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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8-07-23

김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훈

이원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무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중 세무과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면박성 발언,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한행위에 대하여 긴급 의원총회 결과 이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에 대하여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1항과 제6항에 해당되어 동법 제80조에의거 본회의장 출입제한이 당연하나 제3대의회의 처음인 사항으로 집행부의 입장을제고하여 경고에 그치오니, 관계관께서는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은후에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과 업무보고는 토요일 제5차 본회의시 제일 처음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부시장 김준하 입니다.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제저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우가 어긋난데 대해서는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각 과장들이 충실한 답변이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다시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그 보고에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일은 전혀 발생하지않고,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우리 예우 관계는 잘 지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도록 업무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좀 불충분한 답변 갔지만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과 및 순서는 시민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상 7개과순이 되겠으며, 질의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동일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업무계획 대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의 페이지를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97년말보다 248명이 준 85,760명입니다. 세대수는 223세대가 더 늘어나서 26,995세대입니다. 호적상의 인구는 저희들이 27,558호에98,0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작년말보다 85대가 증가한 16,668대가 되고, 건설기계 등은 작년말보다가 11대가 준 990대를 현재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민원실 현황으로써는 창구배치를3개과에 1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적공사도 1명이 나와서 근무를같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주 1회이상 공무원 친절교육을 늘 주기적으로 해왔고, 제증명발급은 15개창구에서 92,026건에 133,724통을 발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원공무원 친절제고를 위한 시민평가제를 창구별로 카드를만들어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공정도등 시민평가로 주민만족을 민원행정에 적극 병합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는 민원창구에 설문서 및 회수함을 비치해서 월 1회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시정에참고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증명민원은 5분이내에 하고, 관내 FAX민원은 10분이내에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입니다.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간 긴밀한협조체제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편의를 최우선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1회방문 처리가4,007건 접수하여 98.2%인 3,8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는 95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시행은, 이것은 저희시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법정 기일보다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82종을 더 단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정도 단축기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이상 민원대상이 1,278건중 94%인 1,207건을 단축처리했습니다. 그외는 법정기한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개선등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FAX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화 추세에 따른 FAX 민원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격지 신청민원에 대한 즉시처리 체제를 확립하여 민원편의 도모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주요 증명민원20종에 대해서는 17,8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우리관내 전국 농협이 FAX 민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농협이 177건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외 FAX 민원을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통보된 민원은 저희들이 30분이내에기관으로 통보해주고, 우리 삼척시로 교부해줄 수 있는 것은 수신 즉시 증명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FAX 민원은 4시간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축해서 편리를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314개 대학하고, 전문대학에 졸업증명하고 성적증명서도 발급해서 저희들도 아울러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전자카드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일정은 금년 6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중앙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카드 관련 주민등록법령은 97년 11월17일로 개정되어서 전자카드에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초본, 지문 등 3종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고, 인감은 만일 본인이희망할시는 인감도 전자카드에 넣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은 중앙으로부터 유보되어 왔다가 단지 발급센타 구축을 위한자료를 5월 30일 뽑아서 제출한 바 있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앙으로부터 사업확정이 될시는 화상자료 입력작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기는 17세이상 주민등록 해당자에 대한26,995세대에 67,4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상입력 관련 부대시설 설치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산실 환경정비하고, 화상입력장비 및 구입등이 포함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호적신고 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요 호적신고 사항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등 우리시에서 신고사항이 전체다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호적신고 사항처리가 22종에 1,588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출생, 혼인, 이혼등이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특히 두드러지게나타난 것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7년 6월 반기 기간에는 91건이던 것이 금년 6월 반기 기간에는 114건입니다. 즉, 25.2%가 이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도 이혼관계가 좀 심각한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적에 대해서 궁금하거나오기된 것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 35회 42명씩 직접 방문객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신고사항이라든가, 민원문의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안내하고즉시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우리시에서는 최고로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등록을 2,409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가 2,243대, 건설기계가166대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민원처리도10,76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험미가입, 지연가입 차량관계, 검사 미필차량기타 사항으로써는 임시운행 허가를 제때에안하고 기간이 넘은사람, 말소등기 관계, 주소변경 지연사유등 이런 사유를 합해서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작년까지는 징수율이 괜찮았는데, 금년도는 IMF 한파때문인지 징수율이 조금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분들에게 차량에다 압류를 하고 독촉고지를 발부해서 계속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체납액 징수를위한 홍보하고 독려를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검사예고제 운영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검사유효기간, 10일전에 자체 엽서를 만들어서 개별통보를 96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검사대상이 4,320대중 4,100대, 95%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기간이 지연된 것을 행정조치로써정비점검 명령을 6회에 73대를 했고, 고발도 6회에 42대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검사예고 안내통지는, 48회에 4,320대분을월 평균 720대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중 검사도래 차량을 주1화씩 전산조회를 해서 나온 것을가지고 우리가 뽑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검사기간을 도래한 것을 통보해도 검사를 안한 경우도 검사경과 10일이후부터 다시한번 해준 것이 12회에 464대가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검사사전예고하고 경과안내 지속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원행정 평가실시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민원행정 모니터 위촉해서운영하는 것이 읍면동에 200명이 있고,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달리는 민원중계실이 81명이 있고, 그다음 민원행정 정기 설문조사를 상.하반기해서 년 2회에 1,000명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민원행정 모니터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읍면동별로 해서200명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민원설문조사도 1회에 500명을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본청에 온 민원인 210명, 읍면동에서 접수한 민원인 290명 해서 50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문조사한 것이 7월에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회수가 174명, 34.8%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5%밖에 회수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회수율이 높아졌습니다. 분석을 보니 친절도가 97년도보다 15%정도 더 상향되었다고 해서 74.3% 친절도가좋다고 했고, 전화민원에 있어서 친절하다고 한 것이 97년도보다 23%가 더 높게 들어왔습니다. 공정성도 있고, 신속성도 83%, 51.5%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외에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자체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반기에는 더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제보엽서를 제작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친절한 관청만들기에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위해서 민원공무원 25명분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급하여 준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김응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468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청민원실 하반기 민원복을위에 가운하고 맞춰서 해줄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김응용의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계산해 보셨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물가가 높아서 정확하게는,...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15만원에서20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그전 거래하던 업소들이 문을닫았기 때문에,.....

김응용의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요. 1인당 돌아가는 피복비가 얼마나 되는지계산해 보셨냐고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이것은 제가 안나누어 보았습니다.

김응용의원

1인당 18만7천원 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있는 이 옷이 10만원짜리입니다. 양복이. 그런데 민원근무복에 1인당 18만7천원을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되어있어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근무복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근무복입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의 상.하의하고 가운하고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상.하 가운입니까 ?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남자는 이제까지 안해주었습니다.

김응용의원

여성이 전부 지금 25명이근무하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15개 창구가 있고,.. 25명은 안됩니다.

김응용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25명분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시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죠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럼, 평가제를 실시한이후에 어떤 여직원 도저히 근무평점이 나빠서 창구에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겠다고생각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을 경우, 또 다른 여직원이 그 창구부서에 배치를 받아 올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부터 평가를 했으니까 아직이것은 평가를 안받았습니다.

김응용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피복비에 관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지급을 했다가 곧 다른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게되면 새로운 여직원이 배속을 받게 되는데, 배속받은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는 또 어떻게 할거냐는 얘깁니다. 입던옷 물려줍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입던것은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 했을때는 보충해서 올때는 보완해서,.....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대단히 외람된얘깁니다만, 본의원 소견으로는 이 예산을집행하는 것은 추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던옷 물려줄 수도없고, 맞지 않는 옷 물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한벌씩 맞춰줄 수도 없는문제고,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창구에 배속된 직원은 스스로 똑같은 옷을 구입해서입을수 있도록 개인 자부담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자부담으로 하겠다는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먼저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읍면동까지 전체 다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읍면동 직원까지는 못해주고, 민원실 직원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계획입니다.

김응용의원

어쨌던 지금 피복을 지급해서 처음에는 모양새가 좋고, 어떤 창구를일신시키는 모양새를 나타낼수는 있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무복 입은 공무원, 근무복 입지 않은 공무원, 또 근무복이 맞는 공무원, 근무복이 맞지 않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어떤 중구남방이 되었을때는 또다른 효과를 부를수 있다라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응용의원

상반기에 민원안내 책자발간하겠다고 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예산관계상 안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요. 하겠다고 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못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안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절감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응용의원

절감예산에 포함시켰다는얘기지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계십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근거를 좀 보내줄 수있겠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다음은 대민행정 친절도측정해서 평가제를 실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책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럼, 묻겠습니다. 업무처리속도가 전과 같거나 더 늦다라고응답한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저희들이 회수한 중에 부정적으로, 신속도가 좀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6.7%로 12명이 있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 다음에 공무원 태도가전과 같거나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것은 2.8%에 5명입니다.

김응용의원

복무자세가 전과 같거나불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복무자세는 친절도에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여보세요. 과장님 ! 엉터리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속도가 같거나 늦다라고 응답한비율이 33% 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태도가 전과 같거나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이고, 복무자세가 전과 같거나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입니다. 왜 엉터리 보고하고 계세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민과에서 낸 민원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것은.

김응용의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감사실에서 조사한 집계내용예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응용의원

감사실에서 집계한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업무를 어떻게, 밑에 직원 어떻게 다루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안가지고 있어서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얘기해야지, 왜 엉터리 답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적어도 시민과, 즉 다시 말해서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감사실에서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갖고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대민행정하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떻게 본의원이 조사하고 노력하는것 보다도 실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숙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도새롭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은, 시민평가제를 월1회 평가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매월 그 결과를 우리의회에 통보해줄 수 있겠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제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 다음에 호적신고를 하실때 호적신고사항에서 기타 432건이 있는데, 기타 432건이 어떤것들 입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기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승계가 71건, 일가창립 24건, 전적 50 건, 복적 2건, 국적상실 2건, 개명 5건, 폐가 7건, 입양 2건, 호적정정 18건, 직권정정 41건, 국적상실 7건, 취적신고 1건, 부재자 2건, 후견개시 2건, 후견종료 1건, 추안신고 1건, 승계포기 3건 등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기타라고 적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타가 어떤 업무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빨리 불러주시기때문에 제가 받아 적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제가 복사해서 다시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네,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기타 종류가 좀 많기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검사예고제 운영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안전공단에서 차주에게 그 시기가 도래되면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검사일 이전에,....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되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리고 우리시에서도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또 하고 있죠.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럼, 일단 중복이 되는거죠.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중복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김응용의원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 준다고요 ? 그럼, 첫번 알려주면 불이익이 생기고, 두번째 알려주면 불이익이 없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차를 가지고 계신분이 몇월 몇일이 검사기일이니까 검사를 하십시요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친절하고 좀더 시민행정,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누락되어서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중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검사말고, 그럼 도에서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시에서 그내용을 중복을 해서 또 통지를 해주고 그럽니까 ? 그런것은 없죠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하고 대조되는 사항입니다. 차등록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시에서 안 알려주고 과태료만 부과하느냐 ? 이런 쟁점이 자꾸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삼척시민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의원

어쨌든, 친절도고 그런민원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은 좋은데, 문제는 중복성에 있습니다. 어떻든 투자도 중복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산이 무너질려고 하는데, 옹벽공사를 해야되는데, 하나 해놓고또 하나 해놓습니까 ? 혹시 하나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옹벽 두개설치 안하지 않습니까 ? 똑같은 결과 아니겠어요 ? 그렇다고 봤을때 대안으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예고장실시하는 비용을 우리시로 넘겨받아서 우리시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우리가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이, 이것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1차적 투자를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2차적투자를 했으면 어쨌거나 국가 전체를 봤을때는 중복투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 그럼 과장님이 이 중복투자에 대해서 한번의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놓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지금 이자리에서 안되겠죠.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김응용의원

업무에 돌아가셔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업무이관, 즉 다시말해서 그 비용이관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알아보시고, 예산절감을 시킬수 있으면 시키자 이겁니다. 다른데서 자꾸 긁어모아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말고, 이런 중복투자에서 예산절감을 좀 시켰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볼때는 저희들이그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던 것이 자꾸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말입니다. 한사람에게 최고 30만원씩 갑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민원하고, 담당자가 굉장히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우표값이 들더라도 안내를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그것도 세분화 시켜서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또 발송을 하도록 하시죠.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 그런것은,....

김응용의원

그렇게하면 민원이 훨씬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 본청에서,....

김응용의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1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2차는 시청시민과에서 하고, 3차는 읍면동에서 하자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이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지적하신대로 한번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만일 비용관계가 우리가받을수 있는지,...

김응용의원

이 비용이 1년 소요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메모를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의원님 !

심찬남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종전에 건축물대장을 각 읍면에서 발행을 했죠. 이것이 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심찬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가 생기면서 주택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대장하고, 읍면동에서관장하던 것을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찬남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7월초에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을려고 미로면에서 제가 한번 신청을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FAX 민원이 10분내로 된다고했는데, 1시간 45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본청에서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민원들에게 불편해요. 차라리 전에 읍면에서 할때는 바로 10분내 발급이 됩니다. 왜서 이렇게 늦냐고 재삼 독촉을 민원담당자에게 했더니, 본청에 FAX가 밀려서 안들어오고 있답니다. 제가 바빠서 몇번 독촉을 하니까 거기서독촉해서 1시간 45분 걸리더라고요. 놔두면 2시간, 3시간 걸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인 민원행정입니까 ?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저희들이 관내 것은사실 밀린것이 없거든요. 관내 FAX는 행정 FAX가 있고, 일반 FAX도2대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리가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심찬남의원

과장님 안밀린다는 말씀하셨죠.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심찬남의원

그럼, 우리가 민원실에접수를 하면, 예를들어서 면에서 시에다 접수를 하면, 접수한 시간이 나옵니까 ? 무슨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FAX에 찍혀 나옵니다

심찬남의원

받을때는 나오죠. 받을때는 나오는데, 처음에 접수할때 시간과 날짜가 다 나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심찬남의원

그럼, 얼마후에 발송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은 기록하는 것이 없답니다.

심찬남의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요. 미로면 하거노 230번지 건축물대장을 제가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부면장도 같이 계시고, 민원담당직원도 얘기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바로 바로 대장을 발급하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바로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전산처리하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말입니다. 차라리 어떤 기기를 더 시설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료의원 김응용의원님께서 질의한 민원인 근무복 말입니다. 아까 보니 25명이 아니고, 전에 당초에는117벌로 해서 한벌에 3만1천원씩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좀 숙지를 하셔야지.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당초에는 읍면동까지다 넣었다가,...

심찬남의원

그러니까 468만원 책정했잖습니까 ? 그것이 25벌 하니까 한벌에 십몇만이고, 2십몇만원이 가는것 아닙니까 ? 한벌에 3만1천원이 그것이 맞겠더라고요. 117벌이.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심찬남의원

이런 민원을 조속히 좀처리해 주십시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지적하신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 챙기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의장

다음은, 전동호 의원님 !

전동호의원

네,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와 관계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등기소 등기부등본도 1회방문 처리중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전동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 협의가 안되어서 등기부등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어느대학교 성적증명서등도 연결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보다더 1회방문에효율적이고 더 편리를 도모하는데는 등기부등본도 1회방문과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것이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상부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도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권한밖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시자체는 안되지만, 전국시군에서 얘기하면, 그거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된다고 보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조속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전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의장

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토요일 및 휴일민원 당번제 실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토요일이나 휴일에 얼마정도의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토요일은 5건이내이고, 일요일은 솔직히 말해서 전화민원밖에없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그것은 평균은 안됩니다만, 어떤날은 호적등.초본 발급하러 오는예가 조금 있습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실적이 약 6개월에 토요일 25회고, 휴일이 33회라는 겁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근무한 횟수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지급해야 되죠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직도 제외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실제적인 민원은 없고, 이거 행정낭비아닙니까 ?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요즘 사실 일요일이나 휴일에 민원발급받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이런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야되요. 이것은 전시성 행정입니다. 과감히 이런부분은 지양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민전자카드 사업추진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당초에도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다시 후반기 추진사업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오신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 그전에이것을 그전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대를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부임해서 국장들에게 보고를 받아보니 기왕에 준비도 많이 해놓았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된다고해서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렇게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정훈의원

중앙에 계획이 확정되는지 아닌지는 잘모르지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도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도에서는 한답니까 ? 2000년도 컴퓨터 에러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세요. 2000년도 컴퓨터 에러가 말이 많은데 그부분이 안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아닙니까 ?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2000년도에는 남자, 여자 번호를 3번, 4번 그렇게 하는 안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부분이 건설과에서도 중기등록 자료가있고, 도시교통과에도 있고, 시민과에도 있는데, 이런부분은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항시 업무보고나 각종 어떤 간담회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시정이 안되네요이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다루어보니 좀 갈라져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지휘부에서 구조조정때 이업무가 일원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최일선 창구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시민과 말고, 다른부서 일부에 공무원들이지금, 이거 민원얘깁니다. 출근해서 자꾸 신문, 잡지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얘기를 시정하라고 그렇게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각별히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 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도 있고압류한 것이 1,558건이 있는데, 압류된 차량의 체납처분액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심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된 것은 아직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징수가 되면 여기서 압류 해제를 해주기때문에, 그래서 돈을 안내기 때문에 물건에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심상홍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압류 행정조치만 하고 경과조치가 없으니까실질적으로 그사람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보겠죠.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권위도 없고, 후속조치도 없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민에 대한 법에 대한 저항력만 길러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체납처분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했으면, 결과가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납액 징수대책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해제이러한 조치계획등 1년의 계획을 오후에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체납처분된 압류물건에 대한 해제에 대한 대책, 또 체납액에대한 징수대책,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일단 법에 준엄성을 시민에게 일깨우는 일면도 있고, 또 우리시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권위도 있고, 이러한것이 결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지방세의 체납액 처분에 대한 것도 강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지금 현재로 보면, 생활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철저히 이용하면서도 돈은 안내고 그렇게 하므로써 행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이런데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대한 대책을 좀 제출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자동차 체납관계는 말이죠. 질문은 아닙니다만, 삼척의 유지분이라는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선 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총괄과 2페이지 보고순서는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알뜰한 예산집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야될 예산총액은 1,970억4,974만9천원입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총액은 725억7,129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71억651만4천원이고특별회계가 54억6,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질서 확립 및 예산절약을 도모하고, 적기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시정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이번 제31회 임시회 폐회후 2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현재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1층에 있는 상설 감사장에서하고,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등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엄정한 계약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집행원칙을 입찰대상은, 입찰 및 계액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수의계약 대상은, 우리시 집행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는 예정가격의 94%, 용역은 예정가격의 92%에 접근 집행하고 있고, 물품제조구매는 최저가 견적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계약집행 실적입니다. 총 508건에 385억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약 방법별로 보면, 입찰에 의한 것이 40건, 수의계약이 372건, 단체계약이 8건, 조달계약이 88건 입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보면, 공사가 107건, 용역이 15건, 제조가 86건, 구매에 있어서는일반구매 140건, 관급자재 16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의 적기 집행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품구매시에는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검사는 정기하자검사와 수시하자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하자검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2회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수시하자검사는하자보수 책임기간만료 사업장을 대상으로해서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하자검사를 6월 8일부터6월 20일까지 560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10개사업장이 하자가 발생되어서사업별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시하자검사는 총 51개소를 실시했는데, 1개 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하자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하자검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만료 사업장 4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타 하자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차량안전운행 및 효율적인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79대가 되고, 물품보유수는 총27,30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차량관리는 배차실적이 2,250회, 운전원 교육 25회, 자체정비 90회를 실시했고, 물품관리는 불합리한 정수조정 104종에대해서 실시를 했고,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172점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배차관리로 차질없는 시정업무 추진을지원해 나가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자체정비 강화로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조치를 마무리 짓고 철저한 수급관리로물자낭비요인을 사전제거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총 9.346필지, 30,27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22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있어서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97년도부터 9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현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동지역을 조사완료했고, 98년도에는 읍면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실적은 대상 7,441필지중에4,497필지를 조사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조사분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16필지를 했고, 소유권 권리보존 조치를333필지했고,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추진 97필지를 했고, 지목변경 및 관리환 협의를 416필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승인을 97필지 96,047㎡를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에 8필지 1,945㎡를 매각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매각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관리 입니다. 현재 대부재산은 총 1,500건에 965,421㎡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1,478필지에 965,149㎡이고건물이 22동에 272㎡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부료 부과징수는 부과액이 총2억3,081만7천원인데, 징수는 1억7,905만3 천원을 징수해서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944필지, 상반기 미실시분을 조사완료를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관리계획 승인분89필지를 매각완료하고, 추가신청분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는 농경지 대부료 부과를 478필지에 대해서 11월달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징수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대상은 691건에 2억2,7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의원님 !

김철호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서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용어를 좀정리를 해놓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론 광의상의 용어로만 말고, 서로 이해만 돕는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집행과 공사구역에 있어서 계약, 다음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계약집행이라는 것이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 4페이지는 공사부분만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같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전체 예산에,....

김철호의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여기서 공사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4페이지에공사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계약집행이나 상반기 예산집행, 전체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예산집행이나 상반기 계약집행이나 같이얘기해도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계약집행이라는 얘기는 공사, 용역, 제조, 일반 관급자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 한한 계약집행 말입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철호의원

같이 해도 되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집행은여기나와 있는 공사나 용역, 제조, 구매에해당되는것 그것만 국한시키는 것이고,

김철호의원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 예산집행 중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내가 숫자를 따질려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하자하고 부실은 여기에 용어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해석해도 될까요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같이해도 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사업장수하고 건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사에 보면, 건수가 있고, 사업장수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사업장수는 조금 큰 개념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사업장은 하나의 큰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수는 예를들어서 같은 사업장에도2건의 공사가 있을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하자검사 사업장이 560개 사업장이고, 여기 상반기 계약집행한 공사건수는 107개 입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 차이는 하자검사대상은 금년에 공사한 사업장만 대상이 아니고, 하자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금년에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많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장수가얼마나 됩니까 ? 하자검사를 해야 될, 공사를 준공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계속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장이 몇개나 됩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이 바로 여기에나와있는 560개 사업장이다.

김철호의원

이겁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철호의원

그 공사총액이 767억이된다는 얘깁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리고 7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중에서 지금 시골에 가면 농경지안에 도로로 표시된, 지적도상에 도로로표시된 것 있죠. 그것이 지금 소유자가 어디가 됩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개인소유도있고, 또 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국가, 시 또 여러가지로있겠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보게되면 오래전부터 사실 지적도상에 있는도로하고, 지금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이것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야 되고, 개인땅을지금 들어가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소유권 권리주장을 못하잖아요.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시에서는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로부지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소유자에 따라서는 일단도로를 닦기 위해서 보상을 할때, 과거에는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희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희사를하지 않고 명의는 내명의를 두겠다 이래서현재까지 지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시일내에 확고하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그런것이 어느시점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그것이 양산되고 있잖습니까 ? 예를든다면, 우리시 사업으로써 농로를 확포장한다거나 할때 개인들에게 기부체납을받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묵인해서, 묵인이라면 얘기가 될런지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승낙, 이것은 어떤법적근거가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토지의 주인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어떤 내놓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아주 오래전의 얘긴데, 이것을 어떤 기부체납을 받던가, 아니면 확실성을 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철호의원

기증을 한다면 행여 공직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런얘기를 들어봤는데, 도로로 사용한지 오래된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는 내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필요할때는 조금 달라고 사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안된다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잘못된 얘기같습니다. 소유권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그부분은 시에서시효소멸, 시효취득으로 행정소송을 해놓고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 가만히 20년 있다보면, 시효소멸에 걸려서뺐기지 않습니까 ? 이런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 경우가 판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시효취득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판례가 조금 달라져서 아주 구체적으로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장이 미흡할때는 시효취득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렇다면, 각종 법이나법률이 정하는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 규정을 저는 요구하고 싶고, 또 앞으로우리시에서 대응방침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마무리 지으면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부지에개인부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주 부지를 전부 매수를 해서도로를 내고 하면 좋은데, 요즘 대개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서 그냥도로를 내는 경우가 아직도 있고 그래서 자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지속적으로 해소하는데노력을 해야될 과제다,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네, 미안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나 예를 든다면, 농로포장공사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할때주민들에게 그런식으로 한다면 속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사실은 확실히 알려 주지를시키고 기부체납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주민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의무 내지 책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그렇다면 앞으로 되는 이런일에 대해서는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토지를내서 도로로 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법적 근거하에서 당신 소유라 하더라도 권리주장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요즘 속인다고 해서 속는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합의하에 모든것이 진행이,.....

김철호의원

과장님, 말을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알려주지 안하는것은 속이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중요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20년동안 사용료를 청구를안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20년동안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효취득을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만 사용료를 10원이라도 주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사용료도 안주고 나중에 가서 당신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한 것이나다름 없잖습니까 ? 이것은 분명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문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째, 지금 회계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이얼마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저희과의 예산은 전체 1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7억3,700만원이것은 경상비와 사업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7억3,700만원이 적정한예산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단 의회의 승인을얻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봅니다.

김응용의원

아니죠.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적정한것은 아니죠. 의원들이 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적법하게 쓰여져 있는가 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을과연 복지쪽이나 아니면 행정쪽에 고루고루배분되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보는것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각 과별로예산세워진 것에 대해서 적법한지 안한지에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못하잖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7억3천700만원의 예산이 어떤 사업계획으로 세운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동안 단일원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세워놓고 돈을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쓰지 않았다는 것은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응용의원

보고를 하셨잖아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 그렇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보시겠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사업총괄 한번 보세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밑에 주요사업 추진총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응용의원

네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투자사업장에한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과에서사용하는 전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포함되지 않았으면, 그 회계과에서 쓰는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 양식이 안맞다고 해서 천편 일률적인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는 안맞아서보고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 그래서 보고를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여기는 주요사업만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용의원

주요사업이라고 했는데, 맨밑에 하단 보세요. 비예산사업 항목이 있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비예산은 예산이없는 겁니다.

김응용의원

비예산은 항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 봤습니다. 세무과에서도 비예산사업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어요. 5,100만원이나,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쉽게 얘기하면,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또세무고지서 발부하기 위해서 용지 구매대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들이 비예산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올해 사업시책이 무엇이고 투자사업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예산을 7억3,700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여기에서 보고하도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경상비가 아닙니다. 경상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 시책사업으로 투자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큰 사업, 그런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용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회계과에서 7억3천7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세운 예산 항목이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제일 큰 것이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1년동안 시살림을 하는데, 필요한모든 물품, 이런 것은 이예산에서 구입을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물품구입비는 시책사업이나 투자사업에는 포함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거이에는 포함이안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과장님은 보고를회피하신 겁니다. 돈은 상반기에 쓰신 것은 분명하지요. 어떤 항목에 썼던지, 인정을 했지요 ?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회계과 98년예산현황 이래놓고, 7억3,7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주요사업 추진 총괄에서는 공란으로그냥 남겨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은폐를 하고 보고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식에 대한 견해차이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김응용의원

어쨌거나 집행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이 된 예산에대해서는 규모나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그것을 다른과에서는 다 잘 알려주고 있는데회계과에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를 이것은회피를 하신 겁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않습니다. 여기는 주요사업만 보고하게 되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저하고 말장난하실려고 합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래서 견해차이가다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응용의원

보고를 안했으면 안한대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보고를 안하신 것이 맞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런 분야는 안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과연 이 사업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과장님은 업무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나오신 겁니까 ? 또 회계과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 민감하잖습니까 ?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부서에서 돈의 액수를 여기에다 표기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몇건의 사업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 해태라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다음에 전문건설 수의계약은 몇건 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4페이지에 공사 수의계약이 전부 75건입니다. 75건인데, 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을 정확한수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전문건설이고, 일반건설은 3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최고 많이 수의계약한 회사는 몇건 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금년에 들어와서는한 3건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3건요. 단, 한건도 수의계약하지 못한 회사가 몇개 회사정도 됩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저희시에 전문건설이1,1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수의계약 건수가 70여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1건씩 돌아갔다 하더라도 50%선인데 2, 3건 간것이 있다고 보면한 70%선 수의계약을 시에서 계약한 것은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또 여기는 읍면동에서한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저희시에서는 그정도로 보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때 업체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업체선정 기준은 몇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별로, 면허 종류별로 일단 감안을 하고, 또 사업장 소재지와 업체의 소재지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시공의 성실도이런 것도 감안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시공의 성실도라고 그러셨으면, 시공의 성실도에 대한 평가를 한평가표는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평가표는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시공의 성실도를어떻게 측정을 한다는 겁니까 ? 과장님 의견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공사가 끝난후에 시공정도라든지, 이런것을 수시로 보고, 여론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한건도 시공해보지않은 업체는 그 성실도에 대해서 시공평점에 대해서는 늘 빵점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영점은 아니겠지만, 물량이 좀 많고 하면 순번대로 가능하면 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봤을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 과장님임의로 행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할 수 밖에없어요. 앞으로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기준이라면 기준이고 나름대로 원칙이라면원칙을 두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공평하게라면, 순번을 매겨서 공평하게 하시겠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응용의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덕읍에 전문건설이 몇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세군데,..

김응용의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업체는 1억의 수의계약 했고, 1개 업체는 1천만원 했고, 1개 업체는 전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평하게 했다고말씀하실수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글쎄, 금년에 상반기지나갔으니까 또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의 지적은.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말이죠. 요즘 IMF 체제하에서 다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해야될 일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 복지는 고루고루나누어 가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어떻게 한쪽에 편중되어 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영점일 수 밖에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말이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전 관선시장일때는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별로 순번을 다 매겨 놓습니다순번이 나가는대로 공사가 다시 회계년도가 마감되고, 다시 새 회계년도가 오면, 작년도에 혜택받은 회사는 밀려나고, 혜택을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회사가 그때 순번을차고 들어가고 해서 잘 운영을 해주어서 말썽도 없었고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선시장이 되고 부터는막말로 잘보이는 회사, 잘 비비는 회사, 결국은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어쨌던 기준을 세워서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물었던 집행한 건수가 몇건, 그 다음에 최고 많이,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주었는지 그 현황을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 말이죠. 차량안전운행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승합차가 11대 였습니다. 현재 2대가 늘어나서 13대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신규구입 억제로 예산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대가 왜 늘어났습니까 ? 이것은 업무계획은 업무계획이고, 차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고, 따로따로 국밥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신규 교체를해야 될 차가 있습니다. 2대 늘어난것 중에서 1대는 교체를 해서신규로 사고 매각을 해야될 것이 1건 매각안되어 1대가 오버가 되어 있고, 하나는 도시책에 의해서 도비지원에 의해서 신규차를구입하나 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가 현재 늘어나 있는데, 매각을하게 되면 똑같이 늘어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지만 신규 구입을 억제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신규 구입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의회에 신규구입 억제하겠다고 하셨으면, 의회에다가 2대를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래서 업무를 일관성있게 말씀하신 것을 왜 못지킨 것에 대해서 꼭 좀 얘기를 자세하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이 서로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우리 시책을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현황추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한가지만 보충을 더해드리면, 우리시 자체에서는 안늘입니다.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특수차량을 이 분야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비 얼마 지원 해줄테니까 이것은 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사지 않으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저는 왜 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하반기 업무보고때 수기를 해놓으시면되잖습니까 ? 이 2대가 늘어난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다. 한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만 생각해 내시면, 그것을 안하셨다는 얘깁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운전원 교육강사는 누구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하실때도 있고, 회계과장이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계장이 하는 경우도있고, 수시로 교관은 바뀝니다.

김응용의원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교재는 특별히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정신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속도를 지켜라, 서행을해라, 출발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라 이런정도로 운전교육을 한다 이 말씀 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를 과년도 체납액이 상반기 보고때는 1억1,05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억3,595만6천원이라고해서 2,536만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이 차이가 난 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보고드릴때는 2월달에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97년도분이 그당시에는 폐쇄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97년도분이과년도 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응용의원

업무보고를 2월달에 했는데 97년도에 체납액이 미처 발견되지 않은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회계 출납정리 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이 지나야만 모든 계수를 확정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과년도에 포함시킬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응용의원

체납액은 포함시키고 안시키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체납된 것인데. 새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체납은 체납현황대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회계정리상 출납정리 기간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야만 과년도로 잡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착오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고할때마다 내용이틀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그것은 회계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까 ? 2,500만원이 갭이 생긴것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나타납니다.

김응용의원

그것을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 말이죠. 지난번 강원일보사가 주체한 정책간담회때과장님 참석하셨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참석 못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저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참석 안하셨으면, 본의원이 발언한, 그때 당시는 당선자 입니다. 당선자로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시 업무의 우리가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잘 정립이 안되는데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국장님 의원들은사실 시장님을 상대한 모든 안을 제시하는겁니다. 시장님에게 실무부서에 그것이 전달이 안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각 실무부서에 다니면서얘기를 합니까 ? 시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는 시장님이나와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소관부서에 편의를 봐 드리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이끌어 나간다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김응용 의원 질의 하십시요.

김응용의원

간담회때 대한 내용이 각실과 부서별로 전달이 안된 이상 제가 여기서 더이상 질의를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불에 붙이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허공에 대고 메아리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자리에서 더이상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저는 더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 회계과 본의장이 분명히 1차 본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과 확실한 자료제시를 위해서실무계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자세가 미비한 것같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는 지금으로 중단코저, 또다음 자료와 어떤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후에 계속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그동안 업무 챙켜 보셨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어떤 질의내용이 있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소규모 국.공유재산조기 매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응용의원

저는 그때 정책간담회때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달여 지난 지금 시점이면 어떤계획도 착수하고 사업계획도 수립이 되있지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꼭 좀 챙기셔서 지금 사실상 우리시민들이 국.공유지에서 원천적으로 집을세워서 살고 있는 자체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집은 낡아서 좀 좋은 조건에서 집을 새로 지어서 살고는 싶은데, 욕구는 있는데, 그 불하가 안되므로 인해서 건축을 새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좋고 말이죠, 또 관광객을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토로가 있으니까 십분 그 내용을 좀챙기셔서 앞으로 될수 있으면 국.공유지를불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국.공유지 대부가 이루어졌거든요. 상반기에 보면 1,422필지, 면적으로는695,923㎡ 입니다. 하반기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1,478필지에965,149㎡ 입니다. 건수를 보면 56건이 늘어났고, 면적으로보면 269,226㎡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관리 문제는 이것이 수시로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관리는 1년에 정기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있습니다만, 농경지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합니다만, 그외의 것은 수시로 발생할때 마다 대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6개월 동안에 추가로 대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56건이 늘어났으면 말이죠. 건당 1,456평이 늘어났습니다. 이 면적은 제가 봤을때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봐지는데요. 건수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면적이269,226㎡라는 것은, 1건당 평균으로 1,456평이 됩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이것은 왜그러냐면, 면적이 조금 큰 것이 대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관련해서 간이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여기에 해수욕장에 있는 국.공유지 그것이 전부6월달에 대부가 되었습니다.

김응용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56건에 269,226㎡ 이부분에 대해서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은 준공검사후에 몇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합니까 ? 통상적으로.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14일내에 지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시에서 통상적으로 몇일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은준공검사가 되어서 서류만 넘어오게 되면즉시 즉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일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얼마큼 빨리 구비되느냐에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14일을 넘기지않고 다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법을 준수한다이런 뜻이잖습니까 ?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뜻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생각하시죠. 특히 공사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죠. 아직 제가 예산서는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을 할때 통상적으로공사가 준공이 이루어지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몇일동안 우리시에다가, 예를들어하루를 더 재웠을때 이자가 얼마가 더 늘어나는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 이자관계는저희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한내에 지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유자금을최대한으로 이자를 많이 늘일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예를들어 명시이월이라든가,.....

김응용의원

아니 과장님, 예산편성을할때 예를들어서 총 공사비가 100억이라고가정 합시다. 하루를 은행에다 더 맡겼을 경우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예산편성때 반영을 하셨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 분야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예산편성 부서에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즉 다시말해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부서대로,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14일이내가 되는데, 한 일주만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제조업체에 대한 지불을 했을때 이자수입이이정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부서, 즉 다시말해서 기획실 소관이고, 돈 빨리 주고 늦게 주고는, 이자가 늘어나고 안늘어나고 관계없이 주는 것은 회계과소관 입니까 ?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 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렇게 얘기하기는그렇습니다만, 공사대금을 지연시켜서까지이자를 늘인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응용의원

질문에 부합하게 대답 좀해 주세요. 제 얘기는 즉 다시말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이자수입을 생각을 하는 것이있잖습니까 ? 그런 내용들이, 즉 다시말해서 수입하고직결되는 회계과에는 지침이 시달된다거나어떻게 하자거나 어떠한 업무가 전혀 서로이루어지지 않는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말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즉 세무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항상, 물론 예산편성할때는 기획담당관실이 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운영은 세무과와 저희회계과에서 하게 되는데,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협의를 합니다. 이번주에 나갈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현재 수입된 돈이 얼마 있으니까얼마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 예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예치를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아직 제 질문을다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동문서답을하시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얼마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은행에다 예치를 시켰을때 얼마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즉 다시말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과장님께 공사금 하루씩만 더 늦게 지급해라 이런 어떤 하자 이런 의견, 그러니까 즉다시말해서 업무적 의견 논란은, 의견의 교환은 있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몸따로, 다리 따로, 팔 따로, 따로 따로 노는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이자수입을 얼마를 벌겠다고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회계과 부서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그냥 돈을 바로 바로 지급을 하고 해서 추후에 결산을 봤을때 갭이 생길수 있다 이런뜻이지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이나 세무과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다 감안하고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면14일이내니까 14일만에 주어야지요. 어떤것이 정상적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꼭 법을 지키기 위해서 14일 지킨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하니까 하여튼 그 이전에 지출할 수 있도록지출한다 하는 전제하에 전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대금이나 제조업, 조달물자도 포함입니다. 준공검사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돈이 지급되었는지 그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리고 지금 과에 소속된직원중에서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어떤직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전기직이 하나있고, 보일러직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정비기사, 그렇게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전기직이면, 전기기사입니까, 기능사 입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전기 기능사 입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기능직이지,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보니까엄격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랬고, 지금 회계과에서도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그랬고, 지금 각 부서마다 관련된 부서들은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운영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주관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한 현장에는 건설과에서기술직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각 실과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계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하자검사하는 장소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한번도 나가보시지 않았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는엄격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천명을 해놓으시고, 어떤 현장에도 한번도 동행을 하지 않하고 실지 현장파악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것은 기술 공무원들이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지명이 되어서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업무처리는 그렇게하겠지요. 과장님이 업무계획에 엄격한 하자검사를실시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현장에 시간나는대로 검사하는 날, 지정된 날이 있을 것아닙니까 ? 협의되어서, 그런날 정도는 한번쯤 현장도다녀오시고 어느곳에 어느공사를 진행했고, 육안으로 보기에 어떻는지 이런것들도 판단좀 하시고, 그래서 지역현안이 어떤가도 판단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봤을때 말이죠. 지금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요식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만 4건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물은 시설해놓고 끝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놓고, 그 당해 사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지나가면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에 안가보셨다고 했는데, 농공단지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 근덕 농공단지 말입니다. 한번도 현장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거기는 회계과장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가본적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올해 말입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

김응용의원

본의원이 한바퀴 답사하고 온 결과에 의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찍혀져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돈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깔고멋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로등도 세우고, 가로수도 만들어놓고 잘해놓았는데, 문제는 풀이 나서 사람이 전혀다닐수가 없고, 현재 차도로 사람이 다니고있어요. 만들면 뭐하냐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 얘기를 회계과장님께 제가 해야될 부분인지 안해야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삼척시 실태가 이렇습니다. 혹시 차를 운전 하십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합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산이름을 잘모르겠는데요. 봉황산인가요, 저 앞에 있는 산이.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봉황산 입니다.

김응용의원

봉황산 밑 삼척크레인 압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삼척크레인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 앞에 보면, 비만 오면물이 고여서 도로가 얼마나 움푹 낮아졌는지, 물이 고여서 차들이 물을 엄청나게 튕기고 다니고 있어요. 과연 과장님께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자보수건이 있을때, 상반기에 점검을 56개 했다고 했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56개 점검을 한 결과가여기에 나왔었나요 ? 560개 였나요 ? 10개 사업장 지금 말씀하셨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내용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요. 과장님 아무래도 이내용 다 모르시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

김응용의원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농공단지 풀이 많은 문제, 이부분은 제가알고 있기로는 하자와는 관계가 없다. 하자는 시설물이 공사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고, 풀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봉황산 밑에 물이 고이는 것은 이것은 공사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현재는 하자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과거에 이런것을 발견해서 시정을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검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을 왜 처리안했느냐는 뜻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 직원, 시장 이하 최말단 직원까지 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자는 뜻에서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옆도 좀 살피고, 뒤도 좀 살피고, 앞도 좀 살피고, 살펴서 이 업무가 내소관이 아니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거슬리고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과 소관이아니면 다른 과에 알려주어서라도 그 일을진행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삼척, 정말시장님이 부르짖는 2002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관광삼척을 건설하겠다고 하시는 그 어떤 구호에 걸맞게 우리들이 보조를 같이 좀 맞추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상대비동원 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98.충무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16개분야가 수립이 되고, 을지연습은 상반기 8월 17일부터 8월 22일 5박 6일간 실시하도록 잠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인력동원 지원은 21개 분야에 154개 직종에 418 자격면허를 가진 1,47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수립된 자료를 가지고 발간을 마쳤습니다. 을지연습 준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을지연습을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 수립계획에 의해서 5박 6일간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이 4개소, 그다음에 급수시설이 4개소, 현재 98 신규사업 1개소가원덕읍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 65개소, 상반기에는 5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재지정을 9개소 해가지고 9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에 전자메가폰외 33종에 2,512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화생방장비는 방독면이 20종, 5,926점이되겠습니다. 상반기 4,146점으로 1,780점은 분대장비, 또 보호의, 기타 해독제등을 포함해 가지고5,926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단위농협 지하에 설치되었던 것을 이 건물 2층에 옮겨서 준비 완료해 놓았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원덕읍 1개소 4,671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가 완료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민방위 장비구입을 상반기에473개를 구입해서 지금 배부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시설장비를 일제점검해서대피시설 15개소 및 장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보강을 6종에 674만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교육대상이 3,350명이 됩니다. 편입후 1년부터 5년차 대원에 대한 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시간은 년 8시간, 그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이 1회가 연중 1회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98년 2월부터 6월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편성이 262개대에 13,061명이1월 1일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민방위교육 운영내실화로 민방위 강사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일로부터 2년간 강사로 활동하다가 2년이 만기되면 새로운 강사를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로 해서 2명이 새로추천이 되어서 지금 민방위강사로 활동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기강사 1명, 이분들은 신규 위촉 및 중앙단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환경파수요령, 교통안전 문화에 관련되는 교육을 내실있게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순회교육장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지역 8회로 1,137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귀순자, 북한에서넘어온 귀순자를 2명을 초청해서 지역민방위대 교육시 교육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은 23회에 3,350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는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 9월 내지 11월에 재교육으로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신고 체계의 강화 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요원은 1,967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 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6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교육청과각급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우수작품을 도에 신청해서 도심사에 넣도록해서 지금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 서한문 발송을 1,967명에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달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추가로 아마추어 무선사를, 햄 요원을 신고요원화 하라고 해서 현재 요원화 준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신고요원 전.출입등 신고요원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역 재난관리 체계의 확립 및 재난종합상황 관리를 하고 안전의식 고취를해서 대주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98 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책자발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원은 24명이었는데,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에 1명을 보강해서 재난상황실에서 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지구 경보계도요원 지정운영 559명을 3월달 지정을 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교육 및 홍보를 해서 13회에850명을 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응급조치 기금확보는 2,128만 2,000원이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1개분야에 9월이나 10월중에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기동장비를 위해서 2종에 2,200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재난상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108개소 입니다. 당초에는 111개소인데, 그동안 변동사항이있어서 4개소가 줄고, 1개소가 늘어서 108 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인원은 연인원 153명, 점검시설은 17회에 36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안전이 354개소이고, 불안전이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는 문화예술회관, 중앙시장, 그다음에 (구)삼척교, 전두시장, 노곡.하마읍 지방도, 하장.노곡.가곡 지방도, 신동아 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래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달 보게 되면, 대형사업장 안전점검 내용이 지금 보고에서는 빠졌는데, 그 내용이안전점검과 같은 맥락으로 이중으로 되었기때문에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에다포함을 시켜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의 수습과 복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수행 및 재난의 조기수습. 복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상황 파악을 해서 1일 4회 경찰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의 정보관리 및 분석을 2회에 47건, 가스사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실시가 6월24일 600명을 현지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소방훈련도 4개소 8회에 612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유형별 동원모델을 보완발전해서화재, 교통, 붕괴, 유류유출 관계등을 소방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계속해서 훈련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주민등록 적출조사가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체검사를 전년도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데매년 17세가 되는 해에 적출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것은 17세가 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무가 발생하는 자원은 912명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80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적출을 완료했습니다. 적출인원은 지난번 912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적출인원은 918명, 직권말소자 6명을추가로 상반기 조사할 때에 넣어서 918명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날짜별로 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79년도 출생자 전원, 만 19세가 되는 겁니다. 980명. 그다음에 연기사유 해소자로서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릉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983명을 의뢰를 해서, 인원은 991명입니다. 우리가 의뢰한 인원보다 많은 것은 그동안에 전입이 8명 있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신상이동자는 매월또는 매일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해서 징병응소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역법 제16조, 동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현황은 입영대상자 446명이 되겠습니다. 현역이 173명, 상근 예비역이 273명이 되겠습니다. 입영시기는 수시로 영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입영대상자를 17회에358명을 입영일 60일 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입영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이 17회에 358명, 그중에 319명이 입영이 되었습니다. 연기및 취소한 장정이 3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시 입영대상자영장하달이 되면 약 200명정도의 관리를 하도록 사전 거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은 거기서 200명인데, 각 훈련소 가는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대한 후에 예비사단에 응소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상자가 1,54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육군이 1,445명인데, 상반기 226명을 집행했습니다. 군별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병력동원 훈련계획은, 1,314명이되겠습니다. 그것도 군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가 2월달 보고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편의상 작성하는데 애로가 있어서바꿨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총인원이 6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37명, 4회에 37명을 예비사단에 응소시켜서 재배치, 수료하면 재배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태만자 중점관리해서 출퇴근등 복무일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탈자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화생방 장비하고 민방위 장비에대해서 약 1,700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장비들은 사실 사용하지 안잖습니까 ? 이부분을 어떻게 소방서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강사, 소양강사 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떠한 분인지 지금 대원들 얘기들은 별로 감동을 못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저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재난상황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부분, 이것도 이중적인 행정낭비라고분명히 지적했는데, 또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안보의식 제고와 화생방전에대비한 방독면 시 상품화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 있는지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조금 언짢은 부분인데, 12월달 스키장 및, 작년에 분명히 눈썰매장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삼척에 없는 내용을 또 넣어놨다고요. 이번에도 스키장, 삼척에 스키장이 어디있습니까 ?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내놓습니까 ?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눈썰매장을올려 놓아서 없는 것을 왜 올려놓느냐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 없는 부분을 어떻게 뭘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 이러고도 업무보고서를 내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검토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질의를 했으면,....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답변해 주십시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장비1,780점 관련되는 것은 여기 화생방 관련된방독면외 각종 수수되는 탐지키트니 기타여러개가 많습니다. 포함해서 이 숫자에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의원

당초에는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빠졌는데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다시 우리가 교육장을 옮기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이정훈의원

그것이 아니고, 교육장을 옮기면서 새로 나타났겠죠.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당초에 장비가 정확하게 숫자를 그 당시는 파악이 안되었고, 이번에옮기는 과정에서 더 늘어난 사항이죠.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파악은 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추가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정훈의원

과장님,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위탁관계는, 일부는 소방서에서 재난구조 관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 대여형식으로 해서 소방서에 주었는데, 이것은 교육용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이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 위탁하기는조금 어렵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넘어가 있습니다. 구조장비는 전부 대여를 해서 소방서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 호응도 관계는 사실상 호응도가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각각의 사람들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응을 받을수 있는 얘기가 자기귀에,... 뭐든지 자기 입장과 같으면 호응이 빠른데자기 입장과 다를 경우는 호응이 없는 그런교육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전문 강사가, 사실 교육을 받아서 전문 강사와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대학강사나 이런 사람들처럼속속들이 남의 마음을 읽어가면서까지 할수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얘기가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소양강사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더 심층있는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는 강의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실 이중은, 우리가 그때 2명내지 3명을 하던 것을 1명을 줄이고 숙직실에서 숙직반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1명만 지금 숙직요원을 이쪽으로 당겨서왜냐하면 상황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상황보고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숙직자 한사람을 이쪽으로 당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애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실적은, 주민신고 모의훈련때 우리가 20개정도 시상품으로 만들어서했습니다. 그다음에 단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단가가 결정이 되고, 구입요청이 들어오면먼저 신청받아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단위농협하고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이정훈의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2천원정도 됩니다. 일반 방독면이 그렇고, 조금 비싼것은 5만원정도 가고요. 조금 특수합니다. 싼 것으로 해서 단위농협에다가 판매장을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스키장 관계,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자꾸 관리해서 넣다보니까 그렇게되었는데, 앞으로는 빼는 것으로 다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도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말이 됩니까 ? 삼척시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지, 도에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삼척시가 도에가서 관리합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시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좀 신경써 주십시요. 특히, 이런것은 계장님들 책임이예요. 분명히 작년에 여기에, 어느 부서인지는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에 지적 받았습니까안았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좀 참고로 하십시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지금 시책이 몇가지 입니까 ?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시책이 몇가지 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개 입니다.

김응용의원

상반기에 몇건 보고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김응용의원

몇건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보고한 것 중에너무 유사하고, 너무 간단한 것을 나열할려고 하니 뭐해서 여기다 안전관리 관계는 통합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관계 하나를 통합해서 축소를 좀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제가 물을려고 한 것은그것이 아닙니다. 특수창안시책이라고 해서 상반기 있는데, 상반기에는 특수창안시책이 되고, 하반기에는 일반 주요업무로 그냥 다시 전락하는 겁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보고했던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하반기에 안넣었습니다. 뭐냐하면 각종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이 차사고가 나서 다쳤다. 다쳤는데 주위의 사람이 신고를 안해주므로써 구조구난이늦어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카드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새로운 특수시책이 아니라서 그것을 뺐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 다 빼고 그냥 새로운 것만 넣으시지 뭐하러 하셨습니까 ? 제가 봤을때는 말이죠. 특수창안시책이라그러면 "특수"자가 붙으면 대단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대단한 안을 하반기에누락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일반주요업무에다 그냥 편입시켰다는 것은업무의 어떤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일반사항에 넣은 것은아니고, 계속 특수시책을 관리하되 상반기에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보고할려고 하니좀 나쁘게 말하면 좀 쑥스로워서 그래서 뺐습니다.

김응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제일 앞장을 봐주시겠습니까 ? 사업총괄에 말이죠. 예산이 아직도 4억이 남이있죠.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억1,600시비하고 그래서,.....

김응용의원

약 4억이 남아있죠. 상반기에 돈을 4,700만원밖에 못쓴 부서에서 하반기에 이 4억을 어떻게 다 씁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계과 보고할때에 조금 들었습니다만, 지출한 내용을 넣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지출한 내용을누락시켰다는 얘깁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김응용의원

보고서에 성실성이 전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으라는그런 뜻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각이 조금 짧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응용의원

대략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4 억정도의 사업비는 4,700만원밖에 안됩니다급수시설밖에 없는데, 징병검사 관계하고그다음에 병력동원, 현역병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데 그동안에 징병검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또 예비군 동원도 상반기 완료되었고또 현역병도 일부가 완료되었는데, 거기에지출되는 자금인데 그 현황을 뽑아서 따로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저희들이 그 현황은 알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본의원이 보기에 이 사업총괄을 봤을때 상반기에 4,700만원밖에 예산집행못한 부서라면 하반기에 4억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나, 즉 다시말해서 예산에 욕심을 부려서 과다계상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7페이지 시설물이라는 칸을 그어서 시설물하단부에 보면 토목공사장이 있죠.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전체시설물이 2개소가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도 2개소 입니다그럼 우리시관내에 지금 공사발주하고 있는현장이 2개소 밖에 없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토목공사장이 여러개 있는데, 우리가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이것만은 꼭 특별히관리를 해라 해서 관리하는 것이 2개 입니다.

김응용의원

도에서 관리하라는 것만관리하고 그외의 것은 관리 안합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설중이기 때문에, 시설이 끝난것은토목공사장 관계는 시설이 끝난것은 안넣고,...

김응용의원

그런뜻이 아니고, 도에서2개소를 파악했다는 것은 도 발주 공사분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설인데, 아까 통합했다는데가 50억이상관계에 있잖습니까 ?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응용의원

그럼, 우리시관내에 50억이상 공사분이 2개밖에 없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그외 많이 있습니다. 50억이상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김응용의원

개인말고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2건만 한 것입니다.

김응용의원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취수장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취수장, 이번에 준공해서 옮겨갔는데,.....

김응용의원

50억 개념이라는 것은1개 회계년도내에 50억의 개념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공사비입니다.

김응용의원

전체 공사분이죠. 그러면, 도로공사같은 것은 50억짜리가 수두룩 할 것 같은데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응용의원

왜냐하면 연차공사가 계속되니까.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총괄 입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묶으면 50억이 넘는 것이많겠지만, 매년 토막토막 예산범위내에서토막토막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50억 개념에 안들어가고 이것은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50억 공사로 되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스키장 말씀하셨는데삼척시 관내에 무도장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도장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저는 무도장이 있으면, 몇개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이런것은 아무리 지침이 시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없으면 당연히 점검을 해서 빼시고, 가외에 도청에서 지시가 내려온이외라도, 결국은 12월달,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스키장, 무도장 부분이 점검해야할 부분이없기 때문에 유흥주점만 단속을 하고 그나머지 시간은 땡땡이 까고 놀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맞잖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61명중에 저학력자, 결손가정자, 수형자등문제자원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종류별로 몇명씩 되는지,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현황이있습니다. 지금 중퇴자가 1명,...

김응용의원

저학력이라면,....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저학력인데, 중퇴자 1, 중졸 7, 고퇴 13, 고졸 10, 대재......

김응용의원

과장님, 지금 나열한 것은 문제자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 개인 본인한테 문제가 있든 문제자원인데, 문제자원이 다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학력자로분리되는 자원이 몇명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학력은고퇴이하가 저학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명이 됩니다.

김응용의원

21명이예요. 결손가정자는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손가정자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편부모가 19명, 부모가 없는 사람이 1명, 양부모가 있는 사람이 38명 이렇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수형자는요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형자가5명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고퇴부터 저학력에 속했습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학력이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까지가,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가의무교육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병력자원이 중.고등학교 다닐때는 저학력이아니지 않았느냐. 즉 다시말해서, 그때당시는 기준이 국졸이저학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우선 고퇴하면, 사실상 고학력으로 들어갈 수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분류하기는 고퇴하면요즘 거의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잖느냐, 그런데 고퇴하면 문제된 사람이 고퇴하지 문제아가 아니면 학벌이라도 대학은못가더라도 고등학교는 가야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없이 고퇴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저학력자, 결손가정자, 수형자가 있으면 그런 자원들은 예를 들어서 가정적 어떤 형평성 고려, 개인적 수형은 옆에 사람에게 모범적이지 못한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오염시키면 또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때 조기에 제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상 조기는 안되고, 생활고가 조금 어렵다던가, 이렇게 되었을때, 또 부모가 혹시 예를들어서 편부모 중에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으면, 요즘 퇴출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강해서 정부에서 조금 우리가생활고가 어려운 사람은 올리면 가급적이면검토를 해서 제대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어떻든 고려좀하셔서, 제 애기는 병역생활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생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분 고려하셔서 저는 어떤 자원이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지금 보고를 받아서 저학력자가 있고수형자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그런 것을 보고받아서 아는데, 잘좀 관리하셔서 해줄수 있는데 까지 하셔서 가정으로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리를좀 봐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가급적, 그래서그동안에 몇사람이 전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어디서 어디까지가 재난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은 자연재난이 있고, 인위적 재난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그것을 너무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유대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두가지가 자연재난과 인위적인재난 두가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분리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통상적으로 재난이라고하면,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진다. 토사붕괴죠.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김응용의원

재난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재난입니다. 자연재난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김응용의원

그런데 여기서 재난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가 또 왜 나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거의 인위적인 재난, 우리가 중점적인 관리는 인위적인 관리인데,...

김응용의원

이를테면 화재 이런것만관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것을중점관리인데, 유기적인 협조하에 만일에자연재난이 났다하더라도 민방위대 동원한다던가, 또는 의용소방대에 요청한다던가하는 관계는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이 재난관리과에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1개소를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과에다가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결과보고받았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김응용의원

어떤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지에 나가서 검토해봐서 사항이 어떤지 점검을 해서 보안대책을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아직 보고를 못받았다는얘기지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꼭 보고받는 것을 떠나서 유기적인 협조이기 때문에만일 보고사항이 되면 협조요청이 와서, 속된 말로 하면 옆에 협조사인을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알려 주는데 아직 협조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응용의원

어쨌거나 과장님이 1차적으로 추측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그 일이 어디까지 갔는지, 진척도가 어디정도 되는지, 시달한 항목에 대해서 저한테알려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넘기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서 전달하는것 보다 그 자체에서또 서로간에 과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너무남의 업무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또서로간에 그거하고 해서, 이런 전화가 와서이렇게 되었으니까 처리를 하고 알려드려라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현장을 사진을찍은 것을 1부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을때, 지금 그사진에 나타나있죠. 이 붕괴에 대해서 조금만, 외압만 가하면흘러내릴수 있을 정도로 사진에 나타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서철이잖습니까 ? 거기 도로가 바로 피서객들이 이용해 다니는 도로입니다. 피서객이 이용해서 다니는 도로가 지금 우기철이라 비가 오다가 안오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하장면쪽에는 100미리정도의 비가 왔다고 하는데, 원덕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영구시설을 못하니까 마대라도 좀 쌓아서흘러내려왔을때 1차 저지역할을 좀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화받은 부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지요.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전화온 것을 제가 보고 받아가지고 통보를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무엇인지 압니까 ? 그것때문에 제가 건설과도 갔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해본 내용에 의하면 영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보내고, 뭘하고 지금 제얘기하고 상반된 액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예요. 급하다고 판단되고,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조치를 할 수있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그렇게 해야 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시간내에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바로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남용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고유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4개계에 일용잡급직을포함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총괄 및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교부가 지정하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과세대장 전필지 토지가격을 산정 결정하므로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7. 12. 31 지적공부에 등록된127,097필지 중에서 98,808필지, 77.7%가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지가조사팀 5명이 98년 1월 1일부터 추진한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조사와 관련해서지가조사를 실시한 후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가검증을 필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을 실시한 결과, 60필지가 의견 제출되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토지특성 및 조사에 필요한 지가현황등을 1,255도각을 제작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이 6월 30일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88,329필지에 대하여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바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접수받아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8월29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득한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준비라든가, 토지특성조사를 12월말까지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도계읍외 4개 읍면이지가현황 전산도면이 미작성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시에 많은 시간적 소요가 되므로써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이라든가 반영이 안될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정밀히 조사검토하므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6건 5,740만 3천원을 부과했으며 98년에 4건 2,847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미납된 2건 2,892만 5천원이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색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8건을 조사했습니다. 4건 2,847만8천원을 부과해서 납기일 현재미도래된 상태입니다. 4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자료조사검토결과 나타났습니다. 과년도 부과분은 3건 3,390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인 경제환란으로 지역경제 침체현상으로 개발부담금에의한 관련법이 개정 입법예고됨에 따라 98년 4월 1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 시행된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으로 관보에 5월 25일날 게재가 되어 있어 법안 통과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원 확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부과된 6건 5,740만3천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납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선정한 후 허가지역내 토지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나 개발이용의사없이 지가상승만을 노린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므로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거래가 정착되도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당시 허가된 토지에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7년도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한 28건5,600만원중 이의신청등 5건 1천만원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강릉지원에재판의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3건 2,600만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만, 10건 2천만원은 현재체납되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교부로부터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요령 지침을 받은후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10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우리시 전역에 98년 1월말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가 됨에 따라 평상시 운영하던 일반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매매행위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거래행위가 성립되므로 규제시 취득한토지는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지 논란의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로 볼때 위반에 따른과태료 부과시에 잡음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부에서 지침 시달후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상 미기재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조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리대상 일원화방안에 따라 주택부서로부터 건축물대장 인수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추진 단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항들이 정비항목으로 남기 때문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은, 관내 30,306건으로써 일반 건축물대장이 21,054건, 한 69%정도 되겠습니다. 집합 건축물이 9,252건, 31%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지번이미기입된 것이 관내 8,373건이 있어 가지고4,402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비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소유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조사해서 13,65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과 과세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과세내역서와 상호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무지번 건축물에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도동시 조사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관한 촉탁등기 규정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업무처리후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경제적 부담이 있어 등기신청을 기피하는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과세내역 소유자가상호불일치한 것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읍면 건축물이 소유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유자로 남아 있어서소유권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소유권이전 등기특례법을 운영해 달라는건의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화 추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사무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법입니다. 일반법상 토지분할 정리가 불가능한 토지를 각종 관련법의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적용대상 지역은 시전역이 되겠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소유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자별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토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유법에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서 2건을 접수를 받은후에 개시결정 했으며, 분할조서의결 9건과 분할등기촉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자로 하여금시행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청사항이극히 저조하므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공유자 자율적으로 합의 청산하여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기간내 이의신청이라든가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조사 및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해서 소유권 행사에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토지로써 시관내분산되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수시 토지소유자간에 민원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일치 토지유형으로는 대부분 6.25전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었다가 전란이후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지적복구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관련 증빙자료 미제시등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불일치 토지로 잔존하여 남아있습니다. 상반기내 불일치 토지로 나타난 남양동 중앙시장 부근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한 토지에대하여는 현황 및 소유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리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는 신규 발생된 남양동 중앙시장 부근일대 도로개설과 관련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 20일 남양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원중 의원님을 모시고토지소유자를 소집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난이도에 따라 처리 용이한토지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간 원만히 해결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토지소유자의 정리 표시없이는 시장직권 정리는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시장직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 사유로써는 기 취득한 등기권리면적과점유현황에 의한 산출한 면적이 대다수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시관내10개지구, 읍면동 시가지내 832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시행등으로 종전 소축적으로 등록된 토지가 대축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경계굴곡점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치지적부 시행지역내 225점에 대해서는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1, 2월경에각종 공사사업 시행부서에 기준점 표지관리협조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98년 3월달 지적측량 기준점 832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1부 기측점 30점 정도가 사고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현지 확정측량이 완료됨에 따라서 새로 90점이 신설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 일제조사시에 사고기준점으로 나타난 30점에 대해서 복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시행등으로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향후 원인을 분석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복원비용을 징수하여 복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 표시사항이 토지이동등으로 불일치함에 따라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들었으나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면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촉탁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이전 등기미필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 개정이 2005년 3월 31일 전량 촉탁등기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개정이후 토지표시의 불일치이유를 분석함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필지수127,097필지중 11,818필지가 토지이동등으로 인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서 2,697필지도 97년도에 정리를 했고, 9,121필지가잔여업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6,364필지를 촉탁등기 신청하여 5,366필지가 촉탁등기 완료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한2억정도 덜어주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업무량으로 나타난 3,700필지에 대하여 매일 오후 직원2명을 등기관서에 파견조치하여 주민을 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관서와 평소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기관서의 인력부족으로 다량의 등기촉탁서가 누적되는 사례가 자주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기 마무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우리 직원이 등기관서에 파견해서 등기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란에 성명만 있고 주소가 미등재된 토지가 관내 1,728필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세원발굴에도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으로는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는 기회가 몇차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시기일실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잔존하고있는것이 과세부서 자료조회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소유권 확인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과세부서에 자료조회등을 통해서 관계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서 43필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를 최대한 실시해가지고 미등기 토지가 해소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등기토지가 대부분 면적이적은 관계로 재산의 가치가 희박해서 소유자의 등록기피현상과 소유자의 사망등으로인해서 상속자들이 피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을 이해 설득해서 많은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매 거래등으로 소유권 변동시에 등기관서로 부터 완료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현행 불규칙적으로 등기완료된 자료가 송부됨에 따라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든가, 국가행정전산망 정보처리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구축하여 등기필 통지서가 수시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매년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정리된 변동자료 건수는 한 1만필지 정도로써상반기내에 소유권변동내역은 6,637필지가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소변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평균 44필지 정도가 정리되고 있는현실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기관서로부터 송부되는 관련 자료를 토지기록 전산 화일에입력관리하므로써 국가행정전산망 정보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기에 과세부서에 통보해서 세원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기관서로부터 불규칙적으로 송부되는 자료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보면, 6건을 부과했는데 4건이 개발이익금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걸 아시죠.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이정훈의원

실제적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없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전에 사업인가될 토지지가 정상지가하고 준공당시에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차이가 해당되는데, 거기에 단 사업비가 충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부과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과개시 시점이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하고 준공시점의 가액하고 차액을 빼도록 되어 있고, 부과기간동안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또 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공사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 일은 거의 추정되는 것은 택지개발에관한 사항이 많이 개발부담금이 되는데, 저희과에 작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류검토가 토목직이, 기술직이 없다보니 조금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98년 4월 1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이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사업이 개발부담금을부과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법예고가 5월 25일날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까지는 준공사업에 부담금 면제를 해준다고하는데, 물론 택지에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1년동안은 유예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이런부분이 계속나오기 때문에 과연 총괄표만 보고 검토를 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에, 부시장님이여기 계시니까, 각 실과 예를들어서 관광개발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쭉 보면 토목직들이 한분이나 두분씩 근무를 하신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들 이런 부분을 설계는 대형프로젝트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설계전담, 감리부서가 될지 설계전담 부서가 될지, 건설, 도시교통, 수도과에서 하지 않은 나머지 건설파트의 업무들을 전부집약시켜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한사람 나가서 감독하는것 보다 어떤 과전체에서 움직여 주므로써 효과성이 나타난다이거죠. 그리고 인원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는 이런 일들은 안일어 난다는 거죠. 설계 전담부서 이런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 한 예로써 지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같은것도 이런 업무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이래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좀더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고 양질의 어떤 물품을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지적과장님 답변은안하셔도 됩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됐습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과장님, 상반기에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김응용의원

어떤것이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국토이용계획 전산화에 대해서 창안시책을 제안을 했다가 저희과업무가 건축물대장이 94년 4월 8일부터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창구일원화 조치가되어서 업무를 주택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계에 해당하는 그 업무가 전산화 특수창안시책을 내놓다보니까 지금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단계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가 부동산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창구에 여직원 1명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하루 120건정도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직이 1명있고, 그다음지적직 계장 1명, 행정직 1명이 있다보니까건축물대장에 전산화단계에서 기초단계가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전산화 조치를해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 자료조사가 시급해서 지금 창안시책으로 되어서 보고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

양해가 아니라, 특수창안시책이라고 발표는 우리시에서 어느분이 하신 겁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렇게 야심차게 상반기에 특수창안시책, 이 보고서를 보니까 각부서별로 특수를 참 좋아하시는데, 자랑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뭐 상반기에 자랑만 잔뜩 해놓았다가 하반기되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스르르 미끄러지고 없어져버리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특수자라도 안붙였으면 좋겠는데, 말로는 특수를 붙여놓고는 하반기에는 시행도 되지 안하고 우리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못하고 과장님이 특수자를 붙였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기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어떻든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저 개인으로는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한가지라도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것을 채택하셔서 차근 차근 챙겨나가시는 것이 한걸음한걸은 챙겨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괜히 떠벌려놓고 추진 못하면 욕먹고또 내년도 가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또 몇개 적어놔보자 이래서 형식적으로몇개 올려놨다가 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그만이고, 이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되고, 정말 전시행정적인 것은 지양을 해야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현황에서 말이죠, 과년도부과분, 3페이지입니다. 부과분 미납이 2건이었다고 이렇게 보고를했습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런데 상반기 3건을 징수했다고 했거든요.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수치는 도저히 제가이해를 할 수 없는 수치인데,....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이 2건이 2,892만5천원이 있는데, 그 내용별로는 교동 공설운동장 앞에 전국태씨가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나열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상반기에 미납이 2건이라고 했는데, 미납을 받아들인 것이 3건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앞뒤 말이 안맞죠. 이것은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분은 이미 총 몇건 중에서 못받았다는 것이 2건이라고 확정적이었는데, 어떻게3건을 받아들여 1건을 더 받아들였는지,...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전부다 과년도 부과분이 남은것이 5건중에서 3건을 받고 2건이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응용의원

5건 중에서....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5건 중에서 3건을 받고 2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촉탁제도에 관한 법령개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지적법에 등기촉탁제도가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촉탁제도가 나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법령개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소관 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각실과 소관부서에서, 각 요구를 낼 경우에는 상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상위부서라고 하면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중앙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 같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는 거고,

김응용의원

행자부 입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그다음에 건축법 같으면,....

김응용의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촉탁제도에 관한 법령개정을 하겠다고 하셨죠.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개정을 건축법에서없기 때문에 한다고, 이런것이 필요하다고얘기는 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우리시민에게 정말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기안을 하셔서 법령개정 건의안을 내셨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이 도에 각 업무현황파악 보고시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상반기에 이러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시간을 절약시켜 주고, 어떤 업무를 간편하게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등기에 관한 촉탁제도에 대한 법령개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쯤 행자부에 이 공문이 들어가있고, 행자부로부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있어야 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대로 또 다른 조치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하시겠다고만 해놓고그 이후에 액션을 도에다 한번 슬쩍 지나가는 길로 던져놓고는 챙기지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건축법에 관한 등기촉탁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기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안을 내놓으시면 결과까지 미리 예측을 하시고 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안을 내놓았다가이루어지지 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고 이런식의 어떤 발상은 이제는 우리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가 질문하는 부분이 소관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데, 뭐좀이상하게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삼각점은 국가 몇등급에 해당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국가 몇등급하고는그것은 다릅니다. 지적 삼각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것 하고,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김응용의원

지적삼각점은 행자부에서관리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거의 읍면지역별로분산되어서 관리하는데, 산꼭대기 같은데에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음 후속측량이 용이하도록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지금 망실이 30건이라고 했잖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은 지적삼각점이아니고, 도근점, 시가지에 깔아놓은 도근점그것이 한 30점 정도가 망실되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측량기준점이라고하면 어떤 뜻입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은, 지적삼각점과지적삼각 보조점, 그다음 도근점을 얘기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삼각보조점은 누가설치를 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은 삼각점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삼각보조점이라든가도근점은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김응용의원

관리를 하는데, 삼각보조점 설치.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설치는 각종 토지이동 측량이 불가해서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삼각점 밑에 작은 삼각점을 설치하기때문에, 수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를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 경지정리를......

김응용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아니고, 삼각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측량포인트인데, 그 점을설치를 누가하느냐 하는 거죠다시말해서.....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은 시장이 필요로 해서 도에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삼각점을 요구를 합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그것은 하겠지만, 삼각점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하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관리를합니다. 현장에 설치는.

김응용의원

지적공사에서 보조삼각점은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삼각점은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다 설치를 합니다.

김응용의원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

김응용의원

지적공사 직원이 이 삼각점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만드는 것은 제작회사에다 내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제작하는 것은.

김응용의원

과장님, 삼각점에 대해서정의를 내려보시겠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삼각점은 지적측량의기본이 되는 기준점이죠.

김응용의원

왜 삼각점인지 아세요. 세모로 생겨서 삼각점입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아니죠.

김응용의원

그럼, 왜 삼각점입니까 ? 과장님 보세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어떤것이 삼각점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장, 군수가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고 말이죠. 삼각점은, 제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말씀하십시요.

김응용의원

삼각점은 글자 그대로 입니다. 삼각형 꼭지점 세점의 이렇게 형성되었을때 측량을 할 수 있는 점이 삼각점이예요. 그러니까 세점이 있을때 측량을 계속 연계시켜서 나갈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꼭대기에다 아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산이 산꼭대기가 세군데 있으면, 꼭대기마다 한점, 여기 한점, 여기 한점, 그래서 어느 한지점에 기계를 세우고 그 한점을, 측량용어로 백사이드라고 합니다. 시준을 한다음에 다시 각도를 틀어서 이쪽산꼭대기에 있는 지점에다가 그것을 다시시준을 합니다. 그 각도가 몇각도가 나왔느냐,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래서 삼각점인 것이예요.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저는 또 다른 술어가있는가 하고 그랬습니다.

김응용의원

삼각점을, 우리 삼척시관내에 있는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김응용의원

아니죠. 지적과에서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삼각점이 어느 지점에 우리시 관내에 몇군데가 있고, 일등급이 몇군데고, 이등급이몇군데고 이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이시간 이후라도 국립지리원에 아마 문의하시면 그 내용이 나올겁니다. 그업무도 파악하실겸, 파악이 되시면 우리의회에도 1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박기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훈의장, 김원중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 0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원중

김원중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기 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은, 예산총괄이 10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총괄은 10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국비 의료보호가 12억, 그다음에 여성회관 건축비가 26억이 당초예산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사업이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706가구에 3,40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거택이 989가구에 1,655명이고, 자활이 717가구에 1,7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8,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거택구호비가 월평균 16만 2천원인데, 이것은 월동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구호는 최저가 7만9,630원, 1인당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12만4,630원인데, 이것은소득조사시에 소득의 차액에 따라서 변경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호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989가구에 1,655명, 매월 20일날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특별위로비라고 해서 이것은 가구당 5만360원씩 양곡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하반기 계획은 거택구호비지급이 989가구에 1,655명에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특별위로금도 마찬가지로거택구호자에게는 1가구당 5만36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는 1인당 9만2,2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달 구호비 지급시에 지급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보호비 같은 것은 상황이 발생시에 지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조사가 75가구에 2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생계보호를 하는 사람이 49세대에 125명, 자활보호가 26세대에 9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2,3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지방비 20%중에서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이 7만9천원, 6인가족일 경우에는 3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의료보호, 교육비, 해산보호비도 다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는, 한시적 생계구호비 82가구에 215명분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도 분기별 지급을 하는데 학생이 24명이 되겠습니다. 278만9천원을 적기에 지급 조치하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교생, 실업계, 인문계 전체를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상반기에는 입학금 지원이 133만1천원, 중학생 29명, 실업고등학교 37명, 인문계 64 명이 되겠습니다. 학비는 매 분기별로 2회 지출을 했습니다. 총 학생수는 8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9명에 대해서 27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모자가정세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지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도 매분기초에 차질없도록지급 조치하겠습니다. 나번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년제 내지 4년제대학생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학업성적이 4.5만점에 3.5점 이상자 또는 입학성적이 100분에 30%이내인자, 그다음에 1년이내에 국가규모에서 입상을 3위이내에 한 자 중에서 지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기금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280인데 208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8,0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지금 예상이 저희들1차 기초조사를 한 결과, 총대상이 52명중에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월경에 조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첫번째 생업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국비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연리 10%가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15가구에 1억 7천만원인데, 상반기보다 배정액이 많아져서 좀 늘었습니다그다음 지금까지 86년부터 97년 현재까지총 지원한 것이 214가구에 7억 1,496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가구에 5,100만원이 지원이되었고, 하반기에는 10가구에 1억 1,9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가구를 조사해서 농협과 협조를 해서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씩 상환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이고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56가구에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시행은 83년도부터인데83년부터 97년까지 527가구에 17억5,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상반기에 12가구에 융자를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44가구를 계획입니다만이것은 사업비 전체를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좀 많은것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노임 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취로사업에서 이것은 IMF에 따른 특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9,2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취로사업은 당초에 5천만원이었는데, 국비 부담금으로 하느라고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대상사업들은, 경노무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쓰레기수거, 하천정비, 도로정비등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 1일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45개 사업장에서 4,025명이 취로를 해서 사실 9,200만원이 완료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반 취로사업 2,500만원을 14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수용 및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5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 20개소,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24개소등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 및 보관은, 비축물자가총 5종에 1,841점이 되겠습니다. 천막, 취사용구, 모포, 수건, 생필품등인데, 보관창고도 배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개 창고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에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점검한 결과 특별한 사항없이보관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중에서는 장애인 등록이총 1,394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체가 941명, 시각이 117, 청각언어 장애가 191, 정신이 145명이 등록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인 월4만5천원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내에있는 사람만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도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외래환자는 50%, 입원환자는 20%를 저희시에서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자부담하는 20%를 다시 저희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반기에는 생계보조수당을 2회에5,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도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2건에 107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등을 차질없이 지원을 하겠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8명에 대해서 22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면, 장애인 자녀학비 부족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족분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지금 580만원이 보조내시를받았는데, 추경을 하지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이 4,770만원의 소득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원은 현재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6명이고 정상인이 1명인데, 정상인은 가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는 연간 440만원이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중에서 2종, 포장기 350만원과 차량비 2,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포장기는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1대로, 당초에 2대를 청원을 했는데 승인이 1대로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을것 같아서 다시 지금도에다가 2대를 승인을 해서 운송기하고, 배달차를 구분해서 큰것과 작은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승인신청해서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은, 소득이 4,15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포장기는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차량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2개소에 계획이었는데, 시청별관과 당저동사무소에 설치해서완료를 상반기에 준공일이 3월 29일자로 완료를 2개소에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12쪽 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행사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 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장애인 체육대회는 9월중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행사는 강원도 장애인 수련대회는 어제에 3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는10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제19회 흰지팡이의 날기념도 10월중에 도단위 행사로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대회 참가는 전국기능대회가 11월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자가 3명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대회에서 전기기기 부문에 은상을받은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이사람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수련대회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는 차질없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원당동에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17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명인데, 어린이집이 성결교회에서 하다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재가복지센타운영, 노인장수식당 운영,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주요사업이 6개분야에 37개사업에 5,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타도 1,9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노인장수식당은 48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현재까지 5,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분야 37개사업을 차질없이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97년 12월부터98년 1월까지 모금한 것이 1억6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포함한 금액이 당초에1억4,9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억600만원모금중에서 50%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50%는, 모금 기금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50% 도협의회에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액이 3,2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자발생을 위해서 환매체정기예금으로 1억1천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개월치가 약 800만원으로환매체 최고 고율의 이자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은, 성금이 3,200만원인데, 설날에 지원한 것이 2,800만원, 수시발생분은 14건에 475만원인데, 긴급한 화재가 나서 좀 어렵거나, 저희들 수해는 없었습니다만, 주가 화재 아니면 재난사고가 있을 경우에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14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추절에 똑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이 생기면 즉시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생활의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총 65세이상이 8,196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938명, 여자가 5,258명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는 노령수당이 864명에2억5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3만5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이 노령수당이 아니고 경로연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당은 1일 1분기에, 1/4분기에는 19,8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4분기부터는 21,1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8,196명에 3억 4,850만원인데, 어떻게하다유인이 잘못되어서 앞에 3자가 빠졌습니다. 4,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4,800만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126명에 1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시술은 틀니입니다. 당초에 10명을 계획했다가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5명을 증원을 해서 15명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질환 시술도 2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난해부터 5천만원, 올해에도 5천만원이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은행, 최고 이율이 높은데다가적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거 5년간인데, 삼척시 목표액이 4억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적립금 금액이 조금 인상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령수당이 없어지고, 경로연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지급기준도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조사는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 것이 1,551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8,500만원,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8,196명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2억 9,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2차 건강진단은 1차에서 조금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 66명을2차로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안질환 시술도 4명을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은 저희들이 1개소에 2,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을 임대해서 노인들이집이 없는 사람 몇사람씩 그룹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분 2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희망자가있어 조사를 해서 입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중에서 경로당이 현재 등록된 것이 80개소 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신축중인 경로당이 4개소가되겠습니다. 교동, 덕산, 임원 3리, 적노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를 착공을 했고, 1개소는임원 3리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이 짓고자하는 땅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하천지정을 받아서 매입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도 2개소에 지금 복지관하고도계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의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각리 부녀단체등 주민이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신축은 4개소를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도 당초에 4만원이었는데, 지침과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만4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개소당에 16만8천원,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학당 및 노인한문교실 운영은 3개소에 440만원을 하반기에 추진을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과 8월사이 방학기간에 추진할계획입니다. 원덕 노인회, 미로 노인회, 교동 동부아파트 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그다음에 장수식당 운영도 도계 성광교회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2회씩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끼당 1,500원인데, 참여인원이많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많은 숫자를 지원을 하는데,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10월 2일날 읍면은 읍면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동지역은 시가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일본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명내지 6명을 선정을 해서여행을 하는 것인데, 선정이나 이런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한국노인회 삼척지회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도 1개소를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가되겠습니다. 대상시설수는 13개소, 어린이집이 2개가증가가 되었고, 놀이방은 1개가 줄어서 3개입니다. 그래서 833명인데, 보육시설 확충은 3개소에 3억 3,600만원인데, 도계어린이집이 신축입니다. 신축이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2억8천400만원, 그다음에 별나라 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별나라 어린이집은 재단에서 750만원 자부담을 해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상반기에는 착공 2개소를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축공사와 그다음에 샛별어린이집은 이것이 복지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지원도 8개소에 차질없도록 지원을하겠고, 정기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봉동에 설치했는데, 분묘는 3,824기를설치할 수 있고, 납골당은 2,500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일용직, 묘 쓰는사람들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월 1일에 개장해서 현재에 22건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디가꾸기등 시설물 관리에철저를 기하겠고, 발생하면 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2세대에 251명입니다. 당초보다 8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 상반기에도 모자복지운영은 1회에 10명을 했고, 교육비 및 아동비 지원에 37명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및 후원금 접수는20명에 188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상담 및 애로수렴 간담회도개최를 했고,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도1회에 27명을 6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이라든가철저를 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사업중에서 여성교양사업은 2,96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도내용은 여성지도자 교육, 주부안방 교육, 교양경제 교육, 어머니컴퓨터 교육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3쌍을 했습니다. 당초 10쌍을 할 계획인데,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찾아서 신청을 마져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도 여성교양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공익사업 실천 및 불우가정돕기가 이것은 거의다가 스스로 주민들이 모금에 의한 것이 2,500만원이 지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자원봉사 참여도 사실상118회에 1,226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자매결연도 11개단체를 5월달에 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는 6회를 했고, 농산물 팔아주기는 1회를 했는데, 배추 1,000포기를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팔아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설알뜰마당 운영은 3월 27일에개장을 해서 여성회관 앞에서 매일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회 참석은 몇일전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저희들 지금 현재에 설계나 입찰이 끝나서, 착공식을 7월 31일 11시에 거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착공식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65세대에 3,885명인데, 1종대상자가1,145세대인데 국가유공자가 173세대 50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종 대상자는 720세대에 1,76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2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사업비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초내시에는 33억 6,500만원이었는데 10억 4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922세대에 4,044명을 자격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의료보호 청구금액은21억 1,100만원인데 심사결정이 완료가 된것이 17억 7,9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1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 9억6,200만원인데, 매달 지급을 하고 실제상에외상, 빚을 지고 있는 것이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지급을 하고, 차질없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총 공중위생업소는383개소 입니다. 주가 이.미용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숙박 81개이고요. 그다음애 상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종사자교육을 5개업종에 327명을 했고, 그다음에정기지도 및 수시지도 점검은 5개업종에32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는 34개소, 영업정지 처분이 4개소, 경고 및 개선명령은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수질검사도 상반기에 1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행성 유기기구 및 불건전 프로그램 지도단속이, 이것은 컴퓨터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단속을 했는데, 25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12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경고나 개선명령은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 관리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시청과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은 1천석이상이고, 업무용이 3천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삼척시 관내에서는 시청과 실내체육관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도 자율지도를 9월과 10월중에 하고, 그다음에 목욕장에 수질검사도하반기분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대상은 1,3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가 일반음식점 1,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영업주 교육 8회에 161명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나 교육대상자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가 그중에서 30명인데, 이것은 재교육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율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32개소인데, 영업정지처분이 24개소이고, 시정명령이 8개소 입니다. 냉면, 막국수 전문취급업소에 육수도 6월19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합판정이 13개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 운영과 집단급식소 잔반통 없는날 같은 것도 철저히 지도를 해서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당초에 41개소인데 5%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12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을 하니까 66개소밖에 대상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622개소인데, 단속반은 저희들이3개반에 12명이 편성되었고, 상설기동반이2개반이었고, 유관기관단체, 경찰.교육청과합동으로 하는것이 1개반에 6명이 되겠습니다. 주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58회에 319명이 동원이 되었고점검은 4,33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누계입니다. 그런데 위반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 10개소, 미성년자 주료제공이 11, 시설기준 위반이 4개, 영업자 준수사항이 38개, 기타가 3개 입니다. 그런데 조치는 영업정지 25, 시정 8, 개선명령 30, 과태료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는 영업정지를 2회이상 받은 업소가 2개소 입니다. 카드관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행락지 주변이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2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당초에51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식육점 판매업소가 농산물로 해서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가1개소 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단속은, 위반업소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량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이것도 죄송합니다. 92인데 70으로 되었습니다. 그아래 적합이 91, 부적합이 1건해서 92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읍.면.동, 본청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도 저희들이 위촉을 12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부의장, 이원훈의장과 사회교대)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제가 업무보고를 연일 받습니다만, 오늘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방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이 수반하고있다는 것을 봤을때 과장님 노고가 상당히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창안시책이라고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어떤것이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보고를 드릴때에 영업허가를 할때에 세무서에 영업감찰등록 신청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니까 저희들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77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에안넣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별 문제없이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세무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특수창안시책이면 자랑스럽게 넣어 놓아야 할 그런 항목이었는것 같은데 누락되어서 중간에 없어졌나 했는데, 그런데 외람되게도 지금 이 특수창안시책을시청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과장님 진두 지휘하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남양동에 있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생조합 ?

김응용의원

위생조합인가요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응용의원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조합에서도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허가를 나갈때라야만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무서가 다행히도 사무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세무서하고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보고를드리고 협의를 해서, 서식을 저희들이 갖다놓고,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영업감찰 등록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시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지가 현 몇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로는, 우리 공공,.....

김응용의원

당연히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물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읍면동 우리 본청하고 전체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했고, 연차계획으로 지금정라동사무소와 신기면 사무소만 보완을 하면 그외에는 장애인 출입구가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2개소만 더 하면 된다는얘기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

김응용의원

이 소요예산이 얼마 안되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얼마 안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이런것들은 당초 연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당년초에그러니까 1년차에 모든것을 마칠수 있는 사안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어떤 복지적차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사업시책을 내놓으셨으면 당년도에 끝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다 끝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하는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금액을 약 1천만원정도를예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높낮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면 2개소를 완료할 것으로당초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국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확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하반기에는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이런것은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이것을 마칠수 있도록, 그렇다고 몇단계에 걸쳐서 몇년에 걸쳐서 할사업도 아니고 2개소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이런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노력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경사로만 설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장실까지고쳐야 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민원인이 계단때문에 못 올라와서 민원을 못보는 것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민원을 보는 과정에 대.소변을 처리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상인들은2층도 좋고, 3층도 좋고 어디든지 찾아갈수 있지만, 장애인은 1층에 꼭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 거의 다 화장실 손잡이대를 설치를 거의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된 곳은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1차적으로 조사할 때는 누락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원덕도 장애인들의 손잡이가 다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우리 의회는 안만들어져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회 사무실 말입니까 ?

김응용의원

네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본관이나 저희들 별관은 다 조치가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어쨌거나 미결된 부분이있다면 좀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이것은 제가 좀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배정액이 97년도 모금액의 50%인 5,335만 5천원중 상반기에3,292만 7천원을 집행을 했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 잔액이 2,042만 8천원의 집행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에4,300만원을 쓰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이 나머지 2,257만 2천원에 대한 금액은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되면, 저희들이 이 예상은수해도 예상을 했고요, 수해가 하반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추석절에 저희들이 지난해도 보니까, 설날 위문보다는 추석절에 위문이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더 잡은것 뿐입니다.

김응용의원

아니 예산을 더 잡은것이아니라, 나머지 2,257만2천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더 확보할 계획인가 하는 얘깁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무슨뜻인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모금액 중에서 5,335만 5천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동안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3,292만 7천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남아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돈은 2,042만 8천원이 되어야되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4,3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2,257만 2천원이 갭이 생깁니다. 이돈의 확보는 어디에서 하실거냐 이 말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판단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이월액이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이었고, 5,335만 5천원은 97년도12월부터 98년 1월까지 모금한 것 중에서, 모금금액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개 합하면 1억 4,900만원입니다. 1억 4,9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쓰고 남은돈이 1억 1,600만원입니다. 1억1,600만원중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쓰지 않기 때문에 3개월씩 CD로 해서 최고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두고 있고, 나머지 6백만원은 비상금으로 두어서 수시발생분으로 쓰고, 추석때 가서 많은 집행을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5,3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3월달에, 97년 12월과 98년 1월달에 모금한 것을 도에다 보내서 거기서 배정받은 것이 추가 플러스분 입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이월액 9,598만5천원은 언제든지 쓸수있는 금액이다 이런말씀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총 이월액이9,500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쓸수있는 금액이었죠. 당초에 이월액이 9,500만원입니다.

김응용의원

쓸수 있는 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숫자가 잘 안맞습니다. 다시한번 들어보십시요. 배정액을 50%를 받은것을 5,335만 5천원중에서 3,292만 7천원을 상반기에 사용했다이 말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 배정액은 작년도의 돈이 아닙니다. 3월달에 더 가져온 돈입니다. 더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플러스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쓸수 있었던 돈은 자그만치 9,500만원 입니다.

김응용의원

좋습니다. 그럼, 불우저소득계층 지원에 관한 예산은지금 얼마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 올해 집행예산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우는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금인데요. 지난해부터 매년 불우이웃돕기 모금 성금을 하고 쓰다남은 돈을 또 이자를 불려가지고 또 올해에 모금을 해서 거기다 플러스시켜서 써온 돈입니다. 예산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98년도에 실제로 쓸수 있었던 돈은 1억 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단지 5,335만원은 무엇인가 하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모금한 돈을 1억 600만원을 모금한 것을 도에다 보냈더니, 도에서 이것은 삼척시에서모금했으니까 너희들 써라 하고 내려온 돈이 50%인 5,300만원이 더 추가된 돈입니다그래서 이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아래의 예산집행은 거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네, 알겟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그때 그때 수시발생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장 업소 수질검사는 몇개 항목에 걸쳐서 합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목욕장에 검사는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올라오는 원수를 하고, 목욕탕안에 있는 물을 따로 합니다. 제가 화학적인 분석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원수는 검사품목이 7개항목이고, 목욕장 안에 있는 것은 3가지 입니다. 이것은 채취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 검사소, 강원도 검사소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김응용의원

환경보건연구원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도단위로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사업소가 원주에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춘천에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다음에 육수, 23페이지가 됩니다. 육수검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육수검사는 이것이 항목이 3개 입니다. 주로 대장균이나 병균검사이기 때문에 삼척시 보건소에서도 8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김응용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가 1억600만원을 모금해서 도에 올려보내면 50%밖에못받는데 이거 왜 50%밖에 안내려옵니까 ? 순수하게 우리가 삼척에서 모은 기금이 아닙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때문에 저희들도 혼나고 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면 시분에서 도가 쓸수있는, 지난해는 20%만 공제하고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불우이웃돕기 모금성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금협의회를 도단위로 시설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서만 모금을 하고, 거기에서만 집행을 하고, 지금까지는 12월 1일부터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모금할 수 있었던사항을 연중 수시로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고나니까 도에서 몽땅 거기에다 넣겠다. 사실 각시.군에서 아우성이죠. 주민들에게 우리 여기에 쓰겠다고 모금을한 것을 안준다고 난리를 쳐서 저희들이 50 %를 받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타시도까지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 경기도는 50%인가 주고, 서울시는 다내주고, 다른 시도는 전혀 내주지 안했더라고요. 도에서 다 협의회에다 기금을 적립을 했더더라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어떠한 법적으로구속력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모금법에 관할청이 도지사 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도지사가 손안대고코푸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모아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도 모금의 주체는 강원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 시.군에서한 것을 우리 시군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해서 많이 졸라서 받아와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법이 개정되니까 자기권한 행사를 절대적으로 하니까 시.군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쌍소리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혼나고 욕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우리 불법 퇴폐업소 단속있잖아요. 미성년자의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미성년자는 위생법에서는 20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대학생들은 어떤식으로 기준을 둡니까 ? 요즘보면, 술집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나이차이가 나잖습니까 ? 그러면 4학년이 지도해서 1학년을 대리고술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는데, 4학년은 관계없고 나이가 있으니까, 1학년은 미성년자가 되는데 그런것은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까운 동해시에서 동아리에서 회식을 하느라고 음주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이제 얘기한대로 1학년은 전부다 19세이니까, 전부 미성년자 입니다.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했는데, 1차적으로행정심판청구 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판사, 검사가 심판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내려온 것이 사회통념상대학생은 성인으로 봐지는 것은 사회통념이지 법을 지배할 수 없다해서 가상스럽다 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로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자체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벌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검찰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때문에 각 시.군 경찰서, 그다음에지.파출소에다가 할당을 해서 그 성적이 많은 곳이 순위를 먹이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오는데, 삼척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요즘 다방에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있죠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20세가 아닙니다그러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데, 실제로 사실상 제일 문제가 매춘이나 유흥이거든요. 그런데 유흥을 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는 근로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허용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참 우스운게, 다방에 영업하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되고, 술집에 술먹으로 가는 사람은 나이가 적으면 안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방은유흥음식점으로 분류를 안합니다. 휴게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흥음식점의 종업원은 조금은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지로는 사실보면, 다방에 미성년자가, 종업원이 사실은 못된 짓을더 많이하고 다니는데, 술먹는 것은 법에걸리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았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의장

네, 전동호 의원님 !

전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는 업무가 거의다 시민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업무인데, 후일에 좋은 평가를 받고, 무슨일이 있을때좋은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이 81개소라고 하셨는데, 이중에가곡면 휴양림속에 있는 산림휴양관과 거기에 설치해 놓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방갈로가 있는데, 그것도 숙박업소 81개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함이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잠만자고 가기때문에, 취사나이런 행위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침식제공은 실제상으로 일반여관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안들어갔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렇습니까 ? 그런데 난 이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싱크대도 있고, 숙박시설이 되어있어서, 와서 숙박을 하고 관광객이 많이와서 숙박을 하고 갑니다. 가는중에 공중위생으로써 관리부분에 염려를 두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업소가 새로지은 휴양관은 좋으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나, 5년전에서 계속 한동 한동씩 몇동있는데서는거기서 쉬고 나오는 사람들이 벌레가 있었다, 곰팡이가 끼었다, 냄새가 난다 하는데그것이 개인업소가 아니고 중앙정부 수입사업으로 산림청 국유림 삼척관리소 어느팀이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인업소면 이불, 취사도구등을 잘 정리하고 씻고 이러는데, 그렇게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여기서 자고 가면서, 쉬고 가면서 영림서에서 직영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안하고, 삼척시에서, 시산하에서 바로 이런 공중위생 관리속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휴양림 관리 형편없다 라든가, 후지다 라고하는데, 한국이나 세계에서 최고가는 관광지로 만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반해서는이것을 81개 숙박업소 범주에 포함시켜서위생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적용을 받고, 산림법에허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전동호의원

숙박업소인데 산림법하고관계가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로 관리하지 않고, 숙박업소중에서도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시설이나 기준을산림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서는 사실상제외가 되었습니다. 협조를 해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전동호의원

이렇다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환경보호과 소관일텐데 다음에 묻겠습니다만, 그것도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까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설허가나 이것은, 관광호텔은 저희들이 안하는것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문화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똑같은 숙박시설이라도 관광호텔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법에 적용을 받는데, 저희가 산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호의원

나는 사람들이 숙식하고가고, 이러기 때문에 삼척시 공중위생업소관리부분에 들어가는가 하고 물었는데, 산림법에 적용이 된다면 제가 잘못알고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의원님 !

김철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 첫째줄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사실 어려운 가구중에서는 상당히 논란꺼리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구수가미리 정해져 가지고 읍면동별로 그런 기준점을 마련했는지,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 가지고 가구수에 관계없이 되는지 ? 두가지하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봐도 인정이 갈수 있는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따로 따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요. 생활보호법,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4조아니면 5조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1호 내지 5호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 65세이상의 재산이 없는자. 재산은 1,800만원 이하인 자.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가구나 이런것은 절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늘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대상이 되면 오늘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오늘이 그사람이 보호를 해줄수 있는 소득이, 갑자기 상속재산이 생겨서 올라가면, 오늘부터 퇴장하고, 과거에는 연간계획이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변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제한을 안받습니다.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선정이나 규정이나이런것은 법으로 명시된 규정에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는 물론 조사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밭에 일해주면 월평균 얼마정도 벌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있고, 나이가 얼마이상, 65세이상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본다. 이런것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이자소득도 법적으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로, 재량권으로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객관성은 충분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사실 법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 표현할줄 몰라서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법적조항에는 분명히 해당이 되는데, 사는것보면 잘 살거든요. 그런사람은 법적조항에 해당이 되고, 우리같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절대평가를 하지 못하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잖습니까 ? 저사람보다 저사람이. 이사람보다 저사람이 하고 얘기를 할때 그때 과연 우리 시청공무원들이나 복지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그 주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력이 있을까또 이해를 할까 하는 것이 자못 궁금해 집니다. 이런면에서는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잘들어서 이해는 가요. 가는데, 주민설득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어떤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법상에 혼인한 딸은 부주를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구를 달리 했을 경우. 그런데제일 문제가 딸이 시집가고 났는데, 그것이공식적으로 매달 얼마씩 딱딱 보내주면, 그것이 소득액에 잡혀지는데 어떤때 와서 뒷주머니에 찔러주고 가니까 그것은 어떠한소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사는데,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공무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저집은 늘 보면, 우리는 보리밥 먹는데 쌀밥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법적규정을 무시못하고거기에 어느정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는데, 이해설득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자식이 있어도 구호가 되는것은 예외규정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예외규정에 조항이 6항인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호를 해 주는 쪽으로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마지막으로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구호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실 겁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가구당 1,200만원인데, 상환조건이 당초에 8%였는데 지금 10%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약 2%의 갭이 생겼는데, 그럼 저소득층이 이분들이 과연 2%의 이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일문 일답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융자조건이 규정이 이번에 모든이자가 인상이 되면서 대출이자도 인상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것 뿐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부분은 말입니다. 어려운분들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당초에 8%를 계산해서 했던 분들인데, 2%면적으면 적고, 많으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삼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몇분이고 현재 근무하는 분은 몇분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 작업장 말입니까 ?

이정훈의원

아니, 삼척시에 근무하시는 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청에는 저희들이 조사가 안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취업한 것이,...

이정훈의원

공공기관 의무기준이 있잖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고용기준이 말입니까 ?

이정훈의원

네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를 외우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삼척시청에서 몇분이나근무하고 계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 중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원덕에도 하나있고,

이정훈의원

관공서에서부터 이렇게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물론할일이지만, 삼척시에서도 이런부분은 많이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자판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 청내것을말씀하십니까 ?

이정훈의원

아니, 삼척시 전부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체요.

이정훈의원

네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렇습니까 ? 자판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점검데이타는 다 갖고 있고, 허가를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세균이 득실 득실거린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즉시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 보도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 검사를 의뢰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저희들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

문제는 이것이 100 이상이 되어야지 모든 균들이 살균이 되는데, 100 가 되면 자판기가 고장이 난데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언론에 의하면. 그럼, 우리는 세균이 득실 득실한 커피든, 지금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이번 국회가 되면 그것도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자율로 바뀌어집니다. 남의 땅이 아니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것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더많은국민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분시행은 안됐습니다만.

이정훈의원

국가가 시혜를 하고 있다고요. 균을 먹게하는 것이 국가가 시혜하는 겁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이 좀 나와주어야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한번 하고요. 또 대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강구를 못해 봤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서, 예를들어서 100 이상이 되도 기계가 고장안나도록 기계회사나 어떤 공장에다 의뢰를한다든가, 전체적인, 삼척시에서 먼저 한다면 좋은 얘기 아닙니까 ? 그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교부세가10억이 더 내시가 된 모양인데, 당초에는올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받았을때는내년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까지,...

이정훈의원

아니, 당초보고서에 2월달에 보고할 때 12월말에 이 여성회관을 준공을 시키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초에 예산도 47억 얼마예요. 지금 56억6,400만원인데, 약 10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약 1년사이에 10억이 더 증액이 된다라는 거죠. 또 건축비가 약 20% 증액이 된다고 했을때 이 공사비로도 또 모자란다라는 얘기예요.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총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총괄금액은 47억이었는데, 지금은 56억이 되었는데, 그것은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지매입비나 이것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고, 입찰은 총가 입찰을 했습니다. 총가입찰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아마도설계내역 변경은 인상부분만큼은 될 것으로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착공식에 참석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좀 잘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방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내려오고, 안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조르다가 현재도 추경에 3억정도밖에 안내려온다는 1차 가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것이 또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방면으로 중앙부처하고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가 추가 증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지정분 교부세나 양여금이 증가가 된다면 조금 쉬워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조금 협조를 해주십시요.

이정훈의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자체가 해를 넘겨서 에스크레이션 적용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부분만, 여성회관만 해줄수가 없어요. 삼척시 전사업장에 다 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더이상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부분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는 30% 각종위원회 의무적으로 하겠노라고 하던데, 삼척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1차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회원도 저희들이 숫자를 늘여가지고 지금현재 9,55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에리아가 얼마만큼인지는 저희들도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것은 거의다가그렇게 여성단체협의회는 숫자를 늘여가고있습니다. 타 관계에 위원회라든가, 이것은 적조로써지금 하고 있고요.

이정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미안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판기 판매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 그런 뉴스를 접해보지 못했는데, 세균이 득실 득실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하는데, 이참에 시에서 자판기를 안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매를 또 안맞는다는 보장도없고 그 관리하시기 과장님이하 직원들이상당히 고충이 많을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에게 이 판매시설을 넘겨줄, 경영권을 넘겨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 별관은 장애인에게인계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저희들 직원들 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회에서 시설을갖추어 놓은 것을 장애인 특정인에게 넘겨주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것은 타 부서나이런데다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경영권을 넘겨준다는것은 어디든지 강제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유재산에 강제성은,.....

김응용의원

복지회 회장은 어느분이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우회 말입니까 ?

김응용의원

복지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청우회요. 우리 직원복지회 입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직원복지회요. 회장이 어느분이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애인한테 넘겨준다고 해서 특정인라고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장애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에 비하면, 말하자면 수입능력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자유롭게 사는 사람 제켜놓고 우리끼리 의의를 합쳐서 잘살아보자라고 이렇게모여서 아마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도풀고 하는 단체인데, 그것을 특정인이라고단정짓기에는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들이 돈을 봉급에서 떼어서 거두어서우리가 상조회비, 초상이 나면 부조도 하고이러는 것인데, 그돈을 갖고 그러는 것인데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없었다 하면, 신규로 한다면 저희들이 안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몇십년을해온 것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정상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전부 정상인이고, 실지 자판기에의한 수입에 의해서 무슨 복지혜택을, 실지보면 자판기에 의한 복지혜택을 스스로 우리 청내에서 보고있다 지금 그런뜻 아닙니까 ? 그럼, 장애인한테 과감하게 제가 봤을때넘겨주시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업무로서는 협조는 해보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셔서 추후에 이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그렇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정황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고맙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의장

네, 심상홍 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보고를 듣고 있노라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에서 많은 수고를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선정기준과 현실이 맞지않아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들면 법적으로는 호적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사람이생활능력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실지 현지에 가보면, 아들은 어디갔는지 행방불명이고 1년내내 부모에게는 돈 한푼도 보내주지않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70정도의 나이먹었다. 이랬을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실지는 그사람은 생활능력도 없고, 근로능력도 없는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소신껏 조사를 해서 그사람에게 생활보호를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철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제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질문이기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예를들어서 설명을드렸는데,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이사항을 복명을 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방향으로 유도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보니까 생업자금 지원은 연리가 10%,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 이렇게 차이가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떤 경우인지 기억이 잘안나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5% 지원대상자는 어떤분이냐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도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거택과 자활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 입니다. 융자조건은 거의다가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아까 저소득층이 포함이됩니다.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자는 아까 얘기한데로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하는것은 대체로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저희들은 삼척시 조례로써 하기 때문에 5%인데, 이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3년거치 3년상환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기 때문에이자가 좀 높다하는 그런 거치기간도 길고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것은 제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융자를 저희들이 해줄려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가져가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청구가 많지 않아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실정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에 법이 조금은, 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지난해 말부터일부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한 경우는 문제가 그 자식이 소득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복명에 의해서 소신껏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올해 18가구인가 그것을 해드렸는데,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잘살면서안도와 주는 것은 안되거든요. 왜 안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다 노동부에다가 소득조회 의뢰를 하게되어 있어요. 법상에소득이 나오니까 못해주는 경우가 조금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법으로 국가가 해주고자식들에게 소를 제기해서 청구하는 그런법도 제정해야 된다는 논란이 나왔던 것도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알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분묘존치기간하고 납골당하고존치기간이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분묘는 1차계약이 15년간입니다. 15년간이고, 2차로 15년을 할 수 있는데, 4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60년은 할 수있습니다. 6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납골당으로 가야 합니다.

심상홍의원

납골당은 존치기간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것도 60 년입니다. 그것도 60년동안은 납골당에 있고, 그지나면, 후손이 지난면,......

심상홍의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제정이되어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본의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풍곡에 산림청 직영 휴양촌이나 그것이 말입니다. 산림법이라고 하시는데, 영리를 목적하는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삼척지역에 와서 자치단체의 행정권이 안먹히는지 사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과장님이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질의해보시고 그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의원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국유림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환경위생법이시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니고 해당없다고했기 때문에 만일에 해당있는 것을 없다고했다면, 본의원을 무시한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시에서 해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훈과 부의장 김원중 사회교대)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42억7,800만원입니다. 이중 98년 주요업무 추진 예산사업비는, 국비 10억1,800만원등 총 26억9,400만원으로 예산사업은 8건이며 비예산사업도 2건이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산간계곡자연 휴식년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기실시 지역은, 원덕읍 이천계곡, 하장면 중봉계곡과 노곡면 마읍천 계곡등 3개지역입니다. 추가 실시지역은 1개소로 근덕면 영은사계곡을 지정하여 상반기중에 주민의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걸쳐서 계곡수 수질검사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20만원 입니다. 향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입행위집중단속코자 감시인력 4명을 지역주민으로하여금 확보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앞을 흐르는 실개천은 생활오수등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아서 생태공학적 정화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자 3개소, 임원천과 추천, 우지천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지를 선정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와 수생식물이것은 미나리나 부들같은 것이 되겠습니다수생식물 식재 및 수중보등을 설치하고, 이것은 돌로 수중보 쌓은 것도 있고 목재로쌓은 것도 있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로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학교가 참여하는 실개천 살리기를 추진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중에 있고, 1개소는 하장고등학교가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학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개학을 하게 되면 대상학교가 선정이 될 것같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삼척시협의회등1단체 1실개천 살리기운동과 함께 주민이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 설치 대상지는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임원천은 원덕읍 임원 3리가 되겠고, 근덕면 추천은 근덕면 선흥리가 되겠습니다우지천은 교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입니다. 주민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확산 청정 삼척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근덕면 장호 2리를 시범마을로선정하고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3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표지판 설치는 자연석으로 설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돌에다가 전부다 새겼습니다만, 우기 관계로아직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자력사업으로는 마을안길 꽃길조성과 가정 화단조성, 묘포장조성, 마을앞 실개천에 미나리 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업은 18개시군중 삼척시가 우수사례로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폐식분사식 변기 50동을 6월 30일까지 설치를완료했습니다. 향후 주민자력 사업은 지속 추진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99년도 사업계획을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강화입니다. 대기, 수질등 3개분야의 배출업체는 총151개소로 이중 도관장 업체가 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보고된 것과 조금 차이가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352개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비산먼지 120개소하고, 생활소음 40개소, 생활악취 40개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문을 닫는 업체가 있을뿐만아니고 비산먼지 같은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등급 조정 및 결정하고, 새로이 배출시설적용대상 사업장 일제조사를 미신고된 업체는 신고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새로이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98년8월 4일자로 사진관하고 병원에서 X-레이찍으면 현상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환경보전법 규제대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이 배출시설 적용대상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업체점검도 54회에 263개소를 실시 41건은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1인 10건에 대하여는 경고등 행정처분과 58만 1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회에 148개소를 점검하고 12건에 대하여는 조치이행명령등 4개소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리인 자체교육도 10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68톤으로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95명과 청소차량 21대, 청소대행업소 3개소등에서 1일 발생 쓰레기 전량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매월 1주간을 불법투기 단속을실시해서 28건의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2단계 고철모으기 범시민 실천운동을실시해서 2,493톤의 고철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8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새마을조직, 학교, 유관단체등이 참여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3,440톤의 재활용품 수집 3억2,9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따른 장려금도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유원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등 불법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품수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단체시상식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입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총 68톤이나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18톤이 되겠습니다. 이 18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사료나퇴비화에 각각 8톤씩 나머지 2톤은 매립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 이행계획 52개소는 신고수리를 했습니다만, 98년도 7월 22일 현재로 전 업소가 신고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축산농사 1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은 물론 농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국비 1억6천만원과 시비 1억600만원등 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3톤처리 규모로 사료화 시설을설치 추진코자 하며, 농민이 추천되거나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사료시설을 추진토록 하겠고,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도 하반기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관리 및 지도점검 입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 153개소등 총 2,3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설폐쇄 2개소와 40건의 수질검사를 했고11건의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설폐쇄 2개소는 동양시멘트에서 기존에있던 것을 헐어내고 다시 2개를 1개로 통합해서 묶었기 때문에 2개소는 폐쇄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는 방류수 수질검사 및 홍보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관리 운영입니다. 매립기간이 2015년까지 약 18년간 매립할수 있는 매립장 시설공사는 관리동 2동하고기계배관공사 1식등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된 모든 공사는 차질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시운전을 2개월간 실시후 준공검사를 받고 시설물에 대한 인수 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보상은, 8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시측량을 했지만, 확정측량을 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확정측량을 하고 보니까 보상토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에 책임감리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종합시운전이나 준공처리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증증권사가 건설공제조합인데, 여기에서 대행처리계획으로 순서를 밟아나가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과에서 이 보증금액을 귀속조치를 했습니다.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한 금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리대행을 하겠냐고 의사타진을했더니 3일전에 문서가 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왔는데, 회계과에서 하도록우리가 자료나 문서를 회계과로 보내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입니다. 도계, 원덕, 근덕등 3개소의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침출수를운반 처리코자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덕면에 매립장은 공사가 설치가완료가 되었습니다. 도계하고 원덕 매립장은, 여기에는 40%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터파기를 좀 한 상태이고 더이상 우기로 인해서 공사진척 관계는 없는 그런상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공정을 잡았다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물어봤더니 터파기만 해도 40%다 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소의 유량조정조와 침출수운반탱크 2조를 제작해서 확보해가지고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 이지의 광진매립장 최종복토 및사후관리 입니다. 광진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서, 벌써 끝이났습니다. 5월 1일부터 신규매립장으로 왔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수배제시설 및 맨홀, 부지정리등 모든 공정을 98년 7월 2일자로 완료하고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깐 자리에 계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철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물어보고그 대답을 들어보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몇개 계가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4개 계가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폐기물 1계, 2계가 따로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3계까지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1계, 2계가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어떤 현상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듭시다냇물에 고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든간에 원인은 모릅니다. 그것을 봤을때는 폐기물이죠. 물고기가 줄어 있단 말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철호의원

치워야 되겠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동물의 사체가다시 재생할 수 없으니까 폐기물로 봐야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이것이 폐기물 1계 소관입니까 ? 2계 소관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천관리하는 쪽으로 봐서 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1계에서 하고 있지만, 하천오염상태로 봤을때는 우리가 관리계 소관으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관리계 소관이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철호의원

그럼 그것을 들어서 밖에내놓으면 어느계 소관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밖에 내놓으면같은과 소관이지만, 내놓으면 폐기물 1계에서 청소차량으로 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확실히 합시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철호의원

그다음에 묻었다 이겁니다. 묻어도 폐기물은 폐기물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그사이로 어떤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어떤 혐오감을느낄수 있어요. 만약 양이 많다면, 그랬을때 그것을 또 치워야 되잖습니까 ? 그때는 몇계 소관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소관으로따진다면 악취관리 소관은 따로 있고, 악취관리 소관은 지도계에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다하겠습니다만, 분리를 하자면 지도계 소관도 되고폐기물 1계 소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상황을 발견시에는 어떤 할 사람이 없으면 그만 놔둬도 된다는 얘깁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우리과에서 다처리합니다.

김철호의원

네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과에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김철호의원

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은 실지로있었던 일입니다. 환선천에서. 연수는 조금 오래되어서 지금 과장님하고는 같이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청내에도 나하고 얘기했던 공무원이 지금근무를 하고 있는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1계가 있는지 2계가 있는지를알지 그렇지 않으면 1계, 2계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보면, 보고서에 보면 여러가지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보다 좀더큰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만 하지, 큰 개천은 살리면 안되는지 하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삼척시민의 식수원인지 알고 있는데, 오십천이요. 그 식수원중에서 도계쪽에서 오는 물은 오늘아침에도 폭우가 1시간 약 10분동안에 약90여미리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겠지만, 여기 흙물이나오는데가 꼭 2군데가 있습니다. 진흙물이,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 거기하고, 쌍용자원하고 2군데가 나와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가 조금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떤 향후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개괄적으로요. 조금있다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대성자원 같은것은 광해사업 방지라고 해서, 광산진흥과에서 일단 가두었다가 넘어가는 차수시설을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서 오염물질이 넘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지적을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쌍자 신기사업소에서 또 하나 나온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봤더니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지질검사도 해봤더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물감을 부었더니 물나오는 쪽으로는 안나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어쨌던간에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당초이사람들이 2마력짜리를 가지고 물을 펌핑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2마력짜리 가지고는, 나오는 물에비유했을때 양이 작아서 안된다고 해서 4마력짜리, 실지 2대, 전부다 3대를 설치해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중간에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 지금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선책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얘기가 있느냐 하고 그것을 물었어요. 중간에 고생하고 이런얘기를 듣고 제가 괜히 마음이 움직이면 다음 질문을 못할까봐쐐기를 박는 얘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쌍자같은 경우는비가 많이 오면, 우기시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감당을 못할 정도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전량, 흙탕물이 하천에 유입하지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섰다고 그런것 같습니다. 이 물을 가두는 큰 시설을 한다고 그랬고요. 쌍자는대성자원 같은 곳은, 이미 광해방지시설을해놓았는데,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또 넘어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광산진흥과와 같이 협조를 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소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의 젖줄인 오십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2의 광해사업방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조금 성과가 있을때 젖줄이라 그러지, 지금은 젖줄이라 그러지 마십시요. 듣기조차 그한데, 지금 대성자원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고,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물을 제방식으로 막아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어느정도나마 부유물질이라든지 진흙이 가라앉은 다음에 넘겨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

그 시설을 저도 압니다. 몇군데 해놓았어요. 그것을 최근간에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6월달에 점검을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우기시가 아니라서 점검을 했는데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나와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우기시가 아니라도 그것이 터진것은 눈에 보였을텐데요.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거나 하라고 하는 지도는 안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광해방지차원에서 광산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광산진흥과에 통보가 되었던지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렇게 떠 넘기고 나면여기서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자체하고, 아까얘기하던 쌍용자원개발에서 나오는 물, 두군데 물이 여기 미로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삼척 여기까지도 그 물빛이 날겁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봤어요. 내가 5시 50분에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신기지역에는 약 5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6시 20분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쏟아졌는데, 그시간에 90 몇미리가 왔다고 하는 전달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거기는 눈에 보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무슨 2마력짜리 펌프고그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하기 싫어서 겉으로 도는 얘기고, 그리고 그얘기는 대답을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묻는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겠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은 평가서를 저한테자료를 좀 줄수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대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문은 다음에 과장님을 모시고 따로 얘기하더라도 이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양여장이 세군데가 있는데, 그 양어장을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6월말경에 완전철폐를 한다고 했거든요. 철폐라고 해야되는지, 뭉개치운다고 해야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허가취소가 되니까 철수가 되는것 같습니다.

김철호의원

지금 상태를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양어장 관계는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그 양어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아니죠. 제가 묻는 문제는 양어장으로 인한 수질오염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 부분에대해서는 양어장은 수질기준은 없고, 하천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점검을해보면, 전부다 S에서 부유물질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양어장 수질기준이 따로 만들어져야된다고 제가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오기전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 수질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치내로 자꾸 나옵니다.

김철호의원

아까 얘기하던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 저도 수질검사하러 몇번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지 몰라요. BOD가 얼마니, 부유슬럿지가 얼마니 하고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봐서는 잘믿을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인 증거나 근거하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지금 거기는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얘기를 하더니까, 그얘기라는 것은폐기물 1계, 2계 나왔어요. 물론 지금 언제쯤 없어지는가 하는 것을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수질은 어느정도는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자세히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건설과에서 대충 들었는데, 아마 금년내로 폐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질문하겠습니다. 환선굴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되겠네요. 환선굴 밖에서는 어떤 간이화장실이라든지우리가 충분히 분뇨를 수거를 할 수 있다고봅시다. 굴안에 들어가면, 그 코스가 사람이 걸어서 가니까요. 1시간 40분, 아마 대개들 그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그것은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놀러들어오는 관광객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음료수나 술도 마시고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하겠지요. 그안에 가서 만약에 용변이 보고 싶다 했을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문제는 주관부서인 관광개발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입장이라도,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음료수나 술을 많이마시기 때문에 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는 굴을 돌자면 용변이 보고싶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관광개발과장님이 고심을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다가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없지 않느냐 여러모로 환선굴이 훼손될까봐현재 참는수 밖에 없고, 나와서 용변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안에다가는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철호의원

문제가 나오고, 안나오고간에 어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개장한지가 10여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설치문제는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해야된다 뭐 그런것은.

김철호의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밑에다 용변을 보게되면, 그 물로 인해서 떠내려 오잖습니까 ? 과장님 거기 가셨다가, 만약에 그렇지는안지만, 거기가서 그런 용변을 보고 삼척에집에 귀가를 하시면 그물이 따라 내려 올겁니다. 그런 거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물에 떨어진걸 가지고 얘긴데, 그래서 그런 장소, 쉽게 말하면 화장실을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얘기냐 하면 관광과로 미루지 않습니까 ?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에 떨어졌으니까 환경과 얘기가아니냐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미처 발견을 못했고, 보고도 접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이 분뇨에 대해선 의원님이 노심초사하신 부분에 대해서새로운 대책을 좋은것이 있으면 의원님께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실개천입니다. 환선천 전체를 보면, 실보다 조금 크니까실개천이 아니라 하고도 그것은 실개천인데사람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5, 6천명이 드나드는 관광지인데, 이것은 실개천 개소에는들어가지 않았네요. 이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너무 커서 그런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네, 김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진봉의원

김철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 보충입니다. 석회광산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인데요. 우리 하장의 얘깁니다. 우리 하장에 석회광산이 4군데가 있는것을아시죠. 4군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4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지역이 전부다가 물이 1급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고기종류들이 1급수에만사는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 광산이 개발되고난 이후에 그 물에 살고있는, 1급수에 살고있는 고기들이 전부다 없어져가거든요. 멸종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난번 시장님초도순시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과장님 그때 얘기 뭐 들으셨는지, 와보시지는 않았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다 들려서고발조치는 다 했습니다. 우리 분야만, 산림분야나 광산분야는 별개로 하고, 우리 분야만은 고발조치를 다했고과태료도 다 물렸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있습니다. 과태료를,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물렸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맨 하천이 오염되고, 광산이 개발되므로써피해는 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입고사는데, 과태료 받아가지고 그 과태료가 어디로 갑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고발대상은 벌금입니다.

김진봉의원

그러니까 벌금이 어디로갑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국고로 귀속되고있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사항으로 끝이나버리고 지역주민들은 양말 짝 하나 물에 나가서 빨지 못하고 사는실정이거든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만, 옛날에는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아줌마들이 빨래도 다하고, 이불빨래, 양말빨래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물가에 나가서 발도 못집어 넣을 정도로 다 변해 있거든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근간 한 3, 4년동안은 대홍수가 안져서 완전히 석회광산에서 내려온 그 찌꺼기들이, 돌가루들이 냇물가 바닥에 쫙 가라앉아서 발목이 둘러빠질 정도로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면사무소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더니 그런물이 유입되어 나올때 저희들 보고 연락해주시면 사진도 찍고, 물도 채취해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보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초저녁부터 나왔는지 달라지는 수가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연락해 놓으면 와가지고 채취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면 농도가 달라지는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것이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벌금좀냈다고 해가지고 개선책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광산법에의해가지고 발파라든지, 광산개발에서는 발파를 안할수 없고 그렇잖습니까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분에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가동중지명령까지 다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충족하지 않았을때는 이럴때에는 강제명령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 그위에 있는 광산쪽으로는 차가다니는 길에서 비가오거나 눈이왔을때 흙탕물이 나와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오염시킨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포장을하고, 그런관계 정도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만,......

김진봉의원

그러니 내 얘기는, 거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입고 살고 있거든요. 소음공해도 그렇고, 분진공해도 그렇고, 말도 못합니다. 돌 한참 파쇄할 때는 전화도 못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소음공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모릅니다. 무슨대책이라는 것이, 문제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오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나오는것 아닙니까 ? 그 광산개발해 주는 과정까지도 무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해준것도 아니고, 그냥 해줘놓고 피해는 주민들만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되지 않느냐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일 바로 올라가서 환경분야는 소음진동분야는 점검을 해서 다시는 소음이나 분진쪽으로 해서 주민이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내일 당장올라가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봉의원

문제는 소음공해 같은것도 돌을 한참 신나게 부술때 가봐야 알아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파쇄할때 그때까지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 과정까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소음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소음기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크락션 빻을때 부지경계선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음측정도 다 해보겠습니다.

김진봉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부의장

네,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모 과장님께서는 그 있는 지역을 산림용 휴양지라 했지만, 산림법이라고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과장님도 그런 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리 풍곡 2리 지난날 연화광업소 있던 지역에 호텔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 호텔이름은 산림휴양관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허가업무에 환경보호 방지 기준시설에 대한 것을 다 승낙을 받아야 건물이 지어지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하고건물 짓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건물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그부분만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지은 다음에 정화조가 점검이 됩니까 ? 지을때 설계에 정화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들어옵니다. 지을때 설계상으로 주택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동호의원

그것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것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면 안들어 왔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동호의원

들어왔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전동호의원

그럼 그것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에서 허가해주고 관여하는 것이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런데, 아까 모과장은산림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법과 적용되기때문에 우리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우스운 사람같아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문제는산림내가 아니라 어디있더라도 우리가 관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렇지요. 시에서 건축을 하면, 호텔이나 숙박업소를지으나, 합숙소를 지으나, 수련장을 지으나거기가 설사 산림내라고 하더라도, 풍곡 2 리예요. 삼척시 가곡면 풍곡 2리예요. 그것을 산림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른다고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 실개천 살리기는 가곡천 살리기 차원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비가 많이와서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대체적으로 한 4, 5년간 있던 통계라고 보는데, 7월 25일부터 8월 10일 그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붐빌때 들어가면 텐트도 다치고, 숙박시설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마치 물이 우유빛 같습니다. 전부 들어앉아서 목욕을 하고, 끈을 걸어놓고 빨래를 해서 빨래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기를 가지고, 제일높은 사람올 때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지방사람한테, 산림청장이 왔다고해서 가니 산림청장이 아니고 총무부장이왔다고 해서, 그래서 사진찍어 가지고 그사람 만나자 하니까 여기 관리소 소장이 왜그러냐 해서 나는 이것때문에, 산림내 휴양지라고 허가하고 선전해 놓고 우리 가곡천상류에 빨래터, 목욕장을 했으니까, 빨래터허가를 내고 개방해서 돈받아 가라 이거야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경운기 동원해서 막고 TV 오라고 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런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가곡천 상류입니다. 연화광업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갔다왔습니다.

전동호의원

네, 거깁니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호텔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은 비가많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휴가철되면 또 엄청납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삼척시라고 씌어진 롤온박스를 갔다놨죠. 막 던져서 넘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앙관서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롤온박스에 삼척시라고 해놓았거든요. 쓰레기가 막 넘치니까. 삼척시, 쓰레기, 행정이 썩었구만. 그런거지 뭐 촌에서. 이소리를 들었을때 나는 삼척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있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면 우리 주민도 들어가면 아니까 면제도 되지만, 입장료 다내고 옥수수 하나 못팔아 먹고, 그 사람들 들어온 돈 싹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 바로 중앙정부로 가지요. 영림서로, 산림청으로, 수익사업으로, 롤온박스를 해가지고 우리 공익요원을 불렀으면, 시청에서,....... 쓰레기 가져와서 쓰레기 매립장에 비용 들여서 처리하고, 이거 무엇인가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챙겨가지고, 그리고 가곡천 상류 실개천이 아니라, 큰개천이고 앞으로 젖줄아니라 우리가 삼척시 세계최고의관광이라면 가곡천 맑은물 그거 밖에는 없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거 살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점검을 수일내로해서 우리 관광객이 오거나 산림청 소관이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롤온박스를갖다놨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넣어도 사실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고생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하고있습니다. 이문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이런 것은 충분한 보상을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지 안됩니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살리기, 저희들이 산림욕만 하고 가는 것이 되어야지, 거기와서 목욕하고 빨래터로 사용하고, 이것을 잘 지켜보고 처벌을 하든가 해서 그런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이 산림내이기는 하나 시에서관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모과장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부의장

다음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에서 오십천의 젖줄로 이어지면서 상덕천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부분이 당초계획에는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임원천으로 바뀌었고, 상덕천을살리기 위해서 지금 환경기준치, 카드륨의환경기준치가 얼마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카드륨은 0.05인가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0.01이죠. 현재 상덕천 일대는 얼마가 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상덕천을 당초 상반기때는 들어있었습니다만, 왜 이것이 빠졌나하면 상덕천이, 실개천 살리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미나리나 부들을 심기 위해서 그런데, 상덕천은 물 수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식재를 할 수 없어서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알기로 폐광산 일대기 때문에 카드륨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환경기준치의 100배 가까이정도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부분은 다시한번 잘 좀 가서 다시한번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서 어느시군인지 몰라도 지렁이를 이용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유기농법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삼척시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한 5년전부터 부산이라든지, 경기도, 충청도 일부시군에서 지렁이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소화시킨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원도에 횡성지역에 한군데가고 있는데, 우리가 견학을 직원들을 보내봐서 지렁이 문제가 실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만거기에 대한 우리가 큰 농지도 따라야 되겠고, 우리가 적지도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염두에두었다가 우리시도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시도 지렁이 사업이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지렁이 자체가 배설물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독한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탈취제로도 활용을할 수 있답니다. 이부분은 필히 반영해 주시고요. 또 음식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 예를들어서 업소이름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배출전표를 붙여야만이 반입할 수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쓰레기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소각장에,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현재 삼척시 소각로 오염방지시설,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삼척시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목동에 가면 소각로 시설이큰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측정할 만한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들여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골머를 현재 앓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현재 지금 삼척시 관내에 소각장에서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소각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다이옥신 문제로 지상에서 엄청 많이 다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나온 얘기가 소량의 다이옥신, 지금 현재도 공기중에 다이옥신이있답니다. 목동같이 큰 소각장외에는 웬만한 쓰레기소각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이틀려진다.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이, 비닐류 같은것, 스치로풀 이런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문제는 정부에서 구제차원에서 굉장히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 문제를 지금 의원님한테 가슴에 와 닿을만하게 설명을 드릴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경우 특정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부분은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상당히 우리 시민은 가만있어도 발암물질이 피부에 와 닿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부분을 어떻게 정부요로에 건의를 하시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시설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상태예요. 침출수가 보통 쓰레기 반입하고 얼마후에발생을 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쓰레기가 우기가아니고 건기시에는 6개월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우리기에는 비가 들어오면, 한달이내도 침출수가 나올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알기로 30일이내 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냥 노출되어 있단 말이예요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잖습니까 ? 그럼 빨리 어떤식이든 작업을 진척을 시켜서 그 마무리 지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문제는위생매립장에서 현재 가동 시험중에 있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별로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장내에 전번에 보니까 사육장, 양어장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런부분은 자연 학습장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이것은 어떤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대방 주민의 청소평가제이거 한번 시정에 반영해 보십시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청소 평가제 말씀입니까 ?

이정훈의원

예 ! 어떻게 평가를 하냐하면 예를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실태라든가, 재활용품 배출상태라든가, 골목길 청소상태를 교체해서타동 주민들이 와서 서로 해서 잘한 부분은상도 주고, 그러므로써 어떤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부분을 좀 반영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가서 검토를하십시요.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부의장

네,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응용의원

2페이지 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추진함에 있어서기 실시지역의 계곡수 수질검사 2회, 생태학적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말씀을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옳은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고, 7월달 채수할계획입니다. 미나리도 크고, 부들도 크고난 후에 어느정도 정화가 되었나 보기 위해서 7월달에할려고 했는데, 아직 우기로 인해서 다른빗물도 들어오고 해서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올것 같아서 아직 수질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대조를 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비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제가 산간계곡수라고 했습니다. 무슨 미나리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실개천 살리기 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산간계곡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는 1차로 97년 6월 19일날 했고, 2차는 9월 26일날, 3차는 98년 4월 22 날 했는데, 97년 2차할때는 2등급이 나왔다가, 수질등급이 2등급이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했더니까, 이것이 바로 이천계곡이 되겠습니다만, 1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4월 22일날 수질검사한 바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생태학적 수질검사는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생태학적 수질검사는, 생태학적이라고 하면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각종 동.식물, 하천 동.식물, 식물이나 동물이 사는 그런 수질검사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에 대해서는.

김응용의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그랬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학생들 현장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하고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체험을 하자. 생태학적 체험을 하자 해서 그런것은 작년에 시행도 하고,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생태학 검사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생태학적 수질검사하고, 그냥 일반 수질검사한 결과, 즉 다시말해서생태학적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검사결과가 난 이후에 말이죠. 그 결과를 의회에 보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중 1개소인 임원천의 구간이 어디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임원천의 구간은원덕읍 임원 3리인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삼척농수산 있잖습니까 ?

김응용의원

삼척농수산은 7번국도변에 있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뒤로 논밭이있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잠깐만요. 그럼, 임원중학교에서 나오는 그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중학교는 아니고요. 그 임원천이 다리공사한 적이 있잖습니까?

김응용의원

다리공사는 두군데 다 했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이쪽 얘기입니다.

김응용의원

7번국도상에 다리공사 ? 새로 신설한 다리 말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그 뒤쪽 다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미나리를 식재를 했습니다. 면적은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666.3㎡가 되겠고요. 길이는 88.5m로 해서 폭은 약 7 내지 8.1m 폭으로 해서 미나리를 식재했습니다. 생활하수 유입량을 따져봤더니 약 31.5㎥가 나왔습니다.

김응용의원

생활하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곳인데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삼척농수산 쪽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조사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삼척농수산에서 흘러보내면, 거기를 하천살리는 차원에서 농수산을 제재를 할려고요굉장히, 우리 여직원까지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나온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확인을 해본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그다음에 임원항구 들어가다 보면 바닷물하고교체되는데 있잖습니까 ?

김응용의원

네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쪽 주변에도우리가 1단체 1실개천 살리기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김응용의원

아까 보고받았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거기다 다시 식재를 한군데 더할려고 합니다.

김응용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현장은 몰라서 답사를 못했는데, 답사를 하고 난 뒤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감시용 카메라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설치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일 취약지가당저동 사무소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굉장한 성과를 얻어서 지금은 쓰레기를 그냥갔다놓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에 비치니까처음에 적발했을때는 전부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까본인이 맞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어서 우리가 다시 또 두,세군데 설치하고자 예산을 상반기에 올렸고, 350만원을 올렸더니 250만원이깍이고 100만원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갖고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공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찍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저동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 2개를 설치를 합니다. 진짜는 다른데 갖다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에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당저동에서 감시용 카메라에 잡힌 불법투기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부과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10만원씩 입니다

김응용의원

총 감시용 카메라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받아들인 과태료가 얼마냐하는 것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6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과장님, CCTV 이거설치하지 마세요. 겨우 지금까지 해서 6건에 60만원 받아들여 놓고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그거 설치할려고 하세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왜그러냐 하면,

김응용의원

괜히 말이죠. 시청에서 모양새도 안좋고, 요즘 가뜩이나CCTV 때문에 은행같은 경우는 혁혁한 공을세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투자 대비해서남는 장사를 해야지, 모자라는 장사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와이익의 비율로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 시민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 행정이고, 또 우리가 그런것을 설치해놓고 이래서 다음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자하는그런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애닯은 사연이 그속에 있기 때문에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애닯은 사연이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는 너무 안좋다는 겁니다. 우리시가 우리시민을 못믿어서 길가에다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를 한다. 제가 봤을때는 모순입니다. 우리 믿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믿고 또 경영부분에서, 이제는 시청이 말이죠 옛날처럼 관료체제에서 벗어나서 경영마인드를 강력하게 채택을 해서 그다음에 돈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몇일전 저희들이 의원 세미나에 갔었는데, 여담입니다. 그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도둑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잃어버려도돈이 남으면 경비를 안세운다는 거죠. 경비원을, 우리 사회 기업체에서는, 그러나 공무원은 잃어버리면 문책을 당하니까잃어버리는 비용보다도 몇십배의 인력비용이 더들어가도 경비원을 세운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관료하고, 사회 기업체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하여튼 집행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투자해서 돈 안남는 장사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양새가 너무 안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유량조정조, 14페이지 입니다. 유량조정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도계, 근덕, 원덕에다가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되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시키고,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우리 차량으로 이용해서 정화조에 갖다놓아서 바깥으로 나가서오염시키지 않을 그런 목적의 성질을 갖고있는 것이 유량조정조가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시간도 이제 없고, 서로 지루하고 한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원덕읍 쓰레기장 설치년도가 몇년도 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92년도 설치했습니다.

김응용의원

1992년도 설치를 했죠. 아까 이정훈의원 질의에서 답변한 침출수가 1개월이면 침출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우기때는 그렇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우리 행정이 1992년도 이때부터 침출수가 흘러서 토양오염이지금까지 되고 있고, 또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를 해놓고 지금 공사가 잘진행, 하루라도 그공사는, 이것은 시급을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어떻게 보면, 맞을거 다 맞았는데, 실컷있다가 하자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이런것 같은 경우는 발주가 되었고, 빨리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발주된 공사는 그 관리를 잘하셔서 공사진척이 잘 될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서를받고보니까 진도가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은 현장에가봤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저는 위치선정만할때 가보고 그후에는 못가봤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토목직 직원들로 하여금 나한테 똑바로 보고하라고 했더니 실지는 터파기 정도를 해놓았는데 40%정도로 본다고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보지 않았는데, 의회에 가서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내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고오긴 왔습니다만,...

김응용의원

과장님 보시면 몇 %인지아십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저도 봐도 확실히 모르죠. 이정도 터파기 했을때 몇%정도 된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보시고 몇% 되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장비들어가서 터파기 겨우 해가지고 철근좀넣고, 기초 콘크리트 쳤거든요. 몇%라고 할수 없는 공사인데, 어쨌거나침출수를 예방해서 토양오염이 되는 속도를조절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면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이루어질 수있도록 좀 해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 아까 이정훈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쓰레기량을 줄인다는데는 제가봐도 그 양은 줄것 같지만, 또다른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과연 지속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소각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감량화대책으로 봐서는 소각하는 것이 필연인데, 그것이 오염물질이,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소각쪽으로 가지말고 매립쪽으로 가야 더 났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매립장에다가 금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여의치 않고해서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신설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것을옮겨서 쓸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하여튼 다이옥신이 문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쓰레기들이 정말로 다이옥신을많이 배출시킬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실질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PET 병이라든가, 스치로풀 쓰고난 자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앞으로 시간이좀더 지나면 심각한 공해를 유발시킬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쓰레기 소각장 이부분에대해서 우리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안시킨다는 얘기 보고받은신 적이 있으시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고를 받고 읍장하고 통화하고 나갈려고 하다가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못나갔습니다만, 지금월 2회는 미화원이 쉬도록 되어 있고, 또쉬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월 2회는 무조건휴무를 주고, 휴무시키더라도 휴무수당을줘라 하는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내려보내 줬는데, 우리 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덕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읍장님이 봤을때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좀 나와서 해라 하는 것도 2교대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받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제가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냄새에 시달리고 말이죠. 또 잠도 별로 못잡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까지 쓰레기 치우는데,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조를 하는, 물론 봉급이라는 돈을 받습니다만일조를 하는 분들인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중에 한번도 못쉬었답니다.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더라고요물론 단하루 몇일 쉰 경우는 있겠지만,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번도 못쉬었다니까 노는날보다 일하는 날이 훨씬 많았다는 표현을 하면 맞겠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도 토요일 다가오고, 일요일 다가오면 좀 기분이 달라질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다가오면 오늘 좀 푹 쉬자 뭐 이런생각도 하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땀에 젖고, 냄새에 젖은 분들 정말주일마다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틀림없이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도 토요일날은 오후 1시이후부터는 쉽니다. 일요일날은 대신 아침 새벽청소만 하고 하루종일 쉽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보내 주었고,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의원님 말씀에 적극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누가 그럽디다. 내마누라 중요하면, 남의 마누라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몸이 중요하면 남의 몸도중요합니다. 또 데리고 있는 식구니까, 얼마나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살펴야 되겠습니까 ? 보살펴 주십시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응용의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대한 다른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중장기 계획으로는 예산상 계획으로는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을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국비 15억중에7억5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농촌에,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가장 저렴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농촌에다가 보급할 그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답변이 다른것 같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원덕쓰레기장 매립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원칙은 2000년도까지 가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읍사무소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미화원하고 같이거기서 실측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 한 3년이상 5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원덕 쓰레기 매립장이더 길게 갈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작년에 건축폐기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는 못넣게 해가지고지금 안들어오고 있고, 일부 조금 부득이한것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폐기물로 안들어오니까 더 많은 시간을 메울수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부지를 매입을 하다가 작년에 결국은 값이맞지 않아서 못샀습니다만, 그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기존 매립장에다가 더 확장한다 이말이지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

김응용의원

더 확장을 했을때는 과장님이 매를 좀 많이 맞으셔야 될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저도 매를 맞아야 합니다왜냐하면, 다른것 보다도 태우니까 냄새나죠,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파리가 날아들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때문에 제가,....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서늘해져서 살판 났습니다. 조금 더워지면 이루 말할수 없이 파리때문에 시달려야 될텐데,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척은 매일복토를 하고,....

김응용의원

아니, 원덕만 말하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원덕같은 경우는작년까지만 해도 좀 늦게 매립해서, 제가나가서 독려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늦으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렇지 않으면 5일일에 한번정도 복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받았습니다.

김응용의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 그리니까 행정이 전부다 거짓말 하고 있는거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김응용의원

지시를 해도 거짓말 이예요. 제가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누구 말처럼 살짝 살짝 가봅니다. 절에도 올라가볼겸 해서 계속 가보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장비를 임대는 아니고 한달에 몇번 해주겠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읍면장소관이기 때문에 읍에서 그렇게,....

김응용의원

이 장비가 계약된 날짜에아까 말씀하셨듯이 7일내지 5일만에 와서덮어주고 가면 좋은데, 돈벌이를 나가서 돈벌이가 좋고 하니까, 그나마도 야간에 와서좀 해주면 좋은데,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도 좋고, 20일도 좋은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복토를 못하니까 파리가 날고 요즘은 약제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파리의 내성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파리가 죽지 안한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만 날면 최종적으로 그쪽에와서 다 모든 의견이 집결되니까 죽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제얘기는 공투포크레인을 하나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운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읍같은데, 포크레인은 물론, 다른 굴착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작업일때는 포크레인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운전을 해야되겠지만, 쓰레기 매립장 정도의 복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매립시키는 작업은운전기사들도 간단한 조작방법으로 충분히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비 1대면 앞으로 많은민원도 해결시킬수 있고, 옆에 확장시키는것도 제가 봤을때는 냄새안나고, 파리 안날면 옆에 좀 늘린다고 하면 참거든요. 그런데 그냥 늘린다고 하면 데모 일어나지요. 데모일어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따리싸야지요. 공투포크레인 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경기장이나 유원지등에 임시로 설치한 간이, 그것을 휴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움직이는 화장실 있잖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네, 간이 화장실입니다.

김응용의원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안에따라서 관리부서가 각각 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쪽에는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유원지 같은데는 관광과에서 설치하고 각각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거기에 쌓인 분뇨는 누가책임집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분뇨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분뇨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쳐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하고,

김응용의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 정화조 아니면,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되면안내장 보내서 몇월 몇일까지 청소하라 이렇게 안내하고 안하면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 그런데 유독 시청에서 아까 얘기한 환경보호과나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서 분뇨처리 안한 것은 왜 벌금 안물립니까 ? 그럼, 우리시민들만 안하면 처벌받고, 시에서 설치해놓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썩어빠져도 처리안한 부분은 그것은 그냥면제, 뭡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 설치도 우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거의 다되어 갑니다만, 사실 관리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꼭 우리가 지적을 해서이렇게 하지 말고, 진작부터, 이게 바로 체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화장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어디고, 필요한 부서에서 타가지고 갔다가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봐도 그것은상당히 만지기도 그렇고 하니까 새것 갔다내려놨다가 거기서 그냥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바람불면 바람맞고,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다가 깨지면 깨지는대로 있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거 큰 문제니까 말이죠. 화장실 관리를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요점만, 중요한 부분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복 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업무보고에 앞서 98년초에보고된 내용과 이번에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화합업무는 각종 노동행사에 지원과 근로자 사기진작으로써 수시로 지원사항이 발생시에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하고있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가전제품 이동수리봉사는 산간 벽지와 오지, 또 주민에 대한 가전제품 수리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동시청운영시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수출업체의 육성은 관내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시장 정보제공과 해외시장 알선업무로써, 저도 각종 정보는 상급부서로부터 의존정보가 대부분이며 상반기 실적은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리는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이지만, 년 1회 정기점검과 명절에 수시로점검하는 경미한 업무로써, 끝으로 농산물판매장 확보는 시장에 시유지를 확보해서읍면에서 오시는 농민들의 판매장소를 확보하는 사안으로 현재 약 80명의 기존 상인들이 단위농협에 이동해서, 그 공간에 나오시는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 대부관계와 노점상 정리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상인들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관리목표는 개인서비스요금이 9.5%, 소비자 물가가 9%가 금년도관리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5개반에 편성을 해서 업소를 직접 방문을해서 18회에 걸쳐 49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 1회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물가 동향파악과 가격인하업소 74개업소와반상회 3회 게재를 해서 물가 안정홍보 및가격인하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지도 단속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성수기에는 매일관광지라든가, 행락지등에 대해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통일대를 가격파괴거리로 지정을해서 가격인하 업소가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고용촉진 훈련이 65명에 사업비가3,849만4천원입니다만, 금년도 정부에 고용정책 확대를 해서 계획인원이 약 150명에소요예산이 1억7,3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선 3개 직종에 5개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했고, 훈련생위탁은 14개 기관에 131명이 입소를 해서훈련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는 16개소를 운영해서71명에 대한 구직접수를 받아서 취업알선을17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훈련생 모집에 따른 지속적인홍보를 하겠고, 또 훈련생 관리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2회씩 점검을하겠고,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아울러 훈련생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시장관리 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1,400개업소에 대해서친절화 전단을 배포해서 상인들의 친절화를계도했고, 또 인근지역 시장 비교물가 조절실시를 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비싼 상품에대한 정보자료제공과 소비자에게 인근 지역보다 물가가 저렴한 인식을 제고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보기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해서 환경정비의 날을 지속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상인들에 대한 인근지역에대한 시장물가 동향지를 발간 배포를 하겠고, 중앙시장과 전두시장에 대해서는 취약시장에 대한 동절기에 화재예방의 활동을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과 전두시장등 시장상인들에대한 순회 친절교육을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 상인들의 친절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전문교육기관과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서 이중에 개발된 공예품이 25종에 546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작품이7종에 103점, 개발된 공예품 관광상품 품평회 출품이 50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예품 개발방향은 관광 민예품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7월중에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출품과 아울러 8월달에 개발된 공예품에 대해서 대이동굴내 전시회를 개최하겠고,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광지에 판매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농공단지는 2개단지에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써는 우선 도계농공단지에도계식품과, 근덕농공단지에 삼척축협등 2 개업체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추천은 3개업체에 4억5천만원을저희들이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 대성하우징은 제3자가 인수가 되도록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계식품은 부지분양 계약을 조속히체결해서 하루속히 도계농공단지가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도업체인 광성엔지니어링과 대원수기, 미래환경등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제3자가 인수가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저희들이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을 저희시에 상반기 배정액이 14억7,500만원입니다만, 추천은 17개업체에 16억4,5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만, 실제로 대출받기는 9개업체에 6억1,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행정지원 강화로는, 저희과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해서 단순민원처리 36건을 해결해 주었고, 또한 공장관련과 관련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시를 했고, 또 지역규제완화에 대상과제 4건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14억7,500만원의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을 해줄 계획이고,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소창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될 수 있는대로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써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정보와 어론사 및 유관기관 단체등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내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참여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공사 및 물품구입 협조요청과 매스컴과 유관기관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공사물품 구입까지 합해서 약 9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내지를 발간 배포를 하겠고, 역시 참여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꾸준히 지속을 해서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제품 팔아주기 세일즈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문서로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주십시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좀 미흡해서 직접 저희과에서 세일즈팀을 구성해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책자와 생산품을 저희시에서 접수를해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에 직접방문을 해서세일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7월달중으로 저희들이 홍보자료와 각종 정보자료를 정리해서 관내와 관외, 유관기관단체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중소기업제품 판촉활동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요.

이정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딱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출건입니다. 그런데 담보능력도 있고, 다했는데, 대출에 누락된 회사가 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해주는데, 어떤부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모르겠네요.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꼭, 도에서 계획에 맞추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초과가 되더라도 전량 협조를 받아서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는한은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줍니다. 만약 그렇다하면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부임을 하고 이후에신청업체로부터 접수를 저희시에서 거절을당해서 육성자금 추천을 못받은 기업체는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부분은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그 지역업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도와 주셔야지, 그것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인데, 현재 시에서도 저희가 각종 공사건에서도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계속내고장 상품, 내고장 장비, 내고장 하도급업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특수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안해서 이것은 회계과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역업체가 지금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서 답변은 가격차이, 여러가지얘기를 하는데, 원주시라든가 인근 강릉, 동해시는 그것을 어떤식이든 공직사회에서그런식으로 룰을 조성해 가더라고요. 그부분, 특히 그리고 관내에 예를들어서대기업이라든가 이런부분 있잖습니까 ? 그런부분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참 미흡해요. 동해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물론그부분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들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런대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격경쟁에서 지역업체가 조금 밀리는데, 이런부분은 제도적으로, 아까세일즈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공문만발송하지 말고, 가서 이런부분, 여러가지많아요. 대기업체들이 하는 부분들이, 지역업체가참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하고 있어요. 대다수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부분부터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판촉활동이랄까 도움을 주는방향쪽으로 저희들 많이 업무수행에 참고를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부의장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지루한 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내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물가가 인근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들면, 동해시 북평장날 만약예를들어서 배추 한 포기 500원 한다면, 우리 삼척시내에서는 600원 한다. 똑같은 물건인데, 파 한 단에 200원하면, 여기서는 300원한다. 이런정도, 예를들면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삼척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물가가 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 있는 소비자가 인근 동해시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리라고보는데, 적어도 우리시민이 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 물건 또는 상품을 좀 많이 소비를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사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자면 물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각종 생산품을, 품질을 향상시키는것도 생산자가 해야될 일이지만, 소비자는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많이 팔아주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이런 중개역할을 우리 삼척시에 있는 소위 중소상인들이 그것을 해야되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가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위생협회는위생협회, 또 요식업자등 이러한 사람들과또 생산자, 관계 공무원등 해서 정말로 각성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근래현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농촌인데, 쇠고기 값이 ㎏당 4,600원 할때도, 요식업체 소비자 고기값은 13,000원 했다고하면, 지금 3,600원으로 내려갔는데, 거의40%가 실물가격은 다운이 되었는데도 요식업체에서는 한푼도 안내리고 있어요. 거의 내린다는 것이 명목상 조금씩 내리고또 개중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끌기 위해서 한근에 얼마다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 요식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촉진을 같이 해나가야 하는데, 절름발이가 되어서 생산자는 죽을지경인데, 다지금 울고 있다 이거야. 지금 농민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해 보면, 정말로 한숨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것이 안되고 있다. 그런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요식업체와소비자, 생산자, 관계공무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IMF와 관련지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함께 같이 살자 하는 차원에서이것을 다루어 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네 !

심상홍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는 시장관계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삼척시장내에 외지에서, 말하면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근덕이나, 미로나, 노곡이나 인근지역에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을어디에다 놓고 팔 장소가 제공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사항이 있습니까 ?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말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중앙시장에 제일슈퍼앞이되겠습니다. 남양동 55-111번지가 되겠는데, 거기가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나오시는 불규칙적으로 나오시는 농민들이 판매장소가 없어서 판매장소를 확보해달라는 작년도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드릴때는, 55-111번지를 조속히 시유지를, 지금 현재는 무단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사람들을 인근 단위농협이 그때 98년도3월달에 준공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55-111번지 시유지내에 있는 사람일부를 약 80명 정도가 단위조합 옆의 공간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과에서도 해당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유지를 대부를해줄려고 지금 중앙시장과 절충을 하니까가뜩이나 자금사정도 어렵고 해서 시유지대부관계가 조금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대부가 끝나면 지금 현재그자리에 무단 적치물로써 고정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문제가 같이,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읍면동에서 나오시는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런데, 사실 원래는 농수산물은 거래과정이 여러가지 다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나올수는 없는데, 우리시 사정으로 봐서는 시장내가 협소하니까 더욱더 문제점을 안고 있죠. 제 생각에는 장날이 더욱 문제가 되는데, 일반 평일에는 그래도 도로변에 갔다놓고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팔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날은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도 마비될 정도로 되는데, 동해시에 북평장날을 보면, 차한대가 그 넓은, 우리지역보다도 도로가 배로 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한대정도 겨우 통과할정도로 해서 그 중요한 도로를 다 점령해버리거든요.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는 한대가 아니라 두대가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의사입니다만,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면 시에서 채택을 해달라는 얘긴데, 장날 만큼은 의료원앞에서 우체국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차단을 시키고그안에는 어떠한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도록 획기적인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어려울거라고는 보는데 우리가 이러한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문제하나 하나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려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시민이 함께 사는 길을 택해 주었으며 좋겠다하는 것을, 두가지를 주문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그관계는 제가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날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고정 바깥을 벗어나서 보도브럭, 심지어는차도까지 침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상당히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월 장날같은 경우에는 그인근에 기존에 상점들에서 주인들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심하게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을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팔고 난 다음에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가든가, 그다음에특히 보행에 지장이 있고, 또 악취가 나고뒷정리가 잘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고, 또답변을 추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시장에 오면 시장에서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조합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그것이 청소하는 명목이아닙니까 ?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게되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봤다가 아예 시도 안한것보다 못할 정도로 심하게 반발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시장관계는 한정된 면적에 나오는사람이 자꾸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어패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좀 하기는솔직히 말해서 힘이 들지 않느냐, 중앙시장내만 해도 각종 불법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어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현안문제로써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알고 있는 사항이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삼척시장관계가 활성화되고 잘 좀 운영이 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강구를 해달라 하는 것을 다시 주문하고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그 실태에 농산물 직판장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별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안맺어져서그러는데, 사직일대나 사대일대나 둘중에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단 공청회를 언제하느냐 그시점을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 직판장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심의원님 말씀에 도로를 차단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차가 없는 거리를 하루를만드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