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IMF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행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모두를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제정비하여 조례에 의거 징수하게 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중 개별법령 및 상위조례로 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어 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등과 관련상위법 등의 개.폐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이 변화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 권리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의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중 수수료의 감면 등을 수수료의 면제로 제목을 일부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을 보면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때와 교수, 교사 또는 학생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때와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를 일제정비하여 총 140개 징수항목중 법령개정, 법령상 무료발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88개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1개 항목을 추가하여 53개 항목으로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치는 '별표3'에서 '별표2'로 하고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신고수수료는 '별표4'에서 '별표3'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4'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등 35개 법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증명등수수료 및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해서 총140개 징수항목을 53개 항목으로 조종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사유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 및 개정사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별표4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4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밑줄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및 검사 등'을 개정하여 '확인.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으로 하였으며 제3조 요율중에서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액은 '별표2',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는 '별표4'로 되어 있던 것을 '별표1'은 변동이 없고 '별표2'가 삭제되고 '별표3'이 '별표2'로 오고 '별표4'가 '별표3'으로 오고 '별표4'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에서는 우선 제목을 '수수료의 감면등'에서 '수수료의 면제'로 하였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자가 신청하는'으로 하였으며, 제2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신고.신청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타 제증명 등'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로 되어 있던 것을 '각종 공부열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에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각 가목, 나목,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별표1에서는 신.구조 별표에 대한 신.구조문대비는 개정사유까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 및 개정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개별법령 및 상위조례의 개폐 등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수수료징수대상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에 관한 사항인 '별표1'을 삭제하였고 19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5498호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의 중앙부처의 정보공개수수료 범위내에서 조례안 '별표4'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면제범위를 '다른 지방행정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제증명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하였고 정보공개수수료 면제범위를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각각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의 유용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미처 개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바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의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법에 관한 규정중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31일자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이 각각 상실된 것으로 현행조례 제4조와 제6조 제2항은 각각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소속 기관의 장이'는 문맥상 '소속기관장의'로 하고 동조 동항의 경우 '다'목의 '감면이'는 안 제8조의 제목을 '수수료의 면제'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부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바 말씀드리면 개정문안 안 제8조중 '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는 '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바로 그 밑에 제2호를 명기해야 하며 동항 제3호중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를 '각종 공부열람'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중 '동항 제3호는 제8호 제1항 제3호'로 하고 개정문안 다음에 '제5호'를 명기해야 하며, 별표의 개정은 개정문안 즉 안 제3조의 문안중 별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말미의 '별표1과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과 별표4를 각각 별표2와 별표3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함이 입법체계상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징수과장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징수과장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별표4, 정보공개수수료에서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있는데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매체비용이 공개대상별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체비용은 어떤것이냐면 도면에 붙은 사진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따로 슬라이드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별도로 받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사진을 똑같이 복사해 주면 괜찮고 사진까지 인화해서 달라고 하면 인화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에 일제 정비를 다 하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뺏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10개구.군이 다 똑같이 되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같이 개정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류수용위원
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른구하고 사정에 관계없이 저희가 상위조례안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한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자치법안을 하는데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수수료 자체가 동일하지 않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성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대비표에 입법체계상 수정안대로 수정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문위원께서 개정해주셔서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은 맞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4조하고 제6조제2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폐지가 되어야 될 것이 폐지가 안되고 있다 그런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징수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9조 밑에 부칙이 있습니다. 제9조 밑에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인데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폐지해도 좋은데요 경과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기 허가 받은 것이라든지 수수료를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입법체계상 피해보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전문위원 검토 다시 해 보셨어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을 보고 말씀드린건데요 이 사항에서는 8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이것이 8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8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제4조라든지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마을버스옆에 일부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이 당장 이것을 폐지하면 효력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4조라든지 제6조제2항을 폐지하는 것을 저희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항인데요 경과규정을 조금은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럼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제4조 내지 제6조 폐지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칙에다가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김평달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3월 1일 개정시행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도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난관리기금을 원활하고 효율적 운용하여야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함이 안 제1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외 예산처리하는 것으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규정기부금 및 수익금 등 기타수입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있겠습니다만 재난관리법 제54조 규정을 적용해서 재난용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및 이주지원비,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에 위험이 높은 때에는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그다음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안전점검장비 및 보수라든지 구입비, 또한 재난발생시 민간장비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시 위험지역 시설에 대한 외부초빙기술자, 외부적으로 기술자가 필요할때는 초빙해서 안전점검장비를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표지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융자는 구 안전위원회의 심의후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로서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한 임대주택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의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는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할 수 있는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고 융자업무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3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있는 실.과장으로 해서 정원 범위안에서 당연직으로 구성토록 안을 제6조를 잡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님이 되겠으며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인 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 56조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설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영의 수익금, 기타수입금,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저희 지방세 결산액 최근 3년동안 결산액의 보통세의 2/1000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1호에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시설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2호에는 연계 제20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호에서는 법조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 이주할시에는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4호에서는 재난발생한때 재난발생의 위험 높은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등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호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호에서는 재난 안전점검장비 보수 및 구입을 할 수가 있고 7호에 재난이 발생한때 긴급복구에 필요한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고 8호에는 재난발생위험시설에 대한 외부초빙기술자, 안전점검 및 표지판, 안전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융자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로서 당의 소유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2호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융자할 수 있고 제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련하여 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실지 규정을 두느냐에서 융자를 지원토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청에서는 구청장은 법적으로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제2항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은 '구청장은 기금의 사무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사무일부는 융자사무라든지 보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금고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할 생각으로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서는 제4조 제2항 임대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기금의 운용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해서 13인 인원으로 구성토록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은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있는 실.과장으로 위원회가 정한 범위안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그다음에 3번에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재난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은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제110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번째로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했습니다. 제12조에 회계공무원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1번에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겠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기금의 결산은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에서는 제1항에서 기금의 관계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에서는 제1항 규정외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고 제15조 시행규칙에는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 및 1998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662호에 의하여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최저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기준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자구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한 바 참고로 우리 구에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해야 할 금액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7년간 보통세의 평균 연액이 159억1,847만원으로 그중 2/1000인 3,1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및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 관리하고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반드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권으로의 예치는 불가하므로 적법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구의회 의결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것이고 재난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자구상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례상 고유명사는 명칭그대로 붙여씀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문위원 수정대비표와 같이 안 제1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의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안 제1조에서 약칭을 기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냥 '기금'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한한다'라는 문구중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로 수정해야 하고 안 제4조 2항의 '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이에 따라 동조 제3항의 '구안전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반수는 반을 초과한 수이므로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으로는 '과반수의'로 각각 수정해야 하고 안 제10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은 각각 그 고유명사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 제2항에 집행부 안하고 전문위원의 안이 상충이 되는데 사회적인 관념이나 통례가 지금 집행부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함은 위원이 예를 들어 8명일때는 4명이 참석해도 과반수라는 것은 의회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안은 과반수 이상이라함은 8명일때는 4명을 초과해서 5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집행부 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회의가 항상 과반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는 것으로 개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전문위원님 어때요. 이것 집행부 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같아서는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반수하면 이미 반을 넘은 수거든요. 그게 '이상'이라고 붙이면 중복되는 어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 회의를 집행할 때 8명의 수가 있는데 가부동수가 나왔을때는 이것은 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는 가부동수가 나왔을때는 찬성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통례상은 그런게 없어요. 모든게 과반수 이상이 맞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인데요 보충설명드리면 내무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몇 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저희가 올리는건데 전문위원님의 견해차로 그런데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 표준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집행부 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견대로라면 나중에 계속 시비가 붙어요. 만약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예를 들어 8명이면 정족수가 4명이 나오면 된다 말이예요. 4명이 나와서 2명만 찬성하면 이 안이 통과가 되는거예요 전문위원 말이라면,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개의는 할 수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도 위원 1/3이상이면 회의를 개의할 수 있거든요. 의안표결할때만 과반수이상이지요. 개의할때는 1/3이상이면 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수정한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역전앞하고 똑같은 말 같아요. 역전하면 어차피 역의 앞인데 역전 앞하면 따진다고 보면 앞의 앞이거든요. 과반수 이상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문안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있잖아요. 적립금은 어디서 규정되는 기금인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저희 지방세 법정세 3년간 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데에 대한 적립금의 2/1000를 예산에 편성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 부분에서 2/1000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세의 3년간 평균금액인데.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질의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규정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군데나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군데나 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 위험시설물은 2개소가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1개소가 산곡1동에 정우연립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하기때문에요
헌식
장헌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한군데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90개소 관리하는데요 위험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집중관리하는 곳이 한군데란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나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나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2항에 '기금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금고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우리 경영재정과장도 여기 계신데 특별회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구금고에 넣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자를 더 많이 받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 주차관리특별회계인가 교통관리기금을 농협에다 예치해서 이자를 많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도 구금고라는 것을 굳이 넣지말고 여기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구금고라는 얘기를 시중에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어주면 어떠냐 이 말씀이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제64조에 보면 모든 기금은 저희 구청에서 여러부서 있는데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금고에 돈 계속 특별회계 같은 것 갖다넣어서 득볼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구금고'란 얘기를 빼자 이거예요. 자금 관리하시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구금고는 항상 손해를 봐요. 이 얘기를 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구금고은행을 통하도록 개정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계규정을 조금 분류해서 따른 은행에도 가고 그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인가 행정자치부로 부터 사실은 작년부터도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반발을 무척했습니다. 왜 반발했냐면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사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구금고은행에 하게 되면 구금고은행에 자유롭게 높은 금리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해서 지방에서 많이 행자부에다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다시 금년 연초에 행자부 지침이 왔습니다. 왜냐면 구금고 아닌 다른 은행에 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금고인 경기은행도 퇴출되어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기투자신탁이라든지 부도나고 그래서 기금을 손해본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세입세출외 현금도 다 구금고에 하도록 행정지시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행정지침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지시라고 했어요? 지침하고 지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침겸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금고 경기은행도 퇴출을 당했는데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기은행 퇴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퇴출되면서 저희 채권이라든지 저희 부분이 손해보지는 않는 것으로 경기은행에서 제일금융권에 예탁했다 하는 것 보다는 더 안전성은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했는데 이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라는 얘기는 뺏으면 좋겠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희도 바라는게 왜냐면 저희가 행정지시를 위반해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구금고가 결정이 2천년도까지거든요. 2천년도 이후에는 이번에 신세계투자금융 집어넣어서 손해본게 있기 때문에 구금고 맡는 은행에서도 별도의 기금같은 것을 쓸 수 있게 설정이 되지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하고 해서 겸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나중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예치한다든가 하면 그때 좋은 방안이 있지않겠나 그런.

류수용위원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보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조례는 이렇게 결정짓는게 좋지않겠냐.

류수용위원
연간 우리가 이자 손실보는 것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말은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다시 환원하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감사해 보면 그래요. 3개월짜리 들어놓고서 한달이나 두달쯤되면 해약해 버리고, 그것 뭐하러 들어요. 다 3개월 채워서 운용을 잘해줘야지 손해보고 들었다고만 폼만 잡고,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66페이지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기 1인씩을 둔다고 했는데 서기라는 것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인데 간사 임무와 서기의 임무가 각기 어떻게 다른가 말씀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사라고 하면 보통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의 모든 내용이라든지 같이 기록도 하고 발언도 하겠습니다만 서기는 간사를 보필한다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게 중복 되는 것 아니예요. 뭐하러 이렇게 업무를 많이 분장해놨는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를 들어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고 회의록 작성하는 직원이 있듯이 그런 것으로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재난관리사무 행정을 보기 위해서 간사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서기까지 둘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재난관리 자체가 중요성 있기 때문에 회의록 되어야 될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모든 행정을 간소화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중복성 있지않나 생각도 되는데 약칭이 기금관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거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서기 하나는 빼면 안되는거예요. 간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서기까지 두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실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할때는 여기에 속기사가 있듯이 서기는 기록만 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목회라는 것은 총무 한사람이 있어도 되겠지만 공식적인 회의때는 서기가 빼놓지말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는 있는 것으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기록을 간사가 하면 되는거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간사가 기록만 하는게 아니라 회의 중간중간에 보조역할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김평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찬성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2일간의 심사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체계정리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대하여 2/4분기 업무실적과 3/4분기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세무과장 서세양 징수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