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당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왕이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2개과씩 업무보고를 하신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이러한 순서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도시계획과장 류태걸 건설과장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등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으로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에 반영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제3대의회 첫 상임위원회 보고이기 때문에 업무 전체를 빠짐없이 보다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장시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이상 도시계획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8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주를 하나도 못했다. 이것이 8개로 나와있는데 수주를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는겁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수주 못한다고 취소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행정조치와 제재조치가 있어요?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허가하고 취소하는건 도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도 우리가 취소하는게 아닙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건설국에서는 전문건설업체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도?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업체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종합건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은 언제합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97년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지역이 이리시 함열 용안 그렇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구 이리시 용안 황등 함열 여산 금마 춘포, 일부 삼례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완주군이 해당되고 이리 도시계획 구역중에서 오산면 일부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같은 경우에 도농이 통합했으니까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용안이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정도는 도시계획으로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되면 다음 재정비 기간까지 현재 도시계획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을 제척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용안같은 경우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비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제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서 내년 3월까지 완전히 끝이난 뒤에는 이미 고시한 후에는 다음 재정비때까지는 유보되죠 다시 제척을 못시키죠. 금년도에 불합리한 것은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건설과 업무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43페이지 원대앞에 인도육교 가설이라고 했는데 원대병원 들어가는 앞에를 말씀하시는거죠?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원대병원 정문앞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교만 놓는걸로 계획을 세워봤는지 아니면 지하도를 생각해봤는지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육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도시가 발전되가지고 제일 택시기사들이나 일반 차량한테 도시미관에 제일 저해가 되는게 육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 육교가 흉물로 남은것이라든지 지금만 보지말고 나중까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하는데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며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리한 점이 있고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겠는가 사람통행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지하횡단과 육상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하도가 2.5내지 3배가 더 들어갑니다 예산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육교로 가설을 하는데 사실상 이용측면에서는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더 이용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거기에 육교를 놓게되면 북일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육교보다는 차가 오나 안오나 봐가지고 얼른 건너가고 그럽니다 예산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앞을 내다볼수 있는 우선 몇억 들여가지고 간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다닐수 있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앞을 내다보는 그런것들도 연구를 해서 시가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대개 육교가 저도 운전을 해봅니다마는 육교 때문에 먼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지말고 좀더 장기적인 측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육교로 하더라도 육교 올라가는 계단폭을 얼마로 할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쪽 건너편에 인도폭이 3미터뿐이 안됩니다 2미터짜리 육교 계단폭을 만들면 실제 보도폭은 1미터밖에 통행을 못해요 사실상 지하로 하면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폭이 적어도 4미터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용지를 별도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저히 스페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육교나 지하차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한가지 섭섭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뿐만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표자로서 다들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몰랐어요 10월 발주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동네 시의원하고 그 지역 대표자하고 이 지역에 이런거 이런 것을 해볼계획이라든지 이런것쯤은 어떤 의원님이든간에 상의를 해서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집행부 따로 의원들 따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저 뿐만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일처리를 해나가면 의원님도 빨리 알고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가 되고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것쯤은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소상히 빨리 알고 그런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4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얼마 안됩니다 98년도 12월 완공예정인 저수조와 펌프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저수조에 있는 물을 뿜어낼수 있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펌프조는 몇 개나?모타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모타는 8개고 4개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저수지에 있는 물은 뿜어낼수 있고만요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8월말까지는 품을수 있는 시설이 될걸로 추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말까지는 완전히 4대는 품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현재 예산가지고 4대는 가동시킬 수 있죠?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차도가 보수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중앙 지하차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몇 년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를 했습니다. 그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기둥 받치는거 180여개를 받쳐가지고 사실상 구조체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누수가 많은데 금년에 용역비 7,000만원 세워거지고 누수를 완전히 유도해서 떨어지지않고 한쪽으로 하수도로 나갈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하도가 문제가 있었어요.그동안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체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렇게 기둥세우니까 도로가 좁아지던데 노폭이 좁아지면 통행에 불편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해마다 중앙지하도가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돈을 많이 잡아먹는 지하도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총 유지비라든가 모든 보수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그것이 계속 들어가면서도 매년 다시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되는데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보수공사로서 기둥을 설치하고 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평상시에는 매년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안에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고 등도 고쳐주고 그런 것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계속 누수되는 것은 매년 고치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손을 댔는데 일부 잡힌데가 있고 일부 안된데가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32페이지 시민편의 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보면 여름에 모기같은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흉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연중 청소라도 한번 해주고 닦아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청소를 해주시거나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이 1만 9천등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름에 해충이 많이 들어갑니다 2개반 4명이 현재 고장난 가로등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같은 노선을 할 때는 그런것도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조금전에 중앙지하도 유지관리에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지하도 유지관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98년에도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매년 보수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앙지하도를 걸어가다 보면 아주 흉칙스럽게 외부로 노출되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안좋은 현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관리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일부러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외부로 노출되어가지고 아주 모양새가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애당초에 사실상 그게 부실공사여서 여러차례 매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업무보고서에 안나와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샘터가든 가는데 농수로가 위에는 포장이 되어있는데 아래는 땅이 포장하고 떴어요 차량이 짐을 싣고 가다가 전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수로를 어떻게 복개할수 없겠느냐 그런 요망을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잘모르겠는데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농로제방 포장이라면 농조 구역도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도 있으니까 현지를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정확한 보고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농조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농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할 경우에 익산시민이 피해를 입는다 이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샘터가든에서 우측으로 농촌진흥원으로 빠지는 농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복개를 관을 묻고 하면은 해마다 농조에서 보수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서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대간선 수로에서 나오는 지선이기 때문에 복개를 한다고 하면 밑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전북농조에서 관리하는거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걸로 생각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농조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보수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보수를 하겠죠. 하지만 비가오고 나면 해마다 보수해야될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예 관을 묻고 덮어버리면 영구적으로 괜찮지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조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상의 안해보신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정철교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청소 문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정말로 아무리 밝은 등이라고 해도 밑에 오염물질이 깔따구 모기 그런 것이 들어가면 불이 밝지가 않습니다. 청소를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불이 켜지든 안켜지든 한전하고 계약상은 돈을 우리시에서 내고있죠? 그러면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기 설치되어있는 곳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켜놓는게 좋겠다 깜깜한 도로 보다는 그런데 그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백열등하고 형광등식으로 되어있는 보안등이죠 두종류죠?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나트륨등입니다. 백열등은 없고
문재
서문재위원
밝기를 보면 나트륨등은 좀 약하죠? 나트륨등이 밝은겁니까?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시내는 전부 나트륨등입니다. 불그스름한건 병충해 같은 것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옛날에는 노란 것을 썼는데 옛날에는 등이 있으면 밑에까지 싸여가지고 불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개발된 것이 벌레가 들어가도 떨어질수 있도록 밑에가 떨어진 것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벌레가 들어가도 떨어질수 있는 그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다마안에 밝기를 보면 그것이 몇배 더 밝은거 같애요 똑같은 보안등이라고 해도 형광등은 희미해요. 어차피 그 요금차이는 없죠?
태걸
류태걸건설과장
보안등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요금차이가 없고 가로등은 개인 집에 있는 것 같이 정량제로 하기 때문에 격등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만 보안등은 써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도 실시하고 있고 일부 필요없는 보안등은 격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돈주는 것이니까 다 켜서 환하게하는게 좋치 않나 하는데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선별해가지고 공원같은데는 12시 넘으면은 소등도 하고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란등과 흰등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돈을 내고 쓸 것은 고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중앙지하도 유지관리문제 이런것 때문에 2대의회때부터 여론도 많고 그런데 매년 중앙지하도 유지관리비 거기다 해봤자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설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 업무보고 ) 이상으로 2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0페이지 마동선 도로개설공사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추경에 반영할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당초에는 97년도까지 끝나도록 되어있는 공사거든요 문제점으로 주민 민원우려라고 했는데 이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동사무소앞까지 노폭이 넓어져가지고 병목현상이 돼서 마동사무소에서 마파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만 동부지역으로 오는 교통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도비가 있었어요 금년에 도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금년 예산에 빠졌다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쭉 됐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이 도로개설이 가장 중요할겁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포장까지 다 끝냅니다 보도포장은 못하고 가로수 가로등이 빠져 있어요. 예산에 가능하면 금년 추경이 많이 있다면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꼭 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요한데니까요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못하면 내년초라도 꼭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6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에 2차아파트 택지개발한 지역 있죠? 그 지역에있는 하수처리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유입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영등동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전부 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하수도가 저희 시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고 분류식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받아가지고 우수는 하천으로 버리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가는것이고 기존에 많던 하수도는 합류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오고 갈수기때는 조금 흐르니까 전부다 차집관로로 들어오고 비가 올때는 관에 꽉차니까 대부분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수도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분류식으로 하기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등동은 분류식입니다 일단은 전부다 차집관로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현재 보면은 탑천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시 예산도 없는데 단번에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따져주십시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영등동 택지개발 지구는 분류식이여서 오수는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우수는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영등동 주변에 기존 취락은 합류식이기때문에 대부분 탑천으로 빠진다고 봐야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75페이지 동신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농조 27필지하고 두필지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농조것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끝났는데 농조 토지는 매입 않고 협의요청 할려고 했는데 농조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협의중인 두 필지는 어디어디 입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두필지 내력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 공사가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1차 추경에서 1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금년도말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까지 갈 우려가 있는데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금년 1억을 투자하더라도 내년에 투자할 것이 11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7억 3,700만원정도 있어야 완공을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과장님 협의중인 두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두 필지는 1공구에 미협의된 것이고 2공구는 현재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도 하고있고 토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 합쳐서 말씀드린 것이고 2공구도 내년에 보상비가 4억 4,1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고 공사비도 8억 3,700만원 금년에 1억 섰습니다마는 8억 3,700만원정도가 있어야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공구는 끝났지 않습니까?
협의중인 것은 2공구 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1공구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공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2공구 용지매입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87필지중에서 58필지만 했고 60% 매입중에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지매입 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74페이지 창인성당옆 도로개설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편입용지 매입이 9필지 335미터로 되어있는데 용지매입이 하반기에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있는데 용이 합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전체 15필지중에서 6필지는 매입를 했고 남은 것이 9필지 남았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로 용지매입을 해당되는 분들하고 사전에 잘 협조를 해가지고 용지매입은 집행을 마음대로 더주고 싶어서 더주고 못주고 싶어 못주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지불하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집행부에서 감정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으로 나와있는데 도로용지매입은 100원이 못되게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시에 집행부에서 공시지가를 100원이다 하고 나와있는데 100원에대한 재산세를 다 물었어요 그런데 도로로 편입되가지고 용지매입이 100원이 안되요 더 적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감정평가는...
철교
정철교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극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평가할 때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이것이 결국은 평가금액이 나오면은 토지주가 적게 됐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불응을 하게 되요 그러면 토지주가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재감정 할려면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감정이 되는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토지주의 불만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도로개설 모든 것이 빨리 진행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토지주와 한번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정하러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실지 시가가 얼마정도 되는가 이렇게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야만 이루어지는것이지 의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해가지고 얼마 가격이 나오겠지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가지고 진척이 안되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할적에는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가고 주민들도 참여를 시킵니다. 주민들이 감정사들한테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을 충분히 발언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적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적게 감정된 것은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중앙동에서 평화동 뚫린 옛날 사법서사하던 유광석씨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중평선이 그래가지고 몇 년걸렸잖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해요? 공시지가 보다도 가격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척이 잘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8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보고하시면서 70세대중 52 세대는 희망했고 평당 96만원 얘기하고 있고 감정가는 130만원 나와서 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안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잔여세대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임대자가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팔리지 않으면 시민공고를 해서 희망자에게
광수
김광수위원
상식적으로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맞지않아서 협의가 안되는것이거든요 원하지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천상 문제가 있을텐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마동 시영아파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69세대중에서 52세대가 분양을 받겠다고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마음의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회를 적극 구성해서 앞으로 주민대표자와 시간을 자주 가져서 협상을 벌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협상 되면 나머지 세대도 분양희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밑에 나와있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맨 나중에 얘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차피 얘기 들으셨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수익사업으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주세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반기에도 마동시영아파트 주민대표하고 협상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한번도 협상이 안됐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처음에 IMF 영향으로 분양을 받을 희망자가 없을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자가 없으면 협상대표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확실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질적인 분양 희망자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2세대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사용기피로 되어있고 기계식 지하 사용기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기피를 하는것입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 옆에 있더라도 길옆에다 주차 해놓고 들어가고 한 것이 주민들이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정부에다 그 문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법령에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허용을 안했으면 주차단속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법령에 주차장이 허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한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대라면 댈께요 지하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을 할수 없게끔 폐쇄조치되어있는데가 여러군뎁니다 일체 사용을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 사용할려면 엄청난 전기료라든지 손실이 있다 해가지고 일체 사용을 않고있는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책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할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3동 착공에 6동을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30만원씩 지급합니까? 그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국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빈집을 도시에서 집없는 분들을 농촌에 와서 살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는지 30만원씩 준다고 해야 사실상 별스럽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집만 없어지는데 재정비 해가지고 도시에서 집 없는 사람들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수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30만원씩 지급해주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속에는 국장님이 국비라고 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40 도비가 60%입니다. 빈집정비 활용센타를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정비대상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집들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정비보다는 다시 깨끗이 해서 도시 사람들 집없는 사람들 와서 살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지적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 업무보고 ) 이상 2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는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러시죠”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적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12페이지 장애인 민원후견인 제도운영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고 이런 일들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홍보도 사랑방, 호남매일 전라매일 번영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3건밖에 안되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장애인들이 안하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대개 장애인들이 생활이 안좋습니다. 장애인 민원 후견인 제도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때 해주기 때문에 행정 전반이 아니고 우선은 지적업무만 따지니까 장애인들은 별 재산이 없고 왕궁같은데 있는 분들은 집단적으로 총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솔찬히 들었을 것 같은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요. 홍보비는 안들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장애인 민원 후견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13건을 처리를한걸 보니까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후견인 제도가 전반적인 시행정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실적이 많을텐데 지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장애인들이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렇죠. 자기 땅에 대해서 측량도 하고 하는거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대장을 띨 일이 없고 저희한테 부탁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장애인들이 정말로 신청하면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전화로 신청하면 가서 그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갖다주고 직접 돈도 안받고 해주고 그럽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인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6페이지 보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적법이 95년 4월에 개정됐는데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않는한 지적과에서 전부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5년도부터 3년동안 주민한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당초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측량 접수를 하면 측량과 동시에 촉탁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라고 해가지고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지적측량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나의 관계부서에다가 연락하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어느 사업체나 어느 공공단체건간에 익산시에서 지정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훼손하거나 없애버렸을 때 아무 제재조치가 없으면...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노선에다 가스관을 묻는다 도로포장할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기준점은 없앨테니까 알으시오 하고 복구비를 예치시킵니다 만약에 안했을때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물립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시 복구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어느 사업체인지 모르고 할 때는 자체예산 세워서 하는데 그렇치 않으면 개인이나 업체가 돈을 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로 보면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큰 것은 안하고 적은 것이 많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시골을 보면 커브길이 많고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반사경 시계만한 반사경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하고 시청에서는 못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느때고 봐가지고 와서 해줄수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어떠한 민원이나 시설공사를 할 때 경찰관서에 공문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왕궁이 사각지대로 있어가지고 도로망이 제일 복잡합니다 왕궁에서 1년에 사망하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민감함을 갖고 행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쪽에 얘기하면 먹혀들더라고요 깜박이등도 IC도로에 고산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안돼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시에서 못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예산이라도 많이 올리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시골에 마을입구라든지 커브에 반사경이라도 해주면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저희집 앞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누가 그걸 반사경을 붙여줬어요 그게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시내버스 노선체계조정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를 회사하고 같이 하는겁니까? 그 회사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필요가 있을 때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이걸 묻냐면 그전에 왕궁에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녀가지고 아주 교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년정도 됐는데 시의원 선거가 끝나고 시의원때 15분 간격으로 다니니까 교통이 좋았는데 거기에다 더 버스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의원이 되고난 다음에 그분이 버스가 팍 줄어가지고 30분만에 한 대 늦게는 한시간 점심때 12시정도 그때 다니고 그바람에 그 분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전부다 시간표를 빼왔습니다.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하고 배차간격이 이걸 조정을 해서 하면 30분짜리가 20분짜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보면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하고 9분차이 7분 차이 이렇게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로 앞에 가야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어떤때 보면 2대가 정답게 가는때가 있어요 경쟁이라도 하는것같이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잘 짜주시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지루함을 안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이걸 가지고 교통행정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기 버스가 다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고 조정을 해가지고 회사측도 좋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욕 안얻어먹고 이용하는 손님도 좋게끔 할려고 하니까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번 찾아가는 일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3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지도증 발급을 5개 단체에 91매를 발매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사람들에게 발급을 했으며 그 성과는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월에 모범운전자 협의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부터 이 단체 요원들한테 지도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지도증을 패용을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사람들은 단속권한은 없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강제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도와 계도만 하는고만요
이것이 지도증이 남발되므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을 악용할수 있지않는가 이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단체에서 발급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시내에는 각종 자동차운수업체가 많습니다. 특수화물이랄지 용달이랄지 개별화물 그런 것이 많은데 그 회사가 차고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차고에 안들어가고 차량들이 도로나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이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것 같애요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있는 부분은 그 업체한테 변상조치를 받아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런걸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시내에 있는 택시 영업용차량들이 시내에서 금마를 간다든지 함열을 간다든지 그러면 메타기를 꽂고 갑니까? 아니면 요금를 책정해서 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100% 메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월전까지는 황등까지 가면 얼마 함열까지 가면 얼마 했는데 현재는 돌아오는 금액까지 법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메타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 얼마 얼마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함열 금마만 예를 들었는데 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익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체계가 12시가 넘으면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20%를 할증을 하고 저희 시계를 넘으면 타시계를 가면 20%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면 요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타시계 할증은 적용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택시기사가 함열을 가는데 만원을 달라든지 메타기 하고는 상관없이 1만 2천원을 달라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당요금으로 20만원 과징금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갈적에는 간다고 하더라도 나올적에는 그러지 않아요 몇 명씩 태워가지고 나라시라고 하죠 예를들어서 함열에서 이리 익산으로 오는데 8천원이면 4명을 2천원씩 나눠서 4명을 태우고 오는 경우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하고는 타산이 맞지않는다고 그래요 빈차로 나와야 한다고 한답니다 시내권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구나 하는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적에는 손님이 원해서 갔지만 나올때는 손님이 없는거에요 시골에서 시내를 나올적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사님들의 편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기 위원님께서 노숙차량 큰 화물트럭 그것이 시내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노숙을 해요 그것은 인도블록을 타고 올라가면 세멘같은 것은 무너져 버려요 힘을 못받기 때문에 인도블록 경계석이 뭉개져가지고 노숙을 하고 그걸 주민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숙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인도블록 경계석 이걸 다 깔아 뭉개는 원인도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버스를 낭산이나 용안이나 이렇게 타면은 강경을 간다고 보면 할증요금이 붙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어떤 법으로 그렇게 됩니까?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도에서 상한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인상을 했는데 구간구간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황등을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일정 구간까지는 동일한 요금 630원 일반버스 630원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830원을 받습니다. 그 업자들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가한 금액에서 30원을 깍아가지고 일정구간만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구간도 내리도록 유도를 합니다마는 손익타산이 맞지않는다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 도를 한계를 넘기 때문에 더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를 넘으면 어떻게 종착지가 도를 넘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 더 받는다고 그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시 뿐만아니고 운수사업법하는 타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시계를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키로미터당 요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내는 요금이 동일하지만 김제를 간다거나 강경을 간다거나 하면 거기서부터 키로미터당 얼마를 계산하도록 버스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로 가거나 타시군를 가면 버스요금이 시내권보다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낭산에서 이리 오는 거리나 낭산에서 강경 가는 거리나 거리로는 거의 비슷한데 강경을 가면 더 받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거리상으로 하면 망성에서 강경을 가는거나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한 구간을 타나 우리 관내는 역전 앞에서 시청까지 오는 요금이나 역전 앞에서 용안까지 가는 요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타도로 간다거나 관내시가 아니고 타시군으로 넘어서 버스가 운행하면 키로미터당 얼마씩 적용하도록 요금산정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익산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요금체계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시계를 벗어나서 완주까지 가면 2400원까지 나오는 시내버스가 직행보다 월등하게 비싼 구간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계를 벗어난다면 망성에서 강경이면 익산시를 벗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동이나 용안은 시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830원이 기본요금이면 830원이여야는데 870원을 받고 있어요 용안은 그건 부당하잖아요 시계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리에서 용안까지, 용동까지도 마찬가지에요 좌석버스가 그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좌석버스 요금은 870원입니다. 시내버스 업자들이 일정 구간은 800원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800원을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용안이나 여산 지역은 870원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리에서 웅포까지 거리와 이리에서 용안까지 거리가 웅포가 더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800원이고 용안은 870원이에요. 그래서 용안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얼마전에 연명해서 건의서를 냈을텐데 교통행정과에.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받았습니다. 아까 웅포 말씀하시는데 웅포에 좌석버스가 일반버스가 전체가 들어가고 좌석버스가 한 대 들어갑니다 웅포 주민들이 일반 버스로 교체를 해주든지 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집단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요금을 인하할 때 웅포는 용안보다 거리가 멀지만 거기는 좌석버스가 한 대 들어가니까 그것 만큼은 특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 구역은 요금을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앙종규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정을 해야할거 같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며칠전에도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도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버스요금을 내릴려면 완전히 100% 통일해서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만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생기니까 동일하게 맞춰줘라 해가지고 800원으로 할려고 절충을 서너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않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구역도 870원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그 둘중에 하나는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3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높히기.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실시하고 송신기 120개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을 투입한게 아니고 가람이라고 협찬 업체를 선정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타보시면 다음 정거장은 시청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나옵니다 송신기하고 수신기는 버스안에 붙어있습니다. 무전으로 송신기는 버스 승강장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서 승강장 약 100미터 전방에 가면 전파가 교환되어가지고 자동으로 다음 승강장은 역전입니다. 원대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20개소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상반기 서비스평가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업체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회사를 바꿔가지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20개 항목 정도 선정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주민들 해가지고 앙케이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불량같은거 시내버스 기사들이 교양이 안되가지고 시민들한테 특히 노인이나 부녀자들한테 언행이 안좋다 그 다음에 비오는 날같은때 눈이 녹아가지고 미관상 안좋다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는 연초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통제가 되지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 업체도 군산이나 전주 3시를 항상 비교합니다마는 3시중에서는 가장 나은 것으로 도 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된것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서비스가 좋은 운전기사나 차량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가 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더 의욕을 높일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상당히 운영면이나 효율면에서 앞서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34페이지 이리 시내권에 49개 노선에 46키로를 단속구역으로 설정하고 계시는데 시내 조그만한데다 46키로를 단속구역 설정했다면 차 받칠 데는 어디 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시내권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되고 도로에는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특히 익산시내는 상가가 단속구역내에 전부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다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역전에 댈라고 해도 주차장이 업어요 차를 몇바퀴 돌아도 댈데가 없어요 4키로 5키로밖에 차를 대고 택시를 타고와서 중앙동 상가에 와서 일을 보고 가라는 뜻입니까? 특히 불법 주정차 5분경고제까지 폐지를 해가지고 잠시 받쳐놓은것도 못받친다고 하면 이리 시내 주차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수가 없고 이것을 좀 시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단속반을 피해가지고 좌우로 전부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만 피해서 단속을 피하고 자꾸 인력 낭비만 하고 주차난은 해소가 안된다라고 보면 한쪽에라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주고나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 가능한한 노상주차장을 확대시키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고려를 몇 개 구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 주차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한쪽은 주차하면 상가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분경고제 폐지 사항은 주정차 문제나 교통문제는 전 시민을 만족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불법 주정차 5분경고제를 폐지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경고제를 전주는 저희들보다 3년전에 군산은 2년전에 폐지를 해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5분 경고제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실효성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앞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몰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5분 경고제를 붙이고 가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다 놓기 때문에 항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5분 경고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시내버스 요금 인가는 업자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상한선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나머지 인가권은 시장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이 물으니까 저쪽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황등같은 경우를 보면 황등 시장하고 도로가 맞물려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8톤이상 차량은 우회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개 20톤 30톤 차가 가면 도로를 꽉 메워요 군산서 낭산 방향으로 함열 방향으로 가는 이런 차들이 보통 25톤 30톤 차량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사람이 승강하니까 할수 없는데 사실상 시장이나 중간 주요도로는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차가 가면 교통이 마비되가지고 혼잡을 이루는데 우회도로를 지정해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교통에 대형차량이 더군다나 황등같은데 가보면 양쪽가에다 주정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정차 단속권을 면장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송석철 위원님 질문 내용은 대형차량을 황등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진행할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을 우회시키고 하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단속이나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저희 관서에서는 사업용 차량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관장을 하지 덤프트럭 같은 것은 관장을 않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석철
송석철위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경찰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대형트럭은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수 있도록 협조요청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3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1만 6,586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발계도로 분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발계도를 처리기준을 어떻게 해서 적발과 계도로 분리되어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상반기중에 적발은 1만 6,586건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예외를 시킬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공무수행중일 때, 경찰관이나 법집행 하면서 수사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엔진이 멈췄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잠시 주차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3,841건입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는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계도를 한겁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그중에서 1만 2,74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주정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종합터미널에 가보면 그 앞에 100미터 지점까지 어떤 때는 도로 한복판에 주정차가 되어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상태인데 이에대한 해소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옆에 가면 택시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내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곳이 터미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 백여대까지 쭉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시 인원을 고정배치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예산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전주쪽에서 터미널쪽으로 좌측에 보면 공터가 3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다시 편입을 시켜서 1차선을 확대를 해서 버스를 가에차선 1차선을 주고 나머지 2개 차선으로 하여금 차량이 운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늦어도 9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 관내 보유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몇대쯤 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가 14개 업체 691대 개인택시는 8개지구에 762대가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 33만 인구에 비해서 택시대수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IMF오기전까지만 해도 택시를 잡기가 힘든 편이였는데 현재는 IMF 때문에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가 빈차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택시증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택시 증차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상반된 두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택시를 받았으니까 더 증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회사 택시중에서는 10년 내지 12년 무사고 운전을 해가지고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같은 체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타시군 타도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경기변동이나 기타 여건 변화를 봐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 인구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나 많은데도 매년 택시 증차로인하여 택시업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생계의 위험을 받고있다고 여론이 비등합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종합터미널 앞에 주정차되어있는 택시가 백여대로 그런 상태로 택시가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증차를 한다는 것은 기존 택시 업자나 신규업자 너나 할 것 없이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택시를 타는 우리 익산시민의 이용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대수만 매년 증차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전에 서문재 위원님과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겸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함열과 용안과 버스요금이 차등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용안이나 용동 망성은 생활권이 강경입니다. 그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짧은 구간을 가도 비싼 요금을 내고 거기서 이리까지 나오는데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용동같은 경우도 한구간 사이를 두고 요금을 더받고 덜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은 참작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택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이 95년도에 그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택시요금도 메타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열가서 한번 타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메타요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함열에서 이용하는 택시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마찬가지일거에요 타면 얼마입니까 물어봐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고 다니지 메타요금을 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불만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익산시에서 어떤 사람은 메타요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택시요금을 물어봐가지고 구간별로 얼마씩 달라고 하면 주고 다녀야 하는 이런 시민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금방 조치하겠다는 대답은 듣고싶지않고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부언해서 얘기한다면 18일전에 함열에서 이리를 오는데 1만 2천원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송석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 5분경고제 폐지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5분 경고제를 하다보니까 상가 점주들이 5분동안에 뺐다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몇명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민 전체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단 교통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익산시 전체가 생활하고 경제하고 연계되는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상가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실상 5분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5분 경고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부활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단속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 요원들한테 지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