기등을 재개를 하고 상부지역에 토사유출방지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는등 본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의 토사 유출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사택 뒷편에 자연석쌓기 3단으로 시공하여 토사유출의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재개시 전문기관과 토질조사등 기초조사를 실시케 해서 항구적인 토사유출 방지공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도로포장 하자보수 미시행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초등학교에서 도동 정수장간 3개소에 대한 모두 102m의 하자 발생에 대하여 1996년도 11월 29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 교량가설이 준비중에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36m에 대한 하자보수 대상구간은 도로포장업체와 호텔 건립업체 상호간에 협의해가지고 호텔시공업체에서 교량석축공사후에 시행키로 약정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자연석쌓기공사를 재개할시에는 본공사와 병행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호텔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크레인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날 1,420만원을 들여서 포크레인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시험포장 또는 포장에 나무굴취나 이식, 배수로 및 관배수관 매설, 또는 포장정지 및 농로정비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관은 공기계공작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으로 농가에서 임대를 요청할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참가시나무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출증빙서 제출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본사업은 지출한 내역은 금년 7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573만 4,000원으로 포장기반과 정비, 또는 성토, 유기질비료, 삽목 재료등과 자생지 삽순채취, 삽목 이식, 제초인부임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묘목을 구입하고 또 시험포장, 제초를 하고 본포증식 인부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향토특종식물인 섬백리향과 울릉국화 증식과 참가시나무, 섬댕강나무, 섬개양나무 삽목증식 및 동백나무 주목을 구입해서 전지, 전정. 관리하여 조경수 생산을 해서 판매로 인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관리는 특화작목개발을 위해 시험전시재배와 아울러 깨끗한 전시환경을 유지하고 지역농민의 농업학습장으로 활용토록 높여나가겠으며 유휴지는 가을 김장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조경수 식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인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중에 절대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남서 일몰전망대는 한가지안만 절대적으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답사한 사업장 방문에 관한 결과보고는 여러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그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다소 중복의 의미가 있어 그 내용의 중요도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는 그 답변의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것이 예상되므로 보충질의를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중심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작위로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실과장께서 그때그때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한번 나오신 실과장께 의원님들은 한몫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말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사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 자리에 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종합적인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본 의장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중에 상세하게 더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답변을 아마 군수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답변을 군수님께 듣고 이중의 중복성이 안 있습니까?

중복성이 있어도 조금씩지금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만 하시고 그렇지않으면, 미진한부분이 없으시면 전체적인 통괄을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보시고 진로를 결정합시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철우 의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약해서 발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더욱이 지금 실과장한테 이야기를 질의를 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을꺼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 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답변내용을 봐서 아직까지 핵심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적된 사항을 듣고 답변을 해봐도 맨 이 답변에 불과한 거라고 봐지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총괄적으로 아무래도 이 답변서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가지고 느낌대로 생각대로 답해주는 것이 가장 시간도 빠를 것이고 또 거기에 의사진행도 빨리 진행될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철우 의원과 정규화의원께서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일일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군수님께서 이장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8개항에 있어 종합적인 것을 시정요구라 할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간편한 답변을 일단은 군수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호텔 토사매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입안될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입안되었고, 충실하게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고, 승인하고 한줄압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중 사업자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또 관리자마저 없는 이런 추세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장시간 방치가 되어있는데 얼마전 저희 의원들이 일괄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위치였는데 그러나 지금 많은 양을 파헤쳐갖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둔 것을 목격하고 또한 거기 주변에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걸 보강한다고하면 그걸 해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다리건너가는 그 편에 석축이라도 더 높이 쌓아가지고 다소 매몰되어 있는 높이만이라도 해주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오지 않겠다하는 것을 생각했고, 공무원아파트 뒤편에 보면 거기에도 엄청나게 굴이 져 있던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 높이를 쌓아올려줘가지고 흙을 채워 놓게되면 그래도 급격한 경사는 없겠고 더욱이 한꺼번에 많은 양은 유실되지 않겠다 는 것을 느껴왔는데, 사실사업자가 이걸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자는 ..하게 되어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군비로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군수님,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 말씀에 제가 다시 제안합니다. 그 환경보호차원에서 고발은 군이 할 수 있지요?

군수님, 인허가는 본 군에서 허가를 득했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어항관리는 수협에서하고 있고 또 우리 수산과에서 아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하천관리법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천에다가 토사를 유입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울릉군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이철우입니다.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8개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8개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은 아마 처녀 출전인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서 현장방문을 했고, 어제 군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담당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것은 말입니다 내수전, 죽암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쯤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나 기획실장님 답변이나 다 비슷합니다. 추후 의원님들과 접촉하고 의결해서 추후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내수전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쭉 공사를 해오고 있잖습니까? 군수님 그렇지요?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다 되어 완공된 사업입니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그건 공사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된겁니까?

준공처리가 된겁니다.

준공처리되었을 것 같으면 결재 다 했네요.

그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하자가 되고, 부실화된 부분은 조금전에 기획실장 답변하다시피 그건 어느 부분에는 검토를 해서 재시공조치를 하고 또 누수부분에는 누수공법을 적절한 누수 공법으로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공이 끝났습니까? 저는 안 끝난줄 알았습니다.

이철우의원의 말씀에 중복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정업무를 보고를 받을시 모의원이 그 지금 충분히 이해된 처리된 상황인데 하나, 날개 양가의 부분에 균열이 가서 엄청나게 침하가 되고 있다. 이게 부실이다, 이런쪽으로 TV에 방영이 나간 것을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우선 더 벌어지느냐, 안벌어지느냐는 것을 체크하기위해서 3cm, 2cm정도로 몰타르를 발라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미 침하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몰타르를 발라놓는다고해서 우선 위장의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공법상 타당성이 있는거냐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공사, 2차공사, 보니까 1차공사는 끝이 났다. 2차공사는 군비 6천얼마들여서 더 올려놓았다는 부분이 한동가리가 있고, 그 세동가리데요. 그래소 세동가리의 마지막을 지금 하고 있는게 3차공사인거 같은데 그래서 거의 박스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위로 길만 닦으면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자끼리, 계약직 이야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낀바에 의하면 박스에 물이 신발 벗고 들어갈 정도로 한 50m거리가 되는데, 모두 무릅쓰고 모두 일행이 그 박스로 들어가봤습니다. 가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세동가리, 동가리마다 물이 비오듯이 막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1차와 2차는 내보가 깨끗합니다. 어느정도 조금 흉한부분은 그정도는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슬라브를 칠때에 적당한 합판이라든지, 적당한 공법을 이용했다고 하면 떼면 하얗게 아무런 꺼칠한 부분이 없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공구 한 부분에 양좌우가 몇미터 흉하게 말이죠 몰타르가지고 아마도 그건 시멘트 1포는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 모래도 그 1포에 대한 양이 들어가야 될것이고, 그걸 전면에 다 발라가지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거냐, 아니냐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오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것을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종적인 답변내용이 그 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우리가 보는 육감이 그렇고, 군수님이 거기에 잘 현실을 안 봤으니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현장에 우리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철우의원님, 아까 건설과장이 준공검사가 된 이후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바 21m가 내려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21m를 재시공하는데 부실이거든요. 부실에 의해서 21m를 하는 과정인데 어째서 그것이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봅니까? 이철우의원님,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21m 지적되어가지고 추가로 하고있는 것은 준공이 안되었고, 그건 아직까지 공사 시행중에 준공처리 안했습니다. 재착공문제 들어와서 그건 지난 3월 25일인가 착공계 들어오고, 아직까지 그건 준공처리 안되었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상대로 차수별로 했는 것은 원체의 49m는 준공했는 것이고, 그런뜻으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철우의원이 그 이해를 못한 부분이 딱 그겁니다.

그나머지는 추가로하는 것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글쎄요.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질문을 해놓고 멍한 상태가 되었는데요.예,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군수님, 또 한가지 더 말씀 올릴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을 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날 저동, 군도지요. 거기에서 박스를 답사를 하고, 그 익일날 추산에 똑같은 박스의 길이도 어느정도 비슷하겠고,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조금 공법은 다르죠. 왜냐, 두깨, 넓이, 높이등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비슷한 공법이다. 똑같은 공법이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바깥에 아직까지 흙도 덮어놓지 않았고, 건조하는 상태에 합판만 떼어 놓고, 이렇게 있을 때 마침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 사실이 있고, 그 현장에 현장대리가 그날 있었어요. 있으면서 우리가 그당시에 뭐를 느꼈냐하면 어제갔다온 박스하고 이걸 한번 대조해봐라하면서 우리가 유심히 그걸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도 눈에 잘못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러나 전혀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사업자,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끼리라도 유기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업장일것같으면 사업자끼리라도 교류할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절대 필요하고 그 사업자가 저쪽 사업장에 가보면 양심이 아플꺼고 그 사업자는 이쪽 사업장에 와볼 것 같으면 사실 이 조잡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때에 서로가 그런 어떤 조율을 해가면서도 서로가 교류를 한다고 보면 보다나은 발전이 올것이라는 느낌이 왔는데, 반드시 그 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우리가 선행되어 나가서 그런 것으로 발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신봉석의원의 질의에 제가 조금 부평을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군수님이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 같고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천여만원이라고 하는 남양지역에 투입이 되어야한다. 이것이 지금 갈피를 못잡고 아직까지 아무런 확정도 못하고 있는건 단,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나 남양으로봐서는 기존업자가 벌써 수십년전에부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아마도 군정보고를 받고보니 돈이 남양지구라고 해서 5,000만원 저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돈이 있는 줄 알고 있느냐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그렇다. 그렇다고보면 이 돈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구조상 보면 지금 3개채널인데 6개정도는 채널이 나와야 되고, 더욱이 개인가정까지 선이 10년도 넘었다. 이게 누수현상이 되어서 번ᄍᅠᆨ거린다. 이제 이것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할수있다고하면 이것도 가능하게 군에서 돈 5,000만원도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하니 자기도 이 말을 듣고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0여만원되는데 그러나 내가 1,000만원정도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시청료를 원만하게 더 받고 그 만큼 서로간에 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나도 이때까지 그것가지고 밥먹고살고 지내왔는데, 내가 그 1,000만원 우에것 투입하고, 개인에 가정에 입력까지도 선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발 그걸 나에게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해달라. 행정은 면으로 통해서라도 주시면 면에서 관리하고 제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하는데 군수님께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라고, 또 지금 현재 업자는 그돈가지고는 원래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하는 쪽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충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군수님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앞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결과는 무엇이냐할 것같으면 사실 북면지역에 먼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나 행정집행부에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단 투자를 한만큼 TV가 잘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것 떄문에 이게 발생한 요인이 됩니다. 군수님,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장 공사시공시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또는 공법대로 시공되어야 한다는데 이 정의가 맞습니까?

예, 제가 설계공사는 설계대로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항대로 되지 못했을때에는 이 사업장은 부실사업장입니까? 뭡니까?

그건 현장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 설계대로 안되었다고 봤을때는 그건 부실하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사후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렵니까?

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수전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금 아까 정의원님은 저희들이 몰타르 해놓은 것을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부실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들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육지하고는 조금 어려운 환경여건이 되는 바람에 다소 직원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그건 농로 조금하고 포장했는데, 그거 조금 우리가 소홀히, 예를 들어서 출장을 제때에 간다든가 했으면 그런 사례도 발견될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일처리에 조금 미흡하고 소홀했는 점도 각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최대한으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군수님 자리에서 뵌 김에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관계없는사항입니다만 조금 죄스러운 내용인데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워낙 긴급을 요하고 또한 반드시 이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어떤 방안이 강구되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양해해주세요. 지금 구암, 통구미간 터널이 2곳이 있지요. 이게 개통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구미 첫굴 들어오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긴굴을 지나서 남양들어가는 짧은 굴을 자주 통행해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굴 2개중에 비가 약 50mm정도 남서풍이 한 3,4m 정도면 그 굴자체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그래서 그 굴을 통행하다가 보면 사실 앞으로 윈도우가 가려서 시야가 안보입니다. 뭡니까,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 현실이고 그게 아마 이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게 어째서 그냥 방치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마다 한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에 한번 보니까 그 이미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디다. 그래서 좁은 노폭속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지금 배수로가 말이죠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이죠. 이게 설계는 우리 주민이 지역사람들이 더 잘아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짤라서 50cm정도 굴 양을 짤라가지고 철구조물을 덮어서 바다로 빠지게 할 것 같으면 물이 모두 소화가 될 수 있을텐데, 뒤로 돌아가는 지금 현재 그 굴을 만들어 놓고 가면 자갈내려와서 찌꺼기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배수로가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한번 느껴본 바가 있는지, 어떻게 이때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여론 모니터 발취는 제가 한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작년에 있으면서 군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접수된걸로 알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쟁점이냐하면 지금 이것도 군에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는지, 접수가 되었는지, 말로만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처음에 강력한 의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울릉군에 지금 차가 아래께 보고 받기로는 1,700대. 아마도 정수를 따지자면 그거보단 더 많겠지요. 이 좁은 폭에도. 그러나 거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멀리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여기에 같이 합승을 해서,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동석을 해도 가급적이면, 저도 가끔은 오토바이를 타고 민원을 보러 다닙니다만 사실은 늦게오면 오타바이를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현실인데 그차는 매일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발취해보자는 원인은 정식으로 여론모니터에, 군에 민원을 보러 가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그 차좀, 공무원께서는 차를 안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취해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도 군수님께서 공직자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런 발표도 하셨다는데 지금도 볼 것 같으면 아침 일찍와도 한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직자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씁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은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아마 군수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력이 담긴 강력한 행정조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 그건 마땅한 조치다. 확실한 조치사항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전에 군도1호 박스관계에 대해가지고 이철우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밑에 박스는 준공이 되었고, 위쪽 박스는 하자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밑쪽에 하자가 있어 재시공을 한것이라면 21m가 밑으로 내려온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계장, 기술자들이 전부 도장찍고 다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발견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구배상의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시공 한 분야도 누수가 되고 조잡하게 시공이 또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주때부터 건설과장이 직접 담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과장님께서도 5,000만원 이하 현장대리인이 필요없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장대리가 없으면 감독관이 상주를 해야됩니다. 감독관이 상주를 했을 때 부실이나하자가 있다면 절대 감독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식수원에 오수정화처리장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사동에 정화조 오수처리장은 진짜 깨끗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진짜 저가 칭찬을 드립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수원의 정화처리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정화조 오수처리장이 더 깨끗하게 되어서 그 물을 한잔 마시라고 해도 마실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장방문 결과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부의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발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제60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회기라는데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업장방문으로 현장감을 익히는데 주력함은 물론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이나 추진에 대한 문제점등을 날므대로 지적해온바 있습니다. 주어진 사안에 비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 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별도의 서면통보가 나갈것입니다. 적절한 조치와 그에대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한치의 의심도 의문도 없는 명쾌한 답변과 만족스러운 조치결과를 기대합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점,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제나 터놓고 의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전 의논으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평소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군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번 사업장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현장답사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집행부는 별것이 아닌것처럼 의원들이 문제를 만들어 오도 여론을 주민들에게 유발시켜 보복성 의정활동을 한다는 등 온갖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하겠다는 의원들을 왜 제지를 하고 오도를 합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