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와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은 3인이상 5인이하를 고흥 군의회 가 선임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 중 1인은 군수 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 에게 추천 선임 토록 위임 하였으므로 7월 20일 의원 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3명을 선임 하되 위원 중 의원 은 윤경식 의원 과 재무 회계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은 순천대학교 회계확과 김광혁 교수 등 이상 3명을 추천하고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바와 같이 윤경식 의원 , 순천대학교 박철우 교수, 한려대학교 김광혁 교수 등 이상 3명이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8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군수 체출)

문화관광과장 송계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일반직 9명, 기능직 1명, 총 10명이며 현재 1명이 결원 되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문화재 보유 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10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14점, 문화재 자료 8점 등 총 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현황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64개, 국내여행 알선업소 10개소, 광고물 제작업소 17개소, 기타 종교단체 209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흥 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으로써 예향 고흥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군단위 수범 체육 벨트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고흥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IMF 체 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보가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규모 보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국가경 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국도비 보조금 을 더 지원받아 소규모 보수와 함께 근원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행락철을 맞아 우리고장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에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완벽한 정비사업과 이울러 ‘가자! 올 여름은 고흥 바다로’라는 홍보 책자 2만여부를 제작해서 서울 등 대도시와 향우회원들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 민의 숙원사업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7건, 오지개발사업 9건 등 총 186 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군 민의 경기 부양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문화회관은 고흥읍 호형리 산 991번지 지선의 공설운동장 부지에 총 9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사 1층, 지상 2층, 연건평 1,680평의 규모로 ’97년에 착공하여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현재 약 45%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잇도록 27명의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우리 고장의 문화 예술전당이 계획대로 준공되어 개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노후 훼손되어가는 문화재를 정밀 분석하여 원형대로 보수보존 관리함으로써 우리것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군 민의 자 주문 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능가사 대웅전 등 지방문화재 9건과 천연기념물 1건 등 10건을 전문 가의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보존 복원하기 위하여, 5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현상변경허가와 도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우리고장 문화 유적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 제24회 고흥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격년제 추진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전야제, 민속,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축 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IMF 체 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능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회 남도문화재 행사 참가입니다.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오는 9월 24일부터 2일간 여수시 전남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남도문화제에 우리군은 6월 24일 문화원, 국악협회, 무형문화재 등의 문화단체 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한적들노래 민속보존회원의 풀베기노래 민요를 재현하여 충분한 고증과 연습을 거친후 출전시켜 예향 고흥에 걸맞는 전통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여름 피서철에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군 해수욕장을 찾아 오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욕장과 낚시터, 인근 가볼만한 곳, 숙박, 교통 등을 수록한 책자 2만부를 제작하여 서울 등 주요 도시 공항,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고 서울, 광주, 전주, 남원, 순청 등에서 현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관광안내 홍보판 1개소와 관광안내 도로 보조 표지판 9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고흥 이미지를 한차원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제5회 남도음식 축제참가입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춘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남도음식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고흥의 전통음식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음식물을 널리 알림으로써 볼거리 관광홍보와 아울러 먹거리 관광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생산 및 생활기반이 낙후된 오지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도화, 포두, 영남, 두원 등 4개면을 대상으로 2개면씩 겪년제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화, 포두 2개면에 1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7건, 선착장 시설 2건 등 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123건, 문화복지시설사업 40건, 소득생산기반시설사업 4건 등 총 167건에 35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98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미의 숙원사업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3월부터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전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45건이 준공되고 122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122개소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11월가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 민의 생활 및 소득 기반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혹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 지금 상반기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 사업이 있어요?

금년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체가 다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 예산 에 책정된 사업 예산 은 이 공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가 이 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에 들어있는 사업이 지금 예산 은 서 있는데 착수도 안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면 고흥읍 홍교 보수문제, 여기는 지금 현재 내역에 빠져 있지요?

예.

그게 왜 빠져있습니까?

그건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지금까지 하다가, 고흥성터하고 2가지죠, 2개다 이월사업이죠?

고흥성터는 이월사업이 아니고, 금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끝났습니까? 고흥성터는?

’97년도 사업으로 일부해서 가옥 철거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끝났고 ’99년도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사업 예산 은 이미 다 소비해버렸다 그 말이죠?

예.

공사 다 완료됐다. 그 부분은 집을 사들이는 것, 보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리하는데 다 써버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홍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홍교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김복수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 를 드릴랍니다. 홍교 사업은 ’97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 ’97년도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심의 승인 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 요원들이 홍교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서로 상당한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고증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저희들 설계내용하고 약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또한 홍교 자체 하부 기단 일부가 약간의 기울임의 형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재 변경 승인 을 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수를 했다가 사업 중지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금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끝내가지고 현재 사업 승인 이 되어 가지고 장마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 착구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해야지 하다가 놔두고, 지금 홍교는 보십시오마는 이번 무이 다새 버렸어요. 그전에는 일부만 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새 버렸어요. 수리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하자 면 망치고 있어요. 당국자들은 책임져야 해요. 앞으로 돈 1억거지고 그보수사업을 마치느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있게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문제로 관객유치를 위해서 지금 모두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은 관광객유치가 됐을 때에 따른 부대시설이 다 준비됐습니까?

사실상 전반적인 부대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현 여건에서 최대한의 인원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을 알리는 효과도 동시에 갖고자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있어요. 그 분들이 얘기 듣고 와가지고 실제 봤을 때 쉴거리도없고 먹거리도 없고 또 용변같은 것도 볼 수가 없고 오물처리 시설이제대로 안돼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장에를 가보면은 한 번 온 분들은 두 번 안 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관광객을 초청한 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흥에 더 이상 오지 마시오’ 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안한 것보다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연관된 일입니다. 여기 아래 낚시터 같은 것은 다 나왔으니까, 여기 장수낚시터에를 가보면은 딱구체적인 장소를 내가 지적해 드릴께요. 제일화약 창고가 있는 그 부근을 가보면 쓰레기 더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가 보라고 가 보라고 하면은 나가 기는 나가 봅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가가지고 그게 될 입니까? 그리고 관광낚시터라든지 하는 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 이 없이 자꾸외부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에요.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 공감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을 알리는 데는 현 여건에서도 최대한 이용객이 오셔서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각 실과소와 연계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모든 사항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관계과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관계과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고흥에 들어오면은 ‘아! 이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하는 것을 첫눈에 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벌교재에서부터 관광지다운 면목과 냄새가 풍겨줘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주에서 군산지역을 한번 쭉 가보세요. 내가 거기를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양 옆으로 벚꽃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약 십수년 된 것 같은데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만해도 1년에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경같은 것, 돈 얼마 안들고 할 수 있어요. 관계과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관광지역으로 면모를 우선 바깥에서부터 냄새를 맡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 연계해서 생각해 주세 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가도 의회에 보고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에 가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봉래 상록수림 외과수술 2,800만원이 사업계획서 에 써 있는데 이건 어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록수림내에, 외과수술이라는 건나무가 오래돼서 죽어가는 고목같은 것을 정비하고, 가지치기 작업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신금리 상록수림 말입니까?

예.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을 전용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외과수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봉래, 동일, 도화 일부 그렇게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1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 당초에 그 지역 주민 들의 의사 나 어떤 공청회 나, 어떠한 설문조사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어느 지역 공원지역 전체를 묶어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봉래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이 아닌 전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들이 약 3～4년전부터 이 공원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에도 저희들이 탄원서· 진정서 를 냈고, 군에 우리 관광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아까 김복수 의원 님도 관광객들에게 대한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찾아와 보고 , ‘정말 여기가 관광지역이냐? 공원지역이냐?’ 하고 하품을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반시설이 전혀 안돼있고, 또 때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장도 전혀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연륙·연도교를 개통을 하고 엄청난 교통체증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시장 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차가 약 3시간만에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면은 과연 여기가 ‘공원지역이냐 관광지역이냐’ 하고 하품을 하고 갈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고흥군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일개 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지사람들이 고흥에 관광하러 들어와서 ‘과연 고흥을 가니까 엉망진창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당된 지역구 및 면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초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뒷받침이 돼서 이 공원지역을 부분 해소시키는데 한몫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원관리사업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가, 조금전에 윤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 군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그러한 이원성도 있고, 또 주 민의 규제사항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중앙 부서 에 ‘공원업무의 일부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 도 계속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영역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완도 관리공단 소장이 저희면을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방문을 했느냐?” 하니까 “앞으로 봉래, 나로도를 들어오는 외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겠다” 하고 왔어요. “어떤 근거로 받을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자기들 고유 권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호되게 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나름 대로는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들어오는 다리 입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직 들어온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들이 완강한 거부반응을 일으켯 그 사람들이 일보 후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도 군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직접 면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윤 의원 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접하고 완도 공원관리 사무소와 상당한 건의 도 많이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주민 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남도 음식 축제 참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기간 에 낙안읍성을 갔습니다. 갔는데, 다행히 우리 고흥음식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보고 가 있었는데 사업비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우리 고흥을 외부에 알리는데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거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참가하신다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 보고 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가로 정비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느냐면, 각 읍면에서 도서지방은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모릅니다마는 이 육지, 아까 말한 김복수 동료 의원 님이나 윤경식 의원 님이 환경문제에 대해 거론했는데 제일 처음 뱀골재에서부터 고흥으로 들어올 때는 국도변 가로 정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봐보면은 주로 미화요원들이 국도변 풀을 베고 있는데, 미화요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농어촌 쓰레기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주로 보면, 농어촌 마을로 미화요원이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인력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도변 가로 정비하고 미화요원 관계하고는 좀 별개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국도변, 가로변 풀베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쾌적한 고흥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님이 저희들 남도음식축제라든지 또는 가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시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과로서는 상당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남도음식 대축제 참가는 금년에도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액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고 했는데 예산 액은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저희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은 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2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타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과 같은 곳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업소에 부스설치라든지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적은 예산 이지만 그 범위내에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남도음식축제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변 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 매년 겪어온 사항입니다만 국도변 가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른 말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재정 형평상 많은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이 약 1,1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16개 읍면으로 평균 따져놓고 보면은 읍면당 70만원정도 박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1회 풀베기 사업도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전에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화요원들을 사실상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또 이것은 지역 주민 들에게 옛날에 하는 부역형태로 하기도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그러한 방법으로해서 연 3회정도의 가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가로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고아홍보 차원에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또,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많이 PR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충분히 그렇게 있는지,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데 약 간의 경비 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이 소요된 것만큼 관광수익자원에 대한 것은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안 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 전개라든지 금년에 사실상 책자 발간 관계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 각 지역별로 돌고 또 관광회사라든지 향우회라든지 각 지역에 직접 우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송이 정도이지, 많은 예산 은 소요되지 않고 캠페인 전개를 하는 것은 금년 7월 9일 그때 서울, 광주, 순천, 전주 등지로 해서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일반 여비 를 가지고 참여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판과 도로 보조표지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내 현재 산재해 있는 관광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관광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수익과의 연계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다음에 이처럼 관광홍보를 해가지고 관광수익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인 군에서 관광수익은 현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간척소득으로 해서 주민 들로 하여금 간첩 관광소득이 일부 있었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렇게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역 주민 들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 도 한번쯤 생각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주민 들의 관광수입 대안 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연상태의 관광지이지 관광지 개발이 되어 있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 저희들이 관광 캠페인을 하는 것은 현 재의 여건으로써 금년 여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내 소규모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안내,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인근 주민 들이 관광 간접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의 물건 구매라든지 또는 민박이라든지 그러한 사업, 음식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연계된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웍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된 질문 입니다마는 김복수 의원 이나 윤경식 의원 이나 같은 맥락에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고흥만간척지가 준공이 되고 또 그 제방이 준공이 된 후고 그 인접 배후지 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광객들이 어느정도 오고 있는지, 대충 어느정도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 오물, 아무 곳에나 버린다 하더라도 그 버리고난 다음의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역 주민 들한테 뭔가 간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잇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흥만간척지 끝에 가면은 무허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장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차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러 들어옵니다. 규제를 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파는 다소의 어떤 음식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말 하자 면은 단속을 하기 이전에 양성화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주민 들의 어떤 편익시설에 유치될 수 잇도록 할 수 있는 대안 이 없는가를 한번 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편익시설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인접지역 해안에 하루에 200～300대 되는 많은 관광 차량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어디에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전부 점용해 가지고 급하게 일보러 갈 때도 관광객들의 차가 도로 점용해 놓은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화장실 시설이 전혀 안돼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저녁이면 대소면을 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 들이 간접적인 수익을 올리기는 커녕 엄청난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제방 완공해 가지고 하는 지역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제방을 완공을 해놓고 난 후에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거기다가 아직은 관광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안돼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흥지구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은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업무까지 관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관과 서로 연계해서 그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관광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든지 해야 않겠습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거기에 노점상들끼리 서로가 싸움을 해가지고 사망 사고 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돼가지고 참 상당한 논란을 빚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단속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정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업무와 조금 거리가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70쪽에 보면 남도음식축제 참가 사업 개요가 나와있는데, 예산 이 아까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적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서 참가한 남도음식축제에 우리가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음식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시간적 낭비고 또 이음식을 가지고 참가를 해서 거기서 다른 타 외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흥음식이 참 좋다’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에 와서 그 양반들이 그 음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홍보하고 고흥음식의 맛을 보여주는 효과로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향토 음식이 있고 또 시·군대표 향토식당 운영이 있고 또한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있고, 관광사진 전시가 있는데 이런 효율성을 따질때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본 의원 은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라든가 또 관광사진 전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과장님께서 충분한 대안 을 가지시고 어떤게 실질적인 우리 고흥군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파악을 깊이해가지고 적은 예산 이나마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하나 고흥군 민의 날 행사에 지금 예산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얼마로 돼있습니까?

저희들 군에 군 민의 날 행사비로 8천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요?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건축 예산 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 면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를 치뤄온 우리 고흥군 민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군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은 계속 어떤 지역간의, 각 읍면간의 갈등이 더 빚어지고 꼭 문제점이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으로 최소의 예산 을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관 부서 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철저한 준비로써 완벽한 행사가 되고 또 검소하게, 정말로 주민 들, 읍면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끝이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명경민입니다. 75페이지, ’98년도 농업정책과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구는 농업기획계, 농산물 유통계, 양정계의 3개계로서 총정원이 10명익 현재 정원도 10명입니다. 일반적 사무분장사항으로서 농정기획계는 농업정책, 농지전용, 농촌휴양 및 특산단지, 농업인 후계자 관리 업무를 중점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농지 23.000ha 중 15,000ha가 농업진흥지역 으로서 62%를 차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 농업인 1,058명 관리와 농어촌특산단지 6개소, 관광농원 6개소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는 42개 생산자 조직관리 및 규격출하 사업과 38개의 유통관련 시설을 중점관리 업무로 추진하며 농산물 유통의 원활한 추진이 중점 업무입니다. 양정계는 113개소의 양곡 가공시설과 132개소의 양곡보관시설 관리로서 정부 양곡을 수매 및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자체 필요량 수급 및 공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99년도 농림사업을 심의 총 71개 사업 853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 신청 하면서 농발 위원 님들의 강도 높은 실질 심사 로 객관성이 있는 선정이 되었고, 신청 자의 엄선으로 자율영농체제 구축에 일익이 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나 부실 예상이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둘째, IMF 국제금융에 따른 어려운 시점에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금으로 4억 1천만원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의 규모화사업 중 규격출하사업을 위해 9억 3,400만원으로 155만매의 박스제작 지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했고, 금산의 화물여객선 건조, 동양농협의 공판장 건설은 8월중 착공을 목표로 모든 여건을 갖추었습니다만 여기 국고 지원을 받는데까지의 노력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넷째, 가을추곡의 약정수매는 전년보다 5.5% 인상된 가격으로 56만가마 매입을 목표로 하면서 이에 대한 선금으로 총 금액의 1/4인 1백억원을 선금으로 지급 완료하였고 약정수매 전농가가 선금을 100% 수령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분배농지 수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 사업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50년대 농지 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가 그간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무관심으로 등기가 지지부진했으나 특별 조치법과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많은 농지가 등기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고자의 출향등으로 일부 미등기 분배농지가 있어 금년 말까지 등기 완료해야 하는 기한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 이에 대한 홍보 및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고흥유자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풍양면 한동리 유자 숲 일대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9만 m2을 유자공원으로 조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설계에 의한 금액 일부 예산 조정으로 인한 과목 정정이 필요해서 1회 추경후에 즉시 발주하겠으며, 주차장 및 산책로 판매장 등을 시설해서 우리 지역이 유자 생산 최대지역임과 함께 지역 특산물임을 내외에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컴퓨터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 정보 컴퓨터 보급은 농어민들의 농산물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해 매년 보급하고 있고 ’98년에도 1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산물 유통 정ㅂ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인지해서 도시 소비 시장 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혼으로 농사정보교환 등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10시간 교육을 이수케한 후에 사용 가능하도록한 후 보급하고 농입인들의 농업정보획득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한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ha미만 농어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교에 입학이나 재학중이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5억 9천만원을 지급하여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인 자녀에게 전학 기회를 확대해 주는 등 농업인데 주는 효과가 큰사업으로 앞으로 누락자 발굴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 39개조직 2,057농가에 9억 3,400백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유자, 오이, 단감, 참다래, 마늘 등 규격 출하에 필요한 박스 150만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생산자 단체의 수요는 폭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이나 농업인 단체의 조직체 미흡관계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 검사소의 확인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로 수확기를 감안 적기 공급해서 농업인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합동 점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98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입니다. 남부지구의 농산물 유통사업 일환으로 체계있는 판매망 학보를 위해 도양 농협에서 추진하는 공판장은 2,985평에 400평 규모의 시설은 7억 3,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늘, 채소류, 유자, 참다래 등 주 취급 품목으로 그간 도시 미관 재해요인이 되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건축허가와 입찰 결과에 의해 8월 1일 착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대서면의 단감 찹쌀고추장을 우리지역 전통식품으로 개발하고자 건평 228평 건물에 2억 4,2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구입 등 8월말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수산물 화물 여객선 건조사업입니다. 금산 농협에서 운영할 250톤 규모의 화물여객선은 총 15억원을 투입, 금산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에 일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 공고 주에 있어서 8월중 착공하여 ’99년 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증서사업입니다. 포두면 소재 훙양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은 건조 800톤, 저장 600톤을 사업의 일부 증설사업으로서 3억 5천만원 지원으로 앞으로 추곡에 대한 산물 수매를 확대해서 농업인 일손 절약 및 햅쌀 조기출하에 보탬이 될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추곡수매는 수매 계획량 56만가마는 작년보다 3만가마가 부족한 계획량입니다. 여기에다가 5.5%로 인상된 가격으로 1백억원의 선금이 사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수매는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등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7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있어서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영농정착 유도 부분에 대하여 질의 코자 합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비가 23명에게 4억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는지요? 추가 계획이 있다면 재원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신청 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탈락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정인이나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 기준은 이것이 사실상 ’97년도 이전 그러니까 ’91년도 부터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이것이 구체화되고 사회 가 어렵다보니까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지원 기준은 주로 ’97년 1월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농촌지도소 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는 신청 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자 영농교육을 반드시 또 이수를 해야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55세미만자로서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타 정책자금을 수혜하는 사람은 이 지원상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와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받을 수 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혹 ’97년도에 받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원사업비를 23명에게 4억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귀농자 영농사업중 추가 희망자가 16명으로 3억 2천만원을 추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7월 14일 전라남도에 추가 소요액 보고 를 했고 타 시군의 남은 금액을 전배 조치 할 수 있도록 보고 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한 사람이 어떤 제약의 원인데 의해서 탈락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주고 있고, 현재 지금 선 신청 자에 우선해가지고 심사 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16명은 나중에 추가 보고 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이나 일부 지역에 편중지원은 없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사자 신청 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신청 이 없는 몇 개 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 영농창업자금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농총지도소장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실현 가능여부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 대출담당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종합적인 심사 는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하는 고흥군귀농자영농정착지원협의회가 심사 의원 으로 위촉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 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에 대한 교육과장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귀농자 지언 실적에서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약 49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여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광주 농촌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를 한 사람에게 지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가 예산 및 행정 지원 내용이 부실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셨는지요?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교육을 받고, 영농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어느정도 영농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기관 이 당초부터서 예산 을 해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영농 교육을 하고 있는 지도기관에서 계속해온 대로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영농기반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여기에 따르는 교육은 본인이 교육을 다녀오고 현지 교육기관 에서 숙식은 제공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을 지원해 놓고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작물이나 황금작목 위주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분들이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격려차원으로 아주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광장히, 지금 정부 에서는 지원으로 어떻게 그냥 그칠 소지가 있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을 최대한 성실하게 하면서 영농정착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 충돌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영농기반을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농민들이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부산물 왕겨, 쌀겨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산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된 대로 임의로 도정공장에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산물은 축협에서 전체 인수를 해가지고 적정 농ㄱ에 매도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우리 부산물은 지금 축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왕겨도 그럽니까?

왕겨는 안 넘어갑니다.

왕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왕겨가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또 축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러가면은 가격은 올랐는데 이거 완전히 투기보다 더 무섭게 가격이 올라버렸엉. 가격도 오르고 양도 적고. 이러한 단속을 과장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 를 해가지고 왕겨를 완전히 우리쪽에서 장악을 할 수 잇도록 그렇게 해주고 가격도 낮추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요율도 나오는 부산무량을 적절히 조정해주도록 그렇게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것이 확실히 위에서 어떤 조사과정중에서 있는 것같이지금 말만하고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송 의원 님 관 심사 항에 대해서 계속 충분하게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겨쳐리는 축협으로 꼭 주리는 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 축산계로 넘어오는 양들이 거의다 그쪽 축협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도 일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가 축협가 조절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의 한우협회나 낙동협회가 있습니다. 왜, 쌀겨가 지금 관 심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사료값이 올라간 대신에 상대적으로 소값은 내려가요. 그러면 이 쌀겨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암모니아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소가 좋아하는 사료가 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면 한우협회나 낙동협회가 직 계약 을 해가지고 원가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항을 기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낙으회나 한우협회에서 여기 다녀갈 때 우리가 타협 을 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축협하고 아주적절한 타협 을 하고 있고, 또 축협에서도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갖고 해줄란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협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과정이 빠른 속도로 되어야지 쌀겨가 변질이 안되고 그러지, 축협계통을 경우해서 가면은 거기도 공공기관의 한 요원이기 때문에 떠버려요. 쌀겨가. 그러면 소가 또 안먹지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히나 이런 데는 축산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9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 이 투명성 확보와 자율농 정체 제 확립‘이라고 된 그 밑에 예산 신청 규모인데 852억 9,900만원, 이것은 내년까지 농림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흥군이 요구해 놓은 예산 이라 그 말입니까?

김복수 의원 님 질의 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융자, 국 고지 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총 사업비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 된 사업비.

’98년, ’99년, 양년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시작디는 사업니다.

아 , 내년도부터… 지금 귀농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정부 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귀농자의 추세가 점차 불어가는 추 세입 니까 담 보상 태 입니까?

IMF가 시작된 작년말경에는 상담을 요해오는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 후에 뜸해서 농사를 질 의향이 없는가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가고 IMF가 점점 피부에 와 닿는 현시점에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거의 30명정도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숫자가?

예.

작년에는 몇이나 됐습니까?

금년이아니라 하반기에만 그렇습니다.

하반기…

현재까지 지금 16명이 전반기에 들어와 있고,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약 50명 정도 됩니다. ’91년도부터서 지금 와있는 인원이.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4억의 예산 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자금은 전체 국고 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곡 약정수매제, 지금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과거에는 너도나도 할려고 많이 신청 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약정수매가 안되면 수매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면 약정수매에 응한 것은 다 사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약정을 더할려고 농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3만 5천 가마인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내가 잘 못들었나. 잘 못들었으면 놔두고.

3만 가마니가 작년부도 부족하게 배정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요? 예산 …?

아닙니다. 국가가 점점 추곡수매량을 줄역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1,980만원을 들역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몇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 18대 이전에 6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결과 어쩝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과일 유통시설이니, 냉장시설이니 이런 것은 해놓으면은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빨리 알아야되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고흥군민이 다 할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처럼 그냥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 하자 면 인근 농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정보를 공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컴퓨터는 개인한테 주고 이왕이면 그 주위농가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초반에 공급했던 것은 지금 컴퓨터 기종이 갈수록 나날이 발전합니다. 거의 옛날 것은 286기종으로 지금 추세에는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은 586기종으로, 상당히 최신기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10시간 교육을 받고 와서도 잘 쓰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잘 쓰는 사람 일지라도 시장 정보체계를 PC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시장 정보를 알라면은 전화요금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정보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관한 정보는 즉각즉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보존해서 일반 다른 농사 정보에라도 사용할 수 잇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차피 돈을 들여 보급되어 있는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도록 하고 그 활용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인근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수익사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해양수산의 여건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해양수산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은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일과 해양환경 및 수산 자원의 보존에 관한 일, 해양과 연계된 제반 산업간의 협조업무와 각종 어업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일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 가 저희 수산과입니다. 저희과는 1과에 5개 조직으로 업무를 수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세력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은 참고로 전남 19개 연안 시군 가운데서 완도군과 통합 여수시, 그리고 저희 군과 더불어 해양수산세력이 가장 큰 시군에 속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 ’98년도 해양수산업의 현실적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바다영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해양자원보존과 개 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기침체에 따른 항만의 물동량은 줄어들어서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의 선원 수급 요건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원양 및 근해 어선분야는 아직도 3D현상으로 선원 구인 란이잠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유엔 해양법체제 출범과 한·일 어업협정 문제로 어장이 축소되고 아시다시피 IMF체제로 인한 어업활동 위축으로 어촌과 어가의 경제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 역시 갈수록 환경은 악화되고 마구잡이 어획에 따른 자원감소로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환율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기름값과 어업 기자 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날로 늘어나서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해양수산업의 경젱력 제고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과 어업인 스스로의 지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반기 수산행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수산, 도서개발, 해양환경 보호기능을 수산과로 통합 일원화해서 해양수산 업무량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바다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의 가시적 접근으로 고흥해양수산의 몫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어업인 위주의 해양수산 변혁의지 표출에 따른 양식어장 정리 및 김양식장 염산 사용금지 등 법질서 확립과 어업인 의식교육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새로운 어민 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상반기였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 회복을 기리는 제3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어패류 정묘방류 등을 실시해서 해양한경보전에 대한 군 민의 식 고양에 기여한 상반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일부 불법어업과 김양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염산 사용 등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야별 업무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첫째, 112페이지입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육지에 또는 도서에 오지에 총 128개항의 어항이 있습니다. 이 어항은 ’98～’2002까지 제2차 육지 소규모어항 중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해서 총 97건에 사업비 46억원 투입하여 연도별 개발계획 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원 대전 선착장과 포두 남성 성두도 선착장 등 2개소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 공사를 끝내고 주민 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국고 3억 2천만원 군비 8천만원 등 4억원의 보조성격을 지원해서 금년에는 나로도 수협에 지상 2층, 연면적 225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어업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편익 제공을 위한 현대적 복지·수익사업을 겸용할 수 있는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어선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금년에 9,870만원을 투자하여 기 3척 모두를 건조하였습니다. 적은 노동력과 경비 로 조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비 8,600만원을 지원해서 어선용 기자 재 43대를 공급하고자 계약 또는 공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적으로 ’81년부터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시책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작년까지 577명이 후계자로 육성디어 어촌정착 및 자립능력 제고로 어촌발전과 어업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실후계자로 판명된 일반후계자 96명과 전업억 1명을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도어업경영체 1명, 전업어가 4명, 어업인 후계자 26명 등 총 31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체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간내 도양읍 시산어촌계 등 19개 어촌계 김양식 어가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해서 효능이 놓은 김 유기산 300톤을 공급하여 어장환경 및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염산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김의 안정적 생산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하여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김 양식 합리화 대책의 추진입니다. 김 양식 합리화 대책은 불법양식 시설없는 어장 풍토를 조성하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산 공급을 정착시켜서 맛과 질이 좋은 얼굴있는 고흥김 생산을 목표로 2001년까지 4년간 중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업인 모두가 동참하여 작년산 생산이 끝난 시설물 9만 4천책을 거의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99년산 시설에 대비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등 근 1천여 톤의 오물을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특히 읍면별 어촌계를 현지 순회하면서 어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장정리 질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모두가 어장정리에 자진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해조류 야식어장 정리 및 효능좋은 유기산 공급을 위하여 유기산의 성분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에 가장 적합한 우량 제품만을 유기산 사용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 어장한경 보호와 김 이미지 훼손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조하에 염산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질의 김을 적정 생산하여 높은 가격 유통체제를 구축함과 더불어 생산된 김을 고흥김으로 브랜드화 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양식 기자 재 공급사업입니다. 각종 양식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폴 부자를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견고하고 반 영구성으로 수명이 긴 개량부자 5천 2천개를 교체 공급하여 시설비 를 절감하고 어장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공급양식 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양식품종의 다양화 적정생상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지락, 고막, 가리비, 전복 등 패류양식 20ha에 약 2억원, 어패류 양식시설사업 1개소에 약 2억원, 사료저장고 1개소, 사료제조기 1대 등 7가지 품목에 약 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어업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장 화 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어촌종합계발 사업추진입니다. 생산기반과 생활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장, 어항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득량만 권역의 도양·도덕 지선 어촌계에 ’97년부터 2년간에 걸쳐 35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지선 5개 어촌계에 1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방파제 213m를 확충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지역에 방파제 시설 5개소에 약 10억 7천만원, 선착장 진입로에 약 1억 5천만원, 어민회관 2개소에 5억원 등 3종에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득량만 권역 1차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99년도부터 착공하게 될 금산면 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조사 단계로 용역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용역 결과는 금년말경 확정되어 나오면 해양수산부 승인 을 받아 실시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12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정비 사업입니다. 김·미역양식어장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생산성이 저하된 금산면 어전리 익금, 금장어촌계 지선에 김, 미역양식 어장을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병해예방에 따른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양식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고 침전물 및 오염 폐기 물 청소후 경지정리식으로 어장을 재배치해서 어장질서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준공하여 ’99년산 시설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부실관리 해조류 어업권 정비정리입니다. 관내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어업권 271건에 대하여 금년산 양식시설이 종료된 11월말경에 어업권 경영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과다시설, 유휴수면방치, 어업권 불법 임대 등 어장 질서위반 행위자를 적출하여 의법조치함으로써 어장 이용질서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어장이용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은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1차년도로서 도서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 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이해 꼭 필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지역에 도로, 어항시설, 배수로 공사, 소하천 복개 등에 완공위주의 시급한 공사를 찾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 8개 읍면 10개 도서 21개 지구에 사업비 3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재의 종합공정은 43%입니다.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차질없이 목적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군도 생계형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불법어선이 대형, 고속,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 일원에 소형 기선저인망 일명 고대구리나 무허가 각망, 낭장망등 정치성 어업 등 약 300여척에 300여 건의 불법어업이 거의 상존해 있습니다. 자원남획의 어업인 소득감소의 원인이라는 인식하게 고직적 불법어업자 집중관리 및 계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어업질서가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업을 나가기전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어민과 어선을 상대로 사전 예방단속을 하고 있고, ’96년부터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합법적인 어업으로 전업 할 수 있도록 전업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일도 국가계힉에 반 영해 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해안 쓰레기 수거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가개져가는 해양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한 군 민의 식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이하여 각 읍면 어촌계 단위별로 매월 2회 즉, 매월 첫째주 금요일과 음력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정하여 항포구 및 해변의 각종 오폐물을 주민 참여하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주민 이 스스로 참여해서 내실있는 행사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어촌환경조성과 해양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내 전 해안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주민 참여의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어장환경개선으로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한 양식시설의 폐자재 철거 등 각종 오폐물 수거와 어장의 저질 경운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조류 어장과, 공동 패류어장 518ha에 대하여 약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범적으로 일반어장 정화사업을 2개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양식시시가 끝난 시설물은 완전히 철거하고 자기어장은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어업인 교육을 전제로 어업인 스스로 어장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군에서는 유행성 적조가 굉장히 많은 면적에 심 각하 게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직선 어업인들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거의 수산피해를 없이 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적조 예방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적조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전 해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예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득량만,나로도 근해와 여자만을 속속들히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8,600톤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조발생시 적기에 황토를 살포토록 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항구적 자산이 될 천해의 해양환경과 돈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총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과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수산과장에게 질의 하기 앞서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기 의회를 맞이해서 어제부터 오늘, 본회의 를 하면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실과장들한테 보고 를 받고 있는 자립니다. 1년중에 본회의 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한 20일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집행부측하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하는 것은 군정 질문 , 또 주요업무 보고 해서 불과 한 10여 일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집행부측에서 군수 , 부군수 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경청하고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군수 도 안계시고 부군수 도 안계시고 두 분이 안계시면 기획 감사 실장이라도 계셔가지고 보다 더 의회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좀 책임있는 사람이 사실 앉아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재무과에서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시니까, 공유수면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건설과 얘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렸고, 오늘도 아까 문화관광과장에게 정순열 의원 님께서 차량관계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실과소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기 를 하루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날 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여기에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하고 질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측으로서도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텐데 그렇게 주무과장이 안계시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tu야 되겠다 하는 내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문제, 내실문제도 그렇고, 보기도 좋지않고 그렇습니다. 오후 회의 때무터는 보다 더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토록 의장 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 , 부군수 , 또 기획 감사 실장게서 오늘 충장중입니다. 사전에 저에게 출장 근거서류를 제출 하시고 가셨는데, 물론 오늘 회의 업무 보고 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 부서 의 업무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의장 이 양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 직제순에 의해서 내무과장을 임석시켰습니다. 혹시 불충한 답변이 있는면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군수 좌석에는 앉으신 것이 원칙인지 앉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의상 아마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뒷자석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 아시고, 류준상 의원 말씀대로 관계 부서 의 실과장께서는 좀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원 님들게서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주의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한 4가지 문제만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엑스포 유치관계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고흥군관내 2종합 개발문제, 어느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인공어초사업이 지금 어느정도 되어있는가, 금년에 어느정도 하는가, 마지막으로 어류방류사업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보고 에 빠져서 제가 질의 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 질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엑스포인데, 해양엑스포는 지금 국정을 다루는 중앙의 시각에도 이쪽에 지금 유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의 굳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군 입장은 저희군이 독단적으로 해양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주장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우리도에서 어디를 주축으로 유치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군이 거기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그 해양엑스포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에 관여하도록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종어항 개발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21개의 2종어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종어항은 도지사 가 관리하면서 도지사 가 투자를 해서 지역 수산과 해양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항 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의 2종어항이 있는데 어항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실지 실시계획을 정립해서 투자되고 있는 항이 현재 6개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항이 4개항이 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실시계획에 의한 시설투자가 아니되고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전라남도 전체의 2종항의 발전추세보다는 저희군이 약 간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이 전남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수산세력을 갖고 있고 어항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보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금산면과 도양읍에 2종어항을 지구당 7억원씩 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이 2종어항은 도의 중장기 기본발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시군에 기본계획이 3군데나 들어있으면 중앙 예산 이 적다보니까 도와 시군간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종어항의 기본투자규모는 개소당 7억원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개소 정도 2종어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과 도 계호기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실지 우리군에서 예산 과 집행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예산 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금녀에 2개소에서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옛날에 했던 깊은 바다에다 인공어초를 아파트식으로 짓고 하는 그런 심해인공어초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고흥바다는 아시다시피 밑에는 패류가 서식하고 위에는 김이나 미역이나 굴 수하식 등 수하식 수중야식이 가능하고 또, 어족자원이 중층이나 하류층에 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3단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바다에 아파트식 대형 어초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전문 평가도 나오고 도 우리 바다를 타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안의 돌각담을 따라가면서 자원이 조성되면서 해조류나 패류, 어류들이 기생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연안어초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어류 방류입니다. 어류 방류는 저희들이 솔직히 판단할 때 이 어류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치어를 방류해 놓고 치어까지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인 일이 눈앞에 이뤄진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 각하 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3년전부터 우리 수협을 또는 어촌지도소를 중심으로 치어를 다량 생산하고 있는 업자들이 이 계층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사람들 위주로 자발적인 방류를 한 2년했습니다. 했는데 분석해보니까 역시 주 민의 식도 달라지고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정어업을 빨리 손을 떼야 안되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커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7월 10일 날,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32만미를 고흥만 간척지 금오 앞 물양장 에서 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에는 재경향우회에서 지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게조금적은 돈이라도 쓸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상의를 해 와서 우럭 약 10만미, 이것도 한 2,000만원어치 됩니다. 그것을 이런 방향에 투자를 해주시고 써주시면 전 군민이 알고 좋은 일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두 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시각에서 계속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해양엑스포 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걸로 말씀이 계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것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종어항 개발에 대한 것은 21개항이 있는데 6개항이 개발이되어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좀 미흡하다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고흥군이 조금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다 다른군과 비교를 해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종어항으로 도에서 묶어놓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고흥군민들과 어민들이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도 도하고 교섭을 더 꾸준히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늦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앞서갈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종어항으로 묶어놓고 개 발안 된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민들이 상당히 얘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 도하고 절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관계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언안쪽으로 많이 투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깊은 물속을 찾다보니까 뻘속으로 많이 투하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인공어초 이것은 뻘속으로 들어가고 없는데, 옛날에 실적이 어느정도, 얼마나 투하해놓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고기들어와서 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초문제도 옛날에 했던 곳도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챙겨 주셔야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치어방류이 문제는 아까 우럭이죠?

예.

32만인가 금오마을…. 거기가 우럭이 적지입니까? 용동 그쪽이 우럭이 많이 사는 곳입니까?

지금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우리 일선에서도 약간 여론이 있고 또 식자층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품었던 부분인데 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제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럭은 수심이 약 10m내인 돌각담이 형성된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럭은 페르네시아, 필리핀에서 대만하고 일본사이 그 위에 있는 해류를 타는 지역은 전부가 우럭이 서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서식하는 곳은 흑산도, 그다음에 암마도, 서해 연평도 밑에 거기가 주로 많이 사는데 거제도까지 전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경우는 시산도 같은 데는 아주 우럭의 서식 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럭이 우리 고흥군 연안에 지금까지 자 연서 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가 우럭이 여기 적성 품종이 아닌데 이렇게 방류하느냐, 이런것은 좀 시각을 달리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 우럭이 식성이좀 어류를 많이 먹으니까 우럭이 우생적으로 커버리면은 다른 치어를 많이 잡아 먹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두 번재 의혹은 잘못들으면 상당히 공감을 합ㄴ다. 그러나 고기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생태계가 전부 먹이사슬이 적은 것, 큰 것 먹으면서 자기 환경에 적응하고 크기 때문에 우럭이 여기서 잘 커주는 것은 다른 생태계에 완벽한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보강하는 큰 훈련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에서 우리 주민 들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우럭 종묘 배양 방향이 우리 해양환경에도 적합하고 생태계 유지에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치어를 방류했을 때 그것이 살아남는 율이 얼마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낮지 않습니까? 70～80%는 전부 치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묘목같은 걸 심더라도 사과는 대구가 잘되고 유자는 고흥이잘되고 그렇듯이 고기도 다 서식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기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맞는 적지가 있으니가 그것을 좀 연구해서 방류했을때 적지판정을 해서 방류를 해주고 바깥에 방류를 했을 대 그것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훈련도 어느정도 된 물고기가 물론 들어오겠지만은 그런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우수산과에서 보고 가 있었습니다마는 치어방류 사업 이것 우리 고흥군에서는 권장해서 해야할 그런 사업같아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벌법어업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우리 어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초같은 것 넣어 놓고 치어같은 것 방류하고 해가지고 주낙시랄지 낚시를 해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어민들이 소득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불법어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도 방류를 해야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고흥으로봐서는 아까 관광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관광낚시꾼들 유치도 돼야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낚시라도 하다 보게되면 하다못해 고흥군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이라도 팔아주고 담배라도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군민소득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어방류 사업같은 것, 인공어초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수산과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 같아서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수산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고흥군에 세 번째 안으로 든다는 옹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류준상 의원 님이 질의 한 2종어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항을 추진한다고 잃게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기존 2종어항도 퇴하가 되는 수도 있고 또 무종항도 개발을 해야할 그런 지역도 있고 합니다. ’97, ’98년도 양년 동안에 2종어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금년도 수산양식 김 양식의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도도 되고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으로써 가능한가? 또 양식중에서 조개류에 대해서 금년에 수산증식 부분의 총 사업비에 조개류 부분에 얼마나 몇 %가 투입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조개류도 이것을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동해안에는 벌써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년에는 미리 예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녀에도 양 질의 황토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예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바다청소 이것은 본 의원 이 말씀드리더라도 이건 지금 바다를 버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만같은데는 도저히 양식같은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만으로 과감하게 바다정비 같은 걸 해서 양식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종어항은 제가 류준상 의원 님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21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개발이 시급한 6군데가 실시계힉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 아직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거나 또는 앞으로 어항세력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4개소는 기본계획용역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대신 장 의원 님게서 지적하신 현재 소규모 어항으로 되어있으나 군 재정 형평을 가지고는 군송항으로 군수 가 투자하지 못할 그런 항, 예를 들어서 남열항이라든지 그런곳은 2종어항으로 승격시켜가지고 도비나 국비 재원을 투자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또,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그 지역 여건으로 봐가지고 어선수도 줄고 수산세력이 줄어드는 곳은 소규모 어항으로 낮추어서 하고 그럴 계획을 조직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합리화 대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고흥김의 명성을 다시 찾는 작업을 1～2년에는 안되니까 한 4년내지 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매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간단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김을 사먹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나오는 김은 좋다.’ 두 번째는 시설과 약제관리를 보여주면서 ‘염산을 안쓰는 김이 바로 고흥김이구나’ 그 다음에 가공과 제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생적으로 가공한 김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세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5년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흥김의 명성을 찾고 브랜드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조개류같은 것을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고흥군 단위에서 어업경영체라든지 또는 수산자생업체 단위에서 고상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우리 수산 특성상 부패나 가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서 고흥상품 이미지를 제고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 먹을 수 있는 유통부분에 접근을 하고 이런 심도있는 가공은 좀 소화시키기 힘들다 그런 판단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조대책을 위한 황토는 저희들이 6,800톤의 황토를 적재할 수 있는 예산 을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살포하는데 드는 경비 도 최소한의 경비 로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바다오염인데, 자체에 제가 수산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다오염의 원인은 약 85%는 육ㅈ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바다오염, 환경오염, 어장오염하면은 거기에 생활터전을 하고 있는 어민들 책임인냥 해서 아주 매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지 우리 어업인들이 감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폐기 물, 생활 폐기 물, 오·폐수 이런 것들이 85%이고 어업 폐기 물이라든지 양식 폐기 물이라든지 그 부산물이 약 15%,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야수산부나 도나 군이나 이 바다오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니까 어민 스스로 앞장서 일 하자 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우리 고흥바다는 오염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군민들이 시각을 달리해서 해주시면은 저희 수산인이나 어업인들은 이 문제에 생명을 걸고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해에서 외해로 양식장을 옮기라는데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환경을 지키는데 매달려야지 양식시설은 외해로 옮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에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깊거나 태풍이나 폭풍이나 폭우가 오면은 견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증식 부분의 총 사업비중 금녀에 조개류부분에 대해서 몇 %나 되느냐 하는 답변을 안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하도 여러 항목이 되어서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김양식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요즘 염산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가 유기산을 구입해서 김 생산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산을 수산과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 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건 약제성분을 분석하는 전문 기관과 전라남도에서 인정하는 약품을 어업인들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공인된 약품중에서 이 약품을 선택하겠다고 개인별, 어촌계별 선택에 의해 신청 이 들어오면 납품업체별로 계약 을 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우리 고흥에는 김양식으로 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산 성분 함양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실패하는 이런 과정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품 질의 유기산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우리저역으로 봐서는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함량이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t전에 검사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계약 을 했을텐데 그러한 약제가 공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하셔서 함량 분석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산과에서는 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급하는 과정별로 더욱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입니다. 해양수산 일반현항 10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업 기반 어선보유에 가서 4,800척이 있는데 동력선이 4,446척, 무동력선이 354척인데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약 925척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산과장의 현황 보고 에 의하면 약 300척이 불법어업으로 성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로 5톤 미만의 선박은 새우조망 어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흥군에 새우조망 어업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고흥군에서 새우조망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정수는 170건입니다.

그런데 170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수는 부정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새우조망 건수를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허가어업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금 윤 의원 님이 관심을 보여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우조망 어업허가의 정수는 고흥읍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새우 자원량하고 새우를 체포할 수 있는 어획능력하고 우리 지방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전문 기관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170척 이상이 넘어서는 자원량에도 문제가 있겠고 도, 새우조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성 보장에도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정한선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새우는 1년생이고, 그렇게 무수한 자원을 조금더 잡아도 괜찮겠다 싶은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문 제를 전문 연구기관하고제도를 장악하는 상급 지자체하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으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300여 척, 불법어업의 배들을 보면 주로 5톤미만의 선박들입니다. 이 선박이 조금전에 수산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170척을 제외한 나머지 약 300척은 불법어업을 새우조망을 하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어업을 하는데 어떤 지도단속선에 걸렸을 때 허가있는 배는 괜찮고 허가없는 배는 최하 200～3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수산과에서 중앙에 건의 도 하고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톤미만의 어선세력을 보면은 주로 영세업자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부부가 조업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바다에 나가서 객지에서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하면 하루나가서 몰래 조업을 하다 보면은 걸립니다. 걸리면 200～300만원 벌금을 내게되면 이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또 눈을 피해서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해야되는 그런 기막힌 현상을 저희들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잡혀서, 약 300여 만원의 벌금을 검찰청에 내고, 이사람들이 다시는 안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않면 되는데 그걸 갚다가보니가 하루에 한 20만원 10만원 벌어다가 모아가지고 벌금을 내다보면은 다시 또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전과자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 영세성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새우조망은 이동성 구획 어업으로 부정어업을 근절하는 합법어업으로 전업 어업종으로 금어기 7～8월 두달을 제외한 연중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세성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기관에 건의 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질의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산문제가 많이 나와있고, 염산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건, 우리 고장은 지금 수산 그러면 김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염산 그러면 바로 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의원 들이나 여기 방청 하신 분들이 이 염산을 친 김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 각하 고 연관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염산이 독극물로써 우리가 꼭 그것을 처단을 하고 염산을 바다에 못뿌리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산자원의 생활환경을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쓰게 해야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 생산에는 염산이 대단히 선약입니다. 염산친 김이 아주 좋습니다. 이 김을 먹으면은 인체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것도 아울러 설명이 되어야 되겠어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실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수산협동조합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에 염산을 친 김과 안 친김을 국립보건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치는 김은 김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다에는 해조류 가운에 홍조류와 청조류가 있습니다. 말려놓으면은 파란 것이 있고 빨간 것, 이것을 청조류 홍조류로 구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조류에는 염산이 선약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그 난리를 쳐도 꼭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흥의 연안 자원의 생성은 영 끝나 버린 겁니다. 김에는 좋더래도.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을 먹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건 참고로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유기산이, 무기산을 쳤을때의 효능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기산을 주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염삼을 쓸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유기산 공급된 제품이 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산도가 약합니다. 일정한 산도를 더 높이면 생태계나 수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도를 못 높이게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산도가 약하면은 많은 양이 필요하고, 산도가 약하면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노동역이 많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유기산을 안쓰고, 바로 독한 것을 가타다가 한번 슬쩍 담구어 가지고 빨리 끝내버릴려는 그 외식 때문에, 지금 이걸 못 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식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양 질의 유기산을 공급하면 좀 더 시간을 많이 걸려서 충분히 담구어 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성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산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개량 부자는 지금 전무 얼마나 배치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스티로폴 부자나 개량부자를 하고 있는 업종은 김, 미역양식, 굴수하식이 대종을 이룹니다. 이 부분중에서 상당히 소득 채산성이 높고 밀도가 높은 굴수하식종이 많이 개량이 됐고 미역쪽이 약 1/5,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정도 개량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100%을 영구부자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흥바다도 많이 정화가 된다 그말씀이지요.

예.

정화를 하기 위해서 부자를 지금 개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스티로폴이 끼친ㄴ 영향 때문에…

오염도 안되고 오래 쓰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실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님, 몇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만의 갯벌이 다 썩어버렷어요. 그건 조사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갯벌 보존에 관한 법류이라든지 연안해역 통합관련 법률 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단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어장의 정화정비 사업하고 연결해서도 이 문 제의 관심을 관련지으세요. 지금 우리 고흥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자원생성의 연안 갯벌이 전부 썩어가지고, 청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민한테도 탓이 큽니다마는 그러나 어 민의 무지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 불법어업을 우리들이 단속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산행정을 잘해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고흥군에 있어서 대충 소득원을 따져놓고 보면은 영농하고 수산 아닙니까? 우리 수산세하고 영농세가 우리 전체 10만 군 민의 소득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이 불법어업이 끼치는 영항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계차원에서 불법어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정책적으로 지원은 얼마를 언제까지 하게되면 이 불법어업은 없어진다 하는 거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계수적으로는 생각 안해봤는데 저희들 수산행정 당국에서는 불법어업은 아무리 예산 을 많이 투자하고 단속력을 강화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흥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어업하고 어선어업하고 패류 양식업하고 3개의 업종별 밸런스가 정착이 되면은 그 3개가 서로 선의의 견제를 해줄 때 고흥의 불법어업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주민 과 제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그와 같은 질의 를 하는 것은 우리 신시우 수산과장이 대단히 역량있는 분으로 다 편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량있는 분이 수산과장을 할 때 그런 대안 을 만들어서 그것이 비록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정해놓은 대로 해나가게 될 것 같으면 언젠가 그 문제가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 기한 것이니까, 공무원이 어제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 그런거 잘 연구해보라 그 말이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2종어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이 지금 6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99년도에 개발계획 2개소 이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이 지금 실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곳은 금산면 명천, 도양읍 도봉, 도화면 죽도, 동일면 덕홍, 금산면 오천, 점암면 여호항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빨리 개발이 시급한 6개항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비나 군비정도 가지고는 모습있는 항을 못 만들겠다는 금산면 규모 큰 오천하고, 여호항은 지금 중앙계획에 반 영해 서 1종어항으로 해서 중앙 정부 투자항으로 승격을 시키는 작업을 해서 여호는 통과가 됐고 오천항은 ’99～’2000년도에 1종어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하고 있는 곳은 금산면 명천항하고 도양읍 동봉항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지 않은 도덕면 용동항하고 포두면 남성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농진공사에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양수산 부의 발주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업무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도내에서 순천, 화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46,500ha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림이 38,590ha 로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침엽수가 54%로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입목축적은 ha당 전국은 50m3, 전남 38m3이고 본군은 36m3입니다. 본군이 이렇게 ha당 축적이 낮은 것은 지난 ’80년도부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의해서 많은 양의 벌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미입목지, 산물 및 병해충 피해지, 수종 갱신지 등 224ha에 경재수등 9종, 65만 6천본을 적기 식재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용수종인 고로쇠는 풍양 천등산과 고흥 조계산에 식재하여 우리 고장의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후 체계적인 육림사업의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입목형질 향상 도모를 위해 총 1,468ha중 상반기 계획인 덩굴제거 사업과, 천연림보육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보완사업과 풀베기 사업 843ha는 금주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춘기 사업으로 풍양 율치～내율간에 후박나무 270본을 식재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ㅈ으로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업지구획 및 현지조사를 금년도에는 9,622ha중 4,035ha를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림 지리정보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으로 군, 읍·면 에 산물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산불진화에 힘썼으며, 산불취약지 9개소에 대한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와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223ha를 사전에 소각, 산불원인을 제거하였으며, 반상회 와 캠페인 주민 계도 및 마을 방송 등 철저한 예방과 홍보로 산불피해로 인한 산림 지원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적 방제사업으로 솔껍질깍지레 항공방제 300ha를 금년 봄에 봉래면 일원에 실시하였고 기타 돌발해충 80ha를 방제하여Ttmqs다. 다음은 13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임도 기본계획에 의거, 대서 금마지구 등 4개소에 9km를 발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총 41본중 고사위기에 처한 보호수 8본에 대하여 수형조정과 동 공채 우기 인공수피, 또 고사목 제가 등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공유림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 무단 점유사항 및 기타 위법 사항을 시청조치하였으며, 분수림에 대하여 목적사업 추진여부 등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98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주참여 조림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완결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피해임지 및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224ha에 편백, 후박, 상 수리 , 고로쇠 등 9개 수종 65만 6천본을 조기착수 조기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목에 대한 활착상황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9년도 조림예정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후에 3년간은 풀베기를 실시하고 그후 약 10년내외로 된 나무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 다음은 무육간벌 등 육림사업의 단계적인 실시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입목형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금년도에는 1,468ha를 사업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 천연활엽수림의 보육 작업 25ha는 이미 완료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덩굴제거 사업은 금주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육림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175ha와 무육간벌 45ha를 실행할 계획으로 예정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로수는 풍양면 율치～내율구간에 후박나무 270본과, 추기에는 포두면 세동～옥강구간 등 2개소 1.7km에 동백 등 41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산림입지입니다. 전 산림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산림임조사는 ’96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8,116ha를 조사 완료하였고, 금녀에는 9,622ha중 상반기에 4,035ha를 실시해서 순조롭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황 및 임황조사를 하는데 이 지황 및 임황조삭 끝나면 토양 22개 인정보를 얻게 되며, 각종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업화 , 도시화 로 증가하는 레저수요 충족과 국민보건향상, 그리고 산림에 대한 국민이 의식제고와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팔영산 자연휴향림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숲속의집 4동, 관리사무소, 매표소, 주차장, 야 영장 , 물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제육시설 등을 시설 완료하고 금년 7월 16일부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산막 1동과 주차장 1개소를 시설코자 7월초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주차장 및 산막 기초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철에는 1. 1～5.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 1～12. 31가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겨울철에도 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해놓은 산불예방 기간 이 아닌 1월달 2월달까지 계속 저희들은 산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주요 추진사항은 읍·면 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천등산 등 9개소에 대하여는 입산통제 구역 으로 지정 관리하였고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를 위하여 주월산 등 11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취약지 논·밭두렁의 소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방지 보강 및 산불 진화대 편성 운영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겠으며, 반상회 , 마을 방송 , 읍·면 차량 등을 이용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300ha를 실시하였고 가로수 및 공공지역에 발생하는 진딧물 등 기타 돌발해충 80ha를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14ha를 개벌에 의한 수종갱신 대상지로 추진하겠으며, 수 간주 사는 주요한 해수욕장 주변 해송이라든가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57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돌발해충은 국도 및 주요도로변 및 가로수를 주로 해서 조기발견 적기구제하여 방제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본군에서는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87년부터 ’97년까지 약 78.4km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녀에는 대서 금마지구 외 3개 소에 9m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서 금마지구의 3갯에 9km중 기초토공 등 4.5km를 실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임도 전 구간을 기한 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설 임도중 지역주 민의 활용도가 높고 일부노면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작업 4m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산면 신평리 소재 이팝나무 등 57본을 보호림으로, 고흥읍 남계리 등 37개소에 귀목나무 등 41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사 및 도복우려가 있는 풍양면 안동마을 보호수 등 8본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역 도천 군나무와, 동강대강 도나무 등 2본에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 및 삼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각종 사업수행상 필요한 최소면적만을 허가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현황으로는 채석허가지는 45건으로 화강암 20건, 잡석 쇄골재 등 6건과 경지정리 복토용 등 토사채취 19건이며, 산림형질변경은 묘지설치, 송전선로 철탑부지 등 17건에 13.5ha가 산림에서 다목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채석허가와 형질변경 허가 등 총 29건을 허가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 채취 및 형질변경지 11건에 4ha를 산림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조기에 녹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는 먼저 허가 대상자의 산림법상 제한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지복구 또한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 심사 부터 철저를 기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의장 , 류준상 부의장 과 사회 교대)

의장 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을 질의 하기기 바라며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138페이지, 가로수 식재 계획, 풍양면 율치～내율까지 1km지점을 후박나무 270본을 심는다 그랬지요?

예,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박나무를 꼭 심어야 될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까?

후박나무는 난대성 식물로서 남해안지역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전부 벚꽃 나무나 뭐 이런 나무 일색으로 다른 시군에도 심어지고 있고, 우리군에 들어오면 우리군의 특수한 여기서 자생하는 수목ㅇㄹ 심어가지고 특수한 수종으로 해서 우리군의 특색있는 가로수고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박나무가 성목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몇 년이나 커야 제대로 모양을 갖춥니까?

지금 한 4～5년 크면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면 속성수 입니까?

지금부터는 잘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흉고가 5cm를 심었는데요 지금 확착이 좋고 새 움이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한 4～5년이면 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후박ㄴ무가 길가에 심어서 흐늘거리면은 시야를 가려가지고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후박나무가 교목성이고 그래서 밑에 가지는 내려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의 가로수는 금후 관광 차원에서 일역을 담당한다는 건 과장이 과거부터 얘기해 나왔던 것이고 또, 그것도 이런뜻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가 벚꽃을 심으니까 우리가 안 심는다 그럴것이 아니라, 벚꽃을 심어놓은 데는 사람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후박나무를 심어도 그 관광성이 벚꽃과 비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말씀드릴랍니다. 우선 지금 두원 대전선하고 두원 학림에서 고흥만으로 가는데는 벚꽃이 심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흥만에서 다시 도덕으로 나오는데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벚꽃으로 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벚꽃이 있는 데는 벚꽃 있는 데로 하고 전체 일색 벚꽃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우리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또 가로수가 심을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김 의원 님께 제가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개소별로 다시 수종별로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른데가 지금 어딥니까? 두원 어디요?

두원 학림에서 대전까지…

풍류가지, 또 대전까지… 벚꽃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벚꽃을 보러 온다 그러면은 대전 풍류선이나 풍류 학림선을 가지고는 안옵니다. 적어도 고흥에 벚꽃이 만개했다 그러면은 진해 벚꽃을 보러가자. 지금 전주 군산간 벚꽃보러 가자 그러거든요. 그 인구가 얼마나 관광에 유입이 됩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한 10만 이상이 유입된다 그래요 매년. 그리고 우리가 가보니까 역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벚꽃이 성장하고 있어야만 관광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만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교우위,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투자하고 둘을 투자해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분명하게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걸 한번 woraxh하고 또 산림과 자체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에 대한 연계사업은 적어도 관계실과 부서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돼고 너희과에서 한 것이니까 너는 맞고 우리과에서 한 거니까 나는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한 것 내가 할 것이고 너희과에서 한 것 네가 해라. 앞으로 우리 고흥 행정이 그런식으로 지난날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영일고 g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 경영이 행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고흥은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앞을 4～5년내에 이 지경으로 군정이 경영되면은 파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것도 같이 겹쳐지는 그런 결과의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깊이있게 연구를 하시고 동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동백을 심을라면 지금 개량도액 심으면 안됩니다.

예.

그렇죠. 토종을 심어야 되는데, 이 토종을 심어놓으면 크는 소리가 ‘뽀드닥 뽀드닥’ 그렇게 클거요. 그 걸 크기전에, 우리 고흥 방언ㅇ로 하자 며은 ‘가살궂은 머시매들이 다 끊어버러요’ 그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깊이있게 생각해서 이제는 가로수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경영수입하고 연결되는 방향으로 꼭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임도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총 연장 거리가 얼마고, 임도의 전체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하다 놔둔 것을 하반기에 다 맞춰버린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맞출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반기에 맞출 수 있는 공사에 따르 사업 예산 은 확보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는 동백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도로에 가로수로 조성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심어졌을 때 생장하면서 조성되기전에 피해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바꿔심는다던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예산 이 투입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울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78.4km가 시설돼 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해서 11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입니다. 78.4km가 시설되어 있고 금녀에 9km입니다. 금년에 11km 배정되었다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9km로 다시 사업물량이 감소되어서 9km를 시공을 하는데, 하반기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잔여물량은 하반기에 끝낼 것으로 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도시설 10년계획은 금년도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시급한 시설 우선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안계십니가?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내률 후박나무 심은 것이 벌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림 삼거리에서부터 풍남까지는 제가 초대 때 군 의원 하면서 질으를 해가지고 이것을 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작년에 이것이 심어졌는데 후박나루만 것은 상당히, 아까 우리 김 의원 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지가 많이 퍼져가지고 논에 지장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유득히 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후박나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거리정도에서는 벚꽃나무를 심어쓴데 어찌 부락앞에는 하필 후박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한테 지장이 있게 하느냐 하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270본을 심었는데 이 270본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몰라도 이걸 빨리 변경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들고, 애 제가 그 때 당시에 벚꽃나무를 심게했냐면은 우리 풍남은 해양관광지역입니다. 그렇기문에 그 때 제가 그 걸 생각해서 그쪽으로 제일 배가 빨리 닿을 수 있고 또 낚시꾼들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낚시꾼들이 돈이 많이 들면 요즘 절대 오지 않습니다. 풍남으로 오면 제일 돈이 안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꾼들이 많이 올 요소니까 빨리 바꿔가지고 벚꽃나무는 3년이되면은 꽃이피게 되기 때문에 빨리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림리 삼거리에서 율치까지 심은 것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에 다시 율치에서 내율까지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후박은 난대수조이고 우리군에서 자라는 수종이어서 특색있는 수종을 행서 조성을 해보자, 쭉 풍남가지 연결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율치에서 내율가는데 한 400m 그 구간이 농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농지에서 지주들이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수쪽이라든가 후박나무 가로수를 한번 저희들도 둘러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피해를 받고 그냥 넘어 갈 사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는 전지전정을 해가지고 무리한 생장이 되어서 경작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내율에서 풍남까지는 그래도 산을 돌아가고 하는데는 후박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구간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로 봐서는 적은 거리에 피해를 생 각하 다보면 한 주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강행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할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의원 생활할 때 벚꽃나무를 분명히 심기로 하고 결정 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변경된다고 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쓰겠습니까? 마치 군행저이 군수 가 변경되면 어느 사업이나 모든 것이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원 하나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초대 의원 때 계획이서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밀로 나갈라니까 산림과장은 그걸 명심하고 이걸 변경할 것을 견지를 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벚꽃나무하고 후박나무하고 관리상 벚꽃나무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벚꽃나무는 원줄기가 꺽여버리면 거의 다시 갈아 심어야 합니다. 곁가지가 나면서 형을 벌여버리고 바로 썩어버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군이 해야 할 사업은 주로 관광위주로 해서 군정을 펴야 되는데 현재 계획대로 나간다면 여수하고도 연륙·연도가 되고 또 4차선되고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하면 어느지역보다도 수려한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복수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관광지에는 벚꽃나무가 참 좋습니다. 우선 나무도 잘 크고, 가서 보면은 벚꽃나무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오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까지 가미만 된다면 진짜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대롱나무랄지 동백나무랄지 후박이랄지 이런 나무들은 서장속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달리 한번 수정 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고 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나무 가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가지에 있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가지가 아닌 곳에 있는 나무도 좀 봐가지고 이런 나무를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해서 예산 을 더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나무들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떻게 다르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볼 생각이 계신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임도 말이에요. 임도도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만 하는데 사실상 순천, 화순 다음으로 고흥이 산이 많다고 하지만, 순천도 산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수림이 조화롭게 100년전부터 계획성 있게 조림을 했는가 몰라도 볼 것도 있고 삼림욕도 할 수가 있고 순천만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는 사실상 산이 많다그래도 어디 산밑에 들어가 가지고 삼림욕을 즐기거나 걷기 운동이 가능한 이런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보면 사업비는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앞으로 영남면 휴양림 같은데는 우선순위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솔직한 말로 동백나무 심어놨는데 너무 안되겠습니다. 벚꽃나무 같은 것 심어가지고 자꾸 영양제를 주고 해서 그런데는 진짜 수종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런걸 제가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붇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식재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님들께 이 계획을 보고 를 드리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러 기회가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해마다 보호수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 10본이 외과수술이 됩니다. 가을까지하면. 봄에 상반이기에 8본을 했고, 그러고나면 어지간히 끝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 미달로 마을에서는 크다고 하는데 나무의 크기라든가 또 나무가 크면 수령이 높지요. 수령이라든가 해가지고 500년생 이상은 도나무, 또 300년생 이상은 군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나무같은 것. 마을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안돼가지고 관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또 그것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나무고 마을의 전통과 나무의 얽힌 전설이 있는 나무르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더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암반이 나오고 자부담비가 겨우 자력 10% 합쳐서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가지고 임도를 하는데 1km에 6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산에서 바로 잡지않고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쭉 따라가면서 시설을 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암반이 나와 버리고 그런데는 지금 사업비가 현실화되도록 2～3년후에 그래도 6,000～7,000만원 오른다든가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은 돈으로 시설할 수 있는데는 하고 또 사업비가 현실화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정선을 지금 시점에서 종점까지 몇 km인데 6km를 하고 4km가 남는데는 이건 점선으로 남겨놓고 관리를 하면서 이건 언제까지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가 빈약해서 지금 시설못한데는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연결해서 본래 시설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자님 말씀 잘들었는데, 임도시설이 지금 4개 지구에 4.5km가 현재 계획이고 또 실적이 업무 보고 에 나왔는데 나머지 4.5km는 대충 어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상되어 있습니까?

예, 4개 지역에 9km입니다. 그런데 지금 4.5km는 상반기에 진도가 50%가 올랐고 잔여 4.5km는 하반기에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지역에 1단계로 4.5km씩 했다 그 말이지요? 각 지구마다.

예, 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거지요?

예. 9km가 4개소에 의해서 가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형을 보면은 업무 보고 자체가 정확성을 기하고 물론, 연초에 예산 에 편성할 때 계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좀 들여다 보니까 사업내력에 수술대상이 8본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하반기 사업은 2본인데 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하반기는 1본당 250만원, 상반기는 1본당 4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래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본을 저희들 군비로 해서 외과수술이 시급하고 규모가 큰 것이고요, 지금 500만원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도 상반기에 같이 버무려서 했으면 할텐데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도비가 오는대로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령을 보니까 오히려 도나무는 수형이 600이고 군나무는 380이고 하반기때 할 것이. 상반기 때 했던 것도 300, 400, 600, 그러는데 도비에서 예산 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 도에서…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해 집니까?

그건 다른데보다 좀 외과수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저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규모가 크고한데는 먼저 8본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 을 했고, 도비지원된 것 2본은 5백만원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예산 이 덜 든 걸로 책정을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수령이나 보고 를 보면은 비슷한데 500만원 해나서 나는 좀…, 그러면 상반기 때 했던 것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지않았냐 싶은 생각이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할 대상 부위가 똑같이 일정하게 썩는다든가 이런 부위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차이가 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기 나와서 사회 만 봐야되는데 의원 님들의 충정이 하도 절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 박동래 의원 님, 장귀석 의원 님, 원로 세분 의원 님들께서 가로수를 벚나무로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지금 가로수를 벚나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벚꽃이 만개했을 때 살아계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런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후손들을 사랑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이 계시고 가로수 하나를 심더라도 경영전략차원에서 하셔야 한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흥에 해수욕장이 많고, 또 고흥에 로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나무라도 가로수로 해놓으면 벌교에서 녹동까지 또 여호에서 두원 풍류까지라도 종횡으로 벚나무로 가로수를 바꾸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고흥하면 벚나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우리 의원 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보고 회 자리를 갖는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하시라고 문을 활작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의논하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 15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공업가스계, 교통행정계 3개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시장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은 갑류 상설 시장 인 고흥·녹동 시장 과 도화·과역·봉래·동강·대서 시장 등 7개 시장 이 지역별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는 주유소 33개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21개소 등 여섯 유형에 7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공장 등록 현황으로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38개소를 비롯한 레미콘, 조선소, 석재가공 등 총 85개소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수는 사업용을 포함한 승용·승합차를 비롯한 화물·특수차 등 13,413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말 대비 297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IMF 한파이후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3월 기계정비, 차량정비, 중장비 운전 등 22개 직종에 222명을 선발하여 광주 및 전남도내 23개 직업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ㅇㄹ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 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조사하여 공공근로부분 21명, 제조업체에 21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 부도업체, 구인 업체도 실업자 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우리경 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는 실업안정대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였고 6개업체에 대한 창업 및 변경 승인 , 35개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생활과 즉결되는 가스 및 석유류 취급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 자율화되어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당부와 협조, 홍보,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주민 편익위주 운수행정을 펴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문호의식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97년 6월말대비 4%의 교통 사고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3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군정생활과 즉결되는 11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정 부의 자율화 가격으로 통제성이 없어 물가안정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협조와 당부, 소비자단체들로 하여금 비산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전개, 가격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 반회보게재, 사업주와의 간담회 , 유관기관단체,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등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던 바 일부 업소에서는 곰탕류 및 불고기 값을 기존가겨에서 1,000～2,000, 목욕료도 200원씩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번영회 주관으로 유관기관단체장, 업주, 리장, 새마을부녀회등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물가안정 간담회 를 실시하여 가격파괴와 양 질의 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민간중 심의 자율적인 물가감시단을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따른 체계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석, 설날, 연말연시 등에는 물가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서민 생할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실업안정대책입니다. IMF이후 실질적인 취업알선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키 위해 어느 시·군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던 실업자 조사와 휴업, 폐업, 부도업체 그리고 구인 업체를 병행하여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말 조사결과 실업자는 65명이었으며 휴업, 폐업 및 구인 업체는 7개업체에 46명이었습니다. 실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에 21명, 구인 업체에 3명을 취업시켰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고용취업 전용전산망을 통하여 계속 취업알선으로 7월현재 실업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조사와 취업알선시 어려웠던 잠은 3D업종에는 취업을 꺼렸고, 도시에서 실직된 실업자는 노출을 꺼려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업자를 매월 조사하여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지를 주간별로 발행 실업자 및 구인 자에게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촉진시키고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98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본래 이 훈련대상은 일반 저소득층, 영세농어 민의 자활을 기반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업자 대책 위주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546명으로 훈련 기간 은 6개울, 1년과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훈련비는 국비와 지방비 로 부담하여 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도내 및 광주지역 23개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22개 직종에 222명을 위탁하여 훈련실시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업자 및 고용 미보험가입 사업장 근무 실직자와 생활 보고 대상자 및 장애인 등 일반 저소득 주민 을 위한 실질적이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직종에 344명을 선발하여 우리군 전문 기능인력 양성과 경기회복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토록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IMF 이후 자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확대와 군 과장급이상 1사 1담당제 실시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업종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영안정자금을 25개 업체에 16억 5천만원, 시설개체자금을 6개업체에 19억 9천만원, 남도사랑통장지원 등 총 35개업체에 40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1사 1담당제 실시로 60 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29건을 처리하고 29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3건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 한 결과 불가사항이라 하여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직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34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11개 공장의 창업과 변경 공장 등록 등 공해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 지원 신청 을 집중 홍보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금년 9월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개최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우수제품을 홍보하도록 하고 1사 1담당제 등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음은 157페이지,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류 취급업소의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군 소방파출소 합동으로 3회에 걸쳐 108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유소 연료유 품질검사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74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1회씩 지도 점검하여 허가기준 준수 및 정량거래 유통여부, 유사휘발유 판매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활동을 펴나가겠으며, 특히 안전점검은 사고 위험이 큰 장마철, 동절기 등에 수시 점검하여 주유소의 안전과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가스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 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스 사고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가스취급업소 86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2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그리고 2회에 걸쳐 2만 5천가구의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의 중요성과 안전사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실시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위주 교통행정으로써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시설·지도 점검으로 서비스 개선과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지역 주 민의 교통편익증진, 그리고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유관기관단체 전 임직원이 교통문화 의식개혁 캠페인을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군민소식지 게재와 VTR 테이프를 자체 제작하여 유선 TV사와 20개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우선 방영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시선유도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표지판 274개를 시설 확충하였고 4개소의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의식개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오지, 벽지 주민 을 위한 벽지노선 버스 운행도 차질이 없도록 주민 위주 교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주민 편익위주의 교통 추진에 있어서 어제도 동강 송충섭 의원 께서 언급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 오늘 업무 보고 를 하기에 관철되기 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앞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여러차례 주차된 차의 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 차량은 같은 번호의차가 3～4일 주차되어 있었으며, 인근 주 민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의 주요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각종 민원인들이 많은데 더구나 마이카시대에 제각기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못하고 헤매다가 다시 천변이나 외곽에 주차해 놓고 오는 등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편 의제 공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시간별 일자별로 차등으로해서 유료주차요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3～4일 계속 주차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원활한 주차 소통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빈약한 고흥군의 세입 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르 좀 듣고 싶습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청앞 주차장 계속 주차와 민원편 의제 공 방안과 시간별 일자별로 유료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읍에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군청앞, 남계천 고수부지, 여산천 복개지하고 해서 3개소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할려고 계획은 세우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군청앞 전체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화를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근지역 또는 군청직원들의 차량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해서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원실앞에는 군청직원들의 주차를 절대 금지하도록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상주시켜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일자별 시간별로 해서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가지고 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앞에는 주차를 한 3～4대밖에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고 하지마는 전대병원같이 고층건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해서 3～4층정도로 해서 한다면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드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50 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기계식으로 했을 때는 진입 출입로를 빼고 나면은 약 3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정도로해서 하는 계획까지 나름대로는 세우면서 기계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깊이 생각해서 시설비 아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입 그 관계를 또 계산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물 사업을 했다고 방금 보고 를 하셨는데 물론 하반기도 추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보면은 산 모퉁이 돌아가고 하는데 반사경이 안붙은 지역이 참 많습디다. 그것은 시설을 좀 많이 해야되겠고, 방금 주차장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2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전 잘한 사람이 고흥군청을 통과해요.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곡예에요 곡예. 그렇다면은 군청앞 미원의 해결,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남계 5일 시장 앞에서부터 밀리고 그러는데 축협에서 군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관계, 그런것도 한 1,000평되니까 그런것을 유료화해서 주차장 만들면은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개구리 주차장 시설하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것 따져놓고 보면 이것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오히려 남의 집앞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하루 이틀 며칠간 놔 두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에다 한쪽으로만 차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 기간 주차할 때는 주차장 소를 외곽지라도 어떻게 해놓아야지 금 여기서 하천변 고수부지, 군청앞, 복개공사 해놓은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곽지라도 좀 광활한 지역을 주차 전용으로 해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TRUS을 듣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 질의 하신 내용과 김수경 의원 님 질의 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구경하지 못할 때부터 존치되어 있는 군단위 기관들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도시계획 그대로 해서 도로만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은 고흥군이 13,400 대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차량 주차에 대해서 투자된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곽지역에 대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군내버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 혼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투자매입비부터 시설비 까지 했을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교통행정 계장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안됐을 때 연차별 사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교통시설물 반사경 추가시설, 경찰서에 안전시설물 설치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과속방지 턱하나 세운다든지 반사경 하나를 세우더라도 거기 심의 위원 들이 심사 를 거쳐서 그 분들이 심의 승진 이 있는 다음에 그장소에다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현지 확인하고 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등 274점을 설치했고 벽지노선버스 운행 31개 노선 133km를 했습니다. 방금도 경찰서 이야기 살짝 나왔습니다만 과거 예를 보면은 모든 교통 예산 은 경찰서로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한 예산 이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 군비로 줬으면은 이중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할려면 차라리 고흥군청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이 금액의 전체를 줘가지고 공사을 하든지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서에 돈 주고 있습니까?

예,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서 시설과 현금집행은 군에서 하고 있고, 어디어디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 방금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해서 저희들한테 어디지역에 무엇을 설치를 해주라고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경찰서하고 돈하고는 떨어졌구만…

예, 떨어져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줍니까?

예.

그걸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금 설명 잘 들었어요.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고 김수경 의원 도 질의 를 하셨는데 여기 조금 더 첨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장 이 우리 군내에 상당 개수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 고흥읍 소재지에 있는 시장 입니다. 지금 시장 기능이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어요. 장사가 다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수없이 호소가 들어왔고, 활성화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 까지 제시하고, 그렇게해서 며칠전에 류상철 군수 와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과장, 본 의원 하고 앉아가지고 그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까지 근본적으로 제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은 주로 “도로교통 법규 위반행위 등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갖고 단속을 하고 심지어 고발조취까지 하자 ” 그렇게 얘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고흥의 어물 시장 하고 5일 시장 이 있는데 그 시장 기능을 보면, 우리 의원 님들이 시간이 있어서 나가보시면 아실겁니다마는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물 시장 같은 데에서 하루에 많이 팔면은 2만원어치를 팝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소리가 아침 저녁 나가보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요. 다행히 제가 고흥읍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 에 가서 그 불평을 자꾸 나 스스로가 매일매일 수렴을 해버리니까 군정으로 연결이 안되지 내가 매일같이 시장 에 가서 그 불평을 수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마는 군청에 데모가 수십번 일어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고흥군청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빚만하더라도 270억원이 있고 해창만은 패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42억원. 그러면은 420여 억원의 빚덩이에 우리 고흥금고를 올려놓고 노출을 시킬 것이다. 또, 끝끝내 그 사람들이 압류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가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00평이라고 하는 금싸라기 땅을 사놓고 지금 몇 년째 놀리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군비를 얼마들였습니까? 5억 들여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장귀석 의원 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1,000평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래도 200～300대는 주차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순천같은 데는 그런 유료주차장을 덜 만들어 놓고도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를 매시간당 얼마씩… 우리 류준상 부의장 이 순천 실정을 잘 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같은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시장 으로 쓰더라도 현재는 시장 으로써 써봤자 오히려 시장 상인들한테 무서운 저항만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쪽족이 시장 을 찢어놔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는데 또, 한쪽 찢어놓게 되면 더 장사가 안돼요. 문제점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그전에는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놓지 않고 모두 단속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료주차장을 마련해 놓으면 이제는 단속을 충분히 해도 된다, 지금 1,000평 이상의 유료주차장 만들고 군청 이지역 앞으로해서 유료화하고 여산천 상하고 유료화하고 복개지역 유료화하고… 도로에 주차해 놓으면은 얼마가 넘으면은 주차료 받아들이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 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일일이 읽어서 법적근거까지 제시하려면은 곤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흰 개꼬리 3년동안 굴뚝에다 묻어놓고 검정털 염색됐을 것이다라고 다시 내서 털어보니까 흰털되더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95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거듭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날 이때까지 답변은 똑같은 얘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군수 대신 임석하신 내무과장 주의깊게 들어야 되요. 군수 하고 타협 해가지고 왜이런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놔두고 재정 자립에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가 어딘지, 상가가 어딘지, 시장 이 어딘지, 지금 어러분 고흥 시내 가보세요. 어디다가 발붙이고 마음놓고 걸어다닐 도로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참 어려운 일만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 이것이 보통 입으로만 하기가 쉬운일이지 그 대책, 어디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 해서 결정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재원이.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지 알고 있으나 불가불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큰소리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십분 이해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혼자한테 묶어놓고 우리가 본회의 에서 나무라고 공박할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군수 하고도 의논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이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 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구 가축 시장 부지의 유료주차장화 관계에 대해서 잠간 말씀 좀 드릴랍니다. 그 관계는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국비, 도비 2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은 현 재의 시장 이 상설화될걸 계획으로 하고 그것을 계절적인 상품 판매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작성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 심의 의뢰했던 결과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것이 시장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다음에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운 영해 야 된다 하는 여론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장날에는 시장 으로 활용을 하면서 평일에는 유료주차장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고흥읍사무소, 번영회와 협의해서 나온대로 바로 사업 시행 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 요. 이건 적극적으로. 의장 님,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지금 실업자대책 문제가 사실은 초미의 중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실업자 65명 문제는…, 우리 고흥읍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중 떨어져 나온 사람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외부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까지 더한 겁니까?

대도시에서 실업이 되어가지고 유입된 인원이 11명, 그 다음에 관내 7개업체에 대해서 휴업 또는 폐업된 데에서 발생한 인원하고 포함된 65명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제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실업사태가 발생을 하고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해에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용정보전산망이 노동부하고 지금 여수 노동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있는 사람이 24명…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취업은 원하질 않고, 3개월이상 지방노동청에 구직 신청 을 해서좀 더 좋은 자리를 신청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구만 실업을 했어도.

6월말로 다시 조사해본 결과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질의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고흥 시장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흥 시장 은 김복수 의원 이 고흥읍 출신 의원 이라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장 은 두원사람도 이용을 하고 풍양사람도 이용을 하고 포두, 점암사람도 이용하고 고흥 16개 읍면에서 이용을 하는 시장 입니다. 본 의원 도 시장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소를 막론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고흥 5일 시장 에 와서 시장 을 보고 있는데 시장 이 장사가 안되어 버리니까 이 상권을 뺏겨요. 차를타고 여수를 가버린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읍 출신 의원 김복수 의원 님이 항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장사하는 영세민들을 격려하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처럼 집념을 강하게 갖고 계시구나 하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지금 시장 을 활성화시킬려면 첫째,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대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사들인 부지 1,000평에 다가 주차장을 하자 , 시장 앞에다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도로옆에가 장기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시킬 데가 없고 빙빙 돌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IMF시대에 어렵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장 을 현대화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해서 고흥 5일 시장 하나만큼은 꼭 보호를 해주셔야지 고흥읍민이 사고 군민이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 기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연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누가 지역경제과장을 아신다 하더라도 이것 만큼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고흥 시장 이.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과장자리에 계실 동안까지도 이 부문에 대해서 예산 을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5일 시장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귀석 의원 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 고흥, 도양 등 7개 시장 이 있는데 이 시장 별로 전체적으로 장옥뿐만 아니라 몇십년전에 신축되어 있는 장옥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시장 신설 개·보수 및 이런 대에 투자하기 위해 일부로해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해주라고 저희들이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마 군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계속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가축 시장 부지에 예산 이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국비가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타용도로는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것을 주차장, 시장 을 겸용으로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출신 김복수 의원 님께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의 여론을 듣고 해서 충분히 수렴이 됐을 때에 그 관계를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1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라고 했네요. 거기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25개 업체에 상당한 액수가 나왔고 또, 시설개체자금… 제가 행정요이나 또 경제용어의 표현이 서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해당 업체는 어떤 업체고 또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체자금에 대해서 지원 신청 홍보를 해주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 사실상 이러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전혀 모른 상태였거든요. 또 홍보차원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시작되는 상반기, 하반기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남도사랑통장이 있습니다. 남도사랑통장에다 예금을 한 사람들은 그 통장에 예금된 액수만큼, 고흥군에서 10억원이 예금이 됐다 그러면은 10억원 만큼은 고흥군에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돼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런 사업자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건실하며 부채 가 적고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남도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되면 그 추천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현지조사를 나와가지고 건실한 업체라고 인정될 때에 선정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홍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시기가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읍면 또는 업체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은행대출 형태입니까?

예, 은행대출입니다.

최고 얼마까지…, 담보능력에 따라 다릅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되고, 시설개체자금은 시설개체사업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업종은 아무 업종이나 상관이 없고요?

예, 제조업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원이라고 하길래 어떤 보조나 융자로 된 줄 알았습니다.

은행대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준공된지가 벌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좀 가봤더니 농공단지내에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두 단지가 남아있는데 한 단지가 약 2,000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 4,000평이 지금 한 10년동안 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군비에 쓰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우리 의원 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 를 한겁니다.

예,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9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해서 토지대금이 전액 미납이 되어가지고 체납되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총 조성면적은 6개 블록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만평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5개 블록이 분양이 되어가지고 있고, 1개 블록은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5개 블록 분양된 업체에 대해서 현재 2개 업체는 ’99년까지 상환해야 될 토지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해서 토지대금 잔여금까지 저희들이 받아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해서 완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단지 하나에 대해서는 2,300평이 미분양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업자한테 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분양을 할 계획까지도 학 지금 2개 업체가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1,000평을 분할해 갈 것으로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300평에 대해서도 지금 문의가 들어온 사람한테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총 체납된 것이 1억 8천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까지 시기 미도래분 7,500만원을 빼고나면은 약 1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해서 약 3천만원 징수를 하고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부씩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해서 조기에 완료짓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에 사무실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대금 징수가 완료되면 입주 기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임대하든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관리를 안하니까 다 썩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기전에 어떤 사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하든지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이 어제 좀 듭디다. 그래서 이야리를 드린 겁니다. 잘 좀 연구해서, 그런 걸 팔아가지고 군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관리사무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자기들한테 환원을 해주라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공단지의 기본지침에 나와있는 것이 관리사무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농공단지의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겠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엊그제도 들러 보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벽지 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적자 노선에 보조금 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있습니다.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포장도와 비포장도가 있고 그것이 1회 운행을 할 때 14.3명이 승차를 해가지고 가면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14.3명이 안탔을 때에는 승차인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승차 이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에 1억 3천만원이 도비 60%, 군비 40%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래같은 데는 보조금 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회사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노선별로 계산을 해서 발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노선이 하나뿐인데요. 동방교통. 군내버스.

그러니까 고흥여객이면 전부 31개 노선이 됩니다. 31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ㅎㄴ 설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갑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갑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6,800만원 지급됐습니다. 3개 회사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의 현원은 15명이며, 공해배출 시설인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업소 20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71개소로, 총 37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및 축산폐수로 이한 수질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 등 총 12,5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16개소에 80만 9,700평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20대, 미화요원이 67명이며, 민간 한경보전지도 인력으로는 환경며예감시원 116명, 자원보호지도 위원 108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설 조성사업인 위생매립장의 처리동 및 관리동 신축공사와 상부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뇨정화조의 전산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년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집중 관리중에 있으며, 세 번째, 환경오염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을 오염한 자는 응ㅂㄴ의 대가 를 치러야 하고 재방을 막기 위하여 행정 및 사범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틀마련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8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 부의 시책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그 대신에 쓰레기 위생 매립처리를 위한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혐오시설물에 대한 주민 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며, 고흥읍 호형리에 매립용량 30만 5천톤 규모의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채택하여 1차공사비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3억 4,600만원, 합계 18만 4,6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2차공사비 15억 2,100만원중 4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침출수 처리동 도색 및 관리동 신축과 상부진입도로 700m 포장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사반기의 공정계획에 의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98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98년 예산 으로 2차공사비 10억 4천만원의 예산 이 추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년말까지의 준공이 어렵고, 부족 예산 은 ’99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생매립장의 보다 성실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리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95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제도이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금년 사용분은 기 140만매를 제작하여 읍면 지정판매소에 위탁 공급하여 2억 3천만원의 봉투 판매수입이 예상되며, 금년 11월중에는 ’99년사용분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의 불법배출 및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상반기에는 42명에게 157만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확행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참여분위기 학산과 요인별로 쓰레기 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지도·계몽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정화조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로 수세식 분뇨정화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년 1회이상 분뇨정화조 내부청소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소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정화조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존 신고정화조와 무신고 자력개량 정화조를 전산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청소 통지 서발부 및 독촉장 발부 등의 청소촉구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하천, 해양 등의 오염방지 및 주민 보건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뇨정화조 청소를 년 1회이상 의무 적으로 청소토록 강력촉구 하였음에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각 읍면 정화조 청소대상자 중에서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집의 청소미실시자 96명에게 1차적으로 960만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청소 실시여 부의 확인강화와 전산관리를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차질없는 분뇨정화조 청소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토대청결 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시행 중인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금년에는 기관, 단체별, 책임정화 구역 을 지정 운영함은 물론 민간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매월1회 생활주변 및 주요하천을 중점적으로 정화하여 450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으며, 관내 낚시터에 쓰레기수집장 및 안내관 35개소를 설치하였고, 취약지 견문 보고 제를 실시하여 5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범국민 대청소 실시와 취약지 견문 보고 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환경조성에 만전으 기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주요하천에 수질측정망을 운영, 분기1히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환겨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 옷, 기타 등 총 615개로서 청,녹,적색으로 분류하여 단속근거를 확보하고 등급조정에 따라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염물질 기준초과 및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 및 조치이행 명령을 함과 동시에 배출부과금 부과 등 의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 폐수, 대기 등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여 하천수질 및 환경오염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 강화입니다. 자동차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가증되고 있어 무료점검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인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830여 대의 차량을 단속한 결과 27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료점검을 통한 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경정비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신뢰와 홍보효고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무료점검을 더욱 확대고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운전자의 환경ㅂ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쓰레기매입장의 위생적관리 및 양 질의 퇴비제조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할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어 금후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매입장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2차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운영 음식물쓰레기 퇴비제조장에 대한 재활용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고흥읍과 도양읍 소재 20대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895세대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일일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워재할용 함으로써 2차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며,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속을 좀 상해야지 안되겠네요. 고흥 종합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거 안돼요. 그것을 놔 두고는 우리가 못살게 생겼어요. 속담에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명색이 고흥군 종합쓰레기매립장 입구의 상판 도로를 준공했다고 그랬죠? 이 도로가경운기가 다니는 도로입니까, 트럭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이래 놓고 도로가 700m, 800m 완공이 됐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보다는 내가 더 알마 못살고 죽어요. 내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후새을 위해서 종합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얾겨요. 어디 그런 짓이 있어요. 내가 쓰레기차 뒤를 따라가 보니까 이것이 아까 동료 의원 님 한분이 ‘곡예를 한다’고 그런 아슬아슬한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서커스를… 우리 의원 님들, 내 얘기를 듣고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도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종합쓰레기매립장! 거창하게 써 놓았는데 미안하지마는 이것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당국자들을 신뢰한 수가 없어요. 우리 박영배 과장을 평소에 내가 퍽 아끼는 후배고, 우리 의회에서 수고도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고 행정에 대한 깊은 지식까지 가르쳐 주었던 분으로 나하고는 인간적인 면에서 연고가 깊습니다마는 이것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고흥군내에 또 하나 설치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셔죠? 광주일보에 지난 6월 23일자 신문을 보세요. ‘10년동안 침술수가 흘러가지고 그 뒤에 15억원을 들여서 보완작업을 해도 계속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에요. 이 문제가 전체 우리 주변 주민 들의 문제로 연결되고, 혐오의식이 분명히 견딜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파리가 뭉쳐서 돌아다닙니다. 드런 불평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 의원 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저녁 9시까지 선거구 를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 불쌍해서라도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과한 얘기 한것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 민의 생활편익시설 을 해줄라면은 군수 를 설득하든지 기획실장을 설득하든지 딱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혐오시설은 받아 드리고, 앞으로는 침출수 줄줄 새고, 오다가다 교통 사고 나고…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보완한다고만…, 내가 가보니까 그게 보완한 겁니까?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김복수 의원 님의 쓰레기매립장 상부 진입도로 폭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당초 상부 진입도로 계획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6m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6m를 확보하고 보니까 현장 설계에서 양쪽 사면 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지 양쪽 노견 50전하고 포장쪽은 3m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6m 이상의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의 문제나, 소유자의 동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상 사전에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조치를 못하고, 현설계대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행장소를 6개소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해가지고 일응 성토부분을 해놓았고, 다음에 무애암쪽으로 100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할 때 교행장소도 아울러서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곧 그것이 위생매립장의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인정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현재 매립장 시설이나 처리동 시설이 설계에 의한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 이 확보됐을 때 내년까지는 완전한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현장관리나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길을 바꿔요, 길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체면을 보고 , 어느 분을 이뻐여기고, 미워여기고, 그런 단계를 떠나서 앞으로 종합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는 이근 주민 들의 생활에 대한 사활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차가 들어가면 세상에 비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놈의 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됐든지, 사 들이기가 어렵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38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종합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뜯어옮기지 않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세상에 도로 몇m 넓히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된다는 그 말입니까? 토지 사 들이는 것은 우리 주민 들이 다 일어나서 사 들이도록 해 주세 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주변에 살면서 길을 걸어 다닐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읍소를 하더라도 도로는 사내놓을라니까 이 도로를 우선 먼저 사람이 차가 다니면서 비껴다니고 자전거도 비껴다닐 수 있도록 보완이 되겠다면은 언제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 예산 에 반 영해 서 할 것인가 답변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 당시에 그런 예상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못하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검토가 된 사항에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노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판단키는 거기 진입도로가 저희들 위생매립장 상부 진입도로의 전용도로로 생각을 하고, 현 상태의 교통량 이 무애암족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량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교행장소가 필요하고, 도로 폭이 더 넓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방금 김 의원 님 지적대로 부지학보가 가능하고 예산 이 가능하게 편선 확보가 될 수 있다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교행하고, 차량통행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하겠다는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예산 확보는 환경보호과가 책임을 지고, 도로부지 매입은 주민 들하고 본 의원 이 책임을 진다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난리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굿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읍사무소가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지, 이게 지금 도로사정에 밝은 산업건설 위원 님들 내가 모시고 조금후에라도 시간을 해서 그 분들한테 꼭 간곡히 사정을 해가지고 한번 답사를 해 보면은 해 보시는 의원 님 치고 지적안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초에도 그것이 도로예요. 무애암으로 들어다니는 장 진입 전용도로라고 하면 들어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도로사용에 편익이 되어야지, 도로사용에 불편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걸어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4톤, 5톤짜리 쓰레기차가 가니까 길이 빡빡하게 꽉 차버려요. 3m도로가 분명합니까?

포장폭이 3m입니다.

포장폭이 3m밖에 없어요. 갓길은 전혀 없어요. 소위 전문 용어로 노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을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예산 확보하면 부지는 우리들이 만들어 낼 것이니까… 이 문제가 단순하게 잠 재워질 성질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에 군수 하고 타협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오후에 본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 에게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하겠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가 다혈질인지 아니까 이해하시고,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준호기성 위생매립은 침출수 처리과정 일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저도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ㅎ시면 별도로 전문 성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서면으로,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 들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68페이지를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내실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 군데를 지적하지 않고 한 군데만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에서 조금 밑으로 있는 저수지가, 포두에서는 장수저수지라고 하고, 고흥사람들은 신호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회관 앞을 가보면 회관 입구에 하나의 경포판이 써 있습니다.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은 버리지 말라’고 있는데 쓰레기 오물은 거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래에 가서 버리지 말라고 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에도 몇백 명 씩의 태공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고흥에서 떡 하나라도 사 먹은 것이 아닙니다. 술 한 병이라도 사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동네, 순천, 광양, 부산, 광주에서 사고 짊어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와가지고 먹고 다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가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수박 껍질이 쌓여서 천지만지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대청결일 수가 없습니다. 도 내실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여기에도 가능하면 경고 판이라도, 말을 듣던지 안듣던지 경고 판이라도 몇 개 붙여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일정이 빡빡하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전부 와가지고 낚시 드리우고 먹고 앉아 있으니까 그대 가져가지고 현장 목격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조치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줌으로 해서 또, 그렇게 따금한 경고 를 함으로 해서 소위 대청 결의 내실화와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보고 서에 써놓은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기하고 똑 같은 겁니다. 참고로 하고, 물론 이미 현지를 가 보고 하기는 할 거에요. 그러나 본 의원 이 살펴본 걸로는 그것이 미흡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청결한 우리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하자 면 우리 고흥 시내에 주민 들, 거리에 걸어다니는 분들, 고흥군청에 일하러 오신 각 읍면 분들, 고흥 시내에 들어오면은 아황산가스를 안 마시고 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아황산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암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요인의 독극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에서 하루에 수백대의 아황산가스를 뿜어내는 차가 대형차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차까지 하면은 적어도 2천대 가까이 돌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퍼 내는 아황산가스를 우리가 다 먹고 살아요. ‘우리 고흥이 공기맑고 깨끗하고, 물맑고 그러니까 관광의 적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형차 터미널을 시중에 놔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환경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절대로 있고, 또 그 터미널에서 우리들이 위생처리 잘하라고 지원해 주지만 거기서 대변, 소변을 거르지 않고 막 내버리니까, 고흥 하수구에 가 보면은 음식점 있지, 정육점 있지,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아주 흉악한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이 지도단속을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지도단속을 하는 계몽 기간 일서 방치해 놔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한 환경행정은 정말로 눈을 떠서 언제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수제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대청결 운동 내실화에서도 보고 를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가장 비중있고, 관심을 갖고 해야될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배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여타 업소들은 기준에 의해서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인데, 장수제는 특히 저희들이 낚시로 인한 낚시꾼들이 환경오염 행위, 그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고 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들 환경감시공익요원이 매일 1회씩 순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실과소별로 장수제 주변 담당 구역 을 지정을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만큼 수거하는데 시간적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상응ㅎ게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쪽으로만 시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수제 관리는 여러 가지 수질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합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미비한 것 때문에 또, 성과를 올리기에는 저희들 환경보호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황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쓰레기를 그때그때 수거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의 악취 발생 관계는 분뇨처리 체계화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분뇨정화조가 12,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분뇨정화조를 한 번 설치를 하면 평생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주민 들한테 있어가지고 법으로 매년 1회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5년이고 10년까지도 한 번도 안하는 상태에서의 분뇨정화조의 청소상태가 되다보니까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관내의 정화조를 완전 신고 무신고를 확정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 통지 를 하고,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독총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흥이 85%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변에 비해서 고흥읍은 아주 청소실적이 좋은 그런 경우고 앞으로도 어느 지역이건 간에 분뇨정화조로 인한 주변 생활 악취에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화조 청소는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니까 두고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현재 목도해 봤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한 김에, 또 겸하여 공익요원까지를 쓴다고 하니까 과괌하게 조치를 해서 낚시를 하러 온 분들이 다 지성인들입니다. 따끔하게 주위를 환기시키면 협조가 될 걸로 보고 , 그렇게 안할 때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또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리고 속담에 ‘머슴이 짱짱해야 주인이 꾸지람을 단단히 하는 것이오’ 박과장이 실력있고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우리가 군 민의 대표로서 질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면서 열심히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는 업무 보고 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답변자들로부터 ‘가’냐 ‘부’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받아 내기에는 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감사 를 하거나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향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는 곤란힙니다.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는 “내일이라도, 2,3일 안으로라도 의원 님께 가서 직접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 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은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을 내고 보니까 마치 고흥군 전체가 고흥쓰레기장이 같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의원 들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선에서는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고흥군 전체 쓰레기장이, 고흥, 풍양 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명에가 전부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에서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쓰레기장 하나를 민원이 없도록 만들려면 최소한대로 3억내지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서 송 의원 도 그 이야기를 살짝 꺼내니까 “대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흥뿐 아니고 16개 읍면이 전부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 총호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떤 큰 돈을 끌어와 가지고 해결해야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거론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의원 총회에서 거론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위원장 께 건의 해서 국비를 어떻게 많이 끌어와서 각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논해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환경보호과장에게 부담을 너무나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을 그만하고, 의원 총회에서 거론해가지고 위원장 님께 건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의원 총회 때 협의 하자 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