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증액 요인은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추경예산으로 했는데 저희 공업경제국은 실업대책비가 한 215억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215억원입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별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6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비가 국비 24억원하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마는 66억8,800만원이 여기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정확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실업대책사업비가 추가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이 당초예산에는 빠졌었는데 추가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늘어난 정확한 계수를 맞출려면은 좀 시간을 주시면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표로 해서 당초예산과 지금 증액된 부분을 비교표로 제출해 드리고 제일 크게 증액된 부분은 실업대책기금이 66억원이고 구조조정자금은 70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제1회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겁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한 2만명 수준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3천명 정도가 더 늘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통계표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2.8%, 3%정도 실업율이 현재 한 5.1%로다가 실업율이 증가 됐습니다.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그것은 종종 그런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에게 가끔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련 공무원이 직접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유류 품질검사소는 충남북을 통과를 하는 품질검사소가 연기군에 있습니다. 조치원에.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다가 1년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충남·북에 있는 전체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는 연간 상·하반기로다가 검사를 저희가 입회해서 검사결과는 어차피 검사소에서 성분이라든지 분석은 거기서 전부 해서 나중에 통보 오면은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간 27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불합격이 지적이 돼가지고 음성의 신공단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4,000만원 또 박달재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해서 처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품질검사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유가가 싼데 같은데는 특별히 저희가 품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문제는 '97년도 1월 1일부터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서비스 물품도 줘가면서 또 서비스도 잘 해줘가며 어떤 경우는 세차까지도 해 줘가면서 서로 자유 경쟁의 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적게 받는다고 해서 품질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81개소입니다.

예.

수시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수시로 해서 의뢰를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소화할 능력도 어렵고 충남·북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분기마다 또 충남·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북에서 두 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좀 거기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요구를 하면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안해도 요즘 같이 행락철 같은 때에는 관광유원지를 중심으로 그 대상이 있는 주유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행락철 시즌에 수거를 해서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가 지적을 됐는데요.

277개소를 했는데 두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가격관계는 자세히 비교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하고는 저도 그걸 관심있게 파악해 봤는데요. 가격 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단속규정에 의해서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옥외 대형간판 또 주유소의 그런 전기 등을 많이 달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2분의 1 그리고 12시를 넘어서 모두 소등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간판 같은 것도 12시 넘으면 저희 직원이, 시·군 직원들 포함해서 시단위는 저희 도에서도 직접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마다의 너무 과다한 밝은 불은 행정지도로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잘 말 안 들으면 세무서로 해서 유관 기관과 다른 방법으로다가 제재하는 방법으로다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어렵고 하는 것에 공감대 형성이 되다보면 옥외간판이라든가 주유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지방문을 해보니까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시품, 상점 등 밤새도록 켜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후에 다시 전화 연락해서 그것이 상당히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협조가 잘 가지고서 잘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가 전자식 안정기, 슬림형 램프 그래서 이 램프가 가늘해졌습니다. 가늘한데 전기소모가 보통 45W가 30W정도로 전기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식 안정기도 전기소모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비교데이타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청주시, 옥천군, 괴산군 그래서 국비가 4,500만원이 되고 시·군비4,500만원 50대 50으로다가 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도각, 반사각도 씌울 수 있도록 해서 고효율 조명기 에너지 절약하고 있는 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8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종목을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형광기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형 기기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50%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기왕에 교체되는 이런 조명기기를 이런 절약형으로 보급해 이런 취지에서…

형광램프는 20% 절감이 되고요. 안정기는 30% 이런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분야만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는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다른 각 부서별로의 또 종합적인 분야별로다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된 것만 위원님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글쎄 그러니까 분야별로 따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항만 열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꼭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하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아주 간단하게 요점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도 저희가 전국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모두에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통계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국의 약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2, 3차 산업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금 전국의 7%입니다. 지금 6.9%인데 6.9%에 지금 150만명입니다. 149만2천명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만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연말에 예측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한 6%선까지는 가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과 추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서당경비가 1억1,350만원이었고 그래서 감이 2,27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4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3억3,800만원하고 8억5,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 3,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7,300만원이 3,8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건강한고장가꾸기 사업이 이것이 내무부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9억원입니다. 9억원이 증액이 됐고 실업대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억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당초보다 4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7,79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보다 4,910만원이 감이 돼서 당초 총예산 86억 8,200만원에서 125억5,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국장이 쉽게 부언해서 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대책비 아까 말씀드린 66억8,8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43억원이 하반기에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하고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 9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지금 금년도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일정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위원님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청원군에 문화재단지내에 청원군에서 향토음식점을 개발해서 거기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1억원을 책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고향의 전통이나 이러한 충효사상 이런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각 시장, 군수한테 신청을 받아서 정해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인데 예산이 금년 하반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난 추경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직이 4명 있습니다.

기술진흥과장 유인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직이 지금 대우는 행정7급과 8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체에 전부 안내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 신청을 하라고 다 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자인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서 저희한테 팩스라든가 직접 찾아오시든가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전문직들이 현지 공장에가서 이것이 우리가 개발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되는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직접 회사하고 상의해서 제품디자인이라든가 상표 디자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이 영세기업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현재 단위농협 같은데서 제품생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뭐 포도라든가 감식초 같은 그런데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해서…

제품 포장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명중에서 두 사람은 제품을 전담하고 있고 두사람은 포장을 전담하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술진흥과장 유인기입니다. 도내에 있는 지방대학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서부터 또 청주대학, 충주산업대학, 세명대학, 서원대학 금년도에 영동공대을 포함시켜가지고 6개 대학입니다.

대학당 이 컨소시엄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0개이상의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수는 대학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약 1개 대학당 1억1,000만원씩 지원되고요. 도비가 7,000만원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서 약 7,000만원 그런 식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계약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년간의 개발성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약 65개 과제를 해결을 해 줬는데요. 그 중에 특허출현을 한 건수가 약 다섯개 되고 또 앞으로 여덟개 건수를 특허출현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개발을 22건을 했고요. 또 그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공정개선을 27건 등 전체 65개 과제를 해결을 해 줬습니다. 파급효과를 금액으로 환산으로 해보면은 전체 65개 기업에게 1억3,300만원의 효과를 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단위로 하고 만료가 되면은 다시 계약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내용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조합이 구성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우선 구매계약이 공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협동조합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알아 볼려고 해도 뭐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지방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줘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경과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현황에 대한 사항을 아까운 시간에 질의하고 이런 식의 위원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 자료들이 기초보조자료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일단 공단조성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59개 단지가 있습니다. 기 조성된 것, 조성중에 있는 것, 계획되어 있는 것 그 각 공단 별로 업체수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생산품이라든가 아까 고용자 현황들이라든가 이런 기초현황들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넘어 가면은 뭐 우리 전부다 우리 지금 저 빼놓고는 다섯 분이 경제분야에 처음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다 생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뭐 경제살리기5대생활실천다짐은 과연 뭐냐라는 문제라든가 그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 36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36개 사업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품목이 49개로 돼 있는데 49개 품목의 내용이 뭔지 가격파괴거리조성 3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3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지원 6개 점포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점포에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 점포에 지원을 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 뭐 각 현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금방 나오실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부씩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산업디자인실에서 뭐 264개 그것을 했다는데 그런 현황은 과연 어떻게 되는건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줌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아까운 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실랑이를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희 문제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경제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정에 1차 목표도 경제활력의 회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업경제국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은 각 계원님들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민족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적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병자호란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등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지금보다 휠씬 어려운 조건하에서. 그런데 그때는 그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자초돼서 국민들이 한군데 힘을 모으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힘이 그런 사명감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진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본 것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마는 또 실제적으로 중앙의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정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연구나 검토가 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건의했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한번 연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단위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하는데는 말씀대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 제도 문제도 그렇고 재원문제도 그렇고 유관기관의 협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안별로다가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간에 여러 건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개선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사항같은 것은 1차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2차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다가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을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중요한 사항은 지금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공업경제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은 진짜 우리 도청내에서 가장 실력있는 공무원들로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업경제국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