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용진 의원 발언

양채식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이를 참고로 한 위원님들의 연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예비심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심사 의결 방법은 국별 과 소의 예산안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 개진과 협의를 하겠으나 위원님들의 연구 검토 사항을 중점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면,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신속한 진행을을 위하여 어제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검토 보고서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여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순으로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뒤에 오늘 심사 결과를 가지고 내일 각 과별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세입 공동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임대료수입 64만 1천원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임대료 수입 2,938만 4천원 도시과 시유림 임대료 수입13,000원 한국전력공사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오성위원
-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협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채식위원장
- 세입부분은 페이지만 넘기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세출부터 다루도록 하지요

양채식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정에서 검토하신것과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세입은 검토를 생략하고 세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79페이지 지역경제과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81, 82, 83, 84, 85, 86,

전수오위원
- 위원장님 집에서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 국가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이라고 해 가지고 똑 같이 지금 같은 프로테이지로 짤라놓았단 말입니다. - 여기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짤랐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체적으로요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똑같이 10%씩 되있어요 - 똑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아 예산이 절감이 되었구나 하고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예. 박병섭위원님 요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산업과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예 박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섭위원
- 9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40명해서 12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일인당 3만원 꼴인데 이것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주십시오.

양채식위원장
- 예 이따가 협의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산업과가 끝났습니다. - 11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예 박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섭위원
- 123페이지 삽진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 용역비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2,400만원을 더 증해놨는데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전수오위원
- 용역비 관계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또 해야 합니다. - 음식 식품관계된 것은 없애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계하고 선박만을 넣었기 때문에 전에 해 놨던 것은 무효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용역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 그 자료 요구를 해주십시오.

양채식위원장
- 박병섭위원으로부터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으십니까?

전수오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오면은 자료를 보고 그것이 되면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던지 해야지요 - 현재 이야기가 삽진산업단지 환경평가용역 전부 해가지고 삽진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이란 말입니다. - 여기서 기 3,000만원 세워놨던 것을 지금 5,400만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2,400을 왜 그렇게 올려놨는가 거기에 대해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하자 그말입니다.

박병섭위원
- 어제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삭감 동의을 했습니다. -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전수오위원
-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의없다고 말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채식위원장
- 오늘은 삭감 동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내일 다시 협의해가지고 자료도 받아보고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삭감 의견이 나온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진위원
- 위원장님 그 밑에 감리비 관계 추가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최경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수오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검토한 후에 이게 봤을 때는 환경영향 평가 조성사업 추가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자료를 최대한 검토한 후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대배위원
-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맞춰서 세출부분을 딱 맞춰놨는데 이것은 만약에 시설비나 용역비 해서 만약에 적어버리면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조금 오바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병섭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용역비는 많이 세워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5,4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맡길 것을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는 것은 김대배위원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위원들이 다알아요

김대배위원
- 여기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나와있는 것을 만약에 세출 부분에 그것을 삭감을 하면 실·과한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 작성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삽진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시설비가 24억 812만 8천원인데 이것을 도로시설 이것을 쓴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박병섭위원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시간 관계상 바로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 126페이지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노상익위원
- 140페이지 어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자료 보셨지요? - 여기보니까 수선으로 알았는데 교체라고 하네요

양채식위원장
-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 144, 145, 전부 국도비 보조받을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입니다. - 147페이지, 148, 149, 150 교통사업특별회계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농촌 지도소입니다.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도시과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다음은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220, 221,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페이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58페이지 건설국입니다. - 259페이지,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페이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279페이지, 280, 281, 282, 283, 284,

배종범위원
- 282페이지 학술용역비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 조사용역 용역비 1억 이것 자료 좀 봤으면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282페이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 조사용역 1억은 보류해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탁간사
- 284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이 나와있는데요 참고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 총 2억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샛강을 살린다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이해 가 잘 안옵니다.

양채식위원장
- 자료를 봐서 예산 삭감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지나갔는데요 211페이지요 타회계전출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2천이있는데 어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있지 않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어요 - 당초에 시공회사 하고 시 하고 계약을 했을 때 채비지로 준다거나, 땅으로 준다거나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돈을 올해 줬을 때 내년에 되 살아나냐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반적인 대책이라든가 자료가 나왔을 때 재검토 하는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땅으로 줘버리면 목포시 입장에서도 땅 한필지라도 더 팔려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지 않을 텐데 굳이 12억 2천이라는 것을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느냐 논란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공영개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15억 2천을 이렇게 했냐 자료를 받자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298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 현황판 제작경비에서보면 무조건 300만원, 하수처리장 안내표시판 1식 300만원, 계통별 안내표시판 30만원 10개소 30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가로 2m에 세로 5m라든가 또 어떤 규격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자료 요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우선 보류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탁간사
-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비용이 비싼것도 아니고 상수도 문제는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몽탄정수장 원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는요 기정 예산대로 하자면 88만 1천 6백원이거든요 - 그것은 그대로 살려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그밑에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88만 1,600을 빼서 411만 8천 4백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그렇게 의결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최경신위원
- 석현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수수료, 흙구입, 운반비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에 버리는지도 안나왔고 이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석현정수장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들어보니까 쓰레기매립장위에 오니 갔다 버리고 그위에다가 흙을 쌓고 그 위에다 오니 버리고 그런다고 했어요

최경신위원
-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슬러지에는 수은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매립장에 반입해서는 안될 것이 많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짝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년이 아니고 계속 슬러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82페이지, 83페이지, 84, 85, 86, 87, 88, 89,

박병섭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재정관리 특수활동비 2천만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재검토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3, 94, 95, 96, 97, 98, 99, 100,

문오성위원
- 94페이지 말입니다. - 과년도 체납수도요금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돈 더 많이 거두면 상준다는 건데요

김탁간사
-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에서는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 성취동기를 유발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병섭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에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한 중 석 위원께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찬·반론이 많이 있었고 상당히 대두가 됐었지만은 해주는 쪽으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 주암호계통 드레인 시설 6,900만원 이것도 일단은 예산을 보류해 놓고 비교견적서를 받은 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문오성위원
- 달산계통 그밑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양채식위원장
- 이것은 달산계통 송수관으로 되있는 관을 공사비는 나와있어서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도로 거든요 군도로인데 파헤칠려고 하니까 원래 상수도 수도관련 군도로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파헤쳐 놓으니까 포장을 해줘야 한다

박병섭위원
- 이것도 달산계통 송수관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도 현장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하실 때 현장 방문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양채식위원장
- 정수장 다녀 오면서 그 쪽으로 돌아서 오면은 되겠네요 -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 123, 124,

최경신위원
- 몽탄정수장 옥외변전실 전기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2,200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작정 그럴 것이다 하는 것 보다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했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보수를 할란다고 했는데 시설 자체를 안전한가 안한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노상익위원
- '87년도에 전기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노후 되었다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몽탄 정수장 시설내 전기시설 대수선비 이것이 개소당 500만원해서 5개소 2,500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한다 그렇게 말씀 하더라고요

최경신위원
- 사전에 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사전에 시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해야지 갑자기 고장 나 버리면 기계 시설이 마비 되 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진위원
- 그런데요 안전시설 점검은 안전공사에서 전기가 누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밖에 안봅니다. 기계가 노후된지는 모릅니다. -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노후가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하지만은 안전공사에서는 모릅니다. - 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기사들이 몇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서비스를 저희 회사 기술자들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몽탄 정수장 화재 사건 때문에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이 우리 기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주기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검 한번 의뢰가 안왔어요 - 저도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몽탄 정수장 갈 때에는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용진위원
- 위원장님 내일 결의 하기전에 담당자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전수오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어제 예산 설명을 할 때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해 놓은 것이다 여기다 명목을 두지 말고 예비비로 넘겨버려도 된다 정회 시간에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동의가 그렇게 나올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 한번 더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시급한가 결의 하기 전에요

박병섭위원
- 일단 이 예산은 보류를 하지요

양채식위원장
- 내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입니다. - 123페이지 배종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배종범위원
-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보류를 요청 합니다. - 그 이유는 현재 이 집기가 다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전에 견적서가 안 나오면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런 내용은 일순위가 조달청 가격정보를 봐야 합니다. - 조달청 가격정보에 없을 때는 물가 정보를 봅니다. 물가정보에도 없을 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물가조사 연구서를 참고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견적서를 받습니다. 2개소 이상을 받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 130, 131, 132,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끝났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 36페이지, 37페이지, 38, 39, 40, 41, 예. 전수오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전수오위원
- 41페이지요 여기 목 205 특수활동비에 공영개발사업 시책 추진 및 택지매각 판촉수행 활동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놓은 택지를 매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걸 지금까지 쭉 전국 각지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40페이지에 보면은 하당지역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홍보도 나가고 있습니다. - 공고료, 광고료 다 나가고 있는데 41페이지에 판촉수행 활동비 이것까지 해놨으니 여기에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 IMF 시대에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40페이지에 광고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41페이지에 있는 특수 활동비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전수오위원님으로부터 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시책추진 및 택지매각 판촉수행 활동비 1천만원을 삭감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탁간사
- 전수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수록 판촉 활동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합니다.

전수오위원
-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1천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증 된 부분을 나는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광고료, 홍보물 제작 다 있습니다. - 40페이지에 보면은 광고료, 홍보물제작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기 전년도 예산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쓰시고 이번에 새로 올려놓은 1천만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판촉활동비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이렇게 예산에 냈는데 제 의견입니다. -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전체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몇 명이 어느 지구에 어떻게 출장을 갈 것인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총괄적으로 1천만원 활동비 명목은 안세우고 산출근거를 여비로 해서 계상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 판촉수행활동비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요 예결 특위로 위임했으면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안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 전수오위원님은 전액삭감, 김탁 간사는 부분 삭감, 박병섭위원님은 예결위로 넘겨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전수오위원
- 본 안을 말씀 드렸던 전수오위원입니다. - 41페이지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예결특위로 위임해줄 것으로 제 동의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제가 어제도 얘기 했지만은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구상금 이게 3,800만원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2,200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무작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보니까 농산물 부당 해직금 청구금도 그냥 줘 버렸데요 - 그 돈을 어디서 줬냐 했더니 예비비에서 줬다고 그래요. 예비비로 줄수가 있느냐 하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도 줄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 그러니까 4천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항소에서 지면 3,800주더라도 여기서는 6천만원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
- 재청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3,600주라고 나왔는데 4,000만원을 삭감 하자는 것입니까?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오성위원께서 4천만원 삭감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 박병섭이는 거기에 대한 재청을 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문오성위원님께서 41페이지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구상금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만 예산에 반영해주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고 박병섭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 47, 48, 49,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 46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것도 예결위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50억중 10억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결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김용진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