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여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하고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시에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한 사항이외에 취약지역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타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협의회는 10인이상 40인이내로 구성토록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소집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 민방위, 심리전을 담당하는 3명의 과장급 간사를 두도록 하며,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의 지침에 의해서 대비정규전지침에 따라 저희가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렸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가 지역대비책, 2호가 통제구역 설정, 3호가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인데 법제5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은 통합방위대책과 을종 병정사태 선포시에 시도협의회에 한하고, 통합방위작전과와 지원대책 다음에는 국가방위요새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수립과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 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제6조 협의회 간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실무위원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으로 1항, 지원본부는 시와 동에 구성 운영하며 시지원 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되고,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2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되고 동상황실장은 사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3항, 분야별 시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바,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의 지원반은 6개반인데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 내지 7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10조 운영규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는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의거 우리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조례를 검토한바 시의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의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에 입각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지역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되며 위원은 관련기관 관계관으로 10인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통합방위발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수립시행 처럼 종합상황실설치운영등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취약지역대비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후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회계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 대통령령으로 ’98년 2월 24일날 공포됨에 따라 통보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 동규정과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준안은 ’98년 5월 8일에 행정자치부에서 각시군 각도에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였고, 동일지역의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상급자와 같이 동행해서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는 제외합니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부시장님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을 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소속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시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시장이 부시장 계급의 직상의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의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의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97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규정에 맞게 개정·정비하는 것으로써 본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장의 여비지급부분을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적용토록 규정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공무원여비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분에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이라고 했는데 별표 1을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지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은 의원님한테 나눠드린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여비규정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했으면해서 여비가 얼마인데 13%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기전에 이것을 먼저 조례안을 상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전에 간담회시때는 이 사항을 첨부했던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별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관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보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조례 개정을 익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도 이 조례개정이 오늘 되고 나서 익히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2월 24일 이후에 출장한 경우에 여비를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2월 24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두천시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5월 9일자로 처음 저희한테 도착이 된 것입니다. 그 여비조례안 개정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지금에 와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보는 시행됐고 해서 소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행하기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원칙이라면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법 적용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김관목 의원님 질문을 제대로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대통령령 상위법 그런 과정이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된 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진행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한 후에 원칙적으로 적용을 소급적용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겠다.

소급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미 개정령이 공포가 되었는데 그것이 늦게 도착했을 뿐이지 그러나 의회 회기기간 있고 조례 개정이 늦게됐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네.

박수호 의원님께서.......

제가 잘못들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라고 했는데 이 공포한 날을 뺴고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공포한 날은 뺐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더 검토해 보신 다음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느너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안동공설묘지조성공사로 인한 투자비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묘지사용자의 자격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동두천시외의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매장을 제한하며, 동두천시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 공설묘지 재조성 묘역에 봉분이 없는 반평분묘를 설치 주민 위화감을 해소시키고 무연분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장명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조, 제7조, 제15조, 제15조의 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2가 되겠고 묘지조성에 수반된 예산은 1억964만원이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98년 4월 3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공설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단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2. “일반공설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공설묘지 형태를 재 조성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묘지의 구분) 묘지의 공설묘지와 일반공설묘지로 구분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묘지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가진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월이내에 전입한자는 이를 사용할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권의 승계) ①묘지의 사용권의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의 면적제한) ①1기당 점유면적은 3.9㎡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다. ②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5세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3. 무연고 행여 사망자 ②제1항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분묘 및 비석의 설치기준등) ①묘지내에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없는 반 평면식 분묘(가로 1ｍ, 세로 2ｍ)로서 시체를 매장한 후 지면으로부터 30㎝ 높이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다. 2. 비석의 규격 : 가로 40㎝, 세로 30㎝, 두께 10㎝ 이내 규격의 화강암(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하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였을 때 3.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4. 정당는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간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기간) ①묘지의 사용기간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 시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의 비치)①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묘적부의 서식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묘지관리자)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매장 및 묘지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평수와 허가신청시 납부금액과 사용료부담액이 적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밑에 6.6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미만이더라도 6.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타시·군 공설묘지의 사용료 비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동두천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묘지사용자 자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묘지관리와 관련법률에 의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본개정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묘지의 명칭과 위치등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확히 용어를 정리하였고 묘지사용자 자격을 동두천시에 주소 를 가진자로 제한하고 공설묘지 1인당 면적을 3.9㎡로 제한하여 한정된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며 현실에 맞지않는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