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1998년도업무보고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5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消防本部, 民防衛災難管理局, 公務員敎育院 所管 業務報告를 순서대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09分)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623명의 소방공무원은 항상 시민을 위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산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消防行政課長 林用培 防護課長 朴相運 救助救急課長 申榮台 다음은 消防署長입니다. 中部署長 孫熙喆 釜山鎭署長 鄭漢斗 東萊署長 申明煥 北部署長 金次洙 沙下署長 文福煥 海雲臺署長 鄭鍾坤 金井署長 職務代理 張亨植 南部署長 金珍太 港灣署長 鄭辰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8年度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申珠暎 消防本部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의욕에 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소방민원실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아주 좋은 개선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별로 1층에 민원실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층에 소방민원실이 설치된 지역은 현재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렵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을 1층에 실시를 완료하고 7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도 상당히 밝은 표정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오히려 보람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운영개선대책으로 본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11층이상 건물수가 부산시에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연면적 1만 5,000㎡이상 11층이상 건물이 지금 부산에 몇 개나 됩니까

연면적 1만 5,000㎡ 이상이 156개소이고 11층이상은 82개소, 여기에는 아파트 대단지를 하나로 잡았습니다.

사다리차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8대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지금현재 5대로⋯

고가사다리차가 몇층까지 화재진압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습니까

통상 15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의 문제가 주차를 산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진입하고 또 고가사다리차를 조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예상되는 지역에 고가사다리차, 소방차전용 주차표시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잘 협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고가사다리차로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층수가 15층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죠

예.

지금현재 15층이상은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부산시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건축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도 보통 20층, 23층까지 짓는 것을 봤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층 고가사다리로서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그런 층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우선 제가 숫자보다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법에서도 시설규제를 하고 있지마는 건축법규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다. 16층이상의 층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내무부 소방국과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를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봐가지고 건축법시행령에 이미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을 저희 소방법에서 받아서 연계규정으로 시행령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층이상 부분에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화설비는 갖추어져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피난설비에 있어서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난계단구조와 특별피난계단구조가 다른 것이 복도에서 문만 열면 바로 계단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 피난계단이고 복도에서 문을 열면 계단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실이라는 일정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연, 배연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 문을 다시 통과해야만 계단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피난계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도 이미 11층이상 부분에는 특별피난계단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연설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는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시설을 유사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시에 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16층이상은 화재진압할 때는 스프링쿨러 그것에만 의존해서 화재진압이 되네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네요

있습니다. 일단 자동소화설비도 말 그대로 자동으로 불이나면 화재를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유지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재가 나면 반자에 붙어 있는 것이 스프링쿨러 헤드라고 하는데 저 헤드 말단까지 일정수압으로 물이 꽉 차있습니다. 저게 72℃에 도달하면 저게 녹아서 물이 쏟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쏟아지면 계속해서 펌프가 돌아가도록 관리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즉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펌프를 수동으로 해놓으면 배관에 있는 물만 쏟아지고 펌프는 안돌아감으로써 계속해서 소화용수가 공급이 안됨으로 해서 진압이 안되는 그런 관리실태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감독하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우리 119신고에 의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건물 외벽에 보면 도로쪽으로 송수구라고 있습니다 주물형태로, 거기 송수구를 점령해서 소방차가 호수를 연결해서 가압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층수가 20층 이렇게 되면 높이가 60m이상 됩니다. 화재가 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층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60m가 되기 때문에 소방펌프차 성능이 좋아야만 60m 도달 위치까지 물을 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차에 장비관리 유지면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消防本部에서는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응용전술훈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고층건물에 스프링쿨러 설비가 되어 있는 대상을 1년에 한번 이상 소방차 인접 3개 파출소가 출동해서 송수구를 점령하고 반경 200m이내에 있는 소방용수, 소화전을 점령해서 소화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가압송수하는 방법, 이런 응용전술훈련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함으로서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써 끝내고,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니까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도 보다 99%가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재발생후 진압을 잘하는 것보다는, 발생되어가지고 진압을 멋지게 잘 하는 것보다는 사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자꾸 발생건수가 증가되는데 대해서 감소해야 할 감소대책에 대한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화재발생을 아주 감소시킬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방이라는 문제를 소방관서만 또 소방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개인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 소방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물관계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서 책임지고 방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관리자가 자기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점검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제도는 전에는 일일이 소방관서에서 간섭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행제도는 방화관리자가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방관이 일일이 소방시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지나친 간섭이고 규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규제방법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방화관리자가 직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공무원은 현장을 이렇게 출입했을 때는 적발위주의 검사가 아니라 서로 터놓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지도하고 의논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화재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화재 대상은, 즉 규모가 큰 대상물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 등 또 지하 유흥음식점을 빼놓고는 일반 오피스빌딩 이런 건물들은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은 자체적으로 자체방화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다소 출입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 외에 수시로 소방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동절기에는 일일이 대상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釜山鎭消防署長님 나왔습니까

예.

나와 주세요. 지금 최근 2년간에 중요한 위반사항이 없는 건물대상에 대해서는 자체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산진시장이 자체점검 결과 대상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점검을 받는 대상입니까 최근 2년 동안에 부산진시장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산진시장은 자체검검 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점검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95년도부터,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대형건물이고 또 전문가의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 점검업체에서 지금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부산진시장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방화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그 업체는 현황을…

업체입니까

전문업체입니다.

95년부터 그 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자체 부산진시장하고 점검업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는 확실히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진시장은 자체 방화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산진시장은 경비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鎭消防署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가서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라든지 또 자동소화설비가 현재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本部長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자동으로 시스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部長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급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도 12월 20일부로 내무부령으로 구급차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지금 69대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구급차와 합하면⋯

구급차에는 승차인원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차는 우리 행자부 소방차량 사양서기준에 의해서 중형구급차, 일반구급차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형구급차, 일반구급차의 기준은 중형구급차는 25인승 승합차를 구조변경한 것이고 일반구급차는 12인승 승합차를 구조변경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의 규모가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환자를 실을 수 있는 기준은 중형구급차는 2명, 일반구급차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재되는 구급의약, 통신장비 등 모두 42종으로, 기준으로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구급차에, 대형에는 몇 명 타게 되어 있습니까

간호사는 지금현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데, 48개 구급대에 전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없고 직할파출소에는 간호사가 갑·을부로 상주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파출소에는 응급구조사 출신들이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간호사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간호사가 지금 17명으로…

각 소방서마다

전체가 17명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한 명 이상은 다 있죠

그렇습니다. 직할파출소에는 2명씩 있습니다.

이 구급차에 꼭 탑재해야 할 구급의료기 있죠 그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기도확보용 장비 해가지고 구강용, 비구강용, 후두경, 튜브세트 등 이렇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유지를 위해서 수동식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호흡마스크, 자동식 산소소생기 이런 호흡에 관련되는 장비가 비치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혈압, 맥박유지를 위해서…

. 몇 가지나 탑재됩니까

모두 42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구급차가 몇 대라고 했어요

9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구급차는

50대입니다.

50대 아니죠

59대입니다.

이렇게 구급차에 응급처치기구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차에 부령으로 규정을 한 응급처치기구가 완전하게 완비된 차는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 지금현재 비치하여야 할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지금현재 다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장비, 구급장비는 우리가 지금 법정기준에 차량대수별 기준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앞으로 욕심이 구급업무가 증가하니까 욕심을 낸다면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족할는지는 몰라도 차량대수에는 지금현재⋯

부령에 의해서 꼭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기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하실 관계관님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일정은 상임위원회 회의만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으로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停會를 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상황을 보아서 속개시간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曺暘煥委員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서구관내에 작년에 대형화재가 한가지 발생했습니다. 토성동 상가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구청이나 전화국 또 상수도본부, 한전, 건설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거의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인해서 임시전화의 가설, 대형급수시설의 급수단전,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대처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긴급화재 발생시에 출동, 태풍2호일 때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전화, 나머지 태풍3호에는 실사를 나간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한반도는 지진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발생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아니면 대형주유소의 화재발생, 아니면 또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시설물 붕괴시의 대책 이러한 특수 재해시에 발생되는 대책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토성상가 화재사고라든지 삼풍사고, 또 대형주유소 화재 등 이러한 재난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긴급구조구난 지휘체제로부터 현장통제관 그 다음에 긴급구조구난 기관 지정,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기관간의 협조 관련 훈련 등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하반기부터 긴급구조구난기관이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53개 기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기관은 전부다 포함되고 그 외에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중장비협회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도 관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유형별로 훈련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는 다소 기관이 달라집니다. 다만, 1년에 2회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훈련주관은 각 기관마다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현장의 재난 지휘통제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消防本部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유소나 위험물제조소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일반건축물 화재와는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消防本部에서는 대형 위험물제조소와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저장소에 대해서는 훈련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소방훈련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훈련방법은 다만 저희들이 특수화재이기 때문에 화학구조대를 편성해야 되는데 화학구조대가 전담되어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구조대 9개 구조대중에서 해운대소방서의 구조대가 화학구조대를 당분간 겸해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화재나 가스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비, 저희들은 화학장비를 지금현재 내폭화학차든 일반화학차든 모두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진압훈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중에 우리 위원님을 다 모시고 이 특수재해훈련을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 건물붕괴 등은 이미 삼풍이라든지 저런 사례를 우리가 겪었고 저 역시 삼풍사고시에 현장에 지방구조대를 인솔해서 현장에서 쭉 종사한 바가 있고 또 우리 부산구조대들도 당시 서울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붕괴사고에 대한 훈련관계를 시청각교재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훈련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진은 상당히 이론적인 바탕보다는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훈련시나리오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강도 7이상이라고 하면 강진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지진 7이상의 강도라 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TV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봤지 우리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시에서도 재난관리국이 있고 민방위국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현장을 지휘하고 활동하는 것은 소방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체험의 교육장, 지금현재 소방교육대를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관공서나 교육기관이 전부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울타리도 쳐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라도 시민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구경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교육장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체험의 교육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曺暘煥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는 부산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건데 지하철재난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무방비입니다. 장비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체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이론상으로 교육만 할 뿐이지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노조관계로 고가지하철 위에서 방화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하철 갱도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로버트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갱도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무를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하철 기지창에서 소방차가 직접 레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차량구조도 사양서를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1대라도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차량준비도 우리가 강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지창으로부터 들어가는 곳 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막 올라오는 부분에 방음벽을 쳐놓은 그런 출입구, 비상 출입구도 만들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를 말로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한 가지씩 훈련을 직접 모시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법이 95년도에 통과되어서 지휘기관이나 훈련규정, 기타 나름대로 잘하시고 계신다는데 실제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작년 토성상가 아파트에도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잔불처리 때문에 수차례 왔다갔다 했고, 96년도에 산불이 서구관내에 났습니다마는 이 산불이 실제적으로 산불진화는 서구청관내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다섯번 다 갔습니다. 제가 가서 산불을 끄고 했는데, 실제 다 끄고 나니까 신발을 다 버리고 옷을 다 버렸습니다. 옷은 물론 구멍도 다 났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학생들을 동원하다보니까 안전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 재난관리법에 실제적으로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시에 해당 시민은 대처를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들도 정말 한번 그러한 사고를 당했던 공무원에 한해서야 잘 대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消防本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대책프로그램에 대해서 書面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진이나 지하철문제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력이 있고 특별한 消防本部가 있고, 본부에서 안된다면 앞으로 그것은 민방위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누군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지하철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상벙커를 하나 설치해서 벙커에 라면이나 전화나 넣어둬가지고 비상시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대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했습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 피해액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재피해액 산출방법이 너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은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화재피해액에 대한 현실에 맞는 산출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낮추어 책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당성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고가사다리 안 있습니까 그 고가사다리가 이사짐센타 같은데 임대도 하며 더러 이용이 되는지 또 화재 연락을 받았을 때 차 한 대에 소방원이, 정원 인원이 몇 명이나 타고, 급하게 올 때 오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도 피해액 산정은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드리면 지금현재 우리 화재의 피해액은 실지 외국에서 피해산정하는 액의 7분의 1내지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풍토 자체가 피해액이 많으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물론 소방공무원이 법적 행정지시에 의해서 예방활동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했다, 또는 현장지휘를 잘못 해가지고 그야말로 피해액이 커졌다는데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피해액이 많다고 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축소지향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本部長으로 있는 한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피해액은 정확하게 간접피해액까지 앞으로 산정하고 또 보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용도의 면적 피해액 산정을 타시·도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사짐센터 관계 등은 저희들 고가사다리차는 그쪽에 빌려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유사시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사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다리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응원협정체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용소방대관계 육성방안관계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머리 맞추기식, 안면에 의해서 숫자를 채우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관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문기술인력, 장비를 가진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앞으로 의용소방대원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사짐센터에도 저희들이 사전협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짐센터에 차량장비를 이용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도 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 지역간에 소방장비 응원협정체제를 맺어가지고 수수료관계를 지금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민간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재난관리법 정신에 맞추어 가지고 응당 그 대가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완해나가고 또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차, 저희들이 펌프차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차가 펌프차하고 탱크차하고 그 다음에 고가방수차 해가지고 모두 117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하여튼 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은 법정소방력기준상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상에 차량 한 대당 하루 근무인원 5명입니다. 그러니까 갑·을부 2교대니까 차량 한 대당 10명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소방력기준상에 소방공무원이 1,623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62.9%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출동하는데 펌프차 한 대당 5명이 탑승해서 출동해야 되는데 실제로 세 사람 정도밖에 안됩니다. 구급차도 하루 근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다 채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싶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왕 인력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이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1.13%를 감원 조정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규정적으로 지금현재 모자라는 인력을 더 줄이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누구를 보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저희들 직무가 전부다 수동적입니다. 신고, 신청에 의해서 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차가 세 사람 가는데 결국 이렇게 줄이면 두 사람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사람 다 어디가고 차량 한 대당 두 사람씩 타고 왔다.” 이런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부서업무 인력은 사실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오늘 이 보고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업무도 45%가 증가하고 구급업무도 68% 계속 증가하고 또 게다가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전환하는 능동적 근무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마당에 인력감축관계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업무를 사무자동화하고 전산화 해가지고 인력소요를 줄일 방법은 있지만 현장에서 뛰고 움직이는 이 업무는 줄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불평 같습니다마는 현실정이 이렇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은 구조구급업무가 늘고 하지만 지금현재 화재진압요원들도 좌우간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 진압, 구조구급업무에 차질 없도록 각자가 노력해서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업무능력에 도달 못하는 사람은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태된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불이 한 번 나봤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를 불렀는데 시간도 좀 늦게 도착한데다가 인원이 세 명밖에 안 왔더라고, 세명이 와가지고 그 큰집을 일부분밖에 못 끄는 거에요. 저쪽에 귀중한 것 있다고 저쪽에 좀 대달라고 해도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인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반대로 이사짐센터에서 소방서에다가 고가사다리를 빌려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요청은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감축의 애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도 조금씩 더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우리 소방업무가 주로 구조구급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시민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업무중에 수동적인 업무, 현장업무 같은 경우는 전혀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내무행정공무원에 준해서 11점 몇프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계획은 우리시의 企劃管理室에서 하고 있고 본위원이 어제 內務局長한테도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과연 이런 수동적인 업무가 많고 현장업무가 많은 이 소방요원을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인력을 맞춰서 감축을 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는 안된다는 본부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하고, 이 문제는 企劃管理室에서는 일률적으로 11.3%인가 감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그 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11.13%는 불가하다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쭉 문서상으로도 작성하고 구두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하기를 우선 각 서별로 소방검사 전담요원 32명을 폐지함으로써 그 인력을 줄이겠다. 또 우리가 소방장비 300대중에서 불요불급한 장비 또는 기능이 다른 차량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런 차량,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등 해가지고 차량을 18대를 줄이면서 거기에 운전요원 27명 그 다음에 고속도로구급대가 경부선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 4명,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가 갑·을부로 이렇게 합해서 16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5명 줄이는 등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협조 가감할 수 있는 인력은 5%～6% 범위내다, 100명 미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줄인다면 업무도 줄여져야 됩니다. 인력도 줄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 업무가 뭔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줄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소방검사 제도개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담요원을 폐지하면 앞으로 소방검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는 대상물은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 안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불시에 우리가 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맥락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구급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인력이 줄어지면 우리가 구급대 둘도 줄이고 구조대도 4개 대를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줄이는 인력은. 파출소의 경방요원들, 화재진압요원들을 앞으로 구조도 기본 파출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도 그렇게 나오고 말로도 이것은 못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맞추기 식으로 줄여나가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에서 화재진압 그 다음에 소방검사, 구조구급을 다 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구조구급에 관한 구조구급대 외의 대원들을 교육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께서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답변을 매우 상세히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번 일률적인 11.3%를 가령 조정을 해서 감축을 하게 되면 안그래도 지금 법적인력의 62.9%밖에 안된다고 그랬죠, 아까

예.

11.3%를 감축하게 되면 법적인력의 몇 프로나 남을 것 같습니까

과반수를 조금 상회합니다.

50%밖에 안된다는 거죠

예.

약 5% 줄였을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하다, 5% 줄이면, 11.3%를 감축했을 경우에 구조대 4개가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11.13%인가 하면 구조대가 4개

예, 그렇습니다.

2개

예, 고속도로구급대 2개⋯

소방파출소에서 과연 간단한 구조구급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7월말까지 각 서별로 평가를 하고, 8월초에 들어가면 본부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평가에 통과하는 사람은 우수성을 인정하고 인사발령도 앞으로 자기 직무에 대해서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수당도 주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IMF시대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이니까 따른다 하더라도 특히 소방업무는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구급업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므로서 소위 시민들이 봉사행정에 대한 느낌을 좋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아까 鄭鳳和委員님 말씀대로 화재는 났는데 인원도 제대로 오지 않고 그러면 상당히 부산시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는 어렵더라도 본위원이 어제 분명히 內務局長하고도 이 문제를 질의하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하는, 물론 자기 소관은 아니지만 企劃管理室에서 하고 인사발령은 나중에 내무국에서 내게 될테니까 기획관리실하고 계속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했으니까, 소방본부장도 이 업무만은 크게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부산시가 시민에게 베푸는 봉사행정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소방업무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 內務敎育委員長에게도 좀 지원도 요청하고 해서 소방업무는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1,06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원인이 대체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주원인이 전기로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대개 누전으로 결론내리는 것 아닙니까 화재원인 감식은 어디서 합니까

원인감식은 문제화 되어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식반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원인감식이 안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뢰성관계 문제 또 대형대상 관계는 보험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과학수사연구소측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몇프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답변 안하셔도 대체로⋯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놔두시고⋯

30%⋯

30%, 그러면 그 30%는 무조건 누전으로 취급해버리네요

원인불명으로 합니다.

원인불명이라고 하기는 거북하니까 대개 전기누전으로 원인을 감식해버리기 때문에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룸살롱 같은데 보험가입해놓고 신나인가 뿌려가지고, 어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부 누전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전이니까 건물주가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재감식은 좀더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어려운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방금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內務敎育委員님들이 거기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소방활동하는 분을 되도록 감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消防本部長께서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가 몇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초대때 소방헬기를 한 대 승인해가지고 샀거든요. 한 대 더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하고 주로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6월까지, 작년도 실적이 127회를 출동해서 산불, 인명구조, 인명구조는 13명으로 나타났고, 산불이 42건, 그 다음에 시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접 시·도 경남, 울산 등에 응원출동한 사례가 4회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방헬기는 되도록 과거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회전식 항공기는 안전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요업무외에는 출동을 지양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동 후보고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있어서 인명구조 생명을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을 앞으로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산불관계는 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보면 산불도 사실은 소방소관이 아닌데 저희들이 지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주업무인양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산불은 대개 보면 양상이 어떻게 분석되느냐 하면 오전에 입산을 해서 오전중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커져가지고 제3자의 눈에 발견되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불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대개보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 산불상태에 헬기 한 두 대 가봐야 연소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결국 병력을 동원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장방침을 확실히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 복안은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초경량비행기 조종훈련을 시키고, 초경량비행기 한 5,000만원 합니다.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산불예방순찰을 해서 초기발견하고 조그만한 산불 때 헬기를 출동시키는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의용소방대원 있죠

예.

그 제복은 자기들이 합니까

그 피복지급은 1년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군작업복 비슷한 것을 한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많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추해보이고⋯

부녀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도 똑같은 옷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직능별로 맞춰가지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디자인, 색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사실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署단위가 아니고

파출소단위, 서단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시던 관계관님이 안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복을 입고 괜히 다른 부녀회원들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과연 그 피복제공하고 다 해가지고 그 만큼 효과를 보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本部長님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는 예전에 미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의 재난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民防衛災難管理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재예방과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 業務報告聽取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民防衛非常對策課長 裵泰守입니다. 먼저 民防衛災難管理局長의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內務敎育委員會 委員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丁萬樹 災難管理課長입니다. (幹部人事)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각종 재난이나 비상시에 대비하여 국가안보나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체제 유지가 필요한 분야로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8年度業務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泰守 民防衛非常對策課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항에서 붕괴위험지구가 영선동 제2송도하고 그 다음에 위험언덕 등 두 개소라 했는데, 언덕이 어느 쪽입니까

災難管理課長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丁萬樹입니다. 여기하고 또 수영구 광안4동 성한아파트 뒤편에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구청에서 예산사업으로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중지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위험언덕은 중지했다면서요, 방금 보고하는데 보니까.

위험언덕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2송도는⋯

그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올해 마칩니다.

, 그 다음에 위험언덕지구는 방금 업무보고하는데 중지했다고 하던데⋯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업무보고할 때⋯

아, 문현5동 동천 상습침수지구 이게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지구는 지금⋯ 그러면 위험언덕지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올해 마쳐집니다.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올해 안으로 정비가 다 되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됩니까 붕괴위험지구 두 군데가

지금 이것은 시에서 영도 영선동 위험언덕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총 29억 8,600만원중 올해는 약 9억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전부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 광안4동에 있는 위험언덕은 구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으로는 정비가 다 됩니까

예, 됩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서, 특히 붕괴위험지구는 만일 사고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조직의 실용성 제고로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휴폐업으로 직장민방위대가 상당히 올바르게 교육을 못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것은 휴폐업에 따라서 직장대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6월달이나 7월달 사이에 일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조사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7월말까지 집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783개대에서 763개대로 된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을 구청에 가면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장, 민선구청장님들이 보면 강사자격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민방위 소양강사가 40명 나와 있고 전 市로,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89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강사로 나서실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구청장님들께서 가끔 소양강사로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진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내무부지침을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침이 교육내용이 그렇게 상세한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한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민방위강사들의 자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그런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선구청장 되시는 분들이 민방위교육 강사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강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 군수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시간이 소양교육이 100분인데, 그중에 20분은 교육시책안내, 경제 등 당면과제, 그 다음에 구·군정소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정 소개부분에 구청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잠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이죠, 지금까지 16개 구·군중 구청장이나 군수가 민방위교육에 몇회 이상 참석했는지를 우리 전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書面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 지역관내의 문제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붕괴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례에서 감전동을 거쳐서 괘법동쯤 가면 사상역 맞은 편 있는데 보면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붕괴위험지구는 구청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 책임입니까

鄭委員님, 그 위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역 건너편에 보면 백양로 있잖습니까 백양로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지난 4월달인가 언제 그것 말고 그 옆에 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치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 옆입니다. 부산여대 가는 쪽⋯

가는 쪽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곧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법면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애시당초에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서 몇 년동안 이런 위험이 발생할 시에는, 애시당초에 건설회사에서 개보수하도록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아마⋯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지변으로 보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상구청과 종합건설본부간에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결국 그것은 자연재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결론이 아마 자연재해로 나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부실시공에서 일어난 재해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상당히 법면이 가파르고 이런데도 애초 시설을 할 때 좀 단단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지금 그 공사가 아직까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공사가 아직까지 공사완료를 못하고 질질 끄는데, 끄는 이유가 예산부족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시와 구청간의 책임회피로 인해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사상구청의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鄭委員님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사항이 과장님이 아니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자체가 1년 몇개월이 걸리면서도 서로간에 눈치를 보고 공사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인지 책임회피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사고가 나면 즉시즉시 붕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처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소홀하다고 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 주위에 차량소통이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그 대처능력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그게 책임소재를 부산시면 부산시, 구청이면 구청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 같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빨리빨리 예산을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시행할 공사같으면 직접 하고 아니면 구로 이관해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뭐 한 개를 정확히 몰라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안전관리 그러니까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량이나 도로, 터널은 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다 하고 있던데⋯

李委員님 질의에 災難管理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가령 터널같으면 1,000m라든지 교량 같으면 폭이 25m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한 5m이상 되고 하는 이런 1종 시설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2종 시설로써 법상 정해놓았습니다. 이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建設安全管理本部 안에 안전관리 부서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그보다도 더 작은 1종, 2종 시설이 아닌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는 1종, 2종 관계없이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행정자치부라든지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면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1종, 2종 시설물로 정해진 것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업무가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면서 이러니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災難管理局에서는 안전점검만 했을 뿐이지 실제 보수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주로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업무가 되고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아까 강사문제에 있어서 주로 강사를 많이 초빙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제목이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와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로 와서 강의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15페이지에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5개소나 점검을 한다고 이러는데 어디어디가 25개소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시설 교량, 육교 등 위험도로시설이 11개소가 있고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에서 재난위험시설이 E급, D급 나누어져 있는데 E급은 어떤 곳을 목표로 해서 말하는 것인지, D급은 또 어떤 곳을 어떤 종류로 인정을 해가지고 D급이 20개소나 되고 E급이 8개소입니다.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鄭鳳和委員님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소양교육의 경우에는 북한의 실상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력, 통일대비태세, 민방위대 임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안보교육단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으로 저희들이 환경파수 요령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등 특색있는 과목을 선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로 초청, 저희들이 위촉한 분들은 대개 구청장·군수가 추천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소양강사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위촉하는 89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양강사의 경우에는 교수가 많습니다. 40명중에 25명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이 5명, 성직지가 2명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인 경우에는 대개 기업체나 교육계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기교육능력이 되는 분들이 대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방위강사의 위촉기준을 보면 소양강사는 대졸이상 관련분야 3년이상 유경력자 그리고 실기강사는 고졸이상 특수경력 자격증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災難管理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은 주로 취약하다고 보는 지점을 저희들이 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 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한 재난위험도로시설 교량, 육교 11개소는 예를 들면 구포교, 민락교, 또 세병교, 동래 교대앞에 있는 세병교가 되겠습니다. 동천에 가설되어 있는 범3호교 또 육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동래에서 만덕2터널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광혜병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개소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급과 E급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D급은 사용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 그런 시설을 D급으로 정하고 E급은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D급이 85군데이고 E급이 8군데입니다. 그래서 E급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토성동에 불난 토성상가시장, 지금 보수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영도 고신주택같은 경우도 E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의 삼부연립 같은 그런게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하절기에는 많은 비와 함께 태풍 등 각종 사고가 잦습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이 대부분 조그만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발생된 사고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6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먼저 第3代 市議會 內務敎育委員會에서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甲洙 敎授部長입니다. 金健鎬 敎學課長입니다. 曺秀男 首席敎官입니다. 외에 鄭潤光 庶務課長이 있습니다마는 몸을 좀 다쳐서 입원중입니다. 죄송합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院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3년전에 2대 시의원때 공무원교육원 생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생활관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열악해요. 그래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받는 환경, 특히 침식에 대해서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침구류 그것을 세탁한 적이 있습니까 세탁을 했으면 몇 번,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세요.

高委員님, 저희 침구류세탁은 합숙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이 45개 과정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합숙을 하는 과정은 68개 과정입니다. 전반기에 합숙을 한 과정이 8급 신규과정 한과정이 입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세탁을 했고요, 예산은 93만 5,0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합숙을 했기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종류는 무엇무엇입니까 베개라든지⋯

생활관이 철재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리스요 그리고 누비이불, 담요, 베개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세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신규과정 한 번 합숙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1실에 침대가 몇 개나 됩니까

高委員님께서 그때 저희 교육원을 시찰하셨을 때는 한 실에 1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市議員님들께서 열악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한 번 입교하는 인원수가 그만큼 줄게 되는데요, 교육회수를 늘리더라도 줄이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10명 입실합니다.

10명이라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타시·도, 최근에 교육원 건물을 건립한 예를 보면 2인 1실 심지어, 대부분 4인 1실입니다.

교육회수를 좀 늘리더라도 침대수를 좀 줄일 의향이 없는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1실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커서⋯

몇평입니까

평수가⋯

그런 침대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숙하는 우리 직원들이 입교할 때마다 사실 양해를 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투자를 말이지, 물론 완급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런 데에 투자를 좀 해야지 안그래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 그런 곳의 예산투자는 전혀 안올라가고 있다고, 예산서에 보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때요 그러면 1인 1식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한식이 2,500원입니다.

1,800원 안했습니까

작년에 2,000원 했습니다. 예산기준 단가 그 언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말고 식사이후에 후식으로 나오는 것 있죠

예.

무엇무엇입니까

합숙을 할 경우에는 간단한 과자류입니다. 그리고 합숙을 하지 않고 그냥 중식만 먹는 경우는 식혜를 교육원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비상 비치 약종류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위원님,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위 힘이 약한 부서가 되다보니 예산을 많이 못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우선 조성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高奉福委員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숙훈련기간이 1년중에 총 우리 교육원에서 며칠 정도 됩니까, 합숙훈련기간 자체가 대충 말씀해 보세요.

금년은 그 기간이 짧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회정도 했었는데, 7회하면 결국은 4곱하기 7은 28, 7주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합숙하는 과정이 신규채용자과정이 합숙이 있고요, 어학장기과정이 합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규채용자 과정을 네 번씩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계획은 네 번으로 잡혀 있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정부구조조정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인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줄이다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네 번 잡혀 있고요, 기간으로 치면 5주가 되겠습니다.

4회에 5주 같으면 몇번을 나눠서 교육을 받습니까

네 번을 나눕니다.

네 번을 나눕니까

예.

네 번을 나누면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침구류 세탁을 1년에 몇회 정도 합니까

네 번 나누기 때문에 네 번 합니다. 한 번 쓰면 어차피 세탁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교육기간이 제일 긴 기간이 5주입니까 한 번 합숙할 때 제일 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합숙기간은 1주입니다.

1주 마치고 세탁하고 1주 마치고 세탁하고 이렇습니까

예컨대 신규채용자과정을 가지고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신규채용자과정이 총 교육기간이 4주입니다. 4주중에 1주는 합숙이고 나머지 3주는 비합숙입니다.

출·퇴근하면서 교육받는 겁니까

1주는 합숙을 하니까 출·퇴근이 아니고요⋯

3주는 출·퇴근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출·퇴근 교육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히 교육이 후반기교육이 예를 들어서 9월중에 실시된다고 하면 침구류 세탁물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좀 불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교육받는 것도 집을 떠나서 서러운데 좀 며칠에 한번씩 세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돈은 한 번 하는데 93만원 정도밖에 안드니까⋯

거기에 입실하는 교육생, 즉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생 입장에서는 한 번 입실하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박을 하게 됩니다. 5일동안 자기가 쓰고 나면 퇴실을 하고 저희가 바로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동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사이에 세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까

예. 그중에 또 다른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합숙교육 기간중에 퇴소를 하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아봅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는 날 설문을 받습니다.

지적사항이 뭡디까 희망사항과 애로사항⋯

합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협소해서 많이 불편했다. 그야말로 요새 집에서 아파트에 개인이 독실에서 침대로 생활하다가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서 좁은데서 하니까 좀 고생스러웠다. 그러나 아주 또 다른 경험을 했다면서 합숙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어떠니까 좀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다음 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생활관에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 대수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학생들이 수료를 하면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겠는지요

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꽃과 나무에 명패를 부착해 줬으면 좋겠다, 토의시간을 좀더 많이 배정해 달라, 사례발표나 연구를 통하여 실무능력 배양이 되도록 시간표를 좀 짜달라, 견학을 좀 많이 시켜달라, 식수를 좀더 시원하게 해달라, 지방직실무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짜다보니까 지방세납기가 겹치는 기간하고 교육시기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기가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지방직실무과정 같은 것은 편성해 달라, 저번에 능률협회주관으로 핵심관리자과정을 2일짜리로 운영한 바가 있는데, 교육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다른 직원들에게도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 등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생활관이 기본적으로는 노후하지만 특히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물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의 어떤 호소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침실부분을 제외하고는⋯

있었죠

예, 침실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院長님께 부탁드린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침구류를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좀 여분을 뒀다가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린 분이 거기에서 침구류를 적시고 이럴 때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꼭 숫자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침구류니 이런 것은, 얼마 큰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백만원 내지는 많게는 돈 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연수도중에 혹시 아픈 분도 계실 것이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 요, 이부자리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스페어정도를 늘 준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현재 우리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중에서 장애인이 전체 교육원의 몇프로정도 됩니까

장애인이 금년에 2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생의 몇프로정도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 아까 보고에서처럼 1,600명중에 두 분이 장애인이었는데,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걸어다니는 분인데, 그렇잖아도요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 신체적으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과 움직이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조차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신체장애인인 그 공무원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화장실이나 장애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보강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여기 경제관련 교육확대라고 해놨는데요, 경제관련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습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교육실시, 2주이상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세일즈시장, 또 외환위기 대처 이런 등을 적당히 강의로서 끝을 내는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집중교육 강화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시장, 부시장, 실, 국, 과장 등의 시책강의로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인지 또 특히 정신교육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교육이든 정신교육이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의식 교육입니다. 금년은 특히 경제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양과목 강의 같은 것을 가급적 경제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간표에 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IMF지원과 한국경제의 방향, 부산경제의 현실과 방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국제화시대의 경제마인드, 부산경제의 현실과 전망,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등의 제목으로 강사는 우리 역내에 계시는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우리시의 지역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장 등이 출강을 해서 다른 해와는 달리 이 시간을 저희들이 모든 과정에 배정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정신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인만큼 시장님, 부시장님 훈화교육, 또 감사실장, 저 같은 교육원장, 또 특별강사 등을 초빙해서 의식관계쪽으로 주로 강의식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院長님을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역시 70년대 새마을 연수과정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만 해도 건물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을 마치고 보통보면 본인이 직접 매트라든지 침구류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게 퇴소를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 30년 흘렀으니까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이 지어질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院長님 구상으로서는 어떤 진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현재 98년도 6월에는 토목공사 1차 준공 해가지고 2차 250일 이래놨는데 앞으로 이게 빨리 지어져야 할건데, 우리 임기내에 될 것 같은지 구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연수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500여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시재정여건으로 볼 때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 단위건물이 본관 즉 강의동, 생활관, 식당, 도서관, 체육시설 등등 약 7개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관하고 식당동만 있으면 그런 대로 옮겨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역시 시공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아까 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국고지원이 없습니까

예.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외국어분야에 4기해서 81명을 연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수기간은 어떻습니까 외국어라 하면 1주, 2주 가지고는 잘 안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차출되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출이 되어서 이렇게, 영어에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는 저희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전국 통합과정이라 해서요 다른 시·도에는 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부산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희망하는 자가 입교할 수도 있는데요, 상반기에 마쳤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2명이 입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4주입니다. 다만, 영어특기자 과정은 6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주는 합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가와 지방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가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행태와 자질이라고 합니다. 公務員敎育院에서는 우리 부산시공무원이 타시·도 공무원 보다 더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업무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