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창출은 우리 조선대 양형일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두 시간 동안 강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 행정의 방향과 또한 동장들의 역할, 주민 봉사자세, 지금은 고객 만족을 떠나서 주민감동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시책 내용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센터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지만 동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때 나가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동 행정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로써 강의를 했습니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말씀은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중외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에 가서 실제로 휴지도 줍고 환경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올라서 지방세가 과거 보다 더 높이 부과가 되는 그런데 따른 조세 저항의 문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서 지가와 관련되어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일부 재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직접 관련이 됩니다만, 지난 6월 중에 저희들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세금이 더 나왔다 해서 상당히 일부에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던 것, 또 개발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그런 개발효과가 미쳤던 곳, 또 전반적으로 건축단가가 올라서 평균 6.5%가 올라가고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교훈삼아서 행자부에서 IMF시대에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부과될 예정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수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서는 조정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가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으로 환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정지수율이 있는데 그 조정지수를 책정 하면서 그런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본래 제도 자체가 실제 거래가격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과표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인위적으로 크게 변경시킬 수는 없고, 종토세나 재산에 대해서는 지수를 책정하면서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 못한 것, 그것은 아직 체납액으로 관리를 안하고 계속 금년 중에 재산 추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세액이 많은 것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또는 법인별로 3천원씩 또는 5만원씩 균등하게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그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00억원 됩니다, 우리시 전체로. 그런데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나서 같이 체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489억원이나 되는데 목표액을 112억원으로 너무 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체납액이 작년도 것이 209억원이고 96년 이전 것이 241억원이다시피 몇 년 묵어서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 것이 79억원밖에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보다는 더 해야지 않느냐 해서 욕심을 부려서 112억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추진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에서 인ㆍ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체납자가 인ㆍ허가를 요청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인ㆍ허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취소를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들, 무슨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체납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너무 과다한 남용이다 이렇게 원성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2월에 빠졌던,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되었던 것도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하기도 어렵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만, IMF체제 속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물자절약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후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하고 시설공단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의 복잡한 업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문제는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본래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관리나 견인업무, 또는 체육시설 관리라는 것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에서 공사, 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이 더 있기도 하고 적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긴 합니다. 자세한 수지내용이나 이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공사, 공단 통합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공사, 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스스로도 먼저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 이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 때 저희들은 10%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 감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 공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근본적으로 민간한테 이관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아니고, 현재의 업무는 그대로 하되 비효율적인 부분을 통합하면서 개선하자, 그러면 10%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이래로 IMF체제 속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 특히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이 병행이 되면서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공기업이 이런 구조조정이 되었고, 앞으로 8월 하순이면 지방 공사, 공단의 구조조정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한 지침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합인력이나 기구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은 10% 정도를 줄일려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냐, 조금 더 감축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완전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감사원 등과 같이 지방 공사, 공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추가적인 어떤 개편작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이렇게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문제가 우리시의 당면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지방세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의 의지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말이지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제한 내지 취소하는 실적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조사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시가 7건의 법인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이 새로운 세원에 대한 발굴이 지금 안보이는데, 가령 타 시ㆍ도를 보면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가령 울산이나 여수시는 콘테이너세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강원도는 관광세, 서울이나 경북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전라남도 등도 관광세라든지 광고세 여러 가지 신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의 한 분야로 사실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또 집중 토의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새로운 세목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한 세목을 전국적으로 책정하는데는 지역간의 분포의 형평성이나 그 세목을 징수했을 때 오는 반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최근에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신세목이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속 토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방 1, 2년만에 효과가 나서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됐습니다. 저도 이러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까지 국토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서 지역적인 많은 차별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광주ㆍ전남지역은 물론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물론 국회의 의결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세원 발굴 부분에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서울에서 말이지요.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따른 납세 비리를 방지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각종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세무행정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EDI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도 세무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간소화, 편리화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시도 세정 전산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무 행정 전자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에 편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대민서비스도 되지만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간에 부담금 재원에 대한 분배체제가 매우 불합리하고 근본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40여개의 부담금이 국가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고 지자체 수입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담금의 배분비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수수료율을 제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중앙정부의 국무총리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구과제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장께서 부담금 재원의 배분체계에 대한, 이게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금 재원의 배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의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총무부장 김상윤입니다. 총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관리과장 김승동입니다. 운영과장 장노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알고, 또한 기대가 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2개월 1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