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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임한종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본회의1998-07-23

임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국제도시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보고서 제출내역으로써 '98년 7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와 중국 노산구간 우호협정 체결계획에 따른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사직서 제출내역으로서 '98년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인 이호혁위원, 천승수위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98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획실소관 기구 및 인력은 3개 담당관, 10개 계로서 총 56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정기본운영 계획수립과 구 예산 편성과 집행, 구정 전산화 및 총괄조정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청원,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구정홍보 및 공보행정 그리고 문화행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의 주요현안을 두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세입전망과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중 주요현황입니다. 실업자 종합대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총괄반 등 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봉사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취업알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서초구는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로서 127억원 예산을 조기 집행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3개업체 14억 5,000만원의 기금을 통하여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 영향으로 인하여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의 80%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서초구에는 범구민화훼농가돕기 꽃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181개 화훼농가가 참여하여 1억 9,200만원의 꽃을 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위탁교육 사회복지관내 직업훈련 서초기능교실 운영을 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직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직자 돕기 지하철승차권 판매를 하여 340만원의 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53가구 134명을 생보자로 책정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의 구인.구직정보 공유시스템의 회선을 증설시키고 각종 자료를 각 동사무소 실직자 쉼터, 사회복지관, 직업소개소 등에 정례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7개 분야 133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2/4분기 분석결과 30건은 완료하였고 7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여 20건입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초 계획된 사업을 계획 변경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총 6개분야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방대비하여 각종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장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특별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포천에서 우리 구의 전 방역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3시 구민회관에서 학계, 정계, 재계, 관계 등 각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 관심사를 듣는 강좌입니다. '98년도에 들어서 총 7번을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였고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이후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나누어서 1단계는 지난 5월부터 현재 8월 14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2단계는 지금 현재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8월 17일부터 올해말까지 2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사업은 도시가로정비에 15개사업으로 총 228명이 신청하였으나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을 빼고 현재 145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 사업비 총 3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약 70%정도 소요되었고 우리 구비가 30%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단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때는 신청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었으나 2단계에서는 어제 현재로서 이번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1단계 신청자의 3배내지 4배정도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은 최선을 다하여 각종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실시하여 이제까지 총 252건의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과 보궐선거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여 8월부터 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송무현황은 총 147건입니다. 소송이 올해 '98년도에 종결된 것은 41건으로 승소가 27건, 패소가 14건입니다. 주요 패소사항은 위생업소에 관련된 소송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소송이 주요 패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소송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준비를 철저히해서 아까운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업무로서 우리 서초구는 제10회 서초통계 연보발간 '97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 사업체조사 '97년기준 관공업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통합 통신망 구축 등 행정 전산망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전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동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통 그룹웨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LAN과 WAN으로 연결해서 이제까지는 총 200노드밖에 되지 않은 것을 이달 7월말까지 1,146노드까지 확대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된다면 우리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구민회관의 개개인의 PC가 완벽하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하여 행정 전산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각종문서 왕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룹웨어를 8월 1일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기획실을 실험실시한 후 한달 이후에 전부서에 그룹웨어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체 감사 및 일상감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구정 주요민원사항이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원래에는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면허세부과 징수관리실태 보도유지 관리실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지원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징계 2명을 포함하여 4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난에 따라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22번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과 불량 부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188민원처리 사항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 총 7건이 확인할 것이 지시되어서 그중 시정지시 5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진정민원이 올해에 총 170건이 접수되어서 138건을 해결한 적이 있으며,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간부들이 솔선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1,125건의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약수터 등산로 및 동네체육시설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나를 점검한 적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점점 등을 실시하여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불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생활불편제로화 신고민원 접수에 79건이 접수가 되어서 모두 처리하였고 건축민원 조정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과 앞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남아 있는 부조리를 더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대상은 인.허가 규제 단속등 비리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와 부정이나 근무태만등 공직 부적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조리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부조리의 제거 못지 않게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인.허가등 규제관련업무를 좀더 제도 개선하고 각종 단속 및 점검업무, 공사물품구매, 발주업무에 대하여 부조리 요인을 도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행정을 벗어나 연구하는 자세로 기존의 문제점을 적출하는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 감사원등 여러 기관의 감사시에 공동으로 적출된 사례 또 재발 개연성이 있는 부조리요인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례, 업무미숙, 법리 해석착오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 등을 모아서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9월중 배포하여 행정업무추진에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친절응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교육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익요원,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들을 활용하여 각 부서별로 전화로 친절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없는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100% 신고민원을 운영 활성화하겠습니다.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불편제로화 신고전화 일명 570-6666번이라고 하는 전화를 더욱 더 활성화하여 이제까지의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던 것을 더욱 더 확대해서 구정과 관련된 각종 건의 사항 자체도 그 통합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조리 외에도 각종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여러 제안을 570-6666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까지 '98년도 총 79건의 666전화가 신청 받은 중에 건축과 도시계획분야가 가장 장기민원이 되고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도시교통과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성의있게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조정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 제도를 만들어 건축관련 분쟁을 현장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두어 작년 '97년에는 31건을 현장 출동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근 건축 인.허가가 줄어들고 대형건축 공사장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 사례가 많아 그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에 관련된 각종 분쟁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에 대한 민원해결 전화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우리 구의 소속공무원의 사무착오 및 오류로 인한 민원,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사무착오, 오류부당처리된 사실을 판명하여 그것에 대해서 그 착오 행정사무 착오를 원인 분석해서 제도 개선까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어떤 행정사무 착오가 있으면 그 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항의를 하거나 해서 제도 개선하던 것을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만 해 주시면 직원이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사무착오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데서 이 제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제도 자체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함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이하 전직원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소관 업무로서는 공보행정 분야에 4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우리 구정을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 구정의 지방자치에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소하는데 목적을 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ENG 카메라를 통한 홍보, 구정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구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4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가 올해 총 15회만 실시했습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관계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이번 금요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음악감상실과 문학여행, 가훈휘호대회 등의 문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행정에 대한 '98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행정을 전개하고 구민 문화수요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 기반 확충으로 문화자치구로서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홍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모니터를 36명을 위촉해서 운영할 것이며 명예행정관에 의해서 구정홍보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고 일컬어지는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제작 편집하던 것을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제작 편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 형태 등에서도 좀 더 나은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TV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TV과 더욱 더 협조 관계를 원활히 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실무지침을 확행하여 왜곡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시정조치 요령을 하여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4회 서초문화제를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간소하게나마 알차게 전개하겠으며 서초금요음악회, 문학여행을 예전과 같이 시행하되 더욱 더 내실있고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최우수 문화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검토하여서 '99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의집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더욱 더 확실히 하여 구정의 재정상에 영향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공간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서나 ...

임한종의장

자료가 없는데 ...
태옥

정태옥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문화공간을 더욱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후 제3대 의회에서 첫 업무보고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 업무보고는 '98년도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바 있는데 예산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라, 그 업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의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으며 현재 7월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상세하게 구정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였는데도 계속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얘기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고 난 뒤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은 구정업무보고시 때마다 수차에 걸쳐 서초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 기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액과 금년에 집행한 금액, 그에 따른 불용액 등을 구정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곁들여서 방금 정태옥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전에 업무보고하실 유인물을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오류나 누락된 것이 없었는가를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7쪽 업무보고 한 장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에 따라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총무국의 현황, 서초구의 조직과 인력, 청사 현황과 기타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의 전기시설 증설공사, 냉난방시설 보수, 구내교환기 구매설치, CCTV 상황실 및 청소과 투명유리문 설치, 발신용 전화회선 증설공사 등을 2억 7,848만 1,000원을 들여 실시했습니다. 구민회관은 공연 및 대관을 모두 151회 한 바 있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해서 3,985만 2,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 강원도 횡성군과 협력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4회 운영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는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101명을 승진시키고 93명을 전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창과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자금및 결혼자금과 의료비 대부 등으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직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구입지원했고 동청사 안전진단과 노후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2개동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계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한 바가 있으며 동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및 구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서초 어린이 토요학교 또 TV 반상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구청사 옥상의 일부를 증축하고 구내식당 주방시설의 보수 및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 대강당의 조명시설을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중에는 국제 우호도시 교류대상을 확대해서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 우호도시 협정식을 체결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1국, 4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력도 2000년말까지는 정원대비 12.55%인 190명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인력배분과 인사의 공정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양재1동 민원분소의 신축과 함께 각 동청사의 환경정비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행정이 활성되도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지원하고 구내식당 운영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TV 반상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발급민원은 총 6만 8,389건으로 1일 평균은 461건을 처리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3만 1,806건으로 1일 평균은 214건이고 문서접수 및 발송, 전화민원 접수안내 등은 28만 1,284건을 처리해서 이런 제민원의 처리 총 합계는 38만 1,479건을 처리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성능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였으며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꽃을 임대배치하는 등으로 민원인 서비스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25회 실시하였고 특히 민원인이 잘못 건 전화문의를 친절하게 해당부서로 전환하여 주는 방법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이 재차전화를 거는 불편을 해소하여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의 민원편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민원1회 방문처리 후견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계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대행처리함으로써 '98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29건을 접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팩스민원확대 실시입니다. 팩스민원 증명발급은 전국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해 오던 것인데 지난 4월 1일부터는 전국 농협에서도 20종의 민원서류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 농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는 대학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까지도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314개 학교인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교육대학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던 건축물관련 민원업무를 지난 5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민원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생, 건축, 유기한 민원 등 135종의 민원업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민원처리의 객관성 유지와 창구일원화 등으로 민원 편의도모는 물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주민을 존중하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 민원실 재배치입니다. 구청1층 전 민원실을 주민의 식별이 용이하게 재배치하고 청사 입구에 청사배치안내도와 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을 상단에 보완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신청과 처리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민원창구 서류중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감축하도록 하고 민원신청도 FAX 또는 PC,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며 전화민원접수시는 수령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동직원의 친절교육도 분기별로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응대 및 전화 전환요령 일상화입니다. 상반기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는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고 잘못 수신된 전화는 해당 부서로 전환하여 민원인이 다시 전화하는 불편이 없도록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대기실 도우미제도를 실시해서 민원안내와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정확하고 능숙한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치구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구와 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담당업무별 처리지침 숙지 및 일반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진정사무 등을 처리하여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가지 않고 시민봉사과의 접수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세외수입 및 연계분야 전산화와 과태료 등 부과, 고지, 체납 등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민원대기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의 소파, 장의자 등 오래된 것은 밝은 색상으로 교체하고 벽도색 브라인드 교체 케이블TV를 설치해서 구정홍보 VTR를 상영하는 등 아늑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 불편 불친절 신고함 설치운영입니다. 시민봉사과 민원대기실의 민원불편 불친절신고함을 설치해서 불친절 신고사례를 접수하고 매월말에 수합해서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민원인의 설문조사입니다. 민원 행정환경 및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편요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 구정에 반영하고자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기타 업무관계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3개분야 13개단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4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조직운영 및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2회에 걸쳐 2,008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13개가구에 1억 3,000만원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요행사로는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를 우리 구청 마당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3종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던 구민걷기대회는 사정상 1회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로는 143종목 연인원 7만 2,000명을 구민체육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반포체육공원외 6개소 306개 체육시설을 보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서초4동 삼호아파트옆 서울시 체비지에 허리돌리기외 2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감독으로는 관내 520개업소를 시설 점검해서 고발 4개소 등 모두 22개업소를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는 상반기에 이어 3개분야 13개단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을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생활 주변 기초질서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7명에게 지급하고 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에 분기별로 보조금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11월경에 15가구 1억 5,0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단위 책교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육성을 위해서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으며, 구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동별 정기대항전을 종목별로 실시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범국민적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관내 32개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9월중에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구민체육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용구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520개의 민간 체육시설업소의 안정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지도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이수초등학교의 운동장의 노후된 체육용품 관리창고를 증.개축해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는 '98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초등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하절기 대비 11개분야 270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에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486개소를 재평가 실시하여 중점관리 대상시설 C급 38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 14개소 등 모두 27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재난위험시설 D급 14개소중 5개소는 철거 및 보수 보강을 완료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총 876대 5만 9,669명의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한바 있고 또 민방위대원 5만 8,510명에 대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자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98년 상반기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 집행실적은 모두 1만 469명중 8,837명이 응소하여서 84.4%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관내 270개소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0개소에서 아까 제외된 5개를 빼지 않은 것은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강화 계획으로 '98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이며 연습기간 중에 즉 화학탄 투하시에 방호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99년 계획에 적용할 비상대비 계획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 운영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8월 22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122대, 직장 22대의 민방위대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과 관련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서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을 각 1회에 걸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비상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비상공동정호 5개소를 정기점검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집행 계획으로는 예비군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속한 이동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98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집행 계획에 따라서 병역동원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는 매월 소집해제 예정자인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업무도 '98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여권업무 처리건수는 모두 17만 7,711건으로 하루 평균은 1,209건을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리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50%이상 감소된 양으로 IMF이후 해외여행이 줄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발급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1회 직무교육과 월1회에 직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친절봉사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시민봉사실내 종합서비스센타를 운영하여 국내, 국외항공권판매, 여행상담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4개월마다 창구와 비창구 직원간에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써 업무숙지의 폭을 넓혀 민원공백 방지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으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1명을 민원안내 및 민원실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서 명예여권과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토요벼룩시장에도 명예여권과장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민원홀 안내직원 일일당번제를 운영하고 친철봉사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 규정 전반에 관해서 직무수칙을 작성해서 민원처리시 직원이 숙지토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개분야의 업무를 순환지정해서 참여 직원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여권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건소장이 몸이 불편하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박대우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 박대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조직은 3과 8계와 방배보건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인력은 의무직, 행정직등 8개직종으로 93명 정원에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3억 3,772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주로 진료비, 예방접종수입, 간염검사비, 결핵약재보급수입, 물리치료비,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비등이며 시비보조금은 가족계획사업비, 모자계획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4,056만 2,000원으로 직원의 급여성 예산, 장비구입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시설비, 약품구입비, 방역사업비 기타 운영비등입니다. 의약업소는 1,334개소로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3개소, 병.의원 242개등 655개소로 약업소는 약국 272개소등 70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인 현황으로는 의사 720명등 3,390명이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으로는 모자보건, 가족계획시술, 건강진단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병상수 및 응급실 병상수 현황으로는 일반병상은 강남성모병원등 10개 병.의원에 2,164병상이 있으며 응급실 병상은 3개병원에 70병상이 있습니다. 관내 방역여건으로서 주요 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4개동 7개소와 특수지역 및 시설 67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 업소는 17개이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호텔, 식품접객업소, 터미널, 시장, 대형건물등 83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행정장비가 컴퓨터등 8종 65대이고 의료장비가 자동 생화학분석기등 11종 19대이며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등 9종 27대이고 행정차량 5종 8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세입실적은 2억 4,734만 7,000원이며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1만 1,47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소독업 관리와 AIDS감염자관리 및 AIDS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분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 방배1동사무소 건물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1차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결핵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연 8만 5,5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98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세입관리로서 '98년도 세입목표는 3억 3,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발급은 보건소, 방배분소외 5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요 방역대상으로서는 취약지역,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하천, 사회복지시설, 공동우물,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장실, 구립 어린이집, 침수 우려지역 등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대상 지역별로 살균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살충분무소독, 연막소독, 우물소독 등은 4월에서 10월 중에 집중 실시하며 항공소독은 7, 8월 중에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입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대한 홍보와 질병 모니터망을 활용하고 방역기동반 운영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로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오염지역 해외 입국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협조, 음용수 관리, 소독업 허가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전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유행사태에 대비하겠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은 채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강화로서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는 15명이 있는데 매 분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 기능검사를 실시해서 에이즈 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과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에이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초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과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보건교육, 방문간호,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국민건강증진, 학교보건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재활 간호사업은 기초재활기술을 습득한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의 장애인과 그 가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활의욕을 높이고 신체 상태를 호전시켜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교육 이수를 통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기구 기탁은행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재활기구 기탁은행 운영은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후 보관 또는 방치중인 재활기구를 보건소에서 기탁받아 영세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필요로 하는 관내 주민에게 무상 대여하여 재활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재활기구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문제 해결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그룹 운영 2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도와주어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절염 자조그룹 운영을 하반기에는 10월 중순경 6주간 매주 목요일 2시간씩입니다. 10월 중순경 6주간 실시하여 관절염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희망 부여와 만성 질환자를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97년부터 임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절기에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새로운 의료수요에 부응하고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접종시기는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맞아야 하므로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치과 및 장애인치과 진료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업무도 마찬가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은 2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진료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60% 이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성인병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방진료,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치과검진과 치료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치면열구전색 등을 시행하여 구민들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일반치과에서 진료받기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초구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로 주 3회 진료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상담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갇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개업 신경정신과 의사 및 강남성모병원 의료진의 자원봉사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잉 또는 부정의료행위와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부정의료행위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의료관련단체의 자율화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이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구민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약업소에 대하여 자율 및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정확하고 원활히 진행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강좌는 관내 의사회에서 소속 전문의를 초빙하여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질병의 예방 및 올바른 건강 지식습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및 약사회의 협조하에 예방효과가 가장 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광파일보관 기록입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소에 이관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광파일로하여 각종 진료기록에 대한 민원인들의 열람 요구시 신속하고 능률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배 보건분소 무료 한방진료는 노인성 질환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방배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서초구 한의사의 협조로 주1회 무료진료 했던 것을 주2회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실시는 60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환경미화원 등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공무원, 교육원과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건강진단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제3대 서초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전체기구 및 인력현황과 재무국 소관 세무3과를 통합하여 세무분야소관, 지적과소관 상반기.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전체기구 및 인력현황은 5개과, 16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보다 8명이 많은 12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무과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로써 구분되어 있으며 계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 1,469억 1,200만원에서 '97년도 이월사업비 15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22억 200만원의 32.4%인 519억 8,0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실적이 다소 미진한 편이지만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98년도 상반기의 총 판매실적은 6억 2,109만원입니다. 그 0.3%인 1,809만원이 판매수수료이고 구증지수입은 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금고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160구좌 308억 7,056만 7,000원으로 정기예금이 19억 7,558만 9,000원 일반예금의 총 이자수입은 2월말 현재로 19억 1,329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한 부서별 품목별현황 자료관리와 물품의 부서별 이동시 이중기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프로그램을 설치완료했으며 동사무소는 통합통신망이 구축된 후 7, 8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1만 6,296점의 물품을 각 과별로 전산입력해서 장부와 장부상의 기재대사를 완료했으며 물품담당계 전산시설을 마침으로써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품조달 절차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EDI시스템의 운영실적입니다. 구청, 조달청, 조달업체간의 온라인 통합구축으로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시 복잡한 다단계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98년 1월 프로그램을 조달청요청후 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물품조달요청서, 조달요청응답서, 분할납품청구서 및 통보서 EDI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요청 및 응답서는 협력업체의 전산 미등록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6필지에 6,469필지에 6,468㎡, 시유재산 74필지에 8만 3,467㎡, 국유재산 726필지 28만 3,693㎡ 총 896필지에 37만 3,628㎡이며 이중 76%인 605필지에 26만 150필지를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91필지 11만 3,478㎡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철저한 현황조사를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절차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복수예비가격 수기 등에 따른 담합가능성과 1인이 전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낙찰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입찰업무의 대외신뢰도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LAN망 구축 및 OMR판독기를 구입 완료했으며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1,000만원으로써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는 8월 10일까지 건설업체 정보입력하고 9월말까지 시험운영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세무1과, 2과는 각각 부과, 징수가 함께 사무분장 되어 있어서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짜임새있는 보고를 위해서 3개과를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정여건 '98세정 추진방향과 세입목표 '98 상반기 추진실적, '98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구 세정은 세무관리, 세무1과, 2과 3개과가 각기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를 같이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현원이 모두 80명입니다. 세무공무원 12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부터 '98년 6월말까지 주민세 과세상이 35만 9,680건 법인은 영리와 비영리 합해서 5,944개소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 2만 2,442㎡ 재산세 과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사무실 포함해서 10만 2,227가구이며, 자동차대수는 13만 6,659대로 지난해에 비하여 3,000여대가 줄었고, 면허세 과세대상이 473종류에 17만 4,731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2,967개소입니다. 다음은 '98세정 중점 추진방향과 세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정의 중점추진 방향을 IMF시대의 어려움에 처한 세수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지방세정 발전을 목표로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과 민원없는 세정실현과 자치구세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무행정 종합전산화 추진 등으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전망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IMF 경제체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가 격감되고 있고 새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제의 일부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등 세수전망이 매우 어렵고 유동적인 상태이고 구세는 종합토지세가 논노(주) 등 11개법인체가 부도·자금난으로 약 128억원, 재산세가 15억원, 사업소세가 10억원 등 15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목표달성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년에 비하여 세수 격감이 예상됨으로 특단의 세원 발굴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등록 이동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목표대비 3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로서는 징수 교부금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구세입 목표 및 전망입니다. '98구세입목표는 구세가 755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422억 6,100만원으로 모두 1,177억 7,900만원입니다. 세목별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목표는 모두 3,979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측으로는 구세입의 경우 당초 목표보다 90억원 이상 부족하고, 시세는 무려 1,100억 이상 목표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상반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세는 755억 1,900만원 목표에 167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22.2%인데 재산세가 6월말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율이 3.3%가 떨어져서 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종합토지세는 아직 납기가 지나지 않았으나 (주)진로 등 대기업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약 128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98년 6말현재로 42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다면 당초 목표보다 4억여원 초과달성이 예상되는 반면 사업소세는 36억 5,700만원이 징수되어 진도율 45.9%로 부진한데 그 이유는 사업체의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9억원∼10억원 정도 목표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구세는 기업부도, 사업부진 등으로 고액체납이 징수되지 않아 목표보다 10억원 이상 미달될 전망이나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 세외수입은 5월말 현재 현황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28%로 부진하며 전년에 비하여 25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134.4%로 양호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 목표액 보다 80억원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목표 3,979억 1,700만원에 1,475억 6,1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이 37.1%인데 징수율이 격감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둔화, 자동차 증가 및 이전율 둔화로 부과대상의 감소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세 및 시세의 징수현황을 작년도 6월말 동기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IMF체제후 세목별로 세금징수율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를 도표로 알기 쉽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6월말현재 134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97년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할 때 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면허세는 42억 3,400만원 징수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건설기계대여업인 면허세를 종전 대여 사업체에 부과하던 것을 개인대여 업체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는 내무부지침 시달에 의거해서 '96년도, '97년도 2만 3,000여건 약 4억 5,000만원을 부과 추징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36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장 폐쇄, 종업원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208억 6,300만원을 징수해서 전년도 대비해 175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46%가 줄어 든 것입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311억 5,100만원 징수해서 전년도 대비 298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가 줄어든 것입니다. 차량취득세는 24억 2,600만원 중에서 50%에 가까운 23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차량등록세는 43억 9,500만원 징수해서 53%나 되는 49억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60억 8,300만원 징수해서 5,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기분에 대한 징수율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체납이 아닌 일반 단순 체납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민세는 584억 6,600만원을 징수해서 전년대비 14억 6,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 증가사유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사업 귀속년도가 '97년도 이전분으로 IMF이전 사업분이며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 15%에서 20%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상반기중 세무분야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총예산 16억 9,429만원중 4억 936만원인 29.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세무3과에서는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 9,454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세무시스템 설치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세무종합민원실 개조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보하기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주요 과징활동 실적을 주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정비 등 과세자료 정비를 3만 9,556건을 하였으며 세원발굴 및 과세누락분을 찾아내어 4,311건에 52억 2,400만원을 추징하였고, 체납정리는 1만 7,394건에 19억 3,400만원을 징수하고 2만 2,726건에 18억 3,3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체납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을 4만 5,889건, 체납독촉고지서 발부를 57만 8,375건, 재산압류를 1만 2,235건에 116억 7,400만원 하였고,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을 538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되는 고지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새주소지를 추적 재발송 할 수 있도록 Bar - Code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240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수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체제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세외수입 발굴 그리고 3개 세목의 정기 지방세 과징에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첫째, 그동안 우편송달에 의존해 오던 고지서 송달방법을 동조직이 존치할 때까지는 관내분은 동직원을 통하여 직접교부 송달하고, 관외분은 등기 우송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송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송달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송되거나 송달불능 고지서를 전산화 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재송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묵은 체납 징수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97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현황은 '97발생분과 그 이전 발생분을 합하여 모두 974억 5,300만원이고 이중 구세는 132억 5,300만원으로 13.6%를 차지 합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연말까지 계속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독려 및 납부유도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관허업 제한 및 면허취소, 체납자동차 봉인압류, 그리고 고액 및 10회이상 자동차세 고지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외에 전 세무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개인별 목표액 징수실적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른 차등 incentive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모든 2회이상 발부하되 현거주지를 추적하여 고지하도록 하반기에도 세목별로 단계별로 발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과징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기분을 각각 8월, 10월, 2월에 부과됩니다. 사전에 누락자료 준비와 납세홍보,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대상은 한정적이고 징수에 적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외수입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여 재정결손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세외수입 세원발굴방안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세원발굴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금을 걸고 세원발굴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고 매월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세무종합 전산화 및 LAN망 설치입니다. 서울시의 세무종합전산화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이 다소 문제가 된 것은 시청에서 일괄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던 주전산기 구입에 있어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세 비리 예방대책을 위해서 소인 및 납입필통지서 실세를 철저히 하고 매월 자동차등록세 및 체납미이행자 확인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부과징수실명제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세무공무원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하고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 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분야 보고를 마치를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관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관리 및 면적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등을 포함해서 24만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 면적을 보면 서초구 총 면적 4,713만 7,613㎡중 약 40%가 임야이고 대지가 26%로 도로가 12%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말소대장을 포함해서 약 11만 3,000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현황은 총 1억 2,996만원중 55%인 7,246만원을 상반기중 집행했습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와 서초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 744개소가 있는데 자진폐업 업소가 6월말 현재로 8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동기일과 대비해 볼 때 13개 업소가 자진폐업 업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 계약서검인등 약 17만 5,000통 발급했으며 1일 평균 1,170여통, 월간 2만 9,270통의 증명민원이 발급되었습니다. 현재 지적과 소송현황은 총 25건으로 이 중에 개별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은 5여년 동안 소송계류중에 있다가 금년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행정관청 패소로 확정판결이 내려져서 개별부담금이 주민에서 환급되었습니다. 환급금 지급 총액은 498가구에 56억 9,752만 3,000원으로 이 중에는 국비가 29억 2,724만 3,000원이고 구비가 27억 7,028만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재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된 지역에 대해서 헌능로에 14점과 방배동지역의 6점을 재 설치해서 지적측량 재 설치 지적측량시행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서 서초구를 바르게 알리고 학교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 지역의 유래와 지리를 담은 서초향토지를 금년 1월달에 발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급 도서관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보완할 점은 계속 자료를 보강하여 더 좋은 내용의 향토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 660㎡가 약 200평을 초과한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매년 정기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부과사유 발생시 수시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택지소유부담금 부과현황은 '97년 정기분중 11월 이후 수납분 40건에 72억 7,500만원을 부과하였고 '98년 3월과 5월에 75건을 46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48건에 44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이중 교부금액 15%인 6억 7,400만원이 구 수입으로 '99년 1월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현재 법률폐지 및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부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 3만 1,350필지에 대해서 '98년 1월 3일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지가열람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6월 30일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지가변동 현황은 작년도보다 하향 필지 수가 1만 5,386필지로 49.1%이고 작년도와 동일한 필지 수는 1만 4,637필지 46.7%이며 4.2%인 1,327필지는 토지 특성변경과 이용상의 변경으로 부득이 상향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감정평가서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29일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지가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적임야도 1,063매 3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가조사 업무를 위하여 지가도면 전산화를 작년 11월 4일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하여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반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는 물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망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 추진업무입니다. 정리대상은 총 1,542필지이며 1차로 '98년도 7월 3일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미허가, 미종용 건축물 부지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이며 신흥마을등 현지 개량방법의 취락구조와 지역의 지적정리는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지합병 불능분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방배2동 967번지 일대 일부지역이 지적도 축척이 서로 틀려서 토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적도의 축척을 통일시켜서 합병정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척변경 대상은 방배2동 967번지에서 975번지 일대 28택지 5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장이 허가하던 업무를 자치 구청장으로 이관돼서 '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바뀌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이외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는 83필지에 6,378㎡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98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10만 4,800매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부를 복사 또는 열람을 해서 소유권 사항을 등기부와 일치시킨 후 현황을 조사해서 전산화에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업무로서 소유권정비를 완료한 후 현황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기에 의해서 발급되어 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급하고자 관내 전 토지 3만 9,174필지에 대해서 전산기기에 도시계획 사항을 입력하여 증명발급 착오를 없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1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량은 300여필지이며 전산화 시행시기는 '99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관내 744개 전체 업소이며 이중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나 허가증 대여, 양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건전재정을 확립해서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 전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민선 2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재당선되신 조남호 구청장님의 비전있는 청사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서초구 구민의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시민국 일반현황과 과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조직은 6개과 16개계이며 인력은 정원 148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과별, 계별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882가구에 생계구호 등 4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834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날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서초동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6,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으며 방배까리따스복지관은 구비로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개관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13일 개관하여 사랑의 교회 복지재단에 3년간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3월 2일 개관하여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8억원을 노임소득 취로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여섯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했습니다. 일곱째, 부랑인 선도활동은 관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347명의 선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덟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 10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아홉째, 고용촉진훈련으로 훈련생 118명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비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열 번째,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총 1,302세대에 진료비를 9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구민 생활보호 강화를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노임취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 등 22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구민의 생활 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교육보호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건립으로 계속사업인 내곡동 종합시설은 금년 7월 현재 공정 45%로서 금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가칭 서초3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동 1535번지 6호에 대지 448㎡ 지하 3층 지상 8층 연건평 2,760㎡의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서초동 382-2호 일대 부지 1만 2,800㎡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사회자원의 적극 발굴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과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 및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노인정, 노인교통수당 등 1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사항으로 양재1동 7번지 44호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주간보호사업, 치매노인보호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복지관과 종교단체 등 6개소에서 노인, 실직자, 결식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4,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립 등 시설에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5개소를 신축개원하였고 방과후 교육시설 6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정의례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3개 업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토요 벼룩시장운영, 여성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여성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서초여성회관에서는 여성교양대학, 여성취미교육 등 2,57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또 서초여성회관은 금년 4월에 개관하였고 1일 평균 인원은 500명입니다. 일곱째, 불우여성 지원현황으로 모자가정 84세대의 자녀에게 학비 등 40만원을 지급하였고 3세대에게 취업알선하였습니다. 또 서초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자들이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6,70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한문교실운영, 모범청소년 및 유공 시민표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홉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후원자결연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육아시설 운영지원은 육아시설 성심원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을 위문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복지시설 건립추진으로 부지매입 3개소와 시설관리 1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정과 노인교실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양재복지관에 3개 분야 9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등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탁로원운영으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외 2개소에서 치매노인 등에게 주간단기 보호소를 운영하여 식사, 한방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복지관 등 6개소에서 노인이나 실직자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겠으며 넷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시설 38개소에 13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조직인 새마을부녀회 등을 육성하겠으며 서초여성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직자 가정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서초 기능교실을 확대운영하여 취업 가능하도록 자격증 취득반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후원자결연 지원 등을 전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부지매입 1개소, 경로당건립 1개소, 경로당건립 실시설계 1개소,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주요추진 업무실적은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며 구민 보건증진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위생민원처리는 신규허가 및 신고 등 총 5,159건을 처리했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34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셋째,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32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넷째, 위생관련 업소 지도단속과 다섯째, 시민 다소비 식품수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98 모범음식점 지정은 총 24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업소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내 대형음식점을 위생점검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홉째,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총 95종의 남은 음식싸주기 봉투 및 용기, 음식물 낭비실태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하여 낭비성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강남터미널 등에 부정.불량식품과 하절기 여행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그외 위생민원 단속예방, 공중위생 업소단속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8월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각종 퇴.변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건전한 식품접객업소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찾고 권유할 수 있는 음식점, 유통판매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퇴.변태행위 근절을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하절기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예식장 주변 음식점 등 다중이용 일반음식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명예식품감시요원을 위촉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시민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위생업소의 영업자 자율실천 풍토를 정착을 유도하고 구.동 합동단속 등으로 퇴.변태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음식업협회 서초구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업소 61개소를 중저가 모범음식점으로 추가지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정기준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좋은 식단제확대 등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물가관리로서 '98년도 상반기 2만 5,127개소 점검을 통하여 81개소의 인상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48개소를 지도하여 인하 하였고, 불응업소 가운데 45개소는 위생검사를 위생과에 의뢰조치하였으며, 자진인하 업소도 263개소에 달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93년 10억원, '94년도 5억원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8년도 1차에는 14개업체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2차로는 9개업체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수시 직거래운영 실적입니다. '98년 상반기동안 구청, 동사무소, 상설직판장을 통해 54회 75억원의 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석유류 유통 질서확립은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총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38개소를 적출하여 시정지시 38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석유판매업소 업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질서확립 및 화재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설비 실태점검으로 '91년이전 건축된 아파트중 승압시행아파트 전기설비 지도점검하여 부적합 아파트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합리적 이용추진 실적으로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에 의거 계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스공급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지하철공사장 순찰점검 지역정압기는 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가스 보급실적으로 상반기중 1,829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물가관리계획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은 외식비 24개품목 등 총 41개품목, 4,753개소를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관리목표 9.5% 이내로 안정되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강화로 57개의 도.농간 자매결연단체 참여로 우리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을 하겠으며, 또한 구청광장에 상설직판장도 함께 개설코자 합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석유판매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주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기안전관리로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전기소비절약과 산업부문에서 10% 절약운동을 전개 하는 등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키 위한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스안전관리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준수 및 법정검사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장 2개소에 대해선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관리 홍보사업으로 도시가스시설 시찰사업을 계획하여 각동별 10명 총 180명을 초청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정압시설 등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시가스 보급으로 보급율은 85%이며 올해에도 5,500가구를 보급, 보급율 89.6%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다수가구 요청지역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여덟째, LP가스 공급체계 개선으로 LP가스는 종전 중량 판매제에서 부피판매로 바뀌어 계량기를 설치 배관망을 통한 가스공급 체계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체적거래 시행에 따른 반회보, 지역신문게재 등 홍보도 강화하겠으며, 또한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4억원을 부과하여 26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32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1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넷째,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사업장에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존경보는 '98년 7월 현재 서울시 관내에 8회 발령되었으나, 우리 구에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한강지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일곱째, 유독물 관리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여덟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글짓기 등 우수작품 전시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로서 버스,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년 2회에 걸쳐 특별 단속하여 먼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오존경보제 추진을 위하여 하절기 4개월동안 구 및 동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경보 발령시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신속히 전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 239개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한강지류천인 양재천등 4개 지류천 순찰을 강화하고 년 4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한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오염 방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업소의 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정폐기물관리로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유 등의 적정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 진동, 악취규제로서 각종 공사장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요일 등의 공사를 지양하도록 지도점검 계몽하고 생활악취가 우려되는 고물상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유독물 관리대책으로 유독물 등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교사간담회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분에 대한 독려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610만매를 제작·공급하였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총 312건의 무단투기자에 대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재활용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72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420톤을 감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를 확대 실시하여 951개 업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이행사항을 촉구했습니다. 또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 재활용집하장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품접객업소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금년 3월부터 골목길 주문청소제를 실시하여 144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약 1,200여톤의 골목길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제 실시하여 정착단계에 있으며 점검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389개소에 오수정화시설중 82개소의 정화조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가동 조치하겠습니다. 여덟째, 서초크린타운 건립공사를 계속 실시하여 6월 현재 부지정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3월부터 실시한 골목길 주문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서초Clean타운 건립공사의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443개소의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청결한 공중가꾸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폐스티로폴, 계란포장지등을 구청에서 일괄수거처리하고 좁은 골목길이지만 서초1동, 방배2동등 소형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청소장비의 유지를 위해 가로휴지통과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7, 8월중 조례가 개정되도록 과태료처분등을 통해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겠으며 또는 폐자원 수집경진대회 행사 등을 통해 폐자원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주야로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으며 주민보상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홉째, 원지동에 설치예정인 서초자원회수시설 건립 안을 미리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역화처리 방법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지정되면 서초구 조례개정후 강남구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위해 구.동조직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며 장바구니 보급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1회용품을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의 조직 및 인력현황과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은 5개과 18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력현황은 정원은 177명이며 현원은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135명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조직은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등 3개계로 구성하여 있으며 개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인력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현황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으로서 14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또는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총 116개 단지 693동 5만 4,383세대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은 은하아파트 재건축조합등 4개소를 승인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사전결정은 그린훼미리재건축등 5개소를 사전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조합 아파트등 10여곳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98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는 관내 11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대비 2회를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10개단지중 3개 단지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7개단지는 현재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5개소중 방배파크빌라는 철거하였으며 기타 4개 시설물은 재건축등 철거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총 정비 대상 1,761건중 402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359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방향, 추진 경위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98년 8월경에 교통환경 및 인구영향평가를 의뢰하여 '99년 4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공람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99년 5월에서 6월경에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승인할 예정에 있으며 '99년 8, 9월경에 재건축조합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건축계획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99년 10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즉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조속히 인가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원동 한국전력기술조합아파트 등 1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공사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점검 및 품질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는 D급 노후 건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기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은 현재 1,359건으로 장기 미철거 건물을 집중 정비하여 나가겠으며 건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조직은 도시계획계와 광고물관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인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용도지역, 구역, 시설의 도시계획입안 20건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18건 처리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2만 9,654건을 철거하였으며 과태료를 546만원을 부과하여 418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 사항으로 우리 구 양재.남현.사당지구 중심 즉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세계획을 수립하고자 '96년도부터 상세계획 용역 시행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서울시에 상세계획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세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12월경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511번지 일대의 남태령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몇 차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후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토지주 대표에게 통보하였으나 토지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로 하여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와 재협의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초로변 상업지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로 도시설계 지구의 도시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설계 내용에 맞게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시계획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금년 9월부터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상업지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97년 4월 18일에 확정되어 강남대로와 리버사이드호텔까지가 영동부도심권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후 도시설계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8년 4월 23일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우리 구에서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도시설계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규칙적이고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교통 등 주민생활이 불편하므로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로 정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미 강남구의 경우는 '97년도에 시범사업단체로 지정되어 사업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는 '99년 시범사업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물별 주출입구를 조사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상 대형광고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조안전 전문가와 현장 실사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간판 등 중소형 광고물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시에 안전도검사를 지정업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및 양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적법한 광고물은 1만 4,847개가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7,421개소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하여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중 요건 구비가 갖추어진 불법광고물은 양성화할 계획이며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교통행정계, 교통운영계, 교통시설계, 운수지도계 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은 총 6개 노선 37.8㎞를 운영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CCTV 상황실 운영 및 교통관련 업체와 교통관련 시설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은 자료에는 '97년도 실적입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체비지를 활용한 주차장조성은 '98년 4월에 4개소에 75구획의 주차장을 4,979만 8,000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속차량단속 무인감시카메라는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반포로 주공2단지 앞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불법차량단속 무인감시카메라를 4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 6월 4개소에 6대를 확대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2억 4,003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철역 주변 등에 5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안내표지판을 주요 간선도로 등에 8,602만 5,000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19대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주변에 주민편의를 위해 총신대입구 외 28개소 의자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불법차량단속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소를 일제점검하여 고발 8건 등 총 23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도로변 및 공지상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이전토록 촉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총 124대를 강제폐차하였습니다. 잠원지구 교통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원지구 교통개선추진을 위하여 3,136만 6,000원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관련 시설물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지구내 일방통행제 실시와 노상주차장 설치, 보행자 환경개선 등으로 '98년 11월에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7개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면도로에 기 설치되어 있는 6,775개 구획을 대상으로 1개동에 1개소 이상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제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를 32개 지구로 구분하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일방통행제 실시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중 잠원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교통전문직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관련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의와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 시범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42-12번지 약 150평의 대지에 4층 규모의 주차빌딩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방안으로써는 민자유치를 하여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한 후 시설을 설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인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상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연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차빌딩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바 지하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병행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개동에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매입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대상토지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소유주에 대한 매매 가능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며 매입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체비지에 대하여 서울시의 체비지매각을 요청한 바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 방침결정 통보가 되었으므로 연내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상황실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차량단속용 CCTV 10대와 과속방지 단속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기능직 1명이 공익근무요원 10명과 함께 CCTV 상황실 운영관계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98년 6월부터 근무자를 교체하고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로확장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로확장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대상 물량파악과 공사비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98년 7월에 계약체결하였으며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42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파손.훼손되어 있는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세척하여 시설불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의 체계적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0개 업체, 23개 노선, 10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수단과 학교 등 주요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관내 지하철역 등 주요시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편리한 마을버스노선 체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의 조직은 주차관리계, 과징계, 자동차등록계, 검사계, 중기관리계 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인력현황, 자동차 등록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98년 6월말 현재 10만 9,725건으로 '97년 6월말 대비 약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6만 9,710건으로 28억 3,3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만 7,844건 7억 2,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32만 1,872건 및 부동산 1,343건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교통소통 증진과 도로상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간선, 지선 도로 및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반은 동단속반과 구단속반으로 구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 단속은 구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융통성있는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민을 위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 차량 압류를 적기에 실시하고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면서 특별히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특별 관리하여 재산 조회 등을 통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3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현지 방문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조직은 건축관리계, 건축1계, 건축2계, 영선계 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업무분장내역 및 직원현황, 건축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총 68건이며, 사용검사건수는 135건으로서 '97년도 6월말 대비하여 보면 평균 3배가량 감소된 것으로 이는 IMF이후 건축경기가 침체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은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 5월 말까지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을 재작성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잠원동 및 반포동지역 일반건축물 1,350여동에 대하여 '98년 5월 19일 대우건축사사무소와 1억 3,214만 3,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8년 12월 18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실적으로는 건축사의 검사, 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점검을 2회 113동을 실시하여 조경면적 부족 및 지하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을 적발하여 '98년 7월 8일 시정완료 하였으며, 중대형건축물 146동에 대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용도 변경 등 위반건축물 16동을 적출하여 2동은 시정시켰으며, 14개동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51동에 대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5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지적된 위험요소를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미시정된 사설위험시설물 5개소에 대하여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구.동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0회 59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검사 및 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물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무단용도 변경 및 증.개축 여부 등 위법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공무원 및 토목구조 기술사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국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등 공공용지의 관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 보상, 가로노점상 정비 단속업무가 주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현황, 도로점용시설물현황, 지하상가현황, 전문건설업체현황, 가로환경및인력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징수목표는 24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15억 4,000만원 약 60%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이 달성이 되도록 체납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상가가 있고 강남역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점포 791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방, 전기시설, 안전관리 점검 조치 또 통로의 상품적치 등으로 인해서 시민통행이 어려운 것을 억제하고 화장실의 청결 업무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는 전 지역을 노점행위일제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점단속 업무는 과중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고질적, 상습적인 발생지역인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는 고정 초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조치 등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및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토목과소관 사항에서 공사추진사항 내용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보상 업무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대부분 협의계약이 이전보다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부분 별 차질없이 예정대로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획, 개설, 유지관리업무 그리고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도로점용시설등의 유지업무가 토목과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총 35건에 139억여만원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는 11건 금액은 27억 6,700여만원 그리고 15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9건은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의회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2-3부터 2-7까지는 유인물에 예산현황, 공사진척상황, 추진현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취소사업 9건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로 보도육교설치 공사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다음에 도로정비 6건 이것은 전부 노후된 보도 전면교체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최근에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라서 전부 유보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전부 관내 간선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선 수로서는 전체가 33개 노선으로 104㎞가 되겠는데 현재 13개 노선 17㎞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의 내용은 한남대교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부터 고속도로 출구쪽 따라 가지고 청계산까지 총 9.6㎞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에는 미사리쪽에서 행주대교 그 쪽까지 약 40㎞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한강 전체지역부터 청계산까지 상당히 좋은 자전거길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간별로 끊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2001년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관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로 확장공사입니다. 서초로는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약2.6㎞가 되겠는데 현재 폭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40m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쪽에는 테헤란로 50m로 더 확장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좋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꼭 시골로 들어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를 현재 추정하기에는 1,382억원으로 막대한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서울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은 지금 동작대로부터 정보사까지 사당로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이 다 되고 정보사 관통도로 그것이 되고 난 후에는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사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작대로에서 내방역을 거쳐서 서초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는데 노폭이 4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7호선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동작대로에서 내방역까지는 보상도 끝나고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도 착공되어서 금년도 9월이면 40m 확정해서 개통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사 관통대로 정보사 뒷산에 대한 관통방법이 국방부하고 서울시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지금 서울시에서 구조조정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IC까지는 아직도 4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차선으로 확정을 하고 양측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30억이 책정되어서 후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남대교확장 및 성능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남대교에 6차선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하류 쪽으로 똑같은 교량으로 하나 더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쪽으로 직결하는 고가차도공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한남대교 하나를 더 신설해서 확장하는 것은 현재 교각이 이렇게 되어서 4개가 완료되어서 전반적으로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김포방향쪽으로 직결하는 고가도로는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말이면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포가든아파트 앞에 입체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평로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입체시설공사가 되겠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본청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이 반포1동 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옥자의원님이 거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설계가 금년하반기에 끝나게 되면 내년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44%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늦게 되어 가지고 2000년에 가야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수교차로 거기에 입체시설공사 이것은 고가도로가 3개가 설치됩니다. 1단계라는 것이 팔레스호텔에서 국립묘지 쪽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진도가 약 70%정도 진행되어 가지고 가을 9월이면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단계로 하는 것은 동작대로에서 국립묘지로 직결하는 고가도로가 되겠는데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3단계는 현충로 국립묘지 쪽에서 사평로 팔레스호텔 쪽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2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2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수도시설의 계획, 유지관리, 수방대책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빗물펌프장 수문같은 기존설비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또 지하수 운영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동반 현황,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 현황 그리고 분류하수관로 현황, 하천 현황, 기전시설 현황 그리고 수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 투자사업은 금년도에 총 29건 금액 1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우리 구 예산이 23건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29건 중에서 14건이 완료가 됐고 또 1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1건은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그 건별로 예산현황 그리고 진척 진도 % 각종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대로 주변 동작구청 일부 지역 그리고 또 강남대로 주변에 강남구청의 일부지역의 빗물도 우리 서초반포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 5개나 설치되어 있고 또 수문이 14개소에 24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보다도 수방에 대한 대비가 업무가 많고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전 재해대책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해대책본부를 편성하고 각 동에는 수방단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수문과 같은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다 완료를 했고 또 그 수방대비를 위해서 노후된 하수시설물 정비를 끝내고 또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을 빗물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필요한 마대라든지 비닐, 말목과 같은 자재를 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동 저지대인 강남역 주변 롯데칠성, 제일생명 주변의 저지대에 침수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여기는 과거에 침수피해를 많이 입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을 해서 단기대책으로 '95년도까지 서초펌프장에 토출박스 증설을 완료해서 '95년도 이후에는 침수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위해서 펌프장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부터 서초 IC에다가 펌프장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 공사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반포2동 미주아파트 옆에 있는 1만 2,000여평에 대한 유수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뻘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때문에 여러 가지 공해요소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기능을 좀 보강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현장방문 계획이 28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보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양재천 상류인 과천시 경계부터 하류쪽에는 강남구 경계 영동2교까지 이르는 2.3㎞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사 내용은 저수호안을 정비를 하고 자전거나 또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고 또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또는 제방에 진입계단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35억을 투자해서 마쳤고 지금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24억을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현재까지 돼 있는 것이 강남대로하고 교차되는 여의천 합류구까지 그 하류쪽에는 다 완료됐는데 그 상류측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공원을 쭉 연접해서 과천 시계까지 따라가는 그 지역인데 여기는 인가도 별로 없고 지금 상당히 초지상태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공사가 약 25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때 좀 더 자세한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 녹지관리계, 농지화훼계, 이렇게 4개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공원녹지 관리업무 또 가로수식재, 임야보호,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그리고 전.답 원예 화훼영농에 대한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비, 공원, 임야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 서초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이 24.57㎢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 면적의 약 52%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구역 조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작업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구에서는 각종 현황 필지수라든지 면적 현황, 또는 구역 내의 건축물현황, 인구현황, 또 각종 영농실태 이런 기초조사를 다 해서 지금 중앙정부까지 보고가 된 상태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제도개선 구역조정에 대한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 보면 10월이나 11월까지는 작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보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로수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수가 총 1만 5,700여주가 있는데 주로 버즘나무가 61%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순으로 쭉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버즘나무 같은 것은 나무가루가 많이 날리고 또 미관도 좋지 않다 해서 이것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또 메타세콰이어 같은 공해도 없고 또 미관도 좋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 지정보호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약수터가 저희들 관내에 27개소가 우면산, 청계산에 지금 산재돼 있는데 저희들은 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 4, 5회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다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돼서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투자사업이 총 29건에 67억 3,200만원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14건이 완료가 됐고 14건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별로 사업개요 또는 사업예산내역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김진영의원외3인발의) 15시 43분
다음은 김진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선임된 위원중 이호혁위원, 천승수위원 이상 두 분의 사직원이 '98년 7월 22일 접수되어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임한 2인 대신 교체선임이 요구되어 본 안건을 제78회 제2차 본회의 회의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변경내용으로는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3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 15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호혁위원, 천승수위원 2인이 위원선임을 사임하였으므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열호위원, 허명화위원 이상 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5시 48분

임한종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내용을 미리 제출하셔서 내용을 미리 알아야 발언권을 드리는데 내용을 제출 안 해 주셔서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
- 긴급동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요지를 미리 제출하여 주셨으면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내용을 모르고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긴급동의든 발언요지든 미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 주어야 본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인지 동의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무조건 긴급동의라고하여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긴급동의는 미리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권 주세요, 의장님!) 다음에 하세요. (
- 오늘 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지 긴급동의를 주지요. (
- 긴급동의 발언 주세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긴급동의 주세요,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9 명) 부구청장 차정욱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