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7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우선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전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와 건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연락이 있을 시 참석하여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인청광역시 부평구 3대의회 개원의 축하와 함께 사회도시위원회의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건설공사 추진현황, 국공유지 점유자 실태조사, 횡단차도 일제정비,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 98 시 건설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50페이지 98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도로분야는 도로개설, 굴착복구, 구조물정비, 육교설치 등 65건에 사업비는 227억 4,800만원으로 완료 23건에 32억 3,800만원, 진행중이 39건에 181억 6,600만원으로서 공사중이 7건에 38억 2,400만원, 보상협의중이 21건에 123억 800만원, 보상계획열람 11건에 20억 3,400만원, 기타 미집행 3건 13억 4,400만원이며, 하수도분야는 하수도 확장 및 준설 등 하수도사업이 7건에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으로 완료 6건, 4억 1천만원, 진행중 1건 3억 3,500만원 현재 공사중으로 총 72건에 234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 29건에 36억 4,800만원, 공사중 등 진행이 40건에 185억 100만원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추진중이 38건 도로개설공사중 보상협의 21건과 보상계획열람 11건 등 총 32건의 사업이 경제침체 및 구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사추진의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도로시설물인 인도경계석, 하수도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구조물 정비비 부족으로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도로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1일 현재 모든 굴착허가가 중지되어 있으며, 기 허가분은 긴급을 요하는 누수 수리 등을 제외하고는 복구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각 현장은 우기에 대비하여 공사중지로 공사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규도로개설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진행중인 도로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98년 1회추경예산편성시 부족한 구조물 정비비를 필히 확보조치해야 하며, 공사중지된 각 현장은 감독공무원을 우기시에 현장상주토록 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보고체제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공사별 추진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페이지 국공유지 점유자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구거,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 점유자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인하여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사코자 합니다. 점유현황은 허가된 면적이 도로 6,968㎡, 구거하천이 24,455㎡, 총 41,423㎡이며, 추진계획으로는관리청분류 등 서류정비를 금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재지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의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을 발부받고 용도폐지대상필지를 검토한 후 실태조사를 7월 13일부터 7월말까지 미갱신자에 대하여 현점유지를 현지답사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중한 물량으로 건설과 직원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국 직원 및 동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세부추진사항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고질적인 체납이 해결됨은 물론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횡단차도 일명 진입로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유현황은 629개소 중 허가된 곳이 378개소, 무허가는 251개소로 추정되며, 추진방침은 무단점유자는 허가 또는 원상복구와 부당이익금을 부과하고 교통장애요소를 제거하여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무단진입시설을 정비코자하며, 추진실적은 무허가 251개소중 현재까지 88개소를 정비하였고, 미정비된 곳은 163개소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98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 미갱신자 및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정비대상 및 방법은 미갱신자를 포함한 384개소에 대하여 동별, 노선별로 지속적으로 추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설과 직원 출장시 현지확인토록 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즉시조치가 가능하도록 동장에게 사무위임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조성된 굴포천 알뜰시장은 92년 개점이래 인근 대형백화점 개점 및 관리운영 소홀로 휴.폐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건전시장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으로서 위치는 부평동 255번지 일대 동아아파트 앞 굴포천 복개구간으로 시설규모는 현재 연장 180m, 폭 16m, 면적 2,880㎡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연장 83m, 폭 12m, 면적 996㎡로 축소하고, 점포수도 212개소에서 88개소로 조정하고저, 점포규격은 1개당 당초와 같이 7.5㎡로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예산 2억 400만원으로 현재 설계된 금액은 1억 5,100여만원입니다. 정비방안은 냉.난방 효율을 위한 천정 마감재와 축소부분 외장재 교체이고, 동아아파트측 양방향으로 인도조성과 2차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알뜰시장의 폭을 4m로 축소하는 사항이며, 추진실적은 알뜰시장 정비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7월 1일 성도건설과 계약하여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기 기간에 공사할시 재사용 자재가 비를 맞으면 부푸는 등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시공회사로부터 공사의 중지요구가 있어 현재 공사중지중인 사항입니다. 장마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 97년도분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소급부과를 위한 미납부자 재산압류조치 통보와 정비전 실영업자 41명에 대한 소재지 파악이 완료 되었고, 금년 7월중 98년도분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기존 영업자 141명의 주소파악이 완료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알뜰시장 시설정비를 추진하면서 입주자 선별기준안 마련 등 선정을 하고 체납액 처리를 위해 입주자 선정시 체납액 납부조건을 부여하여 개점후 영업폐점과 관계없이 직권부과되어 체납된 부분은 한전계량기 수거일자를 기준으로 감액조치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알뜰시장 전면공간은 주차 및 노점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코저 설계잔액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가로등 정비 및 인도조성공사 시행과 복개주차장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방지코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의 직선화를 추진하고, 노점상 및 주변 주민대표, 지역구 구의원 등이 참여한 알뜰시장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선정 및 영업품목선정을 하고 건전한 시장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주상인들의 민심수습과 시장기능 활성화 및 노점상 전환억제와 도시미관 향상 등 보행인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98년 시추진 건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부분은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79억 2,500만원으로 완료 1건, 공사중 2건, 보상협의 4건, 실시설계중 1건, 인가공람중 2건입니다. 하수도 공사분야는 삼산동 710번지 코리아스파이서부분 하수도복개공사외 5건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6억 1,600만원으로 공사중 3건, 보상협의 1건, 실시설계 2건입니다. 지하철공사는 우리 관내에 1-5공구부터 1-9공구까지 5개 공구가 공사중에 있으며, 99년 6월말 개통예정으로 토목공사 외 공정은 1-5공구와 6공구가 97%, 1-7공구가 86%, 1-8공구 91%, 1-9공구 93%입니다. 부평로의 인도정비 및 차도정비는 98년 7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장마기간으로 인하여 금년 7월말까지 완료되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지하철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IMF시대의 여러운 시기에 금번 3대 구의원으로 당선 취임하신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대부분이 민사분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쌍방협의가 안되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이와같은 재산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저희 건축분야 민원행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98년 1/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분기별 건축물 현장점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리점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은 86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적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88년 1차부터 96년 1차까지 총 5,830건이며, 97년도에는 새로이 발생된 건물현황 2,176건을 적발한 결과 정비대상 무허가건축물은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343건으로 적발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적발후 장기간 미신고되고 있는 88년 1차부터 90년 1차분중 청천나환자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위치하고 있어 부과유보된 시설을 제외한 2,124건 5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년 5월말 현재 총 1,347건 2억 1,400만원이 납부 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2차에 거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으로 고액자순으로 압류조치를 해나가므로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8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98년 4월 1일 부과예고하였고, 현재 91건은 원상복구 되었고, 22건 454만 2천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11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3차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63페이지 98년도 1/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또는 폐쇄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도심주차장과 공공도로 기능저하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자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684개소 21,200대분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분기 점검은 구점검반 편성준비 등으로 다소 늦은 98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는 구점검반을 투입하고 또한 점검자료를 다시 재확인하는데 따른 시간이 좀 늦어져서 과거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과거 예년에 비해서 약 10배가 넘는 171건의 위반주차장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4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77건이 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점검은 98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점검중에 있으며 추가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폐쇄, 불법전용되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64페이지 분기별 소형건축물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동 점검은 건설사의 건축물이 부실공사 및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법령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4분기 점검은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설과장님, 조금 크게 해줘요. 지금 들리지 않으니까 바짝 대고,

알겠습니다. 1/4분기 점검은 98년 2월 16일부터 28일 기간중에 관내 건축현장 1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중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되었고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현황은 통로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었고, 창고를 두군데 증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을 일부 증축한 부분이 한군데 있었고, 조경부분이 두군데가 해서 총 6건이 적발되었고, 나머지는 다 시정됐지만 창고증축된 부분 하나만 7월말까지 시정진행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점검은 98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 기간중에 사용검사 처리된 44개소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로 위법사항이 시정조치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사항입니다. 우기대비 관내 시공지인 공사현장인 청천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외 14개소와 기 준공되어 사용중인 공동주택인 부평동 70-5번지 동아아파트 외 143개소에 대해서 98년 5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1차점검은 시공중인 현장은 사업주체 감리자 및 시공자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용중이 기 준공되서 사용중인 공동주택은 관할 동장책임하에 점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점검은 점검된 것을 취합해서 다시 재점검을 구 실무자 반편성을 해서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점검은 저와 실무자하고 다시 3차에 걸쳐서 제가 들어온 결과에 의해서 다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보면 대부분 노후된 담장이나 벽체로서 14개소에 대한 보수가 점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해당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리점검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점검은 관내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 정밀시공, 상주감리실태, 위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제반공사현장 관리상태를 점검 시정하므로서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1/4분기 점검은 청천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외 14개소에 대하여 98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안전망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흡사항이 6건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2/4분기 점검은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 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조합은 5개소로서 화랑재건축, 계양재건축, 동천재건축, 한양재건축, 정우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곡동 화랑하고 십정동 계양재건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천재건축과 한양재건축, 정우재건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전 절차인 사전결정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화랑 및 계양은 사업자 선정까지 됐지만 지금 작년말 시작되고 있는 IMF의 여파로 공동사업주체인 공영토건 및 태화에서 자금유입이 안되고 있어 현재 건물철거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재건축은 사업성 문제로 이것은 사업자 자체를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5개 중에서 가장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도 추진중에 있다가 IMF 여파에 따라서 공동사업주체인 대우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서로간의 약속 중에서 자금유입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진입도로 매입 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합의가 됐는데 1개 필지가 지금 서로 금액 때문에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고려산업개발이라고 그래서 현대계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 되면 곧바로 추진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금문제라든지 토지매입 등 제반적인 조합에서 해야할 그 모든 사항이 풀리는 대로 최대한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바삐 재건축조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서 주민들한테 주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건인데요 산곡4동 경남아파트 이것만 아직 공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공사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왜 7건 중에서 여기만,

경남아파트 뒤에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관 묻는 것이 아니고 암거라고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짓는건데 거의다 끝나고 지금 우기 때문에 중지시켜놓은 상태인데 장마철만 끝나면 바로 나머지 완료할 겁니다.

완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당초계획은 7월말 계획이었는데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만 해서 바로 공사시작해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료시킬겁니다.

경남 이쪽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7건 중에 거기만 딱 남은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잘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말이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냈다가 미갱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미갱신하는 것은 사실 무허가로 같이 보고 허가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칙은 취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시키게 되면 예를들어서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는 철거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직권부과를 시켰습니다 미갱신자를, 갱신신청을 안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소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홍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아예 점유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점유자들한테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전부 점유허가를 내줘서 체납액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말이예요, 212개소에서 88개소로 줄이면 당초 입주자들 중에서 한 130개 입주자가 재입주 못하는데 민원 안생겨요?

사실은 그게 93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212개 중에서 점점 줄어서 작년 제작년까지만 41개 점포가 장사해온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41개 점포하고 나머지 장사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별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장사 안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덪붙여서 알뜰시장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아까 유재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향후계획에 보면 다 잘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한 관리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는 어떤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지난번처럼 되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행위를 하면 없애버리고 이런것도 해야지 매일 만들어줄 계획만 잡아요. 관리계획을 잘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물어봅시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왜 계속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은 없고 당초에 알뜰시장을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도 전면 철거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줄여놓고 점차 점차 매년 축소 되는되는데 따라서 향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을 시장기능으로서 정착시킬 것인가, 아니면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것이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였는데 장기적인 시장기능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실제 영업자가 41사람이다. 그러면 실제 영업하는 사람에 대한 점포만 인정해서 41개소로 하면 되지 왜 88개로 합니까?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1사람이 장사를 했었는데 점포수가 조금조그만 개수가 41개는 아니고 41사람이 하면서 크게 2개 3개를 합해서 41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포수 만큼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원래규정대로 1인당 얼마를 차지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2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3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면적을 주어서 줄이는 만큼에 대한 개수만,

최소면적은 좋은데 지금 내가 대답을 이해 못하는데 3개가진 사람 있고 2개 가진사람 있고 1개 가진 사람 있는데 왜 실제영업하는 사람은 41사람인데 88개 점포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 대답은 다시 말해서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실제는 41개 사람이 하지만 2개 3개 점포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된단 말이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거냐면 A라는 사람이 A,B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 빌려줘서 4개 점포라든가 3개 규격을 한 사람에게 빌려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나간 사람은 점포 하나가 한 사람이 장사하고 있지만 점포수는 허가난 사람 한 3명내지 2명 3명 4명 된다 그 얘기지요.

아까 질문에 답변할 때 내 질문에 답변은 아니였지만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점포를 임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41사람만 해당되는거예요. 자기가 가게를 갖고 있지만 장사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다든가 어떤 한 사람한테 2개 3개씩 임대해 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든간에 그것까지 다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지만 개수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실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군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축소를, 저희는 완전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완전철거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부분이 임대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점점 축소해 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난 사람까지 다시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축소가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뭐냐하면 88개소라고 하는 것은 점포규격이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폭이 2.5m에 길이가 3m정도 1개 점포의 규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3m니까 허가를 저희가 가설건축물 자체도 그동안 무허가건물이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계를 법적 절차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996펑방미터로 저희가 줄인겁니다.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83개라는 점포수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41명이, 최종적으로 장사하는 것은 41명인데 그래서 41명에 대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1개 점포만 가지고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을이라는 사람까지 빌려서 점포를 3개내지 4개를 가지고 혼자 장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깔고 앉았던 자리까지 인정을 저희 입장에서는 해서 88개소라는 개수가 나온겁니다.

상설시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야할게 뭐냐면 각종 장애자단체들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와가지고는 해준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그런 차원에서 장애자 돕는 차원에서 돈은 우리가 받고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해주는데 돈을 받고서 그렇게 한 번 운영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장애자를 입주시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상설, 그러니까,

장애자를 상설,

장애장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임대료 받고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운영을 할 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알뜰시장 자리가 동아아파트 앞이라 운행만 잘하면 참 좋은 자리예요, 그 장소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북구청의 장애자를 한 번 10평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13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볼까, 세외수입차원에서 운영해 볼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쫓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쫓아내긴 어떻게 쫓아냅니까?

고진섭위원입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지금 점포규격이 7.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12개소를 허가를 해줬다가 88개소로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활성화가 안되면 점점 줄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간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는 상설매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해보겠다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88개소인데 아까 41명이 업주가 88개소에 점포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5개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얘기가? 답변중에,

관리소홀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41명이 규격이 한 점포에 규격이 7.5평방미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1명이 점유하다 보면 2개 3개도 갖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41명이 88개소 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됐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당 한 면적만 허가를 해준다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88개소가 필요가 없는거지요. 조금 규격을 크게해서 41명한테 줘야지 88명한테 주면 아까 말씀이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득권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3개 가지고 있는 분이 점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면 다른 사람 거기 들어올 때, 야 내가 이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프레니엄 붙여서 나 주고 너 가게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글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계획도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런 관리계획이 철저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되서 계획에 이런 것을 생각을, 향후계획에 지금 212개에서 88개로 줄었습니다. 장사 하다가 안되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줄다보면 덩어리 큰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이거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관리계획 세울 때 그렇게 걱정하시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 세우겠습니다.

41개소에 영업자 주소하고 파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41명 명단 가지고 계시는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외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와서 장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3자는 아니고 그동안, 그전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212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 또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88개 전부 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41명 중에 212명 중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나머지 몇 개입니까, 47개를 먼저 212명 중에 온 사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온 사람한테는 지금 얘기하는 임대료라든가 하천사용료를 전부다 아까 얘기하는 일시불로 전부 받아내야지요?

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없어서 소재파악이 안되서 41개로 줄은 것 아니예요.

소재파악이 없어서 41개로 줄은 것이 아니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만 놔두고 장사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41명 말고 47명이 다시 장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는거지요. 그런데 저희 걱정은 뭐냐면 다행히 88명에 맞게 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212명 중에서 88명이 넘는 숫자가 다시 받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선별하는 문제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8명 그 수준에서는 맞지 않겠냐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1명만 지금 현재까지 장사가 되든 안되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자리를 예를들어서 2.5평이나 7평 가지고는 요즘에 장사가 안되거든요. 최소한도 15∼20평 정도는 가져야 모든 것이 되니까 현실화 시켜서 그분들한테 장사할 수 있는 면적만큼의 41명, 싫다고 버리고 간 사람들은 제해놓고, 되든 안되든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한 41명에게만 실질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전시관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지금 IMF시대에 너무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서 하부조직이 없어서 물건을 못파는 곳이 많습니다. 만들기는 좋은 것을 만들었어도 판매조직이 없어서 못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그런 업체를 유치하면 빨리 그런 업체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 자리를 맡아서 맡아만 놓고 장사도 안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보다는 41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41명은 그래도 고향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단 말입니다. 요령이 좋아서 그랬든 업종이 좋아서 그랬든. 그 분들만 장사를 하시게 하고 나머지 안된다고 212명 중에서 가신분들, 또 그냥 버린분도 아니고 가구같은 것 내버려두고 지저분하게 가신 분들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긴데 그 분들은 장사를 안하니까 다 퇴출해 버리고 41명한테 정확히 장사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를 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중소기업전시관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대로 어느 단체에 분양권을 주시면 안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전시관이 여의도에 있는 것 하나 빼놓고는 전부다 상설업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단체, 제가 지금 장애자단체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실질적인 권리를 주면 3평이나 4평 정도에 한달이면 한달, 20일이면 20일 동안 엄청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과연 그 기간동안에 그 돈을 뺄까 무서워서 못가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영화로 해서 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면 구 수입도 많고 또 어느 개인단체에 너무 큰 이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중소기업전시장을 할 때는 구에서 직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느 특정한데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상설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빌려주는거예요, 임대료 받고. 그렇게 한다는.

전체를 한사람한테 빌려주면 전체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평수가 꽤 넓은데, 그래서 칸막아 놓고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들어와라, 좋은 자리는 얼마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20일 동안에 그것을 뽑을지 몰라서 못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런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많이 들었고 여의도전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거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TV도 나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으로.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얘기 들으니까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계획은 있는데요 전혀 없는게 아니라 여기에 넣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넣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하고 있다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부 덤빌거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41명도 해도 좋고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소면적으로 해서 개수를 일단 88개소로 잠정 잡은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안생긴다면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방법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추진사항에 선별기준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도 없고 과장은 이런 얘기했는데 국장은 상설전시장 계획도 갖고 있고 중구난방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41명만 주는건지 212명에 대해 주는건지도 아직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먼저 선정해 놓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계획은 전혀 하나도 없이 짓기만 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집니다, 지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신동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5통일대 말씀하십니까?

예, 5통일대. 98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준공예정일은 나오지 않습니까?

준공이 저희가 한 2. 3개월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다 되어서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의 기관장으로 계시던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이 아직 보상을 안타가서 제일 문제, 그것은 제가. 그것만 해결이 되면 거진 다 된거니까,

토지 한필지하고 건물 하나가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토지는 그 분이 은행에서 빌려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잘 안되면 사용승락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공동으로된 것인데 마을회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3개월 정도면 준공이 된다 이거지요?

예.

건축과장님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되어 있으니까 전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점포옆에 같은 주차장이 있으면 조금 있다 바로 준공검사 떨어지면 점포가 되는 실정이고, 또 큰건물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아서 다 녹이 나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좋은 것을 쓰지 않으면서 그 건물에 주차하는 차는 바로 건물앞에 차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자기 주차장이 보통 5개 있는 곳도 있고 3개 있는 곳도 있지만 사용하질 않기 때문에 아직 집도 짓지 않은 주차장이 없는 건물차가 섰다가 이중주차가 되서 계속 지역교통과에 딱지를 떼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사실은 건축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계속적인 스티커발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순으로 말하자면. 지금 녹이나서 전혀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어느 동네에 가보면 그 앞이 바로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으면 그 앞에 점포가 되어 있어서 한 10대 들어갈 자리가 녹이 나서 한 번도, 지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보면 점검을 하셔서 벌금을 내시겠다고 하겠지만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에 잘못 대면 스티커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티커 떼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짜 일신동 같은 경우나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저희 생각같으면 사실 그렇게 필요없는 주차장은 만들지 않는게 좋은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적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기계주차장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계주차장을 설치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주차장법이 92년도부터 대폭 강화된 이후부터 상당히 좁은 땅안에 많은 대수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다 보면 사실 1층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용도부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층 기계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이 점검이 사실상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부터는 저희가 다시 구점검반까지 편성해서, 과거에는 동점검반으로만 끝났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한 10배 넘는 171건을 적발해서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2/4분기, 3/4분기 점검때도 이런 주차장 폐쇄라든지 이런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자체에 타워식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IMF시대라 전기세가 비싸서 건물 자체에서 쓰고 있는 그거 불법 걸리는거예요?

그것도 써야지요, 계속.

쓰고 있지 않으면 걸리는거예요?

그렇지요. 사용을 안하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것도 단속을 나갑니까?

예, 그것도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문제이고 또 그것을 일일이 작동하려면 한 사람을 두어야 되거든요. 인건비도 들도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건물들은 그냥 폐쇄를하고 잠궈놓고 꺼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고 다시 가동시키면 또 꺼놓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말고 기계식 주차시설 있지요. 그것을 점검할 때 가동이 되는지 해보세요.

예, 가동 한 번 직접 눌러보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적발된 것 중에선 가동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뿐 아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요. 방치해 버리고 만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지나가면 그걸로 그냥 휘파람 분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양반들의 항의가 자기네들 사람도 없고 하는데 왜 자꾸 하냐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써야 되고 못쓰면 그에 따라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 전부 불법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설득도하고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그것을 안쓰므로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스티커발부를 받아요, 지역교통과에서. 그러니까 차는 잘못해 놓으면 금방 그 순간만 서있어도 스티커발부가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그 건물에 있는 차가 거기로 들어갔으면 그 자리가 빌 수도 있어요. 빌 자리를 안주니까 무슨 법에 그런게 있는지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단속해서 경고장 내고 이런 것 보다는 거기도 스티커발부를 해서 계속 벌금이 나가면 안 쓸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한 번, 혹시 법조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곳이.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재건축이 구정정책의 입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냐구요?

그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나가는 사항이 정책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한 내용은 지난번에 신임청장님 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민원도 고질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동에서는 상당한 숙원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정사무지만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 아무래도 미리 보고도 드리고 이해를 하고자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랬거든요. 관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며 쾌적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것은 구정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으로 오해된단 말이지요.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일제점검, 구의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정정을 해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설계도 보관기간이 전에 것은 얼마까지입니까?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80년대말, 98년도니까 90년도쯤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오래 보관하고 있는 연도가 어떤 겁니까?

한 번 폐기됐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10년으로 보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장기적으로 영구보존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전에는. 일부 폐기됐다가 5년 됐다가 다시 10년으로 되서,

그럼 우리 부평구청의 건축물 설계도가 가장 오래되게 보관되고 있는 연도가 언제예요?

10년 된거지요.

5년 됐다가,

폐기되고,

폐기됐다가 다시 10년 됐으면 6년이나 7년밖에 안됐는데,

그렇지요.

몰라요?

그것은 지금,

상식적인 것 아니예요.

지금 10년이예요. 10년된게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 건축설계도가 얼마년도까지 있다는 것은 건축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될 사항 아니예요. 도시국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굴포천 임대료 부과가 지난번 보고할 때는 4월중에 부과계획인데 넘어갔습니다, 지금 7월달로. 지난번 보고 때는 4월중에 부과를 하겠노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점검이라든가 현장점검은 2/4분기를 지난번 69회 때는 6월달에 점검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사계획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 대개 그런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였었습니까? 4월달 한다면 그때 했었어야지요. 굴포천 임대료에 대한 부과를 4월달에 부과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대형건축물 현장 안전점검 이런 것을 6월달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지연됐느냐, 7월달로 넘어갔느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양측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두가지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도시국장한테 물어본다잖아요.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굴포천 부과 사업이라는게 알뜰시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 156쪽 보세요. 96년도, 97년도 맨 밑에 임대료 하천사용료 부과를 98년 7월중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부과하겠다,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알뜰시장 정비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지연시킨 것이 뭐냐면,

왜 지난번에 4월달에 부과한다고 그랬다가 7월달로 넘어왔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할텐데 사실 정비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건물축소를 하고 나서 부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점검은,

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의 주차장 안전점검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건설현장 점검, 이것을 다 6월에 하기로 보고해 놓고 7월에 넘어간 이유는 또 뭡니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그럼 아예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69회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보고하지 말고 연차계획을 딱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거지 일하다 지연되고, 또 일하다 지연되고, 몇 달 지연되고, 올해 할 것 내년으로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69회 겁니다.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괄표에 보면 지금 진행중 40건에 185억하고, 그 중에 보상협의가 21건에 124억 그렇지요. 지금 모든 도로개설비라든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협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것도 아니고 우리는 건설과에 보상계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7년동안 보며는 거의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데 보상협의의 돈이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주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협의 21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21건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번 31번부터 38번까지는 전부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공사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부터 7번은 전부다 특별회계로 합니다. 그런데 유독 1번만은 공사완료는 했는데 일반회계가지고 하셨네요?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는데 특별회계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구에서 예산 세우는건데 부일여중 앞에 하수도 확장공사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구예산으로 세워서 한 것이고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는 특별회계로서 시에 예산 올려서 받아서 한 겁니다.

하수도확장공사도 일반회계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진입로는 향후 계획에 동장에게 사무위임을 검토하겠다, 가장 동네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동장하고 건설담당하는 직원들이란 말이예요. 그 분들이 가장 빨리 알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무단진입로는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한 번,

검토는 말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저희가 조례에 가능하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감당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위임사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로 위임을 줘야될 것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고의 발상이 굉장히 빛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려갈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줘서 주민이 편하게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어디를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구정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검토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수조사, 부평 남부역 진입도로 도시계획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 추진,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평여상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 부평공원 조성사업, 45호뫼골공원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법규에 적합함에도 단지 허가나 신고를 필하지 못해서 불법광고물이 된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광고물은 적법광고물이 12,600여건, 불법광고물이 12,800여건으로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이 초래된 것은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행정청의 법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과다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98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양성화기간으로 정하고 98년 6월 5일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전 광고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구비서류도 6종에서 3종으로 감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아울러 양성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양성화 추진실적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전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양성화기간이 경과하면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수조사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신정부 100대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면적은 23%인 약 7.3㎢로 필지수는 약 1,414필지이며 건축물은 940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8개반 37명이 동원되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태, 소유권 변동사항, 건축물 이용실태와 소유자 및 경계선과의 거리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대장상의 지번, 또는 주소가 실제지번과 상이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실제 지번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을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방안에 필요한 석천마을, 열우물마을, 화랑주택마을, 그리고 명마가든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시에서 직접 조사팀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남부역 진입도로 도시계획 변경은 경인복복선 및 지하철 준공시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백운역부터 쌍굴다리까지 철도변을 따라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전부 되어 있는데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 구간 460m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도시계획에 15m로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 구간은 철도시설부지의 도로편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철도청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철도청의 반대로 도시계획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철도시설부지의 도로편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대편, 주택가쪽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주택가에 건립된 3,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0여동의 편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다방면으로 철도시설 편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계획은 십정동 180번지 일대 1만 9천여 평방미터의 지리적 오류지역이 지난 5월 4일 직권으로 정정되면서 기존 6-8m폭의 도시계획도로 4개노선의 폭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현황측량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황측량이 끝나는 대로 입안토록 하겠고 입안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절차를 거쳐 9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재위촉 추진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반 위원의 임기가 98년 7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구조례에 의거 구성운영 되는 위원회로 구청장과 구의원님을 포함한 당연직의원 5명과 2년 임기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 12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8일 구의회에 2명의 도시계획위원을 추천의뢰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특수성 및 참여도가 낮은 일부 일반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관내 3개 대학에도 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추천된 분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7월 26일까지 위원회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여상 1지구는 관내 십정동 190번지 일대 3만 9천여 평방미터로 건물 291동에 526세대의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97년 6월 13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97년 12월 27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현재 전면 개량하는 방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오는 8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부평여상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십정동 216번지 부평여상 서측일대 7만 3천여 펑방미터로 건물 724동에 1,345세대의 주민 4천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인접한 부평여상 1지구와 비슷한 시기인 97년 12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수차 협의하였으나 주택공사의 재정형편 및 현지 여건을 이유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기피함에 따라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주택공사가 조속히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유재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IMF를 맞이해서 꼭 올해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해야 됩니까?

안원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그것을 꼭 올해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양성화를 말씀하시는건지,

불법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올해 해야 되냐는 말이예요?

양성화는 지금 기존에 달아져 있는 간판이 신고나 허가를 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처리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안해왔잖아요. 그동안 안했는데 꼭 올해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양성화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시, 우리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비서류감축이라고 해서 6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세가지는 뭡니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줄어들은 겁니다.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설계도하고 원색도안과 설계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줄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해야 되는 것이요.

나머지는 신청서하고 사용승락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사용승낙서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닐 때를 얘기합니다.

건물주인한테,

그래서 설계도와 원색도안 설명서는 광고주가 직접 작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신시장의 상가번영회장을 맞고 있어서 이 민원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볼 때는 가로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지 알았는데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법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공문만 나가서 상인들이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안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IMF시대에 금년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금년에 양성화 시키면 금년에는 과태료가 나가지 않고 내년부터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아니겠지요.

지금은 양성화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양성화기간에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이용간판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돌출간판에는 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비용이 수수료 증지 외에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서 지금 상인들한테는 이번에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직접 전 광고주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과태료가 없고 돌출간판만 있다고 통보를 해주시고,

돌출간판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방법으로 혹시 사진만 하나씩 찍으면 될텐데 바로 다니면서 사진찍어서 금방 금방 접수시켜주면 안됩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서 구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동직원과 담당직원들이 나가셔서 사진 한 장씩 찍으시면서 승낙을 하라고 그러고 자인서를 쓴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양성화 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제출하는 서류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세가지 서류는 제출 안하도록 감축한 서류이고 지금 제출하는 것은 신청서라고 그래서 본인이 못쓰면 저희가 대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사진은 어차피 본인이 찍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승낙도 본인이 자기건물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건물일 때는 어차피 건물주와의 문제기 때문에 광고주께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신고를 하면 전부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드릴께요. 지금 불법광고물을 척결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작년도부터 계속 제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적법광고물 숫자 보다 더 많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단속을 했었는데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불법에서 양성화된게? 적법광고물로 양성화 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전체 건수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와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1,500여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적법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고요 총 허가를 내준 건수가 1,500여건이고, 불법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성화기간 경과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실시 이랬는데 지금 강력한 행정처분이라는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태료부과, 고발,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여건으로 대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주이용하고 돌출, 이 두가지 부분은 금년안에 정립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새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바뀌면 계획이 바뀌어서, 또는 옛날 있었던 계획은 다 백지화시키고 새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작년 1년동안의 감사, 제작년 감사 서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안가져와서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 내용은 보충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업무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오히려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적법한 광고물 보다 불법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강도있게 추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한 실적도 미비하고 현재까지도 광고물계가 1개계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기간이 끝나면 양성화기간 안에 최대한 양성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표본적으로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가장 유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물부터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성화기간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장정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성화기간인지 아니면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내는지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상황에서 양성화 제대로 되겠느냐,

안내문 나갈 때 거기에 돌출간판이나 이렇게 벽면에 붙이는 간판들 규격이 얼마 얼마, 어떤것이 합법한거고 적법한거고 그것을 초과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불법간판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서 안내문에 내면 안됩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지금 유재홍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최용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 담당직원이 어느게 불법인지 저희가 근래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느게 불법광고물이고 어느게 적법광고물인지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그런 얘기는 과장님이 여기서 하시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규격을 제대로 적법한지 불법한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조사할 때도 구청직원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직원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 현장조사를 한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광고물 담당자가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용희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을 교육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옥외에 있는 지금 장사를하게 되면 간판을 최소한도 2개를 답니다, 평면간판과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지금도 신고를 하면 돌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은 안나오더라도 앞으로,

과태료가 아니고 돌출간판은 사용료,

사용료가 나오지요. 사용료가 지금은 안나오지요. 안나오는데 지금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10년 장사하는데 10년 장사했으면서 간판단 것 지금까지 벌금 안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얘기가,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다가 또 과장님이 바뀐다고 넘어가고 넘어간 것이 이렇게 오래되서 됐으니까 제 방법같으면 원천징수의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애요. 간판업자한데 예를들어서 양성화시켜서 실명제를 했다면 현수막을 하나 달 때 7천원짜리 붙이지 않으면 금방 떼듯이 간판업자한테 허가낸 업자한테 하나 달 때마다 허가를 꼭 득해서 달아주도록 하는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간판업자가 허가를 해야만 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상인들이 제일 걱정인 것이 아까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때 과태료를 내느냐, 그게 맞군요. 평간판은 신고만 하면 끝나는거고, 쉽게 얘기하면 다대간판, 돌출간판은 돈을 내는거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이것을 꼭 해가지고,

돈을 내는게 아니라 돌출간판은 건설과에서 점용하기 때문에 받는거지요. 그것은 과태료 성격은 아닙니다.

돈이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생각하면 똑같은건데 지금 불법간판이라는 것과 적법간판이라는 것이 적법과 불법의 기준이 허가를 내면 적법이 되는거고 허가를 안내면 불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규격이 높이는 얼마고 건물길이에 따라서 길이는 길더라도 높이나 얼마 규격이 있는데 그것이 어긋나서 허가가 잘못했다고 규격이 안맞으면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가지, 제 말이 좀 잘 이해가 안가실텐데 적법과 불법이 허가 냈느냐 안냈느냐로 따지는 겁니까, 규격이 맞느냐 안맞느냐로 따지는 겁니까?

불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나갈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것이 있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도 허가나 신고를 안한 불법이 있고, 그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 자체가 설치할 수 없는 간판, 그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원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인들은 어떤 것이 불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해다 달았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이 불법이 된다면 말도 안되니까 간판설치업자한테 완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간판을 달아서 문제가 되면 간판설치업자가 다시 재보수를 해준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상인들은 돈 주고 달았는데 그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상인은 모를뿐더러 공무원도 모르고 또 간판업자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해 달았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전부 현수막 달 때 7천원짜리 달지 않으면 못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듯이 간판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못다는 것이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간판업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불법간판을 만들리도 없고 또 간판 달면서 달아만 주고 돈만 받아가는 일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고업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법광고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연 1회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도로부지로 들어간토지 이런 것은 또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우리 십정동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준지가는 내무부에서 공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표준지가에 준해서 개별지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작년에는 예를들어서 1평방미터당 1천원이었는데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해놓고 보니까 800원으로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들어왔을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짧은 상식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던데 이런 부분도 확실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줘야 되겠고, 저는 도시정비과장한테 한마디만 질문할께요. 십정녹지조성사업에 지금 앞으로 소요예산이 172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사실 거의가 보상비예요, 그렇지요?

보상비가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별로 그렇게, 그런데 부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보상을 빨리 줘야 나가든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텐데 분명히 여기는 녹지공원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보상협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끝난겁니까?

지금 공사된 부분 약 27%는 끝난것입니다.

2단계는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금년에 우리 실비예산 1억원밖에 안세워 줬던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예산을 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30몇억 쓴 것은 사실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투자된 재원은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비로 전액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준데요?

협의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망사항이지 시에서 다 해주겠어요. 그래서 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시비를 받아내서 빨리 보상부터 해주자고요. 왜냐면 집이 다 낡어서 비가 새도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도 야기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예산 세울 때 그거 세운데요?

금년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손 쓰면 될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지역 경남약국 앞에 택시주차가 아침이면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복잡하고 이중주차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택시 주차관계 좀, 보통 아침에는 10대 이상으로 이중주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출근하시던 분이 나오시다가 택시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탁 서니까 거기서 사고날 확률도 많고 그런게 있으니까 그 주차관계도 나가서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아침 출근시간에 특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할께요. 업무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할 까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 지역 대변자로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하면 도대체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부개1동입니다. 지게차가 동네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되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1동에 청장님 초두순시 나갔을 때 그 얘기가 있어서 그날 오후에 저희 단속원들, 안내서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붙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얘기 했는데 1차 경고가 끝나고 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부과해서 안되면 견인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기장 만들어 놓은 곳을 안내해서 안내소에 다 명시했습니다. 지금 주기장에 건설장비가 150여대 들어갈 수 있는 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주기장이 어디지요?

부평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보면 공터 있습니다. 축구장 바로 옆에 건설과에서 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업무소관은 건설과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단 부개 북부역뿐 아니라 지금 군데 군데 IMF 때문에 그런지 건설장비가 군데 군데 서있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일반 주차단속 나가면서 건설장비에는 꼭 그 안내문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라고.

그럼 사전에 그 업자들이 알고 있었나요, 그런 것을?

아직 홍보가 안되서 금년 5월 말일날 만들었어요. 지금 주기장 만든지가 한 2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나가면서 건설장비에는 그 안내문을 부착시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김에 과장께서 언제까지 지게차를 철수할 수 있다고 속기록에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달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의 의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김현익 지 적 과 장 김정태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