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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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서영석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요령은 국장인 제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린 다음 해당과장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우선 시민복지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부천을 포함한 전국에 실업문제가 상당히 힘들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과 관련해서 제반 사회적 현상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부천의 복지를 전담하는 국으로서 지금과 같은 IMF 고실업시대에 어떠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될지, 또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실업시대를 맞이한 지금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안전망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업시대를 맞이한 요즘에 있어서 시민복지국은 어떠한 사회안전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한병환 위원님께서 최대 관심사인 IMF 체제로 인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을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체제는 되어 있지 않고 재정경제국 산하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설치돼서 각종 취업알선이라든가 구직 구인 운동이라든가 기업체 자금지원이라든가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총체적인 업무를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대책으로는 취로구호사업을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인, 결식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무료급식소를 종전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관련이 법적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 산하로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시민복지국 내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몇 개 부서가 있죠. 그리고 시민복지국 외 다른 부서에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해당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간의 상호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총괄 관리를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경제보좌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경제국만 들어간다 시민복지국만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총체적인 개념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소관별로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를 따라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병환위원

실업과 관련되어진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에 관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 복지에 대한 안전망은 시민복지국이 주관을 해야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되어진 사항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실업대책은 지역경제과….

한병환위원

실업대책이 아니라 복지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안전망은 시민복지국이 주관을 해야 될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현재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분야에서 취업알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각도로 실시, 이따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나오고 생활보호대상자 종전보다 달라졌다고 하는 점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대상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것,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종전에는 타이트하게 적었는데 그것이 완화돼서 현재 그것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니까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구호대책을 받는 수가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국장님, 실업과 관련돼서 사회의 종합적인 안전망이 요구되어지고 그 중 한 분야에서 일부분으로 복지와 관련된 안전망에 대한 재점검과 지금과 같은 고실업 시대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내부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일반 민간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서로들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 개념은 현재 거의가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재량이나 권한에 의해서 그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나름대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IMF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점검하는 기능, 즉 무엇이 더 필요한지 뭐가 빠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간 역량들하고 IMF 시대를 맞이해서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왜 국가사업이니 부천시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판단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 부천에서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사회안전, 즉 복지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고 계시면 부천시 내에서 실업과 관련해서 얘기는 많지만 내부적으로 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업과 관련해서 태스크 포스(taskforce)팀 구성됐죠? 태스크 포스팀에는 시민복지국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들어와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총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한병환위원

실업부분은 재정경제국에서 총괄하지만 그 안에 복지, 즉 사회안전망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의 주무부서는 시민복지국장님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재정경제국에서 총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복지국장께서도 실업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실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부천시민의 관심사인데 복지국장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최대의 복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재정립을 해주시고－광의의 개념에서－그리고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이를 테면 사회복지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건은 여성정책과에서 문화체육건은 청소년 관련해서, 실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성장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업극복을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항상 일상적인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IMF를 맞이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한테 불과 며칠 전에 준 자료에는 2,683가구 5,27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아본 자료에는 5,798명으로 돼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거든요. 약 500여 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여기 현황에 보고드린 것은 6월말 현재로 집계된 숫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884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생된 게.

부회

김부회위원

먼저 우리한테 준 자료는 6월 말까지입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6월말까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여기 플러스 안 시키고 그냥 있다가 6월말 이후에 다시….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한시적은 현재 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영세민하고는 다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거택보호자, 일종의 거택보호자죠. 거택보호자는 83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자료보다. 거택보호자는 83명이 줄었고 자활보호자는 350명이 늘었거든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 기준이 매월 조사하니까 그때 그때 자활보호자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자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로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6월말까지 통계가 이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만 여기에 플러스시킨 자료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다면 이 자료보다 이것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고 지금 말씀드린 884명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884명이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그것은 별도 관리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국장께서는 IMF가 되면서 발생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발생추이, 월별 발생추이를 일단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IMF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추세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대책을 거기에 따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김부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민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민원계장입니다. 윤광현 기동처리계장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시행해서 부천시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역에 시민봉사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천역과 역곡역 두 군데 하고 계시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우리 부천 관내에 역이 다섯 개 있습니다. 현재 역사가 신축중인 것 내지는 증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봉사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보시면 엽서함 설치 64개소 다중집합공공장소라고만 돼 있는데 아까 보기에 병원이나 극장, 역 등에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엽서를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먼저 말씀하신 역 시민봉사실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거기서 봉사하는 분에 대해서 하루에 2만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수당과 5,000원 식대로 해서 2만 5000원 드리고 있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역에도 확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잠깐만요, 그럼 현재 부천역이나 역곡역 근무자가 직원이 아니고 봉사자입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전직 공무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 운영 엽서함 64개소 설치돼 있는 것은 수신자 부담용 엽서입니다. 저희가 우체국과 협조해서 수신자 부담용 엽서를 해당되는 데에 벽걸이를 만들어놓고 엽서를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뽑아서 내용을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저희한테 접수됩니다. 그럼 저희가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엽서함 설치한 것이 수신자 부담 엽서다 이거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여기 보니까 순찰을 1일 2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찰로 해서 엽서를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냐,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순찰은 순찰대로 돌면서 파손된 것 처리도 하고 주민이 이야기하면 처리하고 시에 전화로 접수된 것, 저희가 핸드폰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시에 접수된 것을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동처리반은 수시로 돌면서 하고 있고 엽서로 접수된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민들한테는, 저희 접수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 민원 접수 전화를 기동처리반에서 받아서 모든 민원이 거기로 접수되면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차에 기동처리반 시그널이 표시돼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하고 그러는 것 인데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민원기동처리반을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전에 반상회보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만 반상회보 나갈 때마다 했고 유선방송, 부천 복사골지 나갈 때도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 복사골지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대다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선방송에도 나간단 말이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하니까 그런 데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94년부터인가 실시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모든 인허가 업무가 민원인이 직접 해당 과에 가지 않고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저희가 해당 과에 다 통보해서 해당 과를 민원실로 불러서, 복합민원일 경우에 민원실로 집합시켜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해서 민원인들에게 가부를 통보해 드리고 처리된 다음에 다시 민원실에서 본인에게 통보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 스톱 제도로 민원인이 직접 안 들고 다녀도 되게….

노설

박노설위원

인허가 업무도 다 1회방문처리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대개 그 과로 직접 간단 말이에요. 민원실로 안 가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내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민원인이 일단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서 접수시킨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해당 과에 전화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그래요. 과장님보다도 저희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접하고 있는데 가고 또 가고 뭐 해오면 또 빠졌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옛날 얘기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허가 내는데 가서 알아보면 뭐 뭐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면 뭐 빠졌다고 하고 또 해가지고 가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 내 실무종합심의실을 설치 운영해서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접수된 그 다음날 9시에 해당 계장들을 다 불러서 서류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모르면 오히려 도와주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하여튼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일부 잘 안 되고 있는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7월 14일에 가졌는데 평가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부천시 차원에서 평가를 한 거죠, 시민이 평가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저희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해당 부서, 민원처리 각 부서들을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민원1회 방문처리를 잘한 점이 무엇이고 잘못한 점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주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객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평가보고한 내용 있죠.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평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잘 하고 있는 제도를 평가하긴 하는데 주체가 분명하게, 민원인들이 평가주체로 되어야 될텐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민간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9월과 12월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평가를 할 때, 12월에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 평가를 할 때는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체들에 의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가미되도록, 많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자료 23쪽 보시면 민원처리실적 그래서 1,850건이 접수되고 1,808건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향후계획을 보시면 기동처리반 관내 순찰 1일 2회 실시해서 발견되는 주민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신고엽서 등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1,850건을 접수하고 1,808건이나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 처리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받아서 처리한 건과 기동처리반이나 순찰반이 1일 2회씩 돌아다니면서 인지해서 처리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접수받아 처리한 것과 인지해서 처리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처리한 건은 여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인지처리 숫자와 접수건수를 분리해서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겠습니까? 현장을 방문 확인해서 정비한 것과 시민이 신고해서 처리했던 것을 분류해서 그렇게 통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생활불편사항이 접수됐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답변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행정체계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와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 1회 방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봐도 문제점 및 보완개선책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서류도 감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대로 최대로 하고 있는데 민원후견인제가 이번 분석결과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민원후견인이라면 다수 민원에 대해서 계장 과장급 이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 관련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감이 있었고 전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을 기피하고 하급직원들이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현재로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행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현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더욱더 취지대로만 잘 운영하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병환위원

어려운 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일 잘 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장

21쪽 행정종합정보센터 내실화에 보면 행정정보자료 제공을 하는데 법령집이나 법규, 관보 이런 것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을 하나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가 상담창구가 있기 때문에 상담창구에 와서 법률분야, 소비자 보호분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법령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민원안내시스템에서 터치스크린으로 부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죠. 법령집은 저희 편익시 설 중에서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나머지 정책이나 이런 것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한다 이말이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터치스크린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로 뭐가 있어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주로 부천시의 통계자료입니다. 시청 이용안내부터 시작해서 부천시의 하루, 부천시민들의 인구이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용관계 이런 부천시 전체에 대한 안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내용이 뭐고 그리고 이후에 추진되는 정책들이 뭔가 이런 게 실제로 원하는 것일 거란 말이죠. 법령집을 보고 이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텐데 기구 알고 이런 것 알려고 그거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민원처리 관계도 무슨 무슨 민원이 있고 무슨 무슨 민원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터치스크린 안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분야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안내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정책이 개발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예고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어렵더라도 부천시 핵심적인 사항들은 담아내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민원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민원박사제도는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도 필기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입시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해야 될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소위 민원박사를 하려고 하면, 필기시험만 잘 봐서 민원박사가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민원박사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 공부만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민원박사를 하려면 인성을 더 중시 친절도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그 점수를 가산하여 민원박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친절, 스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박사라는 명칭이 돼 있는데 박사는 아무래도 민원에 대한 숙지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박사자격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친절 공무원, 스마일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선발해서, 저희 차원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민원박사가 한번 되면 민원박사는 일선창구에서 일을 안 봅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아닙니다. 민원박사가 되면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시나 구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발탁을 하고 있고 승진해서 다시 동에 나가면 민원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박사 취득만이 꼭 목적이 아니고 박사시험을 봄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228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박사는 못 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시험보면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봄으로써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공무원 수준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민원박사 한 사람만이 꼭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박사를 따게 되면 다시 민원업무에 가서 일을 해야 그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박사제도를 만든 것인데 물론 공부를 하고 많이 알고 이런 면을 간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는 학과공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성점수도 넣을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고 민원계장 좀 불러주십시오. 행정종합정보센터에 관해서 민원계장이 지금 취급하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시민과민원계장

네.

류재구위원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도 민원계에서 취급하고 계신데 지난번 자료 보니까 부천시를 알리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만든 게 있었어요. 전·출입 할 때 우리 부천시에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부천시를 알리는 자료 만들어서 발송해 주거나 직접 주도록, 민원창구에서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시행이 덜 되고 있죠?

영의

김영의시민과민원계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서 1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또 IMF 시대를 맞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부천시가 특히 다른 데하고 달라서 전·출입이 상당히 많은 도시 중 한 도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연유로 예산이 많이 깎였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부천으로 전입해 와서 쉽게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것도 크나큰 서비스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것을 좀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시민과민원계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 때 한번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뒤에 자세한 지도까지 삽입해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용편의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넣어서 그것 한 장만 봐도 부천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시민과민원계장

저희가 유인하기에 앞서서 자료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금년 것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더 보충해 주신다면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 사회계장은 현재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계 황규원 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계 심명식 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43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그 중 생계보호를 하고, 생계보호는 1인당 7만 9000원꼴이 되겠습니다. 6인 가족을 말씀드리면 32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의료보호는 전액 무료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교육보호는 중·고등학교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입니다. 해산보호시 12만원이 지원되고 사망시, 한시적 생활보호자 중에서 사망시는 5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예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지원해 드리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입니다. 두 계층이요. 영세민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는데 그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이번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발굴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산하고 소득을 기준해서 재산은 4400만원까지, 소득은 23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자를 얘기합니다. 1종이라고 하는 거택보호자는 기준이 소득이 22만원이고 재산은 28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23만원, 1인당입니다. 1인당 월 23만원이고 재산은 2900만원까지 되는데 재산이 4400만원까지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서영석위원장

그럼 그 동안 추진한 게 884명인데 앞으로 1,520세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1,520세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상반기에 이 정도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아질텐데 추가 예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발굴해서 보고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발굴돼 있는 입장입니다. 계획의 30% 이상 됐고 아주 적은 데는 10% 미만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51쪽을 보시면 경로당 확충 및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 신축하는 곳도 있고 또 시에서 새로 시설을 보충시켜주는 곳도 있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기존의 경로당이 마을 재산으로 돼서 공동명의로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상건물도 그 마을에서 지어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시설 개보수를 요청하니까 대지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확충은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계획이 6개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9개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안 된다 그래서 각 구별로 1개씩 제외를 하다 보니까 6개가 됐는데 경로당 확충은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또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이 마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재산이 되고 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역시 경로당을 지었으면 경로당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마을 공동재산이나 시에 기부채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부채납 제도를 받고서 건축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래서 노인들의 욕심은 전부터내려오는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새로이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노후된 건물이니까 개보수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보수 예산이 구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은 우리가 어쨌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와서 경로당 확충하고 여러 가지로 기능을 보강하는 데 중점적으로 많이 시책방향을 가져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체조교실을 하기도 하고 순회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과 연관관계를 잘 가지면서경로당이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이런 부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기능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경로당 몇 개 짓고 기능 몇 가지 보강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제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런 시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도 추진을 꼭 해주십시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3개 노인회가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 또 노인들이 비생산적인 활동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부터 유휴경지를 자체로 활용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부천시 업무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제로는 많지 않은 인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과 시청에 각 복지와 관련되어진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만나는 채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협의회를 갖는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다. 간담회식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아까도 국장께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요즘 시기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부천시의 관계공무원들, 즉 복지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의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겠다라고 어떤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빨리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실업극복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실업과 관련된 내지는 실업극복대책과 관련되어져 있는 각 부서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내용 아십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나 아니면 실제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우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95년도에 도입됐는데 현재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제도가 되겠고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인데….

한병환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원론적 사항인 것이고 앞으로 부천시 단위에서 부천시 단위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짜기 위해서는 각 공무원 내부간에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논의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체계를 구축하셔서, 또 부천의 민간역량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제반 업무에 있어서 빠진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면 이것이 우리 부천시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로사업하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간에 서로 업무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협의도 앞으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이 부지도 확정됐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금년에 5억을 확보해놔서 추경에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금년도 착공도 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보훈단체를 위해서 타시·군, 우리보다도 재정적으로 빈약한 시에서도 보훈회관을 건설했다는 얘기를 계속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걸맞는 보훈회관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시민종합복지회관 중에서 당초에 보훈회관 자리로 315평 정도가 이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장님 주관하에 보훈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시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시민종합복지회관을 견학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견교환을 할 계획이고 시민종합복지회관은 각종 복지시설이 총망라돼 있는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보훈회관에 못지 않은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히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해소되고 언젠가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IMF가 어느 정도 해소될 시기에 다시 건축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병환위원

IMF를 맞이해서 세수결함이 약 1000억 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노인 그룹홈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고 원미구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시에서 세 군데를 하는데 그룹홈마다 수용되어 있는 내지는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몇 분 정도 되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세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00만원씩 돼 있고 운영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노인 그룹홈 예산이 예전에 10개 분량의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3개 로 삭감했고 다시 우여곡절 속에서 3개 자체도 기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우여곡절 속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된 과정을 겪고 있는 노인 그룹홈인데 시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하고 또 더욱 확대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즉 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그룹홈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했는데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못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운영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한 것을 잘잘못을 여기서 얘기해서 그 사업이 바뀐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입장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명씩, 홀로 사는 노인들을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니냐 생각돼서 실시한 겁니다. 했는데 그 대상자들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는 화합이 안 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원 확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미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원미구에서는 경로당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일반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3층 건물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1층, 2층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고 3층은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하는 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유치하니까 경로당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끼리 지내는 게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었던 것은 복지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 즉 효용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그룹홈을 예를 들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명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그럼 만약 다른 정책을 폈다라고 했을 때는 1억 8000만원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데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존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즉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용가치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인지,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많은 효용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계획은 없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제는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이 전개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롭게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만 이제 1년에 50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5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여져서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탄생되는지에 대한 점검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내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룹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고 노인 그룹홈은 서울시 예를 들면 계속 확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서울시는 계속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시·군·구 것을 비교 분석하셔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정도와 하면서 나타났던 장단점, 문제점, 해결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민과장님은 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복지가 무한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모법에, 장애인 의료비 지급, 고속도로 할인카드 이런 것 등등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모법에 이렇게 하라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론 장애인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텐데 일정수준에 올라가 있는, 경제적으로 일정수준에 올라가 있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실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도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주게 된다고요. 그런데 일정수준에 올라가 있는 장애인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들은 저소득 장애인을 집중 생계비 보조를 하고 있고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은 전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것만 전 장애인이고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하고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여기는 고속도로 할인카드까지만 돼 있잖아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전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에 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구입시 세금혜택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모법에 그렇게 돼 있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저는 사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받는 부분을 지원 안 받는, 스스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 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어렵더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90,446명 중 실제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조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월 20매씩 급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권을 가지고 무료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시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영상 애로가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티켓 가지고 오지 않고 들어와서 밥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는 오지 않아야 할 분들도 상당숫자가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물론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누가 가서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것이 지켜지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무료급식소의 지원수준이 1식에 1,250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실직자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잡수시는 것은 식권을 발행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나 무료급식소에 그냥 제공을 해주도록 돼 있는 입장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라고 해서 취로대상을 포함시켜 놨는데 이런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대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생활비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류재구위원

하면서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IMF가 터지고 나서 1,800명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대충 통계를 보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서 차량을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분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도 많이 등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들 등록이 계속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동안은 등록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인가봐요.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것 봐서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사회생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굳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분들은 그런 연유에서 등록을 기피하는 입장이 됐었죠.

서영석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복지수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복지수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시키지 못했거나 충분하게 홍보하지 못한 이런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시책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장애인 등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또 등록하는 절차도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52쪽 장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연간 사망자가 2,500명으로 돼 있는데 사망자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96년도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고 94년도에 4명 그리고 금년도에 1명 있었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아까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장의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구 처리하는 데 50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해서 가매장을 우선 합니다. 장의사가 자기가 전부 가매장을 하는데 부평 공설묘지에 하도록, 연락을 하면 거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평공설묘지에 가매장을 하고 6개월까지 수소문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전부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연고자를 찾게 돼 있는데 6개월 지나도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매장한 것을 화장합니다. 화장비용은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화장한 다음에, 제가 아까, 납골당에 보관하는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뼛가루를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뿌리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부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시민종합복지회관이 현재 공정의 82%가 진행돼 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앞으로 거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주용도는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인수인계팀을 구성하고 준공처리까지 전부, 준공, 개소식까지 전부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담당 과가 해당부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업무를 맡았는데 현재 인수인계를 위한 세부일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는 받지 못한 입장입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언제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을 쭉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항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일 안에 완전히 방안이 서면 금년도 준공까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진행하는 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4개월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르다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렇다면 인수인계팀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확정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실무자가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설픈 얘기가 되겠는데 우선 저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시청과 같이 건물 전체를 맡는, 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하고 또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복지단체한테 이것을 맡기는 그런 생각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인수인계팀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하는 분야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소년분야랄지 체육분야 이런 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요원이 필요한 데는 민간이라도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분야하고 청소년, 체육분야가 중복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하고 청소년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분야로 이양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시민종합복지회관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신

박종신위원

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청소년회관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나 여성회관을 주관하는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다뤘다고 하면 자기 업무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처리도 잘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우선 부시장님께서 이런 복지시설이 있지만 저희 과가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 과에 업무를 맡기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한다고 해도 담당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이는 복지회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과는 물론이고 기타 시설과, 건축과, 문화공보실 등 여러 과가 다같이 이것을 협조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또 시설도 점검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다음으로 55쪽 98. 국민운동사업 추진에서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55쪽에 나온 국민운동사업 추진인데 저희들 관내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자연보호연합회,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등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단체에서 학원가를 계속 순회하면서 우범지대를 순회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많은 유해업소나 시민회관, 공원 주변, 취약지역을 보면 우범 청소년들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한 순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철저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지도 내지는 예방차원에서 계획이 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학원폭력이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 국민운동사업 이전에도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별로 우범지대를 순회해서 방범활동도 하고 학생들 폭력관계도 지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건립예정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연말에 다들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거기에 따른 위탁과 관련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이왕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아까 한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회관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복지시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 김경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안길자입니다. 보육계장 이춘구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 모자보호시설 신축이 현재 계획만 잡고 계신 거죠? 내년부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추진계획은 99년도 겁니다.

조성국위원

3월 30일자로 국고보조금 신청하셨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중앙에 알아봤는데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IMF 한파가 돼서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그럽니다.

조성국위원

그러시면 추진계획이 내년 1월부터인데 1월부터 하려면, 설계해야 되고 대지구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시비나 도비나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도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국비가 먼저 내시되어야 도비, 시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이 계획을 잡으실 때 IMF 한파 전에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고가 내시 안 됐을 때는 이 계획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반드시 국고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국고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6쪽 보육사업 지원방안 중 추가 지원계획에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당 월 10만원, 20명 기준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월 보육료를 받고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보육료를 전부 받고 있죠.

조성국위원

보육료 받고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굳이 거기에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너무나 영세성을 띤 시설이기 때문에 간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운영하는 데 협조해 주는….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좋은 안인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육원에 못 보내고 이웃집에 맡겨놓고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있습니다. 보육원에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쪽의 IMF 극복을 위한 실직가정 여성 취업기술교육 이게 좋은 안인데 IMF가 터지고 나서 실직한 부부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가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과목이 한식조리, 봉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이 60명인데 한식조리는 몇 명, 봉제는 몇 명이라고 계획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한식조리는 2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봉제는 35명.

조성국위원

교육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계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한식조리는 6개월 잡고 있고 봉제는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교육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식조리는 6개월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소요예산이 2100만원인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2500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조성국위원

2500입니까? 그런데 유인물에는 2100으로 돼 있네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성국위원

1인당 경비는 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한식조리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12만원씩 6개월, 그래서 6개월 간 하면 1440만원입니다. 봉제는 8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부천시 실직가정이 현재 통계로 2만 8000세대라고 그래요. 2만 8000세대인데 60명 여성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다음 추경에 세워서 60명을 더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조성국위원

예산관계는 다음 추경에 말씀하기로 하고 실직가정여성 취업기술을 가르치시는데 교육과목이 한식조리하고 봉제 두 가지만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과 제빵기술도 있고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홈패션, 서예, 수공예, 커튼, 사진, 요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이 실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목적보다는 추후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두 가지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끔, 이왕에 정책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킬 바에야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자기가 자구책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의향은 없는지요? 꼭 이 두 가지만 고수를 하실 건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직 계획이니까 제과 제빵도 있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예산이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실직자를 위해서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면 이것만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습득 후 자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신 IMF 극복을 위한 여성 취업기술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여성문화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아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목을 대략 아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텐, 홈패션, 꽃꽂이, 공예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강생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게 거의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는 계획 세운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재료비는 전혀 대주지 않고 수강료 재료비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료비까지 대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수강료만 줘도 이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실직가정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저소득,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교육할 때는 그런 가정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가정하고는 틀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실직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2500만원 예산 가지고 60명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1인당 40만원 이상씩 지원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재료비 빼고 강사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센터 같은 데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도.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문화센터 같은 데는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 일반여성들이 가는 것이고 저희는 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여성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늘어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실직해서 취업을 바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실직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여성정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업무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아 장애보육시설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육사업지침서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확대라고 나와 있죠. 현재 장애인 영아보육시설이 우리 부천시에는 몇 곳이 있으며 몇 명이 수용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영아 장애아반 설치는 현재 중증 장애아동은 20명이 혜림원 어린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9개소에 통합교육으로 해서 35명이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경증 장애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혜림원은 중증 장애 영아 전담반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전히 구비돼 있고 보육시설은 통합 보육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과 경증 장애아동들이 같이, 그럼으로써 경증 장애아동들이 빠른 속도로 일반 아동들과 가깝게 되는, 도에서 작년에도 50명에 대한, 저희 부천에서도 50명이 가서 통합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시설에 3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각 시설에서 경증장애아를 모집한다는 특별한 공고라든가 광고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시설마다 그것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면 장애아들은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한 명에 한 명씩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사어린이집에서는 홍보해서 현재 6명의 아이들이 입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은 홍보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남몰래 가정에서 가슴 태우고 눈물 흘리는 자모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죠. 중증 장애인은 특수시설이나 재활원에 넣고 있을 수 있지만 경증 장애인들은 자기가 내색도 못 하면서 가슴만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아들은 유아부, 유치부를 거쳐 초등학교에 가지만 경증 장애아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단, 초등학교에 가면 특수반이라는 격리된 수용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 어린이들과 경증 장애아와 통합교육을 하면 경증 장애아들은 충분한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에 정말 버림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린이 보육시설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한 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설에 나가서 보고, 사실 제 눈으로 보고 부모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업을, 통합보육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확대해야 되겠구나 제 자신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타시·도의 통합교육이 되고 있는 곳을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복안만 가지고 계신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침서에 보면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 장애반 운영에 소요되는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또 장애아를 5인 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소사어린이 집에 교사 한 명을 특수보육교사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은 대개 한 명씩 있고 두 명씩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78쪽 영아, 장애아반 설치시설 육성지원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영아시설 인건비하고 장애아시설 인건비를 여기다 책정해서 해달라고 넣은 것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은 영아와 장애아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따로따로 구분을 한다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영아는 2세 미만 일반 아동이고 장애아반은 경증장애아들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혜림원에 20명 정원의 보육시설이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다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왜 그러한 시설을 회피하고 인원이 미달되는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은 한 명에 4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애아동 특수보육시설에 입소시킬 때는. 그런 자기네들 경제적인 여건이 하나 있고,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성인 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문제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아, 유아 장애에 대해서 보육료를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든가 모자 부자세대 자녀들의 보육료 수준으로 낮춰줄 수는 없는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은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회피하는 장애인들 아침에 등교하는 과정, 또 각 어린이 집이 지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 모로 볼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장애시설이 있어서 애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가 있어서 애들 등교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가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립어린이 집 전부에다 5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수용한다면 장애아를 둔 고통 받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책을 쓰든가 장애아에 대한 지원책을 어디다 요구하시든지 애들 수업료를 낮춰주면 수혜자들이 기꺼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책도 많이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우재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장애아들이 사회 통합을 해나갈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대부분 어린이 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집에 반드시 장애전담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수요나 실태를 파악해서 충분하게,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구체적 실천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장애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실제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제대로 없다는 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특수보육교사들이, 교육받은 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육시설에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추상적으로는 인접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것을 봐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조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류재구위원

실제 교육시설도 그렇고 전문 보육사도 그렇고 그런 것이 모자란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달리 보면 적당한 인원이 안배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간에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교육을 해서 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상아동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학자도 있고 반면에 전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비관론적인 논조를 내놓고 있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상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지금 말한 대로 경증장애자 아이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반대하고 반면 경증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통합교육을 원하는 그런 사태로 서로 욕구가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선 혜림원에 보내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혜림원은 중증장애 아동만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림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될 거라고요. 부모들 마음 속에 그런 것도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회복지관이 생긴다고 할 때 이것을 시범교육화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보육사들, 말하자면 공부를 한 전문보육사들을 채용하고 또 그 연구를 한 전문보육사가 원장을 맡고 이래서 정말로 통합교육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말하면 전체 앞으로의 보육개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밀어부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는 제가 볼 때 성공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보육사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설확충에 노력해서 시설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것은 특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너무나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그 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계획이 설정돼 있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계장님 답 좀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국·공립시설 위촉기간 중에 회기연도가 시작되거나 바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7월에 만기되는 데도 있고 6월도 있고 이렇게 달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보통 개념은 연초에 시작하고 연말에 마무리짓는 게 보통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지역마다 다, 아니 각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다시 말하면 중도에 바뀐다고 하는 개념이 아직 돼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없으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정책과보육계장

없지 않아 저희 업무에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에 관한 것은 부천시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일자가 다양한 것은 시설설치기준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조례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외조항과 한시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묶여 있는 사항은 그렇지만 이번에 위탁기간은 6개월 연장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해서 첫번에 시작할 때 회기연도를 연말에 맞추게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당장 이번 맡으신 분은 5개월이나 6개월 더 해도 좋다 하는 한시법을 둬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갈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는 개념을 도입해 준다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정책과보육계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 업무에도 많은 효율화가 따릅니다. 상의해서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연구해 보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정책들을 내주셔서 우리 부천시가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부천에 여성이 40만 명 정도는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애들 빼고 이렇게 해도 꽤 많은 인원의 여성이 우리 부천사회를 점하고 있을텐데 여기 계획을 보면 부천여성대회, 여성미술창립전시회 이런 부분은 거의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자치학교는 60명이 해당되어지는 사업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 복사골 여성복지대학은 300명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일반여성입니다.

한병환위원

약 400명 정도 참여인원이 되겠네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작품을 출품한 주부들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없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천의 여성이 개략적으로 아이들 빼고 20여 만 명 될텐데 그럼 그 20만 명에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여성정책과가 실지로 그 동안 그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펼쳐나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부천의 몇 명 안 되는 여성단체 중심의 사업이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각 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각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미교실도 하고 취업교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3개 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각 구로 배치가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다 넣지 않았습니다. 큰 것만 넣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보다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사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몇 명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TV도 많이 보게 되고 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 교육이랄지 사회참여랄지,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로는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사회에 참여시키는 부분에다 방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게 여성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한병환위원

뭐냐면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꽤 됐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2년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꽤 됐는데 실제로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문한 것이 뭔가 다른 부분들, 즉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인데 여성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사회가 성폭력 세계 3위의 나라예요. 그것에 의해서 피해받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도 여성정책에 하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텐데, 실제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소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도에서 허가가 나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 능력있는 전문강사 한 사람만 육성해서 그 전문강사가 줄곧 다니면서 강연해도 실지로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야만 성폭력과 관계된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발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중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안타까웠던 사업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IMF 관련해서 여성실직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실직가정 여성들 6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어떻게 그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고….

한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천에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이미 띄웠고 거기에 기금이 500억이 있어요. 그 500억을 우리 부천을 실업극복 모델도시로 선정해서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부천의 각종 신문에 많이 나와 있고 중앙 언론이나 중앙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부천에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돈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빨리 돈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사업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발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저희 공무원 계통으로 이제 내려와서 내일 발대식을 갖는다고 해요. 저희도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6월 28일자로 발족돼서 종교계 대표들이, 김수환 추기경이 대표로 돼 있는데 그게 공무원한테 이제 내려와서 내일 발대식을 갖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공문이 내려오면 일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적인 기능보다도 횡적인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또 실업과 같은 전후 최대의 국난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연관되어지는 우리 시 각 부서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제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부분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 못 가지셨다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여성정책계장님,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상 계장님께서 하셔야 될 게 꽤 많이 들어있었던 것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남자들의 조직도 마찬가지기도 합니다－그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회에 참여시키고 능력을 개발해 내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여성정책의 주류고, 아니 현상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 것인데 특히 사회단체에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돼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은 현실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면 그것을 과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고른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도돼 갈 수는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발언대에 서라고 했어요.

경자

김경자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장

저희가 기존에 관리해오던 여성단체들을 여성사업을 추진할 때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천 여성단체라든가 모임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여성들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다양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류재구위원

교육을 통해서?

경자

김경자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장

교류, 서로 만나서,

류재구위원

아, 교류를 통해서?

경자

김경자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만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대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여자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낼 수도 있고 또 전문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현재 환경 속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경자

김경자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장

……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80쪽의 아동상담소 설치는 어떻게 하고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영세민 밀집지역 3개소에 상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은 주로 춘의사회복지회관이랄지 한라복지관이랄지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그런 데는 장소가 설정이 돼 있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하지 말고 정말 영세민이 밀집돼 있는 곳을 파악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정은 안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약대동 일부, 또 원종동쪽으로 해서 시설을 갖춘 종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교회랄지 그런 데를 설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소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으로는 학교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하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동상담소가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IMF 관련된 2500만원의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8월중 하려고 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영석위원장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실직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준비가 끝난 건가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예산도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예산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많은 실직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수 여성단체 중심의 여성정책이 아니고 정말로 절반의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신

박종신위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련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길남 문화계장입니다. 김종대 예술계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김창열 청소년계장입니다. 체육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회성 체육시설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문화 예술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증대되고 욕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향토유적이 신도비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80만 부천시에 신도비 3개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고 그래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는 유적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인어공주라든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런 것을 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 전통을 가지고 계속 해들어가는데 우리 부천에서도 좀더 향토유적과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이 부천시민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천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체육관 이용을 보다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단 운영 다변화를 위해서 각 학교와 기업체에 공문을 띄웠는데 몇 군데에서 방문을 해달라는 초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99쪽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LG백화점 옆 체비지건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한 모양이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난번에 신도시보다는 구도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일부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고 구도시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복사골예술제가 항상 진행에 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고 그것은 기본적인 연유가 예총의 관리능력의 한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매년 해도 제가 볼 때 개선된 여지가 없이 계속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 강구가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중소기업 박람회를 비롯한 개막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막식을 실내에서 또 중소기업 박람회는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개막식부터 상당히 매끄럽게 작년보다 발전적으로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현재 예총이 물론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탈퇴를 한다 아니면 가입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내분이 심한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소요를 일으키는 단체가 파악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일정량 지원하고 있는 한 부분의 예산을 아예 주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분란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어요? 좋은 모습으로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보지 못할 부분들이 꼭 정당간에 싸움하듯이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미 부천영화제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놓으신 거니까 제가 한 가지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기이 영화제를 개최하겠다 해서 추진이 될 것이면 개막식장에서 부산영화제처럼 우리도 입장료를 받고 괜찮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영화인들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것도 수입재원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그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 에어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부산영화제처럼 연예인도 소개하고 4,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입장수입도 올릴 수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 발굴계획이 99년 7월까지로 돼 있는데 부천시에 워낙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까 한병환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행스럽게 이런 게 발굴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굴이 끝난 다음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발굴계획과 함께 조성계획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국내에도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암사동, 국내에서는 그렇고 일본 가사현 동부지역에 대단위 선사지역이 발굴된 데가 있고 중국에도 잘 된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가서 보고 배워서 남다른 특색있는 관광위락단지, 교육장도 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쉽다면 자금의 문제와, 국내에서는 암사동도 가봤습니다만 눈에 띌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잘 돼 있다고 그러길래 일본 담당교수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봤는데 일본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본과 중국은 적은 인원으로 갔다와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보다 더 나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사회체육센터 건립부지 위치를 역곡동 경인냉동에서 소사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위치가 당초에는 경인냉동 자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분도수녀원 정문 앞에 약간 삼각형 비슷한 7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위치도 좋고 교통도, 어디냐 하면 소사쌍굴다리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역곡쪽으로 넘어가다, 한 100m 올라가다 우측으로 들어가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50m 들어가면 있습니다. 분도수녀원 정문 앞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수녀원 있는 데 말입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정문 앞에 나대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외진 곳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조금 외지기는 한데 지가가 맞고,

종신

박종신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거기말고 없을까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역곡동에 3, 4개를 보고 찾아 헤맸는데 땅이 좁거나 현재 다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가가 맞지 않고 해서, 경인냉동자리가 사실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값이 워낙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서 못 했고 현재 위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부시장님도 나가보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현재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공간도 넓고 공사할 때도 문제가 없겠고 해서 상당히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소사동에 사시는 박재륜 씨 땅이랍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체육에 관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체육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를 보면 17개 종목에 33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입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진흥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2개 종목 400명이 출전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예산이거든요. 생활체육하고 차등되는 이유는 뭡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미 지난번 안양에서 행사 마친 겁니다. 행사 마친 사항인데 연습기간이 많고, 생활체육은 아마추어고 이것은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단체별로 예산지원한 겁니다. 씨름이고 육상이고 검도고 분야별로 연습비도 다 대주고, 생활체육은 연습비는 별로 안 대주고 지원기간이 짧고 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앞으로 생활체육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 건강운동 차원에서 범 시민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엘리트 체육은 대부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는데 생활체육은 너무 빈약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 잠깐 101쪽 보시면 생활체육대회가 협의회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도지사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기나 협의회장기 대회에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도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연습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신

박종신위원

연습비용보다도 앞으로 시민 건강운동 차원에서 지원 육성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학원폭력이나 비행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들, 아까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다 이쪽에 청소년계가 있어서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해업소나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 선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원폭력 업무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 저희가 학생들 선도 차원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도도 같이 하고 교육청, 경찰서, 선도위원들, 검찰청까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해서 상당히 많을 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탈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데 보면 유해업소 같은 데 괜히 단속으로 끝나고 어떤 데는 영업정지로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선도하는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종신

박종신위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연대해서 구성이 돼서 지도단속반이 있기는 한데 캠페인, 어떤 행사의 치중으로 끝나거든요. 야간에 나쁜 일들이, 범법행위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선도하고 지도 계몽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는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또 각 구청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지난 토요일, 전전 토요일, 오는 28일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마련해 주고 있고 그것과 같이 자원봉사하는 기회를 주고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탈선이 안 되도록 쭉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련단체하고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계속 노력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저희 관내에 70여 개 있는데 너무 다양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년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딱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경찰서, 검찰청, 관련 선도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한계, 실적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대해서 단순히 선도하고 지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분야를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21세기 부천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후보지 여섯 군데는 상당히 치열하게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부천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부천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특단의 조치나 노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문화관광부 갈 적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 지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역에서 중앙부서에 가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다른 여타의 후보지에 비해서 우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담당자들한테 각인시켜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잠깐 홍보, 저희가 유리하다는 것은 저희 부천시가 공항으로부터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 서울 서부권과 인천 동부권을 따지면 30분 내에 500만, 한 시간 내에 1000만이 모일 수 있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해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1000만 인구가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가장 유치하기 좋은 위치라는 것을 홍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체육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활용방법을. 전 소사구청 부지가 2,900평이죠. 그곳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쪽이 너무 문화공간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 IMF 시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사회에서 탈선 소년 소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염려됩니다. 그럴수록 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안식처라고 할까 공간확보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소사구청 부지에 대해서는 여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사지구의 먼저 교육청 자리에다 저희가 문화의 집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동이 폐지된다면 그 동의 공간을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시민들이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도록 센터로 활용할 생각이고－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그리고 소사구청 부지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계획이 없다면 저희 계획을 삽입시켜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그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방금 강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사무소가 문화 복지 이런 시설로 전환될 때 문화 복지말고 체육도 꼭 넣어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럼요. 문화센터는 체육까지 겸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을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서 실제로 체육시설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공간이나 복지공간으로만 많이들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체육공간과 같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체육과가 전반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 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상징적인 유적지 발굴 조성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사동 사회체육센터 건립부지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외진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전 소사구청 부지 그쪽이 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사지구에 사회체육센터 지을 사항은 역곡동 주민들하고 이미 정책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기는 사실상 힘들고 소사구청 부지 지역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문화체육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순남입니다 사서열람계장 박우철입니다. 심곡분관장 이무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독서가 양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선 관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현재 부천시의 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심곡분관하고 두 군데 있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조성국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 5대가 매일 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고 수거해 가고 다시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별도 운영을 하고 있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을 여덟 군데 운영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도서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예로 중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8월에 개관합니다. 거기에 독서실 겸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 동안 운영한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거기에 장서나 일간, 월간지를 비치해놓고 청소년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주부나 주민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외로 책을 대여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외에 책을 대출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소위 말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나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문고나 공립문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을 가끔 점검하고 또 건전하게 운영하는 도서관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다 국비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격은 같다고 보지만 조금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립문고나 사립문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관외대출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집에다 갖다주고 받고 이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소위 말해서 복지회관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직은 없어요. 왜냐 하면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서를 15만권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15만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립문고나 지금 말씀하신 공부방, 공립문고라든지 이런 데까지 책을 지원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지원토록 해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기 보니까 이용빈도가 높은 장서는 복본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복본이라는 것은 한 권밖에 없는데 한 권을 빌려가면 오는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 책은 2권 이상을 확보해서 한 권은 도서관에서 보고 한 권은 일반인한테 자유롭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사실 관외대출도 그 전에는 엄두가 안 나서－책이 몇 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외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15만권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찾기에 시간이 없고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책을 빌려다 집에서 보고 갖다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용횟수를 늘려주고 혜택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서가 15만권입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중앙도서관하고 심곡분관하고 합쳐서,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이 9만 여권 됩니다.

한병환위원

도서관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기증한 책들이 따로 전시돼 있던데 도서기증운동 같은 것을 언제 했었나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먼저 이해선 시장 계실 때 캠페인을 벌여서 약 3만 권을 저희가기증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12월부터 해서.

한병환위원

지난번에 옌벤 조선족에게 도서 기증하자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벌어지면서 3만권 정도의 책을 옌벤 조선족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책도 집집마다 쌓아둘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모아진다고 하면, 즉 꼭 필요하지 않은 책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텐데 도서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기증하시는 분들은, 먼저 캠페인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기증을 받을 때 기증운동을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결합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하고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홍보도 하다 보면 기증되는 책의 양이 좀더 많아질 수 있을텐데, 물론 기증되는 책에 따라서 다시 비치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지만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서부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서부도서관에도 장서들이 일정량 비치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히 책들을 쌓아둬야지 서부도서관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장서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가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는 원래 사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가 정리하는 책에 레벨을 붙인다든지 뒤에 카드 붙이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문화강좌를 문화영화라든지 서예교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서관이 보통 독서실 내지는 입시실처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서관의 원래적 기능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도서관에 수렴될 수 있고 독서문화가 꽃을 피워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굴할 사항이 있으면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관장님, 도서관에서 백일장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럼 공원을 따라서 그림 전시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검토는 안해 봤는데 백일장이라든지 그림 전시회라든지 그것은 원칙으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할만한 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도서관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유관단체에서 그런 협조가 있으면 장소제공이라든지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행사까지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문화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아이들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차차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서영석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중앙시립도서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행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어렵다면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주관과 주최로 나눠서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최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림 전시회를 한다든지, 고급스런 그림 전시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들 그림 쭉 걸어놓는다든지 유치원생 그림, 이것은 협조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걸어놓으면 된다고요. 얼마 정도 전시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그리고 그와 유사한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의 많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을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심곡도서관이나 다 외진 곳이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대개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부회

김부회위원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외진 곳이다 보니까 도서관을 나와서 애들이 탈선의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탈선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요. 주변을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 청내는 청경이 순찰을 하고 외부는 원미파출소에서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학생들이 탈선, 두드러지게 탈선한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속으로야 좀 있겠죠. 공부를 목적으로 안하고 연애하러 온다든지 그런 관계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도서관들이 외진 곳에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간서적들은 어느 정도나 구입을 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대개 신간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회

김부회위원

서적이 전문서적도 있고 교양서적도 있고 정기 간행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구입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책, 희망도서가 일순위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 주는 책－내려오는 게 있습니다－하고 전문서적, 학술자료, 교양도서순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아마 신간도서가 8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이 전문서적, 교양서적, 정기간행물 어느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도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신 책에 따른 이용실적이나 시민들이 어느 책을 보기를 원하나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