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밤 늦게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국 업무 소관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에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2,280억원인데 그중 1,018억원 44.6%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이 잘 가동되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업무추진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시민 물가 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지역경제과장 김인수, 공업과장 옥윤배.
박종규위원장
국장님, 보고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개과를 보고하고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 보고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나머지 과에 해당되시는 직원들은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렇게 해서 징수과,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98 지방세 운영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액, 징수액 아쉽다면 미수액도 종목별로 써줬으면 위원들이 무엇이 얼마만큼 남았는가 알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사항이고 일선 재무계 직원들이 종합토지세 소유자가 틀려가지고 이것을 정정을 해서 시에 보고하면 그것이 정정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빈축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것이 올라오면 정정을 바로 해 주시는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전부 기점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전부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해서 정정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시에서 잘 안되어 가지고 읍면단위 재무계 직원들이 고충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앞으로라도 바로바로 정정을 해 줘서 읍면직원들이 고충을 안 당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없어진 차량을 해마다 과세를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과를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야 한다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뒤에도 나오지만 가산금 조정으로 독촉장 발부를 해서 체납을 일소한다 나와있다 가산금 조정으로 해서 독촉장 발부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철칙이겠죠. 않고 독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어진 차량에 부과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읍면에는 면장이나 재무계장 이런분들은 이런 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차가 없어진 것을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복명서를 붙여서 면장이 보고를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시킬 수 없는가 이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세액도 시세로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117억6,400만원이 연간 목표인데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쪽 교통행정과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대장이 폐차가 안되면 폐차가 될 때까지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실지 차가 없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6월에 전부 조사를 해서 274대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장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고 지서장까지 확인한 것은 과세 유예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나오면 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또 왜 이런 것을 안하면 안되느냐 하면 부과만 해 놓으면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또 부과해 봤자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6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않고 유예를 해 놓고 그것은 다음에 또 다시 조사해서 부과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느낀 것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부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왜 못 받습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없는 것은 당연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으로 시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달이 안돼서 읍면 재무계장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공문을 띄워서 그런 것이 있다면 복명서를 붙이라든지 복명서를 붙이면 국가 녹을 먹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텐데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아닌 것을 기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믿고 과감히 징수유예를 시켜서 밑터진 자루를 쥐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얼마만큼 부과해서 얼마있다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물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테지만 하급기관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었으니까 받아야 한다. 얼마만큼 고충을 느끼는지 국장님 느껴보셨습니까?
박종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는 담당 과장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한달 그렇게 지시를 해서 실시한 것이 274건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되는 것이 담당직원들이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않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부과유예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안질려고 했다 그러면 받아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부과를 않겠다고 해 내라고 하는데도 않낸다면 받아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왜 공무원이 않겠습니까? 받아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차량을 서류를 해서 내라고 해도 안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책임이니까 당연히 받아내야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법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낸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살아 있으니까 부과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과하는데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부과 안할 것은 안해서 직원들 복명서를 붙여서 하도록 만들라고 국장님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왜 않겠습니까? 없는 차를 하라는데 왜 않겠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제가 6월 한달동안에 재산세, 차량세 받으려고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직원들 모아놓고 전부 그런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6월 한달동안에 아까 그만큼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다라고 보면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050번 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 시나 동은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읍면에서는 면이 적다 보니까 조석으로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시 징수과에서 나오던지 해서 같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국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읍면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보면 날마다 조석으로 만나는데 면직원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것 무서워서 못할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치를 할 때는 조금 읍면 직원들을 생각해서 시에서 반은 구성해서 같이하는 방향이 낮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13쪽 얘기가 아까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보면 조정액에 대한 100%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 조정액하고 10원도 안틀리게 딱딱 나왔습니다. 담배 피워야 세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정액을 알고 징수를 이것으로 딱 하려고 하고 또 아까 황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지세 관계도 나가면 딱 나올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느만. 이렇게 해서 100%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고용이지 업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꼭 조정액하고 똑 같이 맞춰서 100%가 된다고 하면 보고할 것도 없고 목표액으로 해서 내놔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조정액을 다 받고 난 뒤에 조정하는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방식
주방식위원
담배만이 아니고 다른것도 100%가 딱딱 나왔는데 물론 100% 나올것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증감액도 나오고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얼마 못할 것도 나오고 이렇게 족족 나와지는데 100%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령 더 받은 것은 뒤로 미뤄놓고 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보고용 같은 인상이 들어서 딱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세정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 100이 딱딱 나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술적인 수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는 100%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전매소에서 담배 팔은 돈을 저희들한테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고 받는 것이 100%가 되어지고 또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으면 잡은 세금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100%가 되어 집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또 농지세도 그렇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농지세는 100%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정을 1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액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볼적에는 100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못하지 않느냐?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절대치가 안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것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액이 필요가 없어 조정액이 아녀. 저쪽에서 넘어오는대로. 조정액이 있을 수가 없어. 누가 조정을 했기에 조정액을 정해놓고 방금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조정액이 없는 거예요.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거기에서 팔은대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조정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정액에서 빼 놔야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이것이 보고용으로 보인다. 본위원은 일선 근무는 안해봤지만 농지세 관계도 방금 황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느만. 그래서 13쪽에 대한 얘기도 해 봤습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계수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7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법인(종교단체 등) 조사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이해단체가 실질적인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뿐더러 종교단체에서 임대를 교인들에게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종교단체하고 무관한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세를 하는 업종이냐 비과세를 해주느냐 규정을 정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종교단체는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부과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보면 교회 팀에다 임대를 해주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3쪽 연간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시예산을 연간 목표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 조정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가 거의 100%, 95%, 80% 이상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세금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일 그럴 부분 잔액들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17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쭉 전개가 안되고 89%, 91% 이렇게 됐다면 올1년치 예산이 이만큼 징수가 됐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총 액수에 대한 지금까지 걷혔던 비율을 써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봤을 때 총 예산금액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얼마가 거기에 대한 1년 대비가 얼마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연간 목표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정액이 800배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그렇게 물어본 부분입니다. 800배 차이나는 부분이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은 80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 내준 부분이 1년치였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죠. 그렇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6월말 현재의 목표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세금 부과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하면 독촉장은 몇 개월 만에 나갑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납기후 한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한달에 한 번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한달까지는 가산세가 5%이고 한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60개월까지 1.2%씩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처음에 부과한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기일내에 못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달이라도 통지서를 보내야 할텐데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3개월이나 1년후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미 내어져 있는 세금을 다시 부과한 고지서가 오는데 그것을 바로 그 다음달에 안냈더라면 독촉장이 왔다면 바로 냈을텐데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독촉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금을 낸 사람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한 사람이야 관계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영수증을 2개월 이상 보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보통 꼼꼼하지 않으면 거의 2개월 지나면 버립니다. 그런데 버린 상태에서 3개월 후쯤 또는 6개월 후에 다시 부과되니까 분명히 세금은 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다시 부과된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슨 세금이고간에 적어도 한달후에는 바로 보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2개월 동안에 보관한 영수증과 비교도 하고 또 낸 것을 다시 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인데 본위원이 면허세를 분명히 냈는데 면허세를 안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면허세 영수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안 냈느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전화가 온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본위원이 낸 영수증하고 같은 거예요. 동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시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본 결과 냈습니다 하고 나중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시에서는 컴퓨터에 냈다고 되어 있고 동에서는 안냈다고 통지가 오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시에서 옛날에는 수작업을 해 가지고 독촉장이랄지 이런 것이 잘 전달이 안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다달이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독촉장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냈는데 또 다시 부과되는 일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를 내셨는데 동에는 안낸 것으로 되어 있고 시는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회의끝나는 대로 즉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낸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이 바쁘다보니까 또는 그만큼 관리할 시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관리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건의겸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을 다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위상이 높았지만 지금도 높지만 그렇지만 시민이 없는 가운데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이 되려면 사실 공무원도 같은 입장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또 이런 경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것을 공무원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없을 경우에는 또 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낸 사람이 또 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께 앞으로는 독촉장을 바로 그 다음달에 어떤 세금이고간에 내줬으면 쓰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아, 내가 내지않았구나 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영수증이 있다면 같이 비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서 폐차가 실제로 되었는데 차적은 현재 살아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지금 차적에다는 여태까지 밀린 세금을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과 않더라도 행정 조치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것은 다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2월 보고에서 국장께서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과세 예고제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상반기에 과세 예고 실시를 5,600건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세 예고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법적으로 취득세를 꼭 내야 되는데 과세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기전에 당신은 취득세가 얼마얼마 어떻게 나가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에 취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세예고제가 나간 다음에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본 징수통보가 가는 것이.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대개 열흘정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간을 그보다 더 주는 것이 납세자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시기를 갖고 어영부영하면 이의가 있어도 이의신청하기 어렵고 또 이 세금문제는 상당히 잘 모르는 사항들이고 시민들이 아는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예고제 기일을 지금 10일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정도 예고제를 실시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보고에서 똑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치성 재난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중과를 했다고 하는 것이 7건에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1,800만원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약속하신 탈루세원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탈루세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금 사치성 재산이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면 3건에 1억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해서 탈루해서 나온것이고 밑에는 7건 1,800만원은 건축물 일제조사할 때 나온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탈루세원 발굴은 1억얼마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법인 과점 주주랄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랄지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 탈루세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35억원을 잡고 상반기에 탈루세원 조사해서 나온 것이 19억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90년도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졌다든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시기가 90년도다라고 하면 소급적용을 합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과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원인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버리면 그동안의 것은 징수할 수 없다 그것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5년까지 시효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재수있게 5년 지나가면 5년 것은 세금 안내도 되고 발견된 당시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세원 발생요인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발생한 시기가 오늘이라면 5년이면 5년후 오늘 발생이 되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7년쯤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것은 안되고 2년 것은 됩니까? 아니면 발견한 당시것만 됩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발견한 과세시기부터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5년안에 발견이 되면 요인이 발생한 것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시대가 IMF시대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 농사 지으시는 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유연한 세무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때죠? 그래서 조금전에도 나 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징수유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상반기중에 정말 어떤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징수유예 조치한 아까 얘기한 자동차 말고 말입니다. 일반 법인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것들을 징수유예한 실적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한가지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업이 현재 부도가 나고 있는데 세금은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받아가지고 연기를 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은 징수유예가 아니라 결손처분 대상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당초에 부과 안한것도 있고 부과해서 못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징수유예 등등은 기업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촌에서 농사짓는 큰 축산업자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것들을 적용을 하셨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적용은 다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적용하신 사례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기업하시는 분만 있지 농촌이나 일반시민들이 신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징수유예 조치를 해도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결손처분도 해 주는 거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세금이나 모든 것은 결손처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를들어서 징수유예된 것이 재산이 없다든가 그래야하는데 대부분이 징수유예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유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감면 조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을 7년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을 처음 해 봅니다. 그래서 내무쪽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장님이 볼 때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물어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요. 이번에 이자수입이 연간 목표액으로 50억으로 잡혀 있는 거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상반기 실적에 51억5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이 100%가 넘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그렇다면 하반기 12월말까지 하면 100억원은 가능한 것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28억4,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왜 28억원이 나옵니까? 평상시 예금되어 있는 돈이 평균 잡아서 600억원 이상은 되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650억원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50억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상반기의 이자수익과 하반기의 이자수익이 대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수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는 돈이 더 많이 나갑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상반기에는 경상비 정도 나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실시했던 사업들이 전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평균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익이든 어떠한 수익이든간에 설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이자수익을 우리가 여기로 보면 약3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간. 그러면 이 이자수익을 우리가 어느정도 선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30억원 정도를 같이 추정해서 예산를 세웠다고 보면 그30억원만큼의 우리 익산시 각종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것들은 좀 정확성을 기해야 자금 재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30억원 정도의 차이가난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차이가 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자수익을 잘못 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부터 IMF 이후에 금리가 고금리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사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은데 IMF는 97년도말에 발생한 것이고 이 보고는 1차보고가 2월에 된 것 아닙니까? 보다 시대 흐름에 적극 우리 세무 담당 파트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하면 이런 요인들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수입 목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적에는 35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해서 잡은 것은 그때 고금리가 되기 때문에 더 잡은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측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IMF시대에 고금리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더 잡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그런 예측을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보고전에 오전에 황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유예 건수는 1차에 372건, 2차에 35건 그래서 406건해서 6,155만2,640원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물가안정 관리에서 지금 물가관리 목표가 9%로 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 물가가 몇%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현재 IMF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물가는 목표가 9%였는데 현재 7.8%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장오준위원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합동지도 단속반편성 운영이 있는데 요즈음 국장님 말씀대로 IMF 시대라서 노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노상에서 점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 별로 지도는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44쪽 보겠습니다. 사설시장 중앙시장이 있잖습니까?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는데 시설 안전점검 했던 업체 자체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소방서하고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상설시장 현대화 촉구만 중앙시장 번영회측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청과물 시장이 하다가 나갔고 원예조합이 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천상 중앙시장을 현대화시키려면 청과시장하고 원예조합하고 중앙시장하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시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하고 의견이 상충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 상충을 시키기 위해서 두어번 만났습니다. 의견 상충이 되도록 시에서도 개입을 해서 현대화되는데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안전진단 내용이 자료로 나와있죠? 준비가 되시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고용촉진 훈련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 도비를 들여서 많은 훈련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율은 몇%나 됩니까? 정확히.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작년까지는 취업이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업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저희들이 취업을 하도록 여기 공공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훈련을 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정확히 1,401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이 받으셨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현재 1,401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한 계획 인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지만 사실은 훈련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진행해 왔던 사실들을 알고 계시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보도에 작년에 한번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13개 훈련기관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훈련비도 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후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액이 업체당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원 기준은 우리 익산시내에 제조업체로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가동만 하고 있으면 전부 돈을 지급을 해 줍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가동만 하면 저희들이 실지 현지 확인을 합니다. 접수가 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공장이 가동이 잘되는 데는 융자를 해 줍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지원기간이 2년이고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동안에 예를들어서 이것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불하지 못할 때는 대부 업무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현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담보랄지 신용정보랄지 이렇게해서 틈틈히 해 가지고 돈을 융자해 줍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받아져야 또 다른 사람들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받는 데는 누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집 한등 끄기 운동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관리 요령 게재를 해서 반회보에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홍보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효과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나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회보에 올리는 것보다 교육청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홍보를 통해서 가정으로 파급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에 내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장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공설시장이 네 군데 있는데 모든 산업이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구상권이 발전되고 대형화된 많은 점포만 신설되기 때문에 옛날에 구장이 많이 쇠퇴해 졌어요. 그리고 구 공설시장 장옥이 아주 낡아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상도 그렇고 사용하는데도 그렇고 도대체 기반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 불가할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고치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공설시장이 네 개가 있는데 사실 다 낡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장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그런것들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객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들을 보수를 하고 고치려고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낡은데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료 조정 년6,900만원 정도 들어오는고만요. 우리 익산시에.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네 군데 중에 황등시장은 일부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군때. 그래서 수입이 네 군데 장옥중에 어떤 장옥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이 수입은 6,900만원인데 공설시장 보수에는 황등 소방시설에 500만원, 남부, 황등, 여산 보수에 280만원 정도 현재 구 장옥에서 나오는 수입중에도 기반시설 보수에 들이지도 않고 또 시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6,900만원 사용료는 대부분이 구시장 사용료가 많습니다. 금마나 여산이나 황등는 사용료가 아주 미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6,900만원 사용료 받는 것이라도 환원을 해서 낡은데부터 고치는 방법를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장 형편이 워낙 안좋으니까 사용료 받으시는 것이라도 준비하셔서 보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궁면, 금마면, 팔봉면 일부는 백제 왕도의 취락구조가 되어가지고 백제인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던 집단화된 취락구조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박물관 짓는다는 주변이나 그 부지 여기 표피조사 한번 해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이 땅 사서 이 땅 위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 짓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인터체인지에서 오시면 왕복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왕복초등학교 옆에 2만6,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현재 농경지 그렇지 않으면 구릉지 그런데를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7군데 군데군데 지질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유물이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바가 아직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박물관을 지으려면 성토를 해야겠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야산을 다시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고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함벽정 옆에 5,000평을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토사를 갖다 성토를 하시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 근방에는 아직 표피조사가 백제시대때 선열들이 살았던 취락형태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을 하시고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파고 성토를 하게 하면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 집니다. 유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존을 그 자리에다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다 옮긴다해서 유물은 한치의 손상도 없이 보존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았습니다.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앞으로 증축, 신축하는데 유물이 나오면 조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는 원래 백제시대 때부터 많은 취락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뭣하면 뭣한다고 우리 익산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특히 백제권에 관련된 금마, 왕궁, 팔봉 일부 이쪽 토지는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 안돼서 철로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육로 고속도로가 우리 생활의 더 많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특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미륵산이나 금마나 왕궁이나 팔봉이나 이 쪽 일부는 땅 자체가 전부 사적지입니다. 우리가 지정만 안했다 뿐이지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익산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변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얼마나 좋은 보석이 진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돈을 23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이 박물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왜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을 주는 졸렬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합니까? 이런 좋은 위치, 이런 좋은 땅에는 절대 이런 것 지어가지고 몇백년 못 갑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부수자 소리 금방 나옵니다. 왜 이런 졸렬한 정책를 쓰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나 가치도 없는 보석같은 것을 거기다 진열을 해 놔 가지고 백제권 코위에 입위에 눈위에다 이런 것을 세우냐?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이미 땅까지 사서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특별히 추궁은 않겠습니다마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좌우간 제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던 유물 그런 것은 공사전에 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재정경제국장으로 와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 돼서 사실은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10만점 해가지고 약600억원 상당 해가지고 종이 하나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하고 계장하고 그 집에 한번 보냈었습니다. 하여튼 실태라도 한번 파악을 하고 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착공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원대교수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귀금속공학과 임교수를 저희들이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의지가 충분히 있고 현물도 상당히 그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목록을 작성을 하고 해서 공증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에서는 교수나 과장이 갔다온 것으로 봐서는 10만점 정도는 충분히 그 분이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갖습니다. 확신이 어느정도 서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20일날 엇그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원대교수나 여러분들이 13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로 보나 우리시에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로 보나 이정도는 저희들이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감정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대 조교하고 교수팀으로 해서 인수팀을 만들어가지고 당초에는 착공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인수팀 감정사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와서 검토를 안해 봤는데 250억원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가 현재 저희들이 150억을 들여서 공방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원석에서부터 가공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거기는 150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25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5억원밖에는 산업자금으로써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정부에서 100대 사업 이외에는 신규 사업이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담당자가 익산출신이 있어요. 계장이. 그래서 저희 과장이 몇 번 가고 시장님도 몇 번 가서 산업자원부에서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청으로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 보고를 못드렸는데 이것도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이 5억원이라도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금년에 5억원이라도 서야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이 세워져 있고 또 원대 교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연의 원석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인공 원보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석연구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2가지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우선 공방부터 하고 다음에 연구원을 하자 그래서 연구원 설립은 공방까지 해 놓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다는 익산이 보석도시라고만 했지 보석도시의 틀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석도시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줘보려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은행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업을 하고 익산이 마지막으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인력은행장이 있는데 인력은행장은 무보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학교 상담요원으로서 자격이 되어 가지고 6명을 이미 노동부에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 요원이랄지 해 가지고 1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우리 시비와 국비가 반절 임대료만 내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상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익산석재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3쪽을 봐주시죠. 지역물가 안정관리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건을 비싸게 받는 것은 과다 인상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덤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가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금 가끔 세일을 80%를 한다, 100%를 한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도 않고 이렇게 판매하는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런 사항들은 현재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고발 조치하면 고발 당합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고발 조치는 3건이나 해 놓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결과는 벌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개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상품을 덤핑으로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정상품이 아닌 이동식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산에 가게가 비면 거기에서 열흘이나 20일정도 덤핑 판매를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산 소비자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동식 판매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 일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식 판매하는 사람은 익산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일단 가게를 두달이나 세달정도 몇백만원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돈을 벌어서 익산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신고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신고도 몇 차례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치를 부탁드리고 다음페이지를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에 있어서 임대료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점포 평수에 의해서 또 기준 지가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에 45쪽을 봐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 기관이 여기 13개 업소가 있는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1년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계속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금 13개 훈련기관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선정을 하면 대체적으로 계속 이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약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가 가지고 작년에 신문도 보도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계속하는 것은 잘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없는데도 있다고 발견된 업소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뿐만아니라 다음에는 계약을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공정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은 사람들이 과연 자격증을 몇%나 획득합니까? 여기 전반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389명이 훈련중에 있고 아마 훈련이 끝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정도나 예년에 보면 자격증을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금년도로 보면 대개 50%가 자격증을 받고 그 자격증 가진 사람중에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30%정도 취업이 되고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시설이 나쁘거나 그런데는 다음에 선정을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훈련기관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확보하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사람도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자격증을 적어도 100%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50%정도만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정책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돈만 소요되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주는 것 밖에는 안되지 결국 훈련 받는 사람이 자격증을 받기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자격증을 50%밖에 안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격증 문제도 촉구를 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런 확률도 적을때는 지정 업소를 다시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의 방향에 보면 완벽한 실업대책과 재취업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실업대책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촉진 훈련이나 공공사업 추진이나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실업대책으로 현재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벽한 실업대책을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업대책에 기여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담보가 있어야만이 대출이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나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업체의 기준을 선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된다면 담보없이 무담보로 대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런 이야기를 현재 많이 건의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담보없이 저희들이 대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시의 세금이고 또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무담보로 줬을 경우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결손밖에 안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실적이지만 유수업체가 아이템을 내서 돈이 필요한 기업에는 좀더 검토를 하셨다가 무담보로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IMF시대에 경쟁력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단, 담보가 없고 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좀더 무담보로도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두세개 업체정도 기준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익산에 돈이 없어도 좋은 기업을 대출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네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료직업안내소 현황을 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현황 한국노총과 전국노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업체현황과 지원명수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익산 통합되기 전입니다. 익산군때 95년도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일 먼저 황등 공설시장을 현대화시켰습니다. 2층으로 건물도 다시 짓고 진입로도 내 주고 했는데 그것이 95년 5월 10일 통합과 더불어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는지 현대화를 안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덕원 위원님 말씀에 금마도 현대화가 아직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산도 아직 현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에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통합 이후에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공설시장을 현대화시킬 방안같은 것을 마련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지금 공설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결심을 받았는데 현재 연차별로 자금 계획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자금계획이 예산 실적하고 맞아지면 저희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익산군때 계획이 섰던 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권에는 남부시장 공설시장이 하나죠? 구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상권의 흐름이 구 도심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동이라든가 영등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은 상권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화동이라든가 중앙동 그쪽 부분이 옛날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IMF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인구의 이동 현상이라든가 상권의 이동현상에 따라서 그쪽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상권이동으로 인해서 그쪽 상인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도심권에 있는 공설시장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둬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무슨 특색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곳을 본위원이 볼 때 그 곳에 주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혼수 물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한 번 이 문제를 남부시장을 말하자면 특색화하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개발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비단 주단의 거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서울에도 보면 옛날 용산의 청과물 시장을 전자단지인가요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새롭게 개발시켜서 도심의 미관도 살렸고 또 전문시장으로 발전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그쪽 지역의 특색있는 시장으로 남부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신위원님께서 지적도 잘해주시고 또 신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옛날에 5일시장때는 구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거기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장이 풍성하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시장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상권이 신시가지로 이동이 되고 대형슈퍼마켓 마트 그런것들이 생겨가지고 사실 거기가 기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단거리라도 특색있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아까 계획에 세웠던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남부시장을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전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유지도 불하를 맡아가지고 단계별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주단거리 같은 데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양쪽을 플라스틱으로라도 해 가지고 비라도 주단거리는 안맞도록 그런것들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고 하여튼 남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 가면서 현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색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홍보가 중요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부시장의 번영회라든가 상인들끼리 모임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1차는 허영근 의원하고 임명진 의원하고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거기서 협의도 한 번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된다고만 하지 별로 뾰족한 묘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광휘입니다. 먼저 저와같이 근무하는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무계장 강민구,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4일자로 청소년회관에 첫 보직을 받아가지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의회 업무보고가 첫 업무보고가 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기 제출한 책자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새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 과외교실이라고 해서 139명이 수료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외교실을 1기 50명씩 운영을 하고 계시고 방학특강때 89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석하던 아이들은 전부 영세민 자녀들이나 근로자 자녀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2개 과정이 무슨 과목입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과외교실이 한 과정이고 방학특강이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과외교실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과외교실은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전 7월 16일에 방학했지 않습니까? 학기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가야금반, 피아노반 이렇게 두 반으로 25명씩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종료하고 나오는 시간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동안 가야금반, 피아노반 나눠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구연동화, 전래동화, 책읽기, 동요따라부르기 등등해가지고 3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10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를 오는데 거의 개별로 오죠?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영세민 아이들이 각처에서 버스를 타고 과외교실을 공부하러 올텐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장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동부에서 사업예산을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1억여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 국고지원 지침에 보면 어린이 과외교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탁아방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뒤에 있는 인근 유치원보다 훨씬 좋은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지침에 의해서 폐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돈으로 과외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유용한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 이상의 아주 전문적인 과외는 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아이들이 학기동안 50명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다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지적했던 바와같이 이 아이들이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익산시 전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이 다 찬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위탁교육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6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관해서 근로청소년 교육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조리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결과가 20명 응시에 15명이 합격을 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다른 고압가스나 위험물취급, 미용, 피아노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가 나오지 않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고압가스하고 위험물 취급은 현재 교육이 진행중이고 아직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보고때는 여기도 %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피아노 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을 상반기가 시작된 후에 5월중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정도 교육을 받아야 1차시험 응시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인다고 그럽니다. 강사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현재 응시를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본 조리사 교육만 여기 자료로 넣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취업율이 몇%정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사실 취업과 자격증 획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관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의 대부분 취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와 위험물 취급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고 피아노 조율은 익산시 피아노 대리점에서 교육만 수료하면 전부 데려다 쓰겠다고 확약을 받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고피아노 2대까지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 후생복지사업에서 근로청소년 상담이 6월30일 현재 43명을 하셨다고 했죠?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보면 197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상반기 때에는 43명밖에 상담을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때는 197명 갑자기 증가된 근로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담실에는 상담실장인 별정 6급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상담요원만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른 맡고 있는 무료예식장 운영이나 도서실 운영에 치중을 하고 상담을 안했고 애초에 계획대 실적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숫자를 거기에 계획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는 43명밖에 안됐는데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197명이라고 하반기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근로자 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근로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실 의양이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제가 2월달에 가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준비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제가 청소년회관장을 맡고 있는다면 활성화시키려고 각 기업체 방문 상담 등을 포함해서 상담을 활성화시키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 논리에 의해서 200명이 목표기 때문에 200명을 다 상담하기 위해서 하반기때 197명이라는 숫자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다면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교육자를 차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차출하십니까? 방식이라면 교양교육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하겠는가 그 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회관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차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득합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올해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상반기 교육과 하반기 교육으로 나눠서 보고드린대로 교육을 그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교육자가 나도 교육을 받겠다 와서 할 과정을 어떻게 알고 와서 하느냐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교육계획 일정에 의해서 익산시 관내에 있는 사랑방과 교차로 등 각 생활정보지와 반상회보,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 저희들 교육계획 전단을 전부 송부해 주고 그 다음에 주요 요지에 그 계획서를 놉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민들이 홍보된 내용을 보고 저희 회관에 와서 교육 대상자인지 요건이 맞으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교육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자는 전부 영세민 자녀들입니까,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각 교육 과정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은 근로자 아니면 안됩니다. 시민교양대학에 한해서 근로자 가족도 받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양교육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일반교양교육과 시민교양대학, 어린이 과외교실, 교양강좌 전부가 계획대 실적이 많아서 전부 100%가 넘었는데 교육자가 합숙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제로 교육을 받습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양교육은 3박4일 합숙교육입니다. 여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합숙교육이기 때문에 140명 했고 그외 나머지 모든 강좌는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과외교실을 제외하고는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은 합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120명인데 실적은 141명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전부가 교육자는 100%가 넘었는데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하면 어리고 뭣하고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명 계획이면 120명분의 금액이 나왔을텐데 141명을 했다면 부족된 액수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시간제로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합숙을 시킨다면 먹이고 해야 할 것입니다. 21명분의 돈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양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수료시킨 결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서 %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일반 교양교육 같은 경우에 4개 학교에 모범생 추천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빼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보다 많이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애초에 계획보다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를 넘기기 위한 답변이지 애초에 120명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아무리 학교에서 추천을 해 왔더라도 학교 양해를 구하든지 120명은 맞췄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여기서 우물우물 답변하고 끝낼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120명 계획을 세웠으면 학교에 이해시켜서 120명을 맞췄어야 할텐데 마음대로 21명을 더 받아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흥열
박흥열교육계장
노동부에 저희 예산이 보상금으로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2,400만원은 일반교양교육 오는 사람한테 급식보상 그리고 저희 야간에 직장에서 바로 오는 분들은 저녁을 못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면 저희가 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급식비 그리고 어린이 근로자 가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오면 음료수나 우유같은 것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교육을 왜 오바를 시켰느냐 하면 야간 급식을 저희가 매일 50명씩 노동부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 왔는데 사실 저희도 급식 인원이 보통 20명 내지 30명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해 본 결과 급식 보상금이 약간 남을 계획이어서 학교에서 약간 남을 계획이어서 학교의 부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의 인원을 자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은 같은 목이고 같은 부기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일반 교양교육생을 약간 넓혀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120명을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금액이 영달이 되었으면 남을 것을 생각했다면 120명보다 늘려서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했을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흥열
박흥열교육계장
당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맞은데 저희 교육장이 30명 들어가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40명까지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바시켰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교실이 30명선이다 할 것 같으면 교실에 맞춰서 세운 것이 120명이라면 말이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계획을 맞춰서 할 것 같으면 141명을 받았을 때는 계획도 141명으로 맞춘다든지 해서 141명을 교육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141명을 교실을 맞춰서 받았을텐데 왜 120명을 계획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흥열
박흥열교육계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을 보내고 저희는 120명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인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양해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교육받은 인원이 적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다른 과목은 시간제로 했다고 하고 일반교양강좌는 합숙했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흥열
박흥열교육계장
예. 연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어제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합해 가지고 관리계 하나, 여성교육1계, 여성교육2계, 청소년교육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계가 총4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 교육계는 분명히 저희 업무같고 나머지 관리계는 여성회관장님이 계시는 곳에 존재해야 될 거니까 저희쪽에서 살아남지 못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2개계기 때문에 양쪽계 두 개씩 두 개씩 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이건 근로청소년이건간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우리가 포근히 감싸줘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되어야 생각됩니다. 다만 존치 형태가 과나 계나 이런 어떤 관료 조직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문 상담요원이 정말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단계 결재를 거치고 품위를 거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정말 상담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95년 시군통합을 하면서 상담실이 원래 별정 6급이었기 때문에 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계장으로 직제가 있었는데 95년 시군통합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이 나지 않아가지고 별정 6급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실 요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존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