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먼저 제3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농정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4과 11계, 1사업소로써 62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농가수는 전체가구의 19.7%이고 인구는 18.7%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호당 1.37ha로써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벼 식부면적과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땅심 높히기를 통한 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7,698ha에서 23만 8,000석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벼 식부면적의 70%인 5,340ha를 재배토록 하였으며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 108ha와 규산질 및 소석회 2,917톤을 공급 시용하였습니다. 또한 못자리와 본논에 대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벼물바구니 방제약인 카보입제와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후치황, 키타진 입제, 빈수화제등의 농약을 지원하여 병해충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멸구와 목도열병등 병해충 예찰강화로 조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피.잡초등을 철저히 제거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농기계구입 지원과 보관창고 신축,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은 14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콤바인, 트렉터등 5종에 70대의 농기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현재 3종에 42대의 농기계는 공급 완료하였고 콤바인과 곡물건조기는 8월말까지 공급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4억 6,400만원을 들여 14개소에 80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는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중에 있어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23.5ha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시행인가가 완료된 상태로써 오는 9월경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추진입니다. 산척 둔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5ha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기초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고 8월말까지 지하수 개발 및 설계를 완료하고 9월말경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주덕읍 사락지구와 소태 조기암지구등 2개지구 70ha를 실시하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7억 3,900만원을 들여서 신니면 견학지구와 주덕지구에 237ha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일반지구도 설계중에 있어 오는 10월말경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수혜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다목적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모면 상촌지구외 10개 마을에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대형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추조사 및 영향평가를 실시중으로 이미 8개소는 시추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시추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추가 완료되면 9월말까지 확공개발과 이용시설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농촌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가 도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택용지 54필지와 공공용지 1필지, 도로등 1만 3,476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2일 사업을 착공해서 99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분양을 위해서 내년 7월부터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겨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니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5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포장등 7건의 사업을 추진중으로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승인을 마쳤으며 8월말까지 토지주들의 기공승락서를 받은후 착공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농산물유통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살미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사업은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860여평의 부지에 3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선별시설, 예냉시설, 자동포장기등의 설비를 갖추는 현대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8월말경 착공해서 연말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규격 출하를 위해서 8억 6,300만원을 들여서 사과등 12개 품목 71개 작목반에 165만 5,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방울토마토등 3개 품목에 28만 9,000매의 포장재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11월말까지 제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 6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시설채소파이프온실 5,457평을 시설하고 인삼시설 현대화와 신규 식재사업 30ha, 버섯재배시설을 34농가에 1만 2,300평을 추진하는등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생산과 경영규모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사과 홍보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히기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차량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하철역 광고 대중매체와 대단위행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회 충주사과축제행사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알찬행사로 추진함은 물론이고 사과조형물 설치사업도 축제기간이전에 완공되도록 해서 홍보효과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13억 3,000만원을 들여 이중봉지 2,600만매를 공급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말 이전에 은박비닐 3,113롤을 공급해서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사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을 통해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12억원, 농한기금 30억원등 총 6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00평의 부지에 1,650평 규모의 채소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경 부지조성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5월경 건축을 착공해서 2000년 3월경에 개장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불량임지를 경제림, 환경림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5억 4,700만원을 들여 230ha에 6만 1,500본의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10억 7,000만원을 들여 임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제거 작업등 2,920ha에 대한 육림사업추진과 솔잎혹파리와 도로변과 공원등의 일반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2억 6,100만원을 들여 1,070ha의 병해충방제사업을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우량임지조성과 산림자원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추진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억 9,800만원을 들여 살미 문화리에서 재오개등 3개소에 총 연장 5km의 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km에 대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10월말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산물유통시설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임업협동조합에서 임산물직매장을 개설해서 산지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4억 4,000만원을 들여 136평의 부지에 연건평 3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직매장과 전시장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40%정도이고 2층 조적공사와 3층 슬라브공사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건축 및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중에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 젓소, 돼지등 주요 가축에 대해 21억 8,700만원을 들여서 23개소에 축사신축 및 증축, 자동화시설등을 지원하고자 추진을 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축산발전기금재원이 부족해서 농림부에서 자금지원이 현재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하반기에 가급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업육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해서 쾌적한 사업장으로 조성하고자 총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원목장조성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등 4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분야 21개 사업중 7개소가 완료되었고 14개소는 추진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가축방역사업은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IMF영향으로 축산농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장비와 볏짚수거기 7대, 싸이로 및 초지 목책시설 3개소, 청예.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등 6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장비 2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청예.답리작 사료작물 136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미구입된 장비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어장시설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척의 노후선박대체건조는 이미 완료를 했으며 8월중에 붕어치어 9만마리를 매입방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양어장 수질정화 및 담수어 양어장 시설은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축농가 지원 및 가두리 양식장 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MF피해 양축농가 지원입니다. 양축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융자금 31억 3,000만원에 대한 도비 2차 보존액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 사육농가에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대 2억원을 지원하는등 축산농가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호내 가두리양식장 철거추진입니다. 저희 충주호에 있는 17개소의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이 지난해 9월로 만료가 되었으나 정부의 방침에 의거 기간연장 허가가 불허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3개소는 완전 철거를 하였고 4개소는 320톤의 잔여어류의 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완전 철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기간연장 불허로 인한 조성이 진행중으로 행정소송 1건이 충주지방법원이 계류중이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2건에 15명이 관련되어 1건 1명은 1심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건 14명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오는 8월 21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구매 및 출하촉진과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농수산물가격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이용건수가 1,593건으로 1일 26건정도를 이용했고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선동어류 210톤을 비축하고 매분기 경락 가격 통보제를 운영하고 출하자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손실보존대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복합기능의 도매 시장으로 육성하여 21세기 중부권 물류거점도 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이 공석중인데 과장님께서 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IMF때문에 요즘 시중의 여론에 개한 마리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 산다, 이런 얘기가 나돕니다. 바로 이것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혼자 열배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만약에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에 차질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더군다나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하셔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농촌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8페이지에 살미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 2,700만원입니다. 이 돈이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시비인지 질의를 드리오니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소 값이 하락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도 젓송아지사기, 전량수매입니다. 또 그외에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어서 그 시책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의 직원이 감소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문에서 얘기한 2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이 감소됐을때에 대안에 대한 문제는 일개 농정과장으로서 그 시기에 가면 열심히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페이지, 살미농협포장센타관계는 총 7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1,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4,500만원, 융자가 2억 1,800만원, 자담이 1억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융자는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융자금이 30%입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김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미농협의 재무상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무상태까지 파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기업이나 부실은행도 퇴출되는 상태인데 살미농협의 재무상태가 밖에서 보는 견지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센타건립사업은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치공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내지는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재래식,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배추를 절여서 버무리는데까지 가져가는 것이 콤베아벨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있지않고 전부가 인력으로 장거리를 나르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콤베아시설로 바꾼다든가 또 세척기, 선별기등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가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담 20%와 융자 30%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때문에 신청이 되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가두리양식장 철거에 있어서 총 17개소중에 1월 15일자 미철거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16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중에 철거가 13개소고 미철거가 4개소인데 어떻게 과태료부과는 16개소가 됐으며 또 가두리양식장하던 사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굳이 과태료부과까지 꼭 해야 되는지, 여기를 보면 잔여어류때문에 지금 미철거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좋지않았을까, 어려운가운데 과태료까지 물린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17개소중에 16개소가 과태료를 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철거를 했을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철거지시를 하고서 철거를 안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금년도 1월 15일 철거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일괄해서 전체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건이 빠진 것은 그 당시에 부과시점에서 봤을때에 농고에서 하는 가두리양식장은 기간이 만료됐기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제외대상이 되어서 16개소만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권장만 하고 부과는 안해도 되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과시켰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는 지금 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철거를 하도록 명령이 나갔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여하튼 소송도 계류중에 있기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본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미철거구 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한번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광범위한 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이후에 필연 적으로 따라오는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구조적인 개선방향, 예를 든다면 어떤 농업부문에도 방향이 전문화, 물론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산품에 조정, 또는 유통, 이런 것 등등에서 오는 농업의 정책적인 것,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축산업에 대한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 대처할만한, 크게 정책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대처할만한, 또는 세부적이고 우리 특성에 맞는 대처방안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농조와 농진공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통합이 되었을때에 우리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대처할만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농업분야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때문에 농림부를 비롯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원책을 여러가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젓송아지 사기라든가 앞으로 젓소에 대한 처리, 그 이외에도 양축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도비에서 2차보전을 6.5%에 대한 이자를 전부 보존해 주는 이런 정책, 또 저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사료대 일부 보조등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것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능력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조와 농진공의 통합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통합이 됐을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저희한테 어떤식으로 했을때 유리한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가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과품질향상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중봉지가 2,600만매, 은박비닐이 3,113롤에 사업비가 13억 3,0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는 몇%이고 자담은 몇%인지, 그외에 다른 사업비도 포함됐는데 유인물에는명시가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봉지 공급은 사업비가 이중봉지만 가지고 따져서는 11억 575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봉지당 자담이 83%, 보조가 17%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매당 27원에 대한 보조율을 최대한 높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주어진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낮아진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은박비닐은 지금 2억 3,000만원중에서 롤당 7만 2,000원정도 보고 있는데 보조가 30%, 자담이 70%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박비닐은 지난해 까지 롤당 1만 2,000원 정도였고 금년에 2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저는3,000원을 가지고 6,000만원이면 사업비가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이중봉지가 금년도에 매당 27원내지 29원, 한 매에 30원을 따진대도 2,600만매라면 7억 8,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계산되어서 8억남짓하면 100% 지원해도 돈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1,075농가에 매수를 전체를 가지고 주어진 예산으로 따지니까 이중봉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27원정도, 이렇게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따지니까 보조비율이 약 4원 50전정도 됩니다.

과장님, 저는요 2,600만매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2,600만매를 30원으로 계산을 해도 7억 8,000만원이면 가격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은박비닐이 제가 볼때는 올 해 시중가가 2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2만원으로 계산해서 3,000원이면 8억정도로 100%지원을 해도 남을텐데 1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조금하고 이중봉지에 대한 것하고 은박비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3페이지에 쌀 생산목표 식부면적이 7,698ha, 그리고 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에서 4페이지에 보면 쌀 생산목표가 7,640ha로 58ha가 차이가 나는데 지도소와 농정국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서로 상당히 협조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습니다만 보고자료에서부터도 서로 차이가 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원예특작생산 지원사업비에 인삼식재사업 50ha, 시설현대화 1개소라고 하는데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에 사업비가 농한기금이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농한기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면적이 틀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도소 수치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잡았던 금년도 생산면적은 7,640ha가 맞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휴경논 재생산화사업으로 저희가 초과해서 추진한 것이 44ha 있습니다. 거기가다 금년도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억제내지는 기존 다른 작물을 심던 것을 벼를 심도록 해서 추진하는게 약 14ha, 그래서 그 차이가 14ha하고 44ha하고 해서 58ha 전체를 저희는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7,698ha가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예를 들면 셋트사업으로 되어있어서 1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가지 우량종묘 생산을 하는 시설, 점족관수 시설, 도난경보기 시설, 토양개량을 하는 문제, 또 각종 집하기, 이양기, 신형으로 나온 자동이양기, 이식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셋트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삼경작자동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농한기금 문제는 지금 저희가 30억을 예상하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농림부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약 24억정도 확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환방법은 연리 3%에 3년거치 7년균등 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쌀 식부면적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똑같이 쌀생산목표가 23만 8,000석입니다.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나 지도소에서 나온 자료나, 그렇다면 면적에 비한다면 담보당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자료는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안기금 상환이 그렇다면 순수한 시비로 상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경영수익차원에서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서 상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숫자 틀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안기금 문제는 농안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법인체가 받는 것으로 그렇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의 목적은 참 좋다고 봅니다. 농기계 조기 훼손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농촌지원책으로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도 800평을 4억 6,4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기계보관창고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축되어있는데 관리실태를 보면 집행부에서 농촌의 보관창고 신축에 지원만 적극적으로 했지, 사후관리지도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신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거기에 갖다 다 공동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문제는 관리자가 한 명이기때문에 아무 때고 농기계를 빼내고 입.출고를 할 수 없기때문에불편이 있겠지만 물론 자세는 농민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다고 하면 관리실태도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관내에 보면 농지경지정리면적이 많은데는 숫자가 적고 경지정리면적이 작은 면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상당히 많이 신축되어있습니다. 물론 부지승인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원에 조그만한데 불과 몇호안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는데 한 사람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결국 시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기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개인소유로 전락고 맙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사용실태를 본다고 하면 완전히 개인창고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농기계의 보관창고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후지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기계보관창고의 건립추진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사후관리가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또 농기계보관실태를 사후관리지도로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가 가급적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 농민이 지역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도 시키고 실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벽하게 100% 자신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 홍보해서 공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신다든가 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단계적으로 그런것을 염려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농단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이 되기때문에 사용승락서만 가지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가 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 이외의 지역이라든가 읍면단위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체가 호응이 되어서 신청이 됐을때에 사업책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신청을 안한 경우도 많이 있고해서 사실 밸런스가 양쪽 어느 읍면간이라든가 지역간에 딱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물론 농정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이 대국민지원을 모든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피부에 못느끼고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자금을 지원해줄때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식 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지고 나자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사업자금을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을 사후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들이나 집행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후지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앞으로는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지도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휴경농 생산화를 44ha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40ha로 되어있거든요, 4ha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정개발에 있어서 생활용수개발이 12공으로 되어있는데 11공을 추진하고 1공을 추진하지 않은 것, 또 소형관정이 30개, 암반관정이 5개, 대형관정이 1개인데 지금 그것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완료가 안된 것인지, 세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축산 분뇨처리시설문제인데 예산에는 33개가 들어있는데 11개만 하고 있어요. 22개가 추진되지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논 44ha는 저희가 40ha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이외에 농민단체, 농민회등 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일부 면적을 더 확장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보고드렸듯이 사업비 때문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관정생활용수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개공이 맞습니다. 농업용수관정하고 소형관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생활용수는 추진중에 있는데 생활용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영향평가까지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농진공에 시추하고 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시추를 하고 나니까 수질검사하고 영향평가중에 있는데 이 시추가 주어진 물량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 2개소가 문제가 되고있고 그나마 1개소는 자리를 옮겨야될 위치에 있기때문에 다소 생활용수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휴경지 기반정비비는 ha당 150만원정도, 기반정비비는 26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 33개소도 지금 여기 계획대로는 전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1개밖에 안해놓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분뇨처리시설이죠. 분뇨처리시설은 33호였었는데 농발심의회에서 확정된 것이 11개소만 되어있습니다. 추진은 1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개에 대한 예산은 다른데로 전환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멸구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을 해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을 예로 들어서 멸구류가 한참 기승을 부릴때는 이미 시중에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예가 되지않도록 미리 약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이학영 의원님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자연부락단위에 한 동씩은 농기계창고가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만큼 시에서는 자연부락단위로 한 개소씩은 꼭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가지치기를 1차적으로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충으로 해서 상당한 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해충이 대들기전에 같이 살포를 해서 농작물 피해도 막고 교통사고의 장애물도 되지 않도록 가지치기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멸구류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나니까 농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같은데에서 저희한테 농약을 구하러 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위해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멸구류 약은 작년도 이상으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는 자연부락단위까지 물론 전부 1개동씩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 시일내에 자금문제때문에 그렇게 추진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해충관계에서 가지치기는 방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벽 6시반서부터 나가서 하고 있는데도 워낙 지역이 넓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시기 편차가 생깁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치기문제는 그 업무를 조경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해당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소 기구는 현재 3개과에 9개계, 그리고 14개 읍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인력은 현재 42명이 지도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중에 식량작물의 안정적생산입니다. 주요기술지도내용은 다수성 품종확대보급, 모내기 포기수 확보, 병해충조기예찰과 방제,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600kg 생산시범단지를 설치운영했고 신농약시범 및 직파무경운재배시범포 운영, 그리고 수안보에 오곡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벼농사 후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삭도열병, 그리고 문고병, 벼멸구, 앞으로 장마기에 수해, 엘니뇨현상에 따른 냉해대책에 특별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꼭 3년 연속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주요기술지도내용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보급, 노동력을 절감하는 양액재배기술, 고품질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재배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시설을 잘 활용해서 후기작재배에 기술지도를 가하겠고 또 아울러서 소득이 높은 작목을 가능한 찾아서 우리 농민에게 입식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뒷받침입니다. 충주사과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세 가지 분야로 기술개발, 또는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분야, 기술개발분야, 가공식품개발분야로 나누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 있어서는 신규과원은 앞으로 저수고 밀식형으로 가야겠다, 또 결실을 안정시키고 지금보다 품질이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되겠다, 또 왜성대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자가 대묘생산기술을 보급해야겠다, 이런데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트렉타부착기 이용 과수시범사업 3종외에 총 1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을 좀 더 확대 보급하고 당도 착색, 이렇게 증진되는데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충주사과의 명품화,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과의 기술개발분야입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충주농업개발센타하고 기술을 제휴해서 지도소에 이태리에서 후지, M9, T337 대묘를 수입해서 저수고 밀식재배 시험연구포를 최초로 조성해서 현재 시험연구중에 있으며 또한 후지 무독묘 접수와 M9자근묘 접수를 구입해서 접목을 하여 현재 증식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이외에도 소과종 사과품종 개발시험연구, 또 M9 무독 자근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한 표준기술모델을 마련하고 소과종 품종을 오는 8월에 접을 붙여서 증식을 해서 바이러스 무독묘를 계속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가공을 해 보자, 그래서 가공식품개발분야에 대해서 지도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과가공식품개발에서 특허를 교섭중에 있고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회도 여러번 가져서 홍보를 했고 충주사과음식 77선집이라는 요리책자를 발간해서 사과요리개발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사과가공제품 용역결과 시제품 발표회를 가졌고 가공식품 권리화 추진등 충주사과요리개발 및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품을 관내 생산업체에 그 기술을 이전해서 본격 충주사과로 만든 가공제품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허 출원도 받아내서 우리 충주의 사과요리가 지역특산품으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꽃하고 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주요기술내용은 작부체계 개선 및 시설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고 꽃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을 높히는 생산성 향상등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상황버섯 재배시범을 비롯해서 인삼, 참깨, 그리고 더덕등 지역특화작목육성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엄정면에 거베라꽃단지를 조성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약용버섯, 또한 홍삼기술업무가 지도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홍삼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소득을 높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현재에도 돼지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돼지들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든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양질 조사료생산저장시설시범을 비롯해서 생산성향상은 여러가지 축산시험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입사료를 줄이고 자급사료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금년 겨울부터는 겨울철 노는땅 푸른들판만들기 운동을 범농민적으로 벌여서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업개발센터에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마련해 주신 과학영농시설을 지금 지도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중에 시설운영실적은 조직배양묘 증식 1,000본, 토양정밀 검정 및 시비처방 340점, 젓소유방염 검사 및 기생충 검사 76점, 농산물가격정보 및 농업기술정보제공, 병해충진단 및 처방 72점, 생활과학화를 통한 생활개선과학기술교육 12회에 569명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영농시설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충주농업인들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주농업개발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소득 새기술개발사업입니다. 새기술 새소득개발사업은 채소, 과수 분야, 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로 나누어서 상반기중에는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을 비롯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97 농업인 개발과제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인 개발과제는 우리 충주시에서 총 5건을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5건 신청한 중에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미생물발효사료 개발기술 이 두 건이 책정이 되어서 약 3,500만원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동충하초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새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IMF극복과 절약형 농업을 실천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로 조직을 강화하고 품목별로 핵심과제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4-H는 휴경답 생산화, 4-H 50주년 기념 사과홍보탑 건립등 봉사활동을 각 단체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작목별 후기 관리과제교육, 또 충주사과축제, 각종교육행사를 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농업인들의 경영능력배양과 농업기계 자가수리능력배양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다섯개 과정에 약 8,600명이 교육에 입소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 그리고 IMF시대의 절약형 기술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농업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비롯한 하반기 농업인 교육을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중에는 생활개선과제교육을 비롯한 농업인 건강시범마을육성, 농작업환경개선, 우리장보급, 향토음식연구회 육성등 농촌여성을 통한 생활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생활개선사업등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으로 추진되는 향토음식시범마을육성 사업을 지도소에서 담당해서 지난 2월 상모면 안보리 복계 선권마을로 시범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총 14개 업소가 참여하여 향토음식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동안에 5회에 걸쳐 전국 선진지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공동권사업인 시범마을 홍보간판과 또 업소별 안내판을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개별권 사업자 5개업소는 토속, 조경, 식당건물신축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충주시가 지정하는 향토음식시범마을을 많이 이용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의하세요.

직파재배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파기 보급 및 운영실태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확대 보급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말씀하신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제고를 높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력 절감입니다. 제일 쌀 생산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토지이고 그다음이 노력비인데 노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흥청산하 지도소에서는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가금면 가흥일대, 달천동 용관동 일대, 그리고 그외에 앙성면 일대, 직파기계를 공급해서 지금까지도 벼직파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비면에서는 직파재배가 굉장히 노력절감이 되는데 가을에 생산할때는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직파재배를 지양하고 이양재배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급된 직파재배기는 농민들이 스스로 원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관내에서는 이양기를 이용해서 이양재배하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정과 예산을 보면 직파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직파기를 지원받으면서 뒤에 파종기는 아예 떼어놓고 식부암을 달아 가지고 승용이양기로 아예 농기계를 가져나갈때부터 직파에 대한 개념은 버리고 직파기가 아닌 승용이양기로 농기계를 지원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직파기를 안하고 승용이양기를, 원래 승용 이양기뒤에 직파기가 달려 다니게 되어있는건데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으로부터 농기계 지원을 받을때는 직파기로 지원을 받아서 파종기는 아예 떼어버리고 식부암을 달아서 승용이양기로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직파기를 지원해줬는데 실제 사용농가에서는 아예 상용이양기를 가지고 나가는거예요. 그렇다면 직파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거죠. 이러한 지원은 국고지원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 질의하십시요.

서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지역에도 씨없는 수박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태백산 복수박이 강원도에 보급되고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 복수박이 여름 한 철에 인기도 좋고 또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는 전부 수박농가들이 노지에, 또 큰 수박, 왕수박, 이런 것을 재배해서 판매에도 굉장히 어렵고 운반도 어렵고 해서 저도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지금 소태면 일대에 작년에 상사업비 가지고 비가림하우스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에 복수박은 럭비공같이 생겼습니다. 껍데기도 얇아요, 그래서 아주 속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태나 살미, 상모 산간지에는 주야간의 온도차이가 심하기때문에 당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복수박시설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복수박도 작은 박스에 두 개를 넣어서 1만원씩 받는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한 번, 예산이 안되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의 의원입니다. 사과 무독묘 생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지 바이러스 무독묘나 M9자근묘 대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독이 혹시 발생된 것이 있는지, 독이 발생되었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농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선별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나무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장해를 줍니다. 사과품질도 떨어지고 착과도 떨어지고 수정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과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된 이런 대묘를 앞으로는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과는 거의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기때문에 사과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소에 외성사과 심어놓은 것을 몇개 맺힌 것을 따냈어요. 왜냐하면 올 봄에 심었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수확이 될텐데, 그 사과하고 농과수하고 비교가 되면 바이러스 걸린 것하고 안걸린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금가면에 M9 자근묘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부터 묘목이 나옵니다. M9대목이 생산되면 거기에 품종접을 붙여야 됩니다. 품종접수에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것을 붙여야지만 그 나무가 무독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우리가 진흥청에서 무독접수를 갖다가 현재 지금 접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것을 품목을 만들어가지고 금가면에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자근묘를 가지고 와서 지도소에서는 가지를 꺽어다가 자기가 접을 붙여서 자기가 대묘를 생산해서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무독묘가 많이 공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현재 여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진흥청 원예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 있는 것하고 금가면에 M9 자근묘포 샘플을 떼어서 지금 진흥청에다가 몇%나 감염됐느냐 하고 의뢰를 하면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그것이 필요하면 진흥청 원예 연구소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서광덕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농촌지도소에서도 새로운 농가소득을 위한 새기술 새소득 개발을 발주하셨습니다. 농가소득 경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새기술 새소득이 없이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수박에 대해서 좋은 질의가 나왔는데 우리가 삼척, 태백을 관광하다 보면 거기에 쭉 팔고 있습니다. 근래에 본 의원이 괴산 화양동에서 문장대를 가는 길에 문장대 화북면 일대에 지금 복수박이 등장해서 밭에서 직접 재배한 문장대 복수박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서광덕 의원님 질의에 감명을 받고 아까 수안보 안보리 복계 선권마을에 향토음식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일대에 복수박을 재배해가지고 직접 산지에서 관광객이 수안보에 와서 따서 먹고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하세요.

김원석 의원입니다. 현재 상담소에 결원이 4개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소계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싯점에서는 병충해 조기예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멸구를 비롯해서 목도열병, 그외 또 있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들면 멸구가 눈에 띄었을때는 이미 늦어서 약재를 쳐도 하루하루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같은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신다고 해서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회원이 농업에 손을 떼신 분들이 3분의 1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원도 정예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수리센터가 2개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께서도 한 개 팀을 늘려주신다고 하셨고 우리 한소장님께서도 늘렸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된 바에 의하여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도 상당히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계를 한 번 수리하려면 상당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석 의원님도 살미면상담소장이 연수중이라서 지도계장이 대리근무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살미는 충주하고 가깝고 지도계장한테 그랬습니다, 상담소장 있을때보다 더 열심히 일주일에 세번 네번 살미면을 순회하면서 더 많이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라, 이렇게 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벼멸구 관계는 지금 비례해충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찰팀에서 지금 벼멸구 예찰을 포충망, 벼멸구 잡는 포충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멸구를 매일 조사해서 우리가 예찰소에서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날개가 달린 멸구하고 날개가 안달린 멸구가 있습니다. 날개가 달리 멸구를 장시형이라고 하고 날개가 없이 그냥 통통한 멸구를 단시형이라고 합니다. 이 단시형 멸구가 오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봤을때 장시형이기때문에 괜찮은데 비례해충이기때문에 태풍에 휩쓸려서 날라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옇튼 정밀 예찰을 해서 만약에 멸구가 왔다 하면 아까도 농정과장님한테 멸구약 대비를 부탁하셨는데 지난번 예찰회의때도 농협의 전무한테 사장하고 왔길래 멸구약을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작년에 멸구약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래서 약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원중에서 3분의 1가 농업에서 손을 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3분의 1이 아니고요, 약 10명에서 3명정도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짓고 그 자식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식이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이 회원권을 가지고 모임단체를 친목회와 병행하고 있으니까 반발이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되어도 안되는 판인데 면에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자생조직이기때문에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면회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농촌지도자나 이류면 농촌지도자 같은데는 60세가 되면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를 시키는데 아마 그렇지 안은 면단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면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차가 현재 두 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해 주셔서 농기계순회수리차 두 대를 운영하는데는 아마 도내에서도 우리밖에 없을거예요. 또 그전에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수리원이 일용직이었는데 일용직으로 하니까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셨는지 고용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기술자를 두 명 채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모자랍니다. 이 농기계순회수리차는 뒤에 박스를 단 특수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감축하는 추세인데 인력문제도 있고 농기계차량문제도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하고 화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주에만 사과에서 명품화시키기로 여러가지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작목반들 여러분들이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화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화훼작목 주산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품목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에서 사과연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사과의 기술개발이 식품가공분야하고 사과기술개발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과의 재배기술분야는 기술개발과에서 하고요, 기술개발과하고 경제작물계에 사과전문지도사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에 있어서 사과 조직배양도해보고 또 김의원님 우리 지도소에 한 번도 안와보신 것 같은데 오시면 지도소 시범포가 전부 사과입니다. 사과 자근묘, 무독묘 접수, M9 시험포, M26시험포, 하우스의 무독과수 심은 것, 그외에 소과종 품종 약 20가지 갖다가 심고해서 아주 우리 기술개발계에서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식품가공분야는 생활개선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파 트에서 여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음식연구회원 그 분들 통해서, 농촌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토속적인 요리 기술, 우리 생활개선지도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 놓은 것이 77종, 작년도 사과축제때 77가지 전시했습니다. 현재 77가지 책자가 나왔고 세 가지는 용역을 주어서 납품이 되어서 기술을 습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15가지는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정면에 관꽃경하우스, 유리온실을 원예유통과에서 해놨는데 사실 유리온실에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 유리온실을 농협에서 지원하고 지도소에서 작물을 해줬는데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오이도 심어보고 여러가지를 했어도 타산이 맞지않아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하다가 거베라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거베라꽃이 쌀때는 한 송이에 200원, 비쌀때는 500원씩도 가요. 그래서 한 포기에서 20송이 이상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3년동안 계속 수확만 하면 되는거예요. 거베라를 심어놓고 작년부터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IMF영향을 받아서 꽃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모든 농사가 타격을 받는데 앞으로 엄정면에 거베라꽃단지 200ha를 조성하고 또 미투그루같은 것도 조금씩 해서 거기에 다섯 농가가 잘해요. 그래서 엄정면에 꽃단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사회경제국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국 기구는 사회과, 환경미화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으로 5개과 2개사업소 20개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131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가 2,516가구에 5,260명이 있고 장애인시설 수용자와 저소득 보훈가족, 거택자활보호자등 6,376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음식점, 유흥다방등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6,666개소와 대기, 소음등 공해배출업소 312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6개단지에 90만 2,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69만 5,000평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경제회복상태를 봐가며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장은 357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4만 9,060대로 시민 4.5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노상, 노외주차장 64개소에 3,8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입니다. 관내거택보호자 1,753명에게 기본생계비로 10억 3,4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자에게 진료비 12억 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또한 취로보호사업에 년인원 7,488명을 취로시켜 1억 7,4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고 IMF로 고통받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388명 책정하여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도 3억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로 책정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또한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지원횟수를 늘려 사용자가 필요시 적기 융자해주므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립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 학자금으로 1억 700만원과 숭덕재 활원등 장애인수용시설 4개소에 운영비, 보호비등으로 10억 7,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도운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과 저소득장애인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여 시설이용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등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등 814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심야,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중 법규를 위반한 47개소를 허가 취소, 영업정지등 조치하였고 이와 아울러 2,000제곱미터이상 복합건물과 시장등 공중위생시설에 대하여서도 환경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도.검.경 합동으로 불법영업을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기시설도 월 1회이상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공중이용시설을 매일 청결히 유지되도록 지도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 유흥다방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적조치를 취하였고 주민건강위해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하였으나 부적합제품은 없었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량 줄이기를 위해 한식취급업소 1,95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낭비되는 음식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퇴폐, 변태업소를 발본 쇄본하고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한 미성년자 관련 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민건강위해식품 검사의뢰와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량 줄이기도 지속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 142만 7,000매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522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여 3,400만원을 수집단체에 환원 및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 종량제를 정착시키겠으며 이를 위한 홍보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주민청결지도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매립하지 않고 축산농가 및 미화원상조회 오리사육사료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여 분리수거구역을 점차 확대운영하겠으며 민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유기질 비료공장을 유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량을 사료 및 비료로 자원화하여 매립량 제로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유발원인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등 투자재원의 안정적확보를 위한 것으로 '98 상반기 1만 9,413건에 6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82%인 5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98 하반기에는 10% 증가된 7억 1,4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관리입니다. 단월상수원보호구역에 4개소 및 충주천외 5개소에 대한 수질보호관리를 위하여 상수원수에 대하여는 1일 1회 측정 검사하고 주요하천에 대하여는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단월, 온천, 토계, 3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수초제거와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으며 금후 정기적 수질검사와 하천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상수원 및 수질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12개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2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17개소, 배출부과금 591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안전의날, 푸른환경지킴이 운영, 환경관리의 위탁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정기.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점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운행차량 2,290대에 대한 무료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1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46개에 대하여는 정비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점검과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조성공사 추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류면 두정리 산 48-1번지 일원에 11년 6개월정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125만 4,000㎡를 매립용량으로 조성되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써 우선 1단계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금년말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60만 1,000㎥ 매립용량으로 6년 4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과 주변도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사업은 2001년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공사는 지난 '97년 6월 본공사를 착수하여 '98년 6월말 현재 관리동, 처리동, 골조공사, 매립장 부지내 진입로공사,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중으로 총 공정의 약 70%로써 금년에 환경부 현지기술자문과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한 시공과정 점검자문을 2회 실시하는등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책임감리 및 사계 권위자를 초빙, 기술자문을 받는등으로 완벽한 시설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9,668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예방행정을 실시하여 14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며 금후 상수원 주변 및 청정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강화와 가을 행락철 공중화장실청결주간운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노인 1,305명에게 2억 8,4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관내 1만 7,914명을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경로당신축 및 보수에 1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창변경찰제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소득사업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는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여 3,493명의 노인에게 5억 9,3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7개소의 경로당보수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여가활동의 장소를 더 많이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453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 4,000원과 난방비로 상반기분 16만 3,000원씩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봉사대와 읍면동 노인회 부녀회에 대하여 1,4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고 노은면 교통봉사대 및 읍면동분회 지원을 통하여 노인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입니다. 보육시설 57개소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등 운영비로 10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아동에게 학용품 및 급식비등으로 5,7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후에도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보육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자녀 87세대 147명에게 후원자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추진입니다. 편모부자가정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등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여성 및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하여 8회 2,2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4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4,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부가정교육, 경제살리기 결의대회, 소비절약사례발표회, 학교폭력근절청소년 웅변대회등을 개최하여 건전가정 및 건전사회 붐조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실업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IMF사태이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창출을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추진을 위하여 4월부터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부분에서 고용을 창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1단계로 10억 1,500만원을 투자, 년인원 4만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7월 22일 현재 1,453명의 구직신청을 받아 18개 분야 29개 사업에 년인원 2만 198명을 취로시켜 4억 4,600만원의 임금을 지급, 76.8%가 진척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실직자에게 기능교육을 시켜 재취업시키고자 1억 7,800만원을 투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 20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발주시켜 지금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모든 취업희망자를 취로케 하여 실직자 없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중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수치가 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월 20일경에 자료를 저희들 취합하는 부서에 제출이 됐기때문에 최근의 수치를 오늘 배포를 해 드린 자료하고 맞추느라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 수치가 좀 틀려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생필품 106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주 1회 정기적인 가격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소 1,080개소를 카드화 관리하며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하여 명패제공 및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통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타업소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경원과 행자부에서 실시한 '98년 1/4분기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앙물가관리평가에서 충주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조기정착유도로 고객에 대한 가격정보제공 및 업소간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행정중심의 물가관리에서 업주와 소비자중심의 자율적 물가관리체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IMF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억원의 기금을 확보, 상반기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25억을 융자지원하 였으며 또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관내 44개업체에 4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 사업자금과 기반조성자금 48억 1,700만원을 각각 지원,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충청북도와 정부지원자금을 최대 확보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기업체가 수혜혜택을 받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동차소유 문화정책을 위하여 무단방치차량 255대를 색출하여 처리, 또는 처리중에 있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처리는 1일 평균 292건으로 6월까지 총 4만 2,658건의 자동차등록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을 최소화하고 정비업체 및 자동차매매업등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운영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IMF영향으로 이주국면에 있는 대중교통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4월에 택시 및 버스운임을 택시는 기본료 1,100원에서 1,300원, 버스는 550원에서 630원으로 각각 요금인상을 인가하였고 택시의 부당요금 수수행위등 고질적불법행위 척결을 위하여 택시미터기의 고정검사와 수시로 운수업체를 지도점검하여 76건의 시정, 또는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용택시 시효측정을 위한 교통량조사와 총 실적인구증가등 교통환경변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량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교통촉진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준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를 예측한 체계적인 교통시설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입니다. 자동차안전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각종 규제표시등 76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금능로, 칠금로, 목행에서 금가입구 3개 구간에 무선연동제 실시예정구간과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예정지점인 주공아파트 4단지 입구, 부영2차아파트옆, 임광아파트정문앞, 능암마을입구등 4개소와 양촌마을입구등 9개소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공사 준비중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고장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계속 신호등, 경보등 설치와 금년 계획된 무선연동제 시설공사의 조기완료로 인명존중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의 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34.3㎞에 대하여 불법주정차행위 4,814건을 적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충주천 및 금능동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상반기에 2억 1,100만원을, 노외주차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800만원의 주차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단속과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주정차질서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량을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능력으로는 1일 200㎘이며 금년 2월부터 앙성처리장을 통폐합하여 운영해 오면서 총 2만 1,294㎘의 분뇨 및 정화조를 처리하였으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충주지역에서 2,100만원, 음성군에서 위탁처리된 수수료 5,600만원등 모두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를 위해 이송관로 제수변박스 설치등 5건에 3,700만원을 투입 설치하고 진개물 제거작업도 병행하겠으며 앙성시설물도 주 1회 시험가동하여 기계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진입로에 사과나무를 가꾸고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생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여성취미기술교육과 여성의식향상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적지 답사,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의류수선 특강등 7회에 걸쳐 76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고품재활 용센터를 운영, 3,000여만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예식장 및 일반행사운영, 회의실, 교육실 대관으로 404건에 2억 7,100만원의 수입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사업으로는 여성취미기술교육을 지속 실시함과 아울러 11월중에 수강생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여름방학기간중에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이접기교실과 평등의식고취, 문화유적지답사등 여성의식향상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지역주민 편익증진사업, 중고품재활용센터운영, 여성아동상담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식향상을 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님.

정규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질의와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면 쓰레기종량제는 잘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잘 안됨으로써 음식쓰레기가 썩는 악취때문에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요원한테 미안할정도입니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기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늘 힘든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회관에서 충주여상옆을 통과하여 유원아파트, 체육관옆을 지나는 그 도로는 차량이 폭주하여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 정체가 되고 차가 거의 서있다시피하는데 원인인즉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 통학에 학부형님들이 자녀등교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차량이 폭주하는 것이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좁은 생각으로는 지난번 IMF가 닥쳐왔을때 외화의 부족으로 국민이 모두가 동참하여 차량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듯이 우리시만이라도 카풀제를 적극 홍보하든지 자가용차만이라도 차량 10부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평소 제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느낀 바 있어 몇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국민은행옆과 아카데미극장옆 정차장의 경우는 인도폭을 좁혀서 버스가 정차했을 경우 뒤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다소 감소시켜줌으로써 교통이 원활한데 제가 느끼고 있는 예성공원옆의 주차장은 장날만 되면 상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관계로 교통이 매우 복잡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예성공원앞 정차장도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교통의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는 삼성1차아파트하고 임광아파트하고 해서 904세대에 대해서 지금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0.6톤내지 0.8톤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일부 농가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료용으로 양축농가에 드리는 것하고 미화요원들이 무릉매립장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에 1일 약 0.8-1톤 정도씩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소모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현재 유기질비료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유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민간처리업체 공장을 유치해서 충주시내에 음식물쓰레기도 없애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최대한도로 줄이고 쓰레기매립장의 양도 제로화시켜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아파트입구에 혼잡한 문제는 저희부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의도 거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참여를 물론 전제로 합니다만 10부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8월부터 10부제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풀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10부제를 철저히 운영토록 해서 기름도 덜 소비시키고 교통량도 줄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앞과 아카데미극장쪽에 인도폭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건설파트하고 한 번 현지조사를 해 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는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줄여서 정차장을 넓히는쪽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성공원앞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을 어떤 일정한 장소를 옮기는 문제등등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상되면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이학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 질의를 했는데 오늘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용도가 사실상 노인들의 교통비로 되어야 하는데 용돈으로 전환되어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목이 과연 노인교통수당이 맞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시에 1만 7,914명이란 노인이 계시는데 우리시 총인구의 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이 14억으로 책정되었어요. 상반기에 6억 9,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당초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그전에 무임승차를 하다가 그 회사에서 승차를 거부하니까 수당을 준다고 해서 승차권으로 교부했었습니다. 그 승차권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의 적자가 누진되고 또 노인들도 교통을 이용하고 했는데 이것이 현찰로 노인들 예금구좌에 넣어주기때문에 용돈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버스회사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7,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14억이라는 교통비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실제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생활비지원금이라든가 명칭의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고요, 13페이지 실업자 대책비가 총 10억 1,500만원이 우리시에서 예상했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6억 2,700만원, 시비가 3억 8,8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1,500만원인데 실업대책의 예산을 채운다고 하면 국비가 당연히 많이 책정되어야겠지만 우리시가 자그마치 3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도비는 전혀 계상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50원씩 해서 36매분입니다. 월 7만 9,200원씩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로 드리면 표가 전부다 버스를 타시는데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시는 상당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비는 전액 국비가 나오는 것이고 시비는 공무원 10% 공제하는 것, 그 돈을 그 시에서 공제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서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 감액된 것을 실업자대책비로 전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도 산하 공무원들은 10% 감액이 안됩니까?

다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로 들어갔을겁니다 아마.

그럼 국비는 도에서 끌어다 국비 보태는 것은 생색내는 것이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70%정도가 국도비로 보시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병주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분의 노인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노인교통수당지급을 영세노인들을 주는 것은 타당한데 자기네도 봉사하러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무조건 지급을 하니 참 안받을 수도 없고 정책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의원이라고 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몇 분 노인네들이 건의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통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 충주시에 1만 7,914명의 노인분들이 전부 가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주게끔 되어있어서 주겠지만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년에 14억이라는 교통수당비용이 국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 보면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연동제실시를 한 구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연동제는 주택이 거의 없는 곳은 몰라도 우리 목행동 같은데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4차선 도로가 주택하고 인접되어있어서, 그래서 연동제로 하면 사고위험이 대단히 많고 또 동네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는 4차선이 아니고 강변로쪽은 집이 없기때문에 전부 좌회전표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한아파트있는데까지만 연동제가 되어야지 새한아파트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목행대교까지는 연동제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의 불편이 우선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원래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중 신청하는 분들만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신청을 안하셨으면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시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시면 드리고 신청을 안하시면 안드리는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제라고 해서 이런겁니다. 개념의 차이라고 할까 생각의 차이같은데 연동제라고 해서 서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 주요도로가 다 연동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다 되면 신호등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서는겁니다. 대신 신호가 떨어지면 여기에서도 안걸리고 저기에서도 안걸립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하든 안하든, 예를 들어서 법규를 안지키고 아무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있는 것이고 연동제를 해도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안나는겁니다. 그리고 차량흐름만 빨리 유도를 해 드리는 것이지 시민이나 차량한테 어느쪽에도 불편을 더 주지않는 것이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연동제 자체가 어느 쪽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시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인분들이 몇 분이 신청을 하러오셨어요, 어째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신청을 안해서 안받아가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자꾸 연락이 와서 할 수 없이 와서 수령하려고 서류만들고자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강제로 자꾸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비 낭비 아닙니까? 안하시는 분을 자꾸 전화해서 감사에 지적될까봐 공무원이 연락을 해준다면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좌회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거리의 경우에는 덜한데 좌회전만한쪽으로 있는 곳, 이런 것은 상황이 달라요. 2차선 있는 곳에서 연동제를 해놓으면 좌회전선을 꼭 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 없는 상태에서 해놓으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교통사고가 자꾸 빈발하니까 그러니까 개선을 해가지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동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가지 교통시설을 개선시키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구요, 노인교통수당문제는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일처리가 미숙했던 것으로 제가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질의하세요.

변봉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노인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타난 것이 없네요.

여기 빠져있습니다.

올 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제가 지난번 시정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금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다 확보되면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회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금이자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보조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저희들이 1년만 지금 현재 경로당신축.보수비라든가 운영비를 안내드리면 기금확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 돈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몇천만원밖에 안되기때문에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도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인회 운영비라든가 개.보수비를 이중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기금을 예정대로 확보를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가 끝이 나면 그 기금이자로 천상운영을 하도록 법상 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투자를 노인회 부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을 가지고 30개 가까이 되는 읍면동에 노인회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노인회측에서는 기금만 자꾸 마련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기금을 빨리 확보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여러가지로 불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일을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쪽으로 실제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것을 안하고도 해 나갈 수가 있나요?

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신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끝난뒤에 기금을 다시 확보해서 운영비정도만 앞으로 필요로 할적에 기금을 다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릴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겁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련은 해 드립니다. 마련은 해 드리는데 기금이 다 마련되면 그 기금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원래 법에 보면 그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겨울 난방비도 안되는걸요.

금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건가요?

금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 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재정형편이 어떤지 검토를 아직 못해봤기때문에 예산때가 되면 한번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핏보면 공공근로자사업명이 실업자들에 대한 공공근로를 시킴으로써 실업자대책의 일환인데 사업명이 단순일과성 근로사업에 치중한 것 아니겠느냐, 바람직스럽게 어떤 사업의 다양화라든가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표현한다면 소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느냐 라는 감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도 매우 단순해서 제가 여기서 열거를 안하더라도 거의 여기 목록에 나온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사업들이 8월 14일이면 거의 '98년도 사업은 종결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대개 이 현황에 보면 구직신청자가 1,453명이고 약 1,358명이 근로대상이라고 명기를 해주셨는데 가까운 예로 구직신청자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자 대상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하면 가까운 저희 지역에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호텔이나 또는 관광업소에 실업자등 저희가 추산할때 약 700-8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은 원래 당초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대개 이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선정을 해서 일단은 2단계사업으로 지금 올려놔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푸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일관성으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좀 저희들 직원도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나오신 분이나 관계부처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국고만 상당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뜻있게 써서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도 뚜렷한 뭐가 남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해서 올렸놨습니다. 아마 되면 2단계 사업부터는 SOC사업쪽으로투자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은 지금 계획으로는 8월 20일경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가 온다든가 해서 연기되는 것도 생긴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초면 다 끝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표 내드린 것에 좀 덜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진도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대개 20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20일씩 취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로는 예를 들어서 7월 20일까지 취로한 표가 되어있고 도는 아직 20일분이 돈이 덜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돈도 맞춰서 같이 사업이 다 끝나면 똑같이 10억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단계사업은 현재 이런겁니다. 실업보험,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분,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일용노동자들이 취업대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단계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저소득층도 되기때문에 2단계사업할적에 신청받을때는 조금 완화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취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겁니다. 그런데 상모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직장에 있던 분이면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거기도 똑같이 그 지역사람들도 해 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이나 지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충주유선방송에 저희들이 채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몇백만원주고 하나 고정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않고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3만 5,000원이죠. 다양하게 사업명에 따라서 다릅니까?

표를 봐주세요. 제가 미리 설명을 못드렸는데 거기 33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일당이 3만 3,000원짜리구요 20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2만원이고요, 그것 이외에 안쓰여있는 것은 일당이 2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보고라고 해서 표 내드린 것에 괄호하고 사업명옆에 33, 20 이렇게 표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것은 전부 다 2만 5,000원짜리입니다. 20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2만원이라는 뜻이구요, 33이라는 것은 3만 3,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그 해당부처에서 사업비가 따로따로 정해져서 내려온겁니다.

현실적으로 2단계에 국장님 설명이 SOC에 많이 투입을 하면 장기고용창출을 위한 방법 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도로사업에 근로자를 취로를 시켜본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남는 사업, 뭔가를 기반시설사업같은데에 해서 사업자체가 이렇게 일관성으로 그냥 한번하고 아무런 실적이 남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실적이 남는, 시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개소가 공해배출업소인데 점검은 227개 업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85개소는 점검을 안하셨는데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몇번씩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소득사업 5개소하고 경로식당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보육시설 지원사업인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27개 사업에 20억 2,400만원 예산이 들어가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57개 사업소에 20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12개소로 일제히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2회씩 하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27개소가 끝났구요, 예산관계하고 지금 혹시 틀린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안배를못하고있기때문에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내용의 차이가 있다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관계는 85개업체를 안했는데 분기별로 업소를 하게 되어있다는 규칙이 있을 것 아녜요.

두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겁니다. 업체수가 워낙 많기때문에 한꺼번에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어디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업체를 하고 다음달에 50개업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겁니다. 한꺼번에 300개업체를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업소 자체를 봤을때는 그 업소를 분기별로 몇번씩 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별도로 몇회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대개 년 1회에서 2-3회정도로 해 나가고 있는것이고 지금 몇회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