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신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메일때는 물을 좀 마실테니까 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9쪽입니다. 초등교육소관 업무는 기구, 정원현황, 주요기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재신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소관 보고할 차례인데 윤석규 중등교육국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박남식 중등장학과장으로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나오셔서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는 중등국장이 나와서 보고 올려야 마땅한데 신상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남식 중등장학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리행정 전반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담당관실을 포함한 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 부터 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관리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관리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받들어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선출업무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번 교육위원 선출은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인만큼 한치의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수 부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및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및 조례에 구성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가 그 신상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금고관리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과 또 각급 단위 학교에 있어서 금고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부분은 너무 많은 학교가 될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전주권으로 해서 예를들면 풍남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한 두군데 정도 해주시고, 중등쪽도 두군데 쪽씩만 셈플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덧붙여서 학생들이 저금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저금통장 관리를 어디에 맡겨서 어디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1 금융권인가 제2 금융권인가 혹은 다른곳인가 그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인것 같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및 교환부분에 있어서 폐지학교를 포함을 해서 지금 '97년, '98년도에 재산의 취득처분및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폐지학교 포함을 해서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덧붙여서 '98년도 저희가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련 각종 법규집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98년도 확정예산이 이루어져서 기 집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저희한테 직접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상임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동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서하고 조례집을 각 위원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4대때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4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와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느꼈던 것 한가지만 부교육감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들 이런걸 보면 꼭 우리 교육청관계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여러가지 적절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다든지 또 답변과정에서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든지 또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대표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이 엄숙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 흐리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라든지 이런면들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들을 각 상임위를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의회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발을 하셔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6대 의회부터는 재발되지 않고 정말로 교육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도민들이 가려운 곳을 그야말로 긁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5대에서 만나뵙고 6대에서 이렇게 다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2년동안 있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대체적으로 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 또 관리국 이렇게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내용중에 있는 것 보다는 우선 내용에 없는 것도 도중에 제가 문의 해볼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또 우수교원 확보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위 교사계약제 또는 기간임용제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전북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아마 입법조치가 끝나면 거기에서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교육청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우리 부교육감께서 여기 교사계약제나 기간임용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것들이 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일부 논의가 있었던것은 사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들은 입법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교육청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틀을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구조조정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IMF사태 이전부터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해가지고 본청하고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연구를 마쳐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을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고, 학생수련원도 다시 수련방법같은걸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조직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저희들 자체내에도 연구를 이미 끝내놓고 실행계획을 현재 마련중에 있는데 대개 기본방향으로는 저효율 고비용의 현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저비용 고효율화를 할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정보처리 담당 이런 정보처리기능 같은것이 현재 저희 조직 직제는 안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든가, 현재 대상 위주로 되어 있는 기능을 기능위주로 한다든가 또 대국대과주의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감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원감축을 하므로 인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고 일단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예를들어서 현재에 구조를 그대로 놓아두고 자연도태되는 그러한 인원을 조정하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방향으로 가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는것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틀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 두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은 정부 입장하고 아마 같습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조정을 현재 직제를 대폭 개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직제 가지고는 새로운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고 또 아까 주로 지금 예를들어서 초등교직과가 있고 중등교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위주로 되어 있는데 인사업무이면 인사업무들을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하므로서 그 어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직을 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인력도 감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아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교육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노는 노대로 해가지고 구조조정때문에 정말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구조조정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모든 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때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유념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직제라든가 구조조정을 내부 사람으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어떤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들을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으로 몇가지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색사업추진현황에서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인간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내 민주화 구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바른 문화및 학생의 바른 생활관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을 펼치겠다고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거는 과거라고 하면 오늘 이전까지 구학교문화 2000 운동을 지금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기 때문에 과거도 잘 해나온 그 틀에서 좀더 잘 해보겠다는 것인지, 지금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을 펼치면서 과거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것인지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현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런 운동을 해왔지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되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보완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그런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가운데에는 과거는 체계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에는 잘못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어떤건 과거에 모든것이 완벽하게 잘된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정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발전시킬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안하시더라도 몇가지만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신학교문화 2000운동 하면 이게 무슨 운동인가 그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원들한테만 이런 답변이 되는게 아니고 교육을 수혜받는 쪽이나 공급하는 쪽에서 모든분들이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을 앞으로 거창하게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근본적으로 학내 민주화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데 큰 목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더 발전시키고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한다든지 이런것들도 과거에 단편적으로는 그 과정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것이 배경이 뭐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과정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떠한 뚜렷한 것 보다는 상당히 피해가는 답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이 전라북도 교육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학교문화운동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신학교문화 2000 운동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염려도 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굉장히 주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중등교사를 집단으로 해가지고 영어 연수를 시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7기까지 끝나고 방학 끝난뒤에...

그런데 그당시에 교사들께서 연수를 거부하겠다, 그것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당시 왜 교사들이 연수를 거부해야 했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중등교직과 소관이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직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세기를 앞두고 영어교사의 회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영어교사의 일반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연수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120명씩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의 말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영어선생들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은 우대를 하고, 영어성적이 부진한 회화능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은 별도 특별연수를 또 시키겠다 하는 이런 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기에 갔던 연수팀 가운데에 일부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수전에 교육감님이 현장에 참석하셔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서 다른 연수생들이 대부분 참석을 해서 그 연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연수가 끝나고 나서 10일동안 연수를 마친 뒤에 끝부분에 가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6명의 선생님들이 끝까지 그 평가에 백지동맹을 하자, 뭣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뒤에 2기부터 현재 7기까지 끝났습니다만, 7기까지는 아무런 하자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3기 기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사들께서 인사고가에 반영될까 그런 염려때문에 그때 연수거부를 한것이지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혹시라도 교육청 당국에서 인사에 반영할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된겁니다. 저희가 일반연수라고 하면은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반연수라고 합니다.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점수를 계산하는데에 자격연수점수가 9점이고, 일반연수 60시간 이상 짜리를 3개를 받아서 18점을 받아서 27점 만점으로 승진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당시에 모든 연수는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되면 분포비율에 맞추어서 연수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치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서 분포곡선에 맞추어서 최고점은 몇 점, 최하점은 몇 점 해서 그 분포곡선에 맞게 해서 비율로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 주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니까, 다만 처음에 그 선생님들이 반대했던 것은 그것을 급간으로 끊어가지고 이건 A 클라스다 B 클라스다 하고 급간 끊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고 또 않는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비록 그게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연수를 마치고 나서 평가를 했을때 시험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점수는 다 알겠습니다.

점수는 전부 나오는데 그전에는 점수가 나오면 전 연수생들의 점수를 함께 연수받는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될것 아니냐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반연수 그 당시부터 다른 연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연수의 성적은 개인적으로 개별점수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육경쟁력을 정말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교육도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수거부사태가 난 그 후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상당히 염려를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연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당국에서 좀더 교육을 받되 정말 충실히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평가라는 것이 뒤따르지 않을때는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의 자존심을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평가도 하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어떠한 점수로 인해서 작은 불이익이라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때는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교육의 수혜를 받는 모든 학생들이 좀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영어연수 또 다른 연수 할것없이 연수교육이 좀더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지난번 YWCA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내 폭력이 어느정도냐, 심각한것이 어느정도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결과 77%라는 그러한 학교폭력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당국에서 갈수록 더 심해져가는 이러한 학교폭력, 지금 모든 사회나 검찰, 경찰, 사회단체 할것없이 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학교폭력도 자꾸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때, 이걸 과연 교육청당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셨을텐데 그 연구하신 것 중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학교폭력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것이 사회변화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증가현상에 있고 또 흉폭해지고 또 주로 폭력사항이 젊은층으로 자꾸 내려오는 추세에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면서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학교문화 2000 운동도 학교학생들이 가치관을 가지고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이 되는것이고 또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예를들어서 우리 새인고등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금년에 2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인데, 그런 대안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학급 폭력이나 이런등으로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거기에서 재입학을 시켜가지고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도록 하고 또 유해환경 같은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서 불법유해환경 이런것들을 경찰이나 이런데하고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 검찰, 교육청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였다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다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단계 학교이지요.

예.

그러면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자면 좋은 학생으로 앞으로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테이즈 소위 말하자면 그런 프로테이즈는 몇 %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왜냐면 그걸 파악해야 예를들어서 100명이 대안학교에 들어갔는데 50명은 자기 본 학교로 들어갔고 50명은 다시 재범을 하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못된짓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육청에는 아직 대안학교는 없고 내년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없고 전국적인 통계는 그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이 되고 어떤 시사점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은 아직 안됐다.

내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3개교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성지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산천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통계적으로 대안학교를 마치고 본 학교로 들어가서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의 프로테이즈 나온것 있습니까?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남.북 제주도를 통털어서 교육부에서 지정해준것은 전남 성지학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도에서는 한명도 거기에 위탁생이 없습니다. 대안방법으로 저희들은 부적응학생 학교에서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북대학교에다가 부적응학생 지도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일선학교에다가 1년간 적용을 시켜서 금년부터는 지금 일반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중도탈락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보냈고, 그다음 작년부터 중도탈락학생들은 원 학교에 다시 복교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 학교에 복교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면 좋은데 중도에서 다시 또 탈락해가지고 사회에 내버려지는 그런 학생들이 몇 %나 됩니까?

거의 대략해서 작년에 57% 가량 재 탈락되어서 일반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일단 나가면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프로테이즈를 지금 50%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학생들이 70%, 80%, 90% 해서 정말 좋은 학생으로 거듭나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사회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평준화 해야 한다 하고 불길이 상당히 진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평준화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익산하고 군산만큼은 우선 꼭 올해에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내년 학생부터는 평준화 그러한 원칙하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많은 교사들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또 많은 학부형들 시민들이 열렬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또 의지, 철학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입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산시는 1980학년도 부터 쭉 평준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부터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7년 시행하다가 다시 또 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이런 취지이고, 익산도 '80년도 부터 쭉 평준화를 해오다가 '92년도에 비평준화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남짓하다가 다시 또 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이런 것인데,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문제 이것은 상호 서로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비평준화 평준화 이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학교 선택권을 주게되고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비평준화를 하게되면은.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높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준화로 되면 집단이 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아이들부터 좋은 아이들까지 교육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비평준화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동질화가 되기때문에 교육효과를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고등학교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데는 좀더 신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평준화로 되었을때는 아마 전북지역에서 예를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이 현재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충남이나 이런데로 또 전국에서 전남이나 이런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평준화 문제는 서로 학교간에 경쟁이 있어가지고 우수학생을 유치할려고 비교육적인 그런 작태들이 일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또 학교가 서열화 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까지 마치 사회에서 서열화 되는것처럼 보는 이런것이 있고, 또 고등학교 입시때문에 과열이 되어가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익산시나 군산시에 있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얘들이 다시 시 밖의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문제, 이런 장.단점이 그 제도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문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현재 익산하고 군산에서 요구가 있는건 사실이고 또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금년말까지 우리가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쳐가지고 단안을 내릴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제도가 21세기 앞으로 지식 산업사회에 더 필요한 인재를 잘 양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도 배려를 하면서 전문가라든가 또 이문제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어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금년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면 우선 당장에 예를들어서 10개 학교에 교사가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평준화를 하자는 겁니다. 5명 정도는 그냥 비평준화 하자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준화 하자는 쪽에 교사들의 모임을 보면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상으로서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도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평준화는 약간의 우세이고, 그것은 정말로 교육청 당국에서 이번 평준화 문제가지고 간단히 생각하고 넘겼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는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하지 않고 비평준화에 대한 그러한 폐해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이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비를 내는 것 그것 뿐만이 아니라도 그 학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어디고 가서 학생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건 아시지요.

저희들도 그런 어떤 비교육적이고 역기능적인것이 평준화 제도나 비평준화 제도나 어떤 제도간에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들어서 100명 선생님중에 95명의 선생님은 평준화로 돌아가자는 측이고 한 5명 정도나 비평준화를 현재 유지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쪽에서 아마 서명한 것을 보면 물론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이 약간 많지만 비평준화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비평준화를 원하는 쪽의 서명이 이게 꼭 진실적인 서명인가 그건 파악 안해보셨지요.

동시에 예를들어서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이나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이나 우리가 그사람들의 의견이 이게 당신의 진의가 표출된 것이냐 어떠냐 그것은 파악할 길이 없고 또 파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또 현재는 그럴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물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않습니다. 아주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제도의 결과에 따라가지고는 전북의 인재육성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것에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자는 쪽에 인재육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자원을 가지고 A클라스 정도의 학교를 보내는 그 통계적인 숫자 비평준화일때 하고, 평준화 일때 하고 비교를 해서 내놓은 프로테이즈가 나와 있는데도 평준화 쪽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A클라스 학교에 들어가는 통계가 몇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신성적에 여러가지 관계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청에서도 이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까 말했지만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것을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고 또 아까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로 바뀌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든 안바꾸든 내년도 부터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시.도평준화가 있는 지역을 보면 충북하고 경남, 전북, 제주, 경기이고 평준화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는 경북, 전남, 충남, 강원입니다. 이런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익산, 군산이 평준화가 되면 전북은 완전히 다 평준화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준화 쪽으로 가야한다, 당연히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12월경에 교육감께서 어떠한 좋은 안을 가지고 단안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때 내리시기 전에 정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그냥 말로 하는게 아니고 정말 믿을만한 정보를 받고 또 프로테이즈를 내줄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가 분명히 한번 나오는 과정을 걸르시기를 부탁을...

그런 과정도 거치고 또 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6.4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견례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것은 교육자치가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도약하고 또한 도래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책임이 막중한 이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IMF 한파에 의해서 현재 중앙에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각 교육청 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원조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전라북도 본 교육청에도 이와같은 체질적인 재원조달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대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는 방금 박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IMF와 관련해가지고 국가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7조에서 약 10조가 세수가 되고 있지 않다. 저희들한테 이미 아까 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부금에서 317억원 그리고 양여금에서 249억원 도합 566억원이 교부금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지금 작년도 양여금에서 27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21억원이 저희들 예산에서 감 되어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앞으로 지금 교부금이 얼마가 더 어떻게 감 조정되어서 올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가 퍽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이 감될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의 총 예산액 중에서 국가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9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결국 56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주고 있는게 있고요. 자체수입으로는 796억원 이것은 아이들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자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비해서 24가지 전략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외부자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다가 특별교부금등도 꼭 필요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쯤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20%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확정 받아가지고 금년 어떤 위기를 넘겨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에 각종 사업을 보더라도 이런 사업전반에 걸쳐서 예산지원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공사라든가 터덕거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97년도도 말하자면 '98년도에서 차입해가지고 지원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차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일 교육청에서 쓰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규모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93% 가량이 국고부담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이 이달 봉급 재원에 임해서도 약 150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년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또 금년도에 사업된 모든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사업비를 일단 중단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다음달 봉급쯤 되면 차입을 해야할 형편 아니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계속 연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보고 있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선진교단이라든가 멀티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선진교단 지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각급 학교에 교과 운영비나 아직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삭감절차는 갖추어 놓지 않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예산에서 우리가 20%를 삭감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학교운영비나 교단지원경비도 다소 삭감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교운영비나 교과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운영비라든가 모든 기자재 구입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학교운영비나 교과운영경비는 아직은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1천억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되어서 금년도가 3년차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은 학교예산에 서져 있는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일선에 구입토록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150억원 정도는 저희가 확정을 해놓고 있고 지원할려고 100억원 정도는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예산집행과정에서 당초계획했던 예산하고 또 조정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건 저희들이 20% 절감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다음달 중쯤에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나 이문제를 한번 정도는 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난 안양에서 학생들의 말하자면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담임선생님을 바꾸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문제는 우리 교육에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문제를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에서 아마 체벌문제로 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을 학부형들이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학교에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 문제는 어떤 학자들에 따라가지고 견해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체벌을 금지하는 이런 추세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 체벌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과연 선생님이 어떤 체벌을 어떤 의도나 어떤 정도를 가했는가를 모르겠지만 체벌을 했다 해가지고 또 학생이 교사를 교체요구하는 것은 이건 교권하고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담임교체요구한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치한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취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와 같은 일이 안생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알다시피 이해찬 교육부장관도 그러한 논리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자질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퇴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그와같은 무관한 범위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교육감께서 그러한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앞으로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리한 그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물론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제공했던 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예를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체벌을 가했을때 그 동기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쨌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어떤 불가피하게 있을 경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선정을 해가지고 일반론으로 이렇게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된다. 또 모든 학교에 학생들이 교사가 수업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처리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일반론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부교육감님의 소신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신이라기 보다는 어떤 상황이 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이 만일 전라북도에서 발생했을때 만약 교육감님의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체벌이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의 교육을 가르칠 수있다 라고 하면 그건 참교육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현재 유사한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소위 선생님이 과거에 서울에서 교편을 잡았을때는 부유층의 이런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로부터 부조리에 대한 촌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경기도 안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막상 교편을 잡다보니까 그 주위에는 전부 못사는 사람들이고, 임대아파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애들을 상대할때마다 말하자면 과거를 그리워 하는 거예요. 교편을 잡았어도 학부모라든가, 그런 촌지라든가 이런 부조리가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으로 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와같은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바꾸어 주세요 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은 과연 교권침해냐, 그러지 않으면 어린애들의 돌출행동으로서의 교권침해냐 이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교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교권이지, 말하자면 학생들이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을건의하고,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요, 학생들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선생님이 못살게 구니까 담임선생님을 바꾸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과거 같이만 획일적으로 무조건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야 되고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요즘에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열린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칙적으로 체벌은 안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불가피하게 어떤 동기라든가 또 그 시기, 장소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떤 체벌이 아닌 다른 벌을 가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벌을 가하더라도 당장 하지 말고 그 이튼날 하라. 왜냐면 당장에 그 앞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선생님의 어떤 감정이 개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누그려트린 후에 잘 곰곰히 생각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하고 어떤 교육적 소신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했을때는 그렇게 하되 또 사후에 그 벌을 가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후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 합니다. 다만 아까 서울인가 경기도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떠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잘 모르고 예를들어서 일반론적으로 이것은 학생이 옳다, 이것은 교사가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담임선생님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전제아래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했을때에 우리 부교육감 입장의 소신을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막연히 담임선생님을 교체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냐 어쩌냐는 것보다, 그 담임선생을 교체해달라고 했으면 그 원인이 있을겁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가, 그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 그게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가,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학생들이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들 주장이 당연히 옳다. 또 이것은 선생님이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부교육감으로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금현재 그와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또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께서도 말하자면 그러한 자질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사들은 퇴출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그것하고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어야 될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말하자면 교육감 다음으로 부교육감이 행정책임자이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신도 세우지 않는 입장에서 그와같은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위원님, 소신이 없는게 아니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벌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뜻은 아는데, 제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때는 부교육감으로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이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했을때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신은 서야 될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칙적으로 체벌은 안된다. 그리고 안되지만 일반론적으로 체벌이 안되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예를들어서 학생을 한번 때렸다고 합시다. 어떤 동기에서 때렸든, 체벌이 안되니까 선생님은 그럼 너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퇴출을 시켜야 되느냐, 그문제하고 이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지요.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인데요. 이와같은 원인을 제공했을때 부교육감님의 소신은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예를들어서 선생님이 했다. 모든것을 원인제공했다고 해서 원인제공한 사람이 다 잘못이다 이렇게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문제를 하다보면 길어져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짜증스럽게 이문제를 가지고 길게 할 수 있는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부교육감으로서의 이문제는 크나큰 사회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문제는 깊숙이 내가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소신을 밝히고 이런 문제를 어떠어떠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벌과도 무관한 사항이에요 이 이야기는, 원인을 제공했을때 이러한 부분을 전제아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소신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고 이건 또 다음 기회 있을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97년 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일선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교육부에서 준하고 있는 시.도 평가가 매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라북도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평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유사한 말하자면 평가를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이런 잡무와 또한 현장교육을 결손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도 사실 부담스럽고 벅찬데, 또 말하자면 학교별로 이런 평가의 정치를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실적위주,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근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하고 우리도 각 시.군 교육청을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평가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서면위주로 하다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평가는 하되 다만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선생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주면서도 옳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번 평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거기에 고생하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시.군 교육청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느 기회에 교육부에다가도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대한 평가도 그런 맥락에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을 안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문제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교 선생들한테 어떤 교육 본연의 활동외에 다른 부담을 가급적이면 안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평가제도가 이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그것을 당장 철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학에 대한 평가도 평가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물론 교육청에서는 보는 시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일선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들은 사실 부담스럽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한 교사가 오히려 그런 잡무에 시달리다보면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질적인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은 이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그 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의 평가를 우리 차원에서 못하게 한다든가, 중지한다든가 이건 불가능하고 다만 평가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행정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평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교육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격년제로 한다든가 하여튼 그문제는 학교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교원이 어떤 잡무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한 2주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교원 잡무경감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1,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재원 확충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자체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시.도 평가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만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완전히 폐지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가자체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설명 올리면요, 지금 사립학교 평가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평가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당해학교에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 어느만큼 보조를 하고,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든지 그런 지표를 가지고 간단히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또 아니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하고 사학기관의 평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옳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도 평가가 3월달 부터 시작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시.도 평가가 3월달에 시작되는데 자체평가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도 평가도 말하자면 선생님들하고 무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시.도 평가보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거의 다 선생님들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70개 항목이에요. 170개 항목을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선 교육의 현황을, 교육을 그대로 보고 작성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다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일선 교사 잡무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형식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선 교사들이 다 보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 작성 하는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보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많은 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시.도 평가 할때 학교 현장에도 나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야 할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교육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볼때 어느 시점에 있느냐,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고 또 한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1,5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서 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얻어다가 학교에 돌려드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문제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선안을 정책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요구할 것 같으면 그 개선안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같이 검토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페이지 순으로 짚어가면서 심도있게 할 부분 심도있게 하고 대략적으로 질의할 것은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맨먼저 4쪽을 보시면 기본방향과 실천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천지표에 스스로 공부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학생, 새롭게 가르치고 소명감이 투철한 교원,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가지는 전반적인 교육 어떠한 과정속에서 무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 이것이 실천지표로 나왔는데 이 실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 약 세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리국소관으로 보고드린 12가지 내용중에서만 살펴도 사학의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또...

쪽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전체적인 차례가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봉사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사항중에서도 조금 관련성이 깊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면 사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든지, 공납금 납부제도를 개선했다든지 결국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교육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결국 찾아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행정의 일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찾아서 봉사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하는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게 결국 뭔가 하면 공납금제도의 개선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과거에 돈을 가지고 전부 해당 은행이나 이런데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런걸 스쿨뱅킹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8월부터는 전부 이체해서 납부하게 한다든지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많겠지요. 거의 저희 도 교육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지원행정이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과 중등을 보면 주로 초등에서 요즘실시하고 있는것이 방과후교육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교육개혁에 반추를 마련하고, 교육개혁에 핵심사안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광범위하게 학교마다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활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중등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에서는 보고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건 차후에라도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조금 주요업무로 생각하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비회기 기간동안에 교육청에 요청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51개 초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실태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인교육측면에서 볼때 그 내용과 다양성에서 중등 어떤 교육에 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현황을 보면 약 330여명의 방과후교육활동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학교 교사는 약 330명 중에서 51개 초등학교 12명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위탁이 3명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315명이 학원 강사와 채용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 강사는 주로 사설학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집행에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별로 가격차이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영어부분을 보면 송천초등학교를 보면 약 279명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예를들어 보면 동초등학교에는 143명인데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싸게 받고 무료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만원에서 5천원까지 사이인데 그것도 아무런 기준이 없고 학생 1인당 내는 것이 학교에 따라서, 이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걸로 알기 때문에 지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책임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져야 되겠지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볼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로 방과후교육활동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업자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주면 보통의 학교운영위원들은 그것을 통과해주는, 지금 현 수준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좀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 기준을 적어도 1인당 얼마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100명일때와 300명일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100명일때는 숫자가 적기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300명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보면 200명이 훨씬 넘는데도 3만원인데도 있고, 숫자가 몇 명 안되는데도 1만원, 1만 5천원인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과목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컴퓨터는 각 학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업체에서 와가지고 컴퓨터 시설을 몇천만원어치를 해주고 몇 년동안 기간을 잡아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만 8천원내지 3만원에서 2만 5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영어교육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런데 보면 학교에 영어시설, 매체시설이 상당히 보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거의 업자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담당강사들이 맨입으로 와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몇천만원을 한 컴퓨터학원보다 가격이 더 비싸든지, 같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걸로 제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부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신다면 가격기준을 어느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어느선안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든지 그런 지침이, 가격이,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방과후교육활동을 지도할만한 특기와 능력을 가진 교사가 학교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연수를 해외연수까지 갔다온 교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강사가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12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사가 많이 할 수만 있으면 교사들이 능력있는 교사,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시켜야만이 훨씬 더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외래에서 학원강사가 오면 영업성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EBS 같은데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괄적으로 강사들을 모집해가지고 40일간 교육을 시킨뒤에 학교에 투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그럴듯 하지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교에 2명의 강사가 있다라고 보고서에는 나왔지만 1명은 강사이고 1명은 어떤 기자재를 수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쪽에 강사로 되어 있는데 강사를 2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1명이 많은 양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적어도 컴퓨터 교육은 20명이내에서 개별교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 40명이상 한꺼번에 몰아넣고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영어로 표현되는 컴퓨터, 굉장히 단계가 올라갈때 개별학습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달이상 지나가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현재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도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적인 교사들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먼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실인사다, 금품거래설이 있다, 교재선택에 대한 금품거래설이다, 훤히 비치고 있지만 그런 아주 추측과 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적으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을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 학교에다가 맡기면 거래, 리베이트, 커미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중간마진이 없어질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들어갈 부분, 아니면 원장이 먹을 부분 이런 부분을 과감히 중간마진을 없애버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실비로 직접주는 것이고 그것을 양이 많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면 이것을 민간단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가 위탁을 하고 관리만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인력은행을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인력은행을 마련하신 다음에 각 학교에다가 제공을 해주시면 각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에 인력은행에서 학교운영위원들끼리 선택해서 뽑아다쓰는 방식으로 해서 실비로 제공을 해주면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이처럼 5천원내지 1만원 단위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비리의 소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하나의 효과는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영어나 여러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학력 전문 실직자들이 많이 IMF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IMF시대에 실직자도 구제해주고 취업도 약간 해주면서 그러한 비리소지도 없애고 하는식으로 자원봉사체계를 지원센타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여인에서는 실업자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여성전문인력 교육학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교육청에서도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주신 제안문제를 늦께 말씀하셨는데 그 제안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금품수수문제 저희들도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사들을 초빙해 쓰는 것은 강사요원으로 희망해 온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요원으로 희망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양지초등학교 같은데는 무료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무료로 해주는 분들은 무료로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초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없는쪽에 그런쪽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쪽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쪽이 되겠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들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수요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범위내에서 받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천초등학교가 2만 8천원 정도, 대충 숫자는 279명으로 아주 많은데 제일 많이 받고 있고만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희망을 해주신 그런 강사요원, 자원봉사요원 이런 분들을 다 통보를 해주면 아까 교육부에서 주신 2만원에서 3만원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또 자기들이 쓰고 싶은 강사를 차출해서 쓰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만요. 그런것들을 거품을 빼는 그런 지도를 저희들이 있으면 조사해서 앞으로 해야 할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마다 영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바이올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고급수준의 것이어서 돈을 적게 받고는 안올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저 밑에 수준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분들은 돈을 조금 받더라도 지도할려고 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해주셨던 특기교사 이용을 12명 밖에 안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교육부 방침이 아까도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학원도 학원이지만 실직해있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분들을 많이 학교에 끌어들여서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완화가 되면 초등학교에 많은 특기교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꾸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가격을 2만원내지 3만원 하지 말고 보통수준의 어떤 특기교육을 3만원이내로, 이하로 하면 1만원도 괜찮고 5천원도 괜찮다 이거지요. 2, 3만원이면 또 괜히 쓸데없이 2만원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3만원 이내로 하시고 그다음에 숫자가 100명 이상일 때는 몇% 비율에 맞추어라 하는 이정도의 그런 기준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학교쪽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제가 보더라도 똑같은 학원인데도 숫자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학원이 똑같이 여러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그런 결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도를 해야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자연스럽게 조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어떤 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영어전공교사 같은 경우 아까 1순위로 특기교사가 하면 더 좋겠고, 그것이 안된다면 각 학교 영어전공교수님한테 추천의뢰하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 졸업자들이나 이런분들 보내주시고 이런 방식도 채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을 많이 해서 신뢰받는 강사를 많이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것을 위탁을 맡겨놓고는 전혀 관심을 안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효과가 없어요. 돈만 버리고 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사교육비만 또 늘어나는 결과를 이중으로, 왜냐면 영어를 안할 생각에 있던 학생이나 수학도 안하고 싶은데 자기반의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덩달아서 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데 안할 사람도 사교육비를 더 들이는 결과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등학교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방과후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강화를 하고, 37쪽에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하며 계속해서 38페이지 까지 무료보충학습및 수준별 심화학습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부진한 부분을 방과후를 통해서 보충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쪽도 보면 기대효과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및 인적자원 활용에 극대화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그런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등학교에 방과후교육활동을 보면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방과후학습을 시행하는데 기본방침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전라북도방과후교육활동의 기본방침은 종전에 보충수업의 폐해를 시정해서 3 영역으로 고쳐서 보충수업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시행하는 보충학습은 과거에 일괄적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하던것을 학습부진아, 수준미달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지도하는 것을 보충학습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는 수요자들에게 강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심화학습은 상급학교 진학생을 위해서, 종전에 보충수업이지요. 그 진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수요자가 강사료랄지 수당 강의료를 내서 운영하는 학습인데 이것은 본인이 희망도 하고 또 수준별로 심화반.보통반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율학습은 종전에 조조 자율학습과 방과후 자율학습 교실에서 일괄앉혀놓고 학습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정규시간 끝나고 나서 일제히 자기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활동시간 한시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기본방침은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료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약 몇%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학급 학생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평균지수는 낼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금년 2월 13일과 14일에 걸쳐서 전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단평가에서 성적 30% 미만학생을 무료 보충학습 받을 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미만 학생에게 전원 무료보충학습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준별 심화학습은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율학습도 자기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도 희망에 따라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교생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인데 의무적으로 참여하면 말이 아니지요.

각 영역별로 자기 취향대로요.

영역별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말씀이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이것을 받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추진위원회라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추진위원회가 도내 53개교 교사 642명을 대상으로 자율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설문자 의견조사이고 하나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율학습과 보충학습, 심화학습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약 97.8%가 현행 보충자율학습이 이대로는 절대로 운영되면 안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를 조사한 다음 실태조사서에 보면 왜 이렇게 보충자율학습이 이대로되어서는 안되냐고 생각한 부분에 실태에 보면 어떤 실태가 나왔느냐면 방과후교육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78,1%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방법을 학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가 45.3%가 나왔었고, 부장회의나 교장의 일방적 결정이 81.9%,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교무회의나 부장회의 이런데서 해버린것이 78.1%입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위배한것으로 이 자료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과후보충자율학습 심화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중에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준별 심화학습이 종전과 다름없이 아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반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90.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을때 관리비 때문에 그렇다 라는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90%이상 대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내 20개 일반계 고교 연간 관리비가 약 38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시내에 일반계 고교의 경우 작년에 1시간당 학생들이 심화학습비를 내는 것이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교장단 회의에서 500원내지 600원으로 인상하기로 교장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급당 학생수로 계산해보면 학생 1인당 1시간 자율학습비 500원을 45명 정도 한반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2만 2,500원 정도 1시간 학습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1만 3,500원만 교사지도수당으로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2,500원에서 1만 3,500원을 빼면 1시간당 한 학급에서 남는 돈이 약 9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이것이 지금 관리비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해서 교사들이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으로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천원의 남는 가격을 연간 잡아서 보면 38억원이 지출되어가지고 약 1개교당 1억 5천만원의 돈이 관리비로 지출해가지고 교사의 수당이외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부분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가중시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반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실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해드린다면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별 심화학습을 순수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원칙대로 아까 방침을 말씀하셨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태조사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않고 반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가 나왔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지도.감독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강제 심화학습에 핵심요인이 관리비를 걷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관리비를 1원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 이런데서 받지 않도록 관리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면 과연 각 학교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보충학습을 시킬려고 할것인지, 제가 현장 교사들한테 물어봤을때는 아마 관리비를 받을 몫이 없어버리면 귀찮아서 라도 보충학습 억지로 할려고 안할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학습이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차원보다도 먼저 불만사항인 관리비 자체를 과감히 폐지하시면 그다음 차후에 보충학습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을것인지는 그다음 차순으로 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율학습을 보면 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율학습을 보면 자율학습도 거의 잘 실시하지 않은걸로 이 자료분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율학습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보면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왜냐면 학교시설이 기존에 인문계 입시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분의 학교시설이 별로 없고 자율학습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전혀 시설이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시설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율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대답한 부분이 90.6%입니다. 그다음에 자율학습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가 전문강사를 활용하지 않는다. 아까도 초등학교에서 문제처럼 자원봉사자나 어떤 전문강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학교안에서 단순히 풀어갈려고 하니까 현행 교사들은 전문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자율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건에 있다. 그래서 자율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자율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일종의 써클활동을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 담당교사를 심어주고 그 교사와 학생들이 연구해서 풍물반이니, 그림반이니 여러가지 써클활동을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참여해가지고 자율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그런 써클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써클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동아리 써클활동 하는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겠고 기본적인 시설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방과후교육활동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지금 파악하신적이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할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하실것인지를 말씀해주셔서 개선책을 앞으로 지금 당장에 말씀해주실 수 없으면 자료로 개선책을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 듣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지침이 전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정당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일선교사들은 학교에서 학교장만 관리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시설운영비, 전기사용료 겨울철 같으면 난방료 이런데도 전부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작년 7월달에 전국 최소로 관리비를 받도록 교장은 30만원이상, 교감은 28만원 이하로 받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단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은 방과후교육활동이 결국 중등학교는 보충수업비입니다. 지원비에서는 관리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납부한 그 금액내에서만 관리비를 지출하고 국고로 지원해주는데에서는 관리비를 지출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자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자만 받도록 공문으로 여러번 지침도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그 학생은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절대 받도록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때에 과연 희망자를 학생만 국한할 것인가 보호자도 하나의 희망요건으로 볼것인가, 학생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요구사항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해가지고 일선에서 사실은 이것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도 많이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이 더 요구되고 또 중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뜻도 어느정도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희망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이럴때는 학생만 하기때문에 그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7월 하순부터 8월초까지 해서 여름방학 심화보충학습 실시하는데 정밀조사를 장학사들이 시.군과 도교육청에서 전부다 학교에 나가서 확인 할 계획입니다. 확인결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문제는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학교의 시설은 지금 시내에서 언론기관이랄지 선생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것이 바로 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의 학교에다가 예를들어서 1천명이면 1천명 1시간에 동시에 풀어놓았을때 그런 시설이 뒤따르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시설을 이용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초기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었을때는 학생들이 하루 적어도 7, 8시간 조그만한 책상에서 공부하느라고 고통받다가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자유시간을 주자, 자기 혼자 어디가서 그늘나무 밑에 가서 책을 보는 학생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모임체가 생길것이다 동아리형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고그러면 주로 다 보충학습이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 정도는 그냥 감안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가 요구한다면 학생이 좀 싫어하더라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자기 가정문제이니까, 가정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까지도 터치하는게 아니고 학부모조차도 싫어하는 부분도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자율적인 동아리활동부분도 동기유발을 조금 시켜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냥 놓아두어서 하라고 하면 공부쪽으로만 다 가니까 동아리활동을 잘 육성시킬 수 있도록 거기 지도교사나 그 동아리활동에 대회, 청소년문화축제라든지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주셔도 좋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셔도 좋고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지원대책이 있으면 교사들도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또 있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고 이렇게 풍물반이면 풍물경진대회를 각 학교별로 모아가지고 해본다든지 이런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좋은 지원대책이 있으면 진짜 실질적인 어떤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 생각하신다면 그런쪽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도평가 결과 거기 영역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옛날에는 위로부터 개혁을 지금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밑으로부터 개혁, 민으로부터개혁을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를 통해서 민주적 운영, 학교재정의 투명성, 이런걸 통해서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조리가, 이것이 잘 정착될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썽이 많은 의혹이 많은 비리문제조차도 이것이 잘만 정착이 되면 해소가 되고 교육청으로서도 어떤 부담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진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과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나 역할에 있어서 기존에 육성회나 자모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가격측정하는 것이나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판단기준도 모호하고 그정도로 학교운영위원들에 구성원들의 수준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몇 개의 사례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있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지역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보면 기존에 사고방식, 본인이 다 알아서 했던 그 틀을 깨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하거나 재정을 공개하기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금 뭔가를 밝혀내고자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봤습니다. 예산심의했던 내용을 나중에 기록했던 회의록 조차도 어떤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나름대로 다른 회의결과처럼 바꾼 내용도 있고 그 예 뿐만아니라 많은 예를 그 학교에서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운영위원과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뭔가건의문이나 이런 여러가지를 요구사항을 낸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루셨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송북초등학교도 갈등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어떠한 싸움이 벌여져가지고 멱살을 잡고 폭력사태까지 벌여져서 그다음에 파출소에 가서 그것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교장선생님은 위증을 하셔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거꾸로 맞았다고 하고,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멱살을 잡히고 인격적인 모독을 수십명의 학부모 참관인 앞에서 당한 사람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때렸다 라고 위증을 할 정도로 교장선생님이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운영위원들간에 서로 갈등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어떤 운영위원들이 다른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위원을 말하자면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나쁘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교원위원님 한테는 계속적으로 협박편지를 다 보내고 아주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협박편지를 계속 보내고 이런식으로 여러 위원들한테, 이런정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 그다음에 이리공고 사례는 또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약간 다른 사례인데 이리공고에서는 지난 6월에 학운이 규정을 개정하여서 운영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위원 한명이 교수가 더 선출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3월말로 임기만료된 이후에 새로 선출된 것은 맞지를 않다고 해가지고 규정개정한것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조차도 4월 1일 이후에도 일선 다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새로 선출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도 임기말 이후에 불합리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꾼거지요.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꾼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공고에서 6월달에 학운이 규정을 개정해서 1명 더 늘린것은 뭔가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고등학교 회의록 소각사건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위원 선생님한테도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장선생님 측에서 보기에는 교원위원이 뭔가 인격적으로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차, 성격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봤을때 뭔가 위법사례가 있다든가, 공개해야 될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격적인 어떠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확실히 조사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떠한 시정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안고등학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특감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물론 그 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조사를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가 아직 얼마 안되고 생소한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아직 운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좀 시일이 가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도 모여가지고 연수랄까 이런것도 이번에 시켰고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들과 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식전환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때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나는게 있는데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갈등구조 부분은 아마 예산, 집행부분 그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보다도 그부분이 첨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산심의하는 대개 기간이 있지요. 언제쯤에 심의를 해야 되는가, 몇월...

지금 예산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전도자금이라고 해서 국고로 나가는게 있고요. 고등학교 경우는 육성회를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육성회가 있고 또 심화보충학습비라든지 또 기타 일반비라든지, 테마식 현장학습비라든지 이런것을 주로 학교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나가고 강력하게 지난번 교장선생님들 회의에도 지시를 하고 또 감사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걸 전부 통털어서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행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몇월경에 그것을...

3월 초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를들어서 3월이나 4월이면 적어도 이것을 심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것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3월 4월중에 이것을 공개를 하고 협의했는지 안했는지만 봐도 각 학교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않고 미루고 안했다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학교는 당연히 갈등을 빚어낼 소지가 제일 먼저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데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평가때 어떤 지도사항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떠한 정착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하도록 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번은 예산이 공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때와 반드시 결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때 이렇게 해서 2회 이상은 저희들이 꼭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한다든지 여러가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가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라도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이 제대로 몇월달에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안하고 있는지 공개를 미루고 있는지 제가 하는것보다 지도.감독차원에서 그쪽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느껴본점은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회의록을 보고 받게 되어 있지요? 보고 하지요? 각 학교 회의록 보관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확인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지요.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그것을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이 굉장히 수준미달이든지, 의도적으로 중요사안을 빼먹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도장만 꾹꾹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그냥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고 까먹고 놓쳤네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녹취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기를 통해서 회의사항을 다 녹음을 의무적으로 해놓아서 감독청에서 감사할때 어떤 학교에 가면 몇월달치를 무작위로 딱 뽑아서 봤을때 회의록 작성한것하고 녹취록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물론 요약이야 할 수 있겠지만 중요심의결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것은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좋은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회의가 이렇게 녹취하듯이 학교운영위원도 녹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 뜻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나 교육청이나 이런데에서 민간부분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한편으로 자꾸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세한것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인가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학교에서 가능한한 서로 협조 해가지고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하나하나까지 예를들어서 회의록을 꼭 녹취하도록 하라, 뭐 하라 이런것까지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또 규제가 그만큼 늘어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큰 지향점하고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규제는 물론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방향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을 잘하기 위한 것은 이건 규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배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회의록을 삭제를 하든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독관청에서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이건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도 하게 되어 있고 홍보도 있습니다. 연수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으면 위원들이 기명날인을 하거든요. 날인할때 그런걸 세심히 검토해보시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무슨 학습준비물이나 기자재나 이런것은 보면 대개 지침이 되어 있고, 세부 이건 얼마는 어디에 썼으면 좋겠고 자율이라고 주어놓고도 다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건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셔도 이런 큰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은 이것은 확실히 규제가 아니고 지원쪽이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넘어가고요. 저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해드린다면 교육부나 모든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바뀌어야 될, 개혁할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로 정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에 자모회로 그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옛날에 기성회, 사친회, 육성회 이런것 왜 이름만이 바뀌었습니까. 좋게 바꾼다고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꾸지 않고 이름과 또 임기웅변쪽으로 표피적인 부분만 바꾸었기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모처럼 좋은 이러한 구성체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정말로 잘되어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원성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이것을 지원하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결성된것 아시지요? 민간주도요.

예.

교육부에서도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어떠한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생겨서 발전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에 결성되어서 약 2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각 시.군단위의 사람들까지, 우리 학교운영위원이 약 1만명 가깝지요? 전체인원이, 8천여명인가...

8,870명입니다.

그중에서 200여명이라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적지만 기존에 명령체계에 익숙한 현재 체제안에서 자기들 주도적으로 학교에 민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라고 이사람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어떤 이기적인 생각, 단체이익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한다라든지, 그렇지만 않고 좋은 쪽으로 운영할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것인지 이것도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권장사항으로 되어서 거의 전국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현재 몇군데가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 구성되었지요?

지금 현재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희망한 학교가 작년에 3개교, 금년에 의사를 밝힌데가 한 12개교 정도 되는데 아직 정식 조직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교쯤 있지요?

121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립학교에 이사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개혁, 특별히 사립학교에는 부조리가 많고 이러한 비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도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은 선거인단을 조직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기존에 지역협의회장이나 육성회장출신 이런분들이 뽑히는데 대부분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당신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사립학교 출신이라든지 우리한테 도움을 준 누구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분 좀 지원해주시오 하면 상당한 표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이권에 좌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할겸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약 50여회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를 약 50여회를 설득작업을 통해서 충청북도에 전 사립학교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약간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립학교도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도 선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설득잡업을 통하고 아니면 아까 예산지원, 사립학교에 분명히 다 재정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에 차등지원 실적에 의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사립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협의회 지원문제는 이 단체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임의단체이고 자기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건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이미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 같으면 가급적이면 두 기관들이 목적하는 뜻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합쳐가지고건전한 방향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지원요청하면 예산형편이나 이런걸 고려해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들도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때도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구성이 되었느냐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우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도 아까 사립학교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항목에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여부를 갖다 짚어넣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에 아마 차등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도 어떤 현재 공립학교에서 조직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는 조금 구체적인 기능에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요, 그분들이 차등지원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명실상부한 기구인데 이 형식으로 가야지 나름대로 다른 기구를 만든다든지 하면 회피용으로...

아니 학교운영위원회는 만들되, 다만 사립학교는 그 법인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학이고, 그래서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 이사회에서 한번 심의하는 그런 기능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와는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자기들 나름대로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특성을 살리는 범위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아마 내부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그런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학교운영, 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하되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립학교 이념을 살릴 수 있는 그정도 수준이어야지, 전체 틀이 바뀐다라든지 그러면 안되고요. 법적기구는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이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될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협의회 이미 구성이 되었는데 민간주도의 운영위원회가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 주도로 일시적으로 하루 모여라 해가지고 어떤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그분들은 자발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성하면 그때 모여서 머리수만 채워주고 나서 일이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몇번 모였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전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우리 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생적으로 성립된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관 주도로 되었었다고 여론에서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해도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체 모여서 되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때...

지금 도적으로 각 지역단위위원장협의체가 하나 있고, 최근 5월달에 평위원들 연합체가 또 하나 만들어 졌어요. 두 개의 조직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어느 단체도 저희들이 편중해서 할 수가 없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것 받아본적도 없고 그 조직사항 받아본적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의기구이고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자발적인 기구여서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실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려면 실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은 맞지 않고 실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실태를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고 새로 민간주도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두군데를 다 파악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양 기구를 합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안되지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양쪽에 구분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라는건 안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관주도형이고 관 간섭으로 오해받을까 봐서 사실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주도의 학교운영협의회 설립과정에 제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거기 준비위원들께서 무단히 합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회장들을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 2/3 정도는 합의를 해주셨어요, 같이 합치겠다고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들이. 그런데 전북협의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최찬욱 그분하고 몇분 만이 이미 있는데 뭐할려고 또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로 그분들이 자기의 소속조직인 하부집단, 지역내에 있는 협의회 회원들과 논의해서 반대한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은 반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쪽 민간주도의 협의회에서는 같이 합쳐서 좋게 운영위원장단과 다 잘해보자 라고 무단히 노력했는데도 소수의 몇 명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도 않는데 관주도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민간주도로 노력할려고 할때에는 교육청쪽에서는 어떻게 조정역할을 약간 하셔서 이제는 교육부에서 바라는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양쪽이 첨예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해결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차별을 해서 양쪽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참여를 했었는데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빠졌습니다. 왜냐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실무선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찬욱 의원도 의원이 되지 못하고 떨어지시고 운영위원장도 새로운 임기로 또 다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구성이 안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협의 민간주도는 새로 이번에 발족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의지만 가지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길은것 같으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안될까요?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40쪽에 보면 학교교육정보화기반구축으로 교육정보환경구축해서 교육용PC 보급실적이 나와 있고, 교원용 PC 보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 부속품이 도난을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난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실에 철창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부속품을 빼가니까. 교실에 철창도 만들고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에다가 아예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도난당할까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원용 PC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보급하는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보급해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관리측면에서 봤을때 그것보고 데스크탑이라고 하는가요, 책상에다 놓고 하는 부분이 도난당 할 염려때문에 책임을 지기 싫어서 창고에다 관리해버리고 학교가 감옥같이 자꾸 철창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것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보급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급하기로 하는 교원용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고 이것을 다시 교실에 와서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데스크탑 그것은 자기집에서 PC로 준비를 했는데 그림용 파일같은 경우는 디스켓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자료를 학생들한테 사용할려고 하면은 그것이 깨져버려 가지고 학교에 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에다 저장을 해서 노트북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학교로 가지고 와서 하드에서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난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지고 다니고 차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 본인이 완전책임을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잃어버리면 본인이 책임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는 교원용 PC를 다 노트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용 가능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 형식으로 교사들에게 교원용 PC를 보급하는 것이 2학기때 부터는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용 PC 보급실적이 9,752대인데 옛날의 경우에 보면 286, 386까지 합쳐서 그런지, 신기종으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셔도 좋고 그것이 파악이 다 안되었으면 기종이 어떤걸로 보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교사용PC보급은 지금 현재 전주서중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교육감님이 10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1대 해서 21대를 교사용 PC 노트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 전문직으로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XT하고 586 기종 보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이리공고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해주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리공고 문제.

말씀 올릴까요?

예.

이리공고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만료 10일전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3월말일부로 일부 그러니까 '97년도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학교가 131개교입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6학급 이상만 하게끔 되어서 대단위 학교만 조직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이 바뀌면서 4월 1일 이후로 다시 또 추가로 하게 되면서 추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비율에 맞지 않는가 일일이 검토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려 한 170, 180명이 과원으로 선출이 되고 그래서 그 조정을 전부다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교육부로 저희들이 4월말경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리공고에서는 이미 보고가 되고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인원보고를 했고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미 지났고 또 거기에 적격하지 않은것 같아요, 소숫점 이하의 계산을 잘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적정인원수가 15명까지이지요. 15명이내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리공고 인원수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15명이내면 15명만 벗어나지 않는한은...

이내인데 이미 저희들이 교육부로 보고가 끝나서 인원 확정이 된 다음에 6월달에 보냈어요. 그래서 반려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4월말에 교육부에 보낸것은 1차적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보낸것 아닙니까?

4월달에 그러니까 6학급 미만 학교도 재 조직해가지고 전체인원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미 보냈었지요?

예.

그것도 임기말 끝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낸것이고, 이리공고는 내용은 틀려요. 분명히 내용은 틀리지만 그 학교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1명을 더 늘리는걸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관례로 보면 무슨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면서 그 효력이 즉시 발효하는 걸로 주로 부칙에 나와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임기만료가 끝난뒤에 1명을 추가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학교내에서 규정을 바꾸어가지고 1명을 늘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규정이 그때 다시 개정된것 아닙니까. 임기만료와 상관없이...

임기만료일이 교육법에 3월말일로 아주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놓아서 이분은 6월달 하게 되면 임기만료 기간이 틀려가지고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 조건으로도...

법적인 문제는 더 교육부에다가 해석을 다시 또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이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요.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제가 명시하는 표를 나중에 보시고 그 표에 맞게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화 해볼 수도 있고 실태조사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77쪽에 보면 교육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도 맡겨가지고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진단을 '98년도 2월 28일까지 마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직진단결과가 나왔지요. 나와서 실행시안이 마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고등학교 관할권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 구체적인 통합계획안 앞으로 계획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보면 전북교직원노동조합에서 나온 유인물을 제가 참조를 해봤습니다. 시.군.구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타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들이 아마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지원센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정보자료에 창구역할을 하게 하고, 그동안 시.군.구 교육청이 담당했던 순수한 행정업무및 민원업무는 최소인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앞으로 행정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타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지도.감독 보다는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 지원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어쩌냐 라고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지원실, 생활지도 상담지원실, 학교운영지원실 이런식으로 체계를 갖추고 초등학교지원과, 중등학교지원과, 고교교육지원과 해가지고 교육연구원과 장학관련부서를 통합해가지고 교육지원국 이런식으로 만든다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통합계획을 세우실때 이런 단체에 안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과 이러한 교육행정조직을 개편하실때 좀더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실수하지 않는 어떤 체제개편을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과 일반 전문가들이나 일반 교사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솔직히 표현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겸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부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대로 양 국장께서는 국장대로 지금 굉장히 떠넘기기식 답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까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나오신 과장께서도 역시 그랬고요.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때는 위원장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선출권역 구분을 교육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령 했더라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분명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지요. 그렇다면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로 떠넘겨버리고, 방과후교육프로그램 등등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떠넘겨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그런것 세세하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녹취라도 해야될것 아니냐, 부교육감께서는 자율성 침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자율성만 주장하시다보면 그 운영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좀더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건의할 것은건의할 것이고 연구 좀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답변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떠넘기고 말이지요. 이런 답변태도는 아까 회의시작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전체 공무원들께서 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엄중하게 경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선기 위원께서 몇가지 지적말씀을 했는데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정확한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확인 안한것이 행정구조개편할때 시안 마련한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못들었습니다.

시안은 현재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략적인건 나왔는데 그것이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기본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가 또 우리 교육청직원 여러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면 그걸 마련할려고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복잡한 것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놓은 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이 오면 그 기준도 검토하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지금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진단결과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체된 전북교육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오늘 교육청소관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