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8년도 상반기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암 검진에 따른 의료시설이 보건소에 완비가 돼서 지장이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추부면 보건지소 부지 150평 구입 자금이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면구청사 부지를 매각할려고 해도 매각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건축하려면 제재 여건이 많이 따라서 매입 희망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평수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하고 첫 번째 기구축소에 따라서 확정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면에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흑암리 보건진료소를 읍면보건지소로 합병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며칠전에 남이면 모 부락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데 의원이면 보건진료소 합병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안하게 되는 줄 알고 전화가 왔는데 여러곳에서 보건진료소를 읍면 보건지소로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정식 시달된 내용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가 나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가 되고 있고 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할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하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계방역 소독관계 회수 관계는 보건소를 비롯한 각 읍면 전체에 해당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암 검진 의료시설 완비는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에 필요한 그러한 검진시설이 없습니다. 완비가 못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전 충남 건강관리협회 암검진센터 여기에 제가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부보건지소 신축관계는 저희 역시 교부세 1억을 가지고 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대지 확보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는 과거의 추부면 면소재지의 옆에 있는 그런 대지는 군에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매각이 안될 바에는 과거의 면 청사를 활용을 했으면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부 다 활용을 하는 입장이 못되고 그것을 구분해서 일부분 활용한다면 매각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겠고 이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저희도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 욕심같으면 추경에 3억정도 확보를 해준다면 저희가 150평을 확보를 해서 그 건축을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욕심입니다마는 금산군 실정으로 3억이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될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추경에 확보되는 것만이 저희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각 보건지소를 비롯한 진료소 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구축소 관계로 저 자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구조정 가지고 인원 감축관계 가지고 지소가 없어진다 지소가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또 한편에서는 보건복지관계 종사하는데는 조금 축소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지소가 해당이 되고 진료소가 해당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일이고 여기서 무엇이라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료소 하나라도 더 존치하는 것이 저희 입장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금산 주민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역설드리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질의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농촌지역에도 간혹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특별관리가 되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런 기생충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 10배이상 증가됐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성충 그 아래에서부터 박멸을 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타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이쪽을 방역문제를 대대적으로 금년에 하고 있다고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그런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 조사한 것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계방역에 대한 연막소독 관계 140회는 읍면 전체 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읍면별로 140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각 가정마다 소독을 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로 지금 소독인부를 연막소독과 또는 잔류 소독을 위해서 인부 두분이 낮에 성충해나 모기알 박멸을 하기 위해서 낮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연막소독 보다는 잔류소독이 모기 등 이런 구제 박멸에 잔류소독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것이 중앙에서붜 연구 결과가 시달이 돼서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확대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잔류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법으로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각 가정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저희가 특별한 지시를 할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소독 관리는 아파트 내부관리는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소독업체에서 하도록 규정보다는 금산군에 2개 업체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연막소독을 저희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연막소독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 기생충 모기 증가가 15배가 아니라 어느곳은 지역에 따라서 45배까지 됐다는 곳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배정도가 늘었다고 하고 거기에 모기 성충 관계나 여러 가지 면밀 검토 분석은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내에 금산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보면 10배정도가 증가됐다 이런 조사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박멸대책으로는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방재기구를 저희가 확보를 했으면 저희도 연막소독은 물론 육안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모기 알이라든가 성출이라든가 여기에 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노력하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소독인부 두명으로 하여금 우선 취약지역인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 이런 곳은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 방역활동에 차량을 이용함으로서 골목길 방역은 무방비상태입니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방역업무에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군내 전염병 발생 여부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있는 140회가 각 면단위에 140회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럼 1회라는 기준이 대개 1개 면에 자연부락 단위가 30～40개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럼 1회라는 기준은 1개면 전체를 한번 하는 것이 1회인지 1개마을을 하나 해주는 것이 1인지 그렇게 해서 대략 자연부락단위로 살고 있는 주민이 140회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정도 그렇게 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량으로는 농촌지역에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량으로서 소독함으로 인해서 변한다든지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모기 구충은 조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농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자전차용을 각 읍면에 배정한 것도 있고 남이면은 부락 자치제로 부락마다 전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락마다 자전거로 소독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만족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지도도하고 계몽도 하고 또는 방역 소독 요령 관계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10일에 한번 실시하는 것 확인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 방역에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저희가 강화해서 소독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곽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기준이란 것은 연막 잔류 합해서 140회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번 소독하는 것을 하루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하루에 나가서 5개 부락을 한다든지 10개 부락을 하던지 하루 하는 것을 1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읍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읍 전체를 한바퀴 도는 것을 1회 취급하고 있고 면에서는 각 부락마다 하루 실시하는 것을 1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대략 1개마을 자기 사는 곳이 140회라고 하면 1년에 예를 들어 1회가 5개마을이든지 3개마을이든지 이렇게 한번 나가서 하는 것을 1회로 본다면 대략 통계적으로 그마을 140번 속에는 몇번이나 될까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에 140번 하는데는 마을별로는 저희가 뚜렷한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면에선 나가면 2개지역 3개 지역을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리면을 말하면 창평지역 내일은 선원지역 이렇게 3개면을 나누어서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2개 지역을 실시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면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좀 어렵더라도 한번 그렇게 했더니 1개마을에 몇 번정도 1년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마을마다 연마 기기는 있지만 마을별 자체 방역은 전무합니다. 도로변만 소독하기 때문에 골목길 방역이 미흡하여 모기가 몰린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 건강과 밀접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보건관계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소의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있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현존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있고 어떤 생활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예전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돼서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금산군에서 4개가 폐지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다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료소 관계는 본 의원도 같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만성 신종 전염병 관리에 에이지 항체 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며 상반기 141명과 후반기 119명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보균자는 어떻게 되는가 좀 묻고 싶고요. 정태권 의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진후에 수혜예산이 5,0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의료기기 및 비품구입이 500만원이고 인건비가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에 대한 1년 인건비인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곽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좀 소독에 대해서 아주 일심 전력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불소도포 효과 또는 확대관계 등 불소도포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단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단으로 하여금 과거에는 저희가 손이 못 미쳤던 그런 각 학교 학생들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대 보급한 것은 각 학교 학생 위주로 하고 또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정 순회 진료때에도 우리 불소도포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구강보건 사업단이 현장에 나가서 치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에이지 환자 생존관계 등은 에이지 관계는 비밀에 속했지만 과거의 금산에 한사람 있었어요. 추부에 있었는데 2년전에 인천으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 사람도 금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금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예요. 저희가 추적해서 검열하려고 해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전화상으로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추부로 이전했지만 여기서 거주한 예는 없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거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확산 관계는 저희가 식품 접객업소를 우선적으로 한다던가 또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후진국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 봅니다. 감염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염병 1종, 2종, 3종 구분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인데 전염병 1종, 2종, 3종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종전염병이라 해서 에이즈 같은 것 특수 암이 발생된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이즈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생화분소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계기구를 계속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환자 관계라든지 또는 특수 암관계라든지 또는 성병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금산에서는 에이즈 환자 발생은 없고 성병 환자는 가끔 나옵니다. 매독환자도 금산에 있습니다. 매독환자 관리에 저희 나름대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보건지소 진료소 4개 폐지 관계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길이 없는 거고 정부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축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이라면 한군데도 폐지가 안돼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진료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래서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본다든가 저희 군수님한테도 진료소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관계는 140회 119회 이 관계는 후진국에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방병원에 5,000만원 이상이란 것은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고 4,500만원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해 보았고 1년치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사업추진에 계획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생충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기생충 예방 실적에 대한 실태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입니다. 불소에 대한 효과를 질의드렸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고 전염병에서 에이즈나 암이 1종인 소화마비 콜레라 장티브스, 이질 이런것하고 같이 1종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24시간 진료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환경에 애쓰고 대민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면내 보건진료소의 존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추부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발맞추어 정부 행정기구도 축소되는 등 급변하고 있는데 보건소 내부도 구조조정이 과속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부보건지소 신축은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장기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끝나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 기생충 예방과 검사한 기생충 예방 추진과정 그 실태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관계는 금산에서 저의 자신도 작년까지는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변을 위주로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기생충 감염자가 금산에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금년에도 기생충 박멸협회 건강관리 협회를 통해서 3,000～4,000명정도 검진을 했는데 발견환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다 금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멸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주로 금강변 8개 마을이 이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의 불소도포에 대한 효과 또는 전염병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불소도포는 우리가 충치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큽니다. 불소 도포에 대해서 노인정까지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충치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불소도포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한 것을 일반 주민까지 저희가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환자 1종, 2종, 3종에 대해서는 기타 전염병이라고 해서 에이즈는 1종, 2종, 3종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의 진료소에 대한 존폐관계 또는 정부에 건의 관계 그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건의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부 보건지소 신축 증축관계는 물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에 특별교부세 1억이 오게 된 것은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님한테 그전에 추부에서 면민들도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추부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금산군 보건소에다 한 5억정도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연유가 됐는지 추부 주민들이 건의해서 연유가 됐는지 1억이 내려왔어요. 추부 보건지소 신축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부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이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서 이용에 불편하다 차량 소통도 잘 안되다 그래서 추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지가 확보된다면 장기 계획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번 신축해 보았으며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년전 신축한 금산 경찰서 시장 파출소가 폐쇄 되었습니다. 국가행정의 무분별한 투자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자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생충 문제는 기생충 박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비나 치료비는 군예산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장을 볼 때에 구충제 문제로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전부 구충제 약을 아주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시 그 뒤로 이장님들한테 이것은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기생충 박멸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해주면 지역민들이 기생충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년 한번씩 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약을 타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도 괜찮으니까 안하십니다.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1년에 한번씩은 지시를 해서 해주시면 군민보건에 좋을까 하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더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추부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를 제가 3년전에 군정질문때에 보건지소를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지소를 오히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옛날하고 달라져서 농촌에 교통이 편리해졌고 또 각 개인이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1개면이나 2개면을 포함해서 하나로 종합센터 식으로 치과, 내과, 외과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도 지금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부에 150평 땅을 사기 위해서 3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부땅을 파는 것이 5억정도입니다. 그럼 2억정도의 3억 주고 땅을 사고 그것을 팔면 남지만 땅 평수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면단위를 2～3개를 합해서 큰 것을 연구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땅을 나누어서 다음에 이 땅을 살 때는 절대 5억주고 못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현재도 보건지소 진료소 축소하는 계획이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3개면을 묶어서 1개 지소로 통폐합 해라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타시군은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유태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부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한다는 점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통폐합에 위반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1억이란 돈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지도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3대 금산군의회 출범을 60여 농촌지도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흥만 의장님과 허병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이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고 답변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 농업 농촌을 위하여 지도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소에서 연간 집행되는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총 예산액이 27억 4,395만 3천원에서 지도조성비 5억 9,473만 8천원, 기술보급비 3억 8,838만 9천원, 실험연구비 2억 1,884만 8천원, 사회개발비 1억 3,838만9천원 합계 13억 4,036만 4천원에 대하여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업실적 및 추진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지도조성비 기술보급비 실험연구비 사회개발비 13억 4,036만 4천원의 투자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야별 지원액수 및 지원농가 등을 가능하면 농가전화번호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금산은 농업을 취급하는 농업지역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산지가 많고 농지가 적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사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독을 얼마만큼 올려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하는 책임감 속에 모든 업무에 전심전력할 의무감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경영의 법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량품종 보급을 하고 농기계와 농약값등을 최소한으로 드려서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 특산에 맞는 방법과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모줄수가 76.3주에서 78.5주로 2.2주 증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금산군 전체가 2.2주가 모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때는 소주밀식으로 하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줄수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령의 농민들이 많아서 농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군 재정 낭비만 하면서 그냥 두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육성지도를 효과적으로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휴면기라 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팔시기를 잘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방울토마토를 생산한 농가의 농산물을 지도소 전 직원이 사주고 팔아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고마움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일, 채소, 기타 농산물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인삼연구실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보탬을 줄 것인가 인삼연구실을 운영해서 어떠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이하신 농촌지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 사업비는 27억 4,395만 3천으로 전체적인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약 14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60%의 집행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대부분 기본급하고 수당 직급보조비 또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6월말 현재 5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조성비 사회개발비 등이 대부분이 영림교육이라든가 또는 농민협회 단체활동비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하는데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분야에 있는 시범사업 집행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술보급 사업에는 3억 8,838만 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 시범수용비 등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비가 약 3,2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벼농사 시범교육비를 비롯해서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약 3억 3,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완료사업보고서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한 다음에 소기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는 일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정도 지원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대상자와 규모 또 전화번호까지 이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영법칙에 의해서 적은 투자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은 저가로 공급되는 외국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만이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위에 있는 작목으로는 배, 사과, 꽃, 버섯, 약초, 들깻잎, 땅두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쟁력위에 고품질 농산물의 특화단지를 앞으로 조성을 해서 수출과 연계시킨 수출 농업으로 육성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자본기술 집약형 도시농업을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1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도시인 대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종 과채류를 생산해서 보급한다든가 또는 도시인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우리 농산물을 사가고 먹고 할 수 있는 관광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의 명상품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연구를 강화해서 금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약초 한우라든가 인삼계란이라든가 약초 염소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소득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내에 평당 주수가 지난해보다 2.2주가 증가했는데 전체적인거나 아니면 평균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 공무원과 저희 농촌지도공무원이 표본으로 각 읍면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또는 산간지 중산단지 평야지 골고루 채취해서 표본조사한 평균치가 2.2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주밀식을 권장하다 최근에는 평당 주수 확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과거의 농업이 기계화 되기 이전에는 손으로 이앙할 시에 적게 모심을 잡아서 평당 많은 주수를 심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기계화로 전화되면서 소주밀식에 대한 용어가 평당 주수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계 이양을 하면서 속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수 확보가 안되는 것을 염려해서 가급적이면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평당 주수를 80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래머니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좀 많이 심어주는 또 고래실이나 비육한 토양에서 70정도 심어주고 또 늦게 심는 논에는 최고 95주까지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지역에 고령농업인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 기술지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 농업 종사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67.2%로 고령화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에 전반적인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장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 농가가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한번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평시에 농사를 지을 때에 젊은 부락에 있는 청년들이 반지도사 역할을 해서 다시한번 노인분들이 실천단계에 지도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가지고는 제대로 농민들이 실천하기 어려워서 저희 지도사의 지도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 농민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장들이 오전에는 전화상담과 내방객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포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지도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지도의 날을 정해서 화요일날에는 일반농사를 중심으로 마을 앰프방송과 현장 일반농사 지도를 하고 금요일날에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방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쉬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한 것은 그냥 철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있고 또 3～4년 정도 버섯재배를 하고 나서 다시 소독을 하고 완벽한 다음 재배를 위해서 쉬고 있는 재배사도 있고 또 새로운 지원사업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도 말에 버섯재배 농가는 3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느타리버섯 재배가 25호정도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97년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농가로서 4월부터 바로 봄 재배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폐면이 수입이 중단되고 기자재 값이 오르고 해서 아직 재배를 하지 못하고 가을에 볏짚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사업 시작을 못한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열림과 성장 작목단지 조성 8농가 해서 22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업 시작을 적기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 행정과 협력해서 금년 가을부터 쉬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없도록 특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의 제가 90년부터 92년까지 농촌지도 사회지도과장 할 당시에 군북면 내부리 지역에 처음으로 방울토마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부여에 세도단지 토마토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대전 동양백화점과 계약 재배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열다섯 소형 박스 정도 밖에 소비가 안돼서 초창기 재배로 인해서 판매가 안돼서 실패한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년만 고생했으면 부여 세도단지 못지 않은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농협에서 최대한 농가들이 고가로 판매를 해서 소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촌지도소에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전을 대전 한신백화점하고 킹마트 백화점에 10일씩 두차례에 걸쳐서 판매활동을 전개해서 약 1,500만원정도의 판매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믄 앞으로도 이와같은 백화점의 특별홍보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주부들과 연계시켜서 금산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인삼연구실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느껴주시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삼연구관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인삼에 대한 연구와 지도는 전매법에 의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는 그동안 지도를 하지 못하고 연구도 못했습니다.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에 관한 모든지도나 연구 이런 것들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도 인삼연구실이 설치가 되고 또 지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인삼연구실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삼은 특수한 작목으로 한번 심어서 최소한 어떠한 결과를 연구 성과를 파악하려면 제일 백삼을 기준으로 해서 4년정도가 걸립니다. 다른 작목보다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지역의 보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전매사업 속에 의해서 한국 인삼약초 연구소는 홍삼을 위주로 한 연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지역이 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인삼연구실에서는 인삼연구의 방향을 금산지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의 과제를 삼아서 수시로 영농현장과 삼농인들과의 토론 또는 문제점을 발취해서 계속해서 연구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삼연작장애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고 백삼건조비율에 따른 저장성 시험을 농촌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공동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삼에 수분 함량을 수매시에 14%에서 15%로 1%만 올릴 수 있다면 연간 100만근을 검사한다고 볼 때에 금산지역에 농가에 2억 5,000만원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식재 사전에 식부 예정지에 토양 검정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6월말까지 435점을 검증한바 그중에 65%가 부적지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분들에게는 사전에 인삼 연작장애에 대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업토지 임차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평당 700원씩 환산할 때에 약 2억 8,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에 대해서는 적정농약 고시가 없고 잔류독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 또 농약회사와 연계해서 현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는 11가지 농약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등록이 돼서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도 인삼연구실에서 중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현재 시험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령 농민들이 많아서 농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안지을 수는 없고 지으기는 지어여 되겠는데 힘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무슨 기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농사 방법에 대해서 좀 한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연구실은 제가 볼 때에 좀 획일적으로 그냥 인삼연구실이라고 이렇게 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적확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좀 갖추어서 연구실답게 현실적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구할 수 있는 자세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덧붙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산부분을 질의할 때에 인건비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부분에 총액과 인건비와 지도 조성비, 기술보급비, 시험연구비, 사회개발비, 이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것이 정상인지 맞는 것이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맞지는 않습니다. 계수가 맞지를 않고 이 보고서를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많은 실과에서 보고서를 주었는데 이 보고서는 제가 볼 적에 이것이 교육용 자료 아니면 설명서지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할 보고서로서는 너무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수 하나 맞지를 않고 각 사업별로 다른 실과는 세심하게 그 실적과 계획과 사업비 내역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실적과 추진 계획만 있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내역은 하나도 없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육용 자료요 설명서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다른 실과도 보시면서 참고로 해서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인에 대한 기계개발이라든가 또는 손쉬운 농사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이가 드시고 한분들이 많기 때문에 벼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논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모내기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농기계가 조작도 어려워서 특히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산간지에 대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농민단체나 여러분들이 건의도 해 나가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앞으로 그런쪽에도 정책을 수립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기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법이 직파재배 방법을 몇 년전부터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여론들도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원인은 도복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안벼라든가 이런 도복에 강한 이런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도복에 강한 품종을 가지고 손쉽게 직파 재배를 해서 노인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또 농촌진흥청에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연구실에 대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삼연구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삼 연구소로 도단위 기구로 해서 16명 내지 17정도로 생산과 가공유통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기술 개발분야에서만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 4명의 인력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억 금년도에 2억의 순수 도비로 연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현재 구입하고 있어서 53조 또는 인삼기계화로 인한 각종 전문기계를 지난해 3억원 완전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 2억은 구입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인력과 포장과 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 우리 금산지역 농업 인삼업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수의 검토라든가 자료를 제작하는데 신경을 써서 더욱 알찬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노령인구 농업에 대해서 직파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직파재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곡생산이라든가 과수 모두가 위탁을 해서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인력을 충원해서 정부 보조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혹시 없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한 위탁영농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도 노령 농업인들에 대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직파재배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또한 위탁 영농도 지금 우리 군내에 많은 위탁 영농회사들이 있어서 벼농사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령자이신 분들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도 젊은 분들이 여러명이 하다가 빠져나가고 하다보니까 몇사람이 남아서 위탁을 요구해 오는 것을 전량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다 못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와 협력해서 이런 곳에 새로운 기계를 추가로 보완해 준다든가 어려운 점을 지원을 해서 이런 위탁 영농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입증대 1,637만원이 올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개량축사 우량 비육돈 30두 출하해서 557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축사를 해서 어떤 효과와 지금 30두를 출하하는데 557만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종돈값하고 사료비하고 제외하니까 남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29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개량축사 30두로 있는데요. 그럼 지금 30두는 출하를 해서 지금 파는 거고 이 30두는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건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 쌀 생산에 대해서 여기 요즈음에 날씨가 올라가지 않아서 냉해를 입을 소지가 많다 또 얼마전에 매스컴을 들으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생육되고 있는 것이 지장이 전혀 없다고 방송에는 나오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이 걱정이다. 앞으로 그런 전망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쌀 생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기술이라고 해서 농산부산물 산약초 사료작물 재배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약초 부산물을 이용 사료비 절감과 약초한우고기 생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초 부산물 이용 사료비 절감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밑에 보면 약초한우염소고기 생산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량 돈사에서 557만원의 세입을 올린거와 거기에 대한 분석 또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인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와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하나의 교육장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떠한 수확을 해서 세입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일부에서는 병충해 방지를 하지 않아서 병충해 방제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개량축사를 저희들이 30평을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실질적으로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농민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돼지 30두를 종돈을 구입해서 사육해서 수출하는 곳과 연계해서 30두를 판매해서 55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종돈 구입이 한 180만원 들어갔고 사료가 300만원정도 다음에 방역비 해서 약 5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7만원정도 플러스 효과는 냈습니다마는 인력투입을 분석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30두를 지난 5월달에 출하를 하고 다시 3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료값이 오르고 해서 이것은 투자되는 투자비보다 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농사의 냉해와 생육사 또 앞으로 쌀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초에 모내기를 해 넣고서 일시적인 저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초기 생육이 잘 안된 그런 농가도 있고 일찍 모내기를 한 농가들은 냉해가 오기전에 고온으로 웃자란 그런 포장율도 있었고 최근에 잦은 강우와 일조가 부족해서 제대로 생육이 안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생종 벼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추수가 4일이 빨라진 논 날씨가 흐리고 하다보니까 빨리 종족번식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리작용이 역할을 해서 오히려 추수가 조생종은 빨라지고 중생종 정도는 1～2일 정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온다하더라도 한 30두이상 햇빛이 내려지고 바람이 불어주고 하기 때문에 무척 생육이 좋아져서 키도 3㎝정도 크고 해서 저희들 7월초에 생육조사가 타타났습니다. 8월초부터 장마가 그치고 더위가 계속 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벼 생육은 좋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7, 8, 9월달 3개월동안이 벼 농사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기간내에 8월달에 온도가 높아짐으로서 벼멸구가 많이 날아올 가능성있고 현재도 예년보다 조금 빨리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삭필 때에 장마가 비가 오게 되면 목도열병과 연결될 우려가 있고 풍월이 많고 생육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문구병 발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병충해 방재를 3월부터 9월까지 예찰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방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는한 풍년작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해 봅니다. 다음에 농산부산물 산야초 사료작물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원면 대산리에 농민후계자 박천서 후계자를 비롯해서 약 5명정도 되는 분들은 제원 천내리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옥수수라든가 호밀 이런 호밀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엔실리지를 남아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한 사례도 있고 남일면 매곡리에 낙농 농가들은 봉황천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남이면 갈대를 적정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사료비를 절감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조사료를 축산농가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약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절감 약초한우 약초 염소 브랜드화 이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는 232㏊의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는 시장일을 기준해서 소량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소모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할 경우는 잎을 가축에게 먹이는 이런 것으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사료비 절감을 얘기를 했고 약초 한우와 약초 염소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남이면 구석리에 정병헌 농가에게 약초 한우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자부담도 일부 지원을 해서 우선 금산의 약초시장에 건강원에서 나오는 약을 다리고 하는 찌꺼기 그것을 확보해서 사료에도 주고 또는 직접 집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초에 그 부산물을 채취해서 사료와 같이 섞어서 주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사육되고 난 후에는 과연 약초 찌꺼기와 약초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 성분 자체가 한우고기에 성분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약초한우를 상품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약초염소도 지금 진산면 엄정리에 내고향 밤골농원을 하고 있는 임영빈 농촌지도자에게 500만원의 보조를 지원해서 염소 30두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약초염소 일정기간 사육후에 육질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제도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약초한우염소고기 생산브랜드에서 2명을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제도가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잘되면 1년이나 2년이나 무이자로 주어서 다시 1～2년 돼서 돈을 활용했으면 원금이라도 또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써서 해야지 그것이 제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답변하세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어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던가 경지정리를 한다던가 기반조성을 하는 이런 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도 그렇고 사업량도 보잘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되면 이것을 갑자기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과연 이 기술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이런 것을 걱정이 돼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자체는 한가지 사업에 200～300만원 몇백만원을 주어서 농가가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비는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개 사업씩 적은 액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 한가지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정책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지원액수도 커지고 지원 규모도 커져서 대단위 단지화 시켜 나가는 이런 행정시책사업도 앞서서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를 애정과 깊은 관심속에서 돌보아 주신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허병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의의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대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재난의 예방 활동 및 수습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당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은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련되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는 기금의 용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기금 설치근거가 됩니다. 지방재정법 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는 기금운용과 출납원 관계가 관련됩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의이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건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산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를 두고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까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주요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답변하세요.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거 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요. 개념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못박는 것 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가상이 될 때는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할 때는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생각하면 그런데 좋은 안이라든가 또는 해야지 못할 이런 사정이 유발될 때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삼소득세 및 홍삼특별소비세부과개선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한규용의원외2인발의)

한규용 의원입니다. 인삼소득세 및 홍삼특별소비세 부과 개선에 따른 건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삼소득세 및 홍삼특별소비세 부과 개선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삼소득세 및 홍삼특별소비세 부과 개선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은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회계년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