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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8-07-23

이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6대의회 전반기 2년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동거동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5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서 폐지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인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정책협력관실등을 흡수하고 내무위원회의 소관부서였던 문화관광국, 소방본부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입안해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협력관실, 정책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 국제행사지원단 신청사건설추진단등 총 9개실 국단을 소관부서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도정의 중추부서인 기획관리실, 내무국등을 관장함에 따라서 도정의 주요정책수립 예산의 적절한 편성 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정등의 중요한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보다 많은 건수의 조례안 및 승인안등 각종 의안을 심사의결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업을 충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도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을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보다 더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이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안세경 법무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더욱 깊은 관심과 편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례규칙을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따라 입법내용을 예고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이에따라 개정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입법과정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도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원칙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도보에 게재하고 아울러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체등에는 별도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기간은 주민들이 당해 자치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은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4조 2항 보시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저희 도보에 게재를 하고,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또 신문이나 방송 여러가지 일반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특성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별히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사람한테는 꼭 알려야 될 필요성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취지...
임준

강임준위원

가급적이라고 하지마시고 다른 것은 한다한다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문맥으로 해놓았거든요. 해야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전라북도 도정방침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힌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 당연히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해야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해관계의 범위라든지 그런 특정된 상태같으면 반드시 하는그런 취지가 맞겠는데요, 불특정 다수인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해석상의 특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을 것이고 다만 특정된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위에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았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꼭 통지를 해주어야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꼭 통지를...
임준

강임준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통제를 해야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확정된 상태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지껏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꼭 관에 가서 무엇을 할때보면 이렇게 조문자체가 애매해 가지고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 일반인들이 관청에 가서 무슨 일을 할려고 보면 이렇게 문맥이 애매해 가지고 항상 골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서 통제해야한다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아마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급적 운영은 하되 규정은 이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대통령령과 저희 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통령령에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구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야기인데 오늘이 우리가 6대 첫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훈령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대비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제시를 해주어야 아까 같은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런것 정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준비 부족아니냐, 아니면 성의부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검토하는 데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주셔야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송부한 안건중에 뒤에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
상복

이상복위원

첨부가 돼있는데 이게 전문이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관계된 조항만을 저희들이 첨부시켰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제가 전제했다시피 이게 첫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유사 조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때문에 제시를 요구하는 것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법무담당관

본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에는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즉 훈령으로써 '94년 12월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유효하게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령은 우리 도 집행부 내부규정에 불구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절차법이 금년 1월달에 발효됐고 그 행정절차법이 발효됨과 아울러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하위규정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시행되고 있어서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상위법 법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보유하고 법적근거를 갖는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을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심사의뢰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구요. 아까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대통령령 제15조 2항에 똑같은 표현으로써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작성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찍힌 자료 8페이지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훈령이지요. 이것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받았으면 적어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정하지 않은 목적 있잖아요. 이것 오늘 바로 검토가 안됩니다 쭉 읽어봐야 되니까. 밑줄이라도 그어가지고 해야 강임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과같이 자구수정문제가 나오는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통령령이나 훈령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까지 다 명시가 돼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꾼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몇조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법제업무운용규정15조 2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5조 2항 한번 읽어주어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15조 예고방법에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예고방법 제2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방금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였던 조항을 전면 개정형식으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여비조례와 조세감면규제에 관련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도정운영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우리 도의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단일화되어 우리 도에서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전라북도여비조례 준용근거를 개정하고 여비금액의 변동은 4,5급 공무원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2,500원이 인상되며 직원의 경우 1만 7,500원에서 2만원으로 2,500원이 각각 인상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출장공무원 여비산출 예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시를 보고드리면 서울 행정자치부에 2박 3일간 출장을 갔다고 했을 때에 개정전에 현재는 4,5급 한사람이 14만 8백원을 받게됩니다. 그 내용은 일비 3만원 하루에 1만원씩 3일간에 3만원, 숙박비 3만 9천원, 1만 9,500원씩 2일간이 되겠구요. 식비 5만 4천원, 1만 8천원씩 3일간 5만 4천원을 받게되고 교통비는 1만 7,800원을 받게되겠습니다. 개정후에는 5천원이 더 많은 14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숙박비에서 2일간 5천원이 인상되어서 14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도 역시 현재 개정전에는 12만 7,800원을 받게되는데 개정후에는 5천원을 더한 13만 2,800원을 받게되어서 5천원을 더 받게됩니다. 밑에 별표로 1급에서 3급까지는 여비가 동일합니다. 2박 3일간 서울 출장시 20만 4,800원을 받게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전라북도여비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금년 2월 2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였던 본 조례를 전면 개정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돼있고 안 제3조 제2항에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여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 2월 24일 개정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준용하였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해당조문을 개정하려함이 중요사안이므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소급해서 적용되는가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소급적용을 하지않구요 의회에서 개정공포 시행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공무원 여비산출 예시에서 교통비의 산출근거는 어느것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서울까지 일반고속도로 여비를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철도 여비가 아니구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고속도로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조례안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내수경기침체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국가기반사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승용자동차 1가구당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극복하고자 공동주택 전용면적 60㎡내지 85㎡이하 취득자에 대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25/100로 경감코자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써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등 부동산 경기의 심각한 침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도세 경감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의 내수촉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루 빨리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는 종전의 4%를 2%로 인하하고 등록세는 종전의 10%에서 5%로 인하하게 되며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이며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인데 세액의 25%를 신규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에 따른 세액산출예시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가구 2차량 중과제도 폐지시 경감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예시를 했습니다. 차종은 편의상 레간자 2000cc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은 1,275만원이 요즘 시중에서 되겠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종전의 경우는 51만원이였었는데 25만 5천원으로 경감되고 등록세는 127만 5천원이 63만 7,500원으로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했을 때에 우리 도의 예상세입 감소액은 약 14억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신규취득시 경감세액은 예를들어서 32평형 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약 8천만원정도 시세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이럴때에 취득세는 종전의 160만원에서 개정됐을 때에 4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등록세는 종전 240만원 내던 세금을 60만원이 경감된 180만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취득세 경감세액의 계는 종전 4백만원 내던 것을 3백만원을 내게되어 1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우리 도의 세입예상 감소액은 약 2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1가구 2차량은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자동차문화에 상당히 길들여져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 악화된 관계로 사회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을 못들고 무적차량이 증가하는등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를 낮춰가지고 차 판매를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상당히 소비적인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해서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는 것하고 우리가 그런 자동차를 많이 사가지고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과연 어떤 것이, 법 조문 관련 근거법에 보면 지방세법 제7조라든가 1항, 2항, 세법 제8조에 봐도 가장 우선이 공익성이고 특히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 수치적으로 비교 검토된 바가 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지금 1가구 2차량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월 22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2차량 문제를 폐지시킨다고 발표를 해버리까 모든 사람들이 차를 사지를 않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위축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해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텐데 또 무적차량도 많이 생길 것이고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그와같은 문제는 국세인 교통세부분에서 많이 세금을 부과시킨다면 결국은 운행문제는 어느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가지 세금을 경감해 주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 또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되어서 생기는 문제점 또 얻어지는 효과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검토해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의 경제위기도 저희 국민들의 소비적인 패턴이 너무 거품적이였다 그런 대체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아까 교통세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검토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차를 사지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로써 통과를 시켜서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뜻이지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자치단체라는 것은 일단 도정이나 정책이 도민의 이익에 가장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정도는 이게 우리 도민에게 과연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세수입 증대되기는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이 부분이 경감해서 감액이 되니까 지방세가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지요. 방금 저희 세정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감액이 되어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더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어떤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감액 얼마씩 예상된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예상감액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액부분과 세금이 더 늘어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장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세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정확한 수치파악은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1가구 2차량으로써 중과했던것 그 세액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1가구 2차량으로 중과됐던 것이 얼마였다는 것을 그것 가지고 근거로 예측을 했구요. 실제로 더 얼마를 차를 살 것인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액이 경감되지만 건수가 많아지니까 경감이 안될 것이다. 오히려 증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아니 나는 감소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수입이 증대시킨다고 나왔길래 나는 혹시 어느정도라도 대충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있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나게 건수가 많이 증대될 것 같지는 안거든요. 그럴 경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원정도라면 모르는데 2개를 합치다보면 거의 4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40억원이 세입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세출을 줄이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세출을 줄여야지요, 경상비나 이런 것을 줄여야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 말씀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최고의 핵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절차상 또는 행정업무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고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1항 처리때도 이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안을 우송으로 전달받을 때에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첨부에 통과된 여비 개정조례안입니다만 첨부에 개정조례안만 우송으로 왔었거든요. 다행히 여기에 와보니까 출장공무원 여비산출 예시문제라든가 별표라든가 이걸 첨부해서 다행히 대비에 참고가 됐습니다만 적어도 내무국에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정도는 발송에 성의를 보였어야 할 것 아니냐. 다음에 우리가 3항을 다루는데 현장에서 방금 상정해 놓고 산출예시문을 또 주고 이런 문제가 내무국에서 이런다는 것은 어떤 안을 통과하고 말고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표현을 하자면 의회에 대한 경시한 감이 있고 성의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당초자료를 위원님께들께 발송해 드릴때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같이 보내드려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별도로 달리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복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류를 발송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누차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데 참고될 만한 서류까지 첨부해서 미리미리 가정으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 말씀하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부칙 2항을 보시면 적용시한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시조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자동차부분에 대한 것은 시한이 없고 공동주택구입에 한해서만 시한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 '99년 6월 30일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그 이후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적용 안받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자동차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갖어도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제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도세를 감면할려면 관련 근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두번째 제7조 2항 거기에도 공익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과연 저희 도에 특히 이익이 있는가 또 공익상 이익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께서 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데 이해를 돕도록 비교검토를 해달라는 건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럴 의향 있으시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세정과 기능상 분석하는데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직답을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만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관계공무원하고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가지고 지금 바로는 안될테니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이한수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한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알아듣고 이 안 자체가 관련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체를 여기에서 의결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부결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한수 위원님의 발언은 오늘 우리가 조례안심의를 하는데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명확한 것인가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께서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이 이 안건 자체를 과연 조례안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참고자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차후에 부대서류를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임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익성이나 특이한 이익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다시 그때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고 또 처리의견도 있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관련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처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하한 것 아닙니까. 규제를 완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법대로 나온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공익상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이런 결정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안따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해석 좀 해주세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하고 강임준 위원님께서 이 안건 자체를 보완을 해서 과연 이 안건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느냐 안만들어야 되느냐 가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의견도 듣고 그렇게 되면 반대의견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표결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처리보다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정도만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이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자는 의견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우리 이한수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에서 제가 1가구 2차량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써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해야할 기능적으로도 많은 논의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과연 확실히 우리 도민이 이익이 있다 그런 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전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과연 우리 도의 공익적인 차원에서나 이익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통과를 하는 것에 많이 기울여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 안건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얼마만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공익성차원에서도 이 안건이 바람직한 안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위원님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안건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과 동시에 저희 의사를 따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견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 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넣어주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럼과 동시에 다수의견에 따라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께서도 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나왔고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그 의견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동감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속을 기해가지고 소급적용이 안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가구 2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세제의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5월 22일날 중앙에서부터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7월 말일이 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20일간의 또 예고를 해야하고 한다고 하면 8월 하순경에 가서 이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혜택을 못받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례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기일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리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민들의 수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