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이하신 농촌지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 사업비는 27억 4,395만 3천으로 전체적인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약 14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60%의 집행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대부분 기본급하고 수당 직급보조비 또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6월말 현재 5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조성비 사회개발비 등이 대부분이 영림교육이라든가 또는 농민협회 단체활동비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하는데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분야에 있는 시범사업 집행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술보급 사업에는 3억 8,838만 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 시범수용비 등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비가 약 3,2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벼농사 시범교육비를 비롯해서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약 3억 3,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완료사업보고서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한 다음에 소기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는 일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정도 지원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대상자와 규모 또 전화번호까지 이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영법칙에 의해서 적은 투자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은 저가로 공급되는 외국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만이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위에 있는 작목으로는 배, 사과, 꽃, 버섯, 약초, 들깻잎, 땅두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쟁력위에 고품질 농산물의 특화단지를 앞으로 조성을 해서 수출과 연계시킨 수출 농업으로 육성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자본기술 집약형 도시농업을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1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도시인 대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종 과채류를 생산해서 보급한다든가 또는 도시인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우리 농산물을 사가고 먹고 할 수 있는 관광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의 명상품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연구를 강화해서 금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약초 한우라든가 인삼계란이라든가 약초 염소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소득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내에 평당 주수가 지난해보다 2.2주가 증가했는데 전체적인거나 아니면 평균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 공무원과 저희 농촌지도공무원이 표본으로 각 읍면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또는 산간지 중산단지 평야지 골고루 채취해서 표본조사한 평균치가 2.2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주밀식을 권장하다 최근에는 평당 주수 확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과거의 농업이 기계화 되기 이전에는 손으로 이앙할 시에 적게 모심을 잡아서 평당 많은 주수를 심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기계화로 전화되면서 소주밀식에 대한 용어가 평당 주수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계 이양을 하면서 속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수 확보가 안되는 것을 염려해서 가급적이면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평당 주수를 80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래머니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좀 많이 심어주는 또 고래실이나 비육한 토양에서 70정도 심어주고 또 늦게 심는 논에는 최고 95주까지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지역에 고령농업인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 기술지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 농업 종사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67.2%로 고령화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에 전반적인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장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 농가가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한번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평시에 농사를 지을 때에 젊은 부락에 있는 청년들이 반지도사 역할을 해서 다시한번 노인분들이 실천단계에 지도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가지고는 제대로 농민들이 실천하기 어려워서 저희 지도사의 지도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 농민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장들이 오전에는 전화상담과 내방객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포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지도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지도의 날을 정해서 화요일날에는 일반농사를 중심으로 마을 앰프방송과 현장 일반농사 지도를 하고 금요일날에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방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쉬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한 것은 그냥 철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있고 또 3～4년 정도 버섯재배를 하고 나서 다시 소독을 하고 완벽한 다음 재배를 위해서 쉬고 있는 재배사도 있고 또 새로운 지원사업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도 말에 버섯재배 농가는 3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느타리버섯 재배가 25호정도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97년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농가로서 4월부터 바로 봄 재배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폐면이 수입이 중단되고 기자재 값이 오르고 해서 아직 재배를 하지 못하고 가을에 볏짚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사업 시작을 못한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열림과 성장 작목단지 조성 8농가 해서 22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업 시작을 적기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 행정과 협력해서 금년 가을부터 쉬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없도록 특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의 제가 90년부터 92년까지 농촌지도 사회지도과장 할 당시에 군북면 내부리 지역에 처음으로 방울토마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부여에 세도단지 토마토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대전 동양백화점과 계약 재배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열다섯 소형 박스 정도 밖에 소비가 안돼서 초창기 재배로 인해서 판매가 안돼서 실패한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년만 고생했으면 부여 세도단지 못지 않은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농협에서 최대한 농가들이 고가로 판매를 해서 소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촌지도소에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전을 대전 한신백화점하고 킹마트 백화점에 10일씩 두차례에 걸쳐서 판매활동을 전개해서 약 1,500만원정도의 판매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믄 앞으로도 이와같은 백화점의 특별홍보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주부들과 연계시켜서 금산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인삼연구실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느껴주시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삼연구관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인삼에 대한 연구와 지도는 전매법에 의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는 그동안 지도를 하지 못하고 연구도 못했습니다.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에 관한 모든지도나 연구 이런 것들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도 인삼연구실이 설치가 되고 또 지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인삼연구실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삼은 특수한 작목으로 한번 심어서 최소한 어떠한 결과를 연구 성과를 파악하려면 제일 백삼을 기준으로 해서 4년정도가 걸립니다. 다른 작목보다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지역의 보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전매사업 속에 의해서 한국 인삼약초 연구소는 홍삼을 위주로 한 연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지역이 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인삼연구실에서는 인삼연구의 방향을 금산지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의 과제를 삼아서 수시로 영농현장과 삼농인들과의 토론 또는 문제점을 발취해서 계속해서 연구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삼연작장애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고 백삼건조비율에 따른 저장성 시험을 농촌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공동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삼에 수분 함량을 수매시에 14%에서 15%로 1%만 올릴 수 있다면 연간 100만근을 검사한다고 볼 때에 금산지역에 농가에 2억 5,000만원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식재 사전에 식부 예정지에 토양 검정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6월말까지 435점을 검증한바 그중에 65%가 부적지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분들에게는 사전에 인삼 연작장애에 대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업토지 임차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평당 700원씩 환산할 때에 약 2억 8,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에 대해서는 적정농약 고시가 없고 잔류독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 또 농약회사와 연계해서 현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는 11가지 농약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등록이 돼서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도 인삼연구실에서 중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현재 시험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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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재배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또한 위탁 영농도 지금 우리 군내에 많은 위탁 영농회사들이 있어서 벼농사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령자이신 분들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도 젊은 분들이 여러명이 하다가 빠져나가고 하다보니까 몇사람이 남아서 위탁을 요구해 오는 것을 전량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다 못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와 협력해서 이런 곳에 새로운 기계를 추가로 보완해 준다든가 어려운 점을 지원을 해서 이런 위탁 영농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거 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요. 개념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못박는 것 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가상이 될 때는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할 때는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생각하면 그런데 좋은 안이라든가 또는 해야지 못할 이런 사정이 유발될 때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삼소득세 및 홍삼특별소비세부과개선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한규용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