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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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 내무국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내무위 소관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내무?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무국장께서 내무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8체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98체전 관련 업무는 ’98체전준비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내무국장 고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으로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배정의 노력을 경주해서 제주도의 내무행정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무국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허영구 과장입니다. 비상민방위과 홍경표 과장입니다. 재외도민담당관 문수인 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전국체전 준비 상황은 체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계속해서 ’98체전준비기획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체전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7페이지 전국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 ’98체전준비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때 사실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하고 유족회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되고 합의되는 사항외로 다른 의견들이 자꾸 올라와서, 이를테면 조직에 대한 문제랄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자꾸 어긋나서 상당히 난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왜 그렇게 자꾸 어긋나게 됐는지, 도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안기부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대단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실을 좀 알고 싶고, 결성시기라든가 결성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단체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 반공 무슨 관련 무슨무슨 단체, 자유수호 무슨 단체 해 가지고 한 다섯 개의 단체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예를 들어서 위령 사업에 대해서 도나 당자가 들어간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광고도 내고 유인물을 뿌리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준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령사업 도민추진위원회에 가입이 되면서 조승옥회장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중에 이 문제는 4?3위령제가 끝나서 조속히 6월 이내로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알고 싶고, 내용상으로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각계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실상 내용상으로 4월 3일날 위령제 하나만 덜렁 하고는 다른 것을 하는 실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국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좀 소상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령제를 봉행할 때 아마 도에서 지원이 된 돈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결산에 대해서 공고하는 것도 없고,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다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관계했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소상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위 결성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계 받은 후에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결성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작년 말에 제가 내무국장직에 보임을 받고 금년 4?3위령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4?3위를 결성할 당시에 배태됐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다. 바로 말하면 전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조직이 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참여가 안돼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4?3위령제를 봉행 하기 전에 시민단체들이 상징적으로 참여해서 전도민이 참여한 4?3위로 일단 보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셨는데, 사실상 4?3위령제를 봉행한 이후에 이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유고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선거기간이 도래하는 와중에 구체적인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이삼일 전에 회장단이 모여서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것, 위원회를 보완하면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됐던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4?3위령제 봉행 경비는 통상 연말이 넘어서 자체보조금을 정산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결과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4?3위에 일단 보조가 됐기 때문에 4?3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간과정에서 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혹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쓴 경비 내역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은 지금까지 해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면 4?3위하고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도 4월 3일 합동으로 범도민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시민단체로 해서 나중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든 아니면 그 후의 내역이든 전혀 알려주거나 위원들간에도 이런 게 없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활동도 거의 부실한 상태이고, 이럴 때 국장이 얘기할 때는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도 내무국이 관여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 천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지원이 됐고,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도 내무국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성격을 갖는 위원회인데, 경비도 부실하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끊던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1년에 4?3 행사 한번하고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고 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 하나 안 받아도 15일, 20일간 행사 다하고, 굿 다하고, 전시회 다 하는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어른들 모였으니까 돈을 준다는 식으로 하면은 안돼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7월 달 이내에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느냐, 누가 먹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남은 게 있는지 알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단체보조금 줘 놓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무국에서, 물론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업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3위령제에 관해서는 회계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에서 결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 제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결산하고, 아마 내규에 결산 총회를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만식

오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