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산국소관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처음에 업무보고를 함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높은 고견과 애정으로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국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장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송상순 감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기 특작과장입니다.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 구성이 돼서 처음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불필요한 설명들에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한 시간을 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 그 외의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보고를 끝내 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혹시 저의 어떠한 인기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국 소관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업무처리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도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에 꼭 필요치 않은 그런 공무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보고사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도 계획이 며칠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한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반쪽을 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부득이 보고사항에 참석을 해야 될 공무원께서는 배석을 해 주시고, 그 외에 특별한 어떠한 일이 없거나, 또 배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배석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계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농업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보고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IMF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농수산국 업무보고자료들을 보면은 UR에 대비한 것 때문에 막 요란한 보고서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WTO체제가 되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는 IMF체제가 되니까 이에 맞는 걸 하는데, 단 여기서 UR이나 WTO관계로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얘기하는 것은 꼭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라를 해서 전면 수입개방이 되니까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게 UR이나 WTO체제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IMF로 묶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따라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그 계통의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UR이나 WTO체제가 되면서는 마치 1차산업이 무너지는 것마냥 몇 년간 요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잊어버리기를 잘한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쟁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이제 단순하게 IMF라는 현안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자재값이 상승을 한다, 사실 농자재값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약 또는 비료, 이게 평균 40%까지 인상이 됐는데, 그게 문제는 환율이 1,700원대에서 인상시켜 준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0원대로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나 농약값도 현실적으로 내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환율이 1,700원대가 되니까 마치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전부 인상러시를 이뤘는데 이제, 환율이 1,300원, 1,400원대까지는 안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도 여기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자금만 하더라도,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파트가 농업파트나 축산파트, 수산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금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물론 은행도 은행 나름의 BIS를 확보해 가는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줄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한 담보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 영세한 농업인이나, 축산인, 수산인들이 담보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누가 담보물을 제공해 줍니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농수산국장님! 혹시 은행계통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현실이 어떤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중소기업들이 그렇듯이, 중소기업 자금을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수산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까 은행에도 한 번 가 보시고, 단순히 담보능력부족이라고 보고서에만 나올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확보비율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퇴출은행이 나오고, 통 폐합되는 은행이 나오고, 그건 자기자본 확보비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줄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농창업자금 재원확보 같은 것도 안 나와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상에 농가부채가 얼만큼 돼 있다, 농촌실정이 어느 만큼 어렵다 하는 게 이 보고서상에 나와주셔야 돼죠. 그러면 농가부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게 나와야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실정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도와야 하겠다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몇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뭘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 가지고는, 사실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기대를 하고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 보고서 가지고는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를 못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농수산국장님께서 제 지적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제인데, 저희들은 제주은행보다는 농·축·수협으로 하여금 대출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럽고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농·축·수협쪽으로 의견타진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면은 은행돈에서 50%를 더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돈이 부족해서 농·축·수협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렵고, 농·축·수협에 여러번 절충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사실상 제주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제주은행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지만은 대출 받을 때 뭘 들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은행과 절충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회에서 농가부채에 대해 거론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부채 조사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자체가 중심이 돼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도 자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뿐이지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융자를 하고, 농·축·수협에서 융자해 주는 게 전부 부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채가 생산성의 부채냐, 아니면 소비성의 부채냐, 이것에 따라서 이 부채의 문제를 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려될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차산업인 농업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생존권적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관광산업, 관광은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니까 감귤산업에 대해서만 얘길 하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이것이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지사가 밝힌 공약은 폐지입니까? 아니면 보완입니까?

이것은 폐지나 보완이라고 딱 정리할 수는 없고, 단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또 감귤농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할 게 아니고 지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길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다, 보완이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보고에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강력한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생산량을 신고해라, 그것을 확정해서 내려보내줘라,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이지 그 부분이 어떤 형식적이다, 어떠한 법의 뒷받침이 없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잘 보면 지사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지원된 자금도 회수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발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발의를 했겠죠. 저는 이것이 1년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폐지, 보완이니 하는, 물론 보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의회의 자치입법권 침해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법의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한 것을 그 조례가 법적 뒷받침이 없었다 하는 자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의회 권능에 대해 상당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꼭같이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것이 법적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위임입법설과 자치입법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갖고 올렸고, 지금 현재 자치입법설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전부 이 자치입법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 보면은 자치입법설의 정신을 담고 있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의 강제력이 상실되고 있다 하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감귤생산조정제가 폐지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은 전체의견을 모으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도의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개인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로서 이걸 방임해 버리면, 우리가 최대로 생산됐을 때는 약 80만톤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적게 생산할 때는 55만톤 내지는 60만톤, 60만톤 정도의 생산이 그래도 농가소득에 가장 적합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년결과(해거리),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또 금년처럼 생산량이 적은 때 IMF로 인한 소비저하로 원만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수요를 어디 가서 촉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잉생산물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출한다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아까 무슨 부적지 과수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없앤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적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을텐데,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거론되기에도 폐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자격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조례를 의결시킨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복합가공공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감귤가공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동되는 곳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가동되는 원인이 뭡니까?

적자입니다.

적자죠?

예.

그런데 지금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3개가 정상적인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공용 감귤가격이 ㎏당 92년에 250원, 95년에 220원, 96년에 220원, 이렇게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가격을 가지고는 가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인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규 복합가공공장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불투명해서 기존업체의 육성 또는 활용책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원회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 기존업체의 지원방법으로 만약에 여분이 있으면, 중소기업 육성책 일환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운용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감귤가공공장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업의 주체가 분명치 않고, 지금 먹는샘물 마저도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 판국에, 물론 이건 공약사항이니까 참고로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주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 국비를 아무리 갖다줘봐야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건 줄 때 뿐이에요. 저희 쪽에 있는 구좌농협을 예로 들까요? 국비 4억5천, 도비 1억, 자부담 15억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94년에 1억3천, 95년에 1억6천, 이렇게 해서 4개년도 운영해 가지고 6억 적자를 냈어요. 보면은 지원 받아갈 때만 로비를 합니다. 또 행정당국도 지원해 줄때까지만 신경을 씁니다. 사후 감독할 것도 별로 없지만 적어도 지도라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도비·국비가 들어가는데 적자원인이 뭐냐, 이런 규명이라도 한 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도 그런 얘길 했지만, 국가의 공기업도 13개만 남기고 전부 민영화 한다고 했습니다. 민영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공기업들이 방만해 가지고 책임의식도 없고, 임기가 제한되다 보니까 언제 쫓겨날는지 모르는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거기서 무슨 애사심이 생기고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복합가공공장은 하나의 생산라인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귤 가공하는 게 틀릴 거고, 당근 가공하는 게 틀리고, 다 틀릴텐데 그럴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게 굳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후회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또 사업자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국비·도비로 내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건실하고,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통계는 보지를 못했고, 북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22공이 시추가 됐습니다. 그런더 동·서 편향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우리 구좌·조천은 합치니까 40공이고, 서부지역 애월·한림·한경은 172공입니다. 또 금년에 추가로 26공이 착공이 되는데, 구좌·조천은 8공으로 구좌에 3공, 조천은 5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가뭄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건 지역 민원이 돼서 여쭙는 건데, 송당입니다. 북군 96개 자연부락중에 송당에만 관정이 하나도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도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송당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중산간지역이고, 더덕이나 콩같은 특용작물들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이게 어승생에서 물을 받다 보니까, 더욱이 이번에 또 사업자 지정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온천개발지역으로 고시도 됐었고, 그런데 농업용수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수산분야까지 물어도 되겠죠? 축양장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수산분야는 농업분야가 종결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김우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의 입법설에 대해서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은, 지금 김우남위원의 질의에 농수산국장이 잘못 대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의원입법으로 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입법으로 했습니다. 조례시안을 농수산국에서 저희 의회에 내놓은 게 아니라, 의원들의 자체발의에 의해서 만든 조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잘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결만 해 준 게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당시 지사가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위헌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우리 조례제정권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설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찬성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그냥 계속 됐으면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금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저도 절대 찬성을 합니다. 저희가 의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을 얼마 해 보지도 않았고, 딱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 농수산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해 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의 「법률의 범위안에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법률의 위임의 범위내에서」라는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자치입법조례인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할 각오를 갖고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헌법 제117조가 위반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학설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당하게 이 법에 대한 추진을 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정부의 돌아가는 방향은 바로 이 헌법 제117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위반할려는 게 아니라 제117조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가공공장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제주도 감귤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실상자기들이 적자를 보면서 수매를 해 줄 것이냐, 그건 지금 현상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0억을 주고 4만톤을 수매했지만, 20억을 주고 4만톤을 수매할 수 있는,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감귤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수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은 경영의 노하우가 없는 생산자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찾아나서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경영의 중심이 돼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민간의 책임경영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합과 민간인이 하는 제5섹터의 경영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풍작이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하자, 이렇게 해서 경영주체를 생산자단체가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고, 동부지역에는 사실상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하염수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용수개발은, 올해 50공을 마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용수보다는 배관,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고, 농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관정개발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본연의 뜻이 잘못 전도가 될 우려가 있어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입법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게 본뜻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도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서 입법이 된 건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당시에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고, 또한 말씀 도중에 지사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것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사가 압력을 넣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위원님께서는 지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이 있었다, 의회쪽에서 그 법을 제정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고 지사가 의원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용어관계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보고, 압력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속기록 삭제문제는 그렇게 위원장 직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김위원님이 압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압력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안 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현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제정의 검토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직접 생산농가이면서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직 지사가, 제주도내 감귤가공공장이 전부 다 수익성이 없어서 폐공장 상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은 이제는 생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이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이것을 들고 20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실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행규칙을 가지고 생산농가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조례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유독 풍작도 되고, 가뭄도 들고 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에서 1,2번하고 9,10번에서 문제가 생겨 생산농가의 이해관계가 미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행정에 엄청난 문제로 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지사가 폐지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행을 했다고, 1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규칙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만 가지고 조례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김위원이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지사한테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보신하기 위해서 지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이 한 번 소신을 가지고, 얼마나 조율을 해 봤습니까?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저는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 관한 현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소신있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전에 계속 할 겁니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종결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수산부분, 축산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 농업부분에 대한 질의를 꼭 마친다기 보다는 오후에 속개를 할 때 농업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농업부분에 대해서 종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농업부분에서 전체적인 틀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구체적인 부분 서너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차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볼 때 우선 산업별 정보가 미진된 부분 때문에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주농산물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평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농·축·수산업이 정보 네트웤 추진을 위해서 유통구조개선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감귤부분에서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도 부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청정화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단지조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생산단지조성을 도에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는, 노상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되곤 합니다마는, 중장기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는 열심히 도 농정에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자금이 지원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도 이제는 성과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재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재투자를 하고, 또 과감하게 전향해야 될 부분은 전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 성과후에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적정투자가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질의코자 합니다. 저수지 시설사업부분입니다. 농업용수난을 해결하고 호우시에 홍수조절로 하류지역의 재해예방을 막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표선 성읍지구에 한 2년전부터 이 사업이 진전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 곁들여가지고 배수개선사업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배수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서부지역에 많이 침수지역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배수개선지구가 광활한 농경지역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그런데 이런 곳에 대안을 저도 수차에 걸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간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배수개선지에다가 옆 지선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터로 활용을 한다든가, 연못으로 활용을 한다든다, 아니면 인위적인 배수지를 개발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취수공을 하나 만드는 데 1억5천에서 2억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런 곳에다 만들었을 경우에는,그 표출수를 막아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농업용수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꼭 지하수로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을 자꾸 제시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배수개선사업은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석회질하고 규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정당국이 이론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여론이나 성과분석도 현지에서 조사를 한다면, 규산질비료도 의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이게 금년까지 연 2년동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현지 여론을 조사를 함으로써 규산질비료의 필요성, 또 지금 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보조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늘릴 수 있다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마는, 늘리지 않더라도 규산질비료와 타 토양개량제와의 비교분석을 해서 지역의 실수요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앞으로 확대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을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부분에 있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감귤이 농업부분에 있어 제1의 소득작목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의 감귤의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하에 모든 시장의 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수성, 입지적인 조건 하나만을 내세워가지고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감귤일변도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보다 다소 경쟁력있는 대체과실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쪽에도, 앞으로 도 농정은 대체작목 개발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부분도 농정당국에서 탈바꿈을 해서 일변도의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평소 국장께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호남위원님 많은 지적 고맙습니다. 먼저 무공해 청정지역문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시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후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정투자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보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시설부분입니다. 지금 배수사업과 연계해서 중간 칸막이 시설을 하여 저수조시설을 하면은 공사비도 적게 들고, 가뭄 때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전부터 쭉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락리지구에 200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락리지구 현지를 제가 가 봤는데, 배수개선시설을 하면서 밑으로 더 깊게 파 가지고 거기에 저수조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걸 봤더니 바로 이거로구나,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군데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로 구간중에 군데군데 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배수로 구간에도 해 보고, 배수로 옆에 공터가 있으면 집어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실행에 옮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락리인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지역을 저도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느꼈는데, 단지 수심이 좀 얕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량개량제 공급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진원에서 확실한 농민의 여론을 분석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은 저희들 농수산국 자체가 농진원에 의뢰를 해서 농진원이 이런 일을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자신이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진원에 조치를 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정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에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분석도 말이죠 이론적인 것보다는, 농민들의 선호도라든가 그 분들의 수준이 과거에 우리가 영농지도하던 그런 단계하고는 다릅니다. 농정당국에서는 이제야 첨단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위에서 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농업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험기관 못지않게 그 분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래서 선호도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양의 중금속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고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중금속을 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개량제가 바로 규산질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시험데이타가 나와가지고 농민들한테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흥원에다 얘길 하면은 그런 게 나올 정도의 차원이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당위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 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고, 이러한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증명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감귤 일변도의 지원을 타 과일, 대체과실지원쪽으로 전환하는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다래, 단감, 이것이 대체작목으로서의 과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감귤수출관계에 대해서 얘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90년부터 96년까지 감귤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싱카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수출한 실적으로 보면 96년도까지 약 5,300톤에 15억정도의 결손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에 일본에 수출한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엔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수송도 편리한 이웃의 일본쪽으로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금년 업무계획도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동남아 등 기존시장쪽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금년에 미국·캐나다쪽으로 수출을 했을 때 결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수출관계는 우리 국내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금년이 해거리로 인해 흉작년도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금년 수출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수출을 강행한다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같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출은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주느냐 하는 게 문제이고, 또 WTO에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수출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결손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수출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량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여 적정수요를 맞춰가는 쪽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수출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캐나다쪽이 아무래도 다량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수출선으로 검토해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또 다량수출선으로 한다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남아시아쪽은 수출을 한다고 해도 아주 소수 양에 불과하고 일본이 앞으로 저희들 감귤수출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감귤만 하더라도 직상장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를 여러 번 주재를 하면서 직상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공사 지사장으로 계신 양재복 지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이와같은 직상장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가격이 형성되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지감귤도 품질이 12브릭스 이상이 유지돼서 일본에 수출이 조금만 된다면, 노지감귤도 직상장을 한다면 그 양은 대단한 양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자체가 지금 생산이 130만톤밖에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톤까지 생산하던 일본 감귤의 생산량이 지금 130만톤까지밖에 안돼 있고, 사실상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16만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감귤수요가 있는 일본쪽으로 얼마든지, 몇만톤이라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는 일본이 요구하는 품질의 감귤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도 못 만들어낸 상태에서 일본 수출 운운하는 것은, 제가 한 2년동안 농수산국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수출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시설감귤만 하더라도 품질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품질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으로 수출된 감귤수출단지의 감귤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평균쳤을 때 중품정도도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 중심만 감귤이 진짜 상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 보니까 거기는 대과만 수출되었고, 우리가 봐서도 이런 건 수출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거기는 수출단지도 필요치 않고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생산된 1등품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주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수출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서귀포도 해안쪽에 있는 감귤을 수매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일본에 갖다놔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이 여러 가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질의 확실한 분석을 하고, 수출품목을 좀더 고품질로 상품을 상장시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가급적이면 정말 특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감귤재배가 훨씬 앞서 있는 데이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1등품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제한을 해서라도 가장 좋은 상품을 일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여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한 양이 수출될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이 제도화 되지 않고, 생산농가들이 그게 충분히 인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한현섭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격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넘어갈려면 품질검사도 해 줘야 되는데 품질검사를 할려면 비파괴검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파괴검사기를 서귀포지역에만 도입을 해서 시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1등품을 일본에 상장시키는 그런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를 지역별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관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위 개발된 관정관리주체자들이 그 지역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가입비로 50만원내지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설비말고, 이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저한테 도의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지역민원사항이 있어서 묻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이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지적하는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개량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가입을 하겠다, 그 당시에 가입비도 다 내겠다, 그러니 물을 공급해 줘라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은 수압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 들어오면은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입을 안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더 해 주마, 그러니 가입을 시키고 확대를 하도록 하자,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도 뭐라고 얘길 못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민원의 지역에 저희들이 지하관정을 보강시켜주고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또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도 막상 해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추가시설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지 물량이 있으면서도 가입비를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야기되니까.

나중에 그 지역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얼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게 서귀포지역만이 아니고 아마 도 전반적일 겁니다. 지금 공수가 몇공입니까?

247공이 개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마다 문제가 다 동일할 겁니다. 서귀포 지역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셔서, 지금 그 취수공마다 조합들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합이 형성돼 있는 곳에다가 지침을 시달해서 인근의 농민들이 전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를 도에서 강력하게 하달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등의 요소들이, 지금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 당국에서 관정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그것이 농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의 자율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 시·군에 대한 도의 어떤 지나친 관여,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전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역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 당국이나 이런 데서 1차산업부분에 많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서는 복권판매를 해 가지고 수입을 얻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후계자를 지원하고, 전업농을 지원하고, 또한 각 영어법인·영농법인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들 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실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사후관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후계자선정이라든가, 전업농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영어법인 등 사업의 어떤 주체를 결정할 때 개인의 농업에 대한 열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정치논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정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각종 자금지원을 받아서 잘만 되면 좋겠는데 사실 부실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은 과연 확보돼 있는지, 이런 문제하고, 다음에 보조금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영어법인을 구성하라, 영농법인을 구성하라고 하면 단위가 5명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사실 그 중에는 보조금 때문에 다섯 사람 명의에는 끼면서 실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에 눈이 어두워서, 보조금 융자 준다고 하니까 공돈같아 보여서 자부담 20%하는 것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왕왕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자선정의 신빙성, 객관성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사업실시요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농발심의위원회라는 시·군단위의 농발심의를 거치고 또다시 도에서 농발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농발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그 기능을 해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농발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그 사람들이 적정한 일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회의적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개관성을 확보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서지를 않습니다. 농발심의외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농발심의라도 가지고 객관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이나 영어법인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형식적이고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의식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이런 부분을 군청이나 도청의 직원이 찾아내고, 그걸 차단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잘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골라내고, 이런 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국장님도 현장에 갔다오셨겠지만은, 구좌읍관내 설촌이래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구좌읍이 13개 마을인데 그 홍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송당을 위시해서 평대, 세화, 세 마을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머지는 제주도 전 지역에 그 정도의 비가 오면 느낄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피해를 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송당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송당에 있는 물이 여러 지선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수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평대를 거쳐서 세화까지 가고, 또 세화는 매립지가 있어가지고 매립지에 뚝을 쌓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갈 물이 다시 역류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 등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제주전문대학에 2천만원에 용역의뢰를 하여 그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배수개선사업이 시급한 지구 예정지조사건의」해서 98년 2월 6일날 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실증적으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정지를 건의하기 이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긴박해서 2천만원의 돈까지 들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지구에 호우피해가 있고 나서 즉시 건교부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산업정보대학에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배수로시설을 20㎞정도 해야 되고, 금액은 350억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간이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한 100억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이 용역에 의해 필요성은 인정됐지만은 농림부가 이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1,2년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지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되는 과정에서 실사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농림부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농촌진흥공사가 합니다. 농촌진흥공사의 그런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송당지구를 1순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저수지 시설은 성읍지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0억 가까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송당저수지를 만들 것이냐, 그게 아니고 간이저수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간이저수지의 시설사업비는 정부의 사업메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간이저수지 메뉴사업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도 재정이 있다면 이 간이저수지는 군데군데에 우리 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부분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21쪽에 보면 「98전국농업경영인대회 제주개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만2천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단일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내용도 보면은 어떠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 또 가뜩이나 요즘 농업을 하는 분들의 사기가 침체해 있는데 대회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확정시켜 드리지 못한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도 예산에 올라있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저희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농정연하고 같이 합동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확정해 줘야만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어떠한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한 그런 것이 매듭이 돼야 행사 추진하는 데 힘이 생기리라고 봐서 그러한 부분도 조속한 기간내에 매듭을 지어 주시고, 사실상 어떠한 작목에 또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인 행사다, 또한 건설적인 행사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만여명 이상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라고 했을 때는 장소가 아주 문제였었는데 다행히 섬문화축제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제주에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섬문화축제행사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거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제일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떠한 절충을 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게 제일기획팀하고 절충을 하면서 행사가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질의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고, 또 이게 빨리 매듭이 돼야 혼선을 덜 빚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관계입니다. 지난해에 생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실 행정과 생산자간에 불신의 폭을 상당히 증폭시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반면에 수확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과 교훈을 준 것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 조정제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례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이 상당히 미흡했다,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생산농가가 따라주지 않는 큰 책임도 있었다, 또는 무임승차를 해서 나혼자 넘어갈려고 하는 그러한 생산자의 자구노력의 부족한 감도 실패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상인을 끌어들였지만은 상인을 통제할만한 기능이 약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0일날 극조생을 출하시기로 맞춰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에 상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상인들이 비상품도 전부 수매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비상품도 출하를 시킨다는 것을 생산농가에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처음으로 극조생을 출하시키면서도 검사장에 검사원들이 배치가 안돼 가지고 비상품을 그대로 보냈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큰 요인인데, 사실 수확을 하면서 나무에서 안 따거나, 작은알 같은 경우는 버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극소수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더군다나 우리 1차산업부분에 대한 정책은 장기정책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임기응변식 정책이 돼서는 정말 성공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공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중에 공감을 이룬 것이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 미비된 점은 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97년도산을 원만하게 팔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은 이 조례는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미흡된 부분을 생산농가도 인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의 존폐에 대한 걸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지난 해에 불신의 폭만 높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생산자와 행정이 혼선만 빚는 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자리에서 이런 존폐에 대한 검토의 자료가 나올 게 아니라, 지난 해에 겪었던 것의 어떠한 결론을 맺는, 또한 문제점이 뭐였는가, 또 생산농가의 앞으로 희망은 뭔가, 그런 것을 한 번 공청회나 아니면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혹이면 농업관련단체를 통해서 그런 의견수렴이 오늘 나왔으면 정말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보고가 됐을 건데 지금에 와서 존폐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주문입니다마는, 아까도 강완주위원님도 비상품관계를 말씀했는데, 올해도 55만톤 하지 못합니다. 국장께서 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비둔화로 인해서 가격도 하락이 되지만은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55만톤 갖고도 물량이 남아돈다는 결론이 됩니다. 올해도 사실은 생산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비상품을 가려내는 것은 생산조정의 의미보다도 고품질화를 시키는 그런 의미도 함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풍작을 예상한 처리계획에 대한 조례검토가 아니라, 올해산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에 상당히 풍작을 예상하지만은 지금부터,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내년의 생산조정제, 또한 검사제가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심어진다고 한다면 올봄부터 생산농가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풍작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문사항입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말 도가 확고하게 생산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또한 진로에 대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수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출활어 축양시설 사업추진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지난 5대 때 도의회, 도, 군으로 진정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측과 저지하려는 주민측의 마찰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 사업자측에서는 이미 공사중지방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1차심리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본다면 도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상 무슨 하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결과, 문제는 1973년도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양식장이 있습니다. 지금 축양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선을 따라서 바로 밑에 만들어져 가지고 7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복새끼 6만5천미가 투입이 됐고, 자체사업으로 소라 2만1천㎏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연 1억8,700여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양식장에서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권자께서는 축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료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니까 거기 와서 배설하는 것 뿐인데, 무슨 피해가 가겠느냐 하는 걸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쪽이 종달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철새도래지가 있고, 또 창흥동옆에 해수욕장 허가가 나서 실시설계까지 할려고 다 됐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안풍광이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양식장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인위적인 그런 시설을 돈 주고 함으로써 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양식장마저 파괴되어 자기들의 생활에 어떤 큰 치명상을 입을 게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으로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을 손수 맞아들이기는 정서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양식조합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은 조합원에 국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한 게 큰 의미로 보면 도의 수입이니 뭐니 하지만 1차적으로 수입은 사업자들이 나눠갖는 것이니까 주민전체의 이익보다는 몇몇 사람의 과연 중요하느냐 하는 그런 대의명분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축양장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보조융자가 다 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면 오해가 아닐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청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원서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구구하게 많이 있지만 내용의 요점을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마찰이 우려가 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사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녕 묘산봉지구가 바로 그 모양이 됐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돼 가지고 7명이 1,300만원인가 벌금 맞고, 그 사업시행자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이걸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마는 이걸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도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게 문제냐 하는 말씀만 드리면, 양식수협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해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합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기위 투자된 설비비, 토지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조합으로서도 후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또 그 마을에서는 지난 5월 27일자에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회 전용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3일자에 양식조합하고 동간에, 거기는 마을단위보다는 동장간에 협약서가 이뤄지고,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착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이 이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었느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조합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식조합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사업이 지난해 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에 와서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앞으로 포기를 한다면 중앙정부와 저희들 지방정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지역주민의 원만한 이해와, 그리고 지역주민들 상호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것이 원만히 조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거의 모든 절차가 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몇월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2월 3일날 동장, 양식수협간에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12월 며칟날요?

12월 3일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회한 것은 신동 동장하고 신동주민 3인이 입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양장시설을 동의한다, 그대신 우리 신동주민을 위해서 3천만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매년 20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1997년 11월 10일 밤10시경 동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식조합측 고성찬, 고경화, 강동우, 이 사람이 양식조합측 사람이고, 신동 동민측에서 송수원, 이 사람은 추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외 5인이 모여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3천만원 주기로 하고 매해 2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3천만원 사람의 소재가 지금 불분명해요.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200만원 줘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상 3천만원 주기로 했으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합법적인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걸로서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그 신동 주민들간의 내분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반대하는 95%이상의 다수와, 이건 그 사람들 다수의 주장입니다. 매수됐다는 건 서너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그 사람들이 받았겠죠. 설사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3천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20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997년 12월 22일 동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중 양식장 인가의건 가부결정시 1차 거수결과 15명이 찬성하고 36명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결된 줄 알고 다 나갔는데 다시 송수원이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만 앉혀놓고 다시 그 자리에서 거수투표를 해 가지고 28명의 찬성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어겼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도 그 현장에는 없었고 다만 자료를 가지고 얘길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도 못한 일이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행정당국이 하고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일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적극 주선을 해서 마을대표와 사업자측과, 여기에서 중재를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중재를 하겠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 준 행정당국이 주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업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 못지않게. 지금 이게 경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법원에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런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권리주장을 하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의식있는 사람의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떠나서,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사태추이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런 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해양수산과에다가 수산과 나름대로 중재를 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얘기를 해서 해양수산과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제가 직접 6월 10일날 거기 시설 반대하는 대표자를 만났고, 그 다음날은 어촌계장님을 만나고, 또 그 이후에 이장님하고도 개별접촉을 하고, 같이 만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판단을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 최소한 지역의 대표되시는, 동사무소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서로간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중재하고 앞장설려고 하더라도, 대의명분을 갖고 할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한테는 지역주민들이 뭣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안돼서, 제가 요번에는 읍장님에게 읍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 중재를 해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도 해양수산과도 당사자의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하도리의 신동 동민들은 우리 행정관청도 똑같이 거기에다 시설을 할려는 사람이고, 자기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장님이 중재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읍장님으로부터 한 번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동민들중에도 다수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길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다수의 주민들은 이러이렇게 가자, 이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건 안된다, 우리 자존도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거기 대책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임백연씨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임백연씨 말씀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읍장님이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일이 헤아려 가면서 중재하는데 앞장서 보겠습니다.

사실 농민이나 어민은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무슨 결사권도 별로 없고, 일단은 모르니까, 무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지역주민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돈 3천만원 어떻게 집행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도의회에 진정을 올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축양장 시설은 아주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여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진정결과를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전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도가 어느정도인지 추정할 수가 없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마따나 다수다, 소수다 하는 것은 인식 나름이고, 아까 임백연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백연씨는 추진위원장을 사퇴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들어섰고, 심지어는 지난해에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할 정도의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도 결코 작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상당히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셔서 사업자측이나 주민측이 다같이 승리할 수 있는, 다같이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97년 12월까지 정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허가 무동력 소형어선에 대한 합법 어업유도 및 어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둔 것 같던데 어느 마을인 경우는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다 끝나버린 다음에 그걸 알아 가지고 지난번 선거직전엔가 저에게 15명이 찾아왔습디다. 그래서 이걸 자기네들도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효동입니다. 거기에 소형선박이 한 20개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무등록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자기네가 사전에 연락을 받았으면 처리를 했을 건데, 전혀 연락을 안 해 줘서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되면 중앙에도 이것에 대한 일제정비요청을 해 보고,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업지도단속의 앞으로 계획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제주해역 고정배치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절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요구하고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범시기, 이 때에 고정배치 하는 쪽으로, 5,6일 정도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우범시기에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불법어로가 상당히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제주해역에 고정배치가 돼서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조천인가는 당초 계획이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진짜로 필요로 할 때는 단속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자료에는 보면 지난해보다 건수가 줄었지만 이것은 여건상 건수가 줄어든 걸로 보고, 반면에 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성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추자근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북제주군에서 책임지고 지도업무를 맡는다라든가, 아니면 도가 맡는다든가 하여 이게 정리가 되면, 만약에 북제주군이 맡는다고 하면 아마 지도선을 좀 바꿔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한시적 보다는 완벽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기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보면, 서귀포부두에 어선이 한 400척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연승어업하고 채낚기어업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두 근방 송산동지역에 보면 조그맣게 하우스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배 한 척에 해당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는데 이게 위생적으로 볼 때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길 하루종일 돌아다녀봤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집단으로 한 군데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 이런 것들은 소외시켜서 내버리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건 지원이 안됩니까?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에 가면 바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일본에는 가면 어항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주낙도 보관하고, 작업도 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에 메뉴사업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 도비로 지원할려고 하니까 한계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성된 어항이어야만 부지가 마련되고 그런 게 지원이 되는데 부지면에서 그런 공동작업장을 할만한 부지가 제주도의 항만여건으로는 아직도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건 꼭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때문에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한 4,50평정도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못해 가지고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실현이 안되더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종합개발을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안에 이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강호남위원님 수산분야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여기 보고사항처럼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형수족관 할 때에 종합과학관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은 수족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일본 대판에 가면 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과학관 기능의 성질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도 이 구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것에 대한 예산절충을 정부하고 계속 해 오다가 정부에서 이런 과학관이란 명칭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도에 2년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모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통해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만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해양발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외국의 컨설팅회사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 용역자체가 정말 세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받아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돼서 Turn-Key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2002년도에는 개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컨벤션센터와 맞먹는 규모의 사업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까워서, 앞전에 농업분야에서 영농법인들이 보조금 때문에 사업을 욕심내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처럼 이 부분 역시도 국비라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 제주도로서는 이건 당연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제주도 위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중문의 해양수족관과 중복시설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왔는데, 일단 민자유치를 해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 민자유치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까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항건설사업부분에서 항종조정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종조정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종어항으로 승격하는 5개 어항은 단계적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승격이 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되는데 보고서에 써 있는 순서대로 단계별로 승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다만, 운진항하고 모슬포항을 1개권역으로 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1종어항 승격대상에서 빠지고, 이것은 광역어항으로 가는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효하고 같은 1순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종어항 승격문제는 정부로부터 용역결과가 전체 시·도에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7개 어항에 대해 별도로 2종어항 승격에 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항을 전부 승격시키느냐, 아니면 5개만 하느냐, 아니면 이외의 어항도 더 승격시키느냐 하는 것도 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되, 여기에 있는 7개항은 정부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해 검토가 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부터는 지금 1종어항으로 승격되는 1단계 어항부터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진-모슬포항이나 하효항은 1단계 어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00년도에는 투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1년은 걸립니다. 2000년도에 투자가 돼도 엄청나게 빨리 되는 겁니다.

확정은 된 거 아녜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더 질의없습니까? 그럼 다음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해서 흥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 여러분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 관이 주도하는, 관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가만히 손가락을 꼽아보더라도 그런 정책들이 부재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한우입식문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한우마저도 적체현상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양축농가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속된말로 엄살로 하는 소리들인지,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합디다. 한우를 비육시켜 가지고 그게 판로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잡우 문제만이 아니고, 한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양축농가들에게 신뢰를 못받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느냐,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고기 자체가 등급차별화 정책으로 가면서 고품질의 것은 소비가 좀 됩니다. 그러나 저품질의 것은 소비가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잡우는 가격이, 한우는 지금 지육으로 ㎏당 7천원선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교잡우는 3,800원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교잡우가 한우가격에 맞먹는 가격을 받습니다. 6,800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은, 지금 우리 교잡우가 3만두였다가 2만5천두, 지금 현재는 1만5천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우가 400두정도 가져 있다가 지금 현재 1만2천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잡우가 한우로 대체해 나가면서, 교잡우가격이 우리 제주도만 이런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나마 제주도 양축농가는 아우성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육지부의 한우가격은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자체가 한우가 4,400원 했던 3,600원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교잡우가 3,500원 했던 것이 2,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매가격이 떨어져 가면 가격도 떠떨어집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수매가격도 계속 연동해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지부의 소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나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육지부와 제주도의 차별화라는 것은, 육지부는 초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료가 우리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목장이 있으니까 조사료를 확보할 수도 있고, 들에 놓아서 먹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육지부에서는 배합사료를 먹이는 데가 많은데, 사료를 사서 먹이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 내는데 육지부는 123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약 76만원정도 듭니다. 앞으로 목표는 43만원까지 생산비를 다운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주도에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를 했을 때 조사료가 있기 때문에, 공동목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 제주도 계획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정부에 올렸더니 정부가 제주도는 바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우송아지를 약 4만두 해 가지고 8만두로 증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계획 자체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한 3만두의 송아지를 입식해서 약 5만두로 증식하는 쪽으로 계획이 간다면 큰 무리없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잡우보다는 한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잡우 수매는 당국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교잡우 수매자체는 가격이 떨어진 것뿐이지, 우선 암소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암소 수매하는 것을 정부에서 당초에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했고, 우리 실무자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게 관철이 돼서 수매는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200원 된 상태에서도 요번에 36마리인가 수매가 됐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단지, 너무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양축농가의 양축의욕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2,200원은 너무한다, 2,500원정도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어렵다면은 앞으로 우리 도비에서라도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양축농가가 어렵고 그러면 그 때는 위원님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잡우 암소가 몇 두정도 사육되고 있습니까?

1만4천두정도 됩니다.

그럶 1만4천두를 수매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암소를 수매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암소자체를 수매하는데, 경산우를 수매하는데 잘 먹이지 않고 비육을 안 시키니까 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찌게 할려면 천상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료가격이 오르니까 사료를 먹이는 것만큼 농민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2,3개월동안 먹여서 수매를 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7%가 지육이 나와야 되는데 5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여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생체로 해서 샀는데 지육률이 적으니까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수매를 함에 있어서는 사료를 먹이고, 살찌게 해 주는 그런 과정에 농민들이 얼만큼 협조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매량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민들은 이 부분에서 전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기준에 미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예.

그럼 교잡우 비육우는 어떻습니까?

교잡우 비육우는 지금 현재 육지부에 나가면 가격이 우리보다 절반이 되니까 육지부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 자체자격을 유지하는 이유가 도축장에서 적정량만 도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격을 지지해 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앞으로 2001년도가 되면 소고기 수입이 자유화가 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냉동육으로만 들어오던 게 냉장육이 들어와서 우리 육우보다 품질이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 가격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육우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은 그렇게 전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가격을 얘기하면은 제주도가 ㎏당 6,924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3,999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기이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나마 교잡우를 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타도와 같이 3,900원 정도 한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값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건 죄송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음,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을 금년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금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국장님께서 공언도 하셨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몇 개 농가가 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개단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농가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폐농인 경우에 지금 문을 닫고 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 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여론화가 되고 있고, 지상을 통해서도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청정화선언에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책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돼지도 거의 없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분뇨처리시설하고 액비화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나 액비화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무창돈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만 양돈산업은 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원이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양돈농가에게 어떤 다른 의식을 갖고 하라는 것은 가서 보니까 말이 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 구조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돼지산업을 1억불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려면은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부와의 절충, 그 다음에 도비의 과감한 투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폐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돈산업의 어떤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마저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보면은 건축직 공무원의 미확보로 공사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현황이 어떻습니까?

토목직은 2명이 있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직 하나하고 건축직을 좀 바꿔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돼서 감리회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인공어초사업도 토목직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인공어초 만드는 장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일일이 확인이 안돼 가지고 인공어초사업이 부실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물론 앞으로 도립수산진흥원 문제도 그렇고, 과학관건립 문제도 그렇고, 기술직들이 좀 있어줘야 그런 계통의 일을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악 공동목장에 암소가 수정을 해도 수태가 안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직접 축산진흥원장님한테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정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액을 집어넣어서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어떤 원인규명이 뚜렷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 조사를 축산진흥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축산진흥원의 고유의 업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고는 있습니다.

글세, 원인규명이 확보된 다음에 행정이 참여하는 것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정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길 했기 때문에, 정액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행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우사육이 우리 제주도 여건에 맞긴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한진에서 하는 제동목장 자체는 전부 한우로 하고, 또 한우를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동목장에서 근래에 유산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유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루세라 백신에 의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생제 투여를 하고 백신투여는 중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루세라백신에 의한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제동목장은 기술로 보거나, 또한 오랜 사육여건으로 보거나, 초지여건으로 봤을 때 일반농가하고는 비교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항간에 한우사육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우가 제주여건에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축산인의 얘기는, 육지부의 한우가 제주도에서는 잘 사육이 안된다는 그런 징크스도 있었다고 얘길 하는데, 어쨌든간에 한우사육도 기위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도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한우고기가 고품질이라고 얘길 하는데 제주도에서 사육을 해서 고급육이라고 했을 때 한우를 갖고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고급육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화우같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처럼 한우사육하듯이 방목하면서 고품질의 소고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배합사료, 일본에서는 달걀, 우유까지 해서 화우고기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비육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런 사육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축산진흥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면서, 천상 교잡우보다는 한우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로 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전에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할 때 행정쪽에서 책임있는 분이 한우로만 대체입식을 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또한 입식농가에서는 상당한 분위기 조성이 됐고, 자신감을 갖고 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의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들어가는 어떤 불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한우를 입식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행정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을 갖고 입식을 했는데, 여건도 그렇고, 사실 사육을 해 보니까 생각만큼은 경쟁력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까 일본의 화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책을 한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게 또한 어떠한 연구라든가 실증이 늦어져서 축산농가가 붕괴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육지부의 송아지 생산비가 123만원, 우리가 76만원, 그래서 47만원의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엄밀히 분석했을 때는 그 편차가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제주도내에서 소를 사육해서 소비를 시킬 때는 그게 큰 편차가 되지만은 이게 제주도내에서 소비가 다 안되기 때문에 육지부에 반출을 했을 때의 운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큰 폭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행정에서 송아지 생산비를 43만원에 다운시키겠다고 계획을 합니다마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43만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나올 겁니다. 초지보완이라든가, 방목시기를 넓힌다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책대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전 축산농가들을 봤을 때는 43만원을 다운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좀 조정해서 축산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간에 제주도 소는 브랜드화 시켜서 육지부의 소와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화우 농가들은 얼마나 자신감을 갖습니까? 아무리 수입소고기가 들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습니까? 제주도도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우처럼 우리 기술갖고 됩니다. 또한 일본여건이나 제주여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그러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입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여동안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6시 20분에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의 서문현 연구부장입니다. 현관종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전창익 종돈장장입니다. 송중용 가축개량과장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직원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축산진흥원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래가축 1,385두를 농가에 분양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에 분양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까지도 합니까?

일반 분양가축에 대해서는 예찰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돈이나 한우는 전부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흑돼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추천한 농가에다 분양을 해 주고, 병아리는 초창기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요즘 제주도에 재래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주문생산을 하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양하는 것말고 일반분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도살용으로 가는 것은 분양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농가분양은 1,385두이고, 또 추진상황에 보면 873두 분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일반분양하고 농가분양이 다른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분양한 게 흑돼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생산자단체나 그쪽에 분양하고요, 앞으로도 분양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다 분양을 하는데 병아리로 분양을 합니다. 병아리로 분양을 하는데 수요가 많이 없어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생산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돼지전염병 관계인데요, 돼지콜레라 항원·항체검사를 했는데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10농가에 117두가 나왔네요?

예.

그런데 이게 10농가해서 반입가축이라고 돼 있는데, 반입돼 온 것에서 양성반응이 난 것인지,

예, 반입가축이라는 것은 도외에서 들어온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었던 것에서는 85농가의 1,423두를 한 것이 콜레라 양성반응이 안 나타났는데, 육지에서 들어온 것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 험과장입니다. 도내에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에서는 항체양성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항상 15일동안 계류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검역소에서 15일간 계류검사를 하는데, 동물검역소는 국립기관인데 동물검역소하고 우리 축산진흥원 협약은 어떻게 맺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들여오기 전에 저희들이 동물검역소에 검역장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사육할 수 있는 기간에만 양축농가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검역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있는 건데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같이 들어오다보니까 계류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기간중에 해서 양성반응이 났다든지, 이 오제스키가 구제역인가요?

아닙니다.

구제역은 또 다른 거죠? 이것만 하고 구제역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전부 도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새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구제역에 대한 병원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섬문화축제다 뭐다 해서 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식에서 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없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사실 콜레라나 오제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호가 열리다 보니까 구제역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로 담당은 동물검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차원에서는 수의관연구소하고 저희 축산진흥원의 가축위생시험과가 연결이 돼 가지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농가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신고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해성 잔류물 검사소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천건중에 903건을 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류 유해성 잔류물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으면 없다라고 보고해 줘야 되는데. 903건을 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라고만 나타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생제 검출이 됐든지 무슨 검출이 됐든지 뭔가 그런 결과가 안 나와있네요.

지금 현재 조사한 건으로서는 양성반응이 2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돼지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계도검사를 하고, 다음에 규제검사, 두 가지 검사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검사라는 것은 1차적으로 농가에서 출하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축을 해서 나갈 적에 일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일단 양성반응을 보이면 다음번에 그 농가가 출하할 적에는 완전히 검사가 끝날 때까지 홀딩해 뒀다가 출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는 돼지고기에 쌀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낭충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사료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낭충은 하나의 기생충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조충이 돼지에게는 낭충으로 중간형태로 돼 가지고 옛날에 제주도는 인분을 사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낭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사육방법이 인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낭충이 근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랑말 관계인데, 이것은 천연기념물 보존 및 혈통보존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기로 팔아서 경제성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3천두정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쯤에 쯤에 새끼를 낳아서 10월달쯤에 팔면은 한 마리에 100만원쯤 받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생산비라든지 경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에 생산비를 제외하고 27만원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거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은 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제한된 게 아니고, 판로를 개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음성적으로는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랑말이 제주고유혈통을 가진 말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사육기반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천연기념물 하나 갖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말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과정을 거쳐서 상품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육기반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 사육기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노려서 하는 것인지, 도 차원이나 축산진흥원 차원에서는 혈통을 보호한다, 우리 것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일반에게 분양했을 때는 경제성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3천필정도의 조랑말이 있는데요, 지금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조랑말이 있고, 그 외에 관광농원(승마장)에서 60%정도가 승마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고기로서의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후꾸오카 같은 데도 많이 먹고 있고, 연중 60만톤 정도 먹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80%정도를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도 제가 알기로는 말고기를 하는 식당이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외는 말고기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식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홍보를 못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두수를 하기는 지금의 우리 사육기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육기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종마장이 100㏊정도 됩니다. 100㏊에 새끼까지 포함하면 100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쓸 수 있는 area가 35㏊에서 40㏊정도 되고, 사실 실제 우리가 면적만 갖고 있는 거지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육기반이라는 것은 풀밭을 좀 만들어가고, 또 목책시설 같은 것도 단단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사육기반이지 도의 전반적인 사육기반을 확대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의 내수시장,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일본사람들이 많이 먹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제주도에서 개인업자가 이걸 해 가지고 수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품개발 차원에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고기 뿐만 아니라, 아까 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뼈를 고아서 보양식품화 하는,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조랑말이다, 이러면 브랜드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왕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쪽에 실증시험도 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축산물 검사장비가 필요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산물 검사장비 48종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필요한 것들이 유해잔류물질 분석하는 장비, 단백질 분석하는 장비, 그런 것들입니다.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질의 마치셨으면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진흥원이 제주도 축산의 진흥발전을 위해 사육방법의 전환이라든가, 또 아니면 종자갱신이 이뤄져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마는, 돼지하고 소,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재래종 보존차원으로 축산진흥원이 가고 있다는 데에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축산진흥원이 본연의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외람되게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돼지하고 한우의 개량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보존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랑말을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조랑말만 하더라도 이것이 육마로서의 어떤 개량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금 세계시장의 벽이 무너지고, 또한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없지 않습니까? 몽골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몽골같은 경우에는 육마로서 개량돼 있는 거라든가 또 오래전부터 그 나라 국민들이 마육을 즐겨먹고, 마유주를 특산품화 해서 전 세계인들이 마유주하면 몽골, 이렇게 하듯이 우리 제주도에도 오래전부터, 물론 전래는 몽고말에서부터 전래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몽골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개량을 해 왔고, 그 나라 국민들이 식품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제주도 축산진흥원 측에서는 몽골같은 그런 쪽의 선진지에 파견을 해서 말이 생산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견학해서 제주도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려는 그런 의지들도 보여져야 되는데, 오직 재래가축을 보존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게 매년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해서라면 좀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하는 보존차원에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시인을 하십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브랜드화 하는 것을 한번쯤은 시도를 해 봤어야 될 사항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저희가 브랜드화 하는 것보다는 이 씨를 어떻게 보존을 잘해 가고, 상품화 하는 것은 민간부분, 즉 생산자단체에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기틀은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시험을 해서, 흑돼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흑돼지를 한 350두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산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평균 8두, 7두정도 되고, 또 이것이 식용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길러보니까 배합사료를 씁니다마는 270일정도 오래 걸립니다. 그대신 고기맛은 상당히 좋은데 적게 낳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 수지를 맞출려고 하면 마리당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라지블랙(large black)이라는 게 있는데 색깔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빨리 크고,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배체계를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가 생각한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농가쪽에 그런 기술을 보급하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출을 한다든지 대체작목으로 이게 좋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비육을 해 가지고 고기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걸 실증시험을 해 보자 해서 금년부터 착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리면서 농가지도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지도사업이 수산도 있고, 일반 농업도 있는데 유독 축산부분만이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 축산진흥원의 할 일이긴 합니다. 본연의 일인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양축기반이 소위 농가가 기술개발이 돼야 양축기반이 확장이 되고 해서 지도사업쪽에 최대한 강화를 하자, 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든 하지 않든간에 농민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사업쪽에 많이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컨설팅팀도 필요하다면 대학교수들의 지원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도 해 나가고, 지도사업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바가 연구보고서로 해서 농가에 홍보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까지는 축산진흥원에서 한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시험이 종결된 부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마다 다 배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하고 제주도에 100부정도 유인한 것을 금년에 배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시험사업들, 실증시험사업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해서 매년 발간하여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드렸습니다.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축종별로 해서 연구한 부분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 가지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한 바를 생산비절감, 소득증대가 되도록 농가에 홍보를 하고,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지침서를 300부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 있는 재래가축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사업보고서가 금년에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매년 시험사업보고서를 유인을 해서 농가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에 전부 배포를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축산진흥원을 농민들이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봐가지고 맛이 좋으면 상품화 하고,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걸 발굴하고 생산해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판매라는 과정을 안 거치면 회사든 사업소든 다 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