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간사 선임 및 운영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던 회의에 이어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소집되는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정경제국과 보사환경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업무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하고 수원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든 사항들을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발전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관련업무에 대한 추진방향과 추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사항을 상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호출기나 이동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셔서 회의중에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핵심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본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거나 추가질문사항의 답변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시에도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2억 8,212만원보다 2,818만원이 증액된 3억 1,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분야에서는 '98정기분 수입증지 인쇄비 974만원과 '98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서 일부예산을 절감하여 총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98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7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 23만원을 절감하여 총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06억 4,728만원보다 23억 2,898만원이 감액된 183억 1,8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최근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및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감액지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4억 1,61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장애인 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등 389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전산장비 구입예정분 2,550만원은 상급기관에서 일괄 구입해 줌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으며, 입찰 자동응답시설 설치비 및 관용차량 대폐차와 노후장비 교체분 2,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20만원을 절감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팔달구 청사건립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6억 2,62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과 구조조정에 따른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5,81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지반환금 6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9억 5,779만원보다 2억 9,290만원이 감액된 136억 6,4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역경제관리분야를 보면 실업대책상황실 파견근무자 수당부족분인 인건비에서 416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 운영비 830만원과 물가안정 시책추진을 위한 가격파괴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35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하여 총 2,8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물가관리 전산화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282만원과 남문시장 거리축제 행사 지원금 2,000만원, 가격파괴거리 유도안내판 설치비 75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3,0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분야는 경상적경비에서 14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담보력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노정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실업대책 상황실 및 IMF쉼터 운영비 639만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억 9,91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실업자 전직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비 4억 8,700만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일부예산을 가감조정하여 총 7,72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금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업비중 4억 6,030만원을 동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부 예산을 가감조정하여 총 4억 2,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기정예산 2억 2,339만원보다 256만원이 감액된 2억 2,0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정관리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인 농지원부정리 공공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인 노는 땅 생산비 지원사업비 등 335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51만원을 절감하였고 농수산물 유통관리분야에서 2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축산행정분야에서는 축산물 가공업무 이관에 따른 서식 인쇄비 9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를 15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정예산액 7억 5,711만원보다 2,397만원이 감액된 7억 3,3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서 공무원 기말수당 1,65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부예산을 가감조정하여 3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차량 구입비 1,209만원과 도비보조사업중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금 139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일부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1,94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9억 3,580만원보다 1,913만원이 증액된 19억 5,493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공무원 기말수당 등 인건비에서 2,361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에서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 235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일부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오수처리장 차집관거 연결공사비 1,200만원, 도매시장 침출수 배수로 공사비 2,200만원, 수산동 환경개선 공사비 91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수 재정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정을 통해 당초예산 1,673억 4,618만원보다 0.97% 증액된 1,689억 7,43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1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4억 1,9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억 8,73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40만원, 장안구보건소는 4,282만원, 권선구보건소는 1억 9,993만원, 팔달구보건소는 4,461만원, 환경사업소는 6억 5,110만원, 부녀아동상담소는 588만원, 화장장관리사무소는 51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는 1억 7,39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증감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521만원과 국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연화장(납골당)건설 사업비 22억 2,18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사업비 1,327만원과 오존경보제에 따른 시민 홍보용 대기오염 전광판 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5,334만원, 쓰레기 매립량 감량으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1억 9,438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운영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료화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0억 6,68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비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영통마을회관 건립비부족분 1,500만원과 영통지구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비 부족분 3,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1,971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비보조가 불가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33억 5,131만원과 사업비가 부족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비 4억 4,84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우만2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및 부대비 1억 8,847만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8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경상비 부문 3,670만원과 사업량이 변경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 818만원을 감액하고 X선 촬영기 유지비 20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사업장소 변경으로 성병 진료소 전세금 인상분 3,000만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정신보건센타 설치비 3,000만원, 건물임차료 1,500만원과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용 백신구입 3,140만원, 윤락여성 성병 검사위탁비 524만원과 여성암 검사실 설치사업비 3,59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경상비 부문 4,309만원과 사업량이 조정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1,002만원을 감액하고, 영통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PDT 441만원, MMR 403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1억 2,242만원과 위생처리내 탈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비 3억 3,75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물량감소에 따른 절감액 6,288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철판 부식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가스홀더 및 탈황탑 도색공사비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988만원은 감액하고 안내간판 설치비 400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입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1억 1,322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5,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재활용품 선별사업)3,150만원, 실업대책 노임소득사업비 4,591만원, 이송 콘베어 설치 공사비 4,000만원, 옥외 저장고 지붕설치공사비 2,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물량 감소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장안구 화서동 76번지선 하수관 교체외 3건 6,800만원, 권선구 서둔동 17-74번지선 하수도 교체외 5건 7억 9,597만원, 팔달구 영동 13-3번지선 하수도 교체외 6건 1억 8,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주인구 급증으로 서호천 차집관거 증설 설계비 3억 8,016만원, 입북동, 망포동, 신동일원 수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2단계) 증설공사 토지매입비 35억 3,98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장안구 영화동 294번지선 하수관 교체외 4건 1억 5,400만원, 권선구 고색동 300-9번지선 하수도 정비외 2건 7,959만원, 팔달구 매탄동 923번지선 하수도 교체외 7건 3억 3,000만원를 계상 하였으며, 환율변동으로 ADB 차관이자 3억 749만원, 원리금 상환금 8,9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만석공원 차집관거 설치비 9,000만원은 타 회계(일반)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83만원, 의보진료비 대불 상환금 반환금 60만원, '97결산이자 반환금 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금번 보사환경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인건비 등 필수 부족경비이외는 경상비를 동결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등에 집중투자 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중 재정보사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은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에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간접자본 시설확충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비를 과감히 삭감 또는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편성된 예산 집행에 있어 절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시 과장, 계장등 실무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받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예산에 22억을, 이것이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ＩＭＦ긴축재정관계로 인해서 올해 연화장을 짓지 못하니까 내년에 이것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으로 지원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삭감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삭감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상비라는 것은 경직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던지 의회에서 깎지를 않았던지, 삭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을 막 세웠다는 것 보다는 경상적인 사업, 저희 공무원들의 월급도 10%인가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급여성격에서도 10%정도 감액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것과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나 경직된 경비외에는 대폭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계수상 삭감액이 제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을 애초 예산을 심의할 때 깎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위생처리장 탈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비 3억 3,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이상호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용역비를 금년도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 단가가 작년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아울러 운반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보고 하시면서 나온 얘기인데 물가안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전 대 의원님이 점심을 사 주신다고 해서 식당을 갔는데 소위 말하는 영양탕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는데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1시간동안 있었는데 계속 비지 않고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거기 가격이 1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저녁때 다른 사람들 하고 그것을 먹었는데 5,000원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격파괴모범업소 선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파괴를 하는 업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과 보조를 통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물가관리관계는 판단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ＩＭＦ시대에 금융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하는 것이 상당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정부에서 규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물가관계도 사실 경제논리와 같습니다. 비싸서 그 업소에 사람이 안 와서 문을 닿게 되면 문을 닿게 내버려 두고 싸서 사람이 몰려서 잘 되면 살아남는 것이고 이렇게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ＩＭＦ시대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연간 인상율이 9%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관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희 시장님의 의사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쪽에서는 물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ＩＭＦ시대 이후에 서민과 관련된 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식당을 비롯해서 각종 소매점등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실직을 당해서 그것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경쟁시대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활용도 하고 저렴해야 하는데 가격파괴업소를 지정을 해서 거리도 만들고 해서 일부 호응하는 업소도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 우리가 정부시책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경제정책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겼는데 왜 하던 것도 안 하느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많이 애를 쓰는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지원을 하려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을 일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업쪽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결국 새로운 실업을 양산하는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현재 시책은 별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파괴모범업소를 찾는데 주 내용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의미도 음식점이고 가격파괴거리를 형성한다고 해도 하나의 거리에서 모든 가격파괴를 시킨다고 할 때 대체로 음식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의 가격을 내려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인지를 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점들은 이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가격을 내릴만큼 내렸고 가격파괴거리에 있는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음식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추가되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책과 예산반영 부분들은 별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느껴져서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1만원짜리 얘기한 것도 실제로 1만원짜리 안 가고 5,000원짜리 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1만원짜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거기에 한 번 속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100여분 오셨고, 시청에서 100여분 오셨고, 또 지역의 아주 유지시고 지역의 큰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몰려 오셨더라구요. 오히려 이런 가격파괴를 유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 가도록 조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유지들과 인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는 인식들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 자체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제 생활물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쪽 보다는 그것과 거리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업종중에 숙박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호텔같은 데도 물가인상율에 다 포함 되는데 실제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 이라든가, 또 김현철 위원님이 보신탕 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복날이랄까 고유의 풍속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또 일부 저희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게 아니냐 해서 그런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저가 업소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는 눈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경제시책에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물가 관계는 일부는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가격파괴업소는 거리뿐만 아니라 전 시내에 우리의 행정지도 가격을 대폭적으로 가격을 파괴해서 저렴하게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팔달구 매탄동 923번지 하수도 교체외 7건 3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탄동이면 매탄 1, 2, 3, 4동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몇 동인지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교체외 7건은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략히 기재하다 보니까 너무 함촉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설명 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업물량 감소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장안구에 3건에 6,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서둔동에 17-14번지 하수도 교체외 5건에 7억 6,597만원이 삭감이 되고, 팔달구에도 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일부가 삭감이 되는 것인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세밀치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구별로 우리 생활속에 크고 작은 하수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초에 요구에 의해서 구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형공사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계획변경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 가지고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때 검토해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강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다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 중에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지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들이 조정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이렇게 쉽게 삭감하는 것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증액 시킨 부분이 있고 그런데 ,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작은 금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8억 정도의 금액이면 작은 공사가 아닌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그러면 과연 얼마큼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 보수나 시설은 대개 지역으로부터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다 계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대형 하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했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계상이 다가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예상 못 했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근본적인 하나의 계획변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심사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월급을 깎아서 덜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줄일 생각 없으세요?

지금 저희 수원에 화장실을 가꾸는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담당국장으로서 느끼는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나라의 공중화장실들이 이용을 하려고 보면 도저히 불편하고 죽지 못해들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시설이 운용되고 있고, 또 그런 수준의 시설로써 일관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수원의 월드컵 개최와 연계돼서 생각한다든지 우리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광객이 느는 것, 또 우리 수원의 우선 목표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근본적으로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돼서 생각할 적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 시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화장실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화장실을 가지고, 협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화장실은 어차피 관리주체가 수원시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역시 서비스 업종에 시설된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길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질문은 국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느냐, 이 예산서에 감액이 하나도 없으 것 같아 가지고,

숫자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됐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장안공원과 북문에 평당 1,000만원씩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해만 지면 잠그는 예가 많습니다. 해질 무렵에 거기에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을 잠궈서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장안공원 내측과 외측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10시까지 해가지고 사무소 직원이 들어 가면서 잠그고 다음에 장안공원내에 북쪽에 있는 것은 해가 지면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을 쓰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관리부서하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을 해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재정경제국과 관련 사업소, 그리고 각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보사환경국과 관련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시 본청 부서와 연계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강성삼 위원님을 내정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김통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통래 위원님을 내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2층의 재정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이곳 3층 재정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