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규태
한규태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 ’98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모, 주민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가 제2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포부와 열정이 결집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항상 13만 시민을 위해 개인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 현안 처리와 민의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부터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고 17일부터 21일 오전까지는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마쳤으며, 21일 오후부터 22일 어제까지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잠시 후 신제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 계류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의안번호 제29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들었듯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의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신광식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광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시 착안 사항인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정 등의 부담여부, 조례 시행 시 마찰 여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주민의 바람을 정확히 포착하여 민의의 의정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 20일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간 의견을 절충하는 토론 및 축조 심의에 있어 지역간 이기주의를 내세우기에 앞서 김포 시민 개개인의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 한분 한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 2시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제철 위원이 간사에는 본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으로 본안건은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므로써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22조 전문 지도자 배치 규정은 유급 여부, 인원·자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본조례안 제25조 보조금에 관한 규정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를 실시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잘 되는 봉사단체들 간에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주부대학에서 노인 식사 무료 제공 등 개인별로 마음에서 우러나 봉사 활동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에 합당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함과 동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본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의 기본 이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정신과 협동 정신을 고양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하므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을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켜 가기 위한 본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97년 12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배출 수거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로 명문화되어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210곳의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양, 공기 등의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한 행정 지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95년 종량제 실시 후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 분류 배출 방법이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주민 계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집행부에 적극 요청하면서 본안건의 조문 구성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김포발전연구소 설치는 지난 ’97년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사전 계획 수립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독창적인 정책 개발 및 시행으로 발전시켜 김포시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의 김포발전연구소가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인을 고루 흡수하여 제 기능을 정확하게 구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김포대학에 역량이 없다면 현재 32개 타대학과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과제 연구 결과가 주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함은 물론 김포발전연구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경우 본연구소의 설치는 매우 고무적인 행정 행위라는 위원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제2대 민선 자치를 맞이하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별 문제점이 없었고, 더욱이 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줄어든 IMF시대에 본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의 부담 여부를 감안하지 못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조례의 조문이 명확하고 재량권 남용이 없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들 간 다소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 성안 시에 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어머니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타예술단체들의 가입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본조례안의 조문을 제정한 것은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 다소 미흡하고 본조례안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본안건도 관련 예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하성면 양택리 공원 묘지 만장에 따라 ’96년도부터 실시된 묘지확장조성공사의 마무리와 함께 기존의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의 조문 중 묘지 사용 허가기준, 사용자 자격기준, 묘지 면적제한, 분묘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될 묘지 문제를 다소 해결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묘지 문제는 우리를 포함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안으로주민과 행정 기관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만큼 본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로 법률이 ’81년 개정된 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고 ’97년 발표한 정부의 획기적인 장묘제도 법률화가 지연됨과 아울러 화장제 활성화가 현실화 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 발생될 심각한 묘지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게 묘지 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집행부의 융통성을 과다하게 주어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입안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조문에 규정할 사항과 규칙 조문에 규정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가 이 경우일 것입니다. 아울러 하성면 양택리 공원 묘지의 설치가 혐오 시설이라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위원여러분들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질의 시 답변한 바와 같이 법적인 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은 못 주더라도 공원 묘지 운영 시 행정의 묘미를 살려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들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용도, 운용 관리, 운용 계획,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서 ’98년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기금의 융자 범위 및 조건 등이 타기금과 비교해 볼 때 규정이 없어 적정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금의 사후 관리나 지도 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 기금 용도를 면밀히 심사해 본 결과 적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 기금의 공정 관리에 초점을 두어 본안건들을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으므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기금 관련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문의 합리성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내실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하나 하나 표결해 나가야 합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호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호 김포시공설 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설 묘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8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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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안건 처리에 앞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앞서 조례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린데 이어 지금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외 12곳에 대하여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목적과 대상 기관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전염소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물 속이나 습지에 살며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조류를 감소시켜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한 사업이나 당초 급수장 설치 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의 미흡으로 인해 추가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잦은 사업 계획 변경을 자제하므로써 예산의 절감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김포고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와 교통비 부담 및 노선 선정, 올림픽대로 및 행주대교와의 도로연결, 김포대학 앞 국도연결, 경인운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어 기본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98년 8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다소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도중 600만㎥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큰 산 2개 정도 분량의 토취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고촌면 일부 주민들은 지난 ’97년 11월 실시된 지형 측량을 노선 중심 측량으로 알고 이번 5월경에 실시한 제1차 노선 중심 측량을 제2차 노선 중심 측량으로 오해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에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홍보 및 이해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아울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기 위의 내용이 적합하다면 이를 적극 수용,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그린벨트 훼손 및 묘지 훼손 등의 주민피해 방지를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시립도서관건립공사,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의 경우는 ’95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청소년의 문화 체육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번 11월 20일 준공 계획에 반해 11억 6300만원의 예산 부족액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 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아울러 비성수기 시 수련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영장의 별도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결과 진입로 부지의 수용이 어려워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매우 불결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11월 20일 준공과 함께 이용객의 본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확포장 공사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진입로 주변 경관에 있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관 개관 전에 직영 또는 위탁 방안을 강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건립의 경우는 정문 앞 진입로 중 도시계획도로 부분 일부가 미포장되어 도서관 출입 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준공일인 8월 8일에 앞서 본사항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 근린생활 시설이 210평이고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45대분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의 추가 확보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준공 및 개관 일정에 맞춰 인력을 확보,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김포시를 국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건국 이래 IMF라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외 작가를 본사업에 활용하므로써 외화 낭비가 우려되는 바 9월 4일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인 눈썰매장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중 눈썰매장의 경우는 수익 측면에서 ’96년도 사업 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수입액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포지엄 개최,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함께 통합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본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산물유통직매장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장의 경우는 어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향후 이용객이 증가하므로써 발생되는 각종 제반 문제 중 교통 편익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바 제방도로와 48번국도간 연결도로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시군의 직매장과 비교해 볼 때 직매장 개장 시 현재 설계되어 있는 180대분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 500여 대분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므로 준공 후 인근 농지의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 향후 발생될 주차난에 대비하여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침수에 대비하여 하수구의 확충은 물론 대책강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 중 진입로의 경우는 당초 설계된 진입로의 경사도가 높아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현 진입로의 경사도를 더 낮춰 장애인의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본회관은 여성의 자아 실현과 능력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여 ’98년 6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 12명으로 1,212평의 본여성회관을 관리하므로써 직원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지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대적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청소 용역이 어려우므로 직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1명내지 2명의 환경미화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을 보면 27개 과목 920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므로 너무 광범위한 과목의 운영이라 판단되며, 여성회관은 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의 장이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운영에 있어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여성회관을 운영토록 하고 방학 기간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여성회관이 김포 시민 모두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당부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이 무형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업무보고 시 여성정보 종합유통관리시스템, 인터넷 기초실습을 활용하므로써 21세기 다변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였으나 현장 방문 시 컴퓨터의 기능을 살펴 본 결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통신의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사업소나 회관 등의 민영화를 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김포시도 본여성회관에 대하여 민영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학과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기자재의 구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인 사우택지개발사업 중 학교부지공사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우택지개발사업 중 학교부지공사의 경우는 현재 학교 건립 공사에 있어 각 공사 금액이 30여 억원의 공사이고 공사 업체가 각각 다르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므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발생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감리자를 상주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자문 등의 방법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향후 재정상의 손해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의 경우는 현재 공사를 미착공하였으므로 ’99년도 공사 추진 시부터는 초중학교 설립 시 주민 불편을 가져왔던 소음 및 시설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과 집행부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김포서초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택지개발의 학교와 풍무초등학교, 감정초등학교의 개교에 앞서서 학구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상우종합건설 부도로 사우택지개발사업의 공정이 다소 늦어졌으므로 앞으로는 공사의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 입찰 시 업체의 재정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업체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본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흙이 상당량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취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신제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요 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97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신제철 의원과 지역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이용훈, 심윤보 전직 공무원을 비롯해 세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홍재호 세무사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상기 4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제철 의원, 이용훈, 심윤보 전직 공무원, 홍재호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신제철 의원, 이용훈, 심윤보 전직 공무원, 홍재호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이번 회기가 비록 9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끝을 맺지만 이번 임시회는 전례 없이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되어 조례 심사에 있어서는 건실함을, 시정보고 청취에 있어서는 진지함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서는 세밀함을 보여 준 중요하고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민의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 아닌 주민 밑에서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정업무 보고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각 동면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 주민의 주된 의견임을 감안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본인의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