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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8-07-23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사안으로 실․국․출장소․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기획실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기획실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 박재헌 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인사) 행정사무관 공범석 사무관, (행정사무관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황권서 과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국제협력담당관 허덕행 과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인사) 감사담당관 송권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인사) 통계전산담당관 유충준 과장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인사) 사적관리소장 임대수 소장, (사적관리소장 인사) 시민회관 윤용희 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 인사) 그럼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행정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드리고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천안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시기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천안은 조선시대의 천안군, 목천군, 직산군, 그래서 3개 군을 1914년3월1일 천안군으로 개편하면서부터 천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후 천안은 1963년1월1일 천안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오다가 32년만인 1995년 5월1일자로 양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636.58㎢로 그 면적에 2읍 10면 14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37만7,14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72개 일반 시 중에서 12번째의 시세고 충남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1실 5국 5담당관 24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하에는 1출장소와 1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재정운영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회추경으로 인해서 4,956억원이고 일반회계가 49%인 2,41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545억원으로서 51%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74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52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2.4%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은 일반회계의 1,715억원을 투자비로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77%인 1,945억원을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등 투자비에 편성했고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예산은 시․군통합 직후인 96년도에는 629억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92억원으로서 74%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농촌대 도시 투자비율도 96년도에 49 대 51이던 것이 금년에는 55 대 45로 농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등 5개 담당관에 1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적관리소,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 3개 지도분담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정원은 총 70명 중 현원이 67명이고 3개 사업소는 정원 37명 중에 현원 34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 담당관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감독, 자치법규의 관리 및 소송수행, 그리고 시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국․도․시정의 홍보, 문화재․예술단체․관광자원 관리와 공연장․음반․비디오등록,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간 자매결연과 섭외, 교류, 국제정보관리 등 세계화추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와 기강감사, 회계감사,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은 인구이동 및 광공업 등 통계관련사항과 통신 및 행정전산화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소는 유관순열사사우․생가관리, 시민회관과 문예회관은 공공집회, 문화예술 등 시민문화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설립한 천안장학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총 84명의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5,8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때 40만이 더욱 힘차게 뛰는 천안‘98』, 『민선2대 시정100대과제』, 그리고 『100대과제 실천기본계획』등 홍보책자 4종에 대해서 2만6,000부를 제작해서 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시민에게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계획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례 192건, 규칙 101건에 대한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해서 직원의 업무연찬등 시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예산절감운용입니다. IMF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모든 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재정의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검절약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의 8.2%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절감기준은 경상비인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30%를,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20%, 기타 비목은 자율적으로 20%에서 30%를 절감한 바 있고 투자사업비는 자체사업 중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보조사업을 조정해서 1회추경에 경상비 88억5,200만원, 투자비 319억2,600만원 등 총 407억7,800만원을 절감, 신규투자비와 실업대책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고통분담차원의 공무원 보수 기말수당 40% 삭감분 20억원은 2회추경에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환등 북부지역 주민을 위하여 성거공공도서관을 5월21일 개관한 바 있으며 성불사 명부전과 광덕사 보화루 등의 문화재를 1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또한 외국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호주 남부호주주 상공인과 중국 하북성 농업대표단의 우리시 방문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기획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97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 및 광공업통계와 사업체 기초․도소매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산교육,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서 시정정보 무인안내시스템등 대민관련 시정정보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간의 전용회선 단일망구축과 보건소 행정전산망 구축등 행정통신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관순열사 사우 참배객은 1일 평균 96년도에는 959명, 97년에는 998명, 금년 6월말 현재 93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글짓기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공간인 시민회관과 문예회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하여 최대한 그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을 내실있고 보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밀도있게 분석함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평가를 12월에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양여금 등 중앙예산의 확보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국비사업 종합운동장 건립을 비롯해서 5건에 402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은 천안고가교사업을 포함해서 8건에 467억원등 총 13개사업에 869억원이 듭니다. 매년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건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IMF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건의된 정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규칙이 99건, 훈령이 57건이고 여건에 맞게 계속 정비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후 자기권리를 찾는 다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사전에 소송사건을 최소화시키는데 힘을 쓰겠으며 승소를 위해서 전문변호사 선임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없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으며 공무원의 실명제를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서부지역은 구획정리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나 문화 예술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서열람 확충을 위해서 쌍용동지역에 1,300석 규모의 도서관을 현대식건물로 200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주차장 설치, 직산현관아 보수 등 문화재 7건에 대해서 5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12회 천안삼거리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9월말까지 삼거리노제, 민요경창대회, 능소아가씨 선발대회 등 30여종목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마는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서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충남관현악단, 천안시립합창단, 그리고 천안시 흥타령농악단 등 3개 예술단체를 통하여 수준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천안문화원, 아우내문화원, 성환문화원 등 3개문화원에 문화강좌, 단오절 민속놀이, 향토문화사업, 유적지순례, 각종 취미교실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면서 앞으로 지방문화의 중심역할을 다 하는 지역문화센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온천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면 용원리와 목천면 운전리 일원에 22만6,000평의 규모로 개발하는 천안온천은 휴양․문화․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위락단지로 조성되며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고려개발과 천안온천개발의 콘서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IMF영향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원사관광지입니다. 안서동에 민간자본 562억원을 들여 휴양․운동․ 오락․ 숙박시설 등 2만5,000여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인 놀이시설, 스포츠센타, 호텔건립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목천면 교촌리와 서흥리 일원에 8만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상가시설 등을 갖추어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는 있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교류 강화와 통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미국의 비버턴시와 중국 석가장시는 89년과 97년에 이미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고 6개대륙에 각 1개도시씩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대륙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간의 청소년교류입니다. 자매도시와 학생 상호방문을 통해서 수업참관과 특별활동 등 세계체험의 기회를 만들고 청소년에게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3회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여름방학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새천안새소식지의 해외보급입니다. 천안의 발전상과 소식을 담은 새천안새소식지를 천안출신 해외동포에게 보급해서 해외동포와 시민과의 일체감조성은 물론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계속적으로 해외에 발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사뉴스, 해외 자치행정 사례, 국제매너 등을 담은 국제정보지 「가자 세계로~」 이건 저희 내부용입니다마는 월 2권씩 발간해서 국제화시대에 공무원의 국제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영문표기집 발간입니다. 지구촌시대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고유명칭의 영문표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구역, 주요기관명, 행정용어, 주요기관․단체의 표준화된 영문표기집을 발간해서 시산하 각 부서와 관내 주요기관․단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감사는 금년 상반기에 9개기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성거읍등 5개기관을 실시하겠으며 본청에 대한 회계감사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지,건축 등 업무성격상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부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부분감사나 공직기강 점검, 민원사무처리사항 점검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36회 통계업무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연혁 외 16개분야를 수록할 통계연보 편집자료에 대한 검증과 전산입력중이며 도의 승인을 얻어서 10월중에 발간해서 시산하 전 부서와 유관기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계획의 기본자료가 될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행정지도를 연말 안으로 발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리와 호적관리 등 업무별로 분산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하나의 고속망으로 통합을 해서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예산절감, 그리고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공유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은 3억8,1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7월15일날 착공해서 9월말까지 장비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중 시험운영을 거쳐서 시정정보관리와 지방세 종합관리 등 활용업무를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사업소에서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과 정보활동 확산을 위한 기초단계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의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일시내 행정통신망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전국 단일시내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전국 단일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기술사항을 협의한 바 있고 향후 행정자치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시설장비 보완과 확충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대관의 비수기인 7~8월에 6,500만원을 투자해서 위생배관 교체, 분장실 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참고자료와 간부명단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행자부의 국기달기 확인관계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확인반이 나와있어서 조금 늦고, 우선 있는 간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장입니다. 최정선과장입니다. (시정과장 인사) 김태옥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인사) 김남준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인사) 김상석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인사) 그러면 총무국 소관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이미 아시다시피 기구가 총무과, 시정과, 체육시설과, 회계과, 민원과 등 5개 과 16개 계, 1개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원은 111명에 114명으로 명실공히 시정의 중추적 역할과 지원부서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 국에 대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과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청내의 의식 및 행사업무, 그리고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공무원의 임면․징계․표창․소청 등의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정과입니다. 시정과는 기구 및 정원관리, 그리고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그리고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등을 시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는 체육회 운영 지도 및 체육시설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 및 생활체육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과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정과와 체육시설과가 내년말까지 법으로 한시적으로 통합시에 대한 한시기구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는 국․도비 및 시비의 세출예산 관리,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관용차의 관리,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및 관리, 그리고 끝으로 청사유지 관리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에는 창고민원의 즉결처리, 그리고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그리고 여권업무, 그 다음에 병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한편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한 호적업무를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에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우선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가장 큰 기능으로서는 먼저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앙양을 저희들이 제일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의 순기능을 공무원의 사기를 통해서 이룬다는 취지하에서 공직내부의 결속과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매월 초하룻날은 직원 월례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6번중 5번의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들어보고 영화상영도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취미클럽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7번에 약 300여만원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 월례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례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취미클럽도 더욱 엘리트화시키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말에 직원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6페이지 일하는 기풍진작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업무의 효율화와 밀도있는 분담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기풍진작을 위한 인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본청과 출장소,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인사, 소위 말하는 순환보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조직의 기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39명의 순환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에 17명, 그리고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가 9명, 출장소와 읍․면․동간에 13명 등 39명을 순환보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회평등을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소 계장 중에서 두사람을 발탁해서 계장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보다 체계화시켜 나가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보직 및 차별하는 관행을 타파해 나가고 각 부서장들의 여러 가지 고정사항을 성의껏 들어서 능력별로, 그리고 적성별로 인사배치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나와있는 유공시민과 공무원의 표창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선행봉사활동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표창해 나가고, 특히 공직내부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대민봉사자세를 가지고 있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표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월중 여섯번 에 30명을 표창한 바 있고 수시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유공시민에 대해서 스물세번에 105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여섯번에 6개월에 걸쳐서 30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6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행 및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 그리고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유공민간인을 발굴해서 표창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크게 행정 내부적으로 영구문서와 30년, 20년, 10년, 5년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중에 중요한 문서를 단계별로 해서 30년, 20년, 이렇게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고, 특히 문서열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판독할 수 있는 기계까지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기 위해서 문서 촬영하는 카메라와 그 다음 그 문서를 촬영해서 현상할 수 있는 현상기, 그리고 이를 복제해서 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판독기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서 작년도에 준비해서 올부터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6권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 500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업무량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이 능숙하지 않습니다. 보다 숙달된 기술로 연차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촬영량을 상향 조정해서 영구문서 또는 30년, 20년 되는 문서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종결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과는 95년도 5월10일 시․군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본청에는 시정과, 체육시설과, 그리고 특작과, 이 3개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조직관리를 시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정과에서는 탄력적이고 생산성높은 조직관리가 가장 큰 목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산하 전 부서별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소속직원에 대한 의견도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것처럼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우리가 권고를 받은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이달말까지 구조조정의 방향이 1국 6과를 본청에서 줄이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은 194명을 줄이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국 6과라는 것은 본청의 6개 국 중에서 1개 국을 줄이고, 본청의 6개 과를 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시기구, 시정과, 체육시설과, 특작과를 포함한 6개 과가 줄여져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정원상 194명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전체 정원의 194명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안시가 95년 5월10일 통합되면서 통합 당시에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114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예로 본청에 3개 과,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북부출장소의 1소장, 4개 과, 13개 계, 72명이란 정원을 한시기구에서 줄이라는 이러한 저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사무장,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이 다 법적으로는 내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8월말로 법을 개정해서 한시기구를 조기에 폐지하라는 이런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조직정비 시한에 대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달말까지 성안해서 도에 내서 도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관계조례 내지는 규칙을 고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안이 성안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정으로는 이달 안으로는 성안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읍․면장, 사무장이 전원 없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는 95개 계장이 있는데 계장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95명이 팀 또는 이런 담당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는 대룡동, 문성동, 남산동, 원성1동, 4개 동에 대하여는 계장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의 계장도 이번에 아울러서 계장제가 없어지는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것은 지난번 6․4지방선거에 대룡과 남산이 같이 선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보게 되면 대룡과 남산을 합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면 대룡동과 남산동의 통합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번 구조조정 속에 제외시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투표법이 계류중에 있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걸로 봐가지고 현재 구조조정 속에는 대룡과 남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안이 성안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소위 말하는 보직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안이 되면 그때 가서 직급별로 몇 명씩이, 소위 말하는 보직없이 앉아야 될 사람들, 또는 나가줘야 될 사람들의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앞으로 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퇴직 공고를 지난 번에 공고해서 오는 8월1일부터 열흘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그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선거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당분간 추진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상생활지역과 행정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확장으로 이나 통이나 반을 증설해야 될 지역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지역도 행정구역을 조정해나갈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나와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국에서, 특히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은 아주 극히 적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8개소에 1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중에 약 절반가량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IMF관계 때문에 도비가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도비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설계만 해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 그리고 도계마을 가꾸기 1개사업, 그리고 제일 하단에 나와있는 농촌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 8건, 총 17건을 저희들이 설계만 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도비보조금 교부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발주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작년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8건의 사업과 시계마을가꾸기사업 3건만을 이미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저희들도 수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도비 영달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나와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천안시 백석동일원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7만8,7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지구 지정은 1993년도에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부지매입 및 공사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17만8,000평 중 4만평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4만8,724평을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의 주요공사 내용은 종합운동장을 2만5,000석 정도로 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30일날 월드컵 개최도시중에서 저희시가 빠졌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개최를 염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시가 탈락됨에 따라서 당초에 4만7,000석의 축구전용구장에서 또다시 변경해서 2만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걸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보조경기장도 2,000석 규모로 짓는데 약 10억정도가 소요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타의 건립입니다. 스포츠센타는 실내수영장 50m레인이 되겠습니다. 8개의 레인을 갖추고 사우나,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건립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2000년 이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갹출하지 않는걸로 방송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작년에 45억을 중앙으로부터 확 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만 45억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5억원은 올,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미 걷혀진 돈으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은 4,000석 규모로 약 117억원이 소요되는걸로 판단하고 있고 주차장 3,000대와 테니스장 및 기타 생활체육시설, 토목․조경․상하수도 등 약 153억원등 해서 앞으로 1단계에 들어갈 예산액이 약 897억원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대략 897억원으로 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만평에 대한 2단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4만평에 대한 2단계계획으로 그동안에 부지 일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4만평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약 1만3,570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마저 매입한다 할 때는 약 6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17만8,000평 전체가 체육시설지구로 부지매입이 완료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걸로는 작년도 11월2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오는 이달말까지가 용역납품기간으로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동안 공백 때문에 중간보고를 못드렸는데 종합체육시설문제와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오후 4시반에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르는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도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을 포함해서, 또 시에는 부시장님과 저하고 기획담당관 등 17명의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82회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건가, 어떻게 확보해야 될건가 대책회의가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다녀와서 아울러서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이 7월말에 납품되면 8월달에 바로 이어서 도에 설계심의위원 자문 및 지방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장물도 지금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잔여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2단계 4만평 중 1만3,000평은 샀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6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현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머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내지는 10월 중에 그야말로 종합체육시설을 발주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제일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여부의 관건은 재원확보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중앙 요로요로에 다니시면서 계속 중앙부처 예산확보 노력에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회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82회 전국체전, 소위 2001년도에 개최하는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1월27일날 충남도가 전국체전을 개최토록 되어있고 천안시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어려운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내년에 인천, 후년에 부산이 되겠고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맡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차질없는 추진을 해나가고,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장 주변에는 운동장 진입로로 해서 약 200억 규모로 하고있고, 또한 새천안번영로라고 해서 세집매부터 시작해서 백석사거리까지 오는 소위 새천안번영로라는 것이 892억, 노폭은 40m, 8차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7km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로 발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천안~음봉간 백석로관계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 10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당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내지는 백석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과 아울러 해서 경기장 주변에 소위 말하는 도로를, 도시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이나 숙박이나 도시환경 등 천안이 주도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전국체전의 기반여건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고 경기종목도 지난번 창원 전국체전에는 39개종목에 대해서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39개종목중에서 약 31개종목이 천안이 개최가 가능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별 안배 때문에 다소 저희시에 개최하는 수가 주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9개종목중 31개종목이 학교나 민간연수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약 20개 경기만이 천안에서 유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유치가능한 종목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한가지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계신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청사이전에 대한 용역결과를 이 자리에서 작년도 6월23일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IMF등 여러 가지 지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4월25일날 새천안새소식지, 소위 반상회 회보에 저희들이 경제적 여건이 회복될때까지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고 그냥 있는걸로, 잠정보류하는걸로 게재를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만 IMF라든가 경제가 회복될때까지는 당분간 다루지 않는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에서는 크게 호적 및 제적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전산화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96년도에는 30개 법정동에 대해서 이미 호적부를 전산화를 완료했고 작년에도 12개 읍․면에 대해서 호적부 전산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제적부관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제적부는 작년도에 시 본청 및 읍․면에 대해서는 제적부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소라든지 동 또는 이런데에 전산발급기를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어느 기회에 관련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룡경기장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자료에 대해서 잠깐, 유인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관장된 위원회가 천안시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천안시보안심사위원회, 천안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회천안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천안시협의회, 천안시체육회, 그리고 천안시생활체육협의회등 8개 위원회 및 단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구현황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본청에 29개 과, 95개 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44개 과, 234개 계가 시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지상에 보도된 1국6과를 줄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천안시가 29개 과 중에서 본청의 6개 과를 줄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95개 계 중에서 계장직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정원은 정무직을 포함해서 1,595명입니다. 천안시가 194명의 구조조정이라는 숫자는 1,595명에 대해서 12.1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도청은 431을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현황입니다. 천안시는 지금 40만 천안시라고 하는데 6월말 현재 인구수가 약 37만7,000명, 그 다음에 세대수는 12만세대, 통․리수로는 722리․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무국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조조정 및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회기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재순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현 부과과장입니다. (부과과장 인사) 다음 곽만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인사) 다음 이규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 정종대 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산자부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공단관리계장이 대리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균 청소년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인사) 들어가십시오. 저희 소관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앞으로 시행할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 기구는 부과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공업과로 4과 12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75명에 1명이 결원된 74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소관별 업무에 있어서는 설명없이 원안을 낭독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단위사업에 3,053억을 투자해서 추진한 결과 11개 단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1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55%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이를 소관별로, 기능별로,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 1,310억6,700만원중에서 상반기 목표는 524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 767억1,100만원을 부과해서 688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목표를 22억을 잡았습니다만 실적은 17억6,300만원입니다. 이 이유는 예치하는 잉여자금 액면에 따라서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국가경제가 정말 어렵고 또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절실히 안정적 유지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천안시민들께서 정말로 높은 지혜와 굳건한 의지를 가지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6월30일 현재 소비자 물가는 3%이고 개인서어비스 물가는 2.2%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시민들께 정말로 고맙고 시민들이 훌륭하신 뜻을 베풀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성정동과 쌍용동 2개지구에 118개 업소가 자진참여를 해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이외에도 시민단체라든지 또 각 업소에서도 어려운 우리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가스안전의 일환책으로 도심지구에 있던 2개 저장소와 판매소를 외곽지대로 이전을 시키고 61개에 이르는 판매소를 직접 현장 순회 지도하면서 시설이라든지 주유사항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 내지는 사후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가스 공급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중량제도를 앞으로 체적제도라 해서, 중량제도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가스통에다 운반해서 세대별로 보관하고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공급체계는 중앙방식으로 해서 한군데, 한 장소에서 가스는 공급을 하고 소비자로서는 개별적으로 계량기 하나를 부착해서 공급되는, 가스에 소모되는 양에 기준해서 가스대금을 부담하는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가스통이 정량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소비자는 측정할 수 없는 이런 의문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것은 다 없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는 98년 즉, 금년도에는 신규 건축건물은 필연적이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여타한 문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환해서 2000년까지는 전부 체적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과 공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 부터 저희 천안시에서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신규로 발생하는 실업자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정리해고 되는 분들에 대한 구직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3회에 걸쳐서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서로 만남의 장을 세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결과 구인자는 49개 업체에 247명이 취업이 됐고, 구직자는 2,3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0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4일부터 1단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해 온 분들이 59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은 한 팔십이삼%의, 현재는 49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8월 14일 이후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2단계사업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에 희망하는 취업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1,175명이 희망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2월까지 미봉책이나마 실업의 대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근로복지 향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각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이 그야말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각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께서 이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소외감을 덜어주고 또 인정감을 부여하는 사기를,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것을 첨언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앞에서 말씀올린 것 처럼 그 이외의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이 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두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의 경비가 1년에 약5,8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큰 분야로서 공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제1단지를 포함해서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목천에 협동화 단지를 합하면 모두 11개 집단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 총 부지는 128만6,000평에 업체는 264개 업소가 입주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올린 집단화 이외에 산발적으로 개별 입주되어 있는 공장의 현황은 총 1,376개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 경제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169개라고 하는 많은 업체가 휴․폐업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우리 천안시 공업지역체 가동률은 7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구성원은 사무관급을 관장으로 하는 한 사람과 별정직입니다. 그다음 기능직을 포함한 1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교양과목 이외에 심지어는 어학교육까지 그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여건이 정말로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서있기 때문에 세수확보의 이 목표달성은 참으로 용이하지 않겠다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의 실업자도 발생하고 노사분규가 심하고 또 고용불안 심리 등등 해서 정말로 염려스러운 이런 여건에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합법적이고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정당성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달성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저희들의 마음가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부여되어 있는 소명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74명의 전 공무원이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대충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방경제는 의존할 데가 없기 때문에 홀로 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아시는 바 지금 최근에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올시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까지는 목표했던 것 보다는 부과액이 초과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아파트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세원이 고갈되어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척 걱정을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기필코 목표달성은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납세자권익보호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세는 공정성의 원칙아래 투명하기도 해야 하고 또 편리하기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세정을 운영해야 하며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홍보기법을 다양한 방법과 또 과세 전에 충분히 예고를 해 드려서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한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흔히 형사사건때 도입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 그 절차와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적부심사제도는 구성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심의까지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현재 도입 운영을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불편은 주지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부분의 관계는 납세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었기 때문에 세금징수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좀 달리 거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이체되어 갈 수 있는 제도와 신용카드를 발부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지난 6월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징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이 나타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료로서는 납기가 정해진 그 당시에 현찰이 없다손치더라도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물지 않는 카드화 해서 결제를 하니까 부담하는 납세자들은 가산세를 물지 않고 또 징수하는 시는 납기 내에 징수가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양자의 효과있는 시책이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승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실업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정말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시건방진 이런 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보량을 제시를 해서 권고해 드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가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유인물에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어제도 충남 서부 지구 일원의 택시조합 근로자들이 시위하던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바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조율을 해 드리고 또 권고를 하는 이런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는가 해서 미리 그런 것이 노출되는 정보가 입수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양자들에게 서로 의견도 제시해 보고 조율하는 이런 방법으로 성의만으로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속적추진인데, 앞에서 제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2.1% 개인서어비스문제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서 직접 매월 그걸 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가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일응의 속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통계청에서 직접 발표를 한 사항이고, 또 과거에 작년 연초에 천안시가 경고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아시는 바 이 물가는 연도폐쇄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지금까지 97년도 12월31일을 기준했을 때 물가와 98년도 1월31일의 물가, 이걸 해가지고 몇% 올랐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전년도 것은 묵살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 업무를 보면서 검토를 하니까 천안시는 거의 3년에 걸쳐서 과거 요금을 그대로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물론 이 물가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업소하시는 분들은 밑져 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도 보호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시라고 하는 기관은 양자를 같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동결을 딱 시켜 놓았다가 얼마 오르니까 올려주는 업소는 별거 아니고 소비자가 볼 때는 많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시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12월초에 인상을 한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다른 곳은 조금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별 것 아닌데 천안시는 그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단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래가지고 채찍질하는 측면에서 경고를 하는 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9%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3%에 머물고 있어서 이런 수준에서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이내의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 LPG가스 체적거래제의 정착과 도시가스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상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대충 체적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확대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어는 일면에서는 도시가스 회사의 부탁을 받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뜻은 현저하게 도시가스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전환해 가면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내막에서 유인물에 기록된 사항임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중에는 의원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자금이 정말로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선뜻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것이 과거의 어느 사례였기도 한데 작금에 와서는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금지원조성을 해주는 그 금액에 대한 10배에 해당되는 돈을 도단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작년 97년도에 2억을 조성해 줬습니다. 금년예산에 3억을 조성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5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적립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충청남도단위인 제일은행에서 지원하는데 충남도단위에서 50억을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 있는 49개 업체 45억이라고 하는 돈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7월하순 늦어도 8월초순에는 이 45억이 천안시에 존재하는 기업체로 지원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10억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10억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지방청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테크노파크조성입니다.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참고로 개념정리를 한번 해보면 벤처기업인이 중심이 되어서 신기술을 창조하고, 또 기업화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주된 추진하는 체제들은 충남 서부지구에 있는 호서지역의 각대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아산시도 일부 참여하게 되고 주는 천안시에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산자부의 지원하에서 전국에서 6개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난번 2대의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천안시가 안서동지구에 유치하게 됐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건 6개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유인물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단본부라고 하는 게 형성이 하나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혁신단지가 하나 되겠고, 벤처단지가 하나 되겠고, 또 에니메이션단지가 되고, 의료센타단지가 되고, 제화단지, 종합지원센타, 이렇게 여섯 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5년간에 걸쳐서 8,8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 천안시에서 50억을 5년동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산시에서 25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에서 277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자부에서 340억을 지원하게 되고, 대학에서 약 한 20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8,000억은 민자로 조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천안시의 공업 산업입지가 상당히 변화 될 수 있는 이런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단지사업 추진상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총 면적은 46만1,319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단지로 분류돼 나오는 것이 24만9,000여평이고 외국인단지가 21만1,000평, 이렇게 분류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구분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 두가지 사업만 지금 50% 공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하고 오는 11월까지는 전부 매듭을 짓게 되겠고요. 분양에 대해서는, 지방단지 24만9,000평은 5개업체에서 분양완료가 됐습니다. 평당 분양가격은 5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종결이 될 때 투자금에 대한 10% 이내의 금액을 계산해서 정산을 하니까 현재 토지가격은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외국인 단지는 24개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평수가 4만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 대사관에다가 안내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영국 대사, 베네주엘라 대사, 또 지난 6월인가 5월경에 일본인 기업인들 70명이 세 파트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초청을 해서 현지에 와서 설명회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경제회복이 점차 나아질 때 수도권을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코 이 단지는 바로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전자에서 우리 시 성거읍의 소우리, 문덕리, 석교리 3개리 일원에 29만6,000평 규모로 특수반도체 회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충남도로 이 서류를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도에서 중앙관련부처하고 상당히 심도깊게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우선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진행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일목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회사는 고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공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물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 업체는 유치하는 것이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근로청소년 교육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내용이 자세히 수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차원에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김경흠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경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웅규 사회과장은 현재 휴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사회계장 장인홍, (사회계장 인사) 이남진 위생과장, (위생과장 인사) 김희순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인사) 윤용찬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인사) 윤승수 청소과장, (청소과장 인사) 그리고 홍기원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인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8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환경국 조직은 5개과, 13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도 분담 사업소로는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정․현원은 70명, 결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미화원이 139명이 있습니다. 과별로 업무기능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은 저희가 주요업무가 19개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이 되고 있으며, 다만 종합운동장 건설로 이전하는 사단법인 후생원 신축공사는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8월 중에 이전시킬 예정으로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수준 제고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은 1만361명으로 시 인구의 2.7%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동기대비 2,924가구에서 3,009가구로 84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구호할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회복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생활보호자 선정을 직접 찾아가서 선정 구호하고 있으며, 특히나 IMF여파로 발생되는 실직자 중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인 자를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책정인원은 49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으로 생계보조를 지원,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의 현장 소리를 수렴,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사업 건립을 계획중이며 읍․면․동사무소는 앞으로도 복지센타가 되도록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 취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보호자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천 하천정비에 17개소 사업장에 연인원 6,677명이 참여해서 1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48개 사업장에 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또는 도로변 잡초제거 등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실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7,400명으로 그동안 연 인원 1만7,531명에게 22억 2,700만원을 진료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행정 구현으로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려운 청소년에게 어울마당 운영, 푸른 음악회 개최, 공부방 운영과 문화역사 탐방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용연 야영장 시설을 보강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그런 청소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개최를 대비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생 업소 종합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위생교육과 시설 개선, 좋은 식단제 실천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토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과 예절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5,747개의 지도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고발이 24개소, 행정처분이 257개소와 과징금 과태료 28개소에 4,6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돈을 벌겠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상습 고질 업소가 근절되도록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와 병행해서 불법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40만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약수터 음용수의 안전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약수터가 총 24개가 있습니다만 기히 정비 된 곳이 3개소고 금년에 목천 유왕골 샘터 외 9개소를 정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1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완전정비해서 시민이 안전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여부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내 은빛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에 최신식 노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건전 여가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병천에 아우내 은빛회관을 건립코자 지난해에 57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연 건평 540평에 지하1층 지상3층규모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 목표로 부지매입이 2억2,800만원과 건축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식당 또는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취미교실, 강당 등 최신식시설로 농촌 지역 노인의 복지 시설로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인복지 활성화시책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20개소를 10억 예산을 들여서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풍세 남관리를 비롯해서 5개소가 현재 완료되었고, 14개소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로당 9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를 경로당 15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자연정화활동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비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앞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10월2일 노인의 날에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노인행사를 추진해서 노인복지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보육 사업의 질적 개선과 불우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보육시설 5개소와 장애인 보육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 23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소년가장,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업소의 도움을 받아 월 1회 거주 마을까지 찾아가서 무료로 이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 발전 기금을 조성코자 98년6월5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매년 2억씩 적립해서 5년간 10억을 목표로 조성하여 여성단체활동 여권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자 발생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 영향 요인별로 종합분석을 해서 21세기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보존 종합계획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호서대학과 전문교수들이 수질이라든지 대기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진행 발표회를 수시 및 필요시에 개최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 좋은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최종 환경 보전 종합 계획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환경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페이지,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 폐수 등이 1,624개소와 오수정화시설, 축산시설 정화조가 1만4,70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연간 8,500대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은 1,37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7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3,522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338대를 적발,고발 또는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 방향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행정을 병행 추진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빈번한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우천시에 단속을 보다 강화하면서 특히 고농도 배출업소, 상수원 상류 배출업소 등 문제업소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관리 하는 등 환경오염원인의 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분뇨 등 각종 오수를 적정처리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원 상류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단위 오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해서 북면 대평리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오수로 오염되고 있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며 상수원 보호구역등 수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맑은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173페이지, 다음은 시민과 함께 쓰레기없는 천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시책의 기본목표를 우리 천안을 시민과 함께 깨끗이 가꾸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감량에 대한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생산유통 처분시에 최대한 감량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토록 하여 IMF시대에 걸맞게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홍보와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시산하 전 직원을 매주 화요일 야간에 취약지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먼지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대의 노면 청소차를 활용하여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순번제로 청소를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백석동 일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92년부터 끌어 오던 것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지난 연초에 주민과 원만하게 타결을 봤습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은 지난 1월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5월에는 충청남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업체로부터 실시 설계를 제출 받아서 다시 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설치승인을 득하여 10월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읍․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2차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하여 읍․면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5개 읍면지역에 1,500~2,0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설치해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은 80%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환과 북면은 설계가 완료되어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직산 매립장은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고, 병천 매립장은 후보지 토지주와 사용승낙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모든 자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상주시키는 등의 공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제2단계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은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차로 성환읍 복모리에 하루에 9t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현재 백석동 위생매립장 옆에 부지에 19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30t처리능력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증설해서 5만4,000여 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사료를 만들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은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화 시설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비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시가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30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기술공모를 저희가 해서 5월14일에는 기술응모자에 대한 기술 심사결과 콘서시엄으로 응모한 영창건설과 단아기계가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제반 절차를 거쳐서 9월말 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0년도에 다시 50t규모를 더 증설할 제3단계 계획도 현재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7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금년 천안시내 하수도 준설 사업량을 시가지에 10㎞와 농촌지역 5㎞, 총 15㎞의 하수도 준설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2월~3월에 준설 대상지를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서 이를 파악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순차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실적으로 당초 계획의 86%인 12㎞의 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7월부터 11월에 상반기 누락지역에 대해서 준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은 야간작업을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도 준설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 줄이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증가되는 생활오수를 줄여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계획은 각급 학교, 사회단체견학 3,300명, 생활 정보지나 유선방송 등 홍보물 활용 24회, 학교, 교육장 방문 해서 850명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하수 처리 시설 견학 78회에 걸쳐 3,015명을 실시하고 목표 대비 92.2%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매스컴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종 교육장 및 학교 등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절수 운동 교육을 통해 원활한 하수 처리가 되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29t을 위탁 처리하여 2억3,000만원의 처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t당 처리비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 유입량의 증가에 따라 하수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슬러지 처리비로 깨끗한 방류 수질을 유지코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이용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건호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인사) 석인환 특작과장입니다. (특작과장 인사) 조광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인사) 강성택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상원 농산물도매관리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사) 우정남 농촌개발과장은 도 주최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97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은 농촌개발과, 축산과, 특작과, 산림과, 또 지도분담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 농산물관리사업소 등 17개 계에서 81명이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기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농촌개발과는 농지관리 및 농사 양정분야, 축산과는 축산분야, 특작과는 과수원예분야, 산림과는 산림과 공원관리분야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청소년 종합 수련 활동과 양묘장 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축산물 유통과 시장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하반기 업무 계획 중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11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촌 정예 인력의 지속적 육성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 선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1명을 선정해서 29억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금년도 91명을 포함해서 87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단합된 힘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6월20일 단국대 운동장에서 가족 1,5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영인 중앙대회는 제주 세계 섬문화 축제의 장에서 8월19, 20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어민 신문 800부는 구독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성환읍 외 11개 읍․면 영농규모 1ha미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79명을 선정 2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3/4분기, 4/4분기를 학자금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그럼으로써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들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98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성환과 목천에 이어서 직산 상덕리에 시설규모 저장 1,000t, 건조 600t규모로써 5억을 융자 자담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98년6월21일 착공했고, 8월30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므로 해서 98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49호를 트랙터 외 56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히 34호 3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호 17대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성환읍 외 9개 읍․면에 22동을, 상반기 중에 10동에 대해서 완료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동에 대해서는 7월15일에 일제히 착공되었으므로 10월30일까지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인 회사 법인 및 공동 이용 조직 지원입니다. 작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 6개소에 대해서 트랙터 외 7종 26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히 6개 조직에 농기계 19대를 공급했고, 가을철 사용 농기계 7대를 9월30일 공급해서 역시 농기계 이용제고에 따른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한우 경쟁력 등 50개 사업에 59억3,200만원을 융자 자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자금 지원 배정 유보로 인해서 전면 본 사업을 보류하고 축협자체 사업으로 경영자금으로써 555농가에 55억2,600만원을 별도로 4월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겸해서 축산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을 3에서 9개월 연장 조치했고 재해 농가 등 복구비 지원으로써 3농가에 4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및 일체의 경영 등을 조사해서 이를 활용한 축산업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돼지 수출 전업농 육성입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양돈 농가 육성 계획입니다. 기히 수출 지원 육성 농가가 26호, 금년도에 조성 예정인 15호, 99년도 14호, 2000년 14호, 그러해서 총 2000년까지 70농가를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63호 12만6,210두를 수출 가공 회사인 사조산업 외 8개소에 계약을 완료해서 상반기 수출 실적은 53%인 6만7,782두를 수출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의 보조금으로써 축발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1억7,299만9,000원을 농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00두 이상 수출되는 농가 중 경영실태 부실한 농가를 선정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현지 컨설팅을 기술적으로 잘 지도해서 이 분들이 방역 기술이라든가 자금관리, 판매 생산 원자재구입 등에 대해 지도를 해 나가고, 특히 육질 향상을 위한 A,B등급의 출현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 A등급과 B등급 차이가 44%를 60% 정도 상향할 수 있으므로 해서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금년도 가축 전염병은 총 600여 마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50% 정도 상당하는 302만9,550두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적기에 맞춰서 나머지 306만2,520두에 대해서 차질없이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농가 조직 육성입니다. 천안 능수 한우의 브랜드를 목표로 해서 14호 100두를 선정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98년 3월20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과 11월 중에 거세를 보아 특수사료를 공급해서 겸해서 포장재 개발을 공급하므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개별시설 67개소, 공동시설 1개소, 총 68개소에 25억2,250만원의 사업비를 국․도융자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완료된 11개소와 착수 52개소, 미착수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착수분에 대해서는 즉시 착수토록 지도하겠으며 월별 추진 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기성고에 따른 자금지원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 설치는 11월말을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축산 분뇨 악취 제거 사업입니다. 농촌에 여러 가지 악취가 많습니다마는 3개 마을 16호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관리로 지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천 관성리, 직산 부송리, 풍세 보성 등 특히 악취공해가 많이 나는 지역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히 미생물 효소제 1차분 3,340㎏을 공급했고, 연차별로 수시로 공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효과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진짜 악취가 안나는 경우에는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2개소,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12대를 목표로 해서 4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단지 계획은 20대 중에 11대고 또 개별농가는 12대 중에 실적이 3대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별농가도 역시 10월 안에 모든 농기계가 구입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부존 사료 자원 활용입니다. 청예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 사료재배 등 총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예 사료는 춘파용 490ha에 대해서는 기히 파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추파용으로는 67ha로 해서 11월 중으로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은 대상자 선정, 종자구입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으므로 시기가 도래하는 8월에 호맥종자를 구입해서 11월 중에 전량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있어서는 대상자 전원을 99년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돼지 공동 자가 인공 수정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성남면 용원리 진왕양돈 영농 조합법인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육종개량에 의한 고품질 생산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또 웅돈 사육두수 감축으로 경영비 절감 목표로 해서 천안시를 대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특작과 소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시설로서는 선과장, 수송차량, 지게차, 파레트 운반차량과, 개별시설로서는 관정, 점적관수, 덕시설, 농기계 덕시설 설치 지주 등으로 총 33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히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개별 대상 농가 단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시설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류나 자재류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서 시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버섯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청계원에서 팽이버섯을 할 계획으로 시설승인이 되었던 사업입니다마는 환율상승에 따른 청계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서 일반 농가에 버섯균상재배사, 또 저온저장고 등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농가가 하나라도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해주자는 차원에서 늦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약 9,800만원의 잔여 사업비가 남았습니다만 요새 IMF한파에 따른 자재값이라든가 수요 감소 등으로 해서 그 전 같으면 이 사업이 벌써 모자랐을 텐데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 푼이라도, 한 농가라도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선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정된 41동, 4동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인삼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안성 인삼 조합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식재사업으로써 43ha, 우리가 금산만 인삼을 심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도 인삼이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2ha, 도합 46.2ha를 4억1,000만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히 인삼 식재 사업은 25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우량 묘삼 1.5ha는 11월 중 파종되면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지도에 힘 쓰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배 외 11종 145만매를 2,915농가를 선정해서 농산물 표준 규격에 맞는 포장재 제작에 맞추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포장재는 상당한 생산품 판매에 영향을 주므로 해서 포장재를 잘못 만들어서 내용물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데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원예 유류 절감 시설 지원입니다.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재배를 포기하는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써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으로서는 태양열 지중난방, 히트파이프 시설, 커텐 시설, 지중 난방 시설, 수막 시설, 도합 15.8ha를 시설단지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6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히 6월 상반기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었으므로 해서 겨울철 작물 입식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며 역시 KS표준 규격제 사용 및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원래 성거 농협에 100평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지연되므로 해서 아직까지 예정지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착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시설 사업입니다. 아마 현재까지 중부권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물류기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거읍 송남리로써 97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부지 4만평에 건물 1만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주요 시설은 집배송시설, 소포장 가공실, 저온고,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써 국비보조가 약 50% 이상되는 278억, 도비 67억, 우리 시에서도 12억을 투자하고 농․수․축협에서 82억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행정관서가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사업은 우리 성거읍의 이거 한 단지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지까지 행정관서에서 콘서시엄 투자를 참여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물류센타가 전국 여러개, 또 많은 개소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는 물류단지와 도매시장은 50만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는데 우리는 30만 가지고 도매센타도 있고 물류센타도 들어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이것을 물류센타에서는 다른 물류센타와 달리 당초 설계부터, 예를 들면 다른데는 물류를 움직여서 거시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도시락 반찬용 과일과 장조림 몇t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세미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유형의 물류센타로 운영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와 우리가 토지를 다 매입하고 99년 개장 목표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병충해 방재사업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은 620ha 중 26%가 진행되고 앞으로 적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940ha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로써 현재 50ha가 왼료되었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전량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역시 산불 대책 본부 20개소를 설치해서 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로써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삼거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년도 공원 부지 매입 10,456㎡, 약 3,162여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류정비에 자연석 쌓기와 토지 매입된 토지 기반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류지 자연석 쌓기는 123t등 석축쌓기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삼거리문화제 이전에 기반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태악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써 12억의 국․도비를 수립해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은 금년도 6월19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꽃육묘 생산, 육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서동 직영 양묘장에서 팬지 외 7종 24만본을 금년에 생산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시기별로 적기에 공급하므로 해서 우리 거리 환경에 또 우리 시각 감성을 자극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입니다. 가로화단은 42개소 3,500㎡, 또 주요도로변 독립로외 17㎞에 대해서 우리가 팬지 외 7종 25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수목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신방, 성성, 장송, 남산 4개 양묘장 9만8,044㎡에 느티나무 외 49종 7만4,084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부 커서 우리 시의조경사업소 나올 때 되면 그 금액은 상당한 양이 될 것입니다마는 약 2억1,2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조경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공급하므로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적극 잘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을 매년 해서 차와 예절이라든가 생활예절, 또 함께 하는 예절, 단합 등을 특별관리하므로 해서 많은 순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농산물관리소 소관,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사업입니다. 지금 부지면적 4만3,670㎡, 약 1만3,210평입니다. 이 면적은 어느 도매시장을 봐도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안 갖춰져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599.44㎡, 부지포장 40a, 휀스 설치 300m에 8억7,900만원을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이용개발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서 건축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작성이 되는 즉시 공사 준공은 11월 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촌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오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인규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도로과장은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과장은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이양호 과장, (건축과장 인사) 교통과장 신용무 과장, (교통과장 인사) 지적과 이완선 과장, (지적과장 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중요업무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참고자료와 간부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6개 계로 되어있으며 지도분담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30명에 현재 133명으로서 3명이 과원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업무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국 소관업무를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 또는 전문건설업 관리, 취수사업 및 종합계획, 하천개․보수, 정주권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지업무, 민방위 운영, 노점상 단속과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유지관리, 농어촌도로 개설, 교량 및 도로 유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시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 및 건축물의 종합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및 운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운수행정의 종합계획과 운수사업 지도․감독, 또 정류장 설치․운영 등, 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화물차 등록 및 정비 검사, 교통유발금 부과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거래 규제 또는 개발이익환수금 운영, 개별지가 조사, 택지소유상한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허가 처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관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분야별로 12개분야에 7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중요내용은 민방공 경보 싸이렌을 보강한 것과 아울러 직산민방위대 신축 또는 98년도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하천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등 사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했고, 도로과에서는 하상도로 개설과 아울러서 하수도 14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도시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했고 차량등록 자동안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완료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6월말에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총 민방위대원은 2만435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끝난 바 있으며 비상소집훈련은 1년에 1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2월26일자 이미 비상소집훈련을 끝냈습니다. 하반기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생방대교육은 8월18일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공훈련 실시는 사태수습훈련과 같이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신축입니다. 금년에 직산면에 의용소방서 137㎡에 대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2월27일자 착공해서 10월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1일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8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차암동 소하천과 백석천 정비, 업성동 소하천 정비, 이 3건을 추진하는데 차암동 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진행중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일부 농경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백석천정비공사는 종합운동장시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업성천관계는 현재 침수하천으로 개설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20일에 용역이 끝나면 9월정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승천천 개수공사입니다. 승천천은 지속적으로 우기가 되면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000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연차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총 연장이 8.2㎞에 호안이 4만㎡, 떼붙임이 약 10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제방축조 7.1㎞를 완료했고 교량 1개소와 암거 5개소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교량 개량 1개소와 떼붙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8억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후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노후교량 개량 1개소, 제방축조 1㎞ 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1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천면 서흥리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9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만2,232평에 총 33가구분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공사와 오수처리장공사, 하수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목천면과 광덕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직산과 수신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18억8,300만원으로서 목천면은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광덕면은 금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마을회관 도로포장, 상수도․하수도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천면에 총 12건, 광덕면에 9건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7년에 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지은 병천 봉황2지구가 되겠습니다. 77㏊, 성남면 봉덕지구 55㏊, 총 132㏊에 42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암반관정 4개소를 착정해서 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읍 대흥리, 직산면 마정리, 성남면 석곡리, 북면 대평리 등 4곳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30일자 착수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해서 농촌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위한 대형관정 2공을 착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방동에 1개소, 업성동에 1개소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신방동은 6월25일 착공했고 업성동은 금월에 착공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공로상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85개소의 노점상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한전과 공설시장, 자유시장 부근의 137개소, 또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사직로에 161개소, 또한 아주 불법으로 하고있는 곳이 아파트밀집지구에 108개소, 기타 시 전역 도로에 있는 것이 79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IMF이후에 더구나 더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2,950건을 했고 계고장 발부를 855건 했습니다. 또한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6건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법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서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역말오거리부터 인쇄창까지 이르는 1,160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47억원입니다. 94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2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공사는 6월말까지 개통할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약 2개월정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8월10일 이전에 개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안고가교 개량 및 영성교 개량공사입니다. 천안시 다가동 국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1,460m, 천안고가교가 360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7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존 육교 철거작업중이며 교량하부 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6월10일부터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안~풍세간 도로개설입니다. 천안시 청수방죽에서부터 풍세면계까지 총 4.4㎞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지보상이 5만9,300㎡, 건물이 15동이 걸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5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청당동 들어가는 진입로 570m를 작년도 7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 남부대로에서부터 신방동경계까지는 용역발주를 7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세부터 광덕까지는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차로를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방동경계까지 4차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4차선으로 확장해줄 것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4차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1,200m에 폭이 4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편입되는 필지는 4만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 체전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97년도에 도비 15억원을 받아가지고 용지보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10억과 시비 10억, 총 20억을 가지고 용지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비 10억이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10억이 오는대로 잔여토지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로 확장입니다. 청수방죽에서부터 구성오거리까지 연결되는 1,500m를 현재 폭 13m에서 2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민자로 추진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청수방죽에서 청수 극동아파트까지 7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부담사업과 도비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써 선택층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로 추진하는 청수동 극동아파트부터 구성오거리까지는 연장이 800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황로개설입니다. 천안시 성황동에서부터 원성동 충절로, 그러니까 충절로, 중앙로, 대흥로를 연결하는 총 785m, 20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93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67m, 그러니까 충절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20m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중앙로에서부터 대흥로까지 31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50억이 소요될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비 10억이 책정되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가 5억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만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확․포장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에서부터 두남리까지 1.9㎞구간을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토공 및 구조물작업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양계장이 일부 편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그러니까 광덕면 지장선과 성남면 화성선, 2개노선에 총 7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광덕 지장선은 이미 준공되었고 성남 화성선은 5월19일에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교 가설공사입니다. 천안시 신방동 환경사업소 앞이 되겠습니다. 교량 90m와 접속도로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량설치구간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물에 파일을 박다 보니까 울려서 건축물이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공법을 바꿔서 이미 교대 및 교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천안시 유량동에서 목천면 교천리에 이르는 2,082m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5억이 소요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 지정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혹시 토지소유주가 승낙 안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도로써 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억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 우선 토지매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금액 범위내에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관~두남선 확포장입니다. 역시 군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풍세면 남관리에서 두남리에 이르는 600m구간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과 구조물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성거읍 천흥리 예술고등하교 진입로 3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천안시 목천면 덕전리 외 3개소 도로확․포장 3,600m를 6 내지 8m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량 1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목천 천덕선은 저희들이 4월21일자 착공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천 가전선은 4월22일자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토공작업중입니다. 북면 매송선은 4월21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화청교는 사업비 조정관계로 인해서 1회추경에 일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중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목천교 개량공사입니다. 노후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60m, 폭 85m로써 8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공일자는 6월16일에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냈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성동 마을안길조성관계는 저희들이 4월16일자 준공을 했고 풍세면 삼태1․2리에 대해서도 도로포장관계를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북면 대평리와 성남면 대봉선은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토공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면 대평교는 6월10일자로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중 항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도로 긴급보수관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선도색을 6월10일까지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흐름개선사업과 교량보수사업등도 현재 착공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천안시 신방동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7만톤 처리규모를 8만톤을 증설해서 15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99억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1년에 공사를 매듭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5필지중에 현재 22필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수용절차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공사관계는 금년도 11월중에 증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저희들이 양여금을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나 도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 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성환읍 복모리에 저희들이 2만4,000톤규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455억정도가 투입될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설계 착공을 해서 2002년까지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6월11일자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금년 10월까지 맡아서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천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본건은 수신면 발산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부지역의 병천과 수신, 성남 등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통합하기 좋은 수신면 발산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하루에 처리용량이 1만500톤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5억으로 추정합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절차를 이행해서 완료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건설관계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저희 천안시 동부지역 및 성환읍내 지역입니다. 여기에 56.9㎞에 대해서 153억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는 계획인구가 53만명, 목표년도가 200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것은 99년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계획수립중으로써 지형도 제작을 10월말까지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8월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중앙부처인 건설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과 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내년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룡7통 외 12개소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노선 104m를 완공했고 현재 3개노선 763m를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6개소는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가를 감정가격의 절반을 주고서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북면과 병천 2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북면에는 보설치 2개소, 도로포장 3개소 등을 추진했습니다. 병천면에는 도로포장 2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업이 지금 완료상태라는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환읍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문예회관에서 남서울대학에 이르는 660m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97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작업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시설입니다. 금년에 총 3,098등에 대해서 5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안등․가로등시설 267등, 보안등 교체 177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관계는 주민이 신고하는대로 저희들이 즉시즉시 대처를 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5개단위사업에 3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신호등 수선, 교통신호등 연동화, 신호․경보등시설, 맹인용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차량등 교체신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수선과 교통신호 연동화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맹인용 횡단보도 신호등관계는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수원간 복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보상관계입니다. 96년 9월부터 착공해서 2001년까지 시행하는 철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9.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0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보상도 현재 90%정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두정동에서 천안역까지 편입용지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철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주택개량 총 73동을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것이 14동이 있는데 이 관계는 농촌지역에서 담배농사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담배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곧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천안시 시가화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위해서는 약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계획서가 작성되면 도시교통운영체계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써 교통체계라든지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운영개선, 이면도로 활용방안 등을 이 계획서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241대, 택시가 1,492대등 총 대중교통수단이 1,73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은 118개 노선에 1,55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총 4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개승강장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택시 110대와 시내버스 7대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는 버스노선 54개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걸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내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법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이 8개조 16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찰차 2대, 견인차량 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만3,779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스티커 발부라든지 견인등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정에서 공정한 단속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사된 것이 총 300대가 조사되어서 소유자 자진처리한 것이 103건을 자진처리했고 강제폐차를 100건을 했습니다. 현재 97대에 대해서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약 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5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총 25만3,694필지중에 조사대상자는 20만6,643필지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작년 11월부터 업무에 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6월30일자 지가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7월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이의가 한 400건정도 접수된게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이의가 접수될걸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이 토지가격이 높다는 내용이 주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입니다. 저희들이 부책 9만9,000매, 총 사업량은 38만9,150매를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5개년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금년분을 3월27일자로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필름화된 후에는 부책등은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효과는 지적공부가 분실된다고 할 때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 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업무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