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우선 의정부1동은 지금 상권이 물론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기존 상가가 있고 노점이 있는데 특히 IMF가 되니까 기존 상가에서 노점들은 세금 안 내고 하는 장사인데도 되고 안에서는 안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서 지금은 노점들이 주민들 통행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동정을 해서 좀 놔두지 뭐 그러느냐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1동에는 노점상이 잠정적으로 옛날에 인정해 준 것이 297개 있고 태평로 쪽에 80개 야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에 102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시장 노점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 15명이 나와서 매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더 생겨나는 것을 단속하지 현재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한 두 개가 아니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 노점은 행정 기관, 시청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중앙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 단시일, 한 달이나 며칠만에 단속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 장기간 시간을 두고 노점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점을 정리하는 것도 옛날에는 표찰을 주고 있었는데 표찰을 준 297개가 반 평이면 반 평, 이렇게 작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것보다 3배, 4배 넓혀서 하기 때문에 보행이나 다른 것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옛날대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1동은 노점이나 시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동장으로서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방침을 보완해서 말씀드리지 요. 기능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전반적인 각 동의 노점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때는 14개 동이 아니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경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배분을 시켰습니다. 각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자기네 동에 있는 노점상 늘어나는 것을 무허가 건축물이고 다 그 동의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린벨트 단속을, 의정부1동 같은 데는 노점상 단속을 하든지 해서 내보내 보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일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실제 주민들과 피부에 닿게 접촉을 하고 행정을 하려니까 단속업무라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또 의회에서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다시 본청에서 회수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느끼고 점점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시에도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시에서는 필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태평로 도로변에 어마어마하게 노점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을 줄이고 차도를 더 넓혀주자, 그러면 가게하고 통행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만은 어느 정도 소통되는 것으로 봐서 교차할 수 있는 폭만 남겨 놓고 도로를 넓히자, 그 다음에 6거리에서 의정부3동 쪽으로 가는 국도극장 쪽 앞 소방도로도 실제 차량이 의정부1동 중앙로하고 평화로하고 퇴계로하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천상 차들이 들어가야 돼요. 중앙로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농협 있는 쪽에서 들어가야 되고 저 위 올라가서 터미널 가기 전에 그 쪽에서도 또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면 시장내에 있는 농협에서 주택은행 가는 길, 이런 것도 차가 일차선으로만 가게 하고 보도를 만들자, 그러면 노점상이 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도 새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 세대가 428세대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현재 영세민 아파트 1동에서 5동까지가 있는데 1년에 돈이 약 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하기도 뭐하고 시에서도 우리 동 취로사업도 많고, 1년에 8천명 정도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이해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1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 났습니다.

메워진 부분은 도로계획선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규정이 입법 예고됐는데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어요. 그 법률만 공포되면 토지개발공사나 시 차원에서도 매립업자를 통해서 바로 매립을 하면 되는데 당장 우기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장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송산동 순시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모든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제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전부 매립을 할 테니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고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고 시의 측면에서도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보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송산동의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규정이 빨리 공포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전문위원과 건설분과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산동 관내 12통, 13통에 자연부락 명으로는 뺏벌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옛날에 양주군에서 편입된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현재로서는 윤락여성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그 건물을 보수해서 마을회관이나 투표소 같은 생활민원센터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산동 뺏벌 마을의 성병관리소가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주둔 미군들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성병검진을 하고 있고, 또 두레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 재산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송산동 12, 13통 지역이 노인정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할 때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있지를 못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하고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벽도 트고 보건소의 목적대로 성병관리도 하고 두레방 운영도 함과 동시에 송산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도 좋으니까 마을 회의를 할 때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부탁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담당 계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보건소장에게 건의를 넣을 테니까 해 주겠느냐 했더니 안 내도 좋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병관리소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송산동이 바로 21세기를 향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정부발전상으로 봤을 때 저해요인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송산동내에 306보충대, 인디안캠프 등 군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교도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도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나열했듯이 송산동에 306 보충대나 교도소, 또는 인디안캠프 등이 있는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지역 면적을 봤을 때 3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송산동이지만 지역 여건상으로 캠프 폴링워터를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은 캠프 인디안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봤을 때 송산동 그린벨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나는 측면이라면 이 지역이 의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 여건이 된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토지 이용면에서도 그 쪽으로 개발시키고 토지이용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런 미군 군부대나 정부기관을 시 차원에서 송산동에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제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풀릴 때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산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신관성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능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능2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2동장입니다. 가능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