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 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항시 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이틀간에 걸쳐 실.국.소별로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사회환경국과 송탄 및 안중출장소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감사담당관 이강덕 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담당관실에 2개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와 조사계로 정.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으로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재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장은 공석중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없는 수행지원 감사로써 금년도 16개 기관을 계획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출장소, 사업소, 면.동 업무전반과 부분감사는 보조금, 회계집행, 토지분야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실시한 결과는 5개 기관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는 121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6명을 훈계를 하고 재정상 205근에 대하여는 69,072천원을 회수, 감액, 추징등을 했습니다. 7페이지 부분감사는 2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실태와 자연녹지지역조경 및 훼손실태에 대해서 감사결과 행정상 79건으로 시정 및 주정 및 주의조치를 했고 재정상 13건에 833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외부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원 감사 3회, 행정자치부 1회, 경기도 5회는 기강감사 4회, 종합감사 1회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처분결과는 신분상 조치로서 10명, 행정상 조치로 4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직기강감찰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으로서 기동감찰반 설치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분상 조치는 60명 입니다. 징계 11명 훈계 49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상감사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방적 감사로 부당한 행정행위 미연방지와 대형공사 사전 심의로 사업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대상을 공사 및 회계분야는 공사, 감리 및 용역, 물품으로 분류해서 하였고, 또 민원분야는 반려 및 불허가민원에 대해서 사업집행 품의시 사전에 감사담당관실 경유를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봉산청소년 수련원 공사시에 안전관리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1천5백만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는 민원 31건의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총 160명으로서 공개가 30명, 비공개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4급이상은 전원이 되고, 세무.감사담당 직원 그리고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항은 5월30일까지 전부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금 또 해야 될 사항이 6.4 지방선거 초선의원님들 재산등록 및 심사를 7월말까지 해서 8월말까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중점 감사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통을 덜어 주는 지방감사 실시로서 경제위기 극복 및 주민불편 요인을 적극 해결코자 하며 또한 시민의 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의정활 동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써 의회 지적사항 및 개선여부를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 의정활동을 감사에 반영해서 예방과 적극적 행정을 조장하는 전문감사를 강화하여 하반기에 중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입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이 5명인데 평택시의원 중에서 한분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 이영기의원은 6.4일 선거 결과 의원이 아니시죠?

예.

7일 개원 해서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쓰지 말아야죠?

교체해달라고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게 사전점검이에요. 행정부가.

저희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안 왔더라도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런것을 행정부가 채워줘야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만우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안전관리비 무봉산청소년 수련원 공사에서 15,000천원을 감사도중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관계를 전액을 다 감액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사 도중에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심의를 할 적에 이것은 잘 못 되었다. 이것은 감액을 해라 해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애초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서면보고도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징계 11명, 훈계 49명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청북면 아니면 보건소 몇명 몇명,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해 드리죠.

신분상 노출이 안되니까 각 과별로 각 계별로 뽑아 줄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일을 잘 처리한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잘 못한게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위원님도 그러시고 이병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자료를 왜 누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보고는 여기에 올릴 수 없습니까? 당연히 올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60명에 대한 징계, 훈계 사항을 다하게 되면 보고서가 엄청납니다.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전부 지적해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많은 것을 해 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별로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야 되는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일이 이렇게 내용적인 면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지 공무원이 무엇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하고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별로 도에서 특별감사를 나왔다든지 할 적에 그때 위법 사항이 몇건 되는 것에 연계해서 누구 누구가 징계를 맞았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항은 시보에 게제가 안됩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무슨 계 행정직 몇급 해가지고 그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징계 사항은 읍.면.동까지 의회까지 전부 서류가 다 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에 기동감찰반 설치 3개반 12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연말연시나 중추절, 하절기에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연중 계속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ㅍㅇ택시의회 임시회 에 참석하여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획실은 전임 고허헌 실장께서 지난 4월7일 명예퇴임 후 공석중이라 기획담당관인 제가 전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김주두 교류담당관 입니다. 이승준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구윤서 문예회관관리소장 입니다. 다음은 안영일 시 :립도서관 관장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늘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문미숙사무장이 대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기획실은 1실, 4담당관실, 14계 2사업소로 공무원 정원이 102명 중에 현재 정원 98명이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14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인구 100만의 세계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과 삶의 질의 향상된 수준높은 복지문화도시육성을 위하여 쓰레기, 광고물,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공공건물 및 시설물등을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개발등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 이미지 개발이라든가 계획적 개발 촉진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해서 종합계획을 7월중에 작성하여 추진에 총력을 기우려 21세기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불편 사항 능동적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능동적 해소를 위한 사전 해결방안으로서는 공무원 행정종합관찰제, 간부공무원 책임관찰 구역지정,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타업무 보다 우선조치, 시민 관찰활동 확대 및 의견수렴,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건의사항 수렴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정종합관찰제는 9,218건중 9,08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3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지중에 있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에 대하여 읍.면.동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중인 간부공무원 책임관찰제는 1,424건중 97%에 해당되는 1,379건을 처리하였고, 49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넷에 제보된 98건의 시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96건이 처리되고 2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고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업무 보다 우선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우리고장 알기 실시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알기 교육과정에 포함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우리 동네에서 하는 사업, 시청, 의회, 출장소, 읍.면.동에서 하는 일, 우리시의 문화재 및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 소개등이 수록된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육하도록 실시함으로써 폭넓고 다양한 향토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우리고장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511,530백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대비 95.1%, 최종예산대비 79.5%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 는 266,126백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11.4%, 최종예산대비 92.5%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5,404백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24,00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1,3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규모가 266,126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56,531백만원으로서 58.8% 의존수입은 96,595백만원으로서 36.3%지방세가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69,116백만원으로서 25.9%, 사업예산이 176,926백만원으로서 66.5%, 채무상환이 1,794백만원으로서 0.7%, 예비비등 기타가 18,290백만원으로서 6.9%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재정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 IMF긴급재정 지원과 관련 극심한 경제난으로 시의 주세원인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가 크게 감소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정부의 긴축제정 운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 역시 대폭 줄여드는 전례없는 세수결함으로 시재정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세입예산에 266,126백만원중 229,363백만원이 징수예상 됨에 따라 36,763백만원이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수결함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452백만원, 세외수입이 23,39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27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641백만원으로서 36,763백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98지방세수를 세목 별로 추계 분석하여 세수결함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 세원관리강화등 자체수입을 극대화 시키고, 신세원 발굴, 경영의 합리화등 득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특수 재정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과 재특자금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재원 조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행정경비, 공무원관련 경비등 경상경비는 절감목표액 및 절약가능 경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추진하고 경상사업비는 실효성 없는 사업비는 중단하고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문별로 정리, 각종행사의 적정 수준으로 조정시행하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시기, 사업비, 규모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금년중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등 세출예산을 전면재검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분석하여 재정적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재원을 세수감소 대책강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수 추계결과는 부족되는 재원 36,763백만원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경비 절감이 6,020백만원, 사업비 유보가 22,541백만원으로서 현재 실행예산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부족되는 8,202백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 또는 재특자금등 중앙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업무 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제도는 1차로 중앙행정기관중 17개 행정부처에서 시범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9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관평가제도는 기존의 심사분석이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의 단순비교인데 반해 기관평가란 각 행정기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물론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우선 98주요업무 시행계획부터 시범벅으로 도입 실시하고 향후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등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중 계획의 확정 분석을 통해 3/4분기부터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택 고객찾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의 고객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 고객의 실체를 찾아 고객지향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1, 2, 3, 4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4단계로 11월중 고객의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단계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조사시 혼합변수의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의 타당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평가요령은 관리체계를 행정서비스 자체 즉, 행정행위와 행위를 하는 행정인을 평가하는데 반해서 개선해가지고 행정의 혜택을 받는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미쳤는지 관련된 성과중심 체제로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소송건수는 85건으로 승소가 19건, 패소가 1건, 취하 화해등 15건으로 총 35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그중 패소 1건은 평택동 52-2번지, 지금 버스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대지 160평의 고병주 소유토지 도로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로 8천7백8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50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판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패소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조례제정 및 개정현황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총 285건으로 조례가 181건, 규칙 이 104건이 됩니다. 훈령 예규 가 6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가 71건, 규칙 이 15건, 훈령. 예규 가 12건으로 총 98건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및 폐지토록 하며 자치법규 재개 정시 서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입법예고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규제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 에 근거가 없는 규제 또 위임 법위를 이탈한 규제는 폐지 또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규제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24건을 발굴해서 그중 10건을 개정하고, 4건은 폐지하였고 도와 중앙에 관련되는 5건은 폐지 건의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존하는 규제사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고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제도를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정홍보의 단계별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정소식지 제작 2회 TV보도 3회, 일간지 게제 456회, 유선방송 활용 24회, 시보게제 2회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소식지, TV를 활용한 기획보도, 또한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에 주력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 문예회관내 1층에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안내데스크, 휴게라운지등 144평의 규모로 문화의 집을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1백만원으로서 금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이 조성된 후에는 문화의 집 운영협의회 구성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집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21세기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통적 지역축제로 애향심과 우애를 다지는 자리매김하고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고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년음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문예회관 남부문예회관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서부문예회관에서 여름밤 음악회와 소사벌예술제, 가을음악회, 송년음악회등을 각각 계절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도전사당 정비사업, 원균장균묘 주변정비사업, 평택향교 정비사업, 진위향교 정비사업을 도에 설계심의 요청하였고, 팽성객사 주변토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북면의 무성산성과 자미산성, 안중면 용성리 산성등에 지표조사 사업을 착수하고 팽성읍 안정리에 소재한 농성의 지표조사 용역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도전선생 추모제향등 추모 5개소에 대한 선현 추모사업과 충효도의 선양교육 및 한자공부방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유산 강좌사업, 향토문화적 탐방 및 다도, 한복입기등의 향토순례 및 전통예절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 주도 실내 문예행사를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신장동 문화의거리 조성은 K-55와 쇼핑몰 공사와 연계되도록 조명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부문예회관 주변은 야외음악당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확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문화의 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향토사 편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택 3.1 독립운동사 5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우리시의 항일운동사의 이해를 높히고 조상들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자긍심을 함양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위면지를 발간하고 지역향토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향후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훼손된 향토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사 편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개발중인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지정면적은 총 204,500평으로서 조성면적은 88,400평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오수처리장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완공 준비중이며, 하반기에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전책, 수변테크, 안내판 정비등을 추진하여 지나쳐 가는 광광지가 아니라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종합레포트타운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일원과 팽성읍 일원에 평택호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레져와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7년 5월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4월에 팽성내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 환경영향평가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수도권정비 심의를 거쳐 99년도에 관광지지정 신청을 실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를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 올수 있도록 영문병행 시설안내판을 8개소에 설치하는등 관광객 편의 위주로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평택호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39번 국도변 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위하여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성있고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5월30일자로 지정고시된 송탄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건의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특구 운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방안 모색,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송탄관광특구 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교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민간에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97년도대비 53명이 감소한 10명만이 교류도시인 일본 아오모리시 제100주년 기념행사와 직원상호 단기교환 연수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등과의 국제교류도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오모리시에 우리시의 상품전시회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통계연보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구, 경제, 환경등 시정전반 20개분야 270개 분야에 대하여 11월까지 작성계획 및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통계층에 발감승인을 득하고 12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시정발전의 역사자료로 기록 보전하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산교육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사화의 도래와 함께 행정업무의 급속한 전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에게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서비스행정을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150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이 실질적인 전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교환기 용량증설 및 행정시의 전화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39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환기와 내선 288회선을 증설하여 현재 988회선의 전화를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3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하여 각 실과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행정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행정시의 교환기를 설치, 시외전화 요금절감 및 일반 전화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화상전화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0백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상황실에 화상전화 회의 시스템을 설치, 도와 시.군간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영상홍보물을 상호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화상통신 전화시스템을 행정통신에 접목시텨 통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출장소, 사업소등에도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시설을 컴퓨터 기술로 이용하여 과학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입체적, 계량적인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고도화,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5,272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관내 시가화지역 54.25㎢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컴퓨터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소요예산은 992백만원으로서 지난 6월12일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과 위탁계획을 체결하여 1/1000 수치지도제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반기 문예회관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문예회관 대관실적은 총 214회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2천9백만원 입니다. 문예회관별로 말씀드리면 남부문예회관이 96회, 북부문예회관이 99회, 서부문예회관이 19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앙예술 문화단체 초청 공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도립극단등 5개 단체를 초청공연하여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울 발레씨어터를 비롯한 2개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실시,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물 개.보수 계획입니다. 북부문예회관이 체유관 겸용으로 되어 있어 문화예술공연시 음향 및 조명시설의 미비로 다양한 연출효과가 미흡하여 왔습니다. 각 문예회관의 시설물이 노후되고 상반기에 9천6백만원을 투자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천만원을 투자 시설물을 개.보수 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종합정보센터로서이 역할 증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로 지역정보 센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상반기에 3,500여권의 자료확충, 도서관 소식지 발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친밀산 예술공간의 장 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제 실시, 주말가족극장 운영, 독서토론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부독서교실 운영, 독후감 감상회 및 글짓기 대회, 주말가족극장 운영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지적 문화적 자질표출 기대확대 및 지방화 시대의 문화시민으로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우리고장 알기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겁니까?

이것이 초등학교 교재에 우리고장 알기란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것을 보면 몇년이 지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시청과장들 또는 간부공무원들이 스승으리 날이라든가 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서 각 학교에 4학년 학생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평택 애향가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조회가 다 끝날 때라든지 평택애향가를 부를 수 있게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안중면 용성리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때 하기로 하죠?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재정여건상 저희 예산이 266,126백만원에 결함예산이 36,763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시재정이 앞으로 갈수록 살림살이는 더 해야되고 앞으로 쓸 예산도 많은데 36,763백만원의 결함예산으로 본다면 앞으로 세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또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것이 전부 줄어 들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IMF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과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IMF이후로 세수가 격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군세 중에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담배판매세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함이 생겨서 36백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도세 징수교부금인 경우에는 당초목표액에 50%만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줄여 잡아가지고 지난 봄에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백67억원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상경비절감이 60억원, 사업비 유보가 225억원, 그래서 285억원 현재 저희가 예산을 묶어서 집행을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 82억원은 중앙에 재특자금 또는 공공안전기금을 신청해 놓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경을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특별예산으로 1조원이 재특자금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추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백67억원에 대책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관계가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50만이상은 50%를 주고 50%미만은 3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재정상 보면 면적으로 볼때 상당히 넓고, 앞으로 항만도 들어서고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교부금을 좀더 차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로 하더라도 30%말고 40%라도 더 좀 주시오 라고 요청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종 우리시 또는 전국적인 각종 데이타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산출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으로는 안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여기 지역구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우리시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더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현재 30%, 50만이상 시에는 50%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에서 소규모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시.군도 다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용해 나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세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강구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안하고 유보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지. 제가 판단할 때는 세수가 36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될 전망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으로 대처해서 마련해 본다는 그러한 안이 나와야지, 여기 전부다 올라 온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만수 위원께서 질의 하실 요지도 부족한 재원만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경상경비 절감하고 사업비 유보해서 돈안 쓰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일반회계 가 2,661억원 중에서 예를들어서 지방세가 700억원이다. 그렇게 예산을 잡았ㄴ느데 지방세가 100억원이 안들어 오면 지방세 안들어 온 만큼 100억원을 우리가 벌어 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꼭 100억원이 안들어 올지 50억원이 안 들어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상한 것이 현재 367억원이 결함이 된다는 겁니다.

367억원을 예상을 한 것인데, 부족 재원 대책으로 사업비 유보, 경상경비절감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온 것 아닙니까?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다른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을텐데요?

사실 있다 하면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서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 운영이란 것은 현재 이론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평택시 뿐만아니고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기왕에 저희는 아직 추경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보면 예산이 20%에서 30% 다 줄어드는 예산이지 금년도에는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 한테 정식으로 서면 질의 를 할테니까요. 분명히 평택에서는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은 2년전 3년전에 하도정비 사업을 한것 말고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시에서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도 할수 있는게 있다구요. 제가 정식으로 다음에 서면 질의 를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절감에 상반기 실적이 31억원 아니예요. 그러면 부족액이 367억원인데 후반기에는 사업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661억원 중에서 경상경비로 60억2천만원을 묶어 놓았고, 사업비 255억원을 묶어 놓고 나머지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14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에 쓰레기 광고물, 주택개량등 노후 및 방치시설물 정비등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이나 읍.면단위에도 이렇치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는 이렇게 해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올라 왔는데 오늘 현재도 쓰레기 개판이고, 광고물도 엉망진창이고 노후된 건물에도 거지들이 폐허된 건물에 험악하게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전혀 이것은 재고 안된 상태에서 방향이 올라 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너무나 지저분한 곳도 많고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를 이런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각 고장에 한번 물어 보세요? 담당관께서는 현장에 가 보시지도 않고 탁상에 앉아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신거지.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 한게 없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꾸미기 위해서는 인근 잘 된 시.군 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민불편 사항, 능동적 해소라고 해가지고...

기획담당관님, 지금 최종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천가능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형식적으로 유인물도 어제 주어 놓고, 위원님들이 가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것을 봐가면서 질의 답변할 것을 구상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관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할 때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요. 쓰레기 문제, 광고물, 주택개량문제가 오늘 이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임자들 할 때, 초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책자에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게 또 나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볼때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이런게 올라 오니까 앞으로는 지양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상당히 쓰레기 같은 것, 건물 폐허된 것 제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6페이지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 지난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한 것과 기간이 상당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별 추진과 정선정 및 계획수립이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때는 1월중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3월중으로 나와 있고, 또 세부 실천계획 수립도 1월중에 하기로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6월로 나와 있는데 늦춰진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도내로서 고양시와 성남, 전남, 전북에 잘되었다는 도시를 추천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도 하느라고 계획수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의 업무보고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6페이지도 세부추진계획에서 교육현장 견학코스 확정 같은 것도 4월중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8월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여기는 길게는 5~6개월까지 늦쳐졌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라 앞으로는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안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의 를 하겠는데 22페이지 보니까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평택시가 행정서비스 주식회사라고 부르짖은지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 들어온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의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사업분야 이런데서는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 대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다시한번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는 행정패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민원인들편에서 행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의신청 기간을 두죠?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행정의 심판이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주택조치법에는 60일,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서에다 분명히 고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법을 숙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 60일, 180일을 넘겨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도 날짜 어긴 경우로 보아서 민원인이 패소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고지나 이의신청에다가 그 법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 행위를 사전 고시할 때는 거기에다 날짜를 기재해서 행정심판 날짜는 언제입니다. 또 무슨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입니다라고 꼭 기재를 해주어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기획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고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이번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2대의원때도 수차례 의원님들 한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최소한 5일전에는 와야지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고서 회의에 임하는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이 자료가 오고, 그런 폐단이 2대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가 최소한 5일전에 의원들께 배부가 안되면 강력한 조치를 의회에서도 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 시장보고 때도 무슨 유인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자료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떠한 자료든지 회의 5일전까지 의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틀림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기획담당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여러모로 문화공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의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념방송이나 유선방송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나 송탄시 과거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선 같은 유선방송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부쪽에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자체도 상당이 뭔가가 못미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계신까 유선방송 자체에 대해서도 평준화 시키고 또 평택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선방송이 5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5개소의 운영 관할청이 지난해 까지 저희 시에서 직접 관할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부통신부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청은 서울체신청이 되겠습니다. 관할청을 떠나서 저희시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선방송 측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유선방송 업체가 개인시설이고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관여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홍보 역할이 잘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체측하고 좀더 깊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저희 지구에서는 지금 유선방송 자체를 못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송이런 것도 유선방송에서 상당히 좀 해야 되고, 홍보차원 보다도 좀더 문화차원에서 볼때 시민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될텐데 일부측에서는 하나 혜택을 못보고, 또 일부에서는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보고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공평성을 따졌을 때도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배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시정소식지나 MBC TV 방송 메스컴이나 금전이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 겁니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시정소식지 발행은 예산 투자 사항이 되는 것이고, 방송사는 예산 투자는 안됩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를 저희시에서 유치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문화의집 조성이란 것이 있는데 시비로 2억5천만원 인데, 이것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영상감상실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구 평택시 남부문예회관에 추진하고 있고 또 구 송탄쪽이나 이런데 사실 청소년이라든가 단체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은 말씀하신데로 남부문예회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책으로 채택된지가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부천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문예회관 기능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집회 시설 때만 활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앞으로는 평상시에 시민들이 자주 접촉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화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도비,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기존 문예회관 시설을 개조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 판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을 남부문예회관이 아니라 청북면이나 포승면이나 이런 시골에 해놓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거기에다 해 놓으면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단체회원들의 이용 횟수가 적습니다. 왜 남부문예회관만 꼭 그런 것을 해요. 평택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특정지역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다구요. 기존 평택시 자리인 남부문예회관에 해 놓으면 안 그래요. 저쪽에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이 1년에 한번도 안와요. 어려운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사람들 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다 평택시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 사항이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IMF 니 긴축재정이니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 용성리하고 청북면 무성산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거죠?

그것은 지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 사업은 저희 지역이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훼손할 우려가 현실적입니다. 그런 조사를 전문기관과 해서 청북면 무성산성이라든지 자미산성이라든지 용성리라든디 포승면의 봉수대라든지...

용성리 뭐라구요?

거기도 과거의 기록을 보면 성지기록이 나오는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안중면 용성리에 절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절입니다. 그런데 스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원도 없고 관심도 안 가져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고려시대 때 절이 지금까지 있으면 국보급 입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무슨 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사사.

약사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웅전을 신축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조요청이 있었는데 도까지는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찰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을 우선 사찰에 현존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찰중에 문화재 보유사찰이 진위면에 만기사 또 현덕면에 심복사 2개 사찰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성리에 있는 그 절도 관심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도 경운기 1대 지나가면 못 지나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진입도로 그렇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3페이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자료는 준비가 안되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질의 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국보급이 아닌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시 정통 사찰이 6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통사찰은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죠?

정통사찰의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려때라면 상당히 유례가 깊읕 사찰입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또 정비해야 된다고 볼때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정통사찰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용갑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우선 사찰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황위원님께서는 정통사찰 보존법에 보아도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정통사찰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검토대상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면 끝난 사항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직원들도 그것을 메모했다가 위원님들이 잊어 버리더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신장동 쇼핑몰에 문화의거리로 병행한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 문화의 거리는 도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비는 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도비보조를 요청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쇼핑몰조성 사업비와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함께 넣어서 시비를 절약해서 도비를 쓸려고 그런 욕심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도의 문화관광부서에서 도로정비 사업에는 문화의 거리 사업비를 쓸 수 없다. 별도로 유권해석이 되고, 저희한테 자꾸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쇼핑몰 거리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기타에 문화시설에 예산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 거리가 앞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서 시기별 축제가 열릴 것이고 여러가지 시민들이 활용할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대앞 입구에 지붕을 설치할 문이 있습니다. 어제 가 보았더니 새로 조성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조명시설을 한다면 밤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조그만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움집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쇼핑몰 완공된 그 시설위에 조명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을 때 시장과 토론이 된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쇼핑몰 거리가 설계하고 맞지 않는 운영상 실태가 돌아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설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보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그것을 신장동 쇼핑몰 거리를 외 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다른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조명시설 관계는 별도로 그 지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보면 12만부를 3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시정소식지 배부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전세대 배부한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현재 제작을 해서 배부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세대별로 배부가 다 안된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시에서 읍.면.동에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수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서 배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모르겠는데 동 산하는 배부가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모양인데 이게 통.반장 집에 쌓여 있습니다. 솔직히 전 세대로 들어 간다는 이야기도 저도 한 동에 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시민들이 다 받아 볼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입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에서 좋은 뜻으로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도 평택호관광지에 대해서는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국민관광지로 있으므로 해서 패해가 많다. 왜 그러냐 뭐 하나 개발을 할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민간자본의 자유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국민관광지로 있으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택호관광지의 사업계획을 보시면 676,073㎡중에 조성면적은 292,000㎡, 조성계획이 미수립된게 383,00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호는 아직 개발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292,000㎡에 대한 개발은 완료가 되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야될 사업, 예를 들어서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민간자본 투자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묻겠습니다. 292,199㎡는 지금 무엇을 조성하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지구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도 이렇게 지정을 676,073㎡를 평택호관광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중에서 292,199㎡에 대한 것은 조성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여관지구다, 여기는 횟집이 들어 갈 자리다, 여기는 수영장 자리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게 완료된게 292,199㎡입니다.

그 안에는 기본계획을 조성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대충 들어 간게 횟집만 있고 안들어 간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고, 또 수영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또 호텔을 유치할려고 호텔부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거기에 장래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보아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해서 구획만 정해져 있고 부지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립관광지로서의 역할 보다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 보다는 저희가 이 평택호국민관광지가 조성된게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전에 국민들의 관광 패턴과 지금의 관광 패턴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전에는 관광간다고 하면 평택호관광지 들리는게 필수 코스였는데 이게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부 외국으로 가고 하니까 사실 내방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호관광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조성해 놓았는데 기위 조성된데에 대한 문제점, 민간자본이 유치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3,000㎡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을 할려면 국민 수준에 맞는 관광지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전체적인 평택호관광지에 대한 기위 조성된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개발해야 될 방향,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항만진입로가 기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포승에서 아산만으로 해서 충남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파라솔이 무지하게 처져 있고 각종 상권이 들어서 있는데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2001년까지 항만이 몇게 선좌 이렇게 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넣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있던 기본계획만 짜놓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니까 평택호관광지로 지정된 676,073㎡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말씀을 드릴 수 도 없고 시적 차원에서 국토를 관리하는 도시계획 차원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면 앞으로 대체적으로 2000년대 들어가서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15년동안 횟집만 들어서고 뭐 하나 들어선게 없지 않습니까? 좀더 거시적이고 좀더 폭넓은 안목으로 대책수립을 해주시고, 39페이지 보니까 평택호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듭드리는데, 아산만 권관리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2001년 2002년에 항만이 들어서고 났을 때 그러한 폭넓은 계획수립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것은 676,000㎡이지만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한 주변여건은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위 여건은 다 참작을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페이지, 관광특구 육성은 25개 사업에 78,064백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43페이지...

글쎄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특구 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부다 거기에다 넣었다는 것은 잘 못된것 아니예요? 순전히 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것만 넣어야지, 선상역사도 관광특구로 했다고 선상역사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소방도로를 낸것도 관광특구로 해서 소방도로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사업을 보면 25개 사업에다가 그냥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주신 모양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관광특구와 관광특구가 아닌 것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특구내에 있는 주민들로 부터 항상 질문 을 받는 사항인데 사실 심야 영업 시간된 것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지역에도 그게 해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광특구는 뭐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앙에서 시간이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해제가 되니까 아마 특구에는 특별한 예를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특구위원장님께 들은 사항인데 특구지역내에 특수 오락시설을 다른데는 유치를 못하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예를들면, 그런게 중앙에서 좀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특구육성 해가지고 25개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라구요. 만약에 이 자료가 유출되어서 다른데 나가서 민간인이 보았을 때 관광특구를 위해서 78,064백만원을 투자해서 평택시 예산이 얼만데 이 예산을 들여서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는 이 자료 자체가 틀린거라구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자료를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게.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국제교류 다변화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지금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모빌시가 지금 자매결연이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빌시하고도 자꾸 연락을 하거든요. 4~5년 전에 연락을 했다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모빌시와 더 활성화 되도록 자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기네오 무슨 이익이라든가 상품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냥 왔다갔다만 할려면 자꾸 거절을 합니다. 저희 보다 소득이 낮은 곳은 하자면 얼른 하는데 선진국하고 국제교류를 할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빌시하고도 자꾸 연락을 해서 친선우호 관계로 교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회의소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회의소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회의소 조직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답변하신 사항과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이쪽 평택시에서 전혀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자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 모색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만수 위원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전 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2대 의원때 또 여러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수없이 그동안 설계변경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낭비되었던 사업인데, 이제와서 현실에 맞게 다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다시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낼 자신이 있습니까?

국민관광지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 보다는 국민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휴식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른데를 선호하지 않고 여기를 선호해서 많이 오게 만들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는 목적이...

용역검토는 그동안에 수없이 해 왔던 것입니다. 매년 부분적으로도 설계변경이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었던 사업인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시에서는 기관사업이나 해주고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년동안 못다한 사업을 이제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고 시에서 사업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담당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해당 부서장으로서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야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야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에 수없이 결정을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갈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360억원 정도의 세수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의회에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통계를 전산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뭔가 많이 그래도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택시에 통계자료를 뽑을 때 그것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통계가 20개 분야에 270여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각부서에서 다루는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간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통계 기본 조사원이 있습니까?

통계라는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광고업 통계조사라든지, 사업체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임시 조사원을 위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조사원을 씁니까?

예.

임시조사원을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인구조사도 해 보고, 각리.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관계도 그렇고, 통계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앞으로 정책수립이고, 시정계획도 수립을 할때 제일 원천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임시요원으로 움직여서는 될 사항이 아니잖은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의무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깊히 배려를 하시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규 공무원으로 조사를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간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일 내지 30일 정도 그 기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임시조사원이 고정된 임시조사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조사원을 금년에도 또 채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겠끔 하고 또 읍.면에 통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통계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실사 지도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조사가 된다라고 현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내선 288회선은 다 개통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까지 다 해가지고 적체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설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자주 전화할 때 통화중은 안 걸리나요?

1계 부서에 종전에는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설을 해가지고 2대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4천단위와 2천단위하고,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외 전화망은 이번에 구축이 됩니까?

금년 하반기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실적에 남부가 96건, 북부가 99건, 서부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문예행사가 남부나 북부에서 거의가 시행이 되고 안중 서부쪽에는 상당히 외면시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느낀 것은 오케스트라나 이런 시민음악회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서부쪽에서는 취향이 안 맞으니까 우선 관객이 적습니다. 그래도 수준 높은 도시민하고 우리 농민하고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외면하시면 안되시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서부쪽에는 그 방향에서 좀더 필요한 쪽으로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횟수로 볼 때 그래도 같이 90건은 넘어 서야지, 이것은 현저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농민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해주시면 뭔가 그래도 서부쪽에 있는 문예회관이 논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부하고 북부가 비슷하고 서부는 19건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먼저도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골고루, 어차피 평택시민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중 동원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안재 차원에서 피해가 없도록 서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읍.면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오케스트라 하면 공무원이 반이 차지하고 거기에 각 리장들 동원해서 꼭 나오시오 이야기 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실제 와서 보면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거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그쪽에다 공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한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심층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창부타령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오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이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오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오케스트라를 넣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 수 있고, 그 기회가 공통으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문화 예술단 단체 초청공연을 상반기에 5번을 한 모양인데 이 경비가 얼마 소요 되었는지 아십니까?

배비장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발레 초청공연도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서 각 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출된게 2천만원 정도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각 사회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1년 사업계획서에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되는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 단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사업을 주관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결하여 어려운 시대에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문예회관 개.보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92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시설이 교체할 만큼 노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어느 연예인이 와가지고 시장님 한테 말씀을 하셨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시민들 한테 공연이 좋은게 와서도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제가 1월7일에 발령이 났습니다만 상반기안에 추진을 한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음향이 좋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답변은 사무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시립도서관 시비 책정된게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예.

제가 왜 질의 를 드렸냐 하면 시립도시관과 도립도서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시 지역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시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받는게 맞는데...

도에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고쳐 가지고 시에서 감독을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굳이 도립도서관으로 두어가지고 그것을 시립도서관에서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6월말 기준으로 1,415명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냉반시설이나 소음 같은 것에 대해 민원 들어 온게 있습니까?

민원 들어 온 것은 없구요. 냉방은 9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97년도에 냉방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올해 추경에 설계를 의뢰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증축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도가 높을 수록 지방의 문화라든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주말가족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98년1월부터 98년6월인데 이것을 다 상영을 했습니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평택시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유선방송하고 생활신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협소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 이야기를 하시는데 증축을 해가지고 남부권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기간만 약간 붐비는 사항이고 일반 평상시에는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기간만 붐비고 또 2층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보다 통합되고 자료실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실을 보강할 계획인데 올해 예산을 올렸다가 시장께서도 설계를 하반기에 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증축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죠?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이렇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 도서관이 다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시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시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권리도 평등해야 되고 의무도 평등해야 됩니다. 증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서부지역에 지금 도서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서부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좀 소외되고 있는 지역인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안중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2000년도로 잡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이 아니라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정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빠른시일안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바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께서 한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현재 몇개 있습니까?

평택에 1개 있고, 송탄에 도립이 1개 있고, 팽성지역에 군당시 군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있으나 마나죠? 도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니까, 우리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립을 시립으로 고쳐 주어야죠. 법으로 안됩니까?

예.

지방자치제인데 법으로 안되는게 어딨어요? 하여튼 도립을 시립으로 고쳐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개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기 총무국장 입니다. 원유덕 시정과장 입니다. 이계옥 회계과장 입니다. 최웅자 민방위과장 입니다. 오문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운동장관리소장 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처리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기구와 정.현원을 보고를 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38개 보조기관에 7개 실.국. 54개 과, 263개 계, 10개 사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2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기구 정원은 1개 사업소에 14개 과, 18개 계에 1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기구와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5개 과, 16개 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20명에 현원은 108명으로서 현재 12명의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소로써는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인력의 합리적 개편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조직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2002년까지 현정원의 30%이상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터의 전환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쇠퇴 분야와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력감축을 조정을 하면서, 도한 상용인부, 청경등 비정규 인력을 2000년까지 최소 30% 이상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축계획은 현정원 1,621명에서 30%인 487명을 2단계로 2002년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축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으로는 본청기구를 6개 국, 27개 과에서 5개 국, 23개 과로 1국, 4과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과 안중 출장소를 18개 과, 60개 계에서 12개 과, 54개 계 등으로 축소조정 개편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 속기 관인 보건소를 2개 과, 1개 지소, 13개 계에서 2개 과, 1개 지소, 12개 팀으로, 농촌지도소는 3개 과, 9개 계에서 3개 과, 8개 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기구는 출장소와 읍의 과 폐지, 또한 계의 축소, 정비, 부면장제 및 동사무장, 계장제폐지와 주민수 5천명 미만의 송탄동과 도원동이 되겠습니다. 과소동을 통.폐합을 하고 단순사무 보조인력의 2000년까지 100% 감축과 청원 경찰 및 단순노무 인구는 2000년까지 30%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공무원 정원관리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과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과원해소까지 신규충원을 억제하면서 연고지 전출 희망시에는 적극 전출조치를 하고 잉여인력은 한시적으로 현안사업 추진팀을 구성운영과 일용직, 청원 경찰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현정원 감축목표는 213명으로서 현재의 결원은 76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원해소 계획은 137명으로서 민간분야 위탁가능업무는 지속적으로 위탁으로 현원감소 추진과 아울러서 과원해소시까지 업무과중부서에 한시적으로 기동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관.학 상호협력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학의 전문지식이 시정에 입성,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4월과 7월에 평택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와 각각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내용을 통해서 대학교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도모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학교급식시설 지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72개교가 되겠습니다만 39개 초등학교 중에 36개교가 급식을 기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교는 7월중에 시설을 설치완료를 해서 전 초등학교가 급식이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양계년이 되겠습니다만 24억7,05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유치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특수전문대학을 관내에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전문대학 건립은 장안동 일원에 약 3만여평 부지에 건축면적 7천여평 규모로 468억5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까지 건립계획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설치예정 학과는 4개 계열 12개 학과로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능등 12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평택의 미래상을 제시를 해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발전적인 민원수렴을 위해서 년2회에 걸쳐서 이.통장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및 개발계획 등을 LCD프로젝트에 의한 영상보고회를 통해서 지역개발 등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금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각 읍면동 별로 순회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총 36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건의사항 55%를 시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업무계획을 비롯해서 민선 2기 시정방향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현장행정 실천 평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행정의 정착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지역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순찰 및 주민의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지속관리등 3건의 행정추진 수범사례와 8건이 개선보완 사례를 발굴해서 읍면에 전파를 했고, 하반기에는 현장행정을 강화했고 지역안정과 서비스 행정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은 택지개발과 철도 및 하천, 경지정리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주었던 지역의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위주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지역의 4개소 지역 723필지에 968,329㎡를 6월29일 시 :의회 의결 을 거쳐서 7월20일 개정조례를 공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준공되는 합정2택지, 현화택지 개발지구등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사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통리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주민증가로 과대 통리반이 발생되어 통리반에 대해서 상반기에 2개 리. 10개 통.102개반을 증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교동, 안중면, 원평동등 신규아파트 입주지역에 대해서 통리반을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애향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조성.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까지는 12억8천2백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금 8천7백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자 수입금 4,364만원으로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1명등 총 7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발된 학생중에서 재학여부등 확인을 거쳐서 금년도 9월초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자립기반조성 융자금지원은 농촌지역과 발전소 주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소득사업중에 생산소득 기반조성사업으로 10가구에 1억7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는 년리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개인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6개 기업에 1억2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 20명에게는 1인당 5백만원씩 총 1억원의 주민복지 기금을 융자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금 회수기일 도래자와 체납자와 대해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의 집행여부를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마을 단위별, 지역별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복지시설로서 상반기에는 팽성읍 본정리에 사업비 8억3,843만9천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315평 규모의 팽성 다목적회관을 금년 6월11일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다목적회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1억9,646만원을 투자해서 20개 마을단위 다목적회관을 금년 9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팽성읍 객사리외 6개 마을에 5억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주민불편사업과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ㅂ 8억3,487만원을 투자해서 51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불편사업비 1억3천5백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등 4개 사업에 2억7,01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 우수선수 발굴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경기도 체육대회,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제44회 경기도 종별 남녀배구 선수권 대회를 참여, 개최한바 있으며, 배드민턴,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추진은 체육시설의 균형배치와 시민들에게 폭넓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충동 일원에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총 사업비 143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1필지에 49,765㎡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0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용역회사가 부도발생으로 해서 현재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재계약을 해서 99년2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12,065필지에 897만2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국.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행정재산이 7,651필지에 3,392㎡, 임대계약1,715필지에 1,583㎡, 무단점유가 21필지에 6천㎡, 기타 2,678필지에 3,991㎡인 유휴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민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토지의 고도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등 재산가치 형성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추진 사항은 포승면 방림리에 사업비 31억7천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축연면적 617평, 이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재까지 부지조성과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률이 55%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마감공사와 진입로공사 등을 추진해서 12월 안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은 고덕면 어염 방축지구내에 총 사업비 758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9,800평 규모로 2002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시설 입지 입안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승인을 위한 종합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 정보시설을 갖추고, 또한 빌딩 자동차를 겸비한 청사가 건립이 되도록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운영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동기부여와 아울러서 시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7년2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스스로 지원하는 가정주부 50명을 선발해서 1일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월~금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토요일은 10~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각종 민원처리 안내, 장애인, 고령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 원안 내, 지방세 체납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신청배달제 실시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순제증명, 민원서류 배달제를 금년 1월부터 전부락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 출장소 직원의 거소지와 읍면동부락 담당공무원들을 배달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이라든지 본청, 읍면동에서 교부, 증명이 가능한 33종을 선정해서 배달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호적등, 초본등 해서 256건에 396통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달리는 민원봉사 시범 운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경찰서 모범운전자 회원중에서 각 지역별로 60명을 위촉을 해서 위법 부당사례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시정, 건의 등을 서신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지급을 받아서 생활불편 사항도 신속히 처리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생활민원 해소로 시민의 ��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주 3회 종합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에는 변호사, 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수요일은 세무사와의 세무상담, 금요일은 건축사와 건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5일까지는 선거관련으로 해서 일단중지를 했었습니다만 7월6일부터 운영을 해서 50건의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사항 우편통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이상이 되는 복합민원이라든지 단순유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 접수후가 되겠습니다. 2일 이내에 신청한 민원서류의 접수일이라든지 처리예정일, 처리진행상황, 처리담당자를 기재한 예고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궁굼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가 민원인이 직접 시에 접수를 하지 않고 각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하기때문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시청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친절운동 모임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출장소, 읍면동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갈채받는 친절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별로 친절운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 추진하기 위해서 월1회 팀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시민에 대한 친절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에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은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22,695명에게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등 연간 8시간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2,695명의 전 민방위대원에게 기본교육 100%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요원 및 민방위대장교육을 제외한 20,327명에 대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시민으로부터 갈채받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여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시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상반기에 야간과 토요일 교실운영을 했고, 순회교육, 현지교육제도 운영, 또한 교육위임 직장데 지정운영으로 민방위대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야간교실과 토.일요일 교실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순회교육과 현지교육도 역시 하면서 생활민원 접수창구도 설치운영하고, IMF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체, 근로자 교육유예조치 확행해 나가면서 체험수기라든지 수범사례 발표회도 개최하고 평택시에 취업정보상황실과 연계를 해서 민방위교육 취업은행 운영도 다양한 시민편익증진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공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면서 민방위 급수시설 판정 6개소를 청소하고 인명구조장비 11종, 소화전함 5개소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중면 현화리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비전동 동부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와 읍면동 및 재활용센터에 주민용 방독면 상설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장2동 사무소에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와 효명종합고등학교외 5개소에 설치된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유연한 대처능력의 함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서.경찰서등과 연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과 재난 취약요인 도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난종합훈련을 6월24일에 LG전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중에는 재난사항 도상연습 훈련과 재난사항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형 재난.재해발생시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국가안전 정보시스템 복구장비 설치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시스템 운영자 5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안전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및 분야별 자료입력등 실질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자료 확보와 시스템 운영자료를 확대 교육시키는등 중앙관리안전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데 재난취약시설 종합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재난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16,042개 시설을 안전점검한 결과 부적합시설 108개소, 장마철 및 이상기상대비 시설물 7,519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90개소, 6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한 결과 부적합시설 29개에 대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시설 안전관리자와 건설공사 관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8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신뢰받는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병부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1,238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69명, 현역별 입영이 23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정기 징병검사는 10월중에 2,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 신검장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비상대기업무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동방위체제확립과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을지연습이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중점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전시전환태세를 확립하고, 수도권 공황상태하에서 국가 전쟁수행능력을 분석.평가를 하고 전시에 즉각 동원가능한 자원을 분석.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택교육청등 13개 기관 26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 도모 및 시민의 화합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인 육상장과 부속시설을 시민건강 체력장으로 연중무료로 개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력을 위해서 운영중인 실내수영장 시설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흑자운영 체제로 전환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하수개발과 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올해 대체해서 시설을 바꾼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하절기에 수상안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등을 배치를 해서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35만 평택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언제 작성이 됐나요?

저희가 16일...

16일 이후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18일까지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는 이게 20일날 왔거든요. 의원들이 몇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해서, 저는 처음입니다만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한 사항이 또나오고, 보고다운 보고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세부적으로 저도 질문 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게끔 다음부터는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시고 하는 겁니까? 인사고가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지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쉽게얘기하면 지침을 받은 것이 대과제 운영과 팀제 운영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1실국에는 4과 이상을 둬야된다, 또 1과에는 4계이상을 둬야된다, 1팀에는 4인이상을 둬야된다, 그러다보면 우리 조직의 인원이 나옵니다. 몇개의 팀이 되어야 하고, 몇개의 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특징이 되겠고, 다음에 저희가 먼저 23과로해서 1국 4과가 우리 본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두는 것은 그 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6월24일 지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갔다와서 그때부터 구상중에 있어서 지금 완전한 계획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4급이 3명, 5급이 18명, 6급이 53명 이렇게 잉여인력이 나오게 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그것이 다 되고 임용관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 기준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구자체가 어떤 사항이 안 나왔기때문에.

아니 일반직들요.

일반직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도 확실한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가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위에서부터는 8월에 해서 9월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만 어려운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기구도 다핵화되어 있기때문에 5급이나 4급도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충격이 더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끝내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구조조정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이번에 1차로 213명인 현 정원의 13.14%를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볼때에는 항만이 들어오고 포승같은 경우 더군다나 특별히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형편이 있고, 앞으로 개발의 입지가 상당히 서있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하면 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기라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하시고 계시며, 또 213명 말고 2차로 274명을 현 정원을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추세에 있는데를 줄여놓고, 또 현재의 인원을 줄면 주는대로 방치시키고 계셨는데,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리보충은 시켜줘야만이 행정이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빈자리로 두신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장이 6월말에 6명이 결원이 됐어도 하나도 안 채웠고, 연초부터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안 채운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온다는 것은 저희도 알았던 것이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다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크게 올줄은 몰랐던 것이고 그이하로 오리라고 예상을 했어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최대한 결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장부터 주요부서이고, 읍면동장은 최대한 채우면서, 예를들어서 도원동이 비면 상수도사업소를 비워두고 거기를 채워주는 그런 신축성을 기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러한 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때에 10명을 채웠다고 하면 10명이 더 남는, 그러니까 아까 5급이 18명 남는다고 했는데, 10명을 채웠다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되서 대기를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한꺼번에 인사를 할때 생각하는대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기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대기가 4급이 3명해서 기획실장 자리까지 2명이 되겠죠. 아까 18명의 결원이 8명이 됩니다. 5급 보건소 의무과장같은 것은 이사니까 그런것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10명이 남는 인원이 됩니다. 6급이 53명 되는것은 5급 이하는 팀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대기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치는 할수없다는 생각을 갖고 너도 대상이 아니고 나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가서 결판을 내는 것이니까 최대한 사기도 살리고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설상 어느 인력은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5%가 되든 3%가 되든 1%가 되든 절대적인 대기를 시켜야 될 사람은 아울러서 대기도 시켜나가는 두가지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 제도로서는 총무계나 호병계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서별로 할일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연에 방지해야될 사항도 예견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팀제를 구성을 한다고 할때에는 미연의 방지성은 제고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뒤늦게 가는 행정이 되지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된 기구가 나오고 인력이 배치가 되면은 아까같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이 12월말까지 가면 그때 민원에 대한 것은 오히려 팀제를 운영하면서 신축성있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원부서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사업부서만 존재하는 것이기때문에, 민원이나 이런것을 확대되고 지원부서는 축소되는 이런 현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적지만 사업부서는 강화되고 쇠퇴부서는 아주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구 5천 미만은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원동과 송탄동을 합쳤어도 5천이 안됐을때에는 중앙동과 통.폐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국립 특수전문대학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원동하고 송탄동이 합쳐도 5천미만이 되서, 선거구제가 중앙동으로 흡수가 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상당히 인구는 적지만 거리나 그런것을 면하고 똑같습니다. 거리가 멀고 불편이 초래되기때문에 이것은 미만이 되더라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먼저번 선거같이 어느동으로 통합되거나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안도록 건의를 해서 5천명 미만이 되더라도 여기만 통합이 되면 다른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전문대학교 설치추진 관계는 지금 문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용지매수가 바로 되면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2000년에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과같은 것도 조정을 해달라고하고 어느 학과가 우리지역에 필요하니까 그런 과를 신설해 달라, 이름도 특수학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국가에서 할때 그 이름이 아니면 여기에 할수도 없고 오지도 않는다고 해서 명칭도 자연스럽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됐고, 다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처음에는 저희도 장애자도 오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장애자만 오는것이 아니고 장애자를 위한 학과가 있는 것이지, 장애자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조를 하고 알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씨 정종의 산입니다. 유동수 건설과장 종종산이라서 토지 협의매수도 잘될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대안 제시 하겠습니다. 본청 6개 국 27개 과에서 5개 국 23과로 축소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안은 구상중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지원부서라고 했는데 시정과같은 것을없애고 통합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을 건설교통국하고 한데 합친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디로 갈것이냐, 건설도시국으로 가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당을 할 것이냐, 거기에는 지적도 있고 산림녹지도 있고, 8개 과까지 있어서 공영개발도 사업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국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도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농정과에 4개 계가 있죠?

네.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농지관리계, 농정기획계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도 그 비슷한 계가 있죠?

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농지관리계와 농정기획계는 농정과에 놔두고 나머지 두개는 농촌지도소하고 업무가 유사하니까 통합을 시켜주든지,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농지계로 이관해주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고, 황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1단계, 2단계로 4개 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계를 통.폐합해서 3개 계로 줄이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이 허용이 된다면 농정국에서 그런것도 건의도 했습니다. 농정국에서 지도소를 포함을 시켜서 본청에 흡수를 시켜주면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행정의 체계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단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는 계의 축소, 농촌지도소도 줄였고 농정과도 줄이는 사항으로 적절히 공무에 신축성이 있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2대 의원때 부지선정이나 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으로 봐서 자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청사 부지매입도 평택군청사를 매각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렵게 환경이 변하지 않았나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계는 다년간 숙고를 해서 지구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원확보나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성 관계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일단은 2002년까지가 목표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소요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목표는 그렇게 했더라도 사실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제산 조성을 해야되고 일반재산도 확보를 해야되고, 또 도의 재원도 끌어와야 되고, 국비에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3개시군 통합도 생각해서 국비관계도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 의회하고 했습니다만 입지승인 관계를 받고 추진을 해도 2002년까지 이런 사항이 꼭 되리라고 생각이 안되고, 또한가지 문제는 그 땅이 매일유업하고 유통공사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2000년9월까지 유통공사로 그 땅을 넘겨주라고 해서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2002년이지만 2002년도 넘어갈수도 있고 신축성있게 추진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된 용역을 지연시키든지 보류했으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사를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흉물로 남아있죠?

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2002년 후에도 미룰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적에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건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관계는 옛날 군청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3억정도 요구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왜 해야되느냐면 그 건물감정이 약 9억이 나옵니다. 3억가지고 하면 3억은 오히려 이득을 볼수 있다, 누가 9억을 주고 그걸 사겠느냐, 또한가지 측면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좋은 땅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헐어서 주차장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다가 처분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32페이지 공무원들이 친절운동 모임을 구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는 기본자세 입니다. 그랬을때 팀제보다는 과별로, 국별로 운영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민원부서만 했는데, 이것은 해가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만 하도라도 전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게 기본자세 입니다. 전 공무원이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정동과 신장2 동의 경계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까?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저도 기억에 있고 저도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사항에 대해서 안해도 되는 것을 왜 하느냐하고 상당히, 그때 윤한수 위원님도 좋다, 한위원님도 좋다고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실제 현장의 감각은 달라서 동장들한테 조화를 시키도록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아니, 신장2동은 동장도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현지에 나가봐도 10M길 이쪽에는 일부가 서정동으로 되어있고 신장2동 길쪽으로 서너가구가 신장2동 주민들이 서정동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건 해줘야죠.

네. 해주는데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

주민의견을 받은게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초등학교 급식은 거의다 됐는데, 여기에도 나와있는것같이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개선에는 크게 기여도하고 초등학교 학생등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하라고 학부모들한테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료가 아니고 급식비를 내야되니까 두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달에 5만원~6만원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나빠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제가 70여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교육청에 확인한바로 114명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명이 있는데도 있고, 20명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의 교장실로 전화가 왔더래요. 우리집 애들은 둘이 거기를 다니는데 학교급식을 안 할테니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왜 안하느냐, 그런데 대화가 안되더래요. 아뭏튼 우리집 애들은 우리집에서 먹일테니까 강요하지 말라고해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하더래요. 도대체 집에서 얼마나 잘 먹이길래 그러나, 그런데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아빠가 실직을 해서 그것을 낼 비용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직가정이나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14명이라는 것은 보고가 되서 국비로 지원되는게 있어요.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먹고있고 나머지 해당이 안되는 것은 관계법을 따져보고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체육활동지원금에 대한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평택시청에 적을 두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요트하고 볼링이죠.

그 선수들이 평택시청에 근무는 전혀 안하는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정을 해줬다기보다는 그당시에 도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종목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한개 종목을 반납하고 지금 송탄지역에서는 볼링,평택군에서는 요트 두개만 하고있죠? 거기에 나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줄수 있나요?

지금 정확한 액수는...

왜냐하면 저희지역의 후배들이 효명중학교, 초등학교나 평택고등학교에서 역도부 선수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 후배들이 적을 여기에 두고 , 어차피 다른 선수한테 나가는 돈이니까 우리지역 후배들한테 줄수는 없나요?

그게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이 논란이 되고 대두된 사항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면도 있지만 지금 볼링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연승 2패, 3패 할때도 있고 쌀.배등 농산물 홍보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전국에서 계속 1,2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면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거죠. 긍정적으로 될수 있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당초에 안배는 다 되어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체육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것이 육성되어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것을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바꾸면 안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때 어느종목은 없고 어느종목은 중복이 되어버렸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벌써 다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혀 부정적으로 안되는건 아닐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딛치고 한다면 안될것은 없겠지만 그럴경우에 상하 조직관계에서 대두되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조금 불편한게 있더라도 지역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문제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 선진지견학을 갔다오셨습니까?

아직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볼때 인구 7,8십만의 도시, 우리보다 배가 되는 외국의 도시도 평택시청보다 규모가 절대 안커요. 어떠한 발상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셔 평택시를 위해서 해야 될건가 안해야 될건가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건 아니고 여태까지의 추진과정은 3개시군에서 전제조건이 되서 그 당시 통합시의 조례 부칙 에도 고덕 오성지역의 중간지역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여태까지 추진을 해와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설계를 하고 짓고 이런것은 아니거든요. 입지승인을 받는데도 화성같은 데가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이 가는거예요. 그래서 청사는 2002년을 목표로 한다고해도 2002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의 어려움은 시기에 모든것을 감안하고, 물리적으로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림산업 있는쪽 배다리저수지 위, 옛날에 공동묘지에도 국유지가 많죠?

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십니까?

사용료관계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재산별로 관리를 하는데 공동묘지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임대료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평택군청사를 임대를 해준다면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덜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부락인데 저번에 한번 갔더니 시청앞에 가서 데모라도해야 값을 내려주지 안되겠다고 반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것을 너무 지나치게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다면 다시 하향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은 알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유해준 위원님.

14페이지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시정보고회에 참석을 몇번 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LCD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업무계획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시간이 짧았습니다. 서면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사실 참석하는 주민들은 주민불편사항, 민원을 듣기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게 미비합니다. 그런것은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쪼달리는 바람에 서면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일부 서면으로 받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그런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면으로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가십니다.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는대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우선 인사드리기에 앞서 당초에 보고서 작성을 6월15일 실적을 작성을 했다가 6월30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오늘 별도로 작성,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항상 보건소 행정지도, 편달을 해주신 장석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거동불편자, 영세시민, 취약노인정에 대한 무료 이동진료, 방문보건사업, 물리치료사업, 이동목욕사업, 의료장비 무료대여, 디스토마 퇴치사업, 재활사업과 의료시혜사업,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각종 검진사업, 가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사항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신뢰받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장 김광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민병옥 입니다. 의무과장 조동선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기구는 본소에 2과 8계, 송탄보건지소에 5계, 읍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총 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및 유사의료업이 총 285개, 관련단체가 6개 단체가 있으며, 관내 총 의료인이 1,056명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및 판매업소는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소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증축면적이 112평이 되고 총 사업비가 4억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9.7%, 도비가 21%, 시비가 29%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설계서 납품을 2월24일자로 납품을 받았고 2월27일날 건축설계심의를 복지부에 올려서 5월2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입찰을 6월2일 실시하고 공사계약을 6월9일날 실시를 했으며, 건축공사 착공을 6월12일에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59.6%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호보강문제하고 기동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1월9일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흡연, 음주, 불균형적인 식생활, 운동부족, 잘못된 건강습관과 인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산업재해, 교통사고가 점증함에 따라 사자마비, 편마비 환장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재활치료, 또는 생활습관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주요건물구조는 규모가 542평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70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부터 내년도 말까지로 하고 추진방법은 년도별로 추진하되, 금년도에 건강증진센터의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예산에 1,860만원이 계상됐으나 설게비가 2,164만7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가지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도 병.의원을 찾기전에는 상담창구가 없는 실정이고 보건소내에 건강상담실과 도움전화를 개설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를 확보해서 치료나 재활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설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전문인력을 의사로서 편성을 하고 보조인력으로서 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직,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 검토위원회를 실무진으로 구성을 하고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상담자료철 제작하고 각종정보를 확보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가족보건제의 기본전화를 활용해서 상설운영을 하되,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환자발생 신고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적기적소 방역소독으로 전염원을 제거하며, 환경.병원소 관리로 집단환자 발생이 감소해서 시민 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 2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은 병.의원, 약국, 산업보건관리자, 장의사, 양호교사 등으로 136명을 구성을 하고, 자율방역단 구성은 1,886명을 부락단위로 구성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은 5월1일부터 10월 초순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을 2개소 11병상을 확보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32개소에 지정을 해서 신고 접수를 하고, 그간의 방역소독 실적은 총 42회, 20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이 12회, 연막소독 8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해서 전염병을 예방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46,633명을 접종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객담 및 주민 X-선 검진강화로 환자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서 시민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간의 실적을 보고올리면 균양성, 균음성, 요관찰자 26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BCG 접종이 2,727명, 주민 X-선 검사를 854명, 결핵약 장기복용 부작용 예방 영양제 보급을 25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풍토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디스토마, 옛날에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기때문에 디스토마 감염 농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중점으로 감염자를 발견 치료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349명의 간.폐 디스토마를 검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도에 피내반응검사에서 양성나온분 4,650명의 채변검사 확인한 것이 130명이 충란이 발견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23명의 충란을 발견해서 간경화 또는 간암 조기예방으로 효과를 얻었기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우수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오.남용 방지와 의약업소 지도로써 사고 사전예방과 판매질서를 확립함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지도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시점검을 8회 실시해서 위반업소 24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11개소는 시정명령, 안마시술소 6개소 시정명령, 약국이 7개소로 업무정지 6건, 경고 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를 유선방송과 건강소식지에 홍보하고 앵속.대마 불법재배단속을 15회에 위반건수 22건에 851주를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중에 있습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4회 실시하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가두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같은 사항을 계속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보건지식공급 및 지도강화로 바른 건강생활을 실천유도하고 건강생활 환경 여건을 조성해서 실천운동을 저변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회를 개최하고 공중이용시설 규제법령 단속을 2회를 하고 건강증진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회의 1회, 단체.공공기관 공문발송 1회, 유선방송 홍보 1회, 지역신문 홍보 6회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자료를 질병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자료 7건을 책으로 발간했고,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바른건강생활교실 구강.영양.성교육을 27회를 실시하고 건강체조교실 4회를 실시했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 8회, 집단교육을 38회, VCR테이프, 책자대여는 특히 학교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145회, 건강소식지 발간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서는 일반주민 대상 2회 유치원 대상 17회, 노인영양관리 3회, 당뇨교실 1회, 고혈압교실 1회, 생활주기별 영양교육을 4회, 성인병환자 식사요법 방문지도 관리를 3회, 건강증진시범학교 체질검사를 4개교에 3,349명을 실시하고 이상자를 일반진찰에서 159명, 구강이 2,480명, 비만이 206명을 발견했으며, 체질검사 이상자를 해당학교에 통보를 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진단과 태아기형아와 정신지체아 조기발견및 관리로 모자건강 증진과 자율 피임실천 유도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서 인구 자질향상과 건강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등록이 337명, 건강진단이 75명, 이상이 있는 분을 했습니다만 초음파 진찰이 594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389명, 태아 기형아검사가 96명,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 3회를 실시했습니다. 영유아는 1,300명을 등록해서 유증상이 있는 영유아 74명을 건강진단하고 예방접종을 26,662명을 실시하고 영유아 성장카드 작성을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만 1,200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10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장질환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6,226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의사는 아주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진예방접종도 고등학교 1학년을 놓고 있습니다만 1,99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무과 소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질병양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인구의 노령화와 장기재가 요양환자가 점증함에 따라서 찾아가서 예방, 치료, 재활,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시민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정건강 기록부를 156가구, 기초건강진단은 76,011명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을 1,962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등록자 추구관리로서는 18,381명을 실시를 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4,383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626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측정을 위한 검사도 28,819명을 실시하고 개인별, 학교, 단체 또는 집단 보건교육을 27,16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망실태 조사를 5회를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지역주민 반응도 측정설문조사는 하반기 10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같은 사항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 경로당 순회방문 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하여금 취약노인정을 보고를 받아서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개소에 305명을 실시하고 간호서비스와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망원인중에 여성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특색사업으로서 여성 암발생 및 사망율이 수위를 차지하는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확대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이상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로 여성의 건강을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자궁암 검사는 100%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가 20%, 골다공증 검사가 20% 시비를 지원해서 그동안에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골다공증검사 총 4,3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목적을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환자 및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 성병환자, 진단서 발급, 건강진단수첩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물리치료, 단체검진등 200,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한의사를 지원받아서 1주일에 한번씩 무료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한방실을 해놓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1회에 2,713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몰리게 되는 동기중의 하나는 일반한의원보다도 2,100원이 싸기때문에 더 몰리는 것같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의 이용율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우식증, 치주병등의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환자진료 838명, 구강보건교육을 12,763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7,829명, 건치아동 선발대회 43명, 만 5세아동 유치우식 경험률 조사 `1회, 영구치우식 경험률 조사 1회, 구강건강 캠페인을 2회, 학생 구강건강 홍보물 제작을 1회 2천매를 실시하고, 특히 민.관. 군.55 비행장이 되겠습니다만 무료진료를 1회 실시했고, 잇솔질 실습사업을 312명, 무료 구강검진을 7,56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이 치중하기 위해서 건치아 선발대회를 1회 43명을 실시했습니다만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원균의 조기발견과 양 질의 먹는물 공급, 보균검사강화로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서 임상검사의 다양화로 성인병을 조기발겸해서 각종 검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질검사 66.9%, 보균검사 97.3%, 임상검사 76.9%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우리 35만 평택시민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궁금한 사항이 전에는 의사수급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의사도 수급을 할수 있나요?

지금은 타시군에 비해서 재활전문의가 경기도에 2명이 배치되었는데 타시군 배치되는 것을 저희시로 돌려서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충분히 해서 건강상담까지 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황종만 위원님.

질문 드리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쇄물하고 총괄적인 인쇄물하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6월15일자 실적을 직원이 모르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적이 추진된만큼 줄어야 되는데 30일날 실적만 적어놓고 15일 간격으로 있는게 계획에서 빠져야 되는데 안빠졌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인 검토는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사전에 관리자가 이런것을 검토를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인쇄용지만 내버리는 거죠.

잘못 했습니다.

이런건 없어야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지금 발병중인 폐병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명이나 되는지, 에이즈환자는 몇명이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부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갑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총 환자가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등록관리해서 투약과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요즘은 약이 좋기때문에 단기코스 6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은 9개월정도 가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전보다 약도 좋고 관리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 하신 안마시술소 단속건은 퇴폐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퇴폐현장을 발견하기는 극히 어렵고 우선 나가서 시설문제를 주로 많이 보는데, 지난번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해 봤습니다만 퇴폐발견은 못하고 시설에 경고사항만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안마시술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제약을 하려고 해도 일단 건축허가에 용도자체가 안마시술소로 기위 등재되어 있기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시설을 해놓고나서 퇴폐나 이런 사항은 경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정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항시 가서 점검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것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돈을 뜯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소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출장을 간다는 제도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수시로 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 단속계획을 하기전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있구요. 특히 의약업소에 보면 상반기에는 자율지도, 하반기에는 합동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업체를 나가면 부정요인이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음란이나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기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안마시술소에 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목격을 못 했으니까 그만이고, 에이즈에 대한 것은...

에이즈는 우선은 검사계에서 그분들이 한분만 만나요.

우리시에 환자분이 몇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발견되어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데로 가게되면 직원을 해당 보건소에 보내서 환자하고 연결을 해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에이즈환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에이즈환자 관리는 보건교육하고, 특히 에이즈환자가 성행위를 하지않도록 하고 하게되면 콘돔을 사용하면 아무 이상이 없기때문에 그런 정신교육과 3개월에 한번씩 검사하는것 외에는 전세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종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해서 어디에 관리수용을 했을땐 발견된 모든 사람들이 은닉을 해서 도리어 확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계도하고 보건교육하는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이 개발이 안되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교육때도 저희가 나가서 에이즈는 조심만 하면 전파가 안되는 병이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창 위원입니다. 특수단체있죠? 지체부자유자들, 예를들면 동방아동복지나 에바다같은 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는 시청의 사회과 소관으로해서 기위 병원하고 진료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한다고 하면 기위 주기적으로 와서 해주기 때문에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지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요할때는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1동 지역에 열린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런 단체하고 틀리죠?

네. 거기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봄에 청소를 해줬는데, 봄에도 잠자는데에서 김치섞는 냄새가 나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하고 지체부자유자다보니까 음식을 굉장히 아껴요. 섞는 줄 모르고 아낀다구요. 그러니 거기서 냄새는 얼마나 나고 층이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를 신경을 써서 나쁜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주로 처리하고 저희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료도 하고 어디가 편찮으신분이 있으면 우리 간호사가 나가서 증세나 이런것을 간호사가 알아서 약을 지어다주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보통 일반과에 전문의라든가 그런 의사 수준으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일반의사하고 공중보건의가 있거든요. 군대를 필하기위해서, 그런데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온 사람중에 지금 세브란스의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분이 있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고, 대학병원에 인턴을 마쳤던, 일반진료의사보다도 수준이 높은, 앞으로 학력이 점점 높아지기때문에 그전보다 개선되어 있고, 다만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전문의가 있지만 저희에게 오는 대상자중에는 일반의만 가져도 진료는 족합니다. 다만 진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애향자원봉사라고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수 없는 사항을 서울의대 외과잔문의가 조장이 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 나가고, 우리가 못 가는데는 자원봉사에다 연락을 취해서 거기서 별도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가 세 분 계십니까?

세 분 입니다.

그럼 그 일반의하고 관계되지않는 타종의 병을 앓으면 보건소에 못 가는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1차 진료기관이기때문에 2차, 3차 진료기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120명이면 방대한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사진을 더 둬야될 사항은 없습니까?

의사가 일반의가 있고 공중보건의가 있거든요.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분씩 배치되는 겁니다.

보건소 이용율이 그전에 어려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사업을 별도로 하니까 재활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한방환자가 늘고 있고, 그동안 안했던 치과환자도 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활용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처방에 대한 약 자체를 일류메이커를 쓰기때문에 치료효과도 좋고 해서 선호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인 경로당같은데 순회방문 의료서비스는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 경로당씩 추천을 해서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동은 올해 한번도 없었는데요?

읍면동에서 가장 취약한 경로당을 하나씩 추천을 합니다. 다 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걸 다 했냐구요? 안 했잖아요?

동별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에 못한것은 후반기에 계속 합니까?

지금 전부 보고되서 연중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취약지역이다해서 못가는데는 애향자원봉사대를 별도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구요.

애향자원봉사대는 연대에서 하는 의료서비스단체 입니까?

아니요. 이건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입니다. 서울의대 외과전문의가 의사로 있고, 보건소 정년퇴직된 간호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료진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지금 우리 의료진이 한계가 있죠. 방문보건사업만 해도 직원이 읍면동별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란 실적이거든요.

126명인데요?

네.

23개 읍면동에 126명이면 안 모자랄것 같은데요?

23개 읍면동인데 방문보건사업이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계만 27명~30명이 있어요. 저희는 방문보건사업 전문요원을 읍면동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서울은 우리보다 인구가 3~4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은 50만을 보는데요. 저희는 34만 입니다.

그럼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 서울은 전부 밀집되어 있고, 저희는 서울시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 나가서 보는 인원은 몇명 못보지만 서울은 집단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도봉구 같은데도 13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는 인원이 교통시설이 좋고 그러면 많이 보는데, 이 면 저 면을 왔다갔다하기때문에 인력수요가 모자란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126명이라는 인원이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못하면 이렇게 방대한 직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못하는게 아니죠. 하고 있는데 매일 갈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건사업의 종류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126명이 전부 진료나 방문보건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26명이 불어서 매일 왕성하게 북적북적 돌아갈 정도로 보건소를 찾는 평택시민이 그리 많지않다는 말이예요? 안 그래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많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많아요? 약이나 타러가는 정도지, 거기가서 진찰을 해서 째고 하는것은 없어요. 자꾸 회피하실려고 그러면 안되죠?

그런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늘고 있다니까요. 언제 보건소에 한번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증축관계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증축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농어촌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거죠?

자금이 농어촌이라고 하는거죠. 농특자금을 쓴 것을 그대로 적은거죠. 이게 원래 시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짓도록 지원한돈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특자금을 가지고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소든 도농통합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복지부에서 봐서...

그럼 97년도초에 소장님이 저한테 이런말씀 하신게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낙후되기때문에 통합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확대 증축하든 신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하신적 있죠?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위에서 부결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면 그걸 하다보면 실제 구 평택시지역은 의료시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어있죠?

그건 되어있는데 의회의 창고로 쓰고 있고...

자꾸 집어내서 안됐습니다만 지역으로 봤을때는 송탄, 평택, 서부, 남부로 봤을적에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된데가 구 평택시죠?

네.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취지라는 것은 농어촌의 어렵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보건소를 증축하드니 지소를 확장하든지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집중된 의료시설에 하고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의료혜텍을 못받는 지역이 많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에는 진료소가 각 읍면에 다 있죠?

네.

그런데 그 운영이 지금 다 질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하죠?

시설은 부족하죠.

그럼 그런취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군데에다 집중되서 운영이 된다면 전 시민이 의료혜택을 못받는 거죠.

지금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장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국비에서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를 확대를 해서 거기에 임상병리실, X-레이실을 보강을 해서 지금 준보건소 체제로 계획을 올리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하실려고 그러고,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장비도 더 넣을수 있는, 협소하기때문에 이전신축을 하지않으면 안되서 계획서를 시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의료혜택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시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앞으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통합을 하든 진료소나 보건소에 시설도 확충을 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낸게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 그리고 장비요청을 계획서를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제일 취약지역이 안중지역입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증축도 중요하지만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은 좋아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중앙에서 볼때는 보건소 하나만 보고 하거든요. 똑같이 올렸는데 저쪽게 부결 이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추진력이 없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지금 황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부지역이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 평택시에는 가장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는 지역이죠?

네.

그러면 일정한 예산이 섰으면 없는 지역에 해줘서,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가 된건 아니잖습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시가 됐어요?

국비 지원해 줄때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그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부나 저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일단 보건소에서 진료한계가 통상처방이거든요. 통상처방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검사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이예요.

글쎄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 지어주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되서...

서면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포승면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한쪽을 보건소로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를 얻어서 보건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료자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되어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 의사분들의 숙소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세도 제가 얻은 겁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거죠.

기왕에 지었으니까 의료기기라든지 여러가지가 부합되게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의료기자재는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그전보다 많이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새로 더 보강시킬 것은 없고 있는 기자재만 들어옵니까?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료자재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치과유니트를 교체해서 넣었다든가, 실제 진료하는데는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의 진료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두지않고 진료소, 지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위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하고 송탄지소가 있는데, 지금 평택보건소는 8개 과가 있고 송탄보건지소는 5개 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구밀도로 봐서는 북부에 인국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인구는 옛날 평택시군이 지금 현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지소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4개 계만 있지, 5개 계가 있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군이 합쳐졌기때문에 그 인원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같이 모아놓은 것이고, 지금 여직까지 보고드렸던 사항이 송탄의 재활사업, 치과 이런것은 평택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중에서 1차 진료기관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만일에 환자가 큰병원으로 갈적에 소견서를 받을수 있습니까?

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사회환경국, 송탄 및 안중출장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