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02)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보호계, 환경정화계, 위생계 3개의 계에 23명과 청원 경찰 2명을 포함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명단 계의 분장사무 관련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오염행위 사전근절은 물론 공해배출업소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제고로 환경질서정착을 확립코자 합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우리관내 16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오염에 대한 예방차원을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에 의하여 사회 질서를 정착 시키겠습니다.l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반업소가 6개소 있었습니다만 고발은 2개업소 개선명령은 4개소가 적발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허가 배출 시설운영 여부타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과 사법처리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소, 돼지 사육시설이 허가나 신고대상 10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육시설 무단증설 여부나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등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지실적은 위반업소가 4개소가 있었는데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육시설 무단증설이나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요즘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등록 차량이 1만2,000여대입니다. 이에 대한 15%를 점검토록 되어있어 노후 경유차량을 위주로 배출가스 지도에 단속을 시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조 시설관리입니다.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적을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와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방류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정화조가 1만2,44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산관리를 통한 내부청소일예고제 시시나 방류수 수질검사등 효율적인 정화조 관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5ℓ, 10ℓ, 20ℓ, 공공용 20ℓ, 50ℓ 등 6종을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우리관내에 423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6개 봉투 제작보급을 48만5,000매를 했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을 지급하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발효기 보급을 5대 했고 폐스치로폴 감용기 설치 1대를 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감량 표찰도 4,600매를 하였고 불법 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도 15건을 한바 있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대형 폐기 문 TV나 냉장고등 신고처리가 6월말 현재 167건에 227만8,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예산 1,500만원입니다만 하반기 장려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 영해 서 부녀자들도 하여금 재활용품 수지에 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우해서 동원하고 있는 인력, 장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염산면과 낙월면의 송이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백수읍 쓰레기 매리장에 간이침출수 처리를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적정관리와 미화요원의 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 체제확립을 통한 생활민원 해소는 물로 생활환경 보저에 기여하겠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은 65t이고 포크레인 1대, 청소차 13대, 미화요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저감시설 설치나 염산, 낙월면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설계중으로 9월, 10월경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홍ㅂ용 쓰레기 감량 표찰보급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 민의 식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목표로 두고 97년도 하반기에 영광읍, 법성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 5,000세대를 시범적으로 제작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잔여세대에 대한 4,600세대를 방문 보급과 아울러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여 주민 이 스스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진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 감량을 시키고 출산폐수의 퇴비화로 복합유기농 정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백수읍 길용리 보은영농조합에 시범 실시한 결과 전라남도의 평가단의 방문과 언론기관 보도등 사업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 금년에도 7,500만원으로 농협에서 50%, 군비 30%, 자담 20%로 5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육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 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그 규모가 1일 65t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정상가도중이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보수를 위한 예비비 품을 매일 확보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단속 처리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식품접객업소 822개소, 공중위생업 301개솔 총 1,174개소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무허가 및 퇴변태의 영업행위등 불법행위 를 근절시켜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영업문화 정착을 이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은 식품제품의 가공업소 총 218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으로 인한 군민건강상 유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에서는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영업시간을 철폐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8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언제쯤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및 벌과금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위생업소 단속 과태료는 받은 그 돈을 우리 군비로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다, 안그러면 지금 받는다고하면 그런 방향의 과태료를 지금 위생업소의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과태료만 내는지, 영업정지를 당해서 안되는 것인지, 영업정지를 당했어도 과태료만 내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고 과태료의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태료를 냈을 때 그돈이 군비로 써지는지 두가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도와 접촉을 합니다만 8월 1일부터 영업시간 해제로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은 특별한 지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드 예상으로 8월 1일부터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분야는 군비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은 도비로 지금 혀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위생교육을 일주일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한 바도 있고 과징금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장에게 30%를 주면서 자치단체 에 쓰도록 경남에서 시도한바 있어서 경남의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제가 도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 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관철될 것으로 저희드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폐스치로폴 감용기 설치를 영광읍 매립장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읍 매립장외 타매립장에는 그러면 폐스치로폴을 매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고 폐스치로폴 감량기는 영광읍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서

제말은 영광읍은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지만 영광읍이 아닌 타읍면의 경우는 어떻게 폐스치로폴을 처리하는가 합니다.

영광읍으로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

영광읍으로 수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영광읍에서 소 각하 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읍면에 지시를 했고 미화요원이나 청소차로 하여금 폐스치로폴은 영광읍 소각시설로 수거하도록 여러차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차 교육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폐스치로폴은 썩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을 극대회 시키는 그런 재질이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량이 수거되어서 소각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매립을 일부 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점검을 한번 더 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잡다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 들의 민원대상이 되는 것을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레미콘 차량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레미콘을 푼다음에 나중에 레미콘 차량을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그 찌꺼기를 마을의 도로변이나 그렇지 않음ㄴ 군도나 이런 중요한 장소ㅔ 찌꺼기를 버려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그분야는 레미콘 차량은 레미콘 자체내에서 청솨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에 나가서 레미콘을 푼다음에 청소를 꼭 그 도로주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주민 드�l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시설 관리에서 내부청소일 예고엽서를 다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엽서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화조 내부청소를 1회 이상 의무 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런 식입니까?

예.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당이나 지하에 넣고 시멘트를 이미 쳐서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군에 상당량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내부청소를 합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작년 97년말 플그램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5,242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1년이 되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청소하도록

1년이 되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 들이 군에서벌과금 100만원 이상, 과태료 등등해서 이런 식으로 엽서가 날라오니까 시골의 주민 들은 상당히 떨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것이 군 의원 이라고 군 의원 들한테 왜 우리군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 들한테 행정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도 그것으로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서 청솔ㄹ 할 수 없는 경우가 사거리 시내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청소를 년1회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문제점 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인 액상부식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단점이 파악되었다면 그 대책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1일 65t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고 현재 단점이라고 하면 분뇨처리시설이 군에 설치된 것이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된 부품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예비부품을 확보해서 늘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상없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액상부식 단점은 또 다른 2차 환경쓰레기의 소스인 슬러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슬러진을 또 어디에다 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책방안으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자연정화법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이 방법이 시행 되었고 좋은 방법이다, 좋은 시설이다 라고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또 다른 분뇨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방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여러몰 환경문제로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한다고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가 분리가 안되어 있지요. 똑같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기한 다는 차원에서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97년 5월 1일부터 가용성, 불용성 쓰레기 봉투를 분리 제작을 했습니다. 흰색은 가용성이 되고 노란색은 불용성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리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용성과 불용성에 대한 용어지체를 이해를 못하는 일반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뒤따르는 음식물이라고 봉투에 표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주기적으로 쓰레기차가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읍 관내에 쓰레기 차량들이 순회를 하면서 특히 대신지구 거기 터미널 주변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불법투기 현장들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이라고 하면 그것을 묵과하고 지나칠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에 투기되어가지고 처리가 안�� 있다고 저도 바왔고 또 그러한 제보들도 있었고 모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먼저 음식물 쓰레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성, 불용성 쓰레기 분류를 하면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를 조례규정에 앞서서 그러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진척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처리가 될 것으로 앍 있고 영광읍 대신지구 쓰레기 매립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매일 순회를 합니다만 특히나 거농마트에서 월 40만원의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5일동안에 수거원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거를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쓰레기가 다소 좀 있었습니다만 그분야는 현재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늘 단속을 합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항상 대두되고 있는 환 경호 르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환 경호 르몬은 어떻게 배출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환 경호 르몬 자체가 쓰레기를 소 각하 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읍면의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쓰레기들을 소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의 소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소각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그 종사원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으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지역경제계, 공영개발 계, 원전관리계로서 정원 13명, 현원 13명으로 구성 운영 관리학 있습니다. 다음 직원명단과 계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생활물가 지속적 관리 및 주요 생필품 집중 관리로 서민생화을 보호키 위하여 물가특별대책 추진상황실을 연말연시, 설이라든가 추석등 물가상승 우려시 설치운영은 물론 주요 물가 동향조사 및 합동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물가안정 및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물가 대책 추진 위원 회 및 실무 위원 회 3회 개최와 군, 읍면 상황실 설치 품목별 책임담당제 실시는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 살리기 결의 대회 및 홍보물 저난 4,000매의 배포와 물가 과다 인상업소 신고용 엽서 500매를 다중집합 장소에 배포해서 저희들이 간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검소한 소비생활 유도와 가격파괴 시범업소 확대 100개 업소를 지정 관리해 각종 홍보활동은 물론 물가 대책 및 검소한소비생활 유도 등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운동 적극 추진상황으로서 경제윅 극복을 위한 저축 10%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키 위해 98년도 저축 목표액을 5,122억원으로 책정 지난 5월 31일 현재 목표액의 93%를 달성했으며 공직자 600여명이 저축 10% 더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24개 기관에 저추추진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가급 기관 및 학교등 12개 단체를 저축 우수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남도사랑통장 저축 장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행인사에 대한 지역연고 저축가입 권장사업인 영광사랑통장을 개발 고향 사랑 운동과 연계해서 저축 증대운동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아 상거래 질서정착과 소비자 보호 시책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전략운동 전개와 건전 소비문화 운동을 위한 소비자 교육 5회 및 전단 6,000매를 제작 배포해 저축 10% 더하기 운동과 병행 실시해 나가겠으며 불법계량기 지도단속과 소비자 불만처리 및 상담실 운영 상담안내 15건과 불만처리 1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묘량, 군남 오지지역 가전제품 134대에 대해서 무료순회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켜 소비자 보호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업무 적정 추진상황으로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판수동 저울외 7종 1,724대에 대한 계량기 검사 실시결과 188대에 대한 불합격으로 현장에서 폐기 처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동식 홈로리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와 연료유미터기 만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불법계량기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법정단위사용 계량기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IMF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관내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11억원 상당의 체품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5일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3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한바도 있으며 98년도 상반기 경영 안정자금 9개업체에 대한 9억4,000만원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애로사항을 조기에 수렴해 조속한 해결과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은 물론 공무원으로 하여금 1사 1담당제를 확대 실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서면 만곡리에 소재한 군서 농공단지 분양 현황은 총 20필지중 분야 17개솔 가동중인 것은 8개소를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것은 3개소이며 6개소는 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7개 필지와 부도업체의 6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업체 및 부존자원 활용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광기전주식회사 1개 업체를 신규 입지 조치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입니다. 본 농공단지는 1992년도에 조성키 위해서 공공시설 자금 및 농업 재정 중 기자 금을 15억4,700만원을 차액관리 운 영해 서 98년도 6월 20일 현재 원금 4억3,300만원을 상환조치 하였습니다. 미납액 11억6,400만원은 년도별로 상환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5억5,436만9,000원과 이자 8,579만9,000원 계 6억4,168만원이고 6월 20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억1,0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나머지 약 5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8월 20일과 12월 20일 두 번 분할해서 입주업체로부터 회수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상환 문제점은 저희관내에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6개소가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3개소를 포함해서 분양대금 회수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입주업체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과 분양대금 상환지연 등으로 해서 부도업체 및 미분양 업체에 대한 적극 분양홍보와 가동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분양대금 상환을 최대한 신경써서 연체관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엄 추진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저소득층 자활훈련 위주에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까지 확대 실시하여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7,257만1,000원을 투자해서 202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1차로 163명을 선발하여 관내 훈련기관인 서광직업 전문 학교외 2개소 132명과 관외 훈련 기간 인 131명을 위탁해 현재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로 39명을 선발 계획으로 추진해 지난 7월 6일 27명을 선발해 관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39명을 계획했습니다만은 희망자가 27명밖에 안되어서 27명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훈련생 관리 및 훈련실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 지도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권 발굴 육성사업으로서 전통 고유기술과 관광문화상품 및 지역특산물들의 향토지적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권리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키 위해 97년도 12월말까지 5개분야 특허실용실안, 의장 등록 , 상표권, 저작권등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햐오지적재산은 8건을 출원완료 하였으며 지적재산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특허 4건, 상표권 6건, 저작권 4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발굴해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소 재의 가치평가 및 권리화를 위한 관리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리화된 재산의 기술개발 생산판매등 수익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키 위해서 관내 석유 판매업소 38개소, 가스취급소 24개소, 사용신고업고 204개소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와 판매조합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 지도와 LPG가스 체적거래를 적극 추진키 위해서 에너지 취급어보 158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 확인과 275동에 대한 LPG 체적거래 시설을 6월말까지 실시 완료 했습니다. 가스취급소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48명에 대한 간담회 실시 및 에너지 절약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체적거래 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대 주민 지도와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에 전군민이 동참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관내 도서 50가구 이상 도서인으로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에 신설한 도서지역 자가발전소로서 상낙월발전소는 94년 5월 15일, 안마도발전소는 94년 6월 19일, 송이도 발전소는 96년 2월 24일부터 가동해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 에 양 질의 전력공금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비 지급은 각 발전소 및 인건비 , 연료비 , 기타 경비 등 2억5,400만원으로서 한전에서 75%, 도비 10%, 군비 15%부담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고장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현지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삭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인 백수, 법성, 홍농지역에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98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117건에 34억7,100만원으로 소득증 대사 업 28건, 공공시설 사업 89건을 계획으로 추진 6월말 현재 준공 50건, 추진중인 것은 38건이며, 미발주 29건은 사업착공 시기를 조정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서 주민 복지 지원사업은 백수, 법성, 홍농지역에 1억7,000만원을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0만원이내에서 융자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2억5,500만원으로서 기업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기업당 2,000만원 상당으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거치 3년분할 연리 3%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5일 현재 한전에 소요자금교부를 조기에 교부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8월 교부되면 읍면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융자대상자를 발표 지역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 5.6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 민의 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3회, 간담회 2회를 거쳐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군의회 와 협의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비 377억원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13억원,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40억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57억원으로 확정해서 지난 3월 2일 사업계획서 를 원전에 제출 한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4월 3일자로 원전으로부터 환율폭등 및 전기판매수입금에 따른 자금악활 98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연기 한다는 통지 가 저희들에게 접수 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한전하고는 지속적인 관례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전 본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7월중에 중앙 실무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8월초에 확정 통보가 된다면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사업 추진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제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확정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모래 개발사업으로서 본군 연안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부존자원인 바다모래를 채취 건설골재 확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월면 송이도외 6개지구에 바다모래 약 33억2,400만㎡가 지금 현재 매장되었닥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약 9억1,300만㎡를 채취가능량 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해서 매장위치, 매장량, 성분등을 간이조사애 영광군을 개발예정지로 지정 승인 신청 및 고시를 한후 바다모래 채취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 원석대 징수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 조사비 약 4,000만원을 금년도 추경 또는 99년도 당초 예산 에 예산 이 허용된다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농공단지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마을을 탐문한바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영광군 농공단지인데 인식도가 소득이 나오면 군서면 농공단지인냥 이런 인식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주변환경이나 그 마을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군에서 출장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들은 가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식수가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나 폐수유출로 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기름, 폐수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작물에 지장을 느끼고 손해를 본다 는 말이 자꾸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이 사항에 대해서 2대의회때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파악만 되어 있지 대책수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변 농공단지로 인해서 주민 이 이익을 못볼지라도 기존의 시설물이나 편익사하을 부편사항으로 돌릴수는 없지 않는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주변지역 주민 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농작물 피해와 식수로 인한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대형관정을 착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농공단지가 가동이 8개업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 혹시 공업용수로 쓰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8월달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남는다고 하면 적은 물이라도 관로시설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고 폐수유출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관리를 환경위생과와 저희과 적극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종전에는 주1회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3회 이상을 현재 가동을 하고 지역 주민 들이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철저히 관리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에 관리를 하고 아울러서 폐수가 많이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제반 농공단지가 입주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해가직 주민 피해사항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그 농공단지가 설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벌써 2년, 3년을 농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자꾸 파악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지난번에 본 의원 도 식수를 판다고 해서 협조를 한사람인데 그것이 주민 을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내의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업용수로 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나오겠지만 공업용수를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사항은 전남보건환경연구소에 식수의뢰를 해서 합격을 해서 공장의 공업용수 및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로는 농공단지의 공장물보다는 주민 식수 문제가 가장 더 시급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바로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주민 들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직영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기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을 쳐다볼 면목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경 제의 위기를 곁들여서 지역경제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해가지고 있는데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생필품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만이요.

예.

지금 영광관내에도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여건상을 말씀 드리면 도시지역도 아니고 순수한 농촌지역도 아닉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옛날부터 영광이 소비지역이라는 그런 형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음식물 값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광주는 IMF파격세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터미널 주변의 6개업소에 대해서 가격파괴업소로 유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가라는 것은 생산비 플러스 물류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이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 것 못느끼셨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까요. 실제 산지에서는 배추나 무우값이 한포기에 몇십원도 안갑니다. 이런 배추에 물류비 플러스 시키면 나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포기를 묶어서 6- 7,000원, 8,000원, 1만원까지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가 절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물가단속을 해야지요. 생산비 플러스 물류비 용 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 있어요.

특히 야채류, 채소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길ㄹ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영광관내 주유소가 타지역의 주유소에 비해서 휘발류 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광주만 나가봐요 휘발류 값이 몇십원 차이가 나는지요. 특히나 공무원들은 그 가격을 봐가면서 주유소를 선정합니다. 우리 관내의 것을 써주고 싶어도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쓸수가 없어요. 그것을 못느끼십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간부회의때도 논의되어서 석유업자 48명과 간담회 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저희 간부회의때도 우리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영광지역 상품을 사달라고 권장할 명목이 없다 그렇게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학 그래서 우리 관내 휘발류 가격이 1ℓ당 1,097원이 나가는데 광주는 1,010원 내지 1,020원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표준가격이 1097원까지는 법적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음 가격조정시에때는 조치를 해주라 하고 당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영광지역만 관내물가가 그렇기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안 을 제시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휘발류 가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공영개발 계를 신설한 이우에 수익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한가지라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영개발 계를 추진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은 했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은 못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발버둥하고 업무 보고 에 마지막으로 바다모래 사항도 공영개발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면 예산 의 문제도 있고 또 국가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IMF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할 엄두도 못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적은 것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광고수익사업 이런 분야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타령 하다가 업무는 하나도 못합니다. 그만큼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화에 화서화를 해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제안 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부서 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이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원전5.6호기 건설 관련 틀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에서 특별지원사업 시행 연기를 한전이 군에 알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환율폭등이나 전기수익의 악화에 따른 연기다 그랬습니다. 정식 공문서 로 접수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그때 다시의 4월 3일자의 그때는 국가 위기나 IMF, 특히 한전에서 약 2조원에 대한 한차손익이 나왔고 그런 것이 대두되고 또한 국가경제가 위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는 반려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이나 의회에서도 그 공문을 받고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처는 안하십니까? 적어도 기관대 기관, 문서화 되어서 정식 공문으로 왔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영광군의 집행부가 대처한 능력은 무사안일하지 않았는가 먼저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문서화 해서 다시 한전사장에게 보냈더라면 한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은 집행부나 의회가 엄청난 고통을 안고 가슴앓이를 안고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공동대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생성된 이후에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것으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들도 다 그렇게 생 각하 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시는지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렇게 군수 님을 비롯해서 저 자신도 생각을 한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의 착오로 실무자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자로서 지난번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 의원 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서로서 대처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시간도 의회 따로, 군따로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이사업은 집행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더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항과는 말씀이 동떨어집니다. 의원 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한전 중앙 심의 위원 회가 10월경에 개최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했던 사업이 중앙 심의 위원 회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실무진과 협의한바 확정되리라고 생가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본 의원 이 파악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한전 최고 책임자의 입장은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6월 8일날 군수 님과 과장님께서 한전사장을 방문해서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한전에 사업계획을 제출 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군수 님과 제가 한전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해석상의 광의해석과 협의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의해석 사항에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한전사장과 면담결과 이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특별히 하자 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축한 안대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했습니다만 해가지고 이달말경에 중앙심위에 회부 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10조 1항 4호에 대해서 광의해석을 했다 그말입니까? 어떤 경우를 광의해석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사업의 해당지역을 지역의 한계를 하전에서는 당초에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를 사업지역은 영광군 11개읍면 관할지역에 해야 한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호의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 폐기 물 처리 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선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군 이하 자치단체 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 하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광의해석을 하면 본 자치구 안의 관활권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해석으로는 의회에서 8차에 의해서 한전과 협의하였고 또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10가지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해준다고 그때 강 의원 님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고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공감적 범위 이내에서 자치단체 의장 이 시행 하는 범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직판장이나 전남도의 주관으로 오사카 구역 간 이런 사항까지도 그 지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생각은 지역을 단순체제로써 법규 로 인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사항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충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이 구두로 의회에서 이러 이렇게 재경농수축산물 특산물 직판장을 선정해서 군으로 송부를 했고 또 군이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한전에 통보를 했지요.

예.

그때 이후의 한전의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먼저 왔지요.

당초에 4월 3일자로 분명하게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한다고 저희들한테 시행 한다라는 그 공문을 접수 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는 지역의 한계는 공문으로 접수 가 안되고 실무자의 구두로 의해서 의견조율의 사항에서 이것이 나왔지 저희들한테 접수 는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공문서 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다. 이사항을 의원 들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 들이 먼저 알아요.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얼마나 집행부가 돈단적으로 해왔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실무자가 잘 안되니까 의회와 협의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행부가 지금까지 이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10월달에 중앙 심의 위원 회에 확정을 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려요. 헛수고 하셨어요. 헛수고.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정된 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이것이 안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고 원안 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군수 님이 가시고 주무 과장님이 가시고 또 주 민의 대표성을 갖는 의회 의원 이 아니면 의장 님이 동참해서 가면 그것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갑자기는 뭐가 갑자기입니까? 이미 3대 의회가 구성되었지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한전사장 면담시간이 당초에 군수 님께서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8일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타협 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분야는 제가 볼때는 법으로 우리 집행부가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는데 아무리 짧습니다만 연구 검토해봐도 제10조 1항 4호는 한전의 답이 명확한 답입니다. 법으로는 그런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호사들이나 양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군정 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정 질문 때 지금까지 영광군이 추진해 왔던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IMF 시대에 이런 질의 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할만큼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산간오지 지역 일부와 낙월에 위치한 50가구 미만 지역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낙월면을 제외한 다른 영광군의 산간오지가 있습니까?

독립가구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사항에 대해서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한전 본연의 업무이고 또 나아가서 도서개발사업에 추진을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기 50호 미만 지역에 대한 전기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세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신안군 같은 경우 전기의 자가발전소가 없는 그런 소선,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대선 자가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시켜 주었거든요. 2,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이주를 시켜 주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도 특히 낙월면에 몇세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이주비를 주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1-2가구 경우에 따라 5가구의 섬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 와 또는 도서개발 관련 부서 와 저희들 3개과가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대해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조성계와 산림보호계로 2계가 있으며 현재 9명이 정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명단과 계의 분장사무는 서면 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으로는 임업협동조합이 있고 회원수는 5,280명으로 현재 조합장님은 정재백씨입니다. 다음 산림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조림사업의 금년도 사업 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제수림이 130ha에 39만7,500본을 자력을 포함한 사업비 3억138만6,000원을 투자해서 춘기에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7월중 조림활착상황 조사결과 활착율90.5%로써 대단히 높은 활착상태를 보였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주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으로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산주의 무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산가꾸기 관련 홍보자료도 발송해 주고 또 산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등 관심을 갖도록 노력허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림후 3년간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풀베기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덩굴제거 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무육간벌사업등 1,222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4억4,979만3,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덩굴제거 신규사업 230ha와 천연림보육사업 45ha가 완료가 됐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3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덩굴제거 보완사업을 8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풀베기 사업 587ha는 지난 7월 13일자로 사업을 발주해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5ha도 8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무육간벌사업 90ha는 금년 9월 30일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적기 10월부터 11월사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이락 할 수 있는 것은 칡덩굴 제거작업입니다. 현지작업 여건이 어렵고 칡의 특성상 완벽한 약제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발생되는등 제가작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칡덩굴 제거작업 실행에 있어서 현재는 보완 작업을 1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2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의 를 하고 작업인부들에게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로 완벽한 약제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로 이어피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마면과 백수읍에 금년에 4,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소공원과 가로화당 각각 1개소씩을 조성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한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전지작업등을 각각 2회씩 실시한바 있고 봄꽃 4,000본, 여름꽃 5,300본을 식재하고 코스모스 꽃길 11km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을 꽃씨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지난 3월 26일날 개최하여 꽃씨 20kg과 철쭉등 꽃나무 3,700본을 배분하여 군 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꽃박스 30개를 구입해서 군청과 터미널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꽃은 9월중에 겨울꽃은 11월중에 식재할 계획이고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대한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발생추세와 발생지역을 말씀드리면 솔껍질까지벌레의 피해면적은 93년도를 기점으로 보합추세에 있습니다. 기타해충은 감소 또는 보합추세에 있으며 발생지역은 솔껍질깍지벌레는 군남, 염산, 백수, 홍농, 낙원등 해안또는 도서 지역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되고 있고 솔잎혹파리는 묘량, 불갑등 주요도로변 육송 임지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돌발해충은 불갑산주변 및 가로수 등 활엽수임지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총 발생면적은 전체임야의 9%로써, 1,78 0ha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방제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가 100ha,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170ha, 피해목벌채가 24ha, 기타 돌발해충이 30ha등 모두 324ha에 1억4,560만6,000원을 투자해서 해충방제 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를 100ha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타돌발병해충지상방제 15ha를 예찰조사후 병해충 발생시 즉시 방제학 피해목벌채 24ha는 11월말까지 벌채작업을 완료해서 99년 춘기조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170ha 수 간주 사방제 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피해목벌채 작업에 따른 위험부담 및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주와 연계해서 임업협동조합 작업단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 민의 편익제공 그리고 임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신설사업은 5km, 보수사업은 2km해서 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력 포함한 사업비가 3억1,662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지역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임도시설지역은 묘량 삼효지구 2km, 염산 오동지구 2km, 백수 홍곡지구가 2km이며 임도보수지는 묘량 장암산지구 2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묘량 삼효지구가 벌목작업과 토공작업이 끝났습니다. 염산 상오지구는 벌목작업이 마쳐지고 토공작업은 장마 때문에 지연되어서 1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수 홍곡지구는 벌녹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공 및 구조물 설치작업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떼붙임이나 기타 정리작업은 11월 20일까지 마치고 11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작업은 8월부터 9워중에 실시를 해서 추석에 설계가 가능 주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작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 요구와 토지승락 거부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사업의 좋은점들을 적극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은 주로 봄철에 논이나 밭두렁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불취약지로서는 임야가 21개소에 3,340ha가 있고 논.밭두렁등 555개소에 287km를 산불취약지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우려자 관리대상으로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39명이고 지휘 및 진화장비는 저희들이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발생원인 및 사전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14일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읍면에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바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평상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비상시에는 4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진화작업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에 긴급출동 할 수 있는 기동대를 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으로 본예산 에 5,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등짐펌프외 11종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영농교육과 마을앰프 방송 , 반상회 등을 통해서 산불관련 주민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또 경비 행기를 이용하여 공중계도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 건의 산불발생이 발생해서 5.9ha의 산림을 태운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99년도 춘기에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식재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은 고로쇠나무 증식사업을 년도별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10ha 1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큰나무조림 국고 보조사업 비를 활용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불갑면 모악리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 2ha에 3,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식재지와 연계해서 2ha에 3,000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해안도로 주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는 백수읍관내 해안일주 도로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휴식공간 제공등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 은 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조림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으로 자부담 5억원은 휴양림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환경조림 100ha와 가로수 식재 3,950본, 휴양림 조성 1개소, 소공원 조성 3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추진실적은 환경조림 49ha와 조경수 식재 9,562본, 소공원 조성 1개소 가로수 식재 1,780본을 식재 완료했고 금후추진계획은 환경조림 5ha에 1만3,900본 가로수 식재 400본등 1만3,900본에 2,958만1,000원을 투자해서 춘계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수산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직제는 어업진흥계, 수산증식계 어업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등 모두 4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2명, 기능직 6명으로 20명, 현재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4명등 현원 17명으로 3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직원명단과 계의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먼저 영광굴비 전시판매장 전시관 시설입니다. 영광굴비의 전승 보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법성면 진내리에 97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만은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대부분이 건물공사비에 투입이 돼가지고 홍보관 시설 예산 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역의 특산품인 영광굴비 전승과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식품 개발로 판로망을 확충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8,900만원의 규모로 법성 제일수산 영어조합법인대표 김연규씨가 대표자가 되어서 법성 터미널 뒤쪽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4일 보조금 겨정이 되어가지고 7월중 착공을 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각종 자재비의 상승과 장마로 인해서 순기내 준공이 염려가 됩니다마은 나름대로 년내 중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익제공으로 복지증진 및 어업관련 정보교환장소를 제공해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1,800만원으로 영강군 영광읍 단주리 대신지구에 1.2층을 수협사무실로 3.4층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영광군 수협장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되지않았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착공을 하여서 금년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사업의 다양화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어촌조압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2개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4건중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미완료된 해안도로는 98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98년도에는 4건으로 송이 해안도로, 송이도 물양장 , 송이도 숙박시설, 안마도 전복양식 사업을 년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각종 보조사업 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 100m에 7억원, 안마도 도로확포장 140m에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 98년 6월 2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방괴 공사중에 있습니다. 안마도 도로확포장 공사도 4월 14일날 착공되어서 지금 절, 성토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저에 마무리 해가지고 주민 편익 도모와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약식 사업입니다.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과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해면어류양식 사업입니다. 1억원을 투자 낙월면 상낙월리 성지영 어조합법인 대표에게 양식시설 1개소 150평을 수산증식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도로부터 6월 16일 보조금 결정 후에 7월중에 착공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설계가 완성이 되지않아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공 되는대로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공급 사업입니다. 어장환경 보호와 김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 유기산 처리제를 사용토록 어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염산사용을 억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산 공급사업은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산 30t을 6개 어촌계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일 한국수산개발과 월님산업에 구매 신청 한바 있습니다. 7월중 공급해서 계약 후에 납품해가지고 김양식 시기이전에 어촌계에 전량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유기산 도외실 인한 염산사용자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지속적인 유기산 사용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불법어업을 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지원을 해서 연안어족 자원ㅂ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당초 사업량이 15척에 1억5,000만원이 예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부 추진 예산 심의 결과 금년 5월 7일자로 7척에 7,000만원이 삭감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회의를 거쳐서 동 자금 7,000만원을 가지고 신청 한 전원 11명 모두에게 차등지원토록 심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성으로부터 2분이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서 9분에게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하는 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수산조정 위원 회 서면 심의 를 구해가지고 11월말까지 50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소각로 설치입니다. 어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어구등을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물소각로 설치는 당초에 7,200만원으로 백수어촌계와 안마어촌계를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만은 도로부터 정 부의 긴축 재정 및 지방세 수 감소로 인해서 1개소가 유보조치 되어서 금년에 백수어촌계를 사업장으로 선정 교부 결정 한바 있습니다. 7월중 계약 을 착공해 8월중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계 재정 형편상 오물소각로 관리운영비나 유류대, 전기료등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99년도부터는 군에서 가벼운 예산 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을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유능한 어업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립영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어헙인 후계자 31명에 9억3,000만원 전업어가 10명에 5억4,000만원을 모두 41명에 14억7,000만원을 융자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현재 어업인 후계자 자금은 18명에 5억4,900만원이 배정이 되서 조치한바 있고 전업어가 자금은 10명에 5억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모두 28명에 10억8,900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정이 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부가절충을 해서 적기에 자금배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질환경 조사입니다. 해양오염 및 적조발생의 사전예찰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분석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질 환경조사는 수질검사 장비 CD측정기, 질소.인측정기, PH측정기등 모두 8개의 장비를 구입해서 원전의 연속수온측정기와 연계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재무과에 수질검사 장비 구입을 의뢰하였습니다. 해양수질검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법성항등 6개소가 2급엣 3급수로 저하된 실정이 나타난 결과 보고 서를 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구입이 되면은 자체수질 분석자료가 원전 연속수온측정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양수질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치폐어선 정비입니다. 연안 항.포구내에 발생한 방치폐선 제거로 선박입출항에 원활을 기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폐선 정비사업은 98년 방치폐선 발생 접수 를 30여척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 발생 예방 감시반 22명을 고요원으로 지정 군, 읍면, 어촌계 단위로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3회 조사결과 2/4분기까지 8척을 적출해서 모두 폐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치폐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발생된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어촌계 공동정비 선주 자진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갯벌에 있는 폐선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장비가 투입이 불가능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촌계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으로 해체하여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마지막 바다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깨끗한 바다가꾸기를 위해서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학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넷째주 토요일 항포구, 해수욕장 및 연안해변에 공무원, 어업인, 수산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각종 바다 오폐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6회를 실시해서 2,03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77.6t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한바 있습니다. 특히 98년 5월 28일 제 3회 바다의 날 행사시에는 법성항 청소를 실시해 116명이 참여해서 4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바 있습니다. 영광원전 협조로 홍농 칠곡항에 대하여 종묘 100만미도 방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의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하고 푸른 바다가꾸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굴비 전시판매장 시설에서 사업비가 9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 자담 1억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비 대부분이 건물공사비로 투입되어서 홍보관 시설이 예산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예산 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말입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와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건물사업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내부시설물이나 진열같은 것은 나중에라도 협조를 받던지 아니면 도의 지원을 받고 아니면 하다 못해 우리군비 예산 이라도 확보해서 가능하겠지만 짝다리 건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건물에 좀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진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경 제의 원칙을 준수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을때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지금 IMF의 구제 금융시대입니다. 국가가 SOC 사업 확충문제도 재검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이런 난국에 지금 건물공사비로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약 9억원 정도의 사업비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굴비 전시관을 9억원의 사업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홍ㅂ관도 건축비로 더 내실있게 해서 짜임새 있게 지은다면 9억원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집행부 자체가 예산 타령을 또 하고 있다. 많이 줘서 나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 만 튼튼하면 많이 주어야지요. 이러려운 난국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비가 6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교부세 가 5억원, 군비가 1억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교부세 는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제말은 9억원 가직 내실있게 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9억원만 필요하겠습니까? 29억원도 필요하고 39억원도 필요하지요. 이것을 짓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내실있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이 발 집행부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말은 경 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하 시키자. 어떻게 해서 저렴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수산과에 실뱀장어 면허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 �� 있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 202건을 도로부터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96건이 처리되고 잔량건이 몇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공개 를 해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건 남은 것은 최종 결심을 얻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결건이 남아 있습니까?

결건이 3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민원인들의 주장은 결건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사전에 민원제 기자 랑 만나서 사실 그것은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사전에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식이면 진짜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의회가 조사특위라도 지금 구성할 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 단시일 내에 빨리 수습하세요. 이달 말까지 하지 않으면

지금 8월말까지만 연기해 주시면

그안에 민원제 기자 랑 빨리 만나서 해결해야지 시간만 장기적으로 연기하면 무엇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칠산앞바다 어획구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어획고 량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변동이 심해가지고 주로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여름에는 꽃게가 상당히 많이 어획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과는 정 반대로 되어서 거의 어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획량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집계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종에 따라서 다르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또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획량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원자력 온배수 문제, 생활폐수 문제, 엘리뇨현상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로 그러겠지요. 그다음에 그물이 현대화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해년마다 감소가 되면 어민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민들이 자기 직업이 바뀌어 지겠지요.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이나 도서개발 촉진개발에 의한 도서개발사업비 용도를 봤을때 거의 기반조성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은 낙월면에 거의 한정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득 기반조성사업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흘러갔어요. 한 일레를 들어서 송이도 물량장을 해놓고 현재 그 물량장이 송이도 주민 들한테는 잘못되어 있어요.

저도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으락 만들어 놓은 물량장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파도를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니까 어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방파 제의 물량장을 다시 없애주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쓰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송이도라는 좋은 섬이 어촌종합개발로 해서 많은 투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만 닿은 부분만 좀 억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차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일부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년 계획이 새로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기반조성사업보다는 젊은 사람이 사라갈 수 있는 소득사업 쪽으로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예싼이 8,000만원 군비부담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협에서 시행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협이라는 단체는 이익단체 이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조합으로 형성된 법인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자체사업비도 얼마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수협에서 사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어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1,2층에서 수협에서 직판 운 영해 가면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자기네들 매장을 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설계를 한번 보셨어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자기들 수협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해서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꼭 수협자체 자기들의 이익보다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영광군 자체의 수협건물은 위치는 좀 낡아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꺼번에 직판장이나 사무실이 어민들 복지회관을 연계해서 같이 지어진다고 할때에 어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편의가 도모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짓는데 실제 우리 국비는 3억2,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으로 4억원입니다만 자담으로 거기에 기 지어가지고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약 10억원 이상의 자담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명실공히 어민들이 와가지고 찾아서 쓰더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비부담을 해가면서 어업인 복지회관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일부분의 1,2층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고의 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의 층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일부분들을 철저하게 어업인 복지에다 투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어가지고 해놓고 자기네들 이익만 발생시키고 자기 직원들 봉급 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어촌종합개방에서 17일날 김성훈 농림부장관께서 영산강 4단계 사업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향하도에 몇 년 전에 36억원인가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영산강 4단계 사업에 묶여서 개발이 못되고 사업이 다른 곳으로 이관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낙원궐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17일날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향하도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제가 추후 질문 서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유기산 공급에 관한 것인데 김유기산 공급에는 해태 양식을 하는데 부유식과 지주식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보면 부유식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초기단계에 이것이 집중적을 염산이 살포가 되고 있는데 유기산 공급이 총 30t 입니까?

그렇습니다.

30t 가지고는 영광군 관내의 어가들한테 총 소요량에 풍족하게 공급이 됩니까?

그것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한 양이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30t의 양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단가가 비싸고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염산으로 몰래 구입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시켜버리고 유기산을 쓸 수 있도록 총 지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양을 확보한 것이 30t입니다. 이것이라도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t가지고 최대로 확보를 했다고 하시니까 물론 그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어차피 어민들이 염산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기에 이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감안을 해버린다고 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 보호인 환경문제 차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유기산 공급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어촌계 오물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영광군 관내의 어촌에 소각로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 설치된 물량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중에 현재 사용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전체가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설도것만 저번에 사용을 하다가 전기료를 못내서 한전에서 단절을 시켰습니다만 며칠 전에 전기를 유입시키도록 지도해가지고 유입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각로는 항상 소각물이 발생되고 배가 나갔다가 입항이 도게 되면 거기 가서 선주들이 자율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방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간제로 조정을 해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지정이 안되어서 고장도 심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통제를 해가지고 지정인을 두어가지고 시간제에 의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시간 거의 열쇠가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24시간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산지기 거문고이지요. 소각로만 설치해 놓고 철조망 쳐서 열쇠를 채워 놓으면 누가 들어가서 거기의 소각로를 사용하겠는가 이야기 이지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간제가 돼가지고 관리인이 나가서 갔다 놓으면 거기에서 분리해서 분리수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던지 아니면 거기까지 사후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신설지는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 키로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7월 24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