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도 맡은바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준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오후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법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을 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요시책 사업비등은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메모해 두셨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아침 10시까지 14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회과 신용선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재 과장님께서는 시군 사회복지과장 연찬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회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계장 신용선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회과 예산은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 사항으로 제가 세입만 자세히 설명 드리고 그대로 세출에 반영된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페이지 납골당 사용료 수입인데 이것은 공원묘지안에 들어 있는 납골당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에 따른 세입으로 연간 10구를 계상해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 36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우리시 수익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해주는데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국비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사업니다. 먼저 정신질환 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인데 성산정신요양원 수용실 개축에 따른 보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백8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2개소인데 여기는 진성원과 동명원에 대한 수용실 개축이라든가 축대설치 또는 동명원 관리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내시 에서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6백7십3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입니다. 당초 15명을 계상했는데 67명이 증가된 82명으로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2천8백7십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 다음은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인데 진성원 자활작업장 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작업은 제빵, 재봉, 마대제작에 필요한 사업니다. 국비로 3천9십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비인데 실직 또는 경제한파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4천4십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한시적 교육보호비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지원사항입니다. - 다음은 특별취로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직 또는 경제한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 취로사업니다. 그래서 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인데 여기는 성산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70%로 이번에 4천3백4십8만3천원입니다. - 49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인데 여기는 법으로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1인당 9만2천원정도로 해서 성산정신요양원의 생계보호입니다. 그 다음 부랑인 시설 운영비하고 부랑인 시설생계비 여기는 진성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부랑아 시설 운영비하고 부랑아시설 생계비는 동명원에 대한 것입니다. - 그 다음 50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입니다. 이 장애인 수용시설 5개소는 광명원, 소망원, 농아원, 장애인농아원, 공생재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확정고시로 예산이 1억2백7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요양원이 3천만원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라든가, 태양열전기 설치비가 해당되겠고 광명원이 5천만원으로 태양열전기 배선교체 또 소망원은 2천8백만원으로 화재예방 스프링쿨러설치 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1천1백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의료시설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명도복지관 지원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상동종합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 사회근로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국비확정내시로 5백4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노숙자 특별보호인데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쉼터운영비로 상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의료보호비라든가, 특별보호비 또 사업비는 노숙자 쉼터 사업인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개보수비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상 우리 사회과에서는 국비에 따른 예산만 편성됐으며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세입이 그대로 세출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장학기금특별회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할 랍니다. 이상 사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고승남 위원입니다. - 5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리복지관과 상동복지관에 2개소이고 1개소는 저쪽 사회근로복지관인데 지금현재 운영체제를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사회근로복지관은 저희시 사업소로 별도 기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위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상리복지관에, 상리복지관은 그런 대로되고 있습니다. 상동복지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동복지관내에서 그전에 점심식사때 노인 분들이 식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노인문제에 대해 조금이나 복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목포시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도 하고, 실태도 파악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말은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예. 앞으로 노력할 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금년 세입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한 세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 자활보호사업비 3천3백만원을 금년에 반환 조치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사회과 소관이니까 세출 126페이지입니다.

- 반환금이요?

- 예.

- 사실은 예산 국도비 실태가 급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에 가내시가 옵니다. 국비나 도비나 확정내시가 아니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계속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시설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와 보호비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쓸 것을 안 쓰고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것이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5백4십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예.

- 사회계장님.

- 예.

- 지금 고승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사회계장님이 한번 자세히 찾아보셔 갖고 설명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선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선관입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환경보호과 33페이지 상단에 공해배출업소 배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5십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하게 가동하므로 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배출 부과 금을 부과하여 징수비용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보호받게 되는 수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부담금 부과액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10%인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도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을 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배출업소의 작업량이 감소되고 또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업소가 실천을 잘하면서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 현재로 분석한 결과 현재 2백5만3천원이 세입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예상이 되어서 5십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 과태료 수입을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당초 수입전망을 1천2백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도점검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 5개사에서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또 소모품도 교환을 해 주고, 배출가스 점검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동차 소유자의 자체 정비 점검 등으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2백만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66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는 경상적인 경비로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환경보호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 위생과 세입부분 3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으로 4천3백2십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세입은 위생업소 지도단속결과 보건증 미소자와 위생교육미필 등 위반업소에 따른 과태료 발생이 예상되어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373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총 세출예산이 당초 1억4천4백7십4만3천원이었습니다. 이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등 3백8십9만원을 삭감 1억4천8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면서 37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믿음업소 수수료 종량제 봉투지원 3백6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산정3동 중앙하이츠 3동 305호 허 영 진씨의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되어 위생접객업소 중 시정발전과 타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협회추천과 관할 동장의 추천을 거쳐 추천된 믿음업소 각 업종별로 17개소를 선정 50ℓ종량제 봉투를 한 업소에 월 20매씩 6개월동안 지원하므로써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준 높은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생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입니다. - 믿음업소 선정은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일단 협회에서 추천하면 우리가 동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발전이라든가 또 세금관계 이런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해 가지고 추천을 동에서 한 2곳 정도를 해주면, 3~4곳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부과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제출된 음식점 중에서 기준에 따라 위생과 에서 선정을 합니까?

- 예.

- 그럼 대상 음식점 17개소를…

- 업종별로 그러니까 숙박업소2곳, 목욕탕, 이발소 이렇게 업종별로 2개씩만 추천했습니다.

- 예. 믿음업소 17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또 질의 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 청소과장 조영현입니다. -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수집판매수입 그래 갖고 종이류해서 당초에 8천2백만원인데 정정해 가지고 4천3백만원으로 3천9백만원이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 그 사항이 뭐냐면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각 시내에 있는 주부단체라든가 단체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사는데 사 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출예산에서 저희들이 살수 있는 금액이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을 감한 것입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위반과태료수입입니다. 거기에 9백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1일자로 가동이 됩니다. - 그래서 하당쪽에는 오수관과 우수 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과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으로, 환경부 소관 상수원 보호사업 8명하고 재활용품 선별 14명해 가지고 2천4백8십9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62페이지 여기도 공공근로 사업 해 가지고 도비보조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2가지 합해서 4백9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377페이지는 감액관계입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만 당초에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380페이지는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 그 다음 차량·선박비 청소차 유지비관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시면 2천1백8십7만6천원이 증되었는데 유류가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관계는 국가 경쟁력 높이기 운동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 384페이지, 385페이지, 3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수용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여기도 공공근로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부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도 민간인 보상에 공공사업 관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청소차량 세차장 시설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시설관계 5천만원, 폐수처리시설 1천5백만원, 전기공사 5백1십4만원, 샤워장 샤워시설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관계는 저희들 청소차량이 28대가 있습니다. 28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차장이 없어 가지고 개인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데 1주일에 2번이나 1번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시설 있는 데에다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7천6십4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차량유지관리와 환경문제에 기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0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노후 차량으로 대체해야 할 사항이 차량이 5대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폐차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이랄까 각종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동 전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청소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세출 126페이지에 보면 청소과 소관 음식물 쓰레기공공처리사업으로 1억1천5백만원을 받아 와야 되는데 청소과장님 하고 상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도비보조로 1억1천5백만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1억5천7백 해 갖고 2억7천2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그 중에서 도비보조 1억1천5백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장이하 과장, 계장이 일부 선진지를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을 해서 가본 결과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50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고 첫째, 목포시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52t입니다. - 그런데 거기 설치해봐야 2.5t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비 관계는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2t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까? 이런 순간에 20t짜리를, 어느 회사에서 목포시가 부지만 부담해주면 설치를 해 주겠다. - 설치를 해 가지고, 땅도 600평정도로 해주면 20t짜리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부 수수료만 시하고 협약을 해서 수수료만 받아 가고 10년간 쓰고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지금 반환을 한 것입니다.

- 다른 자치단체도 국비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목포만 시범적으로 내려왔습니다.

-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어제 내드렸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위해 도비가 1억1천5백만원, 시비가 1억5천7백만원이 세워졌었는데 도비가 지금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어느 개인이 10년간 20t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하고 10년후에는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에서부터 사실상 사업계획서가 시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지 지금 2.5t짜리 음식물 처리기계를 2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하면 2,3년도 못쓰고 폐쇄되어 못씁니다. 고물 되어 버립니다. 쓰지 못하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들이 그것을 설치했다가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공공처리시설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일 52t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20t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지정업소가 424개소가 있습니다. - 여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처리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10t정도는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2t정도 되는데 그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ENG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기존아파트에는 많이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계상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사업자의 기본…

- 예. 그것 말씀드릴께요. 사업자의 계획서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사업자 신청을 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아직 안돼는 것으로 봐서 뭔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각 아파트단지별로도,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음식물 쓰레기 할 수 있는 것을 건축법상으로나 적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되도록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t에 가까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대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0t관계는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그 다음 10t관계는 424개소 지정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12t관계는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 개인 사업 계획서…

- 개인 사업 계획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 배진석위원님.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에 대한 관계는 별도로 청소과장님께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예. 좋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과 세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위원님.

- 38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비(환경부 소관) 재활용품 선별사업 용품구입(4종)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른데 하고는 달리 왜 일률적으로 나와있습니까?

- 예.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예산배분관계가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 다음 시비가 40%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근로 사업에 소요되는 활용품 관계는 일하신 분들 장갑도 사줘야 되고, 마대에 담아 갖고 오려면 마대도 있어야 되고, 운반상자도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우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비율에 대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청소차량 세차 관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 청소차량세차장을 만들고 7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7천만원들고, 부지 들고 다 해 가지고 거기다 또 필요한 인건비 들고 하느니 차라리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일부 회사에 1대에 만원씩 주고 합니다. 1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것도 1만원 받고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만 뿌리고 와 버리지 전혀 세차가 되지가 않습니다. 않을뿐더러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3천만원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했던 사항이지만 가서 보니까 청소차가 엉망입니다. 이것이 세차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차가 빨리 노후가 됩니다. 또 오물이다 보니까 차가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합니다. - 그리고 여름같은 때는 청소차가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

- 장복성 위원입니다. - 390페이지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보면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4.5t 라이노 압롤차 가 기정예산에 3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천7백만원으로 갑자기 3백만원이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단가인상관계인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릴께요.

- 단가인상이라면 갑자기 차값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 살려고 보니까 그런 가격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

- 차 값이 올라버렸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재선의원으로 3년을 의원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긴급을 발생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걸렸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목포시에 차1대 사면서 3백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항상 애석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목포시가 잘하고 계십니다만 실과 업무적인 협조요청이 좀 안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1대 사는데 3백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숙입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은 국도비 기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을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의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의 예산절감 부분과 삭감부분의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어린이 놀이터 증가로 전기, 수도료를 각각 9십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비는 '97년도 SBS 성금지원으로 우리시 소년소녀가장 60세대에 세대당 9만6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 39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벨트맛사지를 구입, 지원코자 1천1백6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영해동사무소를 개·보수한 행복노인복지회관의 의자 및 책상등 집기구입비로 4백3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11페이지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로 모자보호시설인 목포영생원을 지정하여 긴급한 숙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여성을 수용, 보호하고자 식비 4십5만원, 귀향여비 1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칠위원님.

- 신재칠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1인당 월 12매 해 가지고 1매당 4백원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5백원입니다 - 그래서 이걸 부족한 부분은, 지금1백원이 부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 교부결정내역은 1백원이 부족하게 왔습니다만 시비로 부족 분을 충당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5백원을 전액 지원해 주고 도에 요청해서 부족 분을 다시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계장님이 계시면 같이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만 …

- 그것은 도에서 가내시했을때는 4백원으로 했어도 다시 확정내시를 해 가지고 5백원으로 내려옵니다.

- 현재 5백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5백원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백원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1백원씩 지급하느니 보다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면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재정이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시비를 더해서 지원을 한꺼번에 하고 도비를 추가지원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지금현재 이 교통수당은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85%입니다.

-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백원이기 때문에 부족 분을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도비를 나중에 타다가 메우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냐 하는 의견입니다.

- 예산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산계하고도 말씀을 하여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성원위원님.

- 박성원 위원입니다. - 지금 동별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봤는데,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강성휘 위원님.

- 398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

-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예체육과 소관입니다.

- 그래도 과장님이 알겠구먼요. 예산 세우니까.

- 그것은 문예체육과라니까요. 문예체육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 그렇지만 편성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 예산 편성을 문체과에서 요구해 오면 과목 변경하는데 삽입만 하지…

- 그러면 문예체육과장님하고 같이 오셔야죠.

- 그러니까 나중에 문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39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을 받고 있는데 SBS에서 60세대를 지정해 준 것입니까?

- 그게 아니라요. '97년도에 SBS에서 12월말에 이 돈이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당시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이미 지나가 버려서 못 주고 '98년도에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60세대를 준다는 것이죠?

- 이미 지정된 숫자입니다. 그때당시에 60세대였거든요. 60세대 전원에 9만3천원씩 주도록 했습니다. 바로 구좌 입금하는 걸로.

- 그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했다. SBS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 예.

- 예. 잘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천재영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페이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분뇨반입량 증가로 1백2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사업소 공동오폐수처리장 시설운영비용 부담금 수입이 농공단지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월 5천1백5십6만9천원에서 월 4천7백6십5만6천원으로 총 4천6백9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오니케익 매각수입이 분뇨처리공정변경에 따라 오니케익 발생량 증가로 1백3십2만원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오니케익 t당 6천원씩 대불공단 평정 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삭감된 예산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가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야간근무자 숙직실 난방용 연료비 5십2만6천원과 분뇨 오니케익 운반용 지게차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1백3십3만원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부득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3백6십3만5천원은 협잡물 분뇨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협잡물을 소각하는 소각기 유류대로 당초 본 예산에 누락되었기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445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97년말 폭기조의 부로어, 부로어는 산소를 폭기조에다 공급해 주는 기계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전력량 증가로 1천5백3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세입분야 예산안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이영진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0페이지 기타수수료 위생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인데 당초 5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4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4백2십만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밑에 건축폐기물 반입 수수료 3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에서 매립장 장기사용을 위해서 건축폐기물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3억원을 감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450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예산은 당초 총 26억6천7백1십2만5천원이 성립되었는데 국가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1억9백6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4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오존처리시설 냉동식 드라이기 수리에 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산소발생기에 공급하는 압축공기의 온도를 70℃~30℃까지 이하로 냉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존발생장치 세관은 4백8십5만원이 소요되는데 오존발생기를 3년간 사용하여 당정관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오존발생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당정관 240개 철거 및 세관을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 다음 불도저수리는 '95년 5월 구입후 3년간 사용하여 엔진보링 및 상하롤러, 싱글롤러, 아이들러 교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유류대 (경유)는 유가 인상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산소발생장치 여과제 교체는 3천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대기중의 21%를 구성하는 산소만을 선택적으로 통과 압축하여 90~95℃의 순도 높은 산소를 생산하는 여과제가 '95년 8월부터 3년간 사용하여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 김대중 위원입니다. - 세입부분 3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인상 때문에 4백2십만원이 늘어난다고 세입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보면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서 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 인상 조례 제정안을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 표현은 못하고 양만 늘려놓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700t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 예. 없고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인상이 13,320원으로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양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여기다 조례제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기법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건축폐기물 반입 수수료 해 갖고 3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 건축폐기물은 어디다 수거합니까?

-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해서 그 동안 마구잡이로 건축폐기물을 전부 받았는데 우리가 복토가능한 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해서 우리한테 반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중간처리시설이라고 영암에 생겼습니다. - 그것은 법에서 다소 융자를 해 주면서 재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써라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3천원씩 해 갖고 12,000t으로 예상을 해서 2,000t만 해놨거든요.

- 그럼 10,000t을 중간처리시설에서 수용한다 그 말입니까?

- 예.

-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른 건축폐기물처리 시설이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폐기를 하면 꼭 어디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또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건축폐자재 10,000여t은 결국은 개인업자한테 처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영암에 있는 곳의 상호는 어떻게 됩니까?

- "영암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사무장 민송근입니다. -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20페이지 인푸렌자 접종 수입은 환율상승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으로 세입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 유행성 출혈열 접종수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율상승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으로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수두백신 접종수입입니다. 여기는 입찰단가 하향계약으로 세입이 감됐습니다. 8백4십만원입니다. - 다음21페이지 장티푸스 접종수입입니다. 여기는 약품구입 단가는 인하했으나 목표인원증가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일본뇌염접종수입입니다. 여기는 입찰단가 하향계약 및 목표량 축소조정으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간염접종 수입니다. 여기는 약품구입 단가는 인하하였으나 목표인원 증가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간염검사비 수입입니다. 지금현재 시민들 보건소 이용증가로 목표인원 조정으로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간 기능 및 E항원 검사료 수입니다. 요금이 저렴한 보건소 이용 증가로 목표인원 조정으로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료 수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현저한 수질검사의뢰 감소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수입입니다. 여기는 IMF영향으로 가계소득 감소로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 까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물리치료비 수입입니다. 여기도 환자인원 증가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X-선 진찰료 수입입니다. 여기도 이용환자 증가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신체검사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시민들의 이용증가로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위한 채혈 수수료 수입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 다음 29페이지 건강진단서 신청입니다. 건강진단서 신청은 감소추세로 세입이 감됐습니다. 기타 제증명 수입입니다. 각급 증명발급증가로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결핵환자 약품공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교부금을 30% 신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4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검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채혈검사에 따른 검사 수수료 수입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신생아 감소로 목표량이 하향 조정되어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그 다음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98년 방문보건사업 도비보조금의 내시가 본예산승인 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 한 사항입니다. 거동불능자 순회진료라든가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골다공증 검사, 저소득층 주민 암 검진사업등이 작년 본예산 편성시에 내시가 없었던 것이 금년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세출분야는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등으로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고 4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입니다. 여기는 IMF의 영향으로 환율이 인상되므로써 수입원료까지 폭등하므로 약품구입 단가가 인상되어서 계상됐습니다. -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 소독횟수를 약 40회를 늘려서 금년에는 312회로 계획을 하여서 지난5월부터 9월 까지 5개월간을 방역기간으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이상고온으로 위생회충이 평녕에 비해 월등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방역횟수가 너무나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의 방역요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방역을 해 드릴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 진료약품입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현재 우리 시민들의 가정소득 침체로 진료비용이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말에 51,323명을 우리보건소에서 진료했습니다만 금년 6월말 현재 63,597명 그래서 약 10.3%가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간염 백신입니다. 간염백신은 지금 현재 B형 간염이 국가전염병으로 지정되므로써 각 학교에서 단체접종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간염백신(유료)입니다. 그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이것은 '97년 목표량 미달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가 삭감되어서 시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432페이지 '98방문보건사업입니다. - '98년 본 예산시 도비보조 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차후에 시달되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자동혈압계 구입관계인데 이건 우리보건소에서 시민과 민원실에 매일 간호사 1명을 파견해서 혈압측정등 간단한 건강상담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이용율 저조와 가정방문사업의 업무폭주로 금년 5월 1일부터 철수를 하고 대신 자동혈압계를 비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지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예산의 수입분을 포괄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뤄주시라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 세입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예. 세입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문창부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 102페이지 민선1기 자치시정결산과 과제책자발간하고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 성격이 같은 것은 21C 목포비젼 책자발간, 그밑에 보면 「위대한 목포건설」그다음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 발간 이 3가지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3가지로만 발간을 해도 충분히 내용은 다 담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심도있게 심의를 할 때 여러위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내일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선1기 자치시정결산과 과제 책자발간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1페이지 위탁교육비 공무원위탁교육 신임관리자 과정 위탁교육비등을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 예. 고승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21페이지 기획관리부분 프린터기 10대 교체 이 부분도 내일 심도있게 다룰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고승남위원의 말씀에 동의 있으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예. 기획담당관실 이상 없습니까?

- 예산계장님. 예비비는 우리가 법정 몇%이상 몇%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비비규정상은 1%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이하는 안됩니다.

- 상한선은 없어요?

- 예.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만 있습니다.

- 어제 기획담당관님은 3.5%이상이라고 했는데요.

- 그래요?

- 위원장님. 121페이지 프린터기 10대 교체 말입니다. 취소를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의견 있습니까?

- 266페이지 의회동앞 시민휴식공간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조금 신중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 예. 고승남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36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수 있을까요?

- 예. 이 문제는 내일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이 줄었습니다. 9백4십6만4천원이. 그래서 세출을 세입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유재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예.

- 예.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배진석위원님.

- 388페이지 청소차량 세차시설도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 예. 이의 없으시죠?

- 391페이지 이동 전화기 구입 3대 단가가 5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 그리고 예산계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기 실과소별로 보유대수와 예산, 이용요금이 어느정도 나가고 하는 것을 예산계장님께 자료요구 합니다.

- 예. 예산계장님께서는 신재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 392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

- 위원장님.

- 예. 신재칠 위원님.

- 40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아까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교부결정이 1인당 12매 해가지고 1매당 4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되기 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도비15%, 시비8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우선 충당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충당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 예. 신재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