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보고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직원소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도정 업무보고에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김형태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총원이 약 2,7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 인원이 약 880명 정도, 그러니까 약 3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약 한 11% 정도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또 한 가지는 31%라고 하는 적은 인원인데 각도에 비율로 하면은 각 도에는 그 정원에 비해서 약 50% 내지 한 60% 가깝게 현 인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감축문제 또 해마다 증원되는 소방대원 증원에 대해서 '96년도는 우리 충북에는 전혀 증원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소방대원들의 증원문제 또 지금 부족한데도 또 11%의 감원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인원이 절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장비가 322대가 있는데 여기 운영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에 있는 대기소에 소방차 한 대 또는 구급차 한 대 있는 데에도 운전기사만 차 한 대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운영 정원은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도청 전체 직원하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풀(pool)제로 묶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880명에 대한 11.8%, 105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구조정과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저도 소방본부장으로서 복안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는 다른 타부서와 업무한계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지하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매몰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는 군대보다도 더 명령 계통이 서야 되고 죽으러 사지에도 몰아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명하복 관계가 엄정한 이런 계급사회에 일반 행정직과 같이 합해서 근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75년도에 민방위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방위비상대책과 해 가지고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도 서로 맞지 않고 불평불만 또는 비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소방이 별도로 뛰어나와서 소방본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년만에 소방공무원이 소방본부장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민방위국으로 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소방도 지휘를 하고 감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았던 사항인데 다시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방하고 안전관리라든지 민방위를 합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봤고 또 때늦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지금 확실한 도청의 구조조정 계획이 저희들에게 발표된 적도 공문으로 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소방본부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실무자들과 지금 강력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인원감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소방은 화재예방 진압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근간에 와 가지고 구조구급 업무가 활성화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방이 빛을 내고 있는데 인원감축을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구조구급 업무는 하지 못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여론도 나빠질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선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진압요원과 구조구급에 관한 직원은 제외하고 소방서에 행정요원 또 소방본부에 행정요원이 한 225명이 됩니다. 여기에 11.8%를 감축한다면 한 27명내지 37명됩니다. 이 정도선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무진과 또는 행정부지사님 도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방의 실정을 잘 아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조조정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인원감축 같은 것은 소방본부장의 역량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소방기구 및 운영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정원조례에 보면은 구조구급과에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무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구조구급과에 정원은 7명입니다마는 시·군 6개 소방서에 구조대에 정원은 6명입니다. 지금 도소방본부에 구조대 요원은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구조구급대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건가, 꼭 존치 되어야 하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구급과에 업무분장은 구조구급업무 기본운영계획수립 또 구조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구조구급기술의 연구·지도 및 훈련, 구조차량 및 구급기자재관리 기타 각종 재해관리 업무를 맡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훈련 정원은 구조구급과에 7명으로 정원승인이 나 있습니다. 구조대는 청주에 동부, 서부해서 2개대, 증평소방서에 진천, 괴산 2개대 그외의 소방서는 1개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 1개대에 9명씩 해서 9 9=81,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는 66대의 구급차를 1개대 한 대씩 배치를 해서 66개대입니다.

구급대가 인원입니까, 차량 대수입니까?

차량대수입니다.

그러면은 본부에는 구급대가 몇대가 있습니까?

본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꼭 이 분들이 지금 직제상의 부서별 주요기능에 보면은 구조차량 및 구급기자재관리로 되어 있는데 구조차량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에는 없습니다.

본부에 없으면은 이 인원들을 전부 시·군 소방서로 보내셔 가지고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 분들은 전문적인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조구급대의 인원 7명은 소방행정과나 방호과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금 제가 봐도 부서별 주요기능에 봐도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8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854명 본부 42명하면은 벌써 저희들한테 먼저 자료 낸 것하고는 인원차이가 납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은?

예, 소방행정과에 장비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 방호과 이게 구조구급과 3개과로 나누어 있는데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구급과의 요원이나 꼭 필요한 필수요원 이외에는 전부 각 시·군 소방서로다가 인원을 재배치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그것은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구조구급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일선 현장기능인 구조대원하고 기획부서 기능인 본부의 구조구급과 기능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산시설의 시스템에 비유를 한다면은 119구조대원은 일선현장 기능인 소위 생산직 종사자의 입장에 있고 또 본부의 구조구급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는 생산성 향상 내지는 품질향상 소위 구조구급 질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 하는 또 이런걸 갖다가 국민전체에게 판촉기능 소위 구조구급 활동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또는 도민에게 어떠한 정도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는 이런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가서 일만 한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비유해서 설명한다면은 시청·군청 있다고 해서 도청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읍·면·동이 있다고 해서 시·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맥락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구조·구급대원은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이라든가 역량은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기획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 수행하면서 반복되는 훈련을 해가지고 질 높은 구조·구급을 높이는 것이지, 기획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소방행정과도 이 구조구급과가 언제 어느 때 이게 부서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2개과로 운영이 되다가 구조구급과가 구조·구급이 꼭 필수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앰뷸런스라든가 뭐 이런 것이 파생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방행정과나 이런데에서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구조·구급대원 반복되는 훈련,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구조·구급하는데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제가 부산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새로운 어떠한 좋은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 같은 데에서는 벌써 선진화되어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혼자사는 분들입니다. 전화는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신고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목걸이 식으로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119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구급대가 찾아가서 모셔올 수 있는 이러한 시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본부에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고 예산투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소방에 있어서 구조·구급업무를 원활히 앞으로 해 나가고 선진화하려면 구조구급과가 필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인원 구조조정에 대비하셔 가지고 좋은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고 내용중에서 유주열 위원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소방본부의 현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지금?

소방본부의 정원은 889명중에서 결원이 지금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이 889명입니까?

예. 국가공무원 1명 포함해서 889명입니다.

현원은 얼마입니까?

현원은 지금 현재 887명입니다.

887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소방본부에 42명하고 그 다음에 일선 소방서에 운영정원으로 해서 854명하고 더하면 896명이 되는데, 그러면 887명이라고 그랬죠? 현원이?

그것은 일반기능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예, 그렇습니다. 896명 정원은 기능직이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889명하고 기능직 7명하고 해서 896명이 되는 것이죠.

854명하고 본부에 42명하고 더하면 896명 아닙니까?

예, 총 896명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하나, 지방공무원 888, 기능직 7 해서 총 896명이 됩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도민에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정의 효율적·생산적인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급 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직원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70여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도정의 목표인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의 건설과 21세기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역군을 양성하는데 모든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육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