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 속)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면 '98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조성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편입토지, 지장물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중입니까?

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척이 큰 어려움없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조성되게 되면 입주예정자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00평 조성이 되면 거기에 농산물관계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미통상에서 20,000평중에 12,000평은 계약이 되어서 공장을 조성할려고 그리고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평은 현재 가은에 있는 농공단지에 협의중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못들어간 업체가 다시 영순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국비, 시·도비이고 그런데 국비라든지 시·도비 같은 것은 확보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확정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국비 11억2,500만원, 시·도비 1억2,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융자가 대체적으로 많지요. 20억1,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분양가에 분양해서 입주자들이 융자를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농공단지중에 산양이라든지 마성도 있지요. 지금 가동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가동율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 가동율이라 하는 것은 가동중지와 일시중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일을 가동하는 업체 또 15일을 가동하는 업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산양이나 마성에는 현재 가동중지된 업체는 마성의 두성금속과 한우전기해서 약 3개업체가 있고요, 산양에 휴업중인 업체가 2개업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봐서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농공단지가 가동중지가 되고 폐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인 최악의 상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양하고 마성은 입주가 거의 100% 다 된 것이죠?

분양이 지금 마성에는 한군데가 남아 있지요. 거봉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계약을 해놓고 계속 입주를 안하니까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을 시키고 최종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IMF이후에 내수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농공단지는 지금 상당히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동율보다는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회 간접시설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 국가공단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수이상이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우리지역 만큼은 가은도 걱정할것이 없고 마성이라든지 산양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단을 조성할려고 하는 영순에도 거의 분양이 다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영순이라든지 앞으로 공단조성을 할 계획인 영순, 특히 신기공단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을 하고 공단조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지역만큼은 그렇게 분양이 잘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계획된 사업이라도 앞으로의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공단조성 문제는 좀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 질의하십시오.

탁대학의원입니다. 10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되고 있는 것 같은데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6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됨으로 해서 우리시에 긴요한 상태에도 예산이 다른곳으로 간 상태인데요, 지금 97년도의 사업주최를 우리 문경시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박물관을 문경시에서 인수계획으로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한동안 보니 넣을 자료가 없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경시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 장점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가슴깊게, 뼈저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박물관은 하나의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승계, 계승 또 다시말하면 문화창달적인 이런 관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박물관 가지고 저희가 흑자를 내고 또 적자와 흑자 손익대차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는데 진작 좀 그런 것을 걱정했으면 안좋았겠나 싶고요, 문화창달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너무 박물관 매장자체가 그 위치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인수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의회 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노동부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앞으로 구조조정등 임금분규 등으로 노사문제가 우리지역이라고 예외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동조합이 택시노조가 4개 노조, 여객이 하나 있고요, 농지개량조합에 하나 있습니다. 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지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부는 13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수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근로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노동부 업무가 인수되었으면 우리시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시청에서 어떤 상견례라도 한번 가졌습니까?

아직까지 못가졌습니다. 앞으로 상견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노사간에 이익분쟁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시 이를 조정하는 대책기구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정 협력다짐대회 라든지 또는 노사정이 같이 참석하는 공동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협의회 도 현재는 전체적인 시협의회 는 없습니다.

아직 노사정 업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 는 물론 노동조합이 구성해야 되지만 그것을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유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노사정 조정자 역할을 해서 중간에 서서 노와 사 조정자 역할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한다고 해서 따라 오겠습니까?

개별로도 이 조합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시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의회 를 구성하면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산하에는 노사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지요?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노사업무가 전담합니까?

노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에서 노사업무를 봅니다. 전담은 안하지요.

전담하는 것을 묻습니다.

전담하는 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구조조정상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신설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어저께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시의 예산이 2,0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에서는 노동단체나 개별노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5월 1일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매년 도에는 노동조합에 근로자들의 의식구조 개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목표가 34억9,0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이 11억9,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적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9%이내를 억제하는 그 부분말입니까?

예.

개인서비스 요금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되는 부분을 소비자물가감시단이라든지 지속적인 물가단속을 해서 인상되는 것은 유도를 합니다. 인하나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은 8.5% 이내로 억제를 시키고 소비자물가는 9% 이내로 억제를 시킨다 하는 연간계획이 그렇습니다. 9%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소비자물가감시반의 구성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소비자물가감시단이라 하는 것은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단속해서 감시반은 저희과와 예를들어 업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생분야,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감시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은성광업소 지역에 구 이중다리를 철수할 계획입니까?

엄창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행정업무의 중복성은 이제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본시가 안고 있는 것이 개발촉진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 사업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서도 폐광지역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역경제과 업무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업무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향후 행정업무 구조조정시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사업주관이 되는 부서인지? 또 어느 부서가 사업 이 중요한 본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인지 이것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행정업무가 분업화에서 통합화로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중요한 업무자체가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업무상 분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적인 그런 사업분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건교부장관이 우리 문경뿐만 아니라 경북의 몇 개 시군이 전부다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광진흥지역 사업하면 광산에 있는 특이한 우리 문경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안에 광산지구만 그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개발촉진지구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광진흥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4개 시군 우리 문경시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전남, 화순, 충남 보령에도 폐광지역 이 사업지역지구를 승인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역시 총괄적인 개발촉진지구의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마다 다 틀립니다.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되면 그 과마다 이 사업은 폐광진흥지역의 사업은 다 거기에서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중이다, 이중업무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중복업무가 아니냐? 또 중복성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비효율성 이런것들이 혹 예상이 되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구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폐광지구 진흥사업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심도있게 행정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부서가 기획총괄 업무부서고 어느부서가 또 사업추진부서인지? 우리 의원들 모두는 아마 우리가 잘 분간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적어도 지난번 언젠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줄 압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분장시킬것이 아니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처음에 시에서도 이것을 독립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별로 전부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총괄은 어차피 기획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주는 것이 맞고 거기서 맡아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기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과 같으면 산자부 소관에 있는 폐광사업 그중에서 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이 있고 또 여기 안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 관광과소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서 이것을 총괄안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종합해주는 것이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각자 내려오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이것은 총괄만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외 지역경제과나 다음에 건설국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했는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손익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비를 60억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단계에 접어든만큼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15,000평으로 되어 있는 석공부지를 그 인근에 쓸만한 땅이 30만평됩니다. 이것을 석탄공사로부터 시가 영구적으로 무상양여토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본 의원이 석공에 재직할때는 10,000평을 5년간 양여토록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석공과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과장님들 답변하실때에 반드시 발언권을 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장님 자리가 공석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입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관리업무라든지 장애인, 노인, 여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우리 문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초석을 이룬 광부출신들 규폐환자들이 약 200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규폐는 아시다시피 치료가 안됩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돌보아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의원입니다. 2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비는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호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거택보호생계비가 31억300만원에 12억3,1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4페이지입니다. 그 5,100만원에 실적이 1억900만원이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3억9,300만원인데 8,9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반기에라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입석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215개소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215개소라 하는 것은 읍면동 소재지내에 있는 겁니까? 리동에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4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고재만의원입니다. 28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농업인후계자 같으면 농업경영인을 지칭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70%정도는 축산분야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이 축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우사라든지 돈사든지 축사를 지어서 상당히 공해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축산쪽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쪽으로 유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균형있는 후계자 육성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들이 과거에 지금까지는 축산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축산쪽으로 편중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그대로 해준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것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예를 봐서는 너무 축산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이 축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지정할때는 축산쪽보다는 농업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의원입니다. 30페이지 귀농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수는 101명이 왔는데 지금 대출대상자를 보면 7호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출조건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기 객지에 나가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들어와서 같이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귀농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창업비란 용어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적용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도시에 있다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상속이지 창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가 소유하던 땅이 조금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귀농을 해서 농지를 새로 더 구입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장만한다든지 새로 농사를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상속보다는 웬만하면 창업이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사 몇마지기, 상속 이런 것을 규제하기 보다는 사실 부모님들이 농사 조금 짓는데 와서 하는것도 이런 대출에 어떤 농사를 꼭 짓는다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혜택이 좀 많이 가도록 하면 지금 7호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 하는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한집에서 거주한다면 외관상 보기에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분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창업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떤 규모화가 되어서 생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모의 농사를 지어야만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는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규모화로, 그사람이 생계가 되도록, 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추진이 뭐어떻게 되어 갑니까?

1단계는 42조억원에 대한 구조개선 자금이고 2단계는 15조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농업경영혁신이라든지 농기계 생산 농업기계화 생산문제라든지 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기계 분야는 1차로 반값 지원공급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값 지원공급은 없고 주로 융자지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큰 무리없이 진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작성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쌀 전업농 생산에 농지소유 면적은 대충 몇평이상으로 됩니까?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이 3,000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재를 공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분은 어떤 성분을 공급되는 겁니까?

토양개량재는 석회 하고 규산질 비료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량은 다 공급이 되었나요?

춘기분은 공급을 마쳤습니다만 추기분은 아직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계획도 차질없이 공급됩니까?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경영인쪽으로 보조가 대단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699명인가요?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후계자가.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되어 나간 각종 사업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총괄해서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주관별로는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욱의원입니다. 농업후계 인력을 육성해서 농촌에 정착을 위해서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출자금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699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 61명까지 합해서 약 750명정도의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699명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중에서 농촌을 떠나고 있는 사람, 농촌을 떠난 사람, 농촌에 정착해서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70명정도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약 10%정도가 처음 목적하고는 달리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그사람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융자금 회 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습니까?

100% 다는 안되었지만 거의 다되었습니다.

어느정도가 덜 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회 수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 의정보고때 정확한 실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정부나 시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도 식당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수가 없습니까?

진흥지역밖에는 설치할수 있습니다.

진흥지역밖에 설치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역에 보면 자라라든지 또는 사슴을 사육하는 분들이 그지역에다 식당을 하나 내어서 자기가 키운 자라나 또는 사슴을 요리를 해서 식당을 할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농지진흥외 지역인데도 인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것은 농지구분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밖이라도 준농림지역에 포함되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밖에서도 준농림지역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사업을 이용해서 사육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가계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보면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사람들에게 식당이라든지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조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 숙박업이나 음식점 이것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미 열려 있는 것은 조례로서 풀어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서 우리가 어차피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의원입니다. 49페이지 산지자원화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지자원화로 임업소득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지자원화를 해서 임업소득을 올린 것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현재 산지자원화 계획이 '77년부터 해서 '88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림사업을 위시해서 상당한 사업물량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소득원 추세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개수로서 어떻게 밝힐수는 없는 사항이고 산지의 소득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도록 이런 노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임업소득원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어떠한 품목이 있습니까?

현재 농가소득원하고 직결되는 것은 제일경제성인 목재수가 계획이 연간 우리나라 목재수급량 98%가 지금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령기에 있는 이목을 성장기에 빨리 촉진시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 산림시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98%가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임상이 유령기인분이 40%, 장령기인분이 50%, 기타 노령기를 10%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령기인분에 도달할수 있는 시기를 2002년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자급자족 비율이 다소 안올라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육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의원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성면 외어외 2개소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동로하고 가은입니다.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일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있어서 440㏊인데 이것이 사유림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순수한 사유림에만 국한됩니다.

돈달산 저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7월 31일이고 작년 9월 31일인데 오리나무 같은것도 상당히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오리나무가 돌발해충으로 발생해서 이것은 6월이전에 방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잎벌레는 해충생태가 1차 발생했다가 6월이후가 되면 다시 소생하는 경향이라서 산지작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환경보전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수간주사를 위시해서 가로수방제, 경관조성지역 이런곳에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돈달산에 매일 제가 등산을 하는데 오리나무는 벌써 잎을 벌레들이 다 먹어 버렸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발생했는데 그것은 10일만 있으면 새잎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고정수렵장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01년까지인데 지금 이것이 도비라든지 시비 30억원인데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도비 5억원만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요청해서 소기의 공정기간내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예를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법의 규제사항같은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폐광지역 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마쳤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법의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제일문제는 예산사정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성골 사격연습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입니다. 46페이지 육림사업에 해당하지 싶은데 영신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녹음수문제입니다. 유원지라고 하면 역시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영신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식수계획이 설계에 의한 식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수종은 대개 소나무, 느티나무, 벚꽃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더운 여름날 휴식공간으로 영신숲에 나가보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쉴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당시에 의회 쪽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은 소나무는 식수를 했을 경우도 적어도 녹음수의 역할을 하자면 약 30년이상 기간이 소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식수설계에 의해서만 나무를 심지말고 어느정도 밀식식수를 해서 나무가 빨리 성장하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를 재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또 느티나무도 많이 심어서 서로 성장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웬만큼 자란 뒤에는 간벌식으로 베어내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영신숲 유원지 자체를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덧붙여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있는 자생식물로서 프라다나스나무를 3분의 2를 제거하고 3분의 1만 존치시켜서 당간을 했습니다. 당간된 3분의 1이 금년내지 내년만 가면 아마 숲이 조성되리라고, 녹음이 형성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가로수 식재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이 관광문경의 모습을 드러내자면 가로수문제도 그렇습니다. 벚꽃길, 은행나무길 등등해서 특색있는 어떤 지역도로마다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것도 다양하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 �회 炷� 가지고 노선별로 특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어느 부서에 전담하는 업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어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산물 유통문제입니다. 업무로 봐서는 유통특작과 업무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군데 확인을 했더니 이 축산물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도 포함됩니다만 유통부분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격을 행정지도로 인하를 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보지않는 선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시내 내용을 주욱 보니까 상등육 쇠고기의 경우 600g당 7,500원에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중등육 경우는 600g당 6,000원정도, 하등육의 경우는 부위별로 분류된 것입니다만 5,000원에서 6,000원정도 그러니까 약 5,500원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가 비육을 해서 500㎏ 또는 600㎏정도 나가도록 사육을 하는데는 적어도 16개월내지 17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정도 사육을 하는데는 생산비가 130만원내지 14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00㎏ 나가는 소를 현재 시세로 판다고 그러면 1㎏당 3,000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살이 덜 찐 것은 2,800원, 2,900원 이것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3,000원하는 600㎏ 소가 180만원되지요. 그러면 생산비로 볼때에 120만원내지 130만원 먹고 그것을 6개월전에 샀을 경우에 100만원이상 주고 샀겠지. 그러나 한 7∼80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소 한 마리 사서 살찌워서 파는데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육점에서는 얼마만큼 이익을 보느냐 하면 600㎏을 도살했을 경우에 고기로 나오는 부분이 50%에서 5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뼈를 발라낸 살코기 로 봐서 450근정도 이것이 평균 6,000원정도 잡는다고 하면 27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다 소의 부산물을 20만원까지 본다고 하면 290만원정도. 그러나 생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액 120만원정도 되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정육점에서 판매한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정육점에서 한 마리 잡아서 다 팔았다고 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유통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옳은 부위를 사지도 못하고 비싼 가격으로 사서 먹게 되고 문제는 중간 정육업자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통과정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유통특작과 한 부서만 가지고 우리가 �회 禿底� 안될 이런 쇠고기 문제를 같이 전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이 문제만은 유통과정을 바로 잡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여러분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실책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기회 에 시정질문을 통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께서 질의하실 보충질의입니다만 결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점포세하고 이런 것이 안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문경시내 전체의 총 도축소를 몇마리 잡느냐? 총 도축되는 수하고 정육점의 수를 나누면 한달에 정육점에서 몇마리를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해 정육점에 50만원의 이득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열흘에 파느냐 하루에 파느냐 여기에 따라 소득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은 일반 정육점은 점포세를 주고 도축세나 차량냉장 이동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 겁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5,000원 한다고 일반 정육점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총 도축 두수하고 정육점수하고 하다보면 정육점 수보다 도축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면 과연 한집에 소값이 산지소값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이득을 정육점에서 얼마나 취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격조정을 하면 도움이 안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자가도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가도축을 하자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가 잘못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인가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01년도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에 폐수유출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98년도 신규사업 요청을 한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2001년도에 해체가 된다고 하면 2001년도이내에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시행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95년도에 폐수유출탄광 조사시에는 문경광업소와 석공 은성광업소는 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2001년도까지 계획수립에서 빠져서 지난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협의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되게 되면 거의 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그 계획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내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개관·개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갖추어지면서 청소년수련관보다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은 7동이 있는데 그중에 2동은 당초 92년도 건설되었던 것이 되어서 내부시설이 미약해서 그것빼고 5동은 8월 10일까지는 예약상태가 넘치는 사항입니다.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을 돈으로 따질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10동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4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앞서서 구장관계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장은 앞에 저희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을 흙을 들어냈을 경우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현재의 사용빈도를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약 10%안팎밖에 안되고 밖에서 외지인들이 저희 문경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신 분들이라든지 주변환경보다는 조용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고 또 지금현재 동수가지고 수요를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10동정도라도 더 있으면 사업자체가 수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문경의 관광을 전파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동정도가 더 있으면 수요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을 따질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일년의 이자가 4,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어느정도는 이용을 해서 최대한 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름 한철 이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을 따질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좀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고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관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욕심을 내시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에대해서도 과연 4억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도 따져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니까 4동이나 5동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치할수 있는 여건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의욕적인 면에서 그런쪽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문경에만 숲속의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강원도, 경북 북부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이용이 되느냐 저도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용이 잘안되고 있습니다.사실은. 그러니까 그부분도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소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마다 집단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신청해놓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100%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을 짓고 이러는 것이 사실 시의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를 못합니다.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중앙이나 도로부터 국비나 시도비가지고 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 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