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주요사업이 IMF 사태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등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잘 추진되게 된 것도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8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대, 5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외형적인 변화는 그렇게 없다고들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식이 변하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 오지 않을까, 따라 오지 못할까 이것이 심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장 잘 운영되는 그러한 위원회로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집행부를 우리 위원들이 힐책하고 질책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기보다는 가장 협조를 잘 하는 협조자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메모를 하셔서 간사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의 지침이라든가 우리 본 도에서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못할 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에 나오는 택지개발사업인데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산남동 같은 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3월 10일경에 계획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고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99년도 3월달이면 계획의 수립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붕이 샌다, 또 기타 담이 무너진다해도 일절 수리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은 빨리 앞당겨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해제시켜주던지 양단간에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실행을 해 줄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복대 지역,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청주시가 재정비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고시가 건교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연녹지 같은 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으면서 개인의 사유권을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청주시를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하고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묶는 것이, 고시하는 것이 문제 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2기를 출발을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식으로 그냥 고시만 하고서 그 대안이 없을 경우, 사유재산이 굉장히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여 주시죠.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본조사가 전부 완료가 됐고요, 조사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7월 10일부터 이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 고시완료가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기준을 마련해서 연말에 여기에 대해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월과 11월 달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무슨 지침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단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거쳐서 시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남동 택지개발관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산남동 뿐만이 아니라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래서 이것은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개발공사에도 좀 여쭤봤습니다. 5년이면 계획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요, 그러면 저게 언제 토지개발공사에서 과연 IMF가 언제 해제 돼 가지고 또 땅이 잘 팔려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있을는지 사실 거기에서도 막연한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이걸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야 할 것인지 참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복대지구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하복대 지역 서면으로 해 주신 다니까, 예 좋습니다. 고속버스 시외터미널 이전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중종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전이 '96년도 5월까지 부지나 청사가 전부 완료가 됐는데 현재 부대건물이 2000년까지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은 같이 '95년 4월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 5월에 터미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98년 2월에 모 기업이 마산 성안백화점이라고 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때 공정이 61%의 공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사업 시행자를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98년 4월에 사업 내정자 결정을 해 가지고 경덕토건 대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도중에서 계약조건을 경덕토건이 잘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98년 6월 현재 사업 내정자 계획조건 연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15일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매듭이 지워져야지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은 계약의 이행을 못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15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경덕토건에서 이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터미널 이전계획에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에 완공된 고속버스터미널에도 고속버스사업자 이전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도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강남 가는 정류장으로라도 8월 1일부터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임시정류장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문제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해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매입관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용도지역고시지요, 지금 자연녹지를 일부 공원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문제를 짓는 것이지 기이 공원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주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의 입안을 거쳐야 하므로 입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입안해서 청주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냥 경유만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자연녹지 일부를 갖다가 공원으로 묶는다면 사실 그게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토지주들은 막대한 재산권의 권한 행사를 못 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제 얕은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공고하고 또 이러한 것을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라도 또 이것을 계획수립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사실 제가 산성동 사람들하고 용담동 사람 몇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본인들은 까마득히 몰랐던 것입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지도 표시해서 내놓고 또 그 지역을 표시도 잘 안 해서 본인들이 몰랐다가 뒤늦게 고시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데모를 하네,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네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공청회를 할 때에는 좀 어려우시지만 그 토지주들한테 개인별로다가 당신네 땅이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묶이니까 언제 공청회 할 테니까 와 보십시오 하는 엽서라도 한 장 보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사실 대개 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앞으로 좀 시정돼서 되도록 이면 그 분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어요, 신위원님?

글세 청주시에서 입안 안 들어오는 대로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뭐…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회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신 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인데 업무와 관련 있으신 과장님들께서 따로 메모를 하셨다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벽지노선 운행버스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보전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것이 시행 과정상 실질적으로 보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근래에 개인택시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언론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통범칙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교통범칙금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며, 이 예산을 어떤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간략한 분석을 해 주시고, 과연 그 투자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분야에 타당성이 있게 투자가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같은 것을 징수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또 확·포장을 해 준다든지 범칙금 낸 운전자들이 사실상 앞으로 운전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한 방향으로 예산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을 도내의 여러 곳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이나 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항이지만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사업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엄청 고민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입장입니다. 또 일부는 토지보상을 해 주고 사업 착수조차도 못한 산업단지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현황파악을 해서 도 단위에서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후교량이 충청북도의 정비대상 교량이 143개소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가설 공사를 지금 못하는 교량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이 노후교량에 대한 신속한 재가설 조치가 요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 지역 공히 이것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1차 담하고, 2차 담보로 해서 돈을 두 번씩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근래에는 사업주들이 전부 부도로 도산이 된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임차인 입주자들에게 경매니, 또 지금 분양을 하느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협공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의 고통이 매우 대단한데 이 고민거리를 과연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분석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대주택이나 분양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면 좋은데 상수도 물량이 적으니까 대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채수량 시험을 해서 사실상 용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억지로 채수량 시험을 숫자에 맞추어서 준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 단위에서 시·군에 엄격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를 관계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여 주시죠.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3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당초 길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갔던 지역에 길을 확장함으로써 6m, 5m 이상 확장함으로써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97년 말까지는 78개 노선이었습니다만 '98년에 20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을 '98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15개 노선을 하반기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은 버스를 한번 탈 때 인원이 16명이, 계속 평균 16명 이하였다면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6명 이상 평균 탄다면 수입 원가하고 맞습니다. 운행원가하고 맞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16인 이하일 때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벽지노선의 예산은 우리 과징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단가는 ㎞당 단가 얼마 해 가지고 산출해서줬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겠습니다.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 상황에 따라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등록은 김소정 위원님께서 어디서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금 '98년도 6월 14일부터 시행령이 공포가 돼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은 개인택시 면허요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면허요건에 대해서 사업용 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이어야 되고, 자가용은 10년 이상 무사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교통범칙금은 누산 점수 180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록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광명 을 보궐선거 당시 광명에서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개인택시들의 보도가 약간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직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통범칙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징금요.

과징금입니까?

예.

교통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과징금 문제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98년도 예만 들어도 한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한 것이 한 6억5,000만원 한 50%에 해당되는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의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벽지노선 결손보전금도 그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하는 것, 지금 이것도 우리가 충청북도에 133개가 전자식 교통체계를 네거리에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같은 것, 표지판, 이런 안전시설도 여기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요에 충당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투자내역은 현재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산업단지…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교량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노후교량은 사실상 14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가설을 해야 할 부분이 66개소, 부분 보수를 할 것이 62개소, 그 다음에 안전 진단될 것이 15개소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일정교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든 교량을 진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금 재가설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0개소를 지금하고 있는데 한 19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전부 재가설되었으면은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량에 대해서 노후되었다든지, 기준에 미달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그렇게 전부 성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임대주택 문제인데요, 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하고,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한 상태하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도내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IMF 이후에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됨으로써 지금 부도난 회사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93년도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부도업체가 현재 42개 업체가 지금 부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분양 공고 승인 때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 있는 임대나 분양 아파트는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입주한 상태에서 또 경매가 돼 가지고 제삼자한테 넘어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전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임대금이 2,000만원이 넘어 갈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같은 도에는 광역시나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800만원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드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아파트 임대나 분양의 지하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 대청댐이나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2001년이면은 거의 매듭이 되어 가는 그런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사업 승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공될 때에는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지마는 그전에는 지하수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하수라든지 수질이 아파트에 충족한 물량이 나왔을 테지만 지하수 수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권영관 위원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올해에도 지금 시범지역으로 청주하고, 충주에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투자가 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나를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봤더니 서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인도에다가 그것을 하니까 도로상에다가 물건을 놓는다던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서로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물건을 내놓는 부분, 연계가 안 되는 부분 또 우선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타고 나가려고 해도요, 거치대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외환위기 상황에서 주부들이 자전거를 너도나도 다 시장을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시장 근처에도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갈려면은 놓을 데가 있어야죠. 어디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말이죠, 지하도 같은 데에 턱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낮춘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지난번 5대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저도 이쪽 상임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짚는 건데 대책을 매일 수립하면 뭘 합니까? 지금쯤은 대책이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대책은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의 단속을 강화하고, 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영동군 같은 데는 양심이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리에다가 자기가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는 양심이 자전거 등 그런 적합한 방안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 턱을 낮춘다던가 또 자전거 이용도로 아까…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 놓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으면 우선 필요한 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영동에도 양심자전거라는 것이 있고 지금 충주에도 자전거 연합회에서 탄금대 자전거 전용도로에다 양심 자전거 10대를 갖다 놨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4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 보려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대책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이것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충주나 청주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순위가 뭐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냐, 우선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분위기를, 자전거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지금 들은 대로, 오늘 하루,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의 일인데 여지껏 과장님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죠. 대책이 지금 이미 세워져 있어야죠. 그 대책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대책이 뭐가 세워졌는지.

글쎄 그 대책이라는 것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 그야말로 여건조성을 위한,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하도 같은 데는 턱이 높은 것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한다던가 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이죠, 선진국, 일본의 예를 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도 시장주변이나 지하철역, 주차장 이런 데에는 우선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우리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죠?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특보, 기상특보라고 합니다. 경보가 내려진 상태가 네 번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 또 7월 2일부터 네 번 있는데 총 피해 물량은 주택이 13동 그리고 소하천이 2개소, 농로 1개소 이렇게 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구부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단양에서, 뉴스에 보니까 단양도로가 파손이 되고 길이 오차가 너무 급경사가 돼 가지고 절개지가 허물어지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선 저희 분야에서 다룰 것은 비가 왔을 때 비탈면 붕괴, 이런 것은 관리청별로, 국도는 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우선 붕토된 토량을 제거해서 차량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처리를 할 사업이죠?

네.

네가 내무부를 한번 갔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방제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아주 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등 아니면 2등 안에 든다고. 재원확보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중앙 부서에. 그래서 그 일을 퍽 잘하고 계시다 이러는데 올해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큰 부분은 지금 없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죠?

이광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치수과 소관이죠?

네.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정비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사업에 704억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하천사업에는 18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해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치산 치수사업으로 우선 시행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사업은 704억5,000만원이고요, 치수사업은 18억8,000만원인데 도로사업에 비해서 3%수준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또한 내무부 방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수친화형으로 추진시키자면 치수사업의 예산확보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적민원 전산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도 주전산기에 장애가 와 있는 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 회수가 얼마며 도 주전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 시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장비가 외제로 구입해야 할 것인데 지금 달러 환율변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치산 치수 이래야 됩니다만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설부에서 하천을 『수해 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 이래서 1단계, 2단계까지 세워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업무가 지금의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관리하천입니다. 그래서 직할 내지 지방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됐습니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예산 얻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금년에도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20억원을 얻었다가 IMF 때문에 예산절감 방안에 또 줄고 이래서 현재 18억8,000만원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지금 소하천을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하천도 시·도지사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교부세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홍수 때 피해물량을 살펴보면 거의 하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주 이북지방의 하천개수는 거의 수해복구로 했습니다. 제가 방제계장 할 때부터 많은 수해복구를 했는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대책은 준용하천도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전산화의 장애 문제점, '97, '98의 장애 회수가 몇 회냐 하면 '98년 금년도 것은 아직 장애, 매년 한번씩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96년과 '97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총 82건이 장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전이 두 건, 통신장애가 69건, 터미널 단말기의 장애가 11건, 이렇게 해서 '97년을 봤을 때 8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는 정전이 됐을 때에는 무정전 전압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압기로해서 해소가 되고요. 또 통신장애는 그때그때 순간 순간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예를 들으면 10분 아니면 또 5분 이런 상황에 장애가 올 수는 있습니다만 통신장애로 인해서 전혀 등본을,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을 처리를 못 한다던가 이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만약 통신장애로 인해서 정 못하는 이런 기회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때 당시의 민원인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급한 분은 좀 기다려서 하도록 하면서 안 된 분은 돌아가시면 우편으로 발급을 해서 통보를, 우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문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이것이 사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원래 행자부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IM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행자부에서 금년에 200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100억원이 깎이고 현재 100억원을 가지고 각 시·도에 지금 배분을 하는, 아직 실질적으로 저희 도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자금이 아직 송달이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금년도 우리 도에 11억원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지금 5억5,000만원으로 깎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구입도 장비의 기종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앞으로의 계속 지역적 전산화를 했을 때 이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종선택도 또는 단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도 행자부에다 자꾸 시일은 가고 금년도 계획사업에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이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죠?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요,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나와있거든요.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사업을 하시면서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지, 또 사업을 하시면서 큰 애로사항은 없으신 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오원식 소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도 보수에 보면은 노선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노선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차량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저번에도 언론에서 대문짝 만하게 크게 두드렸는데요,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실·국장님에게 좀 상의하시고, 또 지사님한테 상의 올려서 좀 바꾸어 주셔서 주민의 피해와 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차량 사고가 난 다음에는 잘못은 다 교통차량이나 주민한테 가고 노선이 잘못돼서 사고 난 것은 생각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저번에 도에도 도지사님께 직접 민원신청을 했단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또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계마을 육성을 보면은, '97년부터 내륙순환관광도로로써 본선과 지선을 중점 개발한다는 문안을 지금 업무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본선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지선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지역은 해야 되겠다 관광순환도로로서는 만져줘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충청북도는 자원도로서 관광과 모든 자원을 갖고 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겠다고 하셨는데도 투자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갖고 그래도 지사님이 다녀오신 다음은 대개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잘못된 점은 바로 또 지사님한테 그런 방향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변경해 주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방향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신중종과장님께서 다루신 얘기인데 올해 농어촌 공영버스가 6대가 지원되는데 금액이 한 2억1,000만원정도 되는 거 보니까 대형이 소형으로 줄은 모양이죠?

아닙니다. 대형입니다.

대형이에요?

예.

대형 그대로입니까? 예. 그리고요 자료 좀 어디어디인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은 운수사업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이 계속 앞으로 연수원을 활용해서 이용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운수연수원의 구조조정은 일반행정기관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8명입니다. 우리 계획은 10명 이내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조정을 할 일도 아니고 일 단계로 보수가 높습니다. 운수연수원이. 그래서 보수규정을 좀 조정 해 가지고 보수규정부터 좀 낮춰 가지고 총 1억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에서 호봉제로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은 절감이 되고, 인원은 원장을 이사장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이 내년 말까지 임기가 되는데 임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될 건가는 먼저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를 했는데 지사님이 잠시 좀 유보하고 있어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문제는 같이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지사님 방침이 서는 대로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금액을 따지면은 큰 것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줄이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합니다. 지금 운수교통을 보면요, 보통 읍·면에막 10회전 다니던 차량들이 2회전이 줄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제 지역 얘기기 때문에 참고 가만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축소를 시켜요. 그러면 차량들이 남는단 얘기거든요. 운수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손님은 없지, 시내버스 말고 이것은 대형 일반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운수연수원 자체도 예산도 절감을 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부담도 줄여줘야 되고, 또 교육 자체도 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녀온 분들 얘기 쭉 들어보면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다 유경험자가 와서 말씀하시고 하여튼 교육은 듣고 배우면 그만큼 모르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항상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크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차량이 상당히 감소가 일어날 겁니다. 감차를 안 시켜주면은 살수가 없어요. 감소가 일어 나는 것을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미리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의 치수과에 대해서 우리 권영관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중앙에서 들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연도별로 취수사업을 하셔서 잘 가꾸셨지마는 대비적으로 봐서는 어떠세요, 상승의 예산이. '96, '97, '98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없이 제대로 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받는 것만 계속 해마다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밀렸다면 어느 정도나 충북이 특히 산악이 높다보니까 산세가 깊다 보니까 주민만 살면은 주민보호와 농경지 보호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치수과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천사업을 활성화 한다라고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년도 대비 몇%, 몇%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인 장치부터 준용하천도 소하천법을 만들어서 소하천의 교부세를 지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용하천도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상승은 '96, '97, '98중에서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은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예.

내년도 계속사업으로는 올해 18억원 정도 갖고 내년도 크게 어려움 없이 괜찮으시겠어요? 지역지역보면 많이 산재돼 있던데요. 사업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천 개선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18억원 갖고 우리 치수과장님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보호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지 앞으로 또 더군다나 IMF 때문에 예산은 더 절감해야 되겠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으신 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재해가 나면은 하천제방을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 재해가 지나가면은 바로 잊어버려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도로분야는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정책 입안자 분들도 그렇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도 시각적으로 하천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천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천분야는 수해가 나면 지원이 되고 여느 때에는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제 능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써는 어렵고 중앙지원에 의존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한 말씀 35p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해마다 '97년도는 1,250동, '98년도에 지금 1,090동을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684동으로써 63%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올해 대비가 이렇게 1,090동으로 작년보다는 줄여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63%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실 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을 6만2,000여 호를 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6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돼 왔는데요, 작년까지 3만4,200여 동을 개량해 가지고 현재 한 55%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63%를 하셨는데 63%로 끝나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또 하반기에 가을 집들을 더 지으실런지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질의한 목적은.

작년에는 말씀하신 1500호를 개량을 완료를 했는데요, 금년도도 당초에는 1,25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것이 1,090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주택개량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고 현재 추진실적이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3%뿐이 안 되고 있는데요, 대개 주택개량 이 봄철 주택하고, 가을철 주택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조금 수요가 더 있을 걸로 보고 한 70%선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단 올 '98년 일년을 주택개량사업에 쓰라고 40억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도 하반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봉급을 못 탈 정도로 도비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사님이 기채를 해서라도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시·군에 또 올 사업을 다 승인해 준 사항도 예산이 적게 해서 나가 갖고 착공한 것하고 돼 있는 것도 준공이 마무리 안 되는 사항은 좀 줄여서까지 예산을 회수해 오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에 있을 추경을 실행 추경해야 되겠다, 아마 20년만에 처음 있는 실행추경이라는 용어를 또 다시 써 봅니다마는 여기도 40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3%, 70% 정도로써 한다면 한 십육, 칠억정도의 예산이 남지 않느냐 이것을 연말 가서 내놓는 예산보다는 지금 김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도저히 70%선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의향이 계시고 또 대체해 주신다면은 예산도 별도로 작은 돈만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서 여러 부문에서 남는 돈은 서로 도의 어려움을 좀 챙겨주는 이런 도의 공무원이 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최소한도 10억원에서 15억원선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겸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70%보다는 80%선 잘라서 그래도 예산을 돌릴 때 10억원 정도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해 주시는 게 바로 어려운 기채해서 이자까지 줘 갖고 빌려오는 것보다는, 서있는 예산을 통장에 넣어둬서 느는 이자보다는, 도민의 세수로써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보다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면서 우리 김재홍 과장님이 주택개량사업 때문에 계속 몇 년째 보면은 아주 중앙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IMF 때문에 어려우니까 잘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벽지노선의 승객이 16인 이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언제 조사를 하십니까?

교통량 조사시 합니다.

교통량 조사시에요?

예.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언제 하느냐 이거죠.

1년에 교통량 조사를 두 번합니다.

1개월에 두 번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1년에 두 번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번기 때에 골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6인이 아니라 그 이하가 되겠죠. 그런데 농번기 때는 버스는 대부분이 그냥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버스회사가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 자문기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은 5개가 있습니다.

건설국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자문기구가 지금 유명무실한 것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활용이 되지 않는 자문기구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

이광종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봐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도의 사실상 아까 권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인원이나 장비가 투입되려고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도는 제외하고라도 지방도만이라도 시·군에다 이양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방법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50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인원을 여러 시·군에다가 분산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시·군은 일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어디는 없을 때가 있고 유효 적절한 관리도 어렵거니와 긴급하게 대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로원을 한 때는 시·군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수로원을 다시 저희한테 환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놓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비효율적이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가 한번 막히면 한 3시간, 4시간씩 두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은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보은으로 얼른 기동 출발을 해야 되고 단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양으로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보겠는데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청원지구 수리하시는 분이 전체로 다 출근은 청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그때 재해가 생기거나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쪽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원은 진천이나 괴산, 보은 이런 지역은 직접 그리로 급파하게 하고 청원, 이 근동에 있는 데는 우리 기동대로 출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질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기에 적기적시 효율적으로 잘 쓰신다, 이렇게 평해서 질의안 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또 이광종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비가 나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 나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지방도가 5,000불 이하의 저소득시대에 개설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노폭도 좁고 또 산사태 날 우려있는 그런 낙반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엄청 노력을 했어도 이런 정도밖에 못했고, 제가 도로진단, 건강진단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병 생긴 데가 3,500개소가 됩니다. 금년 초에 진단해 보니까, 거기에 치료비를 좀 따져보니까 약 800억원이 있어야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더 좀 많이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일러는 몇 대나 있으신 가요?

트레일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방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 단양에서도 있고 실례로 눈사태가, 군 단위별로 제설 작업하는 차들을 다 구입하셨지만 그럴 때 수해가 보은 나고 만약에 또 제천 났다고 할 때에는 날라 주다보면 하루씩 소요되니까 그런데 트레일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구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 반면에요, 장비를 그러면 그레이더나 기타 페루다나 이런 것이 여러 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유효장비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처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은 이거 너무 가동률이 적다, 그러니까 이거 처분해라, 이런 위원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페루다나, 그레이더가 몇 대 있습니까?

그레이더가 한 대뿐이 없습니다.

그레이더가 한 대뿐이 없어요. 페루다나 기타는요, 페루다 및 대형장비는 한 대씩이 50여종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덤프트럭.

덤프차는 여러 대 있어도 될 테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지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지로 많은 인력이 일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느냐, 1년 내내 안 하다 보니까 적어도 뭔가 위탁 경영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보면서 바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찾아 뵙겠습니다만 반면에 지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왜 제천 안 오고 단양은 오느냐, 하는 책망을 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나 모든 제설작업에 대한 사태는 상당히 지역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쪽 지역에 그런 장비가 있는 데는 가상적인 계약을 해 뒀다가 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계약을 이행해서 해 달라고 하고 소장님 지시해서 해주면 추후 재해에 대한 지출, 이렇게 하면 일이 빨라지는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계약이 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단양 가서 한 차가 언제 보은 올 것이냐, 영동 올 것이냐, 옥천 올 것이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계약은 가상이니까요, 필요할 때만 장비 있는 쪽에다가 의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면서도 또 빨리 모든 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겸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임대료조차도 없어 가지고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김소정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및 복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권영관 위원님께서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별 추진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정태정 위원장님께서 설계 완료사업중 미 착공 사업내역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완료된 사업 중에서 미 착공된 사업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김대호 위원님께서 재원별 예산집행 상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김대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 대상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정태정 위원장님께서 건설교통국 관련 자문기구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세수결함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실정이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인데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예로 보아서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수준인지 제가 듣기로는 상향조정을 하라는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로 사실은 지가는 우리가 지가 거래가, 토지거래가 침체가 되고 이래서 지가는 하락했는데 공시지가는 상향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의 결정사항은 원래가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6월 30일날 고시는 했지만 1월 1일로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문제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와 우리가 현실가라고 그러죠. 이것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현 지가와는 상당히 낮은, 가격의 괴리현상을 지금 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항시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표준 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도내 23,287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이것을 감정기관에 2개 감정사한테, 한 필 한 필을 2개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죠. 거기에는 21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의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또는 혐오시설이 있는 거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21개 항목을 조사해서 대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1월 1일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약 상승 필지가 한 49%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가 상승하고는 조금 괴리현상이고 또 사실은 지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도 영향이 미쳤죠, 작년도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쳤더라고 건교부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영향 때문에 약간 거래는 안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지만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서 그러한 차원으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약 49% 정도의 공시지가의 이러한 상승요인을 가져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편급을 하다 보니까 상승 필지가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가가 상승이 54.4%가 있습니다. 상승 필지가요, 하락 필지는 18.3%가 와 있고 또 불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변화가 없는 것이 24.6%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 그리고 새로 신규로 조사한 것이 2.7%,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약간 상승요인은 있는데 또 상승요인을 한 가지 여기에다 더 플러스를 한다면 개발지역 또는 도로가 개설됐다라든가 이러한 지역들 또 아까 말씀드린 21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주는 비율을 당초에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약간씩 상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작년과 같은 항목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주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시지가는 꼭 물론 세금하고 어떤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공시지가의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고르게 권역을 맞춰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사지침도 있고 또 여건변화도 있고, 비율을 적용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사실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지만 과장님 사견으로 봐서도 사실 지금 이런 우리 현실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조금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입니다.

대개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줄만 아시고 상급 부처에서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시다면 좀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만류하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도 금년에 지가를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좀 상승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반영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항시 반영해 주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의껏 대답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의회의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또 너무나 피곤해서 피곤한 것을 몸으로 나타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가 가장 훌륭하게 화기애애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IMF시대를 맞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에 선정한 사업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