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아까 5대 관문에 들어 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첨단단지거든요. 이것이 장성간 도로, 첨단에서부터 하남공단으로 가는 도로이고…….

(도면을 가리키며) 장성 1호선, 이거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을 확장할려고 지금 건교부에 요구했는데, 국도 1호선이 있거든요. 국도 1호선인데, 돈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라, 만약에 안 되면 보상비라도 해 주라, 만약에 안 되면 50 대 50이라도 해 주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번에 법 시행령을 개정할려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데 광역 교통망 확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국도가 예를 들어서 전남도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전남도는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국비로 시ㆍ군은 다 되었는데, 우리 시 쪽이 시비가 열악해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광역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광역권도 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에 건설부에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전부 우리한테……. 그래서 이번에 당정 협의회 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도로국의 업무는 어차피 도로 개설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로 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도로 교통에 관한 문제를 따지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개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교통 도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예.

저희 나름대로 방송도 하고…….

요새는 교통방송이 생겨서 교통방송에도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굴착을 한다든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안전 사고가 났으니까 저희가 부주의 했다는 결론은 나옵니다만, 사실상 남광건설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송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의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유 같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1호사 케이블은 굉장히 고압볼트입니다. 15만 4천 볼트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직접 선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폭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 선을 건드렸다면 거기서 교량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라는 것인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통신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호사 케이블은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을 해놓고 고수부지 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험시설 표시가 하나도, 요즘 도시가스 관 보시면 아시겠죠? 라인 따라서 전부 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지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월 4회씩 그 선로를 순회 점검을 ― 일신, 전방의 사설관로입니다만 ― 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위험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순회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교량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하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으니 주의를 해다오” 해야 하는데 전방, 일신 공장은 바로 광천1교 공사장에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직원들이 그리로 통행을 했고 심지어 전남방직의 사장이 서울에서 여기를 왔다 가면서 우리 케이블선이 그 밑에 묻혀 있는데 교량 공사하면서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방 공장장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관리 의무를 전적으로 안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구청 하천 관리청에서 공작물 허가를 받았는데 공작물 허가를 받은 도면과 일치하지 않도록 완전히 부실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즉 말해서 밑에 자갈 깔고 기초를 넣고 콘크리트를 넣고 파이프를 넣고 그 사이에 선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초 하나도 없이 위에 콘크리트만 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포크레인을 찍은 것이 아니고, 도면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도면설명) 광천1교 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를 재가설하는 부분입니다. 케이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선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각 기초를 하기 위해서 H파일을 쭉 박습니다. 안 물러나게 박았는데 선로는 여기 있죠. 이 H파일 공사가 끝나고 이것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옆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바로 찍었다면 난리가 났죠. 찍은 것이 아니고 살짝 건드렸는데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자갈을 깔고 밑에 기초를 넣고 관을 넣고 콘크리트로 보호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도 없고 위만 콘크리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찌그러진 것을 하니까 옆에 고무 바킹이 닿아서 기름이 흘렀습니다. 기름이 절연유라고 변압기에 든 기름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흘러서 선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는 부실 시공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좀 건드려도…….

이것이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입니다. 89년도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북구청에 허가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에 허가 도면이.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신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대한전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법정에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대응을 계속 할 것이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전관리를 부주의한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책임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주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많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과거에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약 5,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개발방법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 측면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땅을 사는 거죠. 사서 개발하는 것인데 저희는 용도 변경을 해주고 사서 개발해서 파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반반 정도, 절반은 시민이 이익을 보고 절반은 시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체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따지면 약 2,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고 실제 설계한 바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약 2,000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9월에 저희한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1,5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 가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따른 금액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내년 예산도 요구한 액보다 약 100억원이 적게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부족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에스칼레이션에 의해서 늘어난 것, 그 정도 늘어난 것 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조정이 조금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IMF가 내년이냐 내후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러한 면에서 H형강이나 복공판, 이런 것을 저희가 신강재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천에서 한번 쓰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제 새 것과 똑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 현재 절감액이 약 54억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 건설면에서 토량이동이나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줄이고, 앞으로 운영면,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등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목재를 타 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목재 같은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닌 데도 타 도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협회에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회의까지 해서 중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입장이 되었고, 최근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앞에 와서 데모한 업체들이 다 여기 업체입니다. 그분들은 직접 하도급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의 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나니까 결국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은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왕에 하고 있는 보링, 그라우팅, 이런 것은 주로 지역업체로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철강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접과 같이 하는 그런 업무는 이 지역이 철강공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노하우가 없고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역업체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링,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가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 큰 회사 몇 군데만 서울에서 직접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건실한 업체인 것 같고 또 앞으로 새로 할 때도 이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