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이윤자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오늘 우리 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 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헌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진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영옥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여성회관장으로 일하시면서 여성 문제와 광주시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후에 그간 연구하고 고민해 온 정책이나 철학이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광주시의 사회복지와 여성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답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국장께서는 그 대처 방안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특별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와 여성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설정은 수용시설에서 재가복지쪽으로 목표 방향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아직도 수용자 보호측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이라든지 상류층에 대한 복지문제는 아직 우리가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이용시설을 많이 지여줌으로 인해서, 유료시설화 하여서 국가부담은 줄이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증설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양로시설은 수용자 인원이 줄어들고 치매노인이라든가 그러한 노인시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개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1개소 마저 저소득층을 위한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중산층이라든가 그러한 층의 치매를 위한 이용시설들이 없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 아동시설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더 지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하고, 또 여성 문제도 우리가 아직은 가부장적인 가치체계가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평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문제들도 우리 여성정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복지사업을 제외한 인식의 제고라든가 여성 취업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확산되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지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광주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우리 분야에, 또 세부 분야별로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러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추진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립단계에서부터 의논을 하겠고, 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부서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금년 5월에 완결을 해가지고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상반기 실적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되면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나와 있겠군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율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전국적으로 지원실적이 15.7%인데 우리시는 17%라고 표현을 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광역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가 제일 낮아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30%인데 우리는 16.9%로 광역시 중에 우리가 제일 낮아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전국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낫다 하고 안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2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도 이것이 확산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양한 실업보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숙식제공, 실업관련 각종 프로그램 설치 해서 16개 종합사회복지관, 재취업에 대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억 1,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6억 7,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로 16개소에 대해서 16억 7,8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 운영비로 6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22명 분에 대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정보 안내센터 운영비로 해서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식제공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 실직자들을 위해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일반 민간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직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외의 총괄자료는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실직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놓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푸른쉼터나 종교단체 이런 쪽에서 실직자에 대해서 중식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런 민간단체들, 종교단체들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와 이런 민간단체들이 연계해서 지금 대단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에 대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정책과 내용을 보면, 3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랄지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성정책 내용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후보장적인 조치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즉 사전에 미리 여성정책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정책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자꾸 실직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사무직 여성들 실직이 심각한 수준에 앞으로 다다를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과거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이뤄졌던 여성실직이 이제는 사무직 직종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민간 기업체와의 간담회랄지 또는 사회단체와 공조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구조조정으로 실직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 것이 없습니까?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책이라면 젊은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는 취업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시 산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노동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여성취업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사업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예를 들어서 IMF시대에 여성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재취업을 65명에 대해서 생활비를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노동청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에 대한, 여기 보면 지도자 육성이랄지 또는 봉사센터 운영이랄지 해서 여성단체 조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직이 되어서 사후보장적 차원보다는 기업체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기 전에 미리 시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시에서 기업체들과 노동청과 연계를 해도 좋겠지요. 그래서 노동청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시에 대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기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시의 입장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직 여성들의 실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31개소, 1,176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98년도에 856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충 이야기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금 856억원이 사회복지여성국 98년도 예산인데, 시설 관리, 운영 해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3개 과의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종합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이라든지 광주공원내 노인복지회관, 시립갱생원 신축, 귀일재활원, 백선훈련관 등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어주면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은 사실 신축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림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은 어차피 그것이 필요하니까 운영비가 필요하겠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새로 신규 책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하고, 취미시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 운영비의 약 80%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 구비 10%씩 하게 된다면 큰 부담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신축하고 개축하고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 운영비가 무슨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인 경로당이 602군데이더군요. 지금 운영비로 얼마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지요, 관리운영비가?

예. 한달에 운영비로 해서 6천원, 1인 연간 4만원, 연료비로 해서 2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하고 신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관리비는 자체 부담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도 시에서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아도 관리하는 것은 자체로 이용자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관리형태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노인들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는 만큼 이용비를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모형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신축이나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문제도 생각하고,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전체적인 토탈 행정을 해가지고 시비나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 뜻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 영ㆍ유아 건전육성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의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운영 3개소에 대해서 남부ㆍ서부ㆍ북부의 보고를 들었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장애아 전담시설을 어떤 규모로 신설을 한다는 것인가, 이용한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장애아 그러면 일반 탁아시설하고는 다르게 장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아들만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3개소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규모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별도 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규모하고 예산 범위하고 장소하고, 남구ㆍ서구ㆍ북구를 보고하셨는데 이 세 군데를 자료로 주시고, 기왕 자료를 주시는 바에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 25개소, 2,500명에 9억 1,000만원, 식당 개소하고 내역하고 주시고, 경로당 시설 확충비 12개소 9억 6,000만원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이 광산구 우산동하고 북구 우산동이라고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별 보호대상자 1,547명을 선정했지요? 2,112명 배분받아가지고. 그 1,547명에 대해 각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물 개ㆍ보수 정비, 이것은 화재로 인해서 7,800만원 보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보험을 타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물 개ㆍ보수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되었는지요.

보훈회관이 1월 30일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우리시에서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로 7,756만 6천원을 지방재정공제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로 7,331만 3천원이 사용이 되었고 잔액으로 425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7,800만원 보험금 타온 내역이 나와 있겠습니다?

복구비 산정 보험비요? 그것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비를 받아서 공사도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건물만 그러는 것인지, 그 안의 집기나 비품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집기 그런 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만 보수해 주고 집기 관계는 당초에 우리도 걱정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집기 관계는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하고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구요?

상이군경회에서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우선 건축만 제대로 복구를 시켜주면 사무기기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구상했던 대로 진행이 안되는지 애로사항을 중간에 말을 하러 왔어요. 와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무기기하고 집기 구입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지원요청을 했다가 공사비에서 남은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집기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무복구비는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사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비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안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을 때는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모릅니까?

예, 경찰서에서는 누전으로만 종결이 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른 의혹을 안사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의 민간기구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광주지역 공동모금회 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돕기 성금이 1년이면 얼마쯤이나…….

97년도에 8억 7,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8억 7,900만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느냐구요?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이를테면 구청에도 일부 주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돕기 성금 대상이 되는 기준에 적합하면 갑자기 무슨…….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공동모금회에 관리를 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모금도 거기에서 하고 배분도 거기에서 하고 완전히 행정부서에서는 손을 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에 있어서 1만 5,234명에 145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5억원이 지원되고 중ㆍ고생 6,321명에 대해서 21억원, 대학생 등록금은 403명에 5억 6,700만원이지요? 그러면 대학생 등록금은 1인당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마다 입학금이 틀려서 그 개인별로 입학금을 줬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중ㆍ고생은 무상으로 주더라도 대학생 등록금도 한번 주면 회수를 다시 안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취업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거의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자를 싸게 하더라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은 우리시만 있는 것이지요? 타 시ㆍ도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하면 반드시 원금은 10년 상환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무상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403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선발 방법하고 96년부터 했으니까 그 실적은 자료로 내 주시고, 선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입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입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신입생 첫 입학금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지요?

예, 입학금…….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생활지원을 해 주고 나면 고마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광산구 우산동이 제 선거구입니다만, 거기가 영세민 집단촌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10원을 받더라도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그런 풍토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지원하면 뭣 합니까? 받는 사람이 고마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년소녀 가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해 보고 모자가정하고도 간담회를 해 보고 했는데,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할머니라든가 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꾸중을 듣고 우리 행정담당 직원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열등감이라든가 자기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 부모라든지 할머니는 굉장히 돈 100원이 아쉬운데 몇 만원을 후원금으로 주겠다고 오라고 해도 안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당시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나중에 그 애가 더 성숙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은 그렇다치고, 일반적으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고마워 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만드는데 환경보건국 할 때는 치매병원을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설하고 병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치매병원은 의사가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요양시설은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러한 보호상태의 대상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시설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버타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예.

건립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한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지금 실버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비의 저리융자 정도나 이런 특수한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사타진을 했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버타운을 형성해서 거기가 제대로 양성이 되려면 노인계층이 중산층이 형성되었을 때 실버타운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인들이 집을 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노인계층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IMF시대라서 현재 건립을 하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입안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같은 장애인 시설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전액 지원이 안되고 자기부담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대상, 그리고 사업자 선정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애인 시설이면서도 위에 장애인 시설인 기능보강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해 주고, 그 밑에 백선생활훈련관은 자담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 자담이 있는데, 같은 장애인 시설인데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일재활원 신축은 수용시설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보조금이 100% 되고, 그 다음에 백선생활훈련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생활훈련관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안되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억 6,600만원입니다만, 규모로 봐서 국비,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데 백선생활훈련관은 수녀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후원자가 생겼는가봐요. 그래서 더 후원을 해 줄테니까 더 좋게 지어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생겼습니까? 더 잘하는 데는 더 해 줘야지요. 보조금 교부대상하고 사업자 선정대상에 대해서는 서류로 주시고, 27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운영 해가지고 강종명 신부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아동 4명에 보호사 1명으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홈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신부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운영 프로그램 내용, 지금은 아동 4명에 보호사 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대상자는 여기에서 보면 한국 아파트에 사는 분들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는 우리 소년소녀 가장 중에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소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낯선 사람끼리 또 모여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지 희망자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과 같이 종교인들이 하는 것들은 원한다면 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 안내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및 피해자 보호관리에 전부 나왔거든요. 196명을 상담 귀가, 치료 귀가, 시설 입소, 고소ㆍ고발, 기타로 26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타로 분류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타로 분류됩니까?

여기는 피해자 보호에서 상담한 결과, 예를 들어서 아동상담이나 모든 상담들이 조언으로 끝난다든가 어디로 들어갔다든가 정보제공으로 끝난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귀가는 따로 있는데요? 정보제공 그런 사람들이나 될까요? 알았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편모ㆍ편부 가정복지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저소득 편모ㆍ편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사회적인 인식을 보시면 편모 가정 슬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편부 밑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모와 편부를 양분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952세대가 편모이고 편부는 104세대로 약 9 대 1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104세대인 것 같았는데요?

작년말에 조사한 것이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모 가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편부 가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여성회관 보면, 이렇게 IMF시대에 정말 힘들 때 취업알선을 1,217명이나 했는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을 어디에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취업알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알선을 해 주셨습니까?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점순입니다. 취업알선 1,217명 중에 기술교육생이 56명이고 나머지 1,161명은 저희들이 가정관리 요원이라고 해서 파출부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생 56명을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시켜 줬는가요?

여기 56명 중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25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 31세대는 예를 들어서 한복이라면 한복집에 들어가 있고, 그 수요처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집에서…….

기술을 배워서 집에서 돈벌이를 했다구요?

예.

그것이 취업알선이 됩니까? 기술교육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취업은 안되고 자영업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취업알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곳에 많이 했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습득으로 인한…….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맨 말미에 폭력없는 가정을 위한 포럼대회를 지난 달에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저명인사 초청해서 사례가 발표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대학교 한혜경 교수님하고 광주대학교 옥경희 교수님하고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정내 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연구 발표를 하셨습니다.

혹시 사례집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했습니까?

예.

교수님 두 분 오셨습니까?

교수님 두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정신외과의사 한 분하고 해서 네 분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문형철 변호사입니다.

네 분이 오셔서 해 주셨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광주 지역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한돕기 기금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질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기부금품금지조치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못합니다 하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직원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계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공동모금기금법을 적용해서 북한 돕는 기금 모금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모금회는 생활저소득층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동모금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금된 것은 북한돕기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모금회는 완전히 영세민만 돕는 차원이 되겠습니까?

모금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것인데요?

이웃돕기대상자로 북한 동포가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만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2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16개 사회복지관 현황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내용, 그리고 예산 내역까지,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소가 2개소, 상담소가 2개소, 잠자리가 2개소, 의료보호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급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상담도 어디에서 하고 있고 하는 위치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우리가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그냥 습관성 부랑인들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정에 구청, 경찰, 시청 해서 2개반 편성해서 내일 한번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무슨 변화가 있는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이 노숙자가 한 명도 발생 안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노숙자들을 상습 부랑인으로 치부해서 입소시켜 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전부 다 개별상담을 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전시행정이라고 합니까?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상습 부랑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