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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본회의1998-07-23

이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의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입니다. 도의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과제, 이월사업,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성과 및 과제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 및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통하여 근검절약 등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고, 충남정신 발양을 위하여 읍?면 각학교 순회교육으로 도덕성회복을 위한 군민의식 전환에 기여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정신을 고양토록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완벽하게 시행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꽃동산, 꽃길조성 및 광고물 일제정비로 아늑하고 깨끗한 청정이미지 부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주민화합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총5건인데, 화성 장계리 마을안길포장, 남양 백금리 마을안길포장은 공기내 완료하였고, 청양 학당리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곡 광암리 BOX암거 설치도 공기내 완료하였고, 대치면 광대리 산업리지 발간은 현재 50%의 진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억 2,700만원인데 운곡 광암 2리 마을안길포장, 남양 대봉 1리, 용두리 마을회관신축도 공기내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7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미풍양속 계승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도의문화 형성과 군민적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군민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토록 하고, 군민운동의 총체적 결집으로 범군민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의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다짐대회 1회를 개최하였고,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41톤의 고철을 수집, 1,077만 5천원의 수익금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9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그 판매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1,500개를 수집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군민 경제교육을 1,890명, 새마을ㆍ바르게단체 및 기관단체 교육이 500명, 기타 스승존경을 위한 만남의 광장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실천다짐대회와 도덕성회복을 위한 도의교실운영,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도의교실 운영과 자연봉사활동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남정신 발양입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이며 충남의 5대정신인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시책전개로 군민정신과 도민정신을 승화 정착토록 하여 충남의 얼 재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충남정신발양운동은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를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읍ㆍ면 영농교육시 1,867명, 직장 민방위대원 및 신규대원교육시 1,400명,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2,757명을 교육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충남의 얼과 맥 교육교재를 제작 배포토록 하고 V.T.R 및 팜플렛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단위 순회교육은 8~10월달에, 민방위대원 교육시 또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ㆍ고생 교육도 추가로 8~9월에, 기관ㆍ단체 임직원교육은 10월중, 공직자특 별교육은 11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예일일교사제 운영입니다. 일일교사제 실시로 모교를 방문 선생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후배학생들에게 체험담 및 도ㆍ군정을 설명하여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키 위한 명예일일교사제 운영은 지금까지 명예일일교사로 공무원 26명, 일반인 5명, 총 31명이 참여하여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실시결과 관ㆍ학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과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승존경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교사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선ㆍ후배간의 대화의 장 마련으로 모교 및 고향사랑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명예일일교사 희망자를 접수하여 학교와 협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은 비봉면 관산리마을을 선정하여 금년 1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 2월에는 도에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달에는 도정무부지사님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을안길 750m, 마을광장조성 67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정비 300m, 수영장보수 250㎡, 체육공원놀이기구 설치 5종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으로 인보숭덕의 밝은 사회 조성과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7개마을이 선정되었는데 ‘98년 6월 18일~19일 이틀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완료하였고, 7개마을에 대한 지원비 1억 1천만원은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상마을 대표자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영농기계와 자동차 소유의 증가로 공동주차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마을단위 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교통장애 해소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상반기에 선정하였고,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 승낙을 징취한 바 있는데, 앞으로 도비보조가 현재 미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의 질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을안길 2,211m, 재포장 650m, BOX설치 33m, 기타 18건으로 총 39건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9%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소규모 주민사업 등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보조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저소득 주민의 새소득원 발굴지원 육성을 위한 소득지원사업은 기융자금 회수금액 1억 1천만원을 전액 20농가에 상반기에 융자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입니다. 하반기에도 8,8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해서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향토꽃길 조성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노변 꽃길조성 173km, 가로화단 보식 30개소, 노변 제초작업 78km, 청양읍 시가지 화분교체 7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조성된 꽃길 및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코스모스 꽃길 60km 구간도 잘 가꾸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건립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우천 및 폭염, 폭설시 주민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변 승강장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상지 6개소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도비보조가 미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 지시해서 현재 미착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도비보조가 결정되는 대로 승강장 도색 및 주변환경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장평면과 화성면이 대상면인데 총 6,823m에 10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산도로는 20%의 공정으로, 미당도로는 80%의 공정으로, 관현도로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의 장계지구는 90%의 공정으로, 화암지구는 90%의 공정으로, 매산지구는 기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기내 사업완료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진흥 및 각종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 4대 선거의 관계로 제5회 도지사기 볼링대회, 제7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도씨름왕대회만 개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도민체전과 도문화축제, 전국 및 도지사배 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토록 하고 강화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타는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회의 및 행사가 44회, 시설개방 사용인원이 7종목에 1만 8,900명으로 총 30,291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사용 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상설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해 일부시설을 계속해서 개방운영하며, 군민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방음, 냉방, 스포트라이트 사업 등은 도비보조가 결정되면 추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건선용 기회제공과 주민화합과 지역적 연대감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상반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생활 캠프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을 총 5종목에 4,210명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교실외 4개사업은 연중 추진토록 하고, 가족생활 캠프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장복싱팀 운영입니다. 각 시ㆍ군마다 1개팀씩 육성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복싱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코치 1명과 선수 6명과의 계약을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선수 신은철, 이완균, 이강언선수 등은 상반기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제27회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우리 군 소속선수 3명이 출전해서 전원이 메달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합숙 강화훈련과 전지훈련 또는 타 시ㆍ도와의 교환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 후 전국 체전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소규모 간이체육활동 공간 설치로 청소년들의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기회를 부여키 위한 동네체육시설은 금년도에 대치면 광대리 칠갑산 자연휴양림내에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37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단결과 화합의 자축행사로 추진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여 질서속에 한마당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8월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9월중에는 모든 체육대회 준비를 완료해서 10월 1일 행사준비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보고서 16쪽, 도로변 버스승강장건립 사업에 대하여 대상지 적지선정에 고심을 했을 줄로 사료되나, 1개면에 2개소 선정과 없는 면은 적격지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6개소에 선정된 사업은 도비보조로 추진된 사업이고 기타 이외에 한 5, 6건이 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주민편익 사업비로 대체해서 금년도 도로변 승강장사업은 신청된 장소에는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승강장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교통불편이라든가, 제반의 경우가 있을 때에 이전할 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이것은 기승강장이 노후됐거나, 파손됐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재 완벽한 상태로 있는 승강장 이전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장평면 은곡리 승강장 이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도와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포장이 없어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하반기에 있습니다. 현재 도비보조 사업이 하나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새마을과장님!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10개면에 1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1개면에 1개소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신청지에 대한 답사를 했고, 현재 신청지에 대한 도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현재 미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비결정이 결정이 돼야만 발표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중ㆍ고 학생들의 청양군 정신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가 정신교육은 바르게살기단체나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는 이계복씨가 회장인데 학교와 우리가 협의해서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11페이지, 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마을광장조성 계획인데 이것이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도비결정이 안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 마을광장사업 계획이 읍ㆍ면에서 올라왔다고 볼 적에 전년도에 이것을 우선 순위로 올라온데 부터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선 순위라도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리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광장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회관앞 같은데를 포장을 하니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재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순위가 1번, 2번 따질 필요없이 읍ㆍ면장이 먼저 올린 것 부터 한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아니죠.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읍ㆍ면장 권한으로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니, 우선 순위가 어딘지는 따질 필요없이 읍ㆍ면장이 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단수로 대상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주민불편 사항으로 할곳은 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고 우선 순위가 뒤인데도 한곳이 있어요. 운곡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운곡출신 군의원이 어째 그 면에 간 것 가지고도 얘기하나 이런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원사업비라고까지는 예산서에 내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또 사업비를 주는 이유가 이상해요. 운곡면 영양리 2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농촌 생활개선 사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면단위나 군내의 균형발전을 할려면 그 지역에 사업비가 들어간 곳에는 재차 넣지를 말아야죠. 그것 이 주민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년동안에........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 중복투자되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선 100%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사항인데요. 우선 전체, 청양군 전체를, 운곡면 전체를 저희 직원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마을을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윤명희의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우선 필요한데도 있지만 일단 군, 면에서 배정돼서 그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그 몇달있다가 그 마을에 또 주게 되면 거기에 소외된 마을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도 않고 무조건 농촌 생활환경 불편한 것을 개선해야 겠다고 해서 한다면 이웃부락간에 또는 이웃면 간에 불평이 나오지 않게, 예를 들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그 마을에 포장을 해줘야 겠는데 과연 마을에는 금년도에 포장사업비가 들어 갔는가, 안들어 갔는가 확인하고 그 사업비를 줘야지, 준데 또 주고 하니까 그 부락만 무슨......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읍ㆍ면장이나 읍ㆍ면 의원님들의 사업비로 하다가 조금 미진되어 가지고........

윤명희의원

아! 미진돼서 부족되면......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 부족된 사업비를 안주면 안될 그런 사업장과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난 2대 의회에서도 말입니다. 의원이나 읍ㆍ면장이 여기에 사업비를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인근 부락이 더 미진된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주지 말아야 겠다.” 했는데 군청에서 임의적으로 또 줘버려요. 군의원을 망신시키는 것이고, 그런 식이 또 금년도에 발생되고 있어요. 앞으로 안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작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데, 그 사업을 배정할 적에는요. 이 지역에 한달전이고 몇개월전이고 사업이 들어 갔나, 안들어 갔나를 고려해서 안된 부락을 주면 균형발전보다도 주민불편이 없는 겁니다. 자기면내에서 왜 의원이 창피당할 필요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의사항으로 가로화단 보식 가을꽃 사업비로 노변제초작업 인부임 추경확보 요망했는데, IMF라 우리 청양군 실정을 과장께서는 더 잘아시겠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 도로 제초작업이라든지,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 공공근로.......

윤명희의원

읍ㆍ면에 말입니다. 읍ㆍ면에 취로사업용으로 나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변 같은데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꽃밭에 풀을 멘다든가, 하고 있죠?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뭐 여기........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읍ㆍ면에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로변에 제초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나 꽃동산, 이런 것은 풀메기 작업과 안전한 곳은 99%, 100%가 여자입니다. 저희 과에 소속된 공공근로사업자가, 이 도로변 제초작업은 남자들이 제초기를 가지고 해야지, 여자의 힘으로서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예치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로화단이나 도로변의 꽃작업은 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 7월달이 다가고 8월달이 얼마 안남았는데 요즘 가꾼 꽃이 가을에 피는 것 아닙니까? 가로화단을 보식하는데 인부 추경에 확보요망이라는 것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취로사업자들을 이용해서 가 로화단이라든지, 꽃을 메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현재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현재 체육공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체육공원 설치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금년도 설치분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으면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관리상태는 그동안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사후관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육공원부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부지선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놀이기구를 설치하느냐, 이거에요?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선택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다 그렇게 선정이 돼서 면민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다고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몇개면은 전혀 이용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99%가 관리도 안되어 있고, 청양군 예산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99%가 반영이 안되고 다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김의원님께서 잘못아시는 사항입니다. 99%가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산도 테니스장이 설치돼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설치한 문화체육센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아침, 저녁, 낮,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내에 설치한 것도 금년 하계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흡한 곳은 대치, 남양면 생활체육 시설이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잘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앞으로 미흡한 곳에 대해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도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성 과와 하반기 과제,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재산관리계 등 4개계에 정원 32명으로 결원없이 32명이 근무합니다. 32명중 운전기사 등 기능직과 일용직이 16명이고 나머지 일반직이 16명입니다. 4페이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부과계에서 국세, 도세, 군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16개 세목의 세원조사 및 법인세무조사와 지방세 전산화를 담당하며 지방세수 증대 등 지방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세출예산의 결산, 각종공사 용역물품 구매의 도급계약,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군 본청사 관리 및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계에서는 군수입금을 관리하며 세외수입의 과징업무와 자금배정 및 보조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입증지 수불관리 업무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산관리계에서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배부 및 징수업무와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처분 및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의 업무와 은닉 국ㆍ공유재산의 색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군 세입금의 부과, 징수업무와 자금관리 및 세출과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출납업무, 재산관리 등 총체적인 세정과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은 총 5,153건에 276억 5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여 보고드린다면 행정재산이 4,879건에 254억 7,400만원, 보존재산이 14건에 3억 7,600만원, 잡종재산이 1,199건에 18억 상당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4건과 국유재산 887건을 저희 재무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잡종재산만 표기한 것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재산과 공용재산의 행정재산은 해당 관련 실ㆍ과에서 관리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관 및 관사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한 공관은 군수공관으로 대지 1,397㎡에 건평 194.7㎡이며, 부군수 관사와 의료원 연립관사, 송방 연립관사 등 연립관사 2동에 17세대가 입주하여 있고, 교월리 공동주택 중 1동을 지도소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사가 ‘88년도에 건축해서 대지 23,753㎡에 건평 6,918㎡이고 지도소가 대지 2,794㎡에 건평 1,421㎡, 의료원이 1,902㎡ 대지에 1,816㎡의 건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덕사 관리사무소가 대지 426㎡에 건평 371㎡, 위생환경사업소가 대지 4,815㎡에 건평 631㎡, 청양읍을 비롯한 10개 읍ㆍ면 청사가 총 도합 30,479㎡에 건평 7,8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입니다. 군 본청에 15대, 의회에 2대, 의료원에 4대, 지도소에 3대, 읍ㆍ면에 22대 등 총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저희 재무과에서는 11대만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중 주요성과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방세 15개 세목 중 저희군에는 13개 세목만 해당됩니다마는, 13개 세목의 엄정한 합리세정 구현을 위한 누락세원 포착과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인 도세의 경우 상반기 부가목표액 14억 5,300만원중 12억 6,500만원을 조정하여 목표액 대비 87%로 13%가 감소추세이며, 군세는 담배소비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상반기 목표애 19억 8,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많은 22억 100만원을 조정하여 110%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율을 금년에는 평균 34.5%로 지난 6월 1일 고시하였고 과세자료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회계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액 연간목표액 7억 6천만원중 상반기에 6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80%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에 목표액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군수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하여 10건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였으며, 국ㆍ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58회 청양군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담배인삼공사소유 토지매입과 가내공업센타 등 28건의 군유재산 매각업무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11필지 7,686㎡를 매각해서 우리군 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농지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물신축, 대지, 임야 등의 거래가 감소되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누락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설 체납액 징수반을 연중 가동운영하여 체납액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징수가능액을 전액 징수하고 상습ㆍ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방안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의 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국ㆍ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용도폐지된 장평시장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과제를 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엄정한 부과징수로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열린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자진납부 풍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ㆍ군세 징수목표는 34억 4,200만원인데 36억 5,300만원을 조정하여 29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도세는 연간목표액의 87%선에 부과ㆍ조정이 예상되며, 군세는 연간목표액 43억 9,800만원보다 4억 4천만원 정도가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하반기 37억 2,000만원의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목별 과세시기 등을 감안하여 월별 중점조사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선정된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와 철저한 정비로 누락세원을 추징조치 할 것이며, 각종 인ㆍ허가 통보사항을 정밀검토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신규 탈루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8억 1천만원 목표에 41억 7,900만원을 조정하여 36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유휴자금 이자수입액이 7억 6,000만원 목표에 6억 7,8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ㆍ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용료ㆍ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를 관계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휴자금은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으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무조사기법 연찬과 과세자료 정비로 은닉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개 법인에 대한 도와 합동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5건에 1억 7,69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27개 법인에 대하여 6월말까지 제출한 결산신고서를 정밀 검토후 누락세원을 추징하고 비영리법인의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토록 하고, 관외법인세할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세액 적정여부 등 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등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재원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말 체납된 3억 9,800만원중 50%인 1억 9,9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 중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 한달동안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징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에는 6월말 현재 3억 6천만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로 조세권을 확보하고 예금과 직장을 조회하여 예금이나 봉급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고 관허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대출 등을 제한받게 하는 등 불이 익처분하게 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차량의 계획적 운영관리로 능률적인 군정업무 지원과 차량의 철저한 예방 정비점검으로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고 무사고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차량 교체대상이 7대중 3대만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빈도가 적고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연장 사용토록 하였으며, 교체확정한 3대도 당초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하반기로 연장하여 차량을 대ㆍ폐차할 계획입니다. 차량검열과 예방 정비점검 및 운전원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차량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교체시기를 연장시켜 물자를 절약하고 차량구입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차량소모품이나 부품을 교체하던 것을 교체시기를 늦추고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 관리하여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를 절감해 나갈 것이며, 차량의 정비점검, 차량검열, 운전원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 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정수물품은 79개 품목에 699점이 있으며, 가액이 16억 2,700만원 상당입니다. 금년도 구입계획은 12개 품목에 7,500만원 상당이나 6개품목 3,800만원 상당만 상반기에 구입하고 상반기 물품구입 억제로 나머지는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입억제한 모사전송기 등 4개품목의 신규구입과 전자복사기 2대의 대체취득을 완료하고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거 취득, 사용, 처분의 엄격한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ㆍ공유재산 6,044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재산 439필지에 대해서도 그 이용실태를 정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국유재산 11필지를 1억 3,700만원에 매각해서 그 30% 인 5,300만원의 군수입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적공부와의 상이한 재산 45필지 6,807㎡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같도록 정리를 완료하고 조사된 6,044필지 전필지를 전산입력해서 완벽한 관리를 할 것이며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가내공업센타부지 매각대상토지를 매각하고 담배인삼공사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보고시에 3억이 좀 넘는다고 했죠? 채무가 말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체납액이요?

윤명희의원

예, 체납액........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앞으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몇%나 받아들일 가망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체납액이 3억 9,800만원인데요. 그 50%인 1억 9,900만원을 당초에 징수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그중에서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특히 체납자의 유형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양도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소에 내고 1개월 또는 6개월이내에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10%의 주민세를 부 과하는데 이미 과세물건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의무자도 거의 관외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엄청 큽니다. 1인당 보통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행정제재라든가, 은행이나 예금조회같은 것을 해서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기는 어렵고, 목표는 어떻든 반은 받아낼려고 합니다. 1억 9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윤명희의원

50%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반기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윤명희의원

이것이 지난해에 군정질의시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면 직원이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군에서 민간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은 한푼도 에누리없죠? 아니, 세입을 잘 징수하는 직원은 말이에요. 보상도 좀 해주고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면 말이에요.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50% 받을 수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번 믿어봅시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받지 못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받지못할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다고, 얼마 있다고만 하고 사실 호주머니에 안들어 오면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손처분하기에는 아까운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대껴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화성면에 사시는 안모씨가 임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1억 2천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인 1,200만원이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산도 팔았죠! 사람도 없죠! 그런 것을 결손처분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군세 1,200만원이, 그 사람한테 다른 재산도 있고, 과거에 잘살던 사람인데 국세는 잘내고 지방세는 안낸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자꾸 납세보존을 하면 결손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물론 도저히 못받는 것은, 특히 자동차 폐차된 것, 이런 것은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보다는 우선은 받아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 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장평면 구룡리에 갑산건설이라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가 부도났다는데 우리 군에는 세금 안받은 것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어제 날짜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갑산건설이 기업체거든요. 그래서 7월말 납기 사업소세를 부과했습니다. 25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많지는 않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납기가 아직 안지났습니다. 납기가 안지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자립도가 몇% 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제소관은 아 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4.8%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교육산하, 경찰산하, 또 특히 군청산하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직원이, 그런데 자가용이 산하에 전부 합해서 서비스업까지 합해서 총 몇대나 돼요? 조사 안해 보셨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지금 한 8,000대가량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외지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에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이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자동차는 반드시 등록지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은 전원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군에서 기업을 영유하는 기업체의 임직원들의 차량을 저희가 우리 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의 임무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제가 한마디만 하죠.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이 3대 의회에 와서 처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군정에 관한 보고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인원과 현황, 잘했습니다. 딴 실ㆍ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업무분담의 내용과 실무계장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표를 잘봤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지적과 기구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전산계, 3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정규 13명, 비정규 7명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구대장 548권과 카드대장 165,960매를 보유하고,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4,42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현황 및 지적기초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임야, 수치지적, 민유지, 국유지를 합하여 15만 2,088필지에 479.68㎢를 보유하고 있고, 지적기초점은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삼각점, 도근점해서 90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엄정하게 조사,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 산정과 균형유지 등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조사대장토지 11만 2,294필지를 ‘98년 1월 3일부터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지가열람 기간중 의견제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여 3회에 걸쳐 군 토지평가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하고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우편통지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조사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 8월 29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적도면에 필지별로 기재,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가관리와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계획도 등을 동일축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하나의 도면에 표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625매를 1, 2차로 나누어 상반기에 1차분 대치면 401매를 작성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차분 정산면 224매를 9월말까지 작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와 연계한 전산화사 업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한 대장관리 및 부동산 종합정보센타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5,573건중 상반기에 8,603건을 등기부 대사를 완료하였고, 신규발생분 988건을 정리하고 민원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705건을 등기부 대사하고 15,573건을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건축물대장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화 추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ㆍ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양, 운곡, 대치, 36개리 49,065필지중 상반기에 청양읍 11개리와 운곡면 5개리의 25,342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운곡면 4개리, 대치면 16개리에 23,723필지를 7월중에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정리가능분은 결의해서 정리하고, 관련실ㆍ과 협의 대상분은 협의해서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 부책,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분ㆍ소실되었을때 복구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319,767매중 금년에는 부책 81,000매를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내용에 의거 제작 감독해서 납품시 검색을 철저히 해서 지적서고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토지대장과 도면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4,044매중 금년에는 900매를 도면번호, 일람도, 색인도, 제명정리를 상반기에 500매를 정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산면 서정리 외 15개리 400매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공유지분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해서 등기를 해줌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45필지중 21필지는 분할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4필지를 조사하여 상반기에 신문 및 토지소유자별로 3회에 걸쳐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대상토지 소유자별로 통지하고 개별면담해서 신청받아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을 포함한 모든 토지이동 정리사항과 ‘95년 4월 1일 지적법개정 시행이전에 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면적환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11,880필지 중 상반기에 4,188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여 주민등기비용 6,282만원을 절감하였고, 하반기에 7,692필지를 등기촉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8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우봉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한법으로 ‘95년 4월 1일에서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봉명

우봉명의원

그럼 ‘9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95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준비된 것이 21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그러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대상토지는 어떤 겁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어가지고 건물이 1년이상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본인의 신청을 물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매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토지평가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를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의료보호업무, 보훈업무 및 장애인관리 업무 등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계는 노인, 아동복지증진, 청소년업무, 묘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계는 여성복지증진, 편부모가정 지원,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각계별로 3분의 계장이 있으며,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 등 총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으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며, 사회복지계장은 박승일씨, 가정복지계장에는 백태현씨, 여성복지계장에는 박부윤씨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거택보호자가 389가구에 666명이고, 자활보호자가 1,086가구에 3,096명이고, 총1,475가구에 3,762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청양군지회는 67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을 윤민수씨가 맡고 있으며, 대한상이군경회 청양군지회는 43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장은 강정웅씨가 맡고 있습니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청양군지회는 22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영민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청양군지회는 23명의 회원이 있으며 소진관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단체로서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와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 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열들의 556명의 위패를 모신 충령사는 청양읍 우산에 위치해 있으며, 1954년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기도 하며 위패모신 공간이 협소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충령사부지가 청양교육청의 소유지로 있어서 현재 청양교육청과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한 충령탑은 대치면 대치리 산46-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총건평이 225.7평의 규모로 청양읍 읍내리에 위치해 있는데 기본시설, 노인관련시설, 아동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41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6,88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경로당 수와 회원 수는 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총35개소에 309,152평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계층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의탁노인이 47명, 소년ㆍ소녀가장 9세대에 17명이며, 모자가정은 52세대, 부자가정은 9세대 등 불우소외계층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활능력 제고로 탈 영세민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거택구호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자녀장학금지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취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되어 있는 총8억 4,811만 1천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금에 대하여 적기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작중인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 실직자, 기타 생계가 어려운 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인 1일에 2만 3천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가로공원조성, 도로변 잡초제거 등 사업을 실시하여 IMF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료보험 내실운영입니다. 양질의 의료보호혜택으로 사회복지 증진 기여 및 완벽한 의료보호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총3,885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6월말 현재 청구건수가 2,016건, 12억 5,849만 6천원중에서 지급건수는 1,310건, 8억 2,484만 5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희 미지급 건수는 706건, 4억 3,3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지급금액은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통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 입원연장 신청건수는 40건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 있으며, 의료보호 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후반기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수시발굴하여 추가 책정하여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생계비지원, 자활능력장애인 시혜부여 확대 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 451명, 시각장애 53명, 청각언어장애 87명, 정신지체아 106명, 총69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부장애인, 월세거주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를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의 의료비지원 등 상반기에도 4,378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생계보조, 보장구지원 등 장애인의 자활능력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9월달에 개최예정인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보훈의식 고취와 호국정신 거양, 국가유공자 예우 기풍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4개단체 총1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4개단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단체에 대하여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충령사에서 엄숙하게 거행한 바 있고 보훈유공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후반기에도 운영비를 매분기 지원하고자 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령사 신축사업은 현충령사에 위치해 30평의 규모로 신축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각 50% 부담으로 1억 4천만원 명시이월된 재원으로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청양교육청과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벽하게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후세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어려운 군민을 돕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과 애향풍토 조성에 뜻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성금모금액은 4,708만 1천원으로서 장애인, 노인, 소녀ㆍ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계층과 생활보호대상,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시혜인원 약 50여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석 및 연말연시를 통하여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이재민, 재해자가 발생시에는 수시 지원토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위기조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경로효친 분위기의 조성과 노인활동비 지원으로 사기앙양 및 소외감 해소에 주력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5억 7,846만 3천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후반기에도 각종 운영비를 적기지급토록 노력하겠으며, 10월달에는 노인의 날 행사 및 모범노인 및 효행자를 표창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희망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 조성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건전한 성장유도와 청소년 고충상담을 통한 비행탈선의 예방 및 청소년 단체활동으로 공동체 참여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3회, 청소년 푸른음악회 1회,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15명,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 등 총 2,146만 6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선도 및 공동체의식에 앞장서 왔으며, 후반기에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지원사업 등을 하겠으며, 청소년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근래 심각한 사회문제 즉 청소년 성폭행, 약물오염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식함양과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예방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여덟번째, 올바른 아동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과 건전아동 육성보호와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보호 9세대에 17명이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8개소, 보육시설은 6개소, 총 1억 9,575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후반기에도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하여 보호비지원 및 후원자 결연사업을 계속코자 하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를 지원하여 소년ㆍ소녀가장들의 조기자립유도와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입니다. 전통적인 충ㆍ효ㆍ예 정신 계승 발전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향교 및 마을노인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ㆍ효ㆍ예 교실을 관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도비, 군비 각 50% 부담으로 2,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초ㆍ중ㆍ고생 중심으로 운영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회복에 주력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개발하여 공원묘지 조성으로 국토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이용자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묘지환경 제공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125외 3필지 1만 5,457평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50평, 묘지조성은 6,936평, 부대시설로 주차장 시설은 761평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41필지에 대하여 보상완료한 바 있으며, 유연분묘 27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분 사업규모를 4억 1,810만원으로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건립, 화장실 및 소각장 설치, 주차장 및 순환도로 개설, 기타 부대시설과 조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12월중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번째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들의 능력신장의 기회제공으로 여성 지위 향상 도모와 건전가정으로 사회발전 유도를 위한 여성능력 배양을 위해 상반기에 지도층 여성교육 5회, 여성취미교실 운영, 일반여성 및 약자층 여성상담실을 하여 여성지휘향상 도모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참여 훈련, 여성기술교육 등 지속적으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세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9명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학비지원과 63명에 대하여 자녀 학용품 지원 등 72명 219만 1천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과 월동비 지원 등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7쪽, 현황에 가서 거택 389가구에 666명과 자활 3,096명이면 계가 3,762명이고, 8쪽, 현황에 가서 1종 거택이죠. 789명하고 2 종 3,096명이면 계수가 3,885명이 됩니다. 이 계수가 안맞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16쪽,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화성면 수정리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화성출신 의원으로써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설치를 하면서 장마가 도래한다는 기상예보 및 호우주의보, 경보 등 폭우에 대한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사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입니다. 사업시행시 납골당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홍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 설치하였는지, 또 기설립된 납골당에 누수로 납골안치에 추호도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는 지금 안치시켜도 거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50평 건물로서 손색없이 잘지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현재 사업부서에서 납골당을 들여다보셨는지, 그것이 좀 의문시 됩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보는 편입니다. 가서 보면 하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에서 통풍이 잘안된다고 해서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큰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죄송하지만 첫번째 질문부터 말씀해주시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첫번째 통계를, 지금 아까 물어보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물어보셨죠?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를 물어보셨나요?
상진

박상진의원

거택이 7쪽을 보시면 666명이고, 그리고 8쪽에 가서는 789명이면 123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호대상자가 123명이 되겠습니다. 39세대에 123명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해가 가도록 123명에 대한 것을, 원호대상자를 이렇게 가로내시를 했으면 질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드렸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아직 답변을 다 안들었어요. 그러면 두번째 질문사항 말 씀해 주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첫번째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셨고, 두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두번째는.......
현백

김현백의장

16페이지, 토사관계라든지,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느냐, 이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납골당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2차분의 발주를 다음주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발주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으로 1차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업주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소홀해 가지고 그런데다 도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그 도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번 장마에 손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알겠어요. 세번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주민들한테는 말씀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자주 나가서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피해도 있는 것 같네요.
상진

박상진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사업시행시 공동묘지공원화 사업과 동시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고서 그 후에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납골당을 설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시행하기 이전에 그곳 수정리 회관에 가서, 그것은 여러차례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래서 납골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부락에 가서 여론수렴을 좀 해볼까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빠짐없이 동네에서 회관으로 다 이장들도 오고 전체를 한번, 수정리 사람들을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제가 면에 근무할때 납골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주민들도 공원화사업은 하더라도 납골당만은 틀림없이 안들어 온다. 또 납골당은 타면에 가고 공동묘지 공원화사업만 화성면 수정리 공동묘지에다 설치한다. 이렇게 당초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중간에 납골당 갈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공원화사업하는데다 안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설립한 것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정 아니라면 제가 주민에게 여론수렴해 가지고 다시 밝히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4페이지에 봉안사에 위치한 556위의 전몰군경유적 위패를 거기에 모시게 된 것을 우리 군민들이 모두 소중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가 새고, 망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와 언제까지 보수를 할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잘 안들리는데요.
종섭

이종섭의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들려요.
종섭

이종섭의원

4페이지에 보면 봉안사에 위치한 556위 전몰군경위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봉안사가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고 그랬는데 이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가 모두 소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비가 새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야 옳을 텐데, 지금까지 비가 새고 낡은 원인과 또 앞으로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한다면 예산은 조치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보수가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충령사는 보수가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50년도에 유족들이 집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세웠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누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로 1억 4천만원이 지금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감정가격이 들어가지 않았나, 감정이 들어가서 그것이 두군데를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단계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살려고 그래요. 사서 완전히 집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러한 전몰군경은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된 분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을 모신 곳이 지금까지 파괴되고, 비가 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을 추궁하고 싶 고, 또 빨리 신축이나, 보수나, 빨리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여자분이 과장으로 있어서 많이 업무가 복잡한 줄로 아는데, 이것은 칭찬 비슷한 얘기 좀 하나 할려고 합니다. 지금 3대의회 개원과 더불어 각실ㆍ과 업무보고서 및 분야별 추진내력을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받고 있는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어제 밤에 봤더니,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만이 직원의 관등성명과 부서 및 업무분야를 기재한 사실을 볼때 처음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에게는 좋은 업무보고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타실ㆍ과 보고서에는 어느 부서의 어느 누가 무슨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 먼저 있고 나서 현재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업무 보고서가 있어야되는데, 지금 이 군정에 관한 보고의 업무책자에 보면 보고서는 청양군의 군정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도 문제지만, 그 업무분야를 맡고 있는 즉 말하자면 계장급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어느 부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추진해야 할 사항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행정서류는 우리 청양군의 행정서류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갑니다. 재무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참 서류를 잘했네요. 첫머리에, 딴부서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시ㆍ군의 업무보고서를 제가 작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홍성 것하고 예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 행정서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짐작이 갑니다. 수십년간 배운 행정경력이 이 정도인가, 주민대표의 군의원으로써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서류 잘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우봉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생활보호대상 및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비가 지급되는데, 그 지급대상자에게 장애인 자활능력 항상을 위한 1, 2급 장애인에게도 지급되는 4만 5천원이 있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봉명

우봉명의원

이것이 거택보호대상자, 지급대상자에게도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 말씀인가요?
봉명

우봉명의원

예.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2만 6천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4만 5천원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니까 12만 6천원하고 4만 5천원을 하면 근 17만원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병천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정화계, 위생계, 이렇게 4개계로 14명 정원을 가지고 1개 사업소 분뇨처리를 하는 환경위생사업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14명이 현재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7월 현재까지 493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를 해서, 사실은 환경주업무는 상당한데 민원업무가 환경분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여건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반기 여건 및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우리 환경여건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원절약형 환경보전운동 전개와 함께 범지구촌 환경문제의 관심고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선자치 2기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생산적인 환경행정을 펼쳐 쾌적한 청정청양의 확고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은 환경보존을 위한 범군민 환경의식제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환경시책의 구현,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의 강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 주민의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 모든 전 과정이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환경보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 시범학교 운영 3개교, 이 3개교는 청양, 목면, 대치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20명의 학생이 자연학습교육원에 지금 입교를 해가지고 2박 3일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등 자연정화활동으로 오물 53톤을 수거했고, 환경감시용모자 200개의 배포와 함께 배출업소 6개소에 부레옥잠을 기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군내 전 민방위대원과 환경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관련전단 1만 4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비디오를 제작 방영, 홍보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환경보존 실천운동의 홍보강화와 더불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광산 광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며 민원해결 과제인 구봉광산 광재피해지역인 남양면 구룡리 일대에 7만㎡에 비산먼지와 중금속 유실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후 조성되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추진 공사를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토공이 324,550㎥와 차수시설(HDPE) 15,648㎡, 구조물은 옹벽의 높이가 6.5m, 길이는 646.6m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환경보호과소관 25억 400만원과 지역경제과소관 10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총 35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5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벽히 마치도록 하고 복토지역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사후관리와 함께 경영수익 사업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징수 일정은 4,209건을 대상으로 총 1억 276만 9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039건에 6,434만 3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3,842만 5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거라든가, 과년도라든가, 전기분 모든 체납액을 현년도 고지문에 합 산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2기분에 대해서도 7, 8월중에 합동조사반을 설치 운영해 가지고 부과대상 물건에는 철저한 조사로 누락을 방지하고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환경오염 사고예방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강화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반복 지도점검으로 환경사고를 사전에 제거코자 그동안 배출업소 83개소, 축산폐수시설 148개업소, 오수정화시설 35개소, 유해물질사업장 24개소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펼쳐 고발 4건, 과태료부과 21건 645만원, 개선명령 19건, 개선안내 등 23건을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단속과 함께 야간, 공휴일, 또한 집중호우시에 취약시간에 사고우려지역을 상대로 해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환경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에 따른 농가기술 지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3월 7일자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가 ’9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현지 기술지도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소사육시설인 경우는 100㎡~200㎡ 미만 농가와 돼지사육시설의 경우는 50㎡~140㎡ 미만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기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소 사육농가는 107농가, 돼 지는 6농가가 조사돼, 지난 5월까지 설치신고안내문을 기송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시설이 법정기한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 보급과 운영관리 기술지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 물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개발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해온 6개소의 수질측정망을 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녹조류 발생지역 3개소에 대해서 황산구리 200㎏투여와 수생식물 식재로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며 분뇨,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방류 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낚시성행 저수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와 함께 투기단속을 수시로 펼쳐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활한 환경범죄 수사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범죄단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피해자가 선의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법경찰 직무규정에 대한 자체직무교육과 전담조직 1개반을 설치 운영해서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련 처벌법이 매년 증가돼서 지난해까지는 16개 법률에서 금년에는 6개의 법률이 증가되어서 22개의 법률을 현재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청정청양의 깨끗한 산하가꾸기 운동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유관기관ㆍ단체, 주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씩 전개해서 도로변, 하천, 저수지 등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함께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휴가철에는 칠갑산과 지천변을 중심으로 크린업타임제를 실시해서 쓰레기적체와 무단투기가 없는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자연보호헌장 교육체험을 7, 9월 중에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자연보호 교육 및 실천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는 10월 5일날 칠갑산 광장에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감량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매립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3월달에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 171평을 확보, 처리동 50평을 신축해서 그 안에 1일 처리용량 2톤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를 1억 200만원의 시상금을 들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설치후 6월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54톤을 수거, 사료화하고 있으며, 설치당시보다 처리용량이 여름철이라 매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과 지속적인 교육 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장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은 우리 군의 오랜 현안사업인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며 규모는 10만㎡로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의 사업비가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후보지는 객관성있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민원소지가 가장 적고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근접지역에 50년이상 매립가능한 곳을 주민의견을 수렴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이기주의와 사업비의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군내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 강화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과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과 도마 등 음용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5개 급식소에 대한 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종사자 교육과 하절기 취약시 기에 점검을 강화해서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정밀 위생검사로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관내업소 17개소에 대한 점검 검사와 유통식품 38건을 수거검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당초 13명에서 5명을 해촉 8명으로 축소정예화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소 중점 점검과 함께 부적합율이 높고 시중에 유통율이 많은 면류 등을 중점 수거검사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성화해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완벽한 분뇨처리로 악취 및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방류수 수질측정으로 법정기준치이내 상반기중에 반입된 2,900㎘를 처리 방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배출지에는 미나리 150㎡ 식재와 부레옥잠 등 환경식물을 식재하였고, 앞으로도 전직원을 전천후 운영요원화해서 매일 방류수수질 측정으로 법정기준치이내 방류가 되도록 하며 시설물 자체방역소독은 매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분뇨처리 관계로 민원이 발생이 없도록 신고시 즉시 수거처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축산오폐수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오폐수가 현재 집단적으로 돼지나 닭, 아니면 소를 구분별로 지금 청양군에 대대적으로 먹이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군은 축산농가가 우리가 총 돼지같은 경우는 지금 두수가 돼지일 경우 3만 5천두, 소일 경우는 2만 4,500두가 되는데 우리 농가가 허가대상 농가가 있고, 신고대상 축산농가가 있고, 간이규제대상 농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허가대상 농가는 예를 들어 돼지사육의 경우는 1,000㎡이상, 소일 경우는 900㎡ 면적 이상으로 구분이 되고, 신고대상은 140㎡이상으로 1,000㎡미만입니다. 소같은 경우에는 2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축산 농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농가수는 축산농가는 총14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줘서 오폐 수를 처리하라고 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대한 농가지원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업무를 관여하고 산업과에 융자금이 축산계로 지금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다음에 우리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97년도, ’98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현재도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데가 장평, 화산리쪽하고 정산에서 김형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하고, 그리고 대치에 일부가 있는데, 대개 신고가 직접 우리 대상에서 허가대상은 처벌이라든가, 과태료로 즉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간이규제대상 미만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같은 경우는 100㎡ 이상에서 200㎡ 미만이라든가, 돼지같은 경우 50㎡ 이상에서 140㎡ 미만, 그 간이대상 농가에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법적처분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가를 지원해가지고 그 법이 효력발생하는 2000년도 1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다른 허가나 신고대상처럼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 농가를 가보 면 현재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융자를 해줘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을 전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이행을 않고서 그대로 방류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면에다 신고를 하면 면에서는 군으로 내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연락을 하면 과장님은 계신지 안계신지 몰라도, 계장님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직원이 한둘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면 며칠이 경과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럼 오폐수는 다빠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관계를 금년도에 적발한 실적을 개인별로 여기는 회의이기 때문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에 있는 정덕희씨가 50만원, 운곡에 있는 정광희씨가 70만원, 청양에 있는 노승준씨가 80만원, 장평에 있는 권규칠씨가 50만원, 총4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선명령은 2곳인데, 운곡에 정광희씨와 청양 노승준은 별도의 개선명령까지 병행해서 처벌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신고가 수리되는 대로 즉시 직원을 출동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 얘기를 하는 의원 은 벌금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안흘러 나오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벌주고 과태료를 부과 해 달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김형직 의원 님말씀에 우리로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산리 관계는 폐수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너무 적고, 과중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벌금이나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장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조그만한 돼지를 먹이더라도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할 수 없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개괄적인 보고가 됐는데, 소사육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허가, 신고, 간이규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간이규제가 신고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100㎡에서 200㎡, 아예 소규모농가는 사실 없습니다. 10마리 미만은 없고, 중간 간이대상농가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소같은 경우가 101농가, 돼지는 또 상당히 적게 6농가가 나와서 이 농가를 12월 31일까지 기술지원이라든가, 표준설계도를 지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기간내에 법적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6 농가는 청양군의 전체입니까? 아니면 화산리 관계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전체 농가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화산리는 조사 좀 많이 해봤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화산리 문제는 저도 직접 현지에 나가보고, 금년도에도 한 다섯번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도 하고, 심지어는 비오는 날이면 거의 많이 왔었는데 한번은 버렸다고 나가 보니까, 방류를 해가지고 산에다 버렸다고 해서 가보니까 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식재한 밤나무밭이라든가, 조림을 한지역에 버렸기 때문에, 조림지에 버리는 것은 우리가 액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도로 하고, 지난 번에 직접 버린 것은 과태료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과태료로 처리하시지 말고 폐수장을 확장, 크게 하셔서 농가에 지장없이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림저수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도 전부다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나가서 청소하셨다면 다행인데, 제가 좀 가봤더니 거기에 우리는 낚시꾼이니 뭐니 안오시는 줄 알았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많이 오데요. 그래서 청소 좀 했으면, 그리고 그런데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여름에 장마철이 끝나서 그런지 방역관계가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방역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수지문제는 우리가 관내 23개 저수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낚시가 요즘 성행되기 때문에, 어제 금주부터 직원들이 다 순회해 가면서 읍ㆍ면과 같이 하고 있고, 방역관계 문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맑은물 가꾸기』9페이지요. 몇번 먼저 의회때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수생식물을 이용한 오염물 저감’ 해가지고 물을 정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수생물이 미나리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생식물에서 정화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첫번째로 부레옥잠을 얘기하는데, 부레옥잠은 불행하게도 겨울을 나지 못하고 영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죽게 되면 다시 키우는 문제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부레옥잠 식재를 못했는데, 또 우리가 사업비가 금년도에 삭감되어서 불행하게도 인근 시ㆍ군의 예산이라든가, 부여에 가서 두가마정도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생사업소하고.........

윤명희의원

미나리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애경단지하고, 비봉하고, 화성단지에, 미나리는 작년도와 재작년에 2개년 동안 3개소를 식재했는데, 장평과 대치는 상당히 지금도 잘돼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잘되고 있다구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대치하고 장평은 잘됐고......

윤명희의원

아니, 미나리로 심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닌데, 미나리는 영하 5도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미나리는 겨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죽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미나리 식재는 원래 당초에 우리 군에서 3개면을 했는데요. 비봉 것은 불행하게도 홍수때 다 떠내려갔고, 유실되고.......

윤명희의원

그것을 떠내려갈지 모를데다 심었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예측할때 그런 홍수를, 큰비가 올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홍수가 나느냐는 냇가, 하천이면 알죠. 여기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구봉광업소에 수십억을 가지고 폐광재를 복토를 한다든지, 오염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환경범죄 청원경찰이 몇명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청원경찰이 현재 1명도 없고,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그럼 공익요원들이 운곡에 일신산업 광산에 간 일이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익요원들은 수질관련 분야에서 하천감시로 2명있고, 쓰레기관계로 단속요원 2명이 공익요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운곡 일신관계는 저 자신도 어제 이틀 연이어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여러가지 문제로 과거부터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윤명희의원

아니, 문제점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한 20일 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어디를요?

윤명희의원

일신산업, 거기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규석이죠? 일종의 규석을 노지에다 그렇게 수만톤을 이렇게 적재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오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보고 왔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것을 이전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갔었다면서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계속 나가서 주시를.......

윤명희의원

한 20일전에 말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20일 전에도 했고요.

윤명희의원

갔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20일도 훨씬 넘었죠. 한달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20일 그 전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전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갔는데 그것을 여태 방치하고 있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 방치라고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신관계는.......

윤명희의원

그 조사업무차 갔는데, 신고가 들어왔는지, 어쨌든 갔는데, 뭐 신고가 안들어가도 아까 축산폐수식으로 범칙금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시활동을 잘하면 범칙금 물릴 필요도 없고, 폐수를 방류할 필요도 없듯이 이 폐광재를 수만톤을 이렇게 옮겨놓고 하는데 군청에서 나갔는데 그것을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퇴장해 버렸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사실이 갔었으면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지금 과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고, 어떻게 공권력을 무시해도 그렇지, 현지에 나가서 불법폐광재를 옮기고 말이에요. 그 지역을 오염시키게 하고, 남양같은데 는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폐광재를 관리하고 복토를 하고 난리인데, 여기는 이 폐광재를 전부 오염시키고 말이에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이번에 아마 강우량이 얼마 없어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단속을 할려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무서워가지고 되돌아 올 정도면 이것이 사실 공직자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이것을 못한다면 그냥 돌아가고 해도 내버려두고 한다면 저희가 환경부에 고발을 할까요?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공직자가........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은 6월 17일날 그 현장배출에 자기들 소유권문제로 이름거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강계홍씨인데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소유권싸움이 되어 가지고 한군데서 이 소유권 이전문제로 그동안 쭉 하던 사람이 이전을 안할 경우 내주권을 전부 포기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보호시설이 ‘94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 청양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잠깐 말좀 중지하고요. 과장께서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보고를........

윤명희의원

환경업무에 대한 문제나 볼일이지 남들이 민ㆍ형사상 따지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문제를......

윤명희의원

환경법에 위반되는 것만 갖고 따지지, 남들이 경쟁이 있건, 싸움을 하건, 민형사상 문제가 있건, 그것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러면 환경, 그쪽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다녀와 가지고 6월 23일자로 우리가 일산산업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보관 이행의무를 통보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쪽에서 안들어 가지고 다시 공주지청에 “우리 행정상의 힘이 모자라서 안된다. 검찰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검찰에 최초로 된 것이 6월 23일자입니다. 당일, 동일날입니다. 그날 들어간 것이, 그래서 7월 2일자로 지청에서 최종 양쪽에서 합의 중간보고 결과, 7월 3일자로 경찰서에서 최종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니, 아니니, 오수가 내려가서 농지에 오염도가 확산되느니, 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데이타를 검찰과 같이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는데, 납이라든가, 구리, 카드뮴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수은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치가 초과되면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상에서 지금 광재가 내려가 가지고 오염도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아직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어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과장말이에요. 거기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식으로.........

윤명희의원

딴얘기 할 필요없이 우리 시골사람들이 봐도 일명 복새가루라고 하죠? 규석이라고도 하고, 그 복새가루에 풀한포기 나지 않고, 그 복새가루를 냇가에 갔다가 내리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여기에 아무 기준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풀한포기 나지 않아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규석인데요.

윤명희의원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규석인데, 이것은 공문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공문이 아니라, 정신없는 사람들일 테지, 정신이상자가 한 것이지, 복새가루를 수만톤을 갖다놨는데 “환경오염이 안되고, 그것이 기준치에 미달되 니까 상관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윤명희의원

앞뒤가 안맞아요. 그 조사를 어디서 한 겁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보건 환경연구원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접, 공인기관.......

윤명희의원

정부산하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조사한 복새가루가 환경오염이 안된다. 그러면 구봉광업소에 수십억씩 들여서 그것을 왜 폐광재를 덮고 야단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중금속이 이미 검출되어 가지고,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운곡 신대리 일신산업 광산의 복새가루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그 구봉광산의 복새가루는 검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의 시험분석 결과를 우리는.......

윤명희의원

나봐요. 시험분석은 어떤 복새가루를 파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산폐광재는 돌이 아니고 수은도 들어 있고, 납도 들어 있고, 복새가루에서 그 복새가루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데요. 이 환경분야에서 모든 기준치는 학계의 것도 인정을 않고 ‘정부에서 공인해준 기관것만 인정을 하자.’ 각 교수마다 다 틀린 데이타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데이타가........

윤명희의원

이것을 아무데나 파서 갖다놔도 상관이 없겠네요!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흙이니까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 검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로서는 군에서는 이미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도에 따라 그 사람을 처벌에 구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쪽에서 보류한다든가, 판단해서 처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아니, 검찰이나 법까지 가기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이런 광산오염물질이 이동된다든지 할 때에 신고를 해야 될테고, 또 옮겨놨으면 거기에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지. 뭐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자없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것을 뭐 조사해 보니까 하자없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하자는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서의 우리 생활쓰레기같은 폐기물로 지정이 환경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있고.......

윤명희의원

다음에 우리가 현지확인할 적에, 며칠후에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가서 보시죠.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님 말이 맞는다면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 의원 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보면 알겁니다. 그때 봅시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철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저희군에 모처럼 김성훈농림부장관께서 농민과의 간담회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 비봉면 관산리에 농민과의 대담시간을 갖게 돼서 부득이 오늘 시간을 앞당겨서 보고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산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촌개발계, 농산계, 양정계, 구기자계, 축산계 등 총 5개계에 총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4명, 일용 1명해서 총17입니다. 정원은 18명인데, 일용인부임이 지난 연말에 사직을 함으로써 다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는 사환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업무 기능입니다. 농촌개발계에서는 농촌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와 농어민 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촌특산단지 육성, 농지 보전 관리, 농촌단체의 지도 육성, 농림사업 종합 조정을 4명이 담당을 하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농작물 재해대책,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공급, 전작물 생산 장려, 농산물 병충해 방제 등을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의 수매, 보관, 가공, 수송 그리고 임도정업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2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계에서는 농산물유통 정보 관리와 농산물 규격 출하 지도,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 주산단지 조성과 약용 및 특용작물 증산시책외 종합계획수립과 특용작물 전업농 육성, 그리고 구기자 재배기술 보급과 가공산업 육성을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 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가축방역 및 공수의 지도 감독,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련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총농가수는 8,222호로 전체가구수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인구는 2만 5,139명으로 총인구의 56%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이 3,782㏊, 답이 7,627㏊로 총 1만 1,409㏊의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대비 4%로 아주 경지가 제일 적은 군입니다. 호당 평균면적은 전이 0.5㏊, 답이 0.9㏊해서 1.4㏊의 규모이고, 수리답은 6,509㏊로 전체 답면적의 84% 입니다. 타군에 비해서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저희군은 비교적 한해의 피해를 안입는 군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5,373㏊로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83%까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조답은 3,871㏊로 총 답면적의 51%를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별 면적은 100m 이하, 즉 평야지가 6,808㏊로 89%이고, 100m에서 250m 이하가 762㏊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0m~ 300m, 즉 고냉지는 57㏊로 대치면 상갑리 일부하고 남양면 백금리 일부가 고냉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령산맥이 우리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산동과 산서지역간 5일정도의 기온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우는 4,806두로 현재 2만 4,8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유우는 60농가에 1,200두, 돼지는 116호에 3만 8,300두, 닭은 262호에 741,500수, 사슴은 76농가에 1,100두, 꿀벌은 200농가에 5,169군을 우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곡도정공장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1개소가 있고, 일반 도정공장이 86개소로 저희군에는 87개소의 양곡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저수지가 11개소, 소류지가 81개소, 소가 190개소, 양수장이 57개소, 관정이 3,485개소, 배수장이 12개소, 총 3,836개소의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보유 현황은 경운기가 5,029대로 농 가 1.4호당 1대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61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4호에 1대꼴을 보유하고 있고, 이양기는 2,284대로 약4호에 1대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바인은 521대로 약 16농가에 1대꼴을 가지고 있고, 관리기는 1,621대로 5농가에 1대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이양이 98%, 수확이 97%까지 농기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저희군에 위탁영농회사가 11군데가 있고, 기계화영농단이 258개소가 있어서 위탁영농과 자가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창고입니다. 저희군에 양곡관리 창고는 농협창고가 29동, 개인창고가 8동해서 총37동을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3,894평으로 보관능력은 2만 3,300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1만 2,500톤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현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는 총회원수 585명이고, 4-H 연합회가 490명, 4-H 후원회가 57명, 농촌지도자회가 462명, 농민회가 70명, 청양구기자협동조합 조합원이 614명, 낙우회가 22명, 양돈협회가 28명, 수의사가 4명 등 9개단체가 저희군의 농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청양읍 벽천리에 도자기를 생산하는 옥천요업이 있고, 청양읍 적누리에 토속메주를 생산하는 한성식품으로 두군데가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세군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청양읍 벽천리에 서울관광공원이 있고, 정산면 학암리에 칠갑산관광농원, 화성면 산정리에 청화관광농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정받은 비봉면 용천리에 청양사슴관광농원이 있는데, 계속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관광농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저희군의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싼값에 거래하고, 저희군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14평의 점포를 얻어가지고 그때 5,700만원의 전세금으로 14평을 얻어가지고 현재 운곡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대전 중구 오류동에 30평을 ’94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 농업경영인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농장입니다. 비봉농협에서 구기자를 이용한 액상차라든지, 과립차, 엑기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운곡농협에서 역시 구기자를 이용한 구기자, 티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칠갑농산에서 쌀을 원료로 한 쌀국수와 쌀떡을 만들고 있고, 구기자농업협동조합에서 구기자를 이용한 다림차라든지, 오자정, 구기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봉에 있는 한울농산에서 배추와 무를 이용한 김치류를 만들고 있고, 칠갑산 구기자한과에서 구기자와 찹쌀을 이용한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산 대박리에 있는 청양식품에서 구기자를 이용한 구기자 다림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 농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농정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농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로 우리 군민들로 부터 신뢰제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잉 시설투자의 지양과 생산비 절감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림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32개 사업과 공공사업 3개소 총3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금년도 저희군 생산목표가 22만 3천석입니다. 지난 6월 13일날 6,990㏊에 조기 모내기를 완료했고, 특히 증산을 위해서 평당 75주내지 80주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57㏊를 했고, 유관기관 및 읍ㆍ면별로 시범포를 1개소씩 해서 1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3년연속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력을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마을 1소득사업으로 마을마다 특색있는 소득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6개사업에 10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IMF체제로 갑자기 인상된 환율에 의거, 사료대와 유류대의 급등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축산기반과 시설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사료비와 난방비를 총616농가에 31억 8천만원을 지난 3월중에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값이 계속 하락하고 이렇게 우유소비가 둔화하여 분유제고가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잉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특히 금년도는 조사료생산을 증가시켜서 IMF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품목별 균형있는 농업후계인력의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 규모화된 전업농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업후계자육성 78명, 쌀전업농 38명, 채소 전업농 2농가, 과수전업농가 3농가, 특작전업농가 2농가해서 총124명을 지난 2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해서 현재 융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원실적은 1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융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즉시 농가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지도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쌀생산성 자급기반 강화 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22만 3천석, 3만 2,060톤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병충해의 사전예방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로 성실영농을 추진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동방제 1,200㏊, 벼직파기 2대, 개량물꼬 3,500개해서 총3개 사업에 2개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사업계획이 6월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7월 13일에서부터 23일까지 공동방제도 기끝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해서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적기수확 및 건조 조제지도로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개량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사용처방을 수시로 하고 농한기 객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석회질비료 1,111톤, 규산질비료 1,937톤을 3월달에 부락별로 전량 입하해 가지고 부락별 공동살포를 완료했고, 객토사업 27㏊는 지난 해빙기 이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는 6년 1주기로 부락단위로 전액 보조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계획물량을 적기에 입하하도록 추진하겠고, 적기에 수도작을 수확한 후에는 역시 객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토양개량제는 20% 농가부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전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용 절감에 중점 방향을 두고 금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2개소,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12개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8농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4개소, 농기계 간이수리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은 2개소로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기계는 계절별로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확기 같은 것들은 가을 벼베기 이전에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도 조기에 설치를 해서 농기계의 철저한 보관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높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관리로 품위안정에 기여하고 약정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으로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관창고 안전관리는 37개소, 점검 6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까지 수매할 추곡 약정수매는 29만 4,730가마를 지난 4월말까지 약정을 모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및 가공공장 쌀공급은 저희가 상반기에 400톤 공급을 완료했고, 보관창고 훈증소독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창고점검을 매월 1회이상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조벼 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위에 29만 4,730가마의 약정된 물량을 전량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곡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쥐약투여는 11월 28일 군내 전가구에 대해서 쥐약을 공급해 가지고 쥐약을 투여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든지, 가공공장 쌀은 900톤 가까이 저희들이 더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업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단위수량을 증대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파이프 비닐 온실 6,820평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9농가를 선정을 완료했고, 입식작목도 완숙토마토라든지, 방울토마토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근지역 시설물을 농가가 직접 견학후 에너지절약형 하우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작목반장 중심으로 온실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농가의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과실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우리나라의 과실의 경쟁력강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12개 사업으로 신규 개원이 5.4㏊, 품종 갱신이 1.8㏊, 배수시설이 7.7㏊, 관정이 15곳, 점적관수가 20.7㏊, 가지절단기 3대, 전정목 분쇄기가 4대, 덕시설이 33.8㏊, SS분무기가 2대, 승용관리기 1대, 품질관리시설 주축은 저온저장고 180평, 트랙터 7대 등 총12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착수 안한 곳이 품질관리시설, 저온저장고 10동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바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는 버섯재배사 35동 1,225평과 저온저장고 1동 20평, 총 2개 사업입니다. 총 참여농가는 29호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거의 융자금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20%, 융자가 60%, 자담 20% 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적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버섯재배사 및 저온저장고를 적기에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특히 금년에 버섯재배사를 완공을 해서 버섯이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성장 유망작목단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소득작물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금년도 단동비닐하우스 57동, 9,730평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는 장평면 수박작목반에서 하고 참여농가가 12호입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는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벼수확후 논에 바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협을 통해서 파이프 온실자재를 공동구매를 하고 벼수확후 작목반 공동작업으로 성실히 시공하도록 저희가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1마을 1소득사업입니다. 마을마다 특색있는 소득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하고 능력있고 의욕이 강한 지도자 중심의 신규작목반을 발굴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고추 비가림재배가 2개소, 구기자 한과제조가 1개소, 두릅 1마디 촉성재배가 1개소, 표고버섯 시설재배가 4개소, 밤나무 재배단지가 1개소, 청결고추가루 생산 1개소로 해서 총10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구기자 한과제조하고 청결고추가루 생산시설 2개소만 아직 완공을 못하고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군데도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5개소, 젖소가 1개소, 돼지가 5개소, 닭이 3개소,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 7개소, 총 5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소값안정을 위해서 한우수매와 기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농림부에서 재원조달문제가 있어가지고 7월중에 이 사업을 확정하기로, 지원키로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금년도 자금지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4.5%가 인상됨으로써 소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27㏊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6대, 싸이로 시설 6기, 답리작 및 청예사료 작물재배 416㏊, 볏짚 암모니아 170기로 총 5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지난 2월 28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기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이작 및 청예사료 작물재배라든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같은 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수확이 끝난 곳에 답이작 및 청예사료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볏짚을 쌓아놓고 암모니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좋은 조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가의 가축의 사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료를 확대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 대책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적기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하고 다두 사육농가에서는 자율방역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탄저, 기종저병외에 13종의 전염병 중에서 현재 31만두를 계획을 해서 현재 13만 8천두를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축산분뇨를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또는 액비화,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시설설치를 권장하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새로이 허가나 신고, 또는 간이정화조 설치 대상이 된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시설 3개소, 저장액비 및 건조장 14개소해서 총17개소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5개소를 완료해서 30%의 비율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저희가 설치를 독려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더한층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귀농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실직을 해가지고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금 등의 지원을 해가지고 귀농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97년 1월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고, 이 대상자 중에서 지도소에서 실시한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또는 자금지원은 저희가 연리 6.5%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2천만원까지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계획이 33가구에 5억 4,600만원인데 실제로는 15가구에 3억을 지원해서 45.4%입니다. 참고로 ‘98년 5월 31일 현재 저희군에 귀농자는 47명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귀농자가 사업신청서를 지도소에 제출하고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평가한후 저희군에 통보가 되면 군에서 귀농인력 영농정착협의회에서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신청자가 접수되는 대로 곧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농회사가 11개 영농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허가난 것 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92년부터 1개면당 영농회사를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가 ’96년도까지 영농회사를 모두 읍ㆍ면당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1군데를 더해서 총 11개의 영농회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영농회사를 창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참여가 좋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사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군데 정도는 상당히 부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평면이 최고 부실해서 도저히 장편면에 경지면적도 많고, 그런데 기왕에 지원된 영농회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영농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군데를 장평면에 우선 줘서 장평면에 위탁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장평면에 기설치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부끄럽게도 우리 장평면에 영농회사가 부실하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농회사를 차려서 지금 현재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어떤 면에서 잘안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첫째, 농민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회사경영 기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농회사 관리인들한테 회사운영 기법을 1년에 두세명씩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봐서 순수한 농민이기 때문에 회사운영 기법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것도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다 도시로 떠나는데, 그 농사를 맡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영농회사 회원들이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일이 어렵고 하니까 자꾸 탈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회사가 자꾸 부실하게 됩니다. 크게 두가지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자금, 위탁영농회사들이 많게는 마지기수가 300 내지 500마지기, 1,000마지기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정부에서 영농자금을 충분한 자금을 줘야될 텐데 1개 영농회사에 1년에 잘해야 단기자금 2천만원정도 이것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농회사에 자금여력도 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세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이 생기데요? 요즘 많이 생기는데, 주위에 가보면 공동적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되고 보관할 수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 개인땅에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창고를 지으니까, 누가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개인땅에 지어 놓은 곳으로 가서 농기계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책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 재원이 저희가 농특세재원 15조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에요. 그 재원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번 2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한 것도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것도 공동명의로 건축물 등기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열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농가나 5농가가 참여를 했으면 열쇠를 5개를 키를 만들어다 줍니다. 누구든지 따고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역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잘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벼수매관계인데요. 작년도에 벼수매를 정산에서 수매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현금을 두달, 석달 있다가 주는데, 그런 상황은 벼수매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부지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정산에 물벼 수매한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벼수매 계획량 중에서 물벼로 들어 가는 것이 있고, 정산 RPC에서 자체로 수매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한 것은 그 이튿날이면 통장에 들어 갑니다. 오늘 벼를 갖다가 수매를 하면 내일이면 통장에 들어가는데, RPC 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은 역시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작년도 수매과정중에 IMF가 닥치고 보니까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자금동원하는데 상당 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게까지는 2달, 1달, 이렇게 했는데 특히 어려웠던 점이 가정에 무슨 혼사를 치른다든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매를 했는데 돈이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고 저희 자신도 그것을 해결해 주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곡조합 자체사업입니다. 본인이 쌀을 사가지고 자체로 파는 사업인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그런 애를 많이 먹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우리가 회의도 두번이나 했는데, 작년과 같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해 가지고 해야 지, 농가들이 벼를 갖다 놓고 두달, 석달 외상을 주면 안되겠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자금이 있는데까지 한도액을 수매하고 또 자금이 나오면 수매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매해 놓고 돈을 안주면 욕얻어 먹는 짓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것이 기간을 정하면 되는데 물벼는 계속 베는 대로 계속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금이 없다고 해서 안받을 수도 없고, 농가도 물벼를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다놓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하여튼 자금, 작년에는 전체가 사회전체가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또 제가 질문하나 하겠 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로 분뇨처리장 관계를 질의했더니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화산리같은 경우는 돼지를 많이 먹이는데 분뇨탱크가 다차고 넘치고 그래서 분뇨를 거기에 못넣고 방치하고 또랑에다 버리고 해서 민원까지 들어오고 한다는 소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직원이 나가셔서 분뇨처리장이 꽉 차가지고 못하는데 분뇨처리차까지도 줬습디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줬습니다. 완벽하게......
우길

천우길의원

줘서, 그것을 싣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좀 확대해서 크게 하나 해주면 썩은 분뇨를 갖다가 밭에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을 하나 하반기에는 꼭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18페이지인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8페이지요.

윤명희의원

1마을 1소득사업인데, 이 구기자한과 제조가 1개소에 총사업비가 4천이라고 되어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여기에 4천만원이요?

윤명희의원

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원 50%, 자담 50%해서 2천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윤명희의원

자담이 50% 라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래서 총사업비만 저희가 계산했고......

윤명희의원

청결고추가루 생산은 어디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비봉입니다.

윤명희의원

비봉의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고추가루 생산하고 있는데는 대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저희군은 고추가 타지역 고추보다 당도가 높아가지고 청양고추라고 하면 대도시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품종이 청양고추라는 품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가 유명한데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고추를 가공하는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대치면 주정리에다 농촌부녀자 일감갖기로 고추가루 생산공장을 설치한 곳이 딱 한군데 있고.........

윤명희의원

이것을 대치에서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데가 있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고추장을 일부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식품허가를 맡아가지고 정식거래가 되는지는 저희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장을 만들어 판다고 하면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추진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윤명희의원

여기가 비봉 어디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신원리입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1마을 1소득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마을마다 특색있는 작목을 찾아가지고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좋으신 작목이 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의를 해주면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울 적에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