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길환 교수부장입니다. 마창렬 서무과장입니다. 민정남 교학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9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관리자반 교육이 나옵니다. 여기에 ‘98시정시책 내용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창출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교육내용속에 행정조직개편과 동사무소 기능의 다각화 방향이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창출은 우리 조선대 양형일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두 시간 동안 강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 행정의 방향과 또한 동장들의 역할, 주민 봉사자세, 지금은 고객 만족을 떠나서 주민감동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교육내용에 동사무소 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 동사무소의 기능 다각화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들어 있느냐.

정부시책 내용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센터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지만 동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때 나가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동 행정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로써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내용 책자가 있지요?

테이프가 있습니다.

책자는 없고?

예.

그러면 테이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말씀은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중외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에 가서 실제로 휴지도 줍고 환경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교관요원 강의 연찬회 개최 해가지고 대상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전임은 6명, 비전임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전임 요원은 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 입니까?

우리 전임 교관은 앞에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기구가 있습니다. 교수부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교관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사무관으로 해서 전임교관은 행정직이 3명이고 전산직이 1명이고 건축직이 1명, 토목직이 1명 6명입니다. 사무관으로 해서 보했습니다.

9명인데 3명은?

전임교관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임이…….

비전임 교관은 우리 교무계장, 서무계장, 그 다음에 관리계장, 운영계장, 그 다음에 차석, 6급으로 해서 9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강의에 들어가는 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임 교관이라고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 기법 등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기법연구를 발표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 5일하고 6일날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생을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원장 주재하에서 이 강의를 시범강의를 합니다. 20분하고 25분 동안 질문, 토의 그래서 거기서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의 자세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시켜 주고 해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좀 더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우리가 연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회 가지고 충분합니까?

두 번하고 그 다음에 타 시ㆍ도 뒤에 보시면 금년에 교육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순회 자체 시범 강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교관들의 강의 기법을 배움으로써 좀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관 자질문제이고 사전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찬회 기회를 두 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아 가지고 충분히 연찬회 강의를 습득해 가지고 통과된 사람으로 하여금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은 서너 번 이상의 시범강의를 하고 나서 원장 주재하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교안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범 강의를 잘해야만이 교육생한테 전달하는 것이 잘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범강의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더 좋은 강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좀더 우리 교관들이 질 좋고 교육생들한테 호감이 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교육계획을 보면 41개 과정에 60회 3천명을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실적에 30개 과정에 42회 2,522명인데 그렇다면 1년 연중 안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해야할 과정이 11개 과정인데 18회 478명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1년 12개월 해서 지금 안배가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시책 교육이 2월 17일, 18일, 19일 3일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책교육 때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해서 7월 24일까지 우리가 혹서기하고 혹한기를 피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래 초빙강사를 위해서 외래 초빙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의 휴가기간과 연말에 의회라든가 또 연초에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생 차출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정상 우리가 12월하고 또 1월에는 교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하고 1월하고 그 다음에 혹서기인 8월 이 3개월은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편중되지 않고 또 차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반기인 7월 24일까지 교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을 개시한지가 10년이 됐지요? 10년이 됐는데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이지요. 국민의 정부가 구현하는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매우 흔들리고 있는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 공무원 공직사회가 위축이 되고 있는 마당이고 또 국민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기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현재 국민의 정부와 함께 가는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공직자가 앞으로 어떠한 생존방식을 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식의 강의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하면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교육은 저는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의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실시함직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세부적으로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교육과정의 첫시간에 정신교육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월초부터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내용속에 변화와 개혁을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한다 그 내용과 함께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첫시간에 이 내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강의 시간에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강사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와 개혁을 주제로한 정신교육을 담당한 강사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현실과 대응방안 그렇게 해가지고 코트라무역관장인 김태랑 씨, 행정환경변화와 공직대응 자세에서 신원형 전남대 교수, 또한 우리 경제현실과 대응방안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은행 광주지점 기획과장인 조선호 씨, 그 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조선대 이동무 교수 이런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도층이고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공직자 상, 공직자의 자세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개혁과 변화의 추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맞는 강사를 초빙해야겠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한 조선대학교 양형일 교수라든지 코트라관장이나 신원형 교수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던 전문강사들인데 현재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강의내용은 그 분들이 충실하게 전달하기는 나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채택을 할 때 정치인도 좋고 그리고 지금 중앙부서에 있는 개혁의 많은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초빙해서라도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직상의 핵심요체가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어서 이 곳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진원지로서의 공직자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그러한 주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교육과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강사 선정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정경영국 소관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광주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제3대 시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저희 재정경영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식 세정과장입니다. 김재복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김응모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IMF 한파로 부동산 가격하락과 경제여건 변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각종 지방세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시민들의 가계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과세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IMF 한파가 오기 전인 97년도 6월에 책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의외로 이의신청이 적고 납득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변동율 누계를 각 구에 확인해 본결과 동구가 0.81%, 북구가 0.75%, 서구가 0.31%, 남구가 0.96%, 광산구는 1.1%로 확인되었습니다. 99년 과세기준이 될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IMF가 반영되지 않은 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상승과세가 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올라서 지방세가 과거 보다 더 높이 부과가 되는 그런데 따른 조세 저항의 문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서 지가와 관련되어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일부 재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직접 관련이 됩니다만, 지난 6월 중에 저희들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세금이 더 나왔다 해서 상당히 일부에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던 것, 또 개발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그런 개발효과가 미쳤던 곳, 또 전반적으로 건축단가가 올라서 평균 6.5%가 올라가고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교훈삼아서 행자부에서 IMF시대에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부과될 예정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수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변동율 누계가 상승이 됐는데 줄일 수가 있습니까?

세목에 따라서는 조정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가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으로 환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정지수율이 있는데 그 조정지수를 책정 하면서 그런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본래 제도 자체가 실제 거래가격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과표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인위적으로 크게 변경시킬 수는 없고, 종토세나 재산에 대해서는 지수를 책정하면서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도 중요하지만 IMF 한파 때문에 어려운 서민 생활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세가 집행될 때 많은 이의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조세저항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98년도 과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99년도 과세는 IMF 한파에 따른 경제지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IMF 한파와 지방세 증액과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반영해서 탄력적인 지방세제가 시급히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현재 상무신도심에 시범학교 설립에 관해서 교육청과 시의 합의 내용을 보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로 하여금 33억 얼마가 소요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평가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정상교육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인수할 때 그 건물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사실 합의를 할 때부터도 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평가 자체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학교 정상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대로 저희들이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공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그 때 구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설계 시공할 때부터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전문인을 투입 해가지고 방음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적정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상무신도심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시범학교를 설립하면서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을 때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방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통학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공할 때부터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설계내용을 우리시 건축전문직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금액도 부분적으로 조정한 것도 있고, 시공 감독까지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만, 설계부터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만 시공이 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교육이 불가능한 일은 발생치 않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평가과정에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455억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209억원이고, 96년도 이전에는 241억원이어서 지금 450억원이 되지요?

예.

그러면 98년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 못한 것, 그것은 아직 체납액으로 관리를 안하고 계속 금년 중에 재산 추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주민세가 26%를 차지하는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세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세액이 많은 것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또는 법인별로 3천원씩 또는 5만원씩 균등하게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그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00억원 됩니다, 우리시 전체로. 그런데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나서 같이 체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구세 징수목표액과 실적에서 98년 2월말 현재 체납액이 489억원중 22.9% 112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한 이유는무엇입니까?

체납액이 489억원이나 되는데 목표액을 112억원으로 너무 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체납액이 작년도 것이 209억원이고 96년 이전 것이 241억원이다시피 몇 년 묵어서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 것이 79억원밖에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보다는 더 해야지 않느냐 해서 욕심을 부려서 112억원을 잡았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489억원의 9.61%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점 추진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에서 인ㆍ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체납자가 인ㆍ허가를 요청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인ㆍ허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취소를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들, 무슨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체납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너무 과다한 남용이다 이렇게 원성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업무보고 당시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와 물자절약을 솔선수범 실천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2월에 빠졌던,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되었던 것도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하기도 어렵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만, IMF체제 속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물자절약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물자절약은 정말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뺀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닙니까?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10% 절감과 자산취득비 등 10% 절감이라는 목표와 차량 5부제 운영 등 주요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던 에너지절약 물자 실천의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방금 김후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과 교통관리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공단과 교통관리공사의 97년 회계결산 내용을 보면 교통관리공사는 1억 1,0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는 여기서 57%가 감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나마도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7억 9,8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한 해 인건비와 관리비 사용을 봤을 때 교통관리공사는 47억 3,000만원으로 22.4%가 증가하고, 수익이 전혀 없는 시설관리공단은 45억 1,300만원으로 17.8% 증가해서 전년도 보다 지출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관리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사와 공단에 근무하는 254명의 인력을 10%인 25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통합하면서 이렇게 10% 감축한다는 것은 통합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인원감축과 더 특별한 경영개선책이 없을 때 경영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하고 시설공단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의 복잡한 업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문제는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본래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관리나 견인업무, 또는 체육시설 관리라는 것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에서 공사, 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이 더 있기도 하고 적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긴 합니다. 자세한 수지내용이나 이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공사, 공단 통합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공사, 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스스로도 먼저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 이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 때 저희들은 10%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 감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 공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근본적으로 민간한테 이관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아니고, 현재의 업무는 그대로 하되 비효율적인 부분을 통합하면서 개선하자, 그러면 10%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이래로 IMF체제 속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 특히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이 병행이 되면서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공기업이 이런 구조조정이 되었고, 앞으로 8월 하순이면 지방 공사, 공단의 구조조정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한 지침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합인력이나 기구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은 10% 정도를 줄일려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냐, 조금 더 감축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완전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감사원 등과 같이 지방 공사, 공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추가적인 어떤 개편작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다섯 가지, 계획이 여섯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여덟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이렇게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문제가 우리시의 당면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지방세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의 의지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말이지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제한 내지 취소하는 실적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조사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시가 7건의 법인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이 새로운 세원에 대한 발굴이 지금 안보이는데, 가령 타 시ㆍ도를 보면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가령 울산이나 여수시는 콘테이너세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강원도는 관광세, 서울이나 경북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전라남도 등도 관광세라든지 광고세 여러 가지 신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의 한 분야로 사실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또 집중 토의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새로운 세목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한 세목을 전국적으로 책정하는데는 지역간의 분포의 형평성이나 그 세목을 징수했을 때 오는 반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최근에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신세목이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속 토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방 1, 2년만에 효과가 나서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됐습니다. 저도 이러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까지 국토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서 지역적인 많은 차별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광주ㆍ전남지역은 물론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물론 국회의 의결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세원 발굴 부분에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서울에서 말이지요.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따른 납세 비리를 방지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각종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세무행정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EDI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도 세무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간소화, 편리화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시도 세정 전산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무 행정 전자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에 편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대민서비스도 되지만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간에 부담금 재원에 대한 분배체제가 매우 불합리하고 근본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40여개의 부담금이 국가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고 지자체 수입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담금의 배분비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수수료율을 제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중앙정부의 국무총리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구과제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장께서 부담금 재원의 배분체계에 대한, 이게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금 재원의 배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의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총무부장 김상윤입니다. 총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관리과장 김승동입니다. 운영과장 장노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알고, 또한 기대가 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 13일입니다.

그 기간이면 충분히 업무파악도 끝내고 나름대로 장기구상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교통관리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중책을 맡은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시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주골프센터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염주골프센터가 2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 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서 선풍기 롤러보수 1건 해가지고 기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골프 볼 회수로 공사하고 자동 시스템 관리 용역 해서 4,500만원 이것이 지출이 된 모양인데 이렇게 작년 1월에 개장한 골프시설이 4,900여만원이 투입되어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골프시설이 1년 몇 개월 됐습니다만, 우리 시설은 일본의 아께모도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는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볼이 나가서 굴러올 때 물수로, 회수로가 있어가지고 공이 기계실로 들어와서 다시 닦아져서 말려서 자동적으로 다시 옵니다. 볼을 치면 다시 기계가 자동적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회수로 공사를 할 때 PVC로 해서 햇빛을 계속 받고 강타를 맞으면 깨지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을 처음에 잘못 세웠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멘트로 해서 26일부터 일주일간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오늘부터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내 골프연습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2개…….

이를 테면 민간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면으로 경쟁을 한다면 민간인들도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시설 투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경쟁체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쟁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공시설이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이런 체육시설도 만들어져서 잘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무신도심에도 있고, 롱타를 칠 수 있는 200m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과 시에서 경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시설면에서 경쟁이 된다라면 민간인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서비스면에서 경쟁체제로 들어가야지 시설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좋은 시설을 해주면서 다른 골프장 보다 우리가 쌉니다. 우리는 1시간을 1회로 해서 30회를 1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개월, 2개월분, 3개월분 끊어가지고 그 기간내에 안오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30회 분을 끊게 되면 오늘 치고 한달 후에 쳐도 그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적은 비용이면서도 어느 때든지 와서 치고 싶으면 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다른 시설보다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시설면에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도 경영측면에서 보호하는 측면도 연구해 볼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두 개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과 공단하고 협약계약서를 체결했지요?

예.

협약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실내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약계약서 내용중에 이러한 개ㆍ보수는 위탁자 책임하에 개ㆍ보수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이것을 공단이 해줘야 됩니까?

공단 수익금에서 일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탁협약서 내용중에 그것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내용 중에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염주골프센터가 위탁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7억원이라고 하는 우리 자본금중에 6억 4천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골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송 시장님께서 4억원은 사인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리공사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전체 시로 넘깁니다.

시로 넘어 갔다가 다시 계약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민간인이 경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인데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버린다면 시설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민간인이 경영하는 골프장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