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새로이 개원된 6대 의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개원되는 의회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처음 받게되는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 한번에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문화관광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국장께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축하 드리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참여하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발전과 관광진흥 그리고 체육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저희 문화관광국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업무 파악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도정의 기틀을 다지고 예도 전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세계로 뻗어 가는 자랑스런 전북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문화관광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의 꽃을 피워 제6대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도정의 초석을 다지고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서막을 올리는 빛나는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도정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 보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상세하고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성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분들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생리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몇 분 정회했다가 질의 응답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상당히 시간도 흘렀고 또 다른 작용이 있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소상하게 못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훼손됐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고창 무장면 신촌리에서 지방도로 선형변경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걸로 돼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시기는 당초 도로 선형 개량공사 기간은 '97년 6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훼손이 됐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97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토취장으로 그걸 쓰기위해서 흙을 파다가 고분 비슷한 성격이 나오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이물질을 포함해서 덮어 버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시기는 '97년 6월에서 10월사이에 현재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실 말씀이 그게 다 입니까?

예.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시기는 언제예요?

저도 알게 된 것은 그날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내용이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언뜻 듣기에는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 그때 문제가 얘기가 됐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훼손시기를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97년 6월부터 10월경 사이에 훼손된걸로 돼 있고, 그 이후인 '97년 11월 5일날 김은수씨 전 고창영선중학교 교장되시는 분이 고분파괴 및 훼손이 우려되니까 보존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주박물관에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 전주박물관에서 저희 도에 김은수씨가 그런 보존조치 요청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는 '97년 12월경에 도와 고창군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현장 확인조사를 했고 고창군에다가 수습 발굴이 필요하다 라고 지시를 해서 고창군에서 금년도 5월 11일날 발굴조사 허가를 해 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 11월달에 알았구만요.

11월달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훼손된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덤 형태로 돼 있고 옛날부터 이것이 아마 말무덤이다라는 이야기가 인근 주민들한테 많이 전해져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사실은 안 것은 아니고 작년 11월 5일날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제보 요청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창군과 우리 도가 협의를 해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고창군에서 발굴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그래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금년도 6월 29일날부터 7월 14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11월달에 알았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때 현장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허가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유자격 있는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답변을 직선적으로 해 주세요. 11월달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가 됐으면 그때 훼손됐던 사항도 알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6월달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다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 도에서는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11월달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발굴할 가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때 이미 훼손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훼손된 사실을 금년 5월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훼손이 됐더라?

금년 5월이 아니고 6월 29일날 부터 7월 14일날까지 저희도와 고창군이 추진하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조사는 실시했습니다마는 발굴조사를 하느라고 파헤쳐 보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비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걸로 보도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물질이 있는걸로 봐서 그전에 11월달 보존요청이 있기전인 '97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훼손이 된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14일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정을 해 보니까 지난해 10월 그 안쪽에 훼손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서로 무주군하고 고창군하고 이걸 관리하는 기관끼리 책임을 떠 넘기는 어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내용이 뭐예요?

책임을 떠 넘겼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주로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잠재적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무덤이라든가 기타 어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어떤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훼손사례를 주로 접하면서 앞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전 시.군과 함께 어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총 망라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인력문제, 예산문제에서 충분한 대체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어떤 철저한 행정의 대처 방책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계획을 한번 점검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 판단하기로는 문제의 고분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분히 어떤 백제 무덤이다, 고분이다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 볼려고 작업을 하는중인데 이상스럽게 훼손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정이 되고 나면 내용들은 더 정확하게 한번 발굴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광호텔을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관광호텔 지구지정이라고 하는가 제목이 뭐라고 하는가요?

그것이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F1그랑프리 대비해서 어떤 특례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고 그것에 근거한 관광호텔 건축 특례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고서 내용에 보면 현재 관광숙박업체가 26개 업체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내 놓은거에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추진이 어렵게 된 그런 사업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사업승인은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재원문제라든가 자금조달 문제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중지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가 몇 군데예요?

내용파악은 안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IMF 때문에 어렵잖아요. 모든 사업내용이나 계획이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뭔가 잘못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을텐데 적어도 이런 쪽에서 추진중인 26개 업체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림이 좋다 이겁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몇 군데 이런 숙박업체가 호텔을 포함해서 추진중인데 현재 몇 군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처 그것은 못 넣었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행업체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272개 업체 등록만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밑에다가 현재 몇 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줄 더 첨가해 줬으면 이 보고서가 좀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몇 가지 더 할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충분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보고 한 바와 같이 공감해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있죠, 이것 수립연도가 당초 몇 년도에 수립됐습니까?

'97년 5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전북도청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했어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7년 5월 21일날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문화예술발전 ...

문화관광국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전부다 승계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기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이 계획 자체는 문화관광국이 ...

'97년도 처음입니까?

이 안에는 6개분야 3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하늘에서 '97년 5월달 이후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는 그전에도 문화체육과가 있었고, 또 관광과도 있었고 하기때문에 그런데서 나름대로 추진해 온 사업도 있고 해서 ...

중장기계획은 '97년도에 처음으로 20개 사업을 확정지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시면서 문화관광국 신설과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은 처음으로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중장기 계획 자체보완 조정으로 6,29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순수한 국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사업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를테면 6,295억원 증액된 사업중에서 말씀하시는걸로 답변 드릴까요?

20개 사업중에 조정을 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97년도에 했네 안했네는 차치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만족한 답변을 못 얻겠어요. 20개 사업중에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러면 순수한 국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순수한 국비사업은 많지가 않고 아까 보고 드린 자연사 박물관 건립 이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정부 속성상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죠. 저한테 자료를 20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하실 필요없고 어느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어느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부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해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담당과장이 먼저 보세요. 부안문예회관과 무주문예회관이 있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네요. 부안문예회관이 부지가 5,294평, 연건평이 1,594평, 지하 1층, 지상 3층. 무주문예회관이 부지가 6,270평, 약 1천평의 부지가 많습니다. 연건평은 1,544평으로 부안보다 좀 적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제가 이런걸 지적하는고니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도 검토되고 과에서 국에서 검토를 했을테지만 오히려 건평은 부안문예회관이 더 넓은데, 땅 값도 제가 보기는 위치를 여기 표시가 안돼서 잘 모릅니다만 부안이 아마 더 비쌀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담당 과장이나 계장도 좋아요.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런 문건이 나왔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묻는거에요.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법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음향장치라든가, 각종 무대장치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기간을 보시면 부안은 '92년도부터 '99년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무주문예회관은 '95년부터 2001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된 차이가 가장 크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한 4년간 같이 일을 할텐데 그런 어물쩡하니 넘어갈려는 보고는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걸 비교 분석을 할려면 '92년도 '99년도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안을 우리한테 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봉사로 보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자체가 부실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못 넘어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건축 전문가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정식으로 충고와 함께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제 말이 틀렸다면 지금도 같이 말씀해도 좋고 회의 끝나고 정식으로 저하고 대담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건 제가 오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3페이지 공공도서관 액수가 아주 많은데 이미 부안하고 전주시립 삼천분관은 착공을 했습니까, 안했죠 설계 준비하고 있죠?

예, 부안은 착공을 했고 전주시립 삼천분관은 현재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이후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할텐데 우선 물론 만년대계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런걸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사업이 그렇게도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가 전체 보고를 받고 최후에 지적을 해달라면 해 줄랍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세요.

대개 도서관 건립사업은 중앙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일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간에 경쟁을 해서 도서관 건립비를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건립지원 방침을 알려 주면서 시.군으로 하여금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데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없는데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군비를 보태서 지을만한데는 신청을 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대개 결정을 합니다.

부안 위치는 어딥니까?

부안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입니다.

이 비교분석이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입장으로는 전주가 더 급해요. 위원들이 이런걸 지적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안보다는 전주가 더 먼저 착공이 되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에는 기존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도서관이 인후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삼천동에서 여기까지 쫒아와서 어떻게 갑니까. 삼천동이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이런걸 앞으로 하시는데 특히 실무 과장, 계장들도 잘 들으세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생하셨지만 주먹구구식이란 말은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도 안되고 이건 뭐 중장기 계획 세우기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런 관계는 인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관계는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보세요. 문화예술 좋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한 분도 옳지 않다고 하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7회 전국무용제 행사지원에 9천만원 가게 돼 있죠?

예.

이것이 금년입니까, 명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부실을 지적하는거에요. 9천만원을 주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주최, 주관부서는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2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전국무용제 총 사업비는 1억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9천만원, 문예진흥기금 7,700만원, 협회 자체기금 400만원해서 1억 7,100만원이고요, 주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무용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 주관은 우리 전라북도와 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최하는데 경리는 어디서 취급해요?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주최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다음에 체육회 문제도 같이 이야기할려다가 이걸 합니다마는 과거에 이와같이 이런 유사회의 또는 축제회의에 지원해 준 적 있었죠?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니 몇 건이다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돼 있기때문에 그런데 더러 이런 전국단위 행사에 도비를 지원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가 9천만원, 문예진흥기금이 7,700만원, 협회에서 400만원이죠.

예.

이걸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쉽게 이야기해서 도 회계과에서 일일이 증빙서류 붙여서 돈 나갑니까, 정산 처리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금인데 흔히 이 지원금을 주고 도비 보조를 하는데 정산처리하고 감사대상도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산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짚고 넘어가겠어요. 체육회에 과거에 돈 나가는걸 보면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써요. 전혀 체크 한번 당해 본 일도 없고 이것도 유사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이 어려운 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자료요구 합니다. 과거에 작년도도 좋고 재작년도도 좋아요, 이런 유사 행사를 하는데 도비 지원하는데 적어도 5천만원 이상 지원한 것 2건만 자료를 주세요. 없다고 하면 자료 제가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전국단위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내 행사라 하더라도 지원해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나 전국단위나 마찬가지에요.

5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없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요,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유형문화재가 527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군에서나 혹은 문중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중에서 국보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권율장군 영정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도에서 이러한 문화재의 관리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말씀하신대로 161점, 도지정이 366점인데 이 527점 이외에 몇 점이 있는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대개 문화재지정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이외의 어떤 비지정, 쉽게 말하면 지정이 되지않는 문화재가 몇 건이냐 이것은 아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파악이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 작업은 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율장군 영정 도난문제 등과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팔아먹는다든지 우리 승인을 안받고, 팔아 버릴 수 있지만 승인을 안받고 파는 것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팔아먹는다든가,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우리 도에서도 이전에도 한 건이 있고 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가 우리도내에 전역에 산재해 있기때문에 문화재의 보존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발굴 문제와 함께 지정된 문화재의 안전한 보호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된 문화재의 정비상태라든가 보존상태에 대해서는 전수작업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상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뚜렷한 어떤 계획은 없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책은 이번 지적해 주신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 한번 점검해 보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관광홍보 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리산 쪽에 휴식년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가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휴식년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지 하면 통상 떠오르는 것이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관광지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관광지, 관광단지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뱀사골 휴식년제가 잘못 알려졌다 하는 부분은 지금 아마 공원관리청에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관광지냐 국립공원이냐를 막론하고 우리 도내에 오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우리 도립공원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입니다마는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는 도지사가 앞장 서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관광을 오라고 홍보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국립공원측에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다가 또 다시 휴식년제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방안을 갖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상당히 정정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가지 세계서예전북비앤날레 이게 지금 두번째 실시하는 것이죠?

예.

물론 전북서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회 대회에서 참가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둔 사실이 있었습니까?

45세에서 65세까지만 참가하도록 해 가지고 청년층이라든가 원로작가들은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배제한 이유는 아직 청년층은 원숙미가 없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또 65세 이상 고령층은 왕성한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45세에서 6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초대작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45세에서 65세로 제한을 하되 전북작가 초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년작가 초대전이라든가, 원로작가 초대전이라든가 이런걸로 보완할 생각이고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일본 전문잡지의 서예비평가인 호리히사오씨가 비평한 것을 저희들도 읽었는데 이분 말을 인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서예비엔날레의 연령제한제도는 파벌과 원로에 짓눌려 참신한 창조활동이 제약되는 서예계에 새로운 발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해서 나름대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연령제한이 인위적이지 않느냐, 너무 참여 폭을 제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되 어떤 부가적인 보완적인 방법이 없느냐 이걸 강구해서 대체해 나가면 일부의 어떤 비판이라든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않냐 이런 생각때문에 한번 정한 원칙을 유지해 나갈, 현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회 대회에서도 연령제한을 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만요?

물론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논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가급적이면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무슨 문화예술에 나이가 있고 그런 것들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여러가지 그런 취지 그래서 아직 45세가 덜 되면,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앞으로 원숙도라든가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점, 또 나이를 너무 먹어버리면 근력이라든가 어떤 건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동에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었던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물론 개인차에 의해서 부득이 배제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그런 부분은 보완대책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지금 ...

이런 발상을 누가 한거에요?

이것도 제1회 서예비엔날레 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특히 서예비엔날레, 서예를 하고 있는 작가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어떤 창작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이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행사를 갖는데 운영위원회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 위원회라는 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자치단체 장들이 각종 위원회 만들어놓고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위원회로 항상 떠 넘기고 말이죠, 각종 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를 해서 나중에 그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로 돌아가서 어떤 주민의 지탄을 받을 때 자치단체장은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전부 이런식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왜 책임있는 행정을 못하냐 이거에요. 진짜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데 도대체 문화예술에 무슨 나이를 제한하는 그 발상자체가 나는 정말로 전근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난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일부에서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는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서예비엔날레의 특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그런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전혀 무방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부 단체에서 소속된 자기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도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도에서 주최를 하는거죠.

도에서 주최한 그런 문화행사에 그런 발상을,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이 주최한 기관이 또 다르다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무슨 문화예술에 연령제한을 둔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서예비엔날레라는 것이 앞으로 매 2년마다 쭉 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45세 이하로 해서 거기에 출품자격이 없어서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누구한테든지 기회는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 사람이 서예활동을 왕성히 하다가 좌절하고 그래서 44세에 그만두고 작품활동 안한다면 어떨거에요. 그런 논리로 답변하면 안되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진작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에 대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연령제한을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또 계속 유지하는 것도다른 바람직스러운 다른 일면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고 의제로 상정을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지난번 서예비엔날레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 1회 때 행사를 하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의 서예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어떤 성과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직 1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는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물량적으로 보면 개막 당일에도 한 2,100명정도 서예 애호가들이 참석을 했고 또 한달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1만3,500명 정도 관광버스가 35대가 찾아오는 어떤 이런 물량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예가 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또 동양계인들이 미국이라든가 외국에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 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비교 평가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런 행사도 있고 또 부대행사로 서예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어떤 서예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걸로 일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치뤄나가면서 평가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더 질높고 발전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행사 끝내고 행사의 주최자들 사이에 운영위원회랄지 이 행사를 마무리 하는 평가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평가서는 못하고 도록만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한 그런 실정이고 아직 평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대회는 물론이고 모든 어떤 대규모 행사에는 반드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처 저희들이 평가서까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8페이지에 문화원이 나와있는데 14개원에 2,989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어봤을 때 문화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문화재의 발굴이라든가 보존관리 또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1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포함해서 독립된 사무실을 갖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고, 또 사무실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무실이 협소하거나 아주 노후된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 각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아직은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문화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주최가 되어야 할 것도 바로 각 시.군별로 있는 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활동도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이 발언을 드리기전에 제가 전라북도 14개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2,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원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돼 있고 유명무실화 돼 있지않냐,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경미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미한 지원이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효과가 있고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관리라든가 어떤 지도, 지원을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말씀들이 지극히 지역화가 세계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어떤 시설투자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너무나도 미미하지 않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무슨 예산 같은 것을 세우시고 업무보고 자료가 세항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해서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볼 때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나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뭔가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고민과 고통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것을 계획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런 차원 보다는 더욱더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투자를 활성화 시키돼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도 좋지만 그 지원에 따른 어떤 사업의 효과 그것이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와 어떤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도 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몇 천억 몇 천억 이렇게 이야기가 쉽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경미하고 그 한 예에 경미한 상황에 가서도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효과는 더 경미하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문화관광국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사업효과하고 운영실태,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이 형식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출석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다른 상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하고 성명을 명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위화감 조성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소관 각 부서 공무원들이 누구라는 걸 좀 알아야 서로 친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인가 다른 소관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 양복을 입고 앞에다 명패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행으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가 12개 위원회인데 아까도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유명무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위원회 하루 소집을 하면 일비를 지급합니까?

통상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한 5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위원 선정할 때 할테지만 보면 전부 전주권입니다. 이런 지명이나 여러가지 것을 보니까 군산같은데도 국립대학인 군산대학이 있습니다. 군산대학 교수는 한군데 위원 하나가 안들어 갔어요. 들어가서 무슨 얼마나 그 지역에 보탬이 될까마는 그런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 만드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한페이지에 한 제목으로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41페이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이런 사업은 10년 동안에 1조5,177억원도 이 한 페이지로 형식에 맞춘 것 같고, 어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제목도 한 장에다 맞춰 버렸는데 이건 역시 하나의 요식행위 같고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조금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뭘 알려고 보고 받는거지 요식행위로 하나의 지나친 일과성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싶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우리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그랬는데 지난 6.4지방선거 때 우리 지사나 거기 시장후보도 이 사업이 그때 선거 유세중에 마치 선거용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비쳐졌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 주민으로서 저도 그 당시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208만평, 사업비가 1조5,177억원 그래가지고 소요예산, 용역비가 1억7천만원 그랬죠?

예.

그런데 1억7천만원으로 전체 용역비가 완료 된 것입니까?

용역이 7월 8일날짜로 납품 완료가 돼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 10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민자유치라면 국내 업체입니까, 외국 업체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성과품이 나와있고 또 그것을 영역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내외 대기업 또 투자전문회사 이렇게 해서 꼭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까지 포함해서 유치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러고 최근 엊그제 지사님께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완전한 영역본이 나오기 전이라도 어디 설명하실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더 좀 요약이 된 영역본이 하나 준비가 빨리 됐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께서 한번 관심있게 투자가치나 투자효과가 있을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참고로 제가 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당초 저희들이 선유도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해야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관광공사에 '97년 5월 2일날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전문가 2명이 '97년 6월 17일날 현장을 답사한 결과 개발여건이 굉장히 양호하다, 또 둘째로 해양여건의 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은 중앙, 도, 시, 민간기업 등이 함께 연계해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겠다 해서 전문가들로 부터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걸로 이렇게 봐 지는데 제가 거기에 부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중국과의 어떤 거래,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더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고군산군도와 연접해 있는 새만금지역을 지금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또 첨단산업지역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 봤을 때 어떤 개발내지는 활용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기대를 하면서 용역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아직 완전히, 7월 8일자는 검수품목으로만 아직 일부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오면은 여기 위원님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일번으로 다 드립니다.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창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좀 보충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절차가 일단 가납품을 받았는데 검수해 가지고 제대로 완성이 되면 그 이후는 간단히 해야겠어요, 어떤 절차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면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성계획 실시승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고 그리고 나면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군산시와 우리 도가 주최가 돼 가지고 기반시설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반시설 추진과 병행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 받을 때까지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정회는 안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그걸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 아실테지만 아무리 만능 100%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계획서를 만든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공청회가 꼭 민의 의견을 듣자는 것만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성엽 국장 최연소 국장을 하시면서 훌륭한 성과를 과거에도 많이 남기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국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놔도 유국장만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들면 보면 또 착안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유도하고 싶어서 했는데 핵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서운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드립니다. 지금 새만금이 국토개발 제4차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당당히 해 주셔야죠. 우선 엊그저께 신문 난 것이 오보란 말을 지사한테 본회의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내부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전라북도 의사대로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선유도 관계, 자꾸 저희 지역구 일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문 위원이 말씀하신 관광지는 거기에 너무나 빗댈 필요도 없는거에요. 유국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만,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회 분명히 합니다. 도에서 할 적에 저희 위원들 전원 다 초청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연계성 관광밸트, 지금 현재 그 가안을 대략 알고 있는데요. 오란다 같은데 뉴질랜드 같은데 이런걸 연상을 하세요. 백마강 거기서부터 하구둑 또 우리 도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고 대천, 변산 연계성으로 되지않는 관광은 국제해양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용담댐도 이번에 아주 짚고 넘어갈렵니다. 정말로 여기 존경하는 선배 위원도 두어분 계십니다만 외국을 나가봐서 언론이나 혹자들은 놀러 다니는 것만 생각하지만 정말로 많이 배우고 옵니다. 용담호 같은데는 잘만 가꿔내면 세계적인 명소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주의할건 환경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질, 지금 청정수로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질이에요. 관광만 부르짖지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 그 상류에 있는 장수 일부, 무주도 좀 들어가죠, 진안 들어가고 그런 대안은 전혀 제시를 않고 관광만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울 적에 넣어야 되겠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아직 의정경험 처음에 상위에서 첫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중장기계획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860억원의 민자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조성방법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었는데 각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위촉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 홍보지에 보면 3개 권역화해서 연차별로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관광개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된걸로 나와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 된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보고중에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역개발을 변경해서 별도의 개발권으로 지정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들이 '84년부터 '97년도까지 조성을 했는데 '84년도부터 조성을 할 때 그 내역을 보면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9억7,500만원을 연차적으로 받고 또 민간으로부터 출연금이 한 7,900만원, 또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만원, 또 시.군비에서 출연하는 액수가 각 시.군별로 7억4,900만원에서 20억800만원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별도의 어떤 출연 없이 계속해서 이자 증식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영세 규모인 43억원 밖에 되지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규모 자체를 한 200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서 앞으로 시.군 출연이라든가 앞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각 기업이라든가 민간으로부터도 일부 출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200억원 정도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사업중에서 민자유치 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규모와 내역 이런 관계는 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방법은 저희들이 통상 쓰고 있는 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먼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판단이 끝나고 나면 분야별로 사람 추천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대개 복수안을 가지고서 위에 저희들 계선으로는 부지사님,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어떤 계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관련 자료제출 문제는 아까 문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유도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와 함께 용담호 주변 용역보고서가 곧 저희들한테 오기때문에 오면 같이 군산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권역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담댐 하류지역 송풍지구를 관광지로 앞으로 지정해서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대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주변을 관광개발을 더 활성화를 해야된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 입장은 용담호는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도민들한테 식수원이고 상수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해서 거기는 상당히 묶어 두는 측면에서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담호 주변을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댐 하류지역에 있는 송풍지구를 집단 시설지구로 해서 각종 놀이 시설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어떤 체류형의 관광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관광권역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39개의 대상 관광지가 있는데 그 속에 송풍지구가 안들어 있기때문에 그 39개 대상지역에다가 송풍지구를 넣어서 40개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왜그러냐면 관광지를 지정하는 절차는 39개 대상에서 관광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풍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권역계획을 수정을 해야된다 이런 뜻에서 아까 수정이라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따로 독립된 개발권역으로 편성을 한게 아니고 아까 기능적인 문제때문에 별도로 떼어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관광권역개념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5대 관광권이 있고 또 그 밑에 24개 소 관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3대 관광권역권이 있거든요.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안권이 있는데 또 그 각 소권 밑에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39개의 예상 관광지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송풍지구는 아직 예상관광지로 지정이 안돼 있기때문에 일단 관광지로 가기위한 어떤 선행절차로서 대상관광지로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업무보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탁상행정적인 업무보고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문화예술기금 조성액이 43억5천만원인데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데 어디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항도 없고, 또 43억5천만원에 대한 조성액 내력도 없고, 또 기금운영을 '92년부터 이자액 50에서 70% 문예활동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한 '98년 국고보조사업 기반시설 50억1,200만원의 내력서가 뭣 뭣 기반시설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력이 없다, 또한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숙박업체 26개 업체를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무주리조트나 리베라호텔을 봐서도 지금 U대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U대회 끝나고서 그만큼의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무주리조트나 지금 현재 리베라호텔이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을 현재 당하고 있는 입장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랑프리F1대회나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26개 관광호텔이나 국민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을 추진중에 있다는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후에 이런 호텔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없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를 지나가는 입장이지 여기서 숙식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호텔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26개 업체를 더 추진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여행업체가 272개 업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272개 업체가 맞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만들다보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다더 상세하게 이것을 다 넣고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양이 저희들 현재 여기다 보고드린 업무보고서도 많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부족하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면 바로 제출해서 보강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업무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지면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투자문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관광호텔 기준으로 보면 연간 평균 숙박율이 한 25.4% 4분의 1정도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만든 기준은 어떤 동계U대회라든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가 이렇게 최고의 수요로 우리 도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가져야 하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물론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호텔업 사업승인라든가 이런걸 할 때는 어떤 수요공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하는데, 사실은 관광호텔업이라든가 이런 허가사항이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 주고 안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지속재량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거의 용도지역이 맞고 또 요건을 갖추고 그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승인을 해줘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으로서는 물론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인 부작용 문제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일이 관여를 하다보면 부작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일반업체 두군데, 국외여행업 105개소, 또 국내여행업 16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현재로서는 맞는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도내 5개 금융기관에 지방문화예술기금을 예치했다는데 은행이 어디 어디 은행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금 운영이 '92년부터 몇 %의 이자를 받고 있는지 또한 문예활동기금 50%에서 70% 쓴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저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답변 안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자발생액의 50%내지 70%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내지 30%는 재적립을 합니다.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기금을 재적립을 하기때문에 기금규모는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가지는 않고 다시 기금으로 환원돼서 재적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일은행, 전북은행, 축협, 농협, 산업은행 이렇게 다섯군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율은 그 당시 당시의 금리에 따라서 또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 상품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 기준으로 보면 13.9%나 16.3%, 15.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에 와서 문예진흥기금 43억원 관리 실태를 보니까 그동안 아까 산업은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은행은 금년 6월 1일날 처음으로 예치하기 시작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일은행, 전북은행, 축협, 농협에 예치가 돼 있었는데 또 예치되는 기간도 대개 한 3개월내지 2개월, 1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로 대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당시가 금년도 상반기가 고금리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의 예측은 금리는 분명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해서 대개 3년내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산업금융채를 매입하면 이 금리하락 전망추세속에서는 금융관리측면에서 제일 나은 방법이다 해서 6월 1일날 산업은행에 산업금융채로 9억3천만원을 예치했고 6월 13일날 10억원, 또 7월 10일날 3억8천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가 13.9%입니다마는 산업은행에 예치한 것은 17.3%에서 16.4%까지 이렇게 상당히 고금리를 보장받는 금융관리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어떤 금융상품관리가 다소 소홀한 부분도 없지않았을 것이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자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금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약 1천억원 이상을 기금 조성해 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기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않고 타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북은행도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이런 기금을 유치하지도 않고 다른 타은행에다 예치하다보니까 굉장히 은행 자체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국장님에게 원론적인 것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문화계, 예술계, 문화재계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국에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하면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까?

둘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북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이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때 시장.군수들 가운데 대기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원래 시장.군수 하셨던 분들이 한 네분 참여를 하시고 또 도에서 일부 실무인력들이 참여를 해서 각 시.도 중앙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단체 또 외국의 사례 또 문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실무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

'96년도에 계획 만든 것 있지않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98년도의 중장기계획하고 내용상으로 많이 틀리죠?

내용상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계획이 변형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 온 것입니까?

'97년 5월 21일날 저희들이 문예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확정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과 일치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 보완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서론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은 장수에서 왔는데 유독 전라북도 14개 시.군내에서 장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어디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수에는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전해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가장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서 중장기계획에 조차도 누락이 됐다는 것을 볼 때 참 서글픈 마음이 한쪽으론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주논개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을 평가할 때 평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에게 많은 역사의식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이니 여러가지가 우리 역사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인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떤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매리트가 그만큼 없습니다. 어떤 특산단지라든지, 또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든지,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개발되기에는 지역적인 어떤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수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다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항시 이렇게 보면 터덕거리고 있고 또 아까도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꼴지입니다. 항시 소외만 받았던 그러한 군인데 이 논개님은 역사적으로 재조명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성의 어떤 입지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우리 지사께서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갖다가 가장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인데 과연 그러한 장소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나라의 어떤 구국의 여신으로서 어떤 성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않냐 그런데 과연 왜 그러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획조차 없었느냐 하는 부분 생각할 때 정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사실 중장기 계획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놓고 볼 때는 약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다보니까 도에서 아마 작년에 지사님께서 조금 얻어다가 붙이고 또 국비에서 조금씩 얻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붙이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을 못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지역적인 균등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지역을 역사의 어떤 성지로써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을 보완할 때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리있는 지적 말씀이고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시.군 문화예술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이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은 결국은 시.군에서 이것은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도에서는 이것을 집대성하고 집약하고 지원해 줄 뿐이지 시.군에서 거의다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차원에서도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말고 각 입장에서 앞으로 더 욕심을 내서 반영할 것, 개발할 것들을 꾸준히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것을 걸러서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을 꾸준히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시.군하고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느 특정 시.군이 소외받거나 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언해서 아까 체육관이라든지, 예술인의집 그것은 추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인가요?

추후계획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기금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 체육보조사업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국비보조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시.군비를 부담해서 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내라 대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비보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시.군비 마련이 어려워 가지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수 같은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혹시 소홀히 되지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제 같은 것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고유문화가 있기때문에 특성있는 어떤 사업을 할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이 좀 좋은데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할 수 있고, 재정이 빈약한데는 아주 졸속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편차를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정이 열악한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할게 아니고 좀더 많이 도와주고 또 재정상태가 넉넉한데는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식으로 어떻게 유도리를 좀 둘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3억원이라는 문예진흥기금 규모도 적고 또 도에서 문화예술 지원할 수 있는 아까 8억원 규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그렇게 많지않고 해서 항상 이것을 배분해 주고 지원해주는데 많은 한계도 느끼고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하다보면 이것을 어떤 생산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좀 나가고 잘하는데다 적극 지원해줘야 할 이런 필요성도 느끼는 한편에 또 어떤 때는 아직은 억눌려 있지만 조금만 부양을 시켜주면 잘 할 수 있는 예술행사를 지원해줘야 할 이런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시달림도 많이 받습니다. 서로 요구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기때문에.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번 나름대로 불평이 없도록, 또 진정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시골에서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어려운데니까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시골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중소도시로 이렇게 발전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님 말씀하신데 하나 연계되는게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게 되는걸 양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병태 위원 말씀한 것을 듣고 이것 하나를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기억을 해 주십시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걸 봤을 때 관광 우리나라 빼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는데 논개라고 하는 이분을 저는 그 양반 묘지 옮기는데까지 호수가 돼 버렸는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주에서는 우리보다 몇 백%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선열, 얼이 깊은 분을 팔았다고 하는 건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을 팔아서라도 우리 전북에 이익이 온다면 팔아야 합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진주는 그것 하나 가지고 다 우려 먹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이분은 하나의 기생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걸로 오히려 전북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술집의 작부라고 할까요, 정말로 서글픈 일이죠. 그 양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정말로 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지금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한 두어가지 우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판소리랄지 국악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본고장인지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어려울 때에 꼭 이 사업을 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뭘 묻는고니 오페라단 창단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차라리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판소리 관계도 금년에 한다면서요, 추진하죠?

세계소리축제요?

예.

예, 2000년 예비축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데 판소리와 소리축제가 앞선다고 봐요, 전라북도 오페라단이 급하다고 봐요? 국장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전라북도가 그동안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많은 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우리 국악을 육성을 했는데 어차피 맞고 있는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악의 육성과 함께, 또 현대음악 서양음악의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육성도 상당히 요청이 된다 ...

질의 응답에 설명은 별로 않지 않습니까.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고 판단하십니까, 국장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전라북도를 연관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배태된 판소리가 전라북도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악이 앞서야 되죠. 지금 오페라 아무리 외쳐봤던들 식견이 짧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앞서 간다고 봅니다만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데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하십시요. 한가지라도 똑 소리나게 해줘야 하고, 우리가 전라북도오페라단 돈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24명이라는 인원을 조례가 아직 안봐서 그러는데 누가 임명을 합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고?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도의원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운영위원회가 10명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도의회에 한 명을 추천해달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모든 위원회가 빠졌는데, 시간을 아낍시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시절 전부다 우리 몫 다 빼앗겼습니다. 증인들이 세분 계시고 우리 전 유부의장께서도 우리 위원회 계시다 나중에 잠깐 다른데 가셨었는데 우리 몫 찾아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것 너무 섭하니 돼 있고 그동안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었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화관광국 업무를 크게 잘 다뤘는가 안 다뤘는가 모르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과거에 계셨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어떻게 도의원이 빠집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주죠,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는데 선거 전에 대학교수들하고 진안문제인데 7건을 가지고 나하고 1대 8인가 대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장을 나가보자, 다행히 선거 끝나고 제가 당선이 돼 가지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대학교수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딱 딱 설명하고 군수 옆에다 놓고 사무실에 가서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방진 이야기로 제가 이겼습니다. 왜그런고니 우리 도의원님들은 제가 그 위원회 들어갈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역시 밑 바닥 흐름도 알고 일선에서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들, 너무 교수들 좋아하지 마세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만 하는 것도 있다는걸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유념하세요. 다음 문화유적 관계인데 정말로 이것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유적지를 보존해 가지고 후손에게 전승하자 누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추진과정을 볼 때 지금 아까 보고과정에 인근 삼한시대부터 내려와서 삼국시대 이렇게 왔지않습니까. 부여하고 전라북도에서 할려고 하는 면적은 여기는 7만평이죠, 부여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서운합니다. 왜 충정도 부여보다도 앞서서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 지금까지 기막힌 우리 짓밟히고 살던 전라도 땅 아닙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정권 잡아가지고 백제의 문화를 전연 사학자들도 그게 지나간 날의 어용교수들이에요. 사학자들이 전부다 땅에 묻어 버리고 찬란한 우리나라 백제의 문화를 일본의 아버지인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저 땅 속에다 넣고 짓밟아 넣은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지고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륵사 정말로 이건 세계적으로나 참 동양권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면 중국에 못지않는 이러한 우리의 얼이 담겨 있는 곳 아닙니까, 이걸 해 주시는데 이제 기회도 왔습니다. 좀 혹독한 말로 하면 앞으로 4년동안 또 우리가 못 먹은 것 찾아 먹자는 것이지 경상도 짓밟자는 것 아니에요. 12월 말일자 전북의회보 한번 제가 써낸 글을 읽어 주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 짓밟자는게 아니고 어떻게 돼서 유종근 지사가 현재로 봐서는 힘을 쓸 것 같아요. 이 때 좀 도지사 괴롭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로 한번 만들어 봐 가지고 문화관광국장으로 끝날 망정 이것 한번 해 보세요. 당부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할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란 말을 즐겁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KBS에서 나오는가 네트워크, 우리 전북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히 과장, 계장 이 다음에는 전부다 메모해 가지고 노트에 다 적어요. 이 다음에 물었을 적에 과장, 계장이 모르면 그때는 서운한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런 비교도 안해놓고 항의를 하고 KBS전주방송국 총국장한테라도 다른 도는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우리 도 이러냐 더군다나 전주 사람이에요. 아마 유국장 선배일거에요. 그렇죠. 문화방송도 마찬가지에요. 그래가지고 전북을 알릴 수 있는대로 자꾸 알려야죠. 말로만 홍보 홍보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앞으로 안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시간을 아낄려고 그럽니다. 관광지를 너무 남발을 하는 것 보다는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우선 뭔가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지정만 해놔서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도 한계가 있어요. 다행히 교부세제도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첫 도정질문에 좀 신랄하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무총장이 정균환 총장께서 내무위원장 할 적에 국회에서 답변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17.5%는 줘야 한다, 왜 줘야 하냐 일본 사례까지 들어줬어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돌아가는걸 봐서는 17%까지는 교부세가 오지않느냐 이런 전망이 보이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가지고 하면 돈 달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 하나도 자료 없이 비교도 안해놓고 그리고 아까 좀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정산서만 받지 마시고 앞으로 보십시요, 행정감사 때에 저이런 것 파고 듭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해놓고 있는가를 파고 들테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한 푼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다른데로 가서는 안됩니다. 실제 부산에서 하면 부산의 여관방에서 고스톱비로도 많이 나가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다 이 얘기고, 또 아까 보고하시는데 2002년 월드컵 대비라고 해서 부안, 남원, 완주, 고창 현재 잔디를 할려고 한다,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지금 본체인 전주월드컵을 돈이 없어서 하네 못하네 하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유보를 시키고 기왕에 유국장 소관이 됐든 안됐든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거에요. 전주 본 운동장 만드는 것도 희미하고 돈이 있어도 주네 안주네 이런 마당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한다 이건 앞 뒤가 안맞아요. 이런 보고서를 만든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저는 분명히 노장택 부시장 김완주 시장한테도 우연한 기회에 같이 합석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양상렬 시장이 잘못한 것, 나는 두번이나 전화로 지적을 해도 안해요. 월드컵을 전주시민의 축제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일 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고장인 군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는 시민정신이 자꾸 싹트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도민의 축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전주 시민의 축제로만 생각지 말아달라 이거에요. 각 시장.군수 전주시를 지원사로 협조도 요구해야 하고 제 말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분명히 다음에 확인합니다. 이걸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을, 대답하기 힘들죠?

말씀드리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리거나 자료 제출을 해 드리고 천연잔디구장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아까 네군데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두군데하고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잔디장 까는 두 개 문제인데 지금 재원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은 ...

알았어요. 유국장이 보고를 하실 적에 월드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말이에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고 학교 운동장 같은 것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에서 학교운동장에다 까는거에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힘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그렇게 될 바야 이런 방법이 있지않느냐,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청소년 관계가 교육청하고 도에서 이렇게 지사가 함부로 못하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청소년 선도하는 모든 업무와 도청에서 하는 것?

지금 그 문제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일반적인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데 그 학생이 다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에다 건의를 청소년 업무를 일원화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그 일원화를 중앙에서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청소년 업무를 한다 그러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한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이 되고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부터 제도 정비가 되도록 꾸준히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서로 중복이라든가 어떤 중첩이 없도록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고려해서 서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있죠, 아까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그렇죠?

예.

유국장 오시기 전에 위원 명단이 됐고 이게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적에 근래에 하는 것만 도의원들 두건만 넣어놨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시절 왜 그랬냐면 어떻게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빠지냐 이겁니다. 적어도 중요한 부서에는 문화재지정 관계도 그렇습니다. 탁상에서만 하지말자, 곁들여서 아까 논개님을 말씀드렸는데 못지않는 군산 구암동산, 호남에서 최초로 3.1운동 발상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병원 창설자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해 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법적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기왕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 다음에 다루고 비회기에 따질겁니다. 그런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소상하니 지역실정도 우리가, 예를들면 유위원님이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되니까 주장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독립기념관에 여기 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저 양반 선조분이 양팔과 다리가 끊어졌어도 만세 삼창해서 피 묻은 옷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지정 안해준 것 정말로 서글픈 이야기에요. 그런 어용학자들은 과감하니 제척해야 한다 이거에요. 누구는 좀 공부하면 못합니까, 그렇기때문에 현실정치 이런 것이 필요하기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을 위원회에 넣어 달라, 그리고 우리 아까 5개국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판소리, 국악 이것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금전에 우리 송시환 위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잔디구장 조성을 월드컵하고 연관지어서 답변 하셨었죠. 월드컵하고 연관짓는 그런 사업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월드컵하고 연관지어서 이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월드컵 개최하고 직접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2002년 월드컵이 되면 국내 축구를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더 육성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천연 잔디구장이 없다는 것은 많이 지적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저변확대, 저변 청소년들 육성 이런 측면에서 한거지 그 구장 자체가 무슨 월드컵 경기장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할 바에는 이건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월드컵하고는 내가 볼 때 연관 짓는다는 것은 이상하고 축구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월드컵하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말을 거기다 붙이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제 설명이 비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와전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여러가지 집으로 보내주신 중장기계획이랄지 여러가지 자료 성실하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두가지를 일단 단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향수란 말이 나오는데 문화향수란 말이 어떤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향수란게 쉽게 말하면 누린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를 즐기고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를 즐기고 또 혜택을 입고 감상하고 하는 기회를 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수란 말이 그런 뜻입니까?

용어가 다른 용어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의 향수로 쓴 것입니다.

뭐 그런것 같기는 한데 단어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문화의 집이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읍 여성회관내에 문화관광부에서 일정 예산 2억5천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각종 거기에서 여러가지 문예기능도 전수를 받고 또 가서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도 있고 같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문화의 집이라고 사업명을 명명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읍에 여성회관내에 문화의집이 하나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고유명칭이구만요?

문화관광부의 사업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낸 단어구만요?

그렇습니다. 문화의집 육성이다, 운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이게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있고 다른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도 종합상담실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YMCA다가 연간 1억 6,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YMCA 위탁 운영하는 내용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 이것만 보면 도에서 직접 상담실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가 해야 할 기능을 YMCA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자치 시작하기 전부터입니까, 그 후부터입니까?

그 전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날 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상담실을 위탁하는 댓가로 1억6,200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해마다 변동은 있는데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작년도하고 대비는 될 것 아니에요.

1억6,500만원 작년하고 같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지원만 합니까,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정산을 받는다든지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는데요. '97년도는 1억7,900만원이었고, 금년도가 1억6,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정도 그리고 실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1,6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상담원들이 실장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를 인건비 문제때문에 비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실은 물론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검증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산 보조사업을 잘못하면 저희들이 환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상응한 처벌도 가할 수가 있기때문에 ..

그러면 '97년도 작년도 1억 7천 얼마에 대한 사용내력이나 정산서라고 할까요 자료로 주시고,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8,794건을 상담을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도 상담실과 시.군상담실을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성, 이성상담이 1,692건, 가정폭력문제가 595건, 취업이라든가, 진로문제, 교우문제, 건강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또 상담방법별로, 상담내용별로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출되는 내력중에서 상담원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지원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쪽 보고서에 청소년 건전육성, 다른 보고서 하나 낸 것 있죠, 여기에 나와있는 것보면 인력이 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추가되냐면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행정요원이 하나 있는데 8명이 이 돈을 쓰는거에요, 아니면 6명이 쓰는거에요?

8명이 쓰는 겁니다. 순수한 상담원만 6명이 있고 1명은 상담실장, 거기 운영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 뒷바라지 하는데 행정요원 1명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할 때 1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물론 돈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서 이런 위탁사업을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소견을 이야기 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이 저희들이 도에서 청소년 상담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19개 정도 사업이 되고, 사업비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지원과 어떤 도비, 때에 따라서는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중의 하나가 이것이 중앙에서 국비보조가 되기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도비를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지역별로 여러가지 대상별로 적합지않은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빼기가 어려운 것이 국비가 대개 오게되면 우리 도비보조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게 기계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이 사업들의 성과가 제대로 있느냐, 또 이것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군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다 어떤 건의를 하냐면,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해서 풀로 좀 예산을 주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중점 지원할 것은 중점 지원해서 해 볼 수 있지않느냐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중앙에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딱딱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어떤 청소년 상담실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효과가 있든 없든 기계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 '92년도 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에 중앙에서 YMCA에다 위탁시켜라 그런 지침까지 같이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YMCA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숙박시설특별법에 의한 특례지역 고시가 발효가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혹시 관광호텔 신축 신청 들어온게 있어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관광진흥자금도 융자 알선해 주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계는 산업은행에서 융자업무는 취급을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접촉해서 결정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부안문화예술회관 이러는데 여기는 문예원 그렇게 타이틀이 붙여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을 줄여서 아마 문예회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큰 타이틀 같은 것은 보고서에 타이틀을 줄여 주면 안돼요. 이것은 사업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게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입니다. 위에 큰 제목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해놓고 밑에 박스 양식에다 넣다 보니까 문예회관으로 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국비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은 국비를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액 시.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첫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 보면 정액으로 10억 지원 원칙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상 가는 것, 대부분 10억 이상 다 가는데 그 외에는 전부 시.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도비는 없어요?

도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부안문화예술회관 도비 지원 됩니까?

부안 문화예술회관이 도비지원이 전체적인 저희들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한 5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안문화예술회관이 진작에 준공이 끝났어야 돼요. 지금 사업기간이 '99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이건 변형된거죠, 늘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작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회에 딱 예산을 시작을 해놓고 민선군수가 탄생이 됐어요. 그 민선군수가 그 다음 예산 안들여 버린거에요. 그래가지고 뼈다귀를 적당히 해놓고 내가 볼 때는 2년간 방치했어요. 지금 도에서는 뭐 한거에요. 관리 감독 안하고 그 실적으로만 여기다 근사하게 올려 놓으면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실적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현재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을 넣었는데요. 사실상 도에서 아까 같이 어떤 민선군수가 전임군수들과 의견 차이로 이것을 보류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이 정도 이외의 어떤 소극적인 방법이외의 적극적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희천 의원이 아퍼 계시죠, 이분이 그전에 국비를 전액 특별하게 받아다가 사업이 시작된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선군수가 나와가지고 이걸 방치해놔 버린거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적이라고 표현을 안했을 지언정 여기에 표기된 것은 그런 것도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인데 여러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아무튼 '99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도비 안나갔어요?

도비는 물론 갔지만 감사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확실히 하세요. 이건 지금 우리 국장이 확실하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확히 잘 하셔야 되요.

지금 답변을 드려요?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고 하셔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는게 아니고...

통상 문화예술회관 건립사무는 자치사무중에서도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현행 자치법상 보면 맞지는 않죠.

그러면 도비가 나가는데도 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옛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업무를 볼 때 대두됐던 것이 경찰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옛날 과거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청에 대해서 과연 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떤 보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감사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사고의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하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연수를 엊그제 받았는데 이 감사는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구분없이 그전에 '91년도 초기때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대상이다 아니다 '94년도에 그때도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기관위임사무건, 단체위임사무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바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우리 도 집행부가 처리하고 있는 자치사무든, 단체위임사무든, 기관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

시.군의 고유사무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고유사무인지 어쩐지는 잘 구분해 가지고 시.군의 고유사무라도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정확하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오페라단에 대한 설치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것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중단했는데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소리의 고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앞으로 또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문화발전을 끌어가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립국악원은 우리 전통 국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육성을 해왔는데 과연 소리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현대음악, 서양음악에 대한 어떤 육성도 필요하다 해서 균형있는 어떤 음악발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페라단을 고려를 하게됐고, 또 직접적인 계기는 그동안 호남오페라단이 운영되어 오면서 여러가지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적자를 보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으면서 그분들이 수차례 도에다가 도립오페라단을 건립을 해서 어떤 오페라를 육성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소리를 전라북도에서는 육성을 해야된다, 또 음악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도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를 하게됐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한 2억원에 가까운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창단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단공연 한번 하는건 괜찮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도립오페라단의 단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생계도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번 내무위에서 그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 아까 단원이 24명이라고 보고서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례에 보시면 상임단원은 예술감독, 기획실장, 사무원 3인으로 한다 해 가지고 상임단원을 더 넣을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수정안을 내무위에서 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술감독이나 기획실장이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어떤 대학 등에 소속돼 있을 때는 본봉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예능수당만 지급하도록 해서 거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없는 실정이고 거의 예산은 창작비용에 충당되는 이런 비용이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 1년에 여기 지원액이 대충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액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편 상연하는데 이번 예산을 1억9,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연간 상하반기 두편을 상연하게 되면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품료?

예, 작품 상연하는데 그래서 캐스팅 비용까지, 무대설치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두편 상연에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최대한으로 상임단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월급이 나가는 상임단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못을 박았습니다. 상임단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감독, 기획실장, 사무원 셋으로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임단원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늦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회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시환 위원님은 우리 도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된다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각종 위원회가 어떠 어떤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가 집행부의 어떤 의도대로 뭘 끌고 가면서 그것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안짓는단 말이에요, 뭔 집행이 잘못됐을 때. 문화관광국은 아직 내가 지켜보겠습니다만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그러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수들이 그냥 자기 머리속에 있는걸 그대로 의사결정을 해버려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잘못돼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도 나중에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 지사가 중앙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 정책실명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산하 공무원들한테 유지사가 그런 발언하는걸 내가 못 봤어요. 도에서도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책임짓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런 발상이나 하지 과거부터 이게 관례화 돼 가지고 묘하게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책임을 안 지을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하나 할께요. 우리 건설위원회 같은데서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잠깐 거기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한 다섯군데, 여섯군데를 한 10년전에 이 지역은 아파트만 지어라 저밀도로 몇 층이하만 지어라 아파트 지구 지정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에 시장이 지정을 한거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뻔히 압니다, 시 관련된 국장 머리 속에서 그런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어, 10년동안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개발이 하나도 안됐어요. 10년동안 그 옆까지는 아파트가 짓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도심지에 그런 지역을 지정해놓은데가 발전을 안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년째 이르니까 이걸 살짝 풀어야겠다 그말이야, 한군데도 도시계획 지정 목적대로 개발이 안됐으면서 이제 10년만에 와서 풀어야 되겠다 이게 올라왔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침 그때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묶을 때는 무슨 맘을 먹고 묶고 그 10년동안 그 지역 사람들을 피해를 줘 놓고 이제 누구한테 특혜를 줄려고 푸느냐, 그런데 묘하게도 이 지구지정해서 묶어 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 놓으니까 땅 값이 안올라가잖아요, 이걸 계속 사들이는 업체가 있어 그 뒤에도, 그래서 상당부분 그 지역의 땅을 매수를 해 놓으니까 이제 그걸 풀어줄려고 그래요. 이건 시민들, 주민들 그 토지주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을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근거가 없기때문에 제기하지 않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재산권 침해를 해놓고 이제 10년만에 아무런 효과없이 다시 그걸 풀려고 했을 때 그 10년동안 그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게 소위 탁상행정의 표본인데 왜 이제 그걸 풀려고 하냐 안된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각종 위원회를 이용한 소위 책임자의 책임회피 행정입니다. 시장한테 따지면 내가 한 것 아니다 이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이게 그동안 행정이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이 문화관광국 산하 각종 위원회가 국장이 아니면 지사가 책임을 면피하는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를 이용하고 운용한다면 그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사가 나중에 책임지고 이것이 잘 될지 안될지 입장이 곤란한 것들은 위원회에다 살짝 넘겨 가지고 거기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했다,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책임 안짓고 위원회에 책임 전가하는 이런 면피용 행정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위원회 싹 없애야 됩니다. 거기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결정해서 해야지 왜 위원회가 필요한 거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책임 안짓는 위원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요. 와서 회의하면 회의비만 받아가고 아무 책임없이,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런 의도로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효용성도 있지만 그런 책임회피적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문화관광국을 떠나서 우리 도정 전체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저질러 놓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또 들어가서 막 뭔가 의사를 피력해야 할 필요도 사실은 있는 때는 있어요.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문화관광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