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계장 오유환입니다. 하수계장 박대중입니다. 건설행정계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식 위원장님과 본위원회에 새로 참석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재삼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하신 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교시설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공사 도중에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 동안 들어간 공사금액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또 위치를 선정할 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유지 강제징수금을 1차, 2차, 3차에 가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을 전에도 보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안 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활정보지 거리보급대 설치를 전번에 이황 과장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6, 7개월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지금도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신안동 관내에 SK텔레콤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관을 묻으려고 도로 굴착사업을 해놓고 그것이 몇 달째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용봉천 상습 침수지구에 대해 2대 의원들이 시의원과 같이 현장조사 및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해서 설계를 한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육교시설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도중에 위치를 변경한 사유는 어떻게 됐는가, 조사했을 때 정확한 조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옮겼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아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육교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는 한다, 일부는 안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당시에 시 의원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당시 건설과장님하고 주무계장이 현장확인을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영향을 받는 모아아파트 105동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사업을 못하고 양산중학교 앞으로 이설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협의해서 옮겼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꼭 거기에다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중학교 앞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강제징수금에 따른 사항입니다. 국유지 강제징수금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안 받고 결손처분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한 사항 중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체납은 1단계로 해서 이렇게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사항이고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이 되는 토지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는 추호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보급대는 전임과장님께서 좋다고 했는데 6,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왔습니다만, 생활정보지 보급대가 기사화 되었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5개 회사에서 합의해 가지고 견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회사 사정까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랑방만 돈을 많이 번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룩시장이랄지 그런 데는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용료 부담하고 견본품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주타임즈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또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견본품을 가져왔는데 너무 보잘 것 없고 해서 위원님 앞에 소개 못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추진하여 다시 시각적으로 좋게 만들어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텔레콤 굴착공사로 장기간 파놓고 복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을 현장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복구를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대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용봉천 관계는 일시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보다 큰 공사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380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도시계획부터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14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3억이 내려와 가지고 하류부분에서 우선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고수부지를 철거했습니다. 철도 바로 뒤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입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수선비를 보상비로 지급하는 데는 예산 항목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보상비 400만원을 시에서 예산 과목변경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용봉천 침수지구는 별도로 수위표를 달려고 하거든요. 수위표를 달아가지고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교시설에서 모아맨션이 6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동 주민 중에서 한 동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인원수를 가정한다면 100명이 중요합니까, 한 명이 중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의원 김모 의원이 자기 집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안 된 것인데 과장님은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기초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조립할 단계에서 그것을 옮기게 됐는데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또 생활정보지 추진상황 보고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고발조치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빨리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초공사는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육교 연장이 같은 양산동으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모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시설은 일부가 반대하고 상권에 피해가 될 경우에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관계는 사실상 우리는 업무추진에 고발조치나 그런 것보다는 그 분들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자금난이라든지 자기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이제 1년에 5만 8,000원씩 내야 되고 보급대 제작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한다 하면 강력히 조처하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육교관계를 왜 이야기 하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반대방향에서 버스를 내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제 선거구도 아닌 중흥동으로 들어 가지만 그래서 그 때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된 것인데 공사를 다 해가지고 설치단계에 들어가서 지금은 구청에 책임자가 되신 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갔는데 시공업자가 공사비를 안 받겠다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갔는데 그것을 포기 한다고 했다면 다른 데서 그만큼 세이브를 해주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관계는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미루면 안돼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라 안 되면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사정만 봐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SK텔레콤은 전대4거리에서 신안교 들어 가는 커브에 자기들이 파서 맨홀을 설치하고 먼지만 안나게 살살 피복만 덮어놓고 울퉁불퉁 그대로 놔두었어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달 됐어요.

조사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모아아파트 육교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해도 사전계획이 잘못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선정을 하는데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으면 이와같은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김호신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기초공사까지 한 단계에서 장소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라든가, 사업계획단계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인 공사중에 사업이 변경되고 장소변경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무등경기장을 지나다 보면 가끔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등경기장 밑에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하는가, 유인물을 보면 3～4월, 10～11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서 보면 지난 2월경에 했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대로 보자면 3～4월 사이에 해야 될 부분인데 2월경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는가 교량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그런 것을 물어 보고 싶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가, 맨땅으로 되어 있는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맨땅 같으면 찌꺼기가 자꾸 고이기 때문에 큰물이 흐르면 쓸고 나가니까 모르겠지만 조금씩 흐른 물에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준설작업을 자꾸 하지 않는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맨땅으로 되어 있다면 콘크리트로 할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경기장 아래 작은 포크레인이 준설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작업은 평소에는 직원들이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은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연례행사로 춘·추로 중장비로 하는 것으로서 하수도 준설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용봉천 하상정비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준설물을 들어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보고에서 6,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춘계 때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각 동으로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 6월에 했다는 것은 용봉천 하상정비공사를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교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계속해야 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천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않고 곡선화 되어 있고 유수방향으로 삼각주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신흥교 앞하고 무등경기장 앞을 준설작업했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당초에 파기 전만큼은 못 찼지만 다시 준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우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려면 하상정비 계획 용역결과에서 보면 390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잔멸되는데 390억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는 피해의 주기가150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설계기준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90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150년 만에 한 번씩 피해가 온다면 한 세대는 피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준설을 계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기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수 단면적만 확보해가지고 초당 150㎥ 물량만 소화하는데 10년 정도는 견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경기장 앞 밑에를 하고 올라가면 두 군데 정도가 모래가 쌓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준설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1대 때 복개천 공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특히 신안교 밑에 공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원인분석을 해보았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닥이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작업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게 되며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연구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이수관계인데 학계에서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이냐, 일반 건설 측면이냐고요. 영산강 하천의 갈대를 베고 있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화활동으로 갈대를 못 베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콘크리트는 이해가 되지만 용봉천 같은 경우처럼 유수부지 아래 있는 것을 콘크리트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빠진 데는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시민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밑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개 전에는 위에서 흘러 내려오면 모래를 채취해서 썼습니다. 현재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밑에서 썩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교각 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고일란가 몰라도 기회 있으면 현장답사해서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위원님 모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전에 는 퇴적물을 모래로 활용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곡지구가 들어 서고 생활하수가 굉장히 많이 침수되기 때문에 모래로 활용하는 것은 겉에는 괜찮습니다만,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냄새나고 썩은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저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도를 뚫을 때 현장과 그 지역을 잘판단하시고 설계를 빼가지고 물이 유입구에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지역을 보면 내리막길을 어떻게 해 놓으냐면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하수도를 뺄 때 반듯이 빼요. 기역자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하수구도 이렇게 내리면서 유입할 수 있게 해주고 유입구에서 물이 나갈 때 턱을 약간 시멘트로 해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듯이 해 버리니까 기역자로 나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평길에는 그것이 맞아요. 물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흐름 절차를 찾아서 해주면 되는데 바로 기역자로 해버려서 물이 내려오다가 윗물이 많아 버리면 턱이 없어서 그대로 넘쳐 버려요. 그러면 유입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더라구요. 약간만 해주면 물흐름하고 같이 반듯이 빠질 것인데 내리막길에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형을 잘파악하시고 많은 물을 위에서 보냈을 때는 물의 흐름과 같이 하수구를 파주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도면으로 하신 것인지 도대체 지역에 안 맞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공사는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게 노후 하수도를 개량한 경우에는 그 지형을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많아졌다든지, 지역여건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송광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현장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많아요. 유형하수도가 기존에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블럭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빙 돌아가면서 미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 유형 하수도는 반듯이 안 짜여 있습니다. 빠진 구간 7～8m 정도를 신설로 직선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지형이 내리막길이면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내려가는데 주입구가 여기 있다면 물이 그대로 흐르지 어떻게 기역자로 돌아갈 것입니까, 물양이 많아서 새로 판 것이 아니니까요 기왕에 이렇게 해주면 물이 빠지면서 쉽게 들어가죠, 그대신 약간 시멘트로 해주면 물이 빠질 것인데 기존 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새로한다면 공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도 잘못입니다. 면허시험장 위에는 내리막길이 아니잖아요. 산장 절 밑에서부터 물량이 많아서 몇 군데를 팠는데 바로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해주면 보기도 멋 있고 주민도 좋고 그럴 것인데 그런 공사는 잘 감독해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잘못됐더라구요. 기왕이면 약간의 관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를 하거나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죠? 쭉 해왔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나서 잘 됐다, 못 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관계는 위원장님한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예감독관은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생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나 서구는 시행하지 않고 남구하고 광산구는 주민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구청장이 의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광산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되 공사가 끝났을 때 주민들한테 도장찍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만, 공사감독관이 7～9급이거든요. 준공검사는 계장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 감독 공무원이 7～9급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의회 위상에 안 맞는 사항이고 시공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왜 북구만 의원님들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냐, 토목을 전공하신 의원님들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 과나 저의 의견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위촉하지 않고 공사 착공할 때 의원님들한테 먼저 공사 위치는 어디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끝나고 시공업체는 어디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먼저 통보하고 책임은 공사감독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구 의원님들은 행정공무원이 구의원에게 도장찍으라고 하면 약간 책임의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현행대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시한 개선 방안대로 위촉하지 않고 할 것이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실시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받고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 점용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점용도로 사업예산이 또 없죠?

자전거 도로는 올해 2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도로 보다는 보도정비가 완전히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이익이라고 봅니다. 26억을 하려고 했는데 1원도 없이 전부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재원이 내려올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내년에는 사업계획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인도를 정비하는데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점용도로를 확보하면 75%는 남의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동네 인도보수를 못 하고 있어요. 내년에 확실히 내려온다면 마무리를 짓고 불투명하다면 구비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 잘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하수도 공사는 각 동에서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내려오면 일차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도 동나름입니다. 하수도가 20년, 30년 오래돼가지고 할 데가 천지인데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서 찾아서 해요. 동의 형평성 때문에 하나씩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행할 데는 과감히 해야죠, 다른 동은 잘 됐는데도 또 손을 보고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꼭 동에 배정이 되더라구요. 예산이 없대요. 진짜 필요한 데는 과감히 주어야죠. 우리 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동은 하수도가 20, 30년이 되었어요. 석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다구요. 하수도가 하수도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언제 해줄 겁니까, 지금 신흥개발지구 10년, 몇 년 안 된 데를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하수도 공사라고 하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수도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하류부터 해와야 순리입니다. 그래야만 공사의 효율성과 향후 기대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형평성이 많이 강조되어 가지고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당정협의회에 이 문제를 잘 활용해서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혁 위원님 말씀을 잘 인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도로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면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세웠진 자전거 도로 말뚝 있지요?

진입방지봉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못 하고…….

진입방지봉을 설치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 시설한 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고요. 문흥지구 외각도로, 시에서 설치한 것은 곡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보도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문로에 예산을 적게 들게 해서 약하게 되어가지고 보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비는 집행이 안되고

그 쪽 주민은 물건 못 나른다고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상가한 사람은 차를 대놓고 야간작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도가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시행해서 하반기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선별해 가지고 차 물량이 많아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설치하고 꼭 돈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말뚝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입니까, 그 용도에 맞게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제작해 가지고 미관상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사실 횡단보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청 측에서는 되겠지만 현장에 있는 현지 주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설치하신다고 하면 그 주민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작을 다시 해야 해요. 그 때는 돌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환자가 생기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끈다든지, 환자가 있는데 올라가지 못 한다든지, 이삿짐 옮길 때 못 올라가면 어쩔 겁니까? 제작할 때 봉을 돌로 안하고 뺐다 박았다 할 수 있게 묶어가지고 달리해서 해야지 현재 방식의 고정적인 봉으로 해버리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세울 때는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데 뺐다 박았다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

앞의 점포에다 맡기면 돼요. 그러든지 어차피 안 해야 한다고 봐요. 뭐하러 불필요한 말뚝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정 하신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도는 차가 한번 올라가 버리면 소생이 불가능하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명예감독관 질의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저희들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을 해놓고 공사만 한다고 와있습니다. 하수도 유입구나 거기에 대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전혀 표시된 것이 없어요. 일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다 하수도 기본도면, 가령 맨홀은 콘크리트 얼마로 하고 뭣을 한다. 또 유입구는 어떤 식으로 한다. 또 흄관을 묻을 때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10전을 치고 흄관 주위를 바킹으로 해서 몰타르를 채운다는 기본적인 도면을 도시위원회에다가 한 부 배치해 놓을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배치해 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98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께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내용 중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일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개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빠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하고 약속된 사항을 약속대로 실천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을 경시한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그 말씀은 아니고 개중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하다보면 혹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안 빠지도록 노력 했습니다만, 혹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경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하고 업무보고하고 예산 통과할 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하고 타협해서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하실 때는 아무 말도 없고 타협없이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성은 의원들이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고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일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의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일체 실천을 안 하고 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지역 의원하고는 타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의원이 주민들한테 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업무보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원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분명히 의원하고 타협해서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합시다. 질의할 내용도 질의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정차 단속 장비로 무전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구입하셨어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구입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때는 굉장히 급하니까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7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구입이 안 돼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리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연결해서 업체선정해 주도록 의뢰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폐차장 신안동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나주교통이요?

예, 알고 계십니까?

중흥동 아닙니까?

신안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주교통이 몇 대가 거기 있고 그것이 법으로 거기다 놔둬도 괜찮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주교통은 나주기 때문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운수과에서 허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놔둬도 되는가, 안 되는가 법을 보고 도청에 있는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개된 도로에다 주차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 일대에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도하고 협의하시든지, 저녁에 한 번 나가서 보셔가지고 위법이 되어 있으면 조치하든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이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조사한 건인데 제가 코리아나호텔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도색이 되어야 거리도 깨끗이 보이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현장을 보셨지요? 지금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한테 무슨 일을 부탁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개인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관광호텔이니까 거리를 깨끗이 보여야 되겠다 해서 해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뭣이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 소관이어서 우리 교통과 시설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계에서 담당부서로 이야기한 줄 알고 있는데 시설계에서도 안 되고 도로계에서도 안 된다면 이번에 9월 중순경에 재도색하면 그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무등경기장 바로 앞에 보면 29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말로 해서 철거가 되는데 공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다가 뭘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혹시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단체에 국한시켜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죠?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m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등경기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공사로 위탁해 주니까교통관리공단 측에서 주차장을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 관리 협회로 관리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처리가 88대라고 하셨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강제처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폐차입니다.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세금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유자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으면 폐차를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합니다. 소유주를 추적조사해서 만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발합니다. “왜 차를 버리고 도시미관을 해쳤느냐” 거기에 따른 폐차비용도 제세공과금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됩니다.

고발조치 이내에 징수한다면 100% 거둬지느냐 이 말입니다. 100%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자동차원부를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 동안 직접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차량등록 업무까지 포함되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민의 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해보려고 한 일도 막상하고 나면 주민에게 원성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내 전지역에 주정차금지구역 그어진 것 있지요.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황색으로 그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재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실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안 그어야 할 부분이 많이 그어져 있고 그어야 할 부분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그어진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그어야겠다는 곳은 확실히 그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 신고요건 중에 주차장 같은 것은 안 들어 갑니까, 주차장 확보해야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삿짐센터는 직접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와 차는 없이 소개하는 업체가 있는데…….

용달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갑니까?

당연합니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지역에 용달사무실을 차려놓고 차고지는 없어요. 열몇 대씩 차를 대놓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허가를 내서 하는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무소에서 반드시 옆에 차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계약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가지고…….

허가조건에 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단속하겠습니다.

용달차 사무실이 있는 데는 다른 차가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강력히 단속하셔야 합니다. 주차장하고 계약이 됐으면 거기를 이용해야죠. 사무실 앞에 차를 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단방치차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기간이 있어요?

예.

도로에 놔둔 기간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무단방치차량 주인은 빨리 가져가라고 10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 때까지 안 가져가면 우리가 보관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로 이송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자동차 원부를 조회해 가지고…….

10일간 유예기간을 준다?

예, 그 안에는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상태가 거의 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유리창이 깨지고 핸들조차 빠진 차도 있는데 그것도 10일간 유예를 준다면…….

그런 경우는 옆에다 차를 가져갔다고 공고해 놓고 바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시 재정이나 구 재정에 바닥이 나가지고 거덜날 정도로 위태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임동에 혜성주유소라고 있습니다. 큰도로변에 교통량이 많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다 유료주차장시설을 갖췄으면 어떠하냐, 왜냐하면 금남로나 큰 지역처럼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면 모르는데 큰도로인 반면에 차량은 별로 소통이 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기사식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옆에는 단속을 하고 기사식당 옆에는 같은 도로인데 안 하냐 그래서 교통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 식당은 특혜를 주면서 혜성주유소 주변은 단속하고 딱지를 끊냐, 교통공사측에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유료주차장 시설을 할 의도는 없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천변에 확장된 도로입니다. 좁아서 천변을 잠식하면서까지 넓혔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성주유소도 알고 옆에 가면 기사식당도 알고 다 압니다. 그 주변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자동차운송 사업체 현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복장은 안 합니까?

제복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 복장이 어떻다고 봅니까?

모범운전자 이외에는 안 입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복미착용 정도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20만원 벌금입니다. 적발되면 불친절이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악질적인 법률 위반은 가차없이 하는데 복장 위반은 단속을 경미하게 취급했습니다. 앞으로 제복미착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복에 대해서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기사들이 제복을 입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미숙한 사고를 내면 봐줘야 되고, 제복을 입지 않고 지금 현재 어찌보면 건달도 아니고 무서운 얼굴까지 하면서 바로 2인 교대해서 옷도 그럭저럭 입고 나와서 직업인지 아닌지 바로 시민들에게 표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단방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업자한테든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복미착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복미착용 법령위반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진척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스크랩에 계약되어 있다 하셨지요, 그러면 한 군데만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무단방치차량이 딱지가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며칠 놔두면 행정청인 관을 주민들은 혐오의 눈으로 볼겁니다. 그러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 폐차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 갔을 때는 스크랩에 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가게끔 강력한 조치를 하다든지 아니면 아무 폐차장이나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오양훈입니다. 지적계장 고순석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양종호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선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8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적과의 업무 중에 땅 분할 측량이나 한계점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시내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이 공사같은 것을 함으로써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수시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습니까?

측량 기준점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 점이 없으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언제나 하고 있고 각 기관에 매년 두 번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을때는 변상비를 받아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기준점을 조사해서 없어진 것을 다시 보완하고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만보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점이랄지 그것도 도면을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굉장히 큽니다.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조사해서 한 근거서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단속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중개업 교육을 2회에 걸쳐서 276명을 했다고 했는데 중개업 등록을 했던 사람이 교육을 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개업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교육을 덜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회다고요.

9월에 할 계획이고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금씩 합니다.

일반 교육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연수 교육은 3년마다 2회 이상 받으면 됩니다. 자주 하니까 필요할 때 받으면 됩니다.

수시로 중개사무소에 중개한 내용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잘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 갖고 있지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을 세놓고 팔고 할 때 너무나 많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일대부동산끼리 얼마에 타협을 해가지고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통해서 깎아서 중개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시민들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단속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당요금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넘어옵니다. 우리 구에는 34필지당 한 점씩 있습니다. 2,330필지가 있습니다.

IMF 시대 이후에 지가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준지 선정에서부터 지가를 조사하는 전 과정이 현 시대를 놓고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현재 공시지가가 과연 이렇다는 부분에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지요?

우리 구에서는 약 33필지에 대해서 하나씩 있어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약 19개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에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다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팔 사람은 많이 올리려고 하고 가질 사람은 내리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지 같은 데는 도로날 곳은 보상금을 타려고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내려달라고 하고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실지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지가가 내려간다면 공시지가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한 필지 한 필지 평가자에게 의뢰를 해가지고정밀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여기에 씌여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업무를 하지만 각 동별로 개별공시지가 담당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봐야 19개의 특정조사를 하는데 그 자리가 제일 못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만 오면 바꿔 버리고 6개월 만에 바꿔버리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조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다 안 하고 토지관리계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1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 29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약 4～5명 정도 증원해서 저희가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