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판용
이판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어려운 자리라서 혹시 업무보고때 실수라도 있을 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10시 10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의원
정세호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저희 보육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28개 나머지 13개소는 사설 보육원이라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28개소 국공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시설입니다마는 그 시설이 영세민 자녀들이 다니는데가 인건비가 50%가 지원됩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13개소의 사설 보육원에 대해서는 영세민 자녀들 이 아니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없다는 결론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그 기준을 구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3개 사설보육원 같은 데도 영세민 자녀들도 나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겠네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아마 보육원에서 영세민 자녀가 오면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3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지요.
재영
양재영의원
13개 사설 보육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의를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내 사설보육원에서도 국공립하는 곳과 똑같은 탄원서도 시청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는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없고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라서 탄원서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보강 3개소에 3,091만6천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은 생각이 특히 신나는 어린이집, 삼광 어린이집등은 국립시설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장비비 2개소는 신축하는데 자동으로 주게 돼 있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신나는 어린이집하고 삼광 어린이집은 신축을 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리고 개보수는 동광 어린이집이고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개보수하는데 1개소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2,600만원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장비비는 약 400얼마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장비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개보수하는 데 2,6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영
양재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대기배출업소나 수질 배출업소 특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동구에 카센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영
양재영의원
카센타 조사를 해보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70%가 하수구에 버린다고 기사가 나오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탁처리하게 돼 있는데 위탁비 부담이랄지 손쉽게 버린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광주천을 오염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가 왔을 때 광주천이 기름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속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홍보나 단속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지금도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또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온 뒤에 발생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어디 업소에다 하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임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택의원
임택의원입니다. 훈련소 입소자 가운데 360명인데 그 분들 중에서 입소후에 취업자나 개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아직 졸업을 안했습니다.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입소가 4월 1일날 해서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임택의원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작년의 경우는 30명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취업이 안되면 수강료를 취업되기 전에는 70%만 주고 30%를 유보했다가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30%를 줍니다. 금년부터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저소득층 자금 융자는 얼마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또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장애자 1명 있습니다.
임택의원
15페이지 수용시설 7개소에서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930명정도입니다.
임택의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무등청소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매달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학교와 협의해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알겠습니다. 여성 5개단체 지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한국 부인회, 주부 대학, 자원 봉사회, 미용사회, 새마을회입니다.
임택의원
날림먼지가 있는데 발생사업장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규
이용규부의장
임택의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국장이 잘 모르니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임택의원
좋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은 운림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임택의원
지하철 공사같은 곳은 날림먼지....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음식물 쓰레기 4,600세대에 제거용기가 100%비치가 됐다고 하는데 언제 됐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거 용기가 아니라 물기제거 용기입니다.
임택의원
언제 됐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작년말입니다.
임택의원
그 전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임택의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저희들 예산 지원을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500개인가, 500만원입니다.
임택의원
4,600개라고 해 놓고요...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이것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자기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임택의원
100% 됐습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싸가지고 배출을 하는 데 아파트나 이런 곳은 수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활용이 됩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분리배출을 같이 하는 데 미화회사에서 받을 때 부리해서 해야 하는 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철저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알았습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양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의원
쓰레기 종량제가 나와서 제가 묻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초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은 여건과 많은 인력 투자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정착이 되지 않고 여기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돼 있고 또 도로변이나 골목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안일한 탁상공론으로 인해서 지금도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랄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청소업무는 주된 업무외에는 않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동별로 비교하면 동장활동 여하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한도가 있고 업무가 과다해서 못하지만 전담팀이 있어서 매일 다니고 대개보면 야간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력도 행정력이지만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두면 주위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막아주는 제도다...
재영
양재영의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금방 동장을 말씀하셨는 데 사실 동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의식수준이 약한 지역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 법을 구상해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그래서 민간단체와 연결을 해서 교육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해볼까 하고 하반기 계획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전에도 교육은 많이 했잖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란 뜻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신채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의원입니다. 블법투기 카메라는 작동이 됩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몇 대입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저희 동구에 1 대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1대 밖에 안돼요?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저희 동구는 원래 1대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사용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데 동에서 원할때는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필름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때만 며칠하고 그 뒤에는 가시적인 효과만 나타내고 있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
채성
신채성의원
종전에 감시카메라 가 실제는 작동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작동은 됩니다. 필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채성
신채성의원
지난번에 작동이 안된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김백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의원
김백규의원입니다. 구 산수2동 청사에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하여 어린이 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총무국에서 얘기했는 데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회관 1층을 어린이 회관으로 만들어서 얘들 독서실하고 건전한 오락, 비디오 등을 넣어가지고 운영하...
백규
김백규의원
언제부터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계획중이고 하반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안하도록 이야기 중입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2년전에 각 동마다 청소년 선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동소관으로서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 들과....
백규
김백규의원
동사무소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동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정비가 되는대로 알려 주세요. 저도 감시를 해볼라니까.
채성
신채성의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69개소인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97년도에 66개소였습니다. 그 후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원, 난방비 4만원, 활동비 4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에 8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연 25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서 지출하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이월액이 9,984만 5천원입니다. ‘98년 모금액이 1억 2,800만원인데 시에서 전도액이 8,275만 6천원으로 1억 8,259만 6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돌발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2세대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의료보험 대불공제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미수액이 1,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징수가 되었네요. ‘95년 이전에 미수액이 1,100만원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95년부터 현재 ’97년까지 대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는 데 3천만원인데 그 후에 신청을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중 의료비 20% 부담을 못하는 그 경우...
채성
신채성의원
의료 보험 대불공제는 미수가 있는 데 그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 데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다 찾아봐도 결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세과장을 해 놔서 해버릴려고 몇 번을 연구를 해도 안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의료보험 대불공제라는 것은 저소득주민에게 동구에 653명이 대상자인데 그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수가가 나왔다 하면 800만원 정도는 보건 복지부에서 무상을 주고 200만원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데 이 홍보를 그 당시 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 데 홍보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 제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실지로 그런 분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데 구정질의를 하면 그 당시는 하겠다고 하고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틀림없이 한다고 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구정질 의의 이행 정도를 분명히 파악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개 경로당은 산수2동 부녀 경로당, 화산 제일 경로당, 계림2동 경로당...
채성
신채성의원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상업 광고화는 계속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금년에 2회 42개업체에 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지면 하겠다고 몇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한 번도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 볼 것입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상반기 하기전에 업체에 공문을 한 번 보내고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 볼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쓰레기 봉투가 45일만 되면 썩는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못 들어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이미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5일만에 완전히 분해되는 쓰레기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종렬
박종렬재활용계장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제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제조 원가가 20ℓ에 54원이고 일반봉투는 24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 이런 것도 자료를 받아서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이봉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의원
이봉규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인데 지금이 7월이니까 약 1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작년 9월에 해 놓고 지금까지 중단 상태로 있는 이유가 라인 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 데 그 후로 후속 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공사가 당초 착공만 ‘97년 9월에 했지 그 안의 지질공사 같은 것이 늦어서 당초 본공사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라인 건설부도 때문인데 회계과에 라인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타업체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데 회계과에서 업체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그러면 현재 연대보증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는 데 현재 진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그 회사는 별로 이름이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큰 회사는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계약을 했을 때 상대회사가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또 그 연대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로써 이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추진하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시킬수가 있는 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차라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시키게끔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기왕에 할려면 빨리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있는데 구직이 955명, 취업 332명, 알선해 준 것이 566건으로 되어 있는 데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센타는 시청이나 구청에 있고 상담창구가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동에 신청하면 전부 연결해서 일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학2동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일용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업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람을 쓰고 싶은 곳과 취직하고 싶은 곳이 맞아야 들어가는 것이지 틀리면 또 안되고...
봉규
이봉규의원
그래서 알선을 해주고 취업을 해 주었는 데 알선 566건은 대충 어떤 직종으로 해 주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현황을 빼와야 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광주은행에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취업정보센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구청과 전부 온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하거나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을 하여 컴퓨터에 입력을 해 버리면 노동청에도 올라가버리고 인력은행에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구직자가 있을 때 적당한 사람들은 저희가 알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IMF시대로써 실업자가 대량 방출되고 있어 지금은 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받고는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의원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당에 주2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 보고때 주3회로 하시겠다고 하셨는 데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안 서 있고 계획입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제가 어제 전대병원 영안실을 갔는 데 동구 관내에는 전대, 조대 두군데입니다. 전대는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는 데 어제 가보니까 손님 접대하는 방에는 선풍기 한 대도 없고 아주 불결해 보입니다. 한 번도 단속 안했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고장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대는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도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때 그 순간만 고장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영업 정지는 어디를 시킨 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조대입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날은 뜨거운데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네.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다음 제가 불만을 토로할 것이 하나 있는 데 제가 영세한 곳에 살다 보니까 조대 주변은 주야로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남의 셋집에서 몇십년씩 살고 있는 데 옛날 소정화조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가 봐요. 조대주변 서석동 노인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독재하에서도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어요. 최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속을 해서 노인들이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해서 경찰로 넘겼다던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어째 경찰로 넘깁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죠! 고발 같은 것은 넘기지만.
유빈
김유빈의원
허가권은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허가권은 동구청에서 갖고 있고 행정조치도 동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그런데 왜 경찰이 단속을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청소년 유해업소라서.....
유빈
김유빈의원
유해업소가 아니죠! 라면 끓이고 있는 소규모 식당인데 왜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무허가 업소라서 그런 것 .....
유빈
김유빈의원
무허가 업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라면 끓이고 있으면 우리 관에서 파악해서 이왕에 어려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도 줄 수도 있을 것인데 하물며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겠다는 데 양성화 해서 정화조를 꼭 몇 십인용 대형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살려 주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영세민들이기에 구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서 영세업소를 단속하려면 파출소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을 기관에서 넘어온 것을......
유빈
김유빈의원
경찰에 물어보니까 동구청에서 넘어와서 조사만 다닌다고 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자기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넘깁니까?
유빈
김유빈의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여기가 유흥업소, 당구장, 오락실등이 있는 데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소규모 식당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법도 인륜 도덕에서 존재합니다. 허용한 범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업소가 서석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조대 후문쪽에 많이 있어서 민원이 수없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허가 문제는 ‘95년 12월자로 환경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화조법상 필요조건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 무허가 업소는 살기도 어려운데 벌금을 물려서 오라가라 하느냐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하더라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사행성이 있거나 복잡한 곳은 강력하게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는 데 10평미만의 영세업소는 생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업소를 문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못하게 되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평미만 영세업소는 가능하면 전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전업도 좋은 데 이 정화조만 몇 십인용을 묻는 것도 돈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동구 관내는 전부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찾을려고 하면 수백건일 것입니다. 행정 관청에서 계속 단속만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도와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들 우리가 도와 줄 길이 없잖아요.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칙만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경찰 소관도 아닌 것을 경찰들이 오라가라 하는데 제가 전부 조사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위생이나 환경등은 법을 우리 조례로 재량껏 하기가 힘듭니다. 단속할 때 최대한으로 강경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인과 대치되거나 관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소규모는 양성화 해주고 좀 살려주셔야지 계속 법만 가지고 허가를 득해라, 정화조를 몇 인용 �潔錚� 하는 데 그 조그만 지역에 어떻게 묻겠습니까? 이런 것은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후에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의원
계속해서 진행하죠!
용규
이용규부의장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실과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백규
김백규의원
의사일정대로 하죠!
용규
이용규부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12시 30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의원
위생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상반기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관리가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소만 적발한 것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에 있어 영업정지, 고발, 시정경고로 48개소입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영업 정지는 몇 군데입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 11개소, 고발 13개소 시정경고 24개소입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과징금 부과는 몇 군데입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서류를 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백규
김백규의원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청소년 관련 업체는 거의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 상당히 강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규
김백규의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5명, 7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먹고 그 중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도 있고 청소년인 사람도 한두사람 있는데 몇 십만원어치 먹고 돈을 내야 되는데 오리발을 내밀어서 온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대개 대학생들에게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도 19세가 되는 학생들이 있고 1학년이 되어도 20세가 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같은 그룹을 이룰때는 저희들이 분별하기도 힘들어서 강력히 단속하기도 힘든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학생그룹에게 배부토록 업주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중에 미성년자가 계시면,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오시면 친절하게 접대하겠습니다.” 라는 전단이라도 돌려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선도를 했습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그런데 5명, 7명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미성년자를 가려낼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는 돈이 없으니까 주인과 시비가 붙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파출소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오니까 형사과에 입건해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는 때리고, 검찰에 가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서 훈방해 버립니다. 여기서는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내려서 피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업주한테 전달을 잘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실효성있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이봉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의원
60페이지 소태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소태동 쓰레기 매립지가 ‘91년부터 ’93년도까지 매립을 했다고 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서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서 처리를 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공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동구 소태동 비위생매립지는 국가에서 위생화시키라고 지정된 장소입니다. 안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 17억 2,5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위생매립장 조성이 빨라지면 위생매립지를 조성해서 하고 비위생매립장을 긁어내서 걸러가지고 아직 안썩은 것은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 자체 공사가 늦어버리고 또 비위생매립장을 금년까지 공사 시행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에서 긁어낸 것은 덜 썩은 것은 어디 매립할 곳이 없다. 그래서 장운동 매립장으로 보낼란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보고 반입료를 내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소요액이 나온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동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립지의 침출수등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여기에 다시 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국비도 우리 돈이고 구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러면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잘 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 매립장이 잘못 공사가 되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91년도 당시에 장운동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입니다. 또 그 당시 사고가 매립 침출수의 공해가 심해서 수질 오염이 된다 그런 관념이 지금 보다는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마가 와서 떠내려가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 이광현 구청장이 그 쪽에 가서 전답 위쪽에 있는 골짜기를 주인에게 임대해서 거기에 그대로 묻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들여서 매립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주고 그대로 묻어 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매립지입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아무튼 이 매립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이봉규 의원님께서 소태동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장과 동구청장이 어제부터 싸움이 붙었는데 저는 제2대 사회산업위원회 상반기 활동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태동 매립장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그 쓰레기를 전부 파내야 되는데 시와 절충하다 보니까 우선 그 양을 일정기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다 묻고 완공이 되면 동구에서 그 양을 다시 받아 달라고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네.
유빈
김유빈의원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에게 잘 못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동구 매립장을 같이 쓰기로 했다 이렇게 와전이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시장은 송시장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는 동구 매립장은 광역매립장으로 논의도 안될때입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과장님이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광역 매립장으로 논의도 안되었는데 고시장이 되어서 송시장까지는 구청에서 매립장을 만들라는 실정이었고...
유빈
김유빈의원
매립이 다 되어서 그것을 다 파내어서 그것을 운정동에 일정량을 보내주고 완공이 되면 그 양을 다시 받아주기로 한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 보고를 잘못듣고 시장이 우리 동구매립장을 시민들이 같이 쓴다고 해서 어제부터 싸움이 붙은 것 같애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왜 광역 매립장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송시장까지는 각 구청에서 자체 매립장을 확보를 하라는 시책이었고, 고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구청매립장이 아니라 광역매립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을 내버리니까 그런데 이 광역매립장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입니까?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매립장의 효과가 중앙 환경부에 그런 말이 들어가서 동구 매립장이 동구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였는가...
유빈
김유빈의원
고시장이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모국장님이 동구청 교섭과정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으로 사회 교대 )
12시 00분
판용
이판용의장
박태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의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몇 개월전까지 동장을 했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만 제가 시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겠다 하는 방법, 또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방향을 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몇가지를 후반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염두에 두셨다가 제도적인 면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부분적인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은 별도롤 저에게 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모금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나중에는 각 동별로 분할 할당을 해서 목표액을 세워라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가서 구걸을 해야 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차제에 동도 2천년도에는 없어지는 데 모금 방법을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지 간에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모금방법을 개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역공동모금계라고 광역시에 7월1일부터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공동모금계로 잔액까지 넘어갑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좋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 점심 무료급식을 주2회로 주던 것을 선거로 중지되었다가 후반기부터 3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3회로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당에 나와 계시는 노인들은 이사를 가가지고 남구, 북구등 타구로 많이 가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구의 인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세워서 주면 그 분들이 점심을 먹는데 있어 종전까지는 친구로 한 동네 살았는데 서구, 북구로 이사간후 아들네 집에 와있는데 어떻게 점심을 같이 안먹을수 있느냐 해서 실제적인 숫자를 증액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 주면서 경로당 운영비로서 지급해주는 양을 늘려서 자체에 부엌이나 끓여먹을 수 있는 도구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는 운영비를 좀 더 높이 올려줘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거동하기가 아주 좋은 곳등은 급식숫자를 늘려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4,986명으로 생활보호자, 시설보호자, 보훈대상, 5?18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의료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고엽제 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투부대에서 말라리아에 안걸리기에 위해 비행기에서 뿌리던 약에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맞아서, 또 매복나가서 이렇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얻은 병인데 이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자체에서도 별도로 고엽제 환자를 취급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찾을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금전이 따른 것은 법에 지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그러면 금전이 따른 것이어서 그렇다면 금전이 따르던 또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던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급식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3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회를 하고 있는 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중단하게 되어 공제하고 1억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3회, 4회, 5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 뜻이고 또 자기들이 요식업체에 안맡기고 박의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에서 그냥 해먹게 하는 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녀 경로당은 가능한데 남자 경로당은 싫어하고 취사할 도구가 모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줘야 하고 또 위생관 리도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식품을 그날 그날 사다가 할려는지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해서 부패되어 버릴수도 있고 해서 요식업체에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 전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2/3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2/3이 아니라 전체 경로당의 전체 인원수중에서 실제 나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매일 파악해서 하고 또 사회복지 내지 가정복지 요원 담당자가 파악해서 그 숫자까지 알고 있습니다. 몇 달전까지 동장했던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방법론에서 전반적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이 제가 들었을 때 학2동 노인당도 있고 또 학운동 5개 노인당도 끓여 먹을 수 있고 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 등을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증심사 지역이나 학운동은 아시다시피 광주천의 상류이고 영산강 전체적으로 상류지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활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연히 유입되도록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제 연결되지 않고 개수가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연결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만일 파악을 못하셨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숫자적으로 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증심사 지역 위쪽에는 생활폐수가 전부 나와서 방류되어 버립니다. 부분적으로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지원동 소태동 연결된 곳은 뻔히 도로변에서 보이도록 전부 상류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할 곳이 굉장이 많고 특히 성촌부락에는 복개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공사가 그 관 자체는 버스 정류장 그 위에까지 되어 있는데 유입관은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 왔는데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도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되는 것은 앞으로 개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차기에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생활폐수, 공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태성
박태성의원
그러면 집단지역이라고 하는 성촌마을같이 80호에서 100호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전체적인 생활폐수도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환경인데 하수가 몇군데 연결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동근무중에서 오전 일과중 한 두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또 최고학부를 나온 고급 공무원들로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주으러 다녀야 되고 불법투기한 사람 잡으러 다니는 등 이런 쓰레기 수거방법을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가로청소는 구청이 담당하고 주거지역의 청소는 지역적으로 도로변은 하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론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라면 자세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고맙습니다. 급히 시행이 되어야 할 곳은 분리수거방법에 대해서 홍보 내지 시민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동별로 시키는 방법은 동별로 홍보를 해라 해가지고 홍보전단을 만든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면 종이쪽지 하나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국민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용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의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네요.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노인들을 위하여 또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책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일환책으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는데 그 경로당이 어느 동에 속하는 경로당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구 관내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지 건물이 동구 재정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이고 현재 임대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장동사무소 건물 3층에 경로당을 현재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의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그런 경로당은 우리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은 역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중인 경로당은 학2동 경로당하고 지원동 남계경로당 2군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이 7군데이고 구청 직영이 13군데, 시 직영이 2군데, 나머지 47곳은 마을 소유입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세 번째 질문은 충금경로당입니다. 운영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정비만 해놓고 보일러가 안들어 가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임대한 곳입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대한민국에서 3층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시내에서 건물 3층에 경로당 있는 곳이 우리 동구에 있는데 그 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충금 경로당입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충금경로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나와서 쉼터로 해서 쉬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충장동을 합치느라고 임시로 동장실로 써서 이제 비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그런 것은 과감히 통폐합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임대하는 경로당이 동구에 7군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장동에 임대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수동만 하더라도 충수경로당도 임대입니다. 또 충장경로당등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거리상으로 불과 약 500ｍ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감히 통폐합해서 동구 열악한 재정에 지금 임차한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97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산업국 산하의 실무팀들이 과연 의무나 여러 가지 배려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충수동 경로당의 경우는 ’97년이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럴때는 여러분들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인상시켜준다고 할지 명도를 하라고 하면 다음 대안을 세운다고 할지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 대한 경로 효친사상의 밑거름이 되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충수동사무소를 총무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처분한다 그래서 열악한 동구재원에 동명여중을 매입을 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활용토록 한다는 그런 계획이 구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데 이렇게 임대가 7군데 돼 있는 데 충장동에 서너군데가 집중해서 임대로 되어버렸다 이랬을 때는 방법을 현명하게 하여 충수동사무소를 충장이고 충수고 충금이고 통폐합해서 그것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내 주머니의 돈쓰듯이 또 여러분 자신들이 내집 살림을 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방금 본 의원이 말한 그런 정도의 의견도 준비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쪽으로 건의하는 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경로효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노인들이 자기들하고 인맥관계가 있는 이웃집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놀려고, 자기 부락에다가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관청에서 반강제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처지이고 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은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접 노인당을 통폐합하고 충수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해 주라 그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져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그러니까 건의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정식
최정식사회복지과장
총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의원
29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서 아동용돈 지급이 있는 데 용돈 지급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육아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용돈지급 내용은 매월 주거든요. 초등학생한테는 1만원, 중학생 1만5천원, 고등학생이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 장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