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 되어 처음 갖게 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 와 대안 제시를 하시어 시정업무 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윤희 징수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청래 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정인용 항만공업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축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명퇴를 해서 증원이 안된 실정입니다. 다음에 부과과장은 휴가중입니다. 대신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한덕 축산계장입니다. 임명선 재산세계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 상.하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중에서 중요한 사항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전체가 6개 과에 19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이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현황 중에서 석유개발공사 제6비축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포승면 원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장량은 36만톤인데 프로판과 부탄가스 등이 되겠고 지하에 저장하고 있고 5만5천톤급1기가 되겠습니다. 수입국은 주로 사우디에서 1백퍼센트 수입이 되겠고 현재 관리는 석유개발공사 제6비축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포승 원정리에 있는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서 원정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고 18만4,676평의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설비는 저장탱크가 20기인데 1기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간 처리능력은 7백만톤급이 되고 역시 수입국은 인도네시아가 57퍼센트, 브루나이가 7%, 말레이시아가 36%가 되겠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공무원이 6명, 유관기관 3명, 농협이 1명, 상공회의소가 1명, 여성단체 1명, 관련지부가 11명, 대학교수가 1명, 세무사 1명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현황은 전국주부교샐 평택시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30명 정도 되고 YMCA가 20명 정도 되는데 기능은 소비자고발과 접수, 처리, 소비자에 대한 교육, 시민중계실 및 청소년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년도는 8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만9,464억원이 투자돼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89년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안시설은 62선석이 되고 하역능력은 6,200만톤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1만9,246억원이 투자돼서 갑문이라든지 호안, 접안시설, 하역능력시설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하게 되겠고 민자는 전체 사업비가 1만21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역시 호안과 접안시설, 하역능력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지수가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승에 있는 국가단지가 1개소, 나머지가 전부 지방산업단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의 전체면적은 1,233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중에서 송탄이나, 평택단지는 기위 이뤄진 상태이고 장당에 있는 단지와 칠괴일원, 팽성 추팔리, 청북 어연.한산리, 현곡리, 안중 현화리, 화양리에 대해서는 장당같은데는 1백퍼센트 정도 처리가 됐고, 청북 어연 한산공단은 50% 정도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업체수가 639개소가 됩니다. 이중에서 종업원수가 3만7천명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대기업이 14개업체, 중소기업이 101, 소기업이 524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은 역시 3백인 초과시에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중소기업은 50내지 300명 소기업은 50인 이하로 구성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근로자수가 3만1,591명인데 조합원수가 2만399명, 비조합원수가 1만1,192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되겠고 현재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 및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농경지면적은 2만3,34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이 22%, 답이 78%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1만5,520㏊가 되고 전체계가 그렇고 진흥구역은 1만4,636㏊, 보호구역은 884㏊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밖은 7,822㏊로 이중에서 농가수는 1만3,577,호당 경지면적은 1.7㏊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전체가 3만3,81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재배 현황도 역시 674.2㏊가 되는데 주로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서도 전체 330.8㏊가 되는데 채소가 310㏊, 화훼가 24.4㏊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은 현재 13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쌀이 제일 많습니다.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은 전체가 851명인데 농업인이 459명, 축산이 392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양곡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전체가 110개인데 이중에서 정부 양곡공장이 숙성리에 있는 삼양정미소가 있고 대부분이 전부 일반 가공,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 창고는 전체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은 주로 한우라든지, 젖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가 1,864호가 되고 두수가 215만2,642두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는 가축시장이 한 군데가 있고 도축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도축장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장이 한군데, 유가공처리가 세 군데, 계란가공장이 두 군데, 축산물 가공업이 10개소, 축산물보관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어가수가 500호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307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30일 현재로 지방세 부과가 610억원인데 금년도 목표대비 44.9%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전망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매월 실시를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91%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도 확행을 하고 공매관계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액이 도세,시세 다 합해서 1,34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계획은 당초에 1,434억4,800만원 중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1,09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징수 전망을 분석을 해 보니까 343억9천만원이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세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목표액 중에서 255억1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114억5백만원이 징수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이 자꾸 연기가 되고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차량등록도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따져 보니까 343대가 평균 줄어들어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면허세 같은 것은 1억1,700만원 정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총포에 대한 비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세금으로 과세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비과세 처리로 되어 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 등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세는 88억8천만원 정도가 현재 징수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주민세 같은 것은 20억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와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도 8억9,700만원 정도 징수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축세도 1억 정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료값 파동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계속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9억8,400만원 정도가 어려운데 이것은 당초에 97년도 목표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과표에 공시자가 적용율이 동결됨에 따라서 작년도 징수율 수준으로 재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소세도 5억 정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종업원수라든가, 총 급여가 감소돼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년도수입 같은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지마는 경기도에서 목표를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026건에 49억5,300만원이 목표로 설정돼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320건에 12억2백만원이 저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지양을 하고 전산조회라든가, 서면조사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과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징계획은 우선 전산자료 변환을 통한 탈루라든가, 누락세원 발굴을 철저히해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확행을 해서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하겠습니다. 또 역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인해 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대상,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강화해서 이런 것을 커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체납세액 징수 현황은 도세, 시세 합쳐서 144억9,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중에서 정리는 13억7백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남아있는 체납세는 131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체납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35% 정도되고 자동차세가 22%, 주민세가 21%, 종토세가 8%, 재산세가 4% 해서 취득세,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재산의 압류가 22,422건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도 10건을 했고 자동차 번호판도 219건, 기타 채권 압류로 예금이라든지, 전화, 보상금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도 354건을 했고, 형사고발도 12건을 했습니다. 신용정보등록 21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납기 및 독촉기간내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는데 유선방송이라든가, 안내문 또 저희시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을 설치해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납세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우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체납사유를 저희가 규명을 해야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수명령도 실시를 해서 책임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련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의뢰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백만원이상 체납자는 공매를 예고한 후에 공매 대행을 성업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도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말 현재로 예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와 세입세출외 현금을 합쳐서 43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15억, 정기적금이 108억, 신탁성예금이 270억, 환매체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이자수입 목표를 81억7,8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수입액은 42억1,700만원이 돼서 51.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저희가 목표액을 81억7,800만원으로 정하고 예상액은 84억2,4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상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의 신평동 3,4,5,8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전화국, 한전 이렇게 삼자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칼라톤 및 유색다짐 콘크리트포장이 2203M가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가 527M, 조명등 개량이 118개소 또 유료주차장 지정이라든지, 일반통행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은 시가 전담을 하고 다음에 전화국이나, 한전지점에서는 통신주 13본, 한전주도 43본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자체사업으로는 간판 규격화정비가 440개 업소, 상가 전면 미화정비, 꽃박스 설치, 휴게의자 설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가 9억, 한전이 45억전화국이 3억5천으로 분담을 해서 작년도부터 99년도 이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칼라콘과 유색다짐 콘크리트 포장은 2203M 중에서 작년도 추진한 것이 470M가 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1,733M가 되는데 이것은 재원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가 527M가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한 것이 327M가 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제일탕옆 도로가 되겠는데 한 200M가 됩니다. 실시설계가 2203M중에서 작년도에 한 것이 470M가 되고 금년도가 1,120M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현 9%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전국이 3.4%고, 경기고가 4.6%, 평택시가 4.2%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개인서비스 가격인하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연중 시행을 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 관리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전체 인원이 14회 509명이 투입되고 점검업소는 9,700여개 업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서 위반업소수가 928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토록 유도한 것이 886개소, 위생검사 4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은 개인사업자 단체간담회를 2회20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관리 전산화추진 완료도 3,16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물가 지도단속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시행근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규칙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이용확대 홍보와 부당인상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전산화 운영실태를 수시 파악을 하고 고질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는데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세무조사를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자에 대한 담합행위 근절과 가격안정 동참을 유도를 하고 농.축산물 직거래활성화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분석시 사업자의 관련자로 부실이라든지, 불성실한 응대로 사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원가계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가 있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피해접수 및 처리 건수가 1,296건이 됩니다. 6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접수처리한 것이 12건, 전국 주부교실 평택시지회에서 739건, 평택 YMCA 545건 등이 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보고드린 2개 단체에 대해서 45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자 교육도 1회에 5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고 피해신고 전용전화 설치 3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비자보호 조례 제정을 9월달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단체 육성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 단체에 45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조 전문인 무료상담 알선을 이달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주 토요일날 14시부터 18시 사이에 시간을 정하고 첫째, 셋째주는 법무관을 저희가 초빙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주는 변호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장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기관 상담실 안내는 한국법률구조공단 평택출장소 수원지검인데 여기와 경기도 대민봉사담당관실내에 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물품구매관련 피해구제 신청책임소재가 명확한 사항은 시군에서 해결할 수 있지마는 용역이라든지 방문판매, 재질 및 성분검사, 법률관련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처리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구를 30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1단계는 19개 사업에 3억7,293만5천원이 들고, 2단계는 18개 사업에 3억5,435만6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구인자 접수가 745명인데 구직자는 1,466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취업알선 한 것이 1,068명인데 실제 취업산 것은 233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도 쓸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사업 추진실적이 19개 사업에 3억7,293만5천원인데 1차 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말일 까지 16개 사업에 2억2,747만9천원이 되고 2차 사업은 지난 5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10기 사업에 1억6,341만3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취업상담창구 및 정보센터등 운영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 고용 전산망설치를 다음 달에 실시를 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개 사업, 153명에 3억5,435만6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기능대학 무료 직업훈련 실시인데 여기에서는 전기용접, 고압가스, 보일러시공, 건축배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시의 공설운동장에 연말까지 상주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무료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 실업대책의 효과는 있지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사업으로써는 성과과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직 신청자는 많지마는 대부분 전문기술이 없어가지고 해당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노임단가를 우선 현실화를 대상자를 IMF 실직자들로 한정해서 실업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용안정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확대해서 장기적인 고용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IMF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추진사항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24시이후 전기이용 광고물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고 주유소의 옥외조명시설을 2분의 1로 감축해서 사용하도록 돼있고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도는 300LUX이내로 억제하도록 돼있고 또 각종 경기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야간 조명을 억제하도록 돼있고 승강기의 3층이하 운행금지라든가, 4층이상 격층운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추진사항은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10부제 실시를 하도록 돼있고 공영차량은 운행을 억제하고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2부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자율적으로 2부제를 운영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대시민 계도를 실시를 하고 시 시정소식지 게재와 안내문을 배포를 하고 또 에너지절약 정기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이후의 전기이용 옥외광고물의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차량 10부제, 또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역시 홍보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캠페인도 매주 토요일날 오전에 실시를 하고 지도 점검반도 상설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상거래질서에 대한 선진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울류 계량기 단속을 406개소에 541대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주유소도 수시단속을 6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가스 미터기검사도 2개소를 했습니다. 주유기 검정도 72개소, 위조상품 지도단속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도 9회에 142개소를 했습니다. 석유류 품질관계는 저희가 석유류 채취만 해서는 모릅니다. 도 단위에서 검정을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도 했습니다. 저울류라든가,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계량증명업소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9월달에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계량기 부정거래 행위도 단속을 하는데 계량기 변조, 사용공차 초과, 검사 유효기간 경과, 검정미필 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위조상품 판매행위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금년도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우선 설날을 대비해서 가스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도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가스시설 점검도 저희가 LPG충전시설이라든지, LPG저장시설, 판매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부적합 업소가 116개 업소가 돼가지고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우기대비 가스시설 점검도 저희가 LPG집단공급시설 16개소라든지,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2차 사용자시설 자율점검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부적합 업소가 6개소가 적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초등학교대상 가스안전사용요령 홍보교육을 9월1일부터 말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생 약 5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방문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가스시설점검도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가스시설 점검도 11월달에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점과 대해서 도와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대단위 사업개발과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안은 우선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계획 변경을 말씀을 드리면 3,4단계가 한 20선석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앞으로도 계속절충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시 지역내 지방산업단지 대기업 신설 가능성을 건교부등에 건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의는 3월8일날 건교부장관 방문시에 건의한바 있고 금년도 6월달에 지방이양사무 점검시 국무총리조정실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항만이 개발이 되면 과연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야되고 또 어떠한 전망이 제시돼야 되겠는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준바 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에 평택항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고 중앙대학교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서 연말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항만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손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항의 참여안내서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만의 개발사업계획, 항만관련 진입 참여에 대한 안내를 수록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지역내 각종 기업에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평택항의 컨테이너 기지화 및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건의로 저희 항구는 아시다시피 컨테이너항이 아닙니다. 일반 잡화항이기 때문에 일반잡화항이라는 것은 사실 항만이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그 시로써는 큰 득이 없어요. 이것을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바꾸는 것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평택항 하역 등 지역주민이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를 하고 평택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내외적 홍보에 대한 건의, 부두 운영 조기개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인 평택시만의 대기업 입지허용은 형평성 문제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산업단지내에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20대 중점사업인 첨단산업유치와 산업구조 개선과 병행해서 지방산업단지에도 대기업이 신.증설이 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항 활성화 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지사가 대책위원장이 되가지고서 도내 거대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중앙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와 같이 우리시를 초월한 거두적인 체제를 갖추고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에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인수 인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이 208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가 되겠고 유치업체는 100개사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00개사라는 개념은 이것이 조그만 공장으로 볼때 100개로 보는 것인데 아주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숫자가 줄을 수도 있습니다. 50개 업체라든지, 30개 업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개사라는 개념은 별로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고 1단계 공사준공은 작년도 연말로 준공이 됐습니다. 2단계 추진 공정도 19%가 됩니다. 분양현황은 6월말 현재로 저희가 13개업체에 43.6% 정도가 분양이 됐고 유통업무가 6개 업체에 분양이 돼서 2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 법적근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산업단지개발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국가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귀속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인수해야 될 시설물이라는 것이 도로라든지, 광장, 주차장, 공공용지, 교량, 호안, 녹지, 상수관로시설, 하수관로시설, 유수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 준공됐다고 보는 것이 7개 분야가 됩니다. 도로, 하수도,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 또 공원, 녹지, 가로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수를 하게되면 앞으로 유지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분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2001년까지는 부분인수를 안하겠다, 일시에 전체적인 것이 준공이 돼야 인수를 하지, 부분인수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현재 측량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3월에 공공시설물을 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시설을 관련 실과소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과가 15개과에 18개 계가 되는데 부분인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 금년도 6월달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지원에 대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에 포승면 원정리에 15만4천KV의 송전탑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포승 국가공단으로 들어가는 고압전력에 대한 철탑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규모는 송전선로가 총 연장이 3.5㎞가 되겠습니다. 철탑이 12기가 들어서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이 철탑부지의 편입면적이 14필지가 되는데 주로 밭,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도 5월달부터 99년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서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35억5,800만원이 되는데 시행하는 분들은 한전의 수원전력 관리처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직원들 얘기는 고압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편도 3미터씩 6미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전에서 얘기는 여태까지 철탑공사를 하면서 도로개설 해준 적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던 것인데 저희시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양쪽에 3미터, 3미터 6미터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편도 3미터만 우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개역할을 하고 이것때문에 건교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편도 3미터를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5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문제인데 계속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빠른시일안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금조성은 전체가 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인데 이중에서 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146억, 시에서 알선자금이 200억이 됩니다. 시에서 알선하는 자금은 농협자금으로 협조를 해서 농협자금으로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에 대한 지원시기는 도 지원자금은 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시 지원자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수시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조건은 도 지원금이 운전자금, 시설자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도에서 시.군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대상업체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자금은 도 예산이지마는 도에서 직접 각 시.군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되고 농협은 역시 보고드린대로 시가 농협에 추천을 해서 여건이 맞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금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 운전자금이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3억원이 되는데 연 8%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70억이 됩니다. 10억원 이내인데 이것도 역시 연리가 8% 3년거치 5년상환, 농협에서도 시 통보에 의해서 알선한 것은 200억중에서 업소별로 3억원 이내 14.6% 내지 16%인데 상당히 이율이 비싸요. 업체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농협 돈은 안가져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현황은 122개 업체, 203억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금이 50개 업소, 시설자금이 14개 업소, 농협자금이 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보시면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이 28개소에 21억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생산품 물량을 주문받았는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주문품 생산을 못하는데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157억4,800만원이 저희가 또 나가야 됩니다. 도 운전자금이 5억9천만원, 도 시설자금이 20억8백만원, 시 지원자금이 131억5천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시기는 도 지원자금이 이달부터 9월까지 그렇게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관내 중소기업들의 최대 희망사항인 저렴한 지원자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1회 추경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도에 저희가 도에 예산 출연을 해야 되는데 한 3억원 이상을 출연을 한다면 출연금의 최고 3배까지 저희가 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요. 과연 시에서 재원이 되겠느냐하는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운전자금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협자금이라도 저희가 주선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보력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신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한 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투자액의 20배까지 신용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데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160개 업체에 대해 실시를 했고 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도 83개 업체를 실시했고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개업체 9명이 해서 업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지원 간담회 추진도 85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또 35개 업체를 했습니다. 한반기 계획은 역시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다변화 추진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기존의 상해무역관을 통해서 실질적 활용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정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또 노동단체 행사시 시장 표창과 방문격려를 실시를 했는데 노정창립기념일이라든가,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와 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정간담회를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만도기계 노조라든지, 민주노총과 노동단체 행사시 시장 표창을 했었고 노동단체 재정지원을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남부 5개 지구의 체육대회에 격려지원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노사화합을 위한 평택시 노사한마음 축구대회가 5월17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1천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도의 점검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풀보조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계획도 역시 노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노정창립기념일 등에 저희가 열심히 참석을 해서 노사정 화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전체 235명에 2억2천716만2천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처리 등 16개 분야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평택요리학원등 12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훈련분야 및 인원에 있어서 16개 분야에 12개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실시를 하고 있고 훈련분야는 컴퓨터, 미용, 요리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한 사람당 97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훈련사업이 일인당 87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건이 돼가지고 계획인원보다 24명을 더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121명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1억4,621만1천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용촉진 훈련외에 노동관서의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부의 실직자 재취업 사업 등으로 훈련대상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감이 있습니다. 종합실업대책에 의거 훈련생 선발순위로 실직자, 주부실업자 순으로 돼있지만 일반 주부들이 대거 신청함에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혜택이 다소 어렵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도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 단위나, 농림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상자가 실시되는게 전부 농민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처음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부문은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개인, 단체가 포함이 되는데 우선 경종부문, 과수부문, 원예부문, 축산부문 4개 분야가 대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8월말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9월 내지 10월달에 하고 시상은 농업축제기간에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8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것이 6월달에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회 추경때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효과가 있다면 우선 농민의 사기앙양,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의 촉진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등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금년도 농어민 후계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경제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7페이지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성후계자는 6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2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연리가 한 5퍼센트 정도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선정순위를 2월달에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자 통보가 3월달에 나가고 사업비가 6월달에 1차 나간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달중에 실시를 해서 9월중으로 점검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업인 후계자 85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농실태라든지,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 저희가 조사를 하고 종합평가를 내년도 1월달에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교육의 체계적 실시로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페이지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주로 배 생산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37농가가 되겠습니다. 팽성 화목회에 22농가, 송탄 배 작목반 15농가에 사업비는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덕시설, 점적관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행통보를 역시 금년도 3월달에 해서 완료를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선과장이 9월달에 완료가 되고 10월달에 시설물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쌀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식부면적이 16,865㏊가 되겠습니다. 10a당 수량은 489㎏인데 작년에는 545㎏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는 땅 생산화 목표도 396㏊가 되겠고 지금 병해충 방제계획도 103,878㏊를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휴경논 생산화라든지, 토양개량제공급, 개량물꼬 보급,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은 벼 재배면적이 17,01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경논까지 포함이 돼서 식부면적 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는 땅 생산화 추진실적은 휴경논, 휴경밭 기타 유휴지로 해서 468.8㏊가 됩니다. 다음에 깨끗한 들판만들기 농약지원은 방제면적이 25,737㏊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상반기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추기 토양개량제 공급 및 춘.추기 공급분 자금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삭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 등 지원농약 공급 및 농약대도 집행을 하고 본답관리와 장마철 농작물 재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항공방제 실시 희망지역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효과가 직접 방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6배에 해당되는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보호라든지, 방제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적는 예산으로 다수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라서 큰 서비스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 농민들이 일부 기피하는 연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에 평택쌀 만들기입니다. 사업비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팽성 농협외 21업체에서 실시를 하는데 생산계획은 15,500톤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쌀의 소포장 추세에 맞춰서 지원기준에 맞는 디자인의 지대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일정액을 지대미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장보증미 생산이 2천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쌀 공동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작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에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 농기계공급 지원이 3백호 정도 되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 지원이 8개소, 위탁영농회사 농기계공급지원이 1개소,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이 마을은 2,50습ㄴ했ㅅ, 법인은 60평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실적은 농기계 공급분야에 있어서 쌀 전업농이라든지, 공동이용조직, 위탁영농회사에 공급될 농기계 총 594대 중 433대가 공급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고지원분야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완료 2동에 150평, 추진중인 것이 7동에 440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급분야에 있어서는 콤바인 등 가을기종은 10월달에 전량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고 창고 지원분야는 3/4분기에 22동, 4/4분기에 5동, 마을공동보관창고 1동이 3/4분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우선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특산물 판매기획전은 설날이라든지, 추석절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축제시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장터 개설이라든지 관내에 많은 아파트를 순회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농협과 작목반과 관내의 아파트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행정기관에 농산물 판매장을 상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발전방향을 우선 인터넷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홍보와 전자판매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로클럽 설치를 적극 권유를해이이데데, 투자돼 유통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4억1,149만으로 저희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판매기획전도 계속 수립을 하겠습니다. 금요장터 운영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협과 대형 직거래장터 장소 선정을 이달중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직거래장터 위치선정도 8월달에 저희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를 순회 직거래도 계속 추진하고 작목반과 대형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직거래 사업홍보와 인터넷 홍보 및 전자판매를 6월달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통전문업체와 마켓과 경기넷과 우리 농산물 홍보물을 이달중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사업희망자 선정도 7월달에 하고 또 인터넷 직거래 참여대상자 인터넷 게재를 8월부터 9월사이에 저희가 실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에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덕시설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개원 , 스프링쿨러, 배수시설, 점적관수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3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발심의회를 지난 2월달에 해서 대상농가를 242호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회도 3월달에 했고 1/4분기사업완료도 3월달에 했는데 시설이 20%, 기계가 30%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4분기 사업완료는 시설이 40%, 기 계류 가 70%가 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설과 기 계류 구입을 10월달에 하고 사업완료는 11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페이지에 금년도 1마을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규모는 2개 분야에 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과수분야, 저온저장고, 태풍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되는데 시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원계획서 보고를 작년도 10월달에 했고 대상자 추천을 금년도 3월달에 하고 세부사업별 추진을 금년도 6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은 모든 인허가 사항은 지난 6월달로 끝이 나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80동은 9월달에 저희가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분야의 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규모는 역시 2개 분야에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수분야,화훼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대상자선정은 금년도 2월달에 했고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의뢰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현재 모든 분야에서 원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진 사업에 대한 것은 이달중에 완전히 이행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경작지 농민으로 사업 필요서이 있는 과수, 채소, 화훼, 버섯 재배가 되는데 시설의 활용도가 높게 예견되는 농가라든지, 공동조직, 농가공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3농가에 4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원계획 통보를 3월달에 했습니다. 건축관련 설계승인은 6월달에 했구요.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농가가 23농가에 460평이 되는데 이달중으로 조치를 하고 8월달에는 완전히 착공을 하도록 하고 준공은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금년도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관계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북면 오봉산 작목반외 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작목반 수송차량 대상농가 선정및 지원계획 시달을 5월달에 해가지고 차량구입을 6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완료 보조금 집행을 8월달에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0개 작목반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7,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포장재 박스제작 구입 발급을 11월달에 하고 연말에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농지 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전 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방법은 읍.면.동장이 현지 실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농지 이용현황이라든지, 경작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및 처분 통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예방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별 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시라든지, 출장소, 읍.면.동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분기별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통합출장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출장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고 만약 불법사례가 적발이 되면 전담부서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한 농지관리 위원 모니터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량은 32개소에 33억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사업 유보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추진에 대한 유보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기 착수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당한 차질이 오기때문에 계속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축산 분뇨처리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8억5,800만원이 됩니다. 축사면적당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돼지같은 경우에 7,400만원, 한우가 3천만원, 젖소가 3,300만원, 닭이 2,100만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과 필요장비 등에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퇴비사라든지, 교반발효시설, 정화 방류시설, 저장탱크, 스키로다 등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개소가 사업완료가 됐고 54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착수 농가가 31개소가 있는데 하반기내에 사업이 전량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하고 사업추진실적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자금배정이 늦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소, 돼지, 개 등의 예방주사 10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281,729두가 되겠고 2억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소 탄저기종저라든지, 돼지 일본뇌염이라든지, 개 광견병에 대해서 281,729두의 사업량은 책정을 해서 145,396두의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전량에 대해서 저희가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진료를 하고 공동방역을 통한 예방주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식품 위생관리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법 제정 공포 가 됐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규칙 이 제정 공포 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도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던 것을 축산과 축산물유통계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업소는 6개업종에 465개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은 축산물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부산물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허가증 갱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갱신하도록 하고 또 축산식품 일제 지도단속도 9월달까지 지속 점검을 하고 8월달까지 축산물위생교육과 행정절차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자라양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양식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팽성의 신대리라든지, 오성의 교포리 두 군데 장소에 자라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43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인데 금년에 처음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14일까지 적지판정을 해서 대상자를 4월20일날 선정을 하고 7월15일 보조금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월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양식장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어종별 표준설계도서 작성과 보급을 확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수산자원 보존지역내 자원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호, 남양호 양개 호수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뱀장어, 참게, 동자개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수산조정위원회를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 방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양개 호수에 방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납품계약을 5월22일까지 저희가 받고 뱀장어 검수와 방류실시를 6월달에 했습니다. 참게종묘 검수와 방류실시를 역시 6월달에 했구요. 하반기에는 동자개 방류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분치 못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많음)

페이지를 정해서 합시다.

그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9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금 잘 안맞는 것같아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8개 선석을 만들고 민자가 44개 선석이지요?

네.

그런데 18개 선석에는 1조9천억이 들고 민자는 44개 선석에 1조2천억이 드는데 어떻게돼서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부 투자부문이 줄어든 것은 호안공사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호안공사요?

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합해보니까 안맞는 것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호안공사가 거기 얼마예요? 8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지금 단위가 전체 다해봐야 15밖에 안되고 여기는 18인데, 그럼 1단계 공사를 한번 보자구요. 정부 1단계 공사가 2,800억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911억 밖에 안된단말이예요. 단위가 뭐예요? 밑에 있는 단위하고 왜 안맞아 들어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별도로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평택 포승지구 개발계획을 보니까 개발계획을 보면 45선석에 2조2천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에 것하고 안맞아 들어가잖아요. 민자도 외수면이 있고 내수면이 있어요. 정부도 내수면과 외수면이 있고 다같이 있어요. 정부는 외수면만하고 민자는 내수면만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내.외수면이 다같이 있어요. 단계별로 합산한 것하고 합해보면 수치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평택 포승지구 45선석이 여기 2조6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에 지금 현재 639개 업체가 있지요? 등록업체가.

네.

현재 부도업체가 몇개입니까? 부도업체는 몇개 있어요? 그 현황파악이 안됐습니까?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639개 중에서 28개 밖에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송탄공단만 히도 28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0개 업체중에서 송탄에 있는 공단있지요? 거기만해도 28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639개에서 28개 밖에 안돼요?

이것이 우선 실지 부도난 것은 28개 업체로 임시휴업이 40개 업체, 폐업이 53개 업체입니다.

폐업요?

네.

그러면 전체 몇개예요?

111개 업체입니다.

111개 업체인데 아까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아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이 있지요? 소극적인 대책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무슨 보증금인가 1억5천을 우리가 기금에 가입하면 20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가 빨리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체가 이렇게 쓰러져가는데...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야되고 시 차원에서도 쓰러져가는데 1억5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시지가는 7월1일로 확정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것은 예를들어서 7월1일 확정되면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돼기때문에 그 전에 년도 것을 가지고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97년도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뿐이 아니라, 제일 문제가 매년 지적돼온 세입부분에 실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IMF로 미는데 과연 IMF때문에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나느냐,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에 세입을 너무 잡아서 그러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세입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상회해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선 사업소세, 주민세 같은 것은 기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참, 세수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 97년도에도 우리는 지방세를 너무 본예산 에 잡다보니까 그 좋은 때도 약 20,30억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해도 특히 올해는 IMF때문에 더한데 지금보니까 이것이 도, 시가 약 343억으로 이많은 세입부분에서 모든 것이 틀려가는데 앞으로 추경에 대한 문제고 또 특히 체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도세나 시세나 약 343억이 되는데 이 목표는 달성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선 우리 시세가 약 88억 아닙니까? 지금 과다수입 잡은 것이 목표액이...

하여튼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솔직한 얘기지마는 변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끼었었고 법정사무관리에 직원들이 매달리답니까 징수활동에 미흡했어요. 하반기에는 전력을 정비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과년도수입을 상당히 과다책정을 했지요? 390% 과다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이 됐어요?

과년도수입 관계는 도세, 시세를 불문하고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집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데 저희도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과다든, 과소든 간에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목표가 과다하다고 반대도 하고 과년도라는 것은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납기내 징수를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그래도 400%를 상향조정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 내부적인...

그래서 22억으로 줄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입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공명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것이 착오가 나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이월액이 144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13억밖에 못받았습니다. 6월30일 현재, 그러면 도대체 징수의지가 있는 거예요? 9% 밖에 못받았어요. 이월액 144억 중에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라든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징수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세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매년 예산부서하고 이게 안맞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세수입을 몇%로 잡아놓고 실지 실무진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지적을 하면 실무진에서 어렵다고 그러고 지방세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실지 지방세 다루는 부서하고 서로 틀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특히 더군다나 요새 어려울때 지난번에도 제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뻔한 얘기지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7,8월에 추경을 하려고 해도 국도비도 없지마는 지방세가 펑크가 나니까 지방세도 웬만큼 돼야지, 실지 시세가 90억, 350억 차이가 나니까 추경에 무슨 예산요구나 지방세가 있어야 하는거지,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절대 추경에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9페이지에 이규천 위원이 질의 한 내용중에 미진한 답변, 평택항에 대한 답변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21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했는데 작년도에 이자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입니다. 작년도 수입에 대한 사항은 정확한 금액은 안가져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역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81억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8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금리가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적습니까?

목표액은 작년도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 만 따진거지요?

특별회계까지 답니다.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81억 밖에 안돼요?

공기업에 대한 것은 빠진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요?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만 따진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다하면 180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일반회계 월별 지급잔액이 얼마정도 남습니까? 매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가장 적은 달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가장 적은 달이 얼마정도 입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을 준비를 해오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일시보관금이 하루 7억원씩 이지요?

네.

일시보관금을 7억원까지 둘 필요가 있나요? 하루에 7억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7억정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같은 데는 하루에 6천만원씩 두고 있는데 그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신문에서 읽었어요. 경기일보에서, 안양 같은 큰 시도 하루에 6천만원 정도 일시보관금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일시보관금을 하루에 7억원씩 보관을 하면 이것도 이자손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진단을 철저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관리를 누가합니까? 자금관리 전담인력이 누구예요?

세외수입계장이 합니다.

세외수입계장이 하는거지요? 그러면 세외수입계장은 세수계 업무를 보면서 겸직하는거 아닙니까? 이것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안합니까?

타업무도 있습니다.

타업무하고 겸직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자금관리 전담 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요. 자금관리만 하는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이 있고 계원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1년에 80억 나올 것을 160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3명 인력이 1년에 몇십억을 벌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민간기업 경영방식이예요. 지난번에 내가 안양시를 예로 들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징수과장이 전담하고 있으면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가 없잖아요. 은행이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시 인력체계가 잘못돼있어요. 솔직히 징수 전담하고 있지마는 나가서 세금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금관리 전담인력을 제가 확충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그 뭡니까, 행정조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증대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대가 아니예요.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자수입을 1년에 81억이라는 것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이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징수과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셔서 30억 이렇게 해결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재산압류 또 공매의뢰, 영치 전부 이렇게 하셨어요. 나눠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실 전부 압류 해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시 예산에 지금 서류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괴 실적, 그러니까 현금화시킨거 아닙니까?

실적에 수치는 현금징수 한 것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뢰라고 돼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무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하고 항만공업과를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장난 거는 파악이 돼 있어요?

건설과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는 격등제가 실시되는지 모르지만 시골은 많이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실시 안해도 반뿐이 안들어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장난 것은 고쳐써야지요. 무조건 격등제를 하면 안돼구요.

격등제 실시도 좋고 한데 일단 설치한 것은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을 해야 옳은줄로 압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줄, 소년 소녀가장 41가정을 점검을 했습니다. 평택시 전체에 몇 가정 정도가 됩니까? 소년 소녀가장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이 상당히 취약한 가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 줬으면 좋겠고, 36페이지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몇명입니까? 전문인력이.

전기관계요?

가스안전관리.

가스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직렬상 화공직이 저희 경제과에 배치돼있습니다.

화공직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시에는 반드시 가스안전광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전문직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무원을 교육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 인사발령 문제인데요. 특채문제는 제가 규정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213명을 줄이잖아요. 213명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2년동안 무보직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교육도 시켜가지고 하면은 되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이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인력 부족하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인력부족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음에 38페이지 평택항 참여안내서 책자를 제작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샘플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현물로 한번 봅시다..

내일 보내드릴께요.

200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아까 이무전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차이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가로등은 지금 도시 한복판에는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보안등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전에서 시하고 갯수를 따져가지고 격등제를 도심은 하는데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왜 안하느냐고 이것을 여쭙고싶고 그래서 그것을 전구를 이렇게 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을 시설하는데 이 보안등은 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켜든, 안켜든 한전에 갯수를 계산해 가지고 전기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동에 주민들이 보안등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에 야간통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지역이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동네의 마을 어귀입구에서 부터 동네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2㎞이상 나는데 제가 거리까지는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대낮까지 밝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나따나 도심지는 격등을 해도 그렇게 컴컴한 처지는 못되고 농촌지역은 아예 전등을 하나 제거를 해도 깜깜 절벽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은 격등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슴하신 대로 마을진입로가 긴데는 격등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격등을 해도 전기요금은 켜든, 안켜든 똑같이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항만공업과 소관에 항만노조도 관여를 합니까? 항만노조가 지금 평택항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항만공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한테 그 문제를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노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론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전반적인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된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임이 됐다는 것이 노조 설립신고가 있어요. 그것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관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다가 금년도 6월초하루자로 시장 군수에게 단위노조 설립 신고가 위임이 된 겁니다. 우리 관내 노조가 9개소나 돼요. 사실은 안중에 있는 평택항운노조 노동조합인데 이것이 저희가 피차 평택사람들이지마는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요, 평택의 최초 항구인데 당연히 노동조합은 평택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가야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초의 인천항운노조가 그 관할구역을 인천항은 문론 서해안 일원으로 관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법인명칭을 또 고쳤지요. 인천항운노조에서 경인항운노조로 바뀌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나 노동법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복수노조에 해당이 됩니다. 복수노조는 2001년 연말까지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복수노조라는 것이 없어지고 현재 저희가 시장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리를 해 주고 싶어도 경인항운 노조가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허남훈 의원하고 황종만 전의장님하고 원유철 의원 등등이 노동부장관과 면담을 했어요. 물론 악법도 법인데 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영업을 하느냐, 자치시대라고 하면서 노동법 제10조, 제12조, 5조에 복수노조라는 것이 있고 제약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법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평택사람들이 노동조합으로 결성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경인항운노조하고 간접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평택에 노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 경기도나 평택에 지역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시장입장에서는 노동신고를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장관이 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마는 법치국가에서 노동부 따로 놀고 평택시장 따로 놀 수 있느냐는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튿날 경기도지사님, 지금 임창열씨를 만나서 경위 설명을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선 물론 시장 군수에게 서명 날인 을 받자, 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받아왔어요. 다 받아왔는데 아마 이달안으로 경기도지사님께서 당을 초월해서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아마 서명 날인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청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벌써 청원 서를 냈어요. 국회에 냈는데 국회가 가동이 안돼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여러가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린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자우지간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신고수리는 못해준다, 해줘봤자 시장이 사인한 그 순간부터 무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이예요.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한테 무슨 권한이 이양이 돼가지고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장관과 면담자리에서 시장님이 현실적인 이런 모순이 있는데 시장인 나는 신고수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더 있느냐 했더니,노동부장관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인제 허가권한이 시장님한테 왔으니까 시장님이 허가권한을 가졌으니까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거지요.

안돼지요. 해줘도 그 효력 발생이 됩니까?

효력발생은 그 기관간에 나중에 법적으로 무슨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천항운노조에서 자기구역에 경기도 일원이라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규정을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痢便틈鳴� 생각하니까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가 옳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지요.

시장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줍니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인천항만노조의 규정이 잘못됐다는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시장이 노동조합 신고 수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노무인력 공급에 대한 허가를 노동부장관이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하역회사하고 노동조합하고 계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항운노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는 틀림없는 거지요?

그럼요. 다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세수문제나, 여러가지를 봐서도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평택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 대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그것입니다. 노동조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무전 위원님 말씀이 일단 사전을 저질러 놨을 때 수습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농정과 하고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실 저희 진위지역은 옛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지내온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팔당댐부분의 가평이나, 청평같은 그런 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고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을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소관이 아니군요.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우리 진위천 부근에 농사짓는데 마샬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살충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영락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농약이 공급되는데 지금 홍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공해 농약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마샬이 저공해인데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 백퍼센트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취수원 밑으로도 농약이 보급되고 있어요. 취수원 밑으로, 마살이 공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마샬이 아닌 후라단이나, 목회같은 싼 농약을 자부담으로만 가지고 농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단쪽에는 좀 싼 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하단에 그런 예가 있다면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택쌀 공동브랜드화를 하기위한 디자인개발을 작년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2천만원을 배정을 해서 평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또 우리 농협시지부장님 말씀이 농협자체적으로 올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과 행정기관이 이원화 돼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그런식으로 이중으로 낭비를 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각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개발한 것은 시장보증미를 가지고 디자인개발을 해가지고 농협이나 도정공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중에 농협에서는 각 4개 농협으로 나름대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백조라든지, 뒤지포라든지 각자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평택쌀의 홍보가 농협홍보가 되기때문에 뒤진다,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농협 것만 각자 있는 것을 별도로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시지부장님 말씀이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디자인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산말씀은 시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농협에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어차피 쌀의 공동브랜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판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시와 연계가 안되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 개발한 것이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그쪽에 또 편성을 해서 농협과 시에서 이원화되는 행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천같은데 임금님표쌀 이런식으로 해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여러 농가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사실 그래요. 공동디자인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쪽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것이 없는 것같애요. 우리 송탄농협쪽에도 사실 디자인개발된 포장재를 안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고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은 강제서을 띄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 해왔던 기존 디자인을 계속고집해 오다가, 그러다보니까 4개 농협이 각자 있습니다. 브랜드가, 그래서는 되지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만이라도 별도의 디자인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1개 회사에 대주는 것으로 해서?

홍선의 위원 되셨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요?

네.

1억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50%란 말이에요. 전체 지원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팽성농협외 21개 업체에 시 자체의 마크가 찍힌 작년도에 개발한 그것이 지원됩니까? 이 비용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기존에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주로 하고 다음에 개인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 정미소에서도 지대미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쌀을 전국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 그분들의 포장도 우리 평택이라는 명칭이 크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봤을때 편평택쌀이라는 것이 인지가 쉽게 될 수 있는 포장재에 한해서는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우리 농협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관계없이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그 뜻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인증미 상표를 위탁영농회사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쌀을 담아서 공급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평택에 위탁영농회사가 굉장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들 잘해 나갑니까? 조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위탁영농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쌀 위탁영농회사.

지금 쌀을 생산하는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서탄 황금이 있구요. 오성에 있고 다음에 우리 평택시 소사뜰이 있고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금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2개 분야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들여서 설립하고 후원해준겁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명색은 좋지요. 한번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해보세요. 제가 사는 서탄에 있는 영농법인은 아주 망했습니다. 자금회수가 어떻게 국고가 낭비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거예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요. 또 그런데에 인증미해서 돈 들여가지고 푸대까지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충 질의 는 아니고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지난해에도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는 규산질을 말하는 거지요?

네.

작년에도 공급이 됐는데 분제와 입제가 공급되지요? 분제 가루하고 입제 포자로 돼있는 거하고, 금년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제와 입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분제와 입제가 공급이 되면 입제는 다 전농가가 자기 손으로 잘 뿌립니다. 분제는 지금도 논두렁에서 굴러다니고 터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월추 99%가 입제를 원할겁니다. 그러니까 입제의 규산질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9페이지인데, 사업비는 별도 단위가 억원이고 정부투자, 민자투자 이런 것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갑문이 하나, 호안이 23.3㎞인데 이것인 1단계 위, 아래로 계가 아니고 옆으로 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안시설이 정부는 23.3㎞인데 접안시설은 18선석, 그래서 44 이래가지고 10, 하역능력은 325해서 1백만톤, 10만톤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로 게를 보시면 내용이 안맞고 옆으로 놓으시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을 여쭙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가구가 됩니까?

14페이지를 보시면 1,86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가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시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업계가 제일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33억을 32개소에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중단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현재 기본방향만 가지고 있느냐, 향후 대책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 특성상 저희 평택시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능력우 형태를 권장하고 있고요. 소 수매를 정부에서 일일 500두 이상을 했었는데 WTO협정에 의해서 9월달 정도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적은 중소 수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차원에서는 소비가 촉진이 돼야하기때문에 오늘도 요식업소하고 정육업소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비자 가격을 강력히 인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사업이나 축산업계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국장님, 축산과장은 어떻게 결원이 됐습니까? 이 어려운때 항간에서는 그나마 구조조정에 축산과를 없애느나, 뭐하느니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져야, 같이 있었으면 좋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것을 떠나서, 요새 제일 어려울 때 특히 우리시에서는 다른 데도 어렵지마는 기본의 본예산 을 떠나서 앞으로 추경이나, 향후 내년예산에 무슨 사업이나 또 무슨 축산업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방향제시를 다시해서 앞으로 축산업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내눈에 보이는 것은 소하고 닭뿐이 없었습니다. 가축이라면,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도 송아지를 키워서 성장을 하면 그것을 팔아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저도 소 팔아서 대학을 나온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농림부에서 사업예산을 유보했다고 하는 이런 글귀를 읽어보고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IMF시대가 찾아오므로써 내가 애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북실상이 TV에 방영될 때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고 농사를 지을 힘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정부나 관련부서에서는 쌀 또 가축 이런 우리 선대들이 5천년동안 이어온 생명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하는 이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시에서도 좀 그런 면에서 선조들이 5천년 이끌어온 생명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곡물, 가축이 우리 4천만명의 생명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 를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께 한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옛날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여주, 이천 쌀 다음에는 우리 평택쌀을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미질 좋은 것으로 손꼽혔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한아름아트를 얼마전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어떻게 호남미가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우리 안중미를 제외한 평택지역 쌀은 사실 한아름아트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옛날 호남미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이러한 것을 보고 내려올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전에 우리 농사지은거 서울에 가져가면 최고 시세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점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쌀은 추청입니다. 추청인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림수산부 시행인가 거기에서 그런 우리 추청종자를 보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그것은 여러가지 작형을 볼때 추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우리 농민들의 여론입니다. 그 점도 다시한번 잘 알아봐 주시고 우리 쌀이 왜 이렇게 평택미가 도시에 가서 서울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인정을 못받게 됐나 하는 점을 다시한번 깊이 캐취를 하셔서 앞으로도 평택미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 시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7월1일자로 지방의회 3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처음 맞이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시정과 관련된 제반 좋으신 말씀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업무에 반영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호근 도시과장입니다.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윤승우 지적과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대 하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과에 29건, 그리고 3페이지 건축과에 12건, 산림녹지과 16건, 4페이지 지적과 10건, 그리고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직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1국4과 12계에 정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평택시에 250㎢, 그러니까 총 우리 시 면적에 55%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년도 2016년도를 목표로 계획인구 90만명으로 금년도 4월27일날 최종 건교부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평택시 전체 면적중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은 22%에 100㎢, 그리고 준 도시지역은 2%인 10㎢. 농림지역은 36%인 161㎢, 준 농림지역은 35%인 158㎢가 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약 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면적은 경기도에 4.4%가 되고 전국에 0.4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대비해서는 약 7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준 도시지역 10.919㎢중에 용도지구가 지정 되었습니다. 취락지구가 51개소, 취락지구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 자연취락 마을과 공동주택 단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촉진지구가 2개소인데 여기는 L.G전자와 만도기계 부지가 되겠습니다. 운동휴양지구는 평택호 주변에 권관리 지역하고 진위면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지구가 되겠습니다. 집단묘지지구는 청북공원 묘지, 그리고 자연 환경보존지구 지역내에 수산자원보존지구는 평택호 남양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총 우리 시 면적의 18%인 83.31㎢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용도지역은 총 83.31㎢중에 주거지역이 15%, 상업지역이 2%, 공업지역이 5%, 녹지지역이 77%, 그리고 미 지정이 0.7%인데 미 지정은 동삭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계획적 개발사유로 해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27개소에 1.07㎢로서 미관지구가 5개소, 시설보호지구가 2개소, 아파트지구가 5개소, 자연취락지구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도로등 15건에 1,575만9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현황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보급률은 현재 전국이 92%, 경기도가 91%, 우리시가 87.8%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공동주택사업이 27개 단지에 12,400세대가 되고 준공입주시에는 약 9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우리시 산림규모가 총 9,669㏊인데 공유림이 5%, 민유림이 95%입니다마는 순수 사유림은 전체에 약 93%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임야면적에 우리 시 면적은 약 0.15%, 경기도 임야면적대비 1.75%, 그리고 우리시 총 면적에 22%가 산림면적이 되겠습니다. 임상별 입목축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지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한 3개소, 그리고 근린공원은 온실, 비전 근린공원을 비롯한 24개소, 어린이 공원은 67개소로서 총 9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7만2천㎡인에 현재까지 조성은 64개소, 미조성은 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은 완충녹지, 철도변이나 공단주변, 그리고 대로변 주변에 완충녹지하고 공단내에 경관녹지해서 총 37개소에 96만7천㎡가 되는데 현재 조성은 23개소, 미조성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적현황은 우리시 지적도가 5,972매, 임야도가 178매, 대장은 본대장이 34만7,513매, 공유지 연명부가 48,459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5년5월10일자로 3개 시.군이 통합한 이후에 2천년도 평택시 발전방향을 토지이용계획에 접목 시키는 사항으로써 향후 평택시 기본틀을 정립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도비보조 약 4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95년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28일자로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2016년 목표로 해서 90만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고 주민공고후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10만9천명 목표인구로 했었는데 건교부의 심의과정에 90만명으로 확정되었고 청북 신도시 지역과 청사부지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유보지역을 축소한 바도 있고 그리고 유통단지등을 비롯해서 일부 조건제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용계획 재작성과 2016년도까지 5개년 4단계 개발계획이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될 사하이겠지만 각 부처의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국방부가 K-6 하고 K-55 비행 안전구역내 주거 상업지구용도지정은 곤란하다는 재검토 안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 지역하고 우량농지 지역에 용도지구도 어렵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용역시에 국방부,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 안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27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구를 도시계획화 해서 토지이용의 용도를 최종 확정시키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도시계획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총 도시계획 구역 79.76㎢와 도시계획 외 지역에 약 40㎢ 구역을 대상으로 2006년도 목표로 해서 41만9천명의 도시계획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8월1일날 입찰이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PQ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최종 입찰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은 이 용역과업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의 결정 신청,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이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국변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농림부에서 국가단위로 식량자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량농지 편입을 최대한도로 억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우리시로서는 용도지구를 지정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도로 우리 계획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 도시기본계획구역 지적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작인데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동삭동, 평택동, 통북동 일부가 6.567㎢가 '96년5월14일자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이에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도면과 지적고시를 하는 작업인데 금년 5월1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취락지구내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수년내 도시화가 진행될 지역으로서 방치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예상 되어서 조기의 계획적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 3억8천만원으로 10개소를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내 총 취락지구는 49개소로서 14개소는 개발계획이 완료 되었고 그리고 10개소는 금년도 3억8천만원으로 계획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25개소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취락지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통복천 일원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복천 직강화에 따라서 폐천부지가 약 40평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시유지화 해서 그 지역 통복시장 주변에 난립된 상가를 현대적,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상업용지이고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 및 도시계획 이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2월9일 목표로 해서 용역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과업이 납품이 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될 사항이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토지이용계획하고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방향, 그 지역의 교통처리 종합계획을 종합보고를 통한 그 지역 주민설명회와 최종 확정보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최종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시설물이 거의 지하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체계적으로 도면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방치 했을때는 대형사고라든가 마무리 수습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청북 신도시 지역하고 장당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이충택지 개발지구, 그러니까 신규개발지를 대상으로 우선 이러한 지리 정보체계를 갖춰서 향후 종합적인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도로 굴착시에 이 도면을 참고해서 무단굴착이 없도록 하고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효율화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부터는 도시정비 사업인데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23건인데 현재 공사중이 8건, 공사발주 의뢰중이 2건, 보상추진중인것이 4건, 실시설계 완료중이 6건, 실시설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부터 20페이지 까지는 23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이 개별적으로 21페이지 부터 상세히 보고서로 작성되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 보면 내용이 도시계획사업인데 대개 팽성, 안중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때 시청 건설과에서는 옛날 평택시 지역, 그리고 송탄 출장소 관내에서는 송탄시 지역, 도시과에서는 그 외의 안중, 팽성지역을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지만 개발사업은 보고서상에는 그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정리 객사리간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97년도 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청 1,858M의 도로를 75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은 한 80% 정도 되었고 공사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8억으로 발주가 되어서 현재 발주분 공정은 약 40%, 그리고 전체공정은 약 10%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분 40%가 미진한 사항은 잔여 공사지역, 지금 발주가 안 된 지역 공사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조금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12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되도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송탄역 선상역사 고가도로건설 사업인데 고가도로 건설이 207m이고 주변 진입도로가 약 1,0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경부복복선 공사와 같이 연결 되어서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1억이 추정되는 사업이고 현재 도비 10억이 지원 되어서 토지매입비 약 33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할수 없는 사업이라 철도청의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공사협약요청을 한 바 있고 철도청에서도 저희 시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은 현재 고가도로건설에 약 8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확보액은 약 5억 정도로서 수탁공사협약이 체결 되었더라도 바로 공사를 시행 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신장동 중앙교회 도로건설 사업은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비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후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후에 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팽성 소도읍 개발사업은 안정리 송화리지역 1,038m의 사업규모를 31억8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9억5천5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 및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침례교회 언덕마을간과 귀빈예식장과 송화3리간 2개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중에 있는데 보상실적은 약 85%, 공사는 공정이 약 10%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보상이 된 가옥이 이전이 안되고 그리고 축사 이전문제, 조경사업자가 이전 할 문제, 여러가지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안정3거리에서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공사도 총 183m를 내년도까지 25억5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구간은 7억3천2백만원으로 보상금이 통보가 되었고 현재 보상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이 1차구간의 공사발주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1차구간은 연내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부영초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도 총 641m를 내년도까지 16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차구간이 약 150m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이 약 3억5천4백만원으로 통보 되었고 현재 85%의 보상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팽성 상업지역내 k-6 구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1,2,3차 구간으로 해서 총 구간이 302m, 내년까지 26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차구간에 6억1천6백만원의 보상이 7월15일자로 기위 통보가 되어서 지금 보상통보가 되어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1차 구간이 완료되면 향후에도 계속 추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이뤄 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팽성 초원빌라 및 대옥APT 진입로 개설공사도 도로개설 249M입니다마는 여기도 1,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비 7억3백만원의 예산으로 '99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으로 설계용역이 중단 되었다가 지금 지적정리가 완료 되었고 용역을 재 착수해서 마무리 짓고 일부 인가후에 1차구간을 보상평가 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팽성 어린이공원에서 대명빌라간도 총 380M를 8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99년도 까지의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에 공사구간과 같이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 되어서 지난달에 정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안중현화3리에서 안일여종고간은 740M의 도로개설 공사입니다마는 지난 6월29일날 준공 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안중 백두산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 지구간 도로개설도 총 300m에 2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 되었고 지장물 철거도 끝났습니다. 7월3일날 집행의뢰가 되어서 28일날 입찰계획에 있고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8월중에 착공해서 11월말 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 천주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토지매입비만 10억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서 현재 약 11억 정도 보상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기간내 도로개설을 마무리 져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안중 성공회주변 도로개설도 천주교주변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8억의 사업비로 2천년도 까지 1,012m의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8억의 토지매입비만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달 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 짓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9월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안중 시장내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개설 100m의 구간을 '99년도까지 시비 6억5천만원의 사업으로서 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계획 인가후에 보상평가 및 보상통보를 해서 우선 금년도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도 같은 사항인데 금년도 토지매입비가 3억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여기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다음달에 실시계획 인가후에 보상 감정평가 후 보상통보를 해서 금년도에 3억의 예산 범위내에서 토지매입만 추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 된 지역의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주택지 정비등 여러가지 주민편의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지구는 끝났고 금년도 2지구 1차 지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7억6천1백만원에 국도비가 74억, 약65%, 그리고 시비가 62억정도로 2001년 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예산 49억과 금년도 국도비, 시비 합쳐서 총 19억1천2백으로 약 68억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보상통보가 되었습니다. 51억9천3백만원이 보상통보가 되어서 보상이 약 76%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사업발주는 금년도 19억1천2백만원이 도비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추경을 못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추경에산 다룰때 반영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시면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군문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내에 통하는 242m의 증로 1-12호선이 있는데 이 호선은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총 사업비 부담으로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 7월14일 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경이면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원평2지구가 워낙 낙후되어 있고 대상사업 지역이 광범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철거대상 건축물도 많아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대로서 공사중에 우기로 침수가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k-6구 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에서 팽성까지 지금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팽성지역은 도로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데 그 구역내에 미군부대 정문이 도시계획 도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구 정문을 안으로 집어 넣는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도로대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도 부터 금년까지 12차례에 걸친 한미실무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미군측의 아주 비협조로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중에 합의각서가 우선 초안이 작성되어 현재 미8군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명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 용산 사업단에서도 단장 현지방문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서 현재 국방부에서 계속 촉구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평택 제3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445번지 일원 구 조개터 지역인데 71,898평에 148억5천5백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비 약 107억, 그리고 주민들의 체비지 부담 약 41억으로 해서 2천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금액이 약 56억으로 통보되어 보상 추진중에 있고 우선 1차구간 농경지 편입가옥이 안들어가는 지역으로 해서 1차 발주를 약 20억 정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비지가 우리 규칙 에 계약 후 1개월로 납부하는 것으로 규칙 화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된 상황에서 1개월내의 납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규칙 을 9개월까지 연장해 준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 수의계약 통보를 31명 했고 저희가 7월2일날 했습니다마는 한 20일이 지난 현재 2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총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이 53억인데 앞으로 수의 계약이 안되면 수의계약 포기서를 받아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여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의 체비지 가격이 최고가가 ㎡당 약 66만7천원으로 190만원, 그리고 최저가가 ㎡당 39만1천원인데 약 1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토록 부동산 업계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연차별로 시비지원을 확대해서 계획기간내 마무리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서탄 금암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2억4천만원과 시비3억6천으로 448m의 도로개설을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60%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성 숙성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은 도비 4억과 시비 6억2천만원으로 10억2천만원의 공사비입니다. 도로개설 530m를 금년까지 마무리 하는데 이것도 서탄 금암지구와 같은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고덕 좌교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은 현재 설계비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5억 정도의 시설비 하고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신평동 취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 4천4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1천만원의 진입도로 확포장 338m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4월1일날 착수 했습니다만 농수로를 복개하는 사업으로서 농번기 공사가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추수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 착공해서 연내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장동 쇼핑몰 조성사업은 '92년도 부터 신장동 지역에 문화 휴식공간으로서 내.외국인들의 어떤 쇼핑의 편익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도 부터 사업 발주가 되어서 쇼핑몰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76억원의 예산입니다마는 도비가 26억, 시비가 50억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쇼핑몰은 시설비가 약 10억, 보상금 6억9천9백만원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우회도로는 보상금이 41억에 시설비 6억정도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회도로 지역내의 토지하고 지장물이 총 110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건이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가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어제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 확정 되어서 수용재결서가 본인들 한테 통보가 되면 추가 협의를 촉구해서 위회도로가 신장동 쇼핑몰에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가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47페이지 부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47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 읍.면.동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은행에서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목표가 2백동입니다마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 대상자가 126세대가 신청을 해서 착공이 71동, 준공이 41동이 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74동도 계속 주택개량대상자 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기선 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시 자체 사업으로서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경은 중앙지원 사업이 연 2백동 정도 중앙 정부에서 할당을 받고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한 2백동 이상 신청해서 항상 경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4동이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2천만원 이내 농협 융자금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중앙 지원사업은 연 이율이 5.5%이고 우리 시 자체사업은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 차액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1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 '98 투자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동 이외에는 더 이상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해서 이번 추경때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외지역에 도시계획 외지역이 327동에 농어촌 빈집이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는 108동이 있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은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불량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천8백이고 금년도 목표가 56동입니다마는 현재 12동을 자진철거를 시킨 바 있습니다. 나머지 44동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지도 차원으로 자진철거 유도해서 금년도 목표량을 마무리 해서 농어촌의 빈집이 어떠한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 되거나 그리고 농촌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인구 4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세대당 750만원씩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시가 처음으로 5억4천7백만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중앙에서 할당을 받아 가지고 약 73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 보조금 2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 한테 750만원씩 연 3%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세대가 확정 되어서 융자지원 한 바 있고 나머지 18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를 달성해서 어려운 계층의 세입자 한테 지원이 고루 돌아 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은 금년도 총 20억인데 현재 7억6천이 상환 되었고 과년도 연체액은 1억3천3백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융자금 회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금년도 공동주택 건설목표가 14지구에 5,582세대입니다마는 현화택지 개발지구가 12개 단지가 있는데 7개 단지는 사업중에 있고 5개 단지는 금년도로 계획을 했고 비전1지구에 1개단지와 합정지구에 시영아파트 부지 1개단지, 국가공단 4개단지중 2개단지는 기위 사업인가가 작년도에 났고 2개단지, 그리고 기타지구 5개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 27개단지 12,620세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도등으로 해서 중단 된 공동주택이 8개단지 2,905세대이고 이번 주에 성원종합건설이라고 우리 시에 8개단지 5,426세대를 건설중에 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한 50% 이상이 현재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다된 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피해, 그러니까 분양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 동안에 성문, 보성, 극동, 염광등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입주예정자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5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 착공중인 공동주택 단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촉구를 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등 홍보강화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서 우리 평택시의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는 평택 아파트 하고 안중 현화지구를 미관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미관, 외장, 재료, 건물, 모형, 앞의 모양, 이격거리등을 전체 도시에 어떠한 계획 개발지구내의 미관과 어울리는 그런 주택을 져서 문화도시에 걸맞는 단지로 개발토록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아파트 색채이미지 개선계획은 우리 시내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다 어떠한 천편일률적인 도색보다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강구토록 해서 우리가 색채용역, 그리고 용역결과를 건축위원회에 심의받아 가지고 종합색채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안중에 현화택지 개발사업 지구를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추진은 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수행을 철저히 해서 건실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 정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웬만한 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지적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주차장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 한테 수임을 하는 것은 우리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일제 현장 접근을 안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사들이 제대로 수임업무 역할을 다 하는지 저희가 정기점검을 수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광고물 정비는 우리 시의 쇼핑몰 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등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돋움 할수 있는 그런 함축성 있는 광고물,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독창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모형을 개발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도시 미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내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조성계획 변경지구에 공원 용지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2월달에 조성계획을 변경및 실시설계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과 협의 후 확정이 되면 바로 5억의 예산 범위내에서 매립예정지를 결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평택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 사업인데 여기는 덕동산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3억9천㎡의 공원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거의 다 사유지이고 이 사유지내에 평택지역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각종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고 덕동로, 현충탑, 등산로, 체육시설 해서 13억9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토지 소유자들께서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면 다른 시설물을 이용, 제한을 하겠다는 여러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쨋든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해서 금년도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종증하고 매입구역을 지금 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매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결정되면 하반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복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원평동사무소뒷편에 11,400㎡의 근린공원입니다마는 그 지역내에 기위 평택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사업을 할려면 전체 18억이 소요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확보도 어렵고 우선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후 성토작업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평택역 광장 숲조성 사업은 금년도 4천5백만원으로 예산으로서 평택역 광장앞에다 소나무 숲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쌈지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자투리 땅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세교동 동사무소 옆, 그리고 포승면 원정초등학교 옆과 안중, 안일여고 앞동 4개소에 7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위 완료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저 쪽 고덕에 태평아파트 건설시에 공원훼손에 따른 배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대처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 팽성. 안중 근린공원은 팽성읍 안정리에 농성근린공원과 안중면 학현리에 학현근린공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7월20일까지 마무리 되는데 현재 이 사항도 각 실.과 협의후 확정을 시켜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시내 가로수가 총 2만본이 있는데 이 가로수가 훼손이 안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훼손된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관리는 유천동 도계마을을 비롯해서 가로화단이 7-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코스모스, 초화류, 장미식재, 쥐똥나무 수벽관리 제초작업등 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조림사업은 금년도 조림목표 13㏊를 기위 국도비, 시비로 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육림사업은 금년도 총 310㏊를 목표로 해서 조림지 풀베기 120㏊, 어린나무 가꾸기 70㏊,칡등굴 제거 50㏊, 간벌사업 70㏊를 11월30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2천9백입니다마는 국도비 6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나무시장 개설은 식목일을 전후해서 우리 나무를 널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송탄지역과 남부지역 2개소에 나무시장을 개설해서총 2만1천본의 나무를 주민들 한테 염가로 판매해서 총 4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나라꽃 심기운동 총 12,000본을 금년도 식목일을 기해 구입해서 국도, 지방도, 마을 진입도로, 공공용지등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을 10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은 내년 봄철 2월1일 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 그리고 가을철 11월1일 부터 12월 15일 45일간 우리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봄철에는 별 다른 사고없이 넘어 갔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산림자원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산림사고 방지인데 지금 산림사고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96년도 10건, '97년도 32건, '98년도가 6월 현재 28건이 적발 되어서 사건송치가 21명, 과태료 부과를 7명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81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가 총 281,790필지를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조사위원 교육, 토지 특성조사, 표준지 선정,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 6월1일자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227만4천필지입니다마는 의견제출 들어온 것이 371필지인데 그 때 상향조치 한 것이 64필지, 하향조치 한 것이 138필지, 기각처리 된 것 169필지로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필을 거쳐서 금년도 6월30일날 결정공시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우편엽서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공시지가가 평균 약 6.3%, 지가가 상승 되었는데 상승 이유는 건교부 표준지 조정 및 상향조치가 되었고 포승국가공단내에 가격이 공업화 되다 보니까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어서 6.5%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년도 여러가지 경제여건, 그리고 부동산 침체등에 따라서 주민들이 수긍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9월29일까지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우려되는 바는 포승국가공단 지역은 향후 개발문제 때문에 조금 내려달라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층택지개발지구나 청북 신도시 지구는 향후 보상문제 때문에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접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고가는 통복시장내가 평당 공시자가 1천2백만원, 최저가가 오성면 당거리 하천부지가 약 7천5백원, 그렇게 되겠고 또 우리시 공시지가를 총 합산해 보면 11조4천억원의 토지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은 평택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285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각종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부동산중개 불편사항신고 사무실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도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3개소했고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토지공개념 관련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IMF이후 토지거래 현황이 '97년도에 7,855건입니다마는 금년도 한 5천4백건으로 굉장히 급감을 하고있고 개발부담금도 '97년도에 39억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까지 약 14억정도 부과 되어서 전반적으로 개발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향후 부동산시장 개방정책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시행되어서 외국인의 개인이나 법인단체 토지취득 제한이 금년도 6월26일자로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금년 4월20일자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소유 상한제도 폐지가 되었고 '99년12월까지 개발부담금이 전면 면제가 되고 2천년 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대폭 인하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규제완화 사항은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 되었고 전매 제한기간이 폐지 되었고 택지개발 공급업 민간참여가 허용 되었으며 주택담보채권 제도도입등 여러가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건축물대장의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는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등록이나 누락된 사항을 추출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토지합병 정리는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제방, 유지등 국공유지가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는것을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인데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분할.합병등으로 토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촉탁등기해서 주민의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러니까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등을 일제 조사해서 대장과 도면에 오류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 드리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천년 3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명이상 공유자로 되어있는 토지를 분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축물 부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총 247필지중 지금까지 354필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2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음식, 숙박업소 규제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각종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우리 시내에서 음식, 숙박업소가 별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11일자로 국토이용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음식하고 숙박업소 허가를 제한 했습니다. 단,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허용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번 추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지금 확정을 못 시키고 저희가 6월15일자로 최종안을 확정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까지 예고가 되었고 각계각층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 하고 시 의회에 9월중에 상정 해서 시민들이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음식점 200㎡미만은 일제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규모는 규제없이 전반적으로 허용을 하고 200㎡이상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제한구역 대상이 하천구역 경계로 부터 1㎞이내 지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1㎞이내 지점, 그리고 도로 및 철도중심으로 300m지역, 그리고 명승지, 유원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300m이상 지역, 그리고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외 지역, 자연경관상,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 집단 취락마을로 부터 300m이내 지역은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의회에 조례안 상정 을 할때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연내 목표를 달성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억 정도 됩니다.

이의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 6페이지입니다. 운동.휴양지구, 거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위천 개천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식공간을 마련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위원님! 운동.휴양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도시지역의 용도지구가 운동.휴양지구입니다. 그런데 2개소 2.745㎡는 무봉산 청소년마을 그 지구를 저희가 운동.휴양지구로 한 것입니다.

진위천 휴식공간도 소관에 속해요?

그것은 시정과 하고 송탄출장소가 주관입니다.

그러면 무봉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멋있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기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IMF시대에 또, 아까 세수도 잘 안거친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재정에 과연 그런것을 해야되나, 무봉산 그런것을 주민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까, 좀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유림이 평택에도 많네요?

네. 12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야산지구라서 시유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시유림이 많네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디 다녀봐도 시에서 관리해서 조림이 잘 된것 같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국장님이 아시면 어디 지역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유림 120㏊는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옛날 60년도 면, 이 시절부터 있는 공동묘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해당되고 지금 팽성읍 신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23㏊가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는 진위면에 야구르트 뒷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조림을 하고 있어요?

소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육림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녀봐도 별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림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말씀 드렸어요.

거의 다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용도변경 하신다고 했는데 평택지구에 공원부지가 시민들 인구비례에 대해서 좀 적정선이예요? 현재 공원부지 면적하고 시민들의...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총 94개소에 477만2천㎡가 되겠습니다. 지산 자연공원을 비롯해서 도시 자연공원이 3개소, 근린공원이 24개소이고 어린이공원이 67개소입니다마는 도시계획 할때 확보기준 면적이 1인당 6㎡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역적인 안배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공원확보 면적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예산낭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장기적인, 90만 시민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서둘것이 아니라 공원화 추진,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돈 버리고 인구밀집 지역으로 만들어야 좋지 않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그 통복천 주변에 통복시장이라고 평택, 송탄, 안성, 성환지역 까지 어떠한 농수산 도매시장으로 수십년 동안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차량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대화하고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통복천 직강화를 하면서 폐천부지가 한 40평이 발생 되는데요. 그 지역을 농수산물 유통단지 차원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통복시장 주변에 한 수십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집지역이고 무질서 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다시 개발 한다고 하면 오밀조밀하게 밀집지역이 더 돼고 더 무질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개발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것인지, 택지개발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과수, 원예센터, 미곡센터, 현재 있는 공구센터를 다양하게 배치해서 그 쪽 통복시장 뿐만아니라 우리 평택시에 전반적인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맞아서 나중에 다시 뒤엎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 아까 보상추진이 잘 안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 하세요? 지가를 작게 보상을 해 줘서 그러느냐, 그러면 혹시 주민들을 미리 설득을 못 시켰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 보상협의가 안 되는 첫번째 이유는 우선 지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실 거래가격이 100인데 우리 시에서 보상통보 한 것은 50뿐이 안 된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할 때는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데 따른 불만, 왜 여기에다 도시계획선을 긋느냐, 옆으로 갈 수 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두번째 이유이고 세번째는 토지소유 관리자가 굉장히 복잡한 분들이 많아요. 상속이 안되었고, 외국에 가 있고, 재판이 걸려있고, 그런 토지,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협의에 비 협조적인 그런 사례, 여러가지 분석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 하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차이점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 또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때 수용되는 토지의 지주들이 사실 시에서 측량을 하고 계획을 세울때 지주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측량을 다 하고 돈 찾아 가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들이 자존심 상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홍보 잘 하시고 알려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때는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는 다음에 산림녹지과 하고 지적과 할 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공시지가를 어느 지역에서는 올려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내려달라, 이런 시민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무국장님께서는 이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높이는게 유리 하다고 생각 하세요, 낮추는 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 하세요?

그것은 개별필지, 주민의 현재 계신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는 올라가는게 좋고요, 지금같은 침체기에는 내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주민에게 낫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고 그리고, 과세지가 표준액이고 여러가지 활용도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세금하고 관련되면 내려가야 되고 보상하고 관련이 되면 올라가야 주민들 한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데 아까 어느 지역은 올려달라, 어느 지역은 내려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그 분들 의견좀 참작 하셔서 시민편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구박을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수용을 할 때 사실 시측과 주민들의 가장 알력이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거나 농지세나 무슨 재산세를 낼 때는 개별공시자가로 세액을 환산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게 되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3만원때 나간다고 하면 표준공시지가가 1만5천원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토지수용을 할 때 우리 시골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격 결정은 우리 건교부에 공인 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 있는 범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개별 공시지가 하고 건교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해서 유사용도지구, 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현재 이용상태, 여러가지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긴 하죠. 감정평가사들이, 그런데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도 분기별로 지가기준표라고 매 분기별로 발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례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천편일률적으로 대립 시키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고 보상가격 결정문제는 저희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이나 전용부담금 같은것을 낼 때는 지금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시에서 토지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 주변의 땅 값을 산출할 때 기준 공시지가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기술적인 산출방법은 저도 모릅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많은 기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원화 된 행정을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을 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 60, 70%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고 한 20, 30%는 개별 공시자가보다는 낮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표준지,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그 표준지, 유사 표준지 하고 그 도로변 이라든가, 이용상태 라든가, 도시계획상 용도 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부적합 하게 적용이 되었든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어쨋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개별 공시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으로 하는것이 타당,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같은 지역내인데 왜 표준 공시자가 지역과 개별공시지가 지역하고 지가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개별 공시지가니까 토지하고 표준지 하고 다 다르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표준 토지가가 되는거죠. 표준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할 때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삼고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담금을 낼 때는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게 행정이 이원화 된 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표준지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할 때요.

아니 거의가 표준지로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는 거의 일괄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도 조금씩 참조가 된다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요.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세금을 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상가격 통보 된 것을 파악해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별 공시지가 보다 60, 70%는 높게 평가되고 어떤 토지는 낮게 평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감정평가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적정한 방안이 강구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요. 7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1년에 2억3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딱 보면 유급감시원 40명, 공익근무자 70명 이렇게 배치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평택에서 산불이 몇번이나 났어요? 신고가 접수 된 것이요.

금년도에 10건에 2.3㏊입니다.

그런데 10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그것이 감시원들이 신고를 한 건수와 일반 시민들이 한 것 하고 분리를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분리를 안 해 봤는데요. 방대한 면적에 산불 감시원이 산불이 났다는 것을 신고 하기는 극히 어렵고 지역마다 높은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교신을 해서 어디가 연기가 많이 나느냐 보고를 하라는 감시체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가 대개 지나가는 행인들 이라든가 자동차 탄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시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 얼마씩 지급되죠?

월이 아니라 1일 24,410원입니다.

하루에요?

네.

비 오는 날 빼고 날씨 맑은 날에요?

네.

그러면 1년에 40명한테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1억을 잡고 있는데 금년에는 반도 집행이 안되어서 추경때 삭감을 시킬려고 5천만원을,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고 감시를 하면 이 감시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라들이 돈을 받아 가면서 신고를 못했다면 과장님께서는 유급감시원들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체크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 시민이 복지증진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방희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구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응기 과장입니다. 존경 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학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과 농업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첫째, 기구 및 정원, 둘째, 농촌지도 사업 발전목표, 셋째, 예산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농촌지도소 기구는 3개과 9개계 11계 읍면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인력은 총 정원이 62명이고 현재 52명으로서 농촌지도사가 43명 정원에 8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발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은 총 예산 39억4천5백만원중 사업별 내역으로는 기술보급이 10억, 기술개발이 1억2천3백, 지도조성이 26억2천6백, 지역농업개발센터 1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2억7천2백만원을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평택쌀 안정생산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외 4종 15개소의 시범사업을 큰 도의 시청 교육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농사반 교육 2,587명, 우량종자 224톤 공급,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적기방제 지도등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도열병, 멸구류,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깨끗한 평택을 만들고 평택쌀의 좋은 평판을 위한 품질향상과 벼농사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하여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보존용 지속농업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보존과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들녘별 논토양 종합관리 전산화 작업 17,962㏊, 토양 및 식물체 검정 2,500점, 농업기상 관측시설 운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들녘별 논토양 종합관리 전산화 작업을 8,083㏊와 1,166점의 종합검정실 토양검정과 농업기상 관측시설 및 병해충예찰포를 운영 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계획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목표를 달성하고 연말 지도 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존형 농업과 안정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지도를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새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노각오이 비가람하우스 및 관수시설등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재 수확중에 있으면 지난 3월 제3회 평택 꽃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 환경개선을 비롯한 시범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범효과 파급을 위한 평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택 배 고품질 상품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황배 외 5품종 15,000주의 신품종 묘목을 보급하였으며 배 꽃가루 은행운영으로 배 인공수분 198㏊, 대미 배 수출단지 지정종가 33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지도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원 토양수분 자동화및 배 과원 재해방지망 설치등 시범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배 수출 확대, 배 품평회 개최등 평택 배의 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생산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새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고에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감형 수출양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급육 생산 기술교육 및 3회의 연찬회를 개최 하였으며 한편 자급사료 생산지도와 가축질병 진단 882점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생산등 시범사업등 마무리 하고 가축질병 진단 955점과 한우 고급육 생산, 수출돈 생산, 자급사료 생산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량형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량 69동으로 개량곳간 4동과 건조.냉장.저장시설 5동으로서 7월20일 현재 60동이 완료 되었고 9동은 현재 시설 마무리 공사중으로서 7월31일까지 완료하여 이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산화로 종합상담 기능 강화 및 농업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113명에게 농업인 전산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4개 작목을 완료 하였고 농업인 경영상담을 25,764명에 대해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개선 전문교육, 농업인 전산교육 파작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근거리 통신망, 자동응답기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개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도모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 환경 조성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안중면 대반4리에 쉼터, 어린이 놀이터 찜질방등을 설치하여 7월 15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호당 융자350만원으로 부엌, 목욕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으로 34호중 30호가 완료 되었으며 농가옥의 공간 가꾸기는 호당 120만원으로 울타리 개량이나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27호중 22호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미 완료된 사업을 완료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를 새 농촌개발 주역으로 육성시켜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기술 함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농업인단체 구성은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로 총 4개단체 2,4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IMF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인 가족 결의대회를 지난 2월27일 농촌지도소 대강당에서 개최 하였으며 식량자급 달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각 읍면 11개 휴경지 15㏊의 배를 이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4-H양영교육 및 경진대회,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제3회 평택농업축제등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농업전문기술 교육훈련입니다. 전문 상설교육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전문농업인으로서의 경영능력 배양과 경쟁력 제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12일 부터 24일까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3,812명에게 실시 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및 신규 농업인 후계자, 쌀 전업농교육등 498명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및 농기계 안정사용 교육, 4-H회원 소양교육등 830명에 대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전문화 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1월7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인 단체 회원들 한테 기금을 융자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9억4천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고 지난해는 24명에게 5억4천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18명에게 3억9천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2일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현재까지 14명에게 3억1백만원의 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사업 미 완료자 4명에 대한 사업을 중점지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2천년까지 농특세자금 2천만원을 투자하여 버섯재배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동식 살균시스템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버섯 살균 및 발효를 실시해 본 결과 살균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연료비를 관행대비 78%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회 개최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개발사업을 경기도에 확대보급 하기 위해 '99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화, 산업화 할 수 있는 농업기술개발 과제를 계속 발굴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연중 수리정비에 대한 가동율을 증진 시키고 현장교육 강화로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수리, 정비 765대, 안전사용 현장교육1,214명과 아울러 부품수리대 5백만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수리, 정비 600대, 안전사용 현장교육 1,050명에게 지속적인 수리정비와 교육을 실시 하므로서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 및 농기계 가동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개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개발센터는 금년에 1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전산교육을 비롯해 교육및 견학을 51회 실시 하였으며 가축질병 진단을 비롯한 첨단과학 영농장비를 활용, 농업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에서 배를 비롯한 11개 작목에 30개 과제를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연말에 추진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현지 영농기술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를 지도소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는 많이 보급 되었는데 수리는 기관이 양분이 되므로서 둘이 다 합쳐도 좀 모자랄 지경이예요. 지난번에 내가 어느면을 보니까 농협에서 하고 합쳐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소장님께소도 둘이, 농협과 같은 연관부서니까 농기계 수리 할 시기에 같이 협동을 하면서 수리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을 어떠세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원에서 도 준수리반이 월 몇회씩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큰 장비는 고도 기술자와 같이 접해서 하고 또 일반 각 읍면에 농협에소 수리하는 장소가 있을때는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가되 저희들은 원칙은 오지중심 마을단위를 찾아가서 수리하기 때문에 그 쪽과 일치 하기가 조금 힘들때가 있습니다. 집합 수리시는 가능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지도소쪽으로 가서 수리하고 농협쪽으로 가고 이렇게 불편도 겪을 수 있고 또 인원이 많이 양분되다 보니까 효과도 많이 발휘 못합니다. 농협에서 수리센터가 있다고 하면 지도소도 순회장비를 농협쪽으로 보내셔서 같이 한 곳에서 하면 아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좀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