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사회복지과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의 정인조의원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상북의 애리원 복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설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지원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예, 애리원과 우리 관내에 있는 성애원 모두가 사회복지 법인시설입니다. 성애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합니다마는 상북에 있는 애리원과 두동의 효정원은 법인이 부산에 등록이 된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각종 지원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혜택은 애리원이나 성애원 모두 같은 사회복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군비 또는 구비를 건물규모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 사설이라고 적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사회복지 법인시설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애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성애원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특별부식비, 약품대, 임금비 이렇게 종목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과 기준 그리고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월평균 성애원에서는 4,000만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암의원 질의해 주세요.

웅촌의 김석암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전에는 경로의 달이라 해서 5월8일을 전후로 해서 1주일간을 경로주간으로 해서 그 경로주간에 어버이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각종 위안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노인복지법이 바뀌어서 경로주간이 없어졌습니다. 5월8일 어버이 날만 그대로 남고 경로주간의 의미는 퇴색을 하고 왜냐하면 5월에는 각종 스승의 날, 청소년의 날, 어린이 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10월로 해서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이 경로의 달이 되고, 10월2일이 노인의 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때 각 읍면별로 우리 12개 읍면에 100만원정도씩 사업비를 전도해줘서 거기서 읍면별로 노인을 위한 위안행사를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보금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생의 이보근의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장애인도 도우미 혜택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실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 노인들만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 도우미제도는 수혜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실시 하겠다는데 본 군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이 1,63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도입되는 장애인 도우미 제도를 우리도 할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예, 내년도 사업구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평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여성봉사단체에서 장애인의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식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계획수립시에 예산반영을 감안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동철의원 질의해 주세요.

온양의 이동철입니다. 학교폭력과 각종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 건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7-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가장, 부자·모자가정 보호, 불우 아동 하계수련 대회가 1회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계수련 참석 대상자는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련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소년가장 37세대 67명과 부자·모자가정 세대의 아동에 대해서 또 시주관으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 그리고 참석학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또 보충수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아동현황을 파악해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관내의 3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1개소를 택해서 여러 가지 건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은…….

예, 대상은 지금 각 읍면에 참석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변양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짓는데 우리 30평 대지가 69평…….

대지는 70평입니다.

70평에 30평을 짓는다는데 장애인들이 다닐 길이 없어서 모두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남부에도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군유지라든지 시유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시유지는 이런 시설하는데 돈이 안들더라구요. 그러면 좀 넓게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대로 해놓아야 되지, 30평으로 지어서 얼마나 작업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삼남지역에 장애인 시설있는 것은 하천 군유지에 세웠기 때문에 대지값 돈 한 푼 안 들이고 몇 천평까지 지어 놓았다구요. 그것을 우리 울산시에서 2억인가 4억인가를 들여서 지었는데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야 되지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시설이 좁아서 못 쓴다고 하면 낭비적인 예산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남부 지역에 군유지, 시유지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국유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유지, 군유지 중에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미 계획된 시설에는 이것이 들어올 수 없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좀이 많았습니다. 삼남의 규모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수립시에는 지역의 여론과 이미 시설된 것을 참작해야 되거든요. 작업이란 것이 평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잇고 고정 작업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구요. 작업을 하다가 보면 평수를 요하는 작업도 있는데 그 분들을 원만하게 도울 수 있다면 규모업무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고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자문받아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질문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량규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총량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하는 방법하고 비교가 되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순간농동법이라고 해서 측정하는 그 시점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 그 사항을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울산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대기특별대책지역입니다.

어디에서 지정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량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총량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계획 그리고 총량규제로 인한 공업입지 지정과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총량규제 지역은 단체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업입지는 공업지역은 국가공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타시군하고 틀리는 부분은 울산지역은 총량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라도 공업배치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일반단체장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울주군은 타시군과 행정의 환경 부분의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타시군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가 방금 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할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실시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울주군 환경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업무분장상을 본다고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는 지역은 국가공단지역을 전부 총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국가공단 외 지역 일반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가 말하는 총량규제에 대한 울산지역은 특별대책지구이기 때문에 국가공단법 단체장의 의지와 거기에 의견이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환경과에서도 국가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관리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울산시 시장님께서 '공단지역에 단속권한을 넘겨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환경부에서 '좀 시기 상조다,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울산지역은 총량규제를 환경부에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할려고 하다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한다고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아니고 정확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97년도부터 실시계획인데 왜 유보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환경과장님이 대민관계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해특별대책지구에 총량규제를 하는데 어떠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총량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또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울산지역은 대기오염이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그당시 시에서 특별대책지구는 총량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수용을 해서 97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사항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유보된 그런 것 같습니다.

총량규제를 하는데 국가의 재정상태로 못 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공해지역에서 실질 현안에 대해서 지금 자꾸 국가공단이라고 하시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환경관리는 행정구역상 경계를 두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행정구역상 낙동강환경관리청은 행정구역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행정구역이 없이 국가공단지역이냐, 공단지역이 아니야 그런 부분…

그러면 국가공단에서 내는 대기나 폐수 여러 가지 오염실태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줘도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자꾸 환경관리청으로 넘깁니까?

저가 넘기는게 아니고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의 주체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인데,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관계를 우리 주민이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와 가지고 제반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설혹 관리 주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고발하고 그 사항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지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해발생되는 원인제공은 이웃 자치구고 거기 피해는 우리 군민일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말에 분명히 말씀은 분담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넘길 것이다 하고 그 외 우리 자치에서도 고발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석유화학공단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저가 알기로 1960년대 생겨서 지금 스물한두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구역상 울산 남구입니다. 울주군에는 물론 한 개업체와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밀집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또 기계가 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구상에서 보기드문 괴물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관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업무를 그런쪽으로 저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떠한 대안 제시 없이 정부정책에 의존해서 변명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제우리는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그 답변은 다음 차기에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피해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과의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을 당부를 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저가…… 그리고 방금 현안사업으로 모기라고 봤습니다. 환경관리자격사 시험을 보면 보통 저가 알기로는 대기, 수질, 폐수, 진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기라는 과가 있습니까?

대충 위생해충구제하는 그런 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울산지역에 나오는 사람은 모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기라는 것은 벌레도 아닌 것이 날아 다닙니다. 오천.오대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모기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소음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거지는 소음이 몇 dB입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틀립니다. 주거지역에 따라서 '가'지역 '나'지역 구분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60dB에서 50dB사이입니다.

지금 국가공단의 소음진동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공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청량의 상남 일원에는 분명히 야간에는 50dB이고 주간에는60dB인 줄 알고 있습니다. 55dB정도 그런데 현재 1년치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야간에도 58dB에서 62dB가 나옵니다. 적어도 10dB이상을 초과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라도 국가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을 당한 이런 이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환경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일상쓰레기 관계는 우리 울산 특별환경지구하고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그런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재생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난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10개소입니다.

건축폐자 재생처리 허가난 업체가 몇 개입니까?

31군데입니다.

아, 울주군에는 건축물폐자재 가져 와가지고 재생처리 하는게 31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보면 폐기물을 가져 와 가지고

과장님 지금 말뜻을 모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도 못했습니까, 그렇게 공장이 많습니까? 31개나.

저가 알기로는 3개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콘크리트 처리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2군데가 있는데 신한환경하고 경동개발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양하고 배출하는 양하고 비교 한 번 해봤습니까? 이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입·반출 관계를?

그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구산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골치덩어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화재가 나서 지금.

아, 화재만 나면 다 골치가 아픕니까? 그게 뭔가 하면 폐기물을 야적장에 적재시켜 놨다가 불이 나고 부도나니까 그것을 치울려고 하니까 경비가 없어서 못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입과 반출의 행정지도 감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산산업 자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시지만 지금은 공장이 어디입니까, 울주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울주군이라도 그게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폐수라든지 누수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물론 피해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저가 말하는 것은 구산산업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우리 관내에 우리가 허가내 준 부분에 반입과 반출을 챙겨 가지고 제2의 그런 반출사태가 안나와야 됩니다. 차 한 대 이삼십만원 주고 반입된 것 가지고 부도내 버리면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하고 여기가 무엇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김의원님, 아마 우리 환경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지가 몇 개월 안되죠?

예, 4월 중순에 왔습니다.

여기 오신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두달즘 되는 것 같은데, 김의원님 다음에 서면질의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로 하고 김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가 계속 더 말씀드릴게 있지만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동의 서우규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동, 두서가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 두동, 두서쪽이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 나온 자체는 그 자체가 공장이라든지 밀집지역이 없다 보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하천이 피하강 지류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정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동, 두서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사실이 없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면 울주군 관내에 분뇨수거 실태를 한 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사실이 있었다면 개선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하부에서는 처리비를 갖다가 위에서 부담을 안했는데 우리 군만이 해양투기를 전액 군비로서 부담을 합니다.

아니 아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관내에 분뇨수거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비라든가 업무상에서…

서류상의 파악인지 실질적인 파악인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실질적인 파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확하게는 불가능하거든요. 근사치에 가까운 파악이지 이것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상 1인당 인구가 1인일 경우에 분뇨 1인은 1리터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닐을 사용하는 업소가 사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0.5리터를 잡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는 잡는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자분들하고 상견례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북의 정인조입니다. 자연발생유원 지역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책무사항으로 해서 쓰레기수거 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이상하고 계절적으로 유흥객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시상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시규정에 의거해서 그 부락 자연보전 회원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것만 맡겨 버리고 행정지도가 없기 때문에 신문, 방송에 났는데 앞으로 그 부락에 위탁관리만 하고 행정지도를 전혀 안하실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그 부락에 위탁관리해서 말썽이 나고 면에 물으니까 면은 '모른다' '어디가면 아느냐' '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전 말씀처럼 '그 부락을 위탁관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도체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다고 해서 전혀 지도관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단, 그런 지역은 관리주체가 뭐냐하면 위탁관리하는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수시로 청소를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도점검 기동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가 보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배려해서 일정배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상이지 실천이 안되니까 그 개선점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부락요원들이 오히려 잘안되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니까 신문나고 방송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 방송이 나는데 개선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입장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오히려 반구대나 석남사나 작천정이나 좋은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고 우리군재정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많은 것을 저는 오히려 좀 더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수측면에서는 필요한데 또 들어오는 사람한테 오히려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려해야 할텐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오물료 세금받고, 가지고 갈 때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편성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개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봉투를 판매안합니다. 지정관리하는 유원지가 뭐냐 하면 비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쓰레기 처리, 관리쪼로 받는 것입니다.

정의원님! 다음 회의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알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울산 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특산품인 울산 배가 금년도 개화기에 일기 불순 및 엘리뇨 현상의 영향 등으로 작과율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병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량은 어느정도 되겠으며 또한 재해발생 즉시 피해조사가 되지 않아서 일부지역의 과수농가 단체에서 항의 및 건의를 해서 뒤늦게 행정에서 재해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정도 선까지이며 그리고 향후 재해보상 적용 유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생의 이보근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서생 배의 결실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지난 4월 29일 시의 과수담당자와 우리 군 과수담당자가 현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 현지 점검 자료를 시에 보내서 시에서 농산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수산부의 시행자도 봤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 없으니까 과실이 배봉지를 쌀 때 제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배봉지 씌우기 끝난 뒤에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뒤로 조금 미뤘습니다. 이리하여 5월19일 서생농협에서 배결실상태가 좋지 않다는 실태조사 접수가 들어왔고 5월21일 서생면 개발위원장 명의로 재해보상처리 및 농약대 지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28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는 광관리를 잘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7일부로 역병 발생 상황이 접수되어서 6월17일 지도소에서 현지확인 결과 '배 역병이 갔다'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6월18일 우리 서생 영농조합 대표이사 11명이 방문해서 6월19일 우리 부군수와 제가 현지방문을 가서 다섯 농가에 피해가 제일 많은 농가, 보통인 농가, 덜한 농가를 방문을 해서 결실도 잘못했고 역병피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농약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 전체조사를 다 하니까 군전체 착과율을 보면 약 66%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생지역은 특히 바닷가 지역이라서 점검 결과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약 25∼40%정도의 병피해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제비 지원을 보조 30%, 자부담 70%로서 전체 7,470만원의 방제를 하도록 전 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생농협장 내에서 재해대책을 요구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재해 보상금처리를 광역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또 현재 조사해 보고 이것으로서는 좀 미비하지 않겠나 해서 7월6일 결실불량에 관한 대책회의를 서생농협에서 하고, 7월7일은 한나라당 울주군 지구당 위원장 권기술 국회의원에게 과수 피해상황 자료를 보내서 국회차원에서도 재해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7월9일 다시 과수담당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서생농협, 울산배, 원협, 서생배 영농조합, 시군이 다시 협의해서지금의 자료로는 미비하지 않나 하고 또 농산부에서도 미비하다고 해서 더욱더 보충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다시 전조합에서 사진 작성 및 배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서 7월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아직 조사가 덜되어 자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광역시를 통하여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또 나주배 연구소와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꼭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병방제비조로 7,07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역병이 발생된 지역은 서생지역입니다. 집단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이 돈으로써 서생지역에 방제를 했으면 완벽한 방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울주관내 선심을 쓰듯 다른 지역에 똑같이 배당을 했다는 것은 제가 서생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또한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별다른 피해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바로 피해 지역에 전적이 지원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선심을 쓰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재해보상법으로 보면 분명히 재해 보상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서생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싸워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지 않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꼭 부탁을 해서 그렇게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것은 재해보상법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재해보상법에 적용시켜서 현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구하는 길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해보상법에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훑어봤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전체 농민들 특히 피해가 많은 서생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농업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7년 이상 걸려야 상품이 나타나므로 성과도도 그만큼 늦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제 군수님 초도순시에서도 양등 이장님이 질문을 했고 또 앞서도 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서까지 낸다는 것을 진정서가 만능이 아니니까 조금 참아라 권유를 했는데 9-14페이지에 상북양등소야정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이 도로가 어떻게되어 있냐하면 소야정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있고 양등 중간에 와서 출구가 없습니다. 연결도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광객이 석남사, 베네골, 얼음골에 왔다가 내려올 때 길이 복잡하면 소야정으로 해서 양등 마을로 들어갔는데 나갈 곳이 없으니까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로에 대놓고 경운기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서 그 부락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어제 즉석에서 군수님이 다른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이 정주권사업은 과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고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상북에서 사업계획서에 매년 올릴 때 보면 입구에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교량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도 건설과에 그것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주권 사업승인은 할 수 없고 건설과 2000년계획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답니다. 그 입구까지는 올해 교량을 저희들이 놔줬습니다. 다시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내년도 정주권 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왜 했느냐고 부락민에게 물으니까 우리도 희망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면장님께 물었을 때도 그것 별로 희망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전의원들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전의원이나 전면장이 한 것을 잘 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투자의 효율성이 어디가 극대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결되는 도로지점에 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투자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 문제는 그 부락에서 지금 소야정에 들어오는 도로를 막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나 길을 막는 것은 예로부터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기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웅촌의 김석암입니다. 항상 농민을 위해 애쓰시는 농산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휴경농지 사항에 대해서 필지와 전체 면적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휴경농지를 경작지로 바꾸는데 이용하면 어떨지 하구요. 세 번재 보리와 밀의 경작면적은 얼마나 되면 보리와 밀의 경작을 권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휴경농지는 66ha입니다. 이 중에서 34.8ha는 영농 대행했고, 31ha는 자경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경작지지 휴경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미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한계농지, 휴경농지를 구분해서 잡과목을 제거하고 경운기 등의 많은 투자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농지를 만들기만 하면 투자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계농지로서 지금 제쳐놓고 있습니다.

그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경작가능한 면적이 66ha인데 한계농지가 얼마입니까?

전체 휴경농지 150ha중에 한계농지가 87ha입니다.

87ha가 현재 미식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 공공사업에 휴경농지를 농지로 만들어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2차 사업때 검토를 해서 투자효과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밀 경작면적입니다. 현재 보리가 47ha, 밀이 10ha 총 57ha를 올해 경작을 했습니다. 현재 각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I.M.F시대 1모작 농사로서는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모작을 할 수 있도록 보리, 밀 권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곡 추진토록해서 많은 면적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면은 당초예산액이 8억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실행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과수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시기적으로…….

그러면 국비보조 사업을 열거한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서생 영농법인하고 서생농협 원예조합의 배포장 박스 그 다음 저장고 그리고각종 농기계 구입 사업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예, S/S방제기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S/S기 같은 것이 과수를 하시는 농가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순회를 해보면 2대씩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한 대는 과연 노후되어 못 써서 그대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쓸 수 있는데 보조가 50%선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현재 영농법인이나 서생농협으로 이런 유통 지원 사업이 나간다 손 치더라도 지원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조금 권력있는 사람은 2대씩입니다. S/S기, 경운기, 관리기가 2대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운기 같은 것도 사실상 노후된 것은 약 10년 내지 20년, S/S기는 20년이면 20년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이중 삼중으로 받는 예를 들어서 양암지역에는 무려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 지원받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어떤 분들은 경운기 한 대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민은 다 같은 농민이고 특히 영세농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골고루 배정이 되고 또 어떤 품목이든 한 번 받으면, 받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S/S기나 경운기는 내구년한이 5년이상 넘으면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 자금 100만원 중에서 내구년한이 넘어서 아마 노후가 되어 관리기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S/S기가 한 농가가 2대 이상되었다는 것은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보조지원을 두 번 받았느냐, 자부담을 했느냐를 확실히 해서 만약 보조지원을 이중적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회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 품목에 2대를 보조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농기계도 못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내지 3품목에 걸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농기계 조사는 검찰에서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와서 저도 그 분과 같이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자기도 보니까 2대씩 있는데 그것은 사용을 못해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한다면 그보다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대씩 다음을 보고 먼저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지원 중 지원 대상 건수가 92억7,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시군통합시 울산시에서 지원한 특별기금입니다.

통합당시에 농어촌 발전기금 100억원에 대한 그 돈입니까?

예.

그 돈 중에서 지금 울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이 몇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200억원 중에 현재 우리 울주군에 지원된 것이 1,151건에 144억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70%정도가 울주군에 지원됐습니다.

그 아래에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것은 무슨 돈에서 이런 명칭이 붙습니까?

예, 여기는 95년도에 매년 50억씩 있었는데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현재 남은 돈하고 그 당시 남은 것이 37억원인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남은 것이 연도별로 그래서 작년도 I.M.F 구제금융에서 37억원하고 남은 돈하고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 육성기금 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9-12페이지에 보면은 과실 유통시설 현대화 작업의 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1억원하고 32억원하고 약 80억원의 돈은 정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 농림사업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 면의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 군데 지정해서…….

이 사업은 원협, 영농조합법인, 서생농협 그 계통으로 조합구성을 하여 사업별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협하고 영농조합법인, 서생농협 이 3군데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좋은 이런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양의 산내면에 가면 국가에서 보조한 약 80억원정도가 신문보도에 나듯이 부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법인단체에 40억원이니 50억원 이렇게 되어서 점검은 대충 해봤습니까?

예, 지난번 지상보도에도 나고 또 현재 부실이 있는가 싶어서 관계서류를 검찰에서 지난 5월에 가져가서 서류심사를 현지확인하고 또 서류가져 가서 의원님 말씀처럼 농기계 이런 것이 농가가 확보하고 있는가, 전 면을 검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현재 관계서류가 전부 검찰에 가 있습니다. 부실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각 면에 신청도 받고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관계로서는 부실이 없습니다.

서생의 이보근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있지요. 9-12페이지 사업이 전부 정부사업이라고 주체가 되어 있지요.

예.

앞서 말씀 중에 서생영농법인, 원예조합, 서생농협 이 3군데에서 정부시책에 대한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선정 발굴해서 우선순위까지 올립니까?

선정과정은 영농법인이나 조합에서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은 영농법인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협에서는 원협대로 선정해서 개별사업은 대부분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농협이나 원협, 영농법인으로 바로 주지 않고 왜 행정으로 줍니까?

매년 농림사업 42조원을 95년부터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년 농림사업부에 만약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당해연도에 내려오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선기관의 면사무소의 산업계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꼭 신청받는 곳을 서생쪽의 영농법인하고 농협, 원협을 하는지 그러면 그쪽에 관련되지 않는 농민은 그 기계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려면…….

제간 간략하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저온창고가 약 50% 보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80%입니까, 정부의 융자사업이 아닌 특별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반농가에서는 원예조합에 조합원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원협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원협에 거래실적이라든지 오래동안 출입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보조사업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농가에서 원협에 조합원을 신청해서 조합원이 될지언정 원예조합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군을 경유해서 울산시에서 최종 통보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선정 과정때 행정에서는 전혀 방관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농산과장님께 선정기준에 꼭 영농법인을 통하지 말고 각 행정의 여론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객관성있게 심의해서 오늘부터라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우규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세밀하게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의 축산업 현실을 볼 때 한숨을 쉬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가지수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소값하락, 사료값 인상 등 무엇이 문제이고, 그동안 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관련 사업과 가축방재사업 돼지고기관련 소사료사업 크게 4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송아지 거세사업은 I.M.F발생이후 맞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산분야 분야 각종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의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소값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전체업무를 4가지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값이 내려가는데 축산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로 문의하신 걸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소값이 내려가는데 축산사업의 필요성이 아니고 이게 소값하락하고 사료값 인상 등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소값이 하락하고 사료값이 상승되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문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소값은 2001년 수입 자유화 개발이 된다고 할 때부터 약 4년전입니다. 그래서 GATT가 91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기 시작해서 97년도 WTO가 출범할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001년이 되면 생소가 바로 직수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축 농가에 홍보를 할 때 소값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약4대1의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자유화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다, 그리고 보조금도 2001년이 되면 전체 정부지원을 할 수 없도록 WTO가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한우파동이 오고 난 뒤에 98년도 한우파동이 올 때까지 약14년동안 파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1년 경쟁력을 가질려고 하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소를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값 파동이 그 중간에 한 번쯤 보통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가축은 5년정도 주기로 해서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덩치가 큰 소는 약 5년에서 7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가격파동이 한번씩 옵니다. 그러나 줄곧 우리 축산농가가 가격 파동없이 14년동안 계속 소사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2001년에 개방이 되었을 때 소값이 정부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210만원정도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200만원에서 190만원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 안되는 2001년에 와서 기반조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반시설인 축사를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지어지면 거기에는 소가 입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 적정 두수가 약 250만두에서 260만두정도 됩니다마는 축사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280만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젖소 두수는 한 50만두 내지 60만두를 합하면 280만두 이상 적정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전체를 이야기 안하면 간단하게 사료값이 올라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2,400원, 그러니까 2,500원 이런 선으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호황을 누리던 한우사육가들은 풀을 베어서 생산단가를 낮출려는 생각은 안하고 지금 값싼 배합사료만 먹여서 비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모르면 이 자체가 조금 설명이 안되고 이해하기 어려울가 싶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은 이때까지 300만원, 260만원정도 500㎏ 기준으로 해서 보장을 받았을 때에는 배합사료가 조금 올라가도 괜찮았습니다만 갑자기 소값이 하향곡선으로 걷고 배합사료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일반 우리 시군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답리작사료작물, 전작사료작물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저렴한 사료를 생산해서 소가 밑천이 좀 적게 들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현재 계속 지도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상반기까지 의원님들에게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이런 농가의 사업을 하겠다고 톱밥을 지원해서 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지원사업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공장은 우리 관내에 한 4개소 있었기 때문에 파동이 와가지고 배합사료를 공급 못 받아서 곤란을 느낀 우리 울주군 양촌농가는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사업을 전반적으로 현재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축산관계 사업자체는 옛날에는 우리 축산과라는 과와 공무원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앞서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작년에 경영인으로 호칭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옛날에는 농업후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경영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 실시 요령도 현재 전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자기사업은 사업가같이 자기가 사업을 선정하고 자기가 책임경영을 해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자기를 투자하도록 경영마인드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 있는 직원들 보다도 도리어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이 또 그 다음에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이 직접 외국으로 나가서 선진 사육시설을 현지 견학내지는 공부를 하고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차라리 우리 축산계 직원들이 배울 정도로 그 지식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농가를 돕고 축산농가를 돕는 쪽에서 안심하고 그 사업이 선택되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조수적인 역할, 봉사적인 역할, 심부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축산사업정책 자체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수송아지거세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예, 거세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작년정도 올해정도 해서 이것을 처음에 계획 당초 92년도에 할 때는 마칠려고 위에 업무보고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손달인 구청장님이 계실 때 그런 보고를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가가 이처럼 어렵고 생산단가를 못 건져 가지고 이렇게 허덕일 때 고급육으로 생산을 해서 수입육과 대결을 했을 때 전부 암소만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수소도 건질 수도 없고 암소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수입육이 개방되면 전체 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수급조절상 30%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남,울산지방에는 전체 한우가 잡히는 숫자가 한80%정도 되고 서울 등지에는 우리 한우가 46%정도되고 수입육이 55%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이 되면 30%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우기반이 무너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축산 전반의 어떤 실체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거세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이 설상 손해가 간다할지언정 저희들은 이 고급육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한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국에 고기생산 축산물사업을 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같은데 기침만 한 번 크게 해버려도 우리 축산물 시세가 지금 시세보다 몇 배로 더 등락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본 30%정도는 지켜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상북의 정인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보면 파리, 모기 등 질병매개체를 박멸하기 위해서 720만원의 돈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방법쪽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소먹이는 집에 가보면 소막사에는 파리,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에다가 모기장을 쳐놨습니다. 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논에 버릴 수 없으니까 길에 가다가 사실 버립니다. 길가에 버려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관상도 나쁘고 또 파리, 모기떼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로 하여금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10-21페이지에 내수면어류 및 방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잉어는 가능한데 뱀장어 이것은 100마리 넣어 놓으면 아마 거의가 빠져 나가 버립니다. 제가 직접 넣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과장님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축수산 분야 중에서 제가 직이 축산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산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내수면 관계 잉어하고 뱀장어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어가 되기까지는 약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년이 소요되는 동안에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뱀장어, 잉어를 넣느냐 전번 의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막하고 할 때 우리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물가에서 송사리도 잡고 그 다음에 잉어도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컸을 때 소득도 좀 올리고, 그런데 뱀장어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민물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뱀장어라고 해서 꼭 넣은 사람이 다 잡아 먹어라가 아니고 다같이 잡아 먹을 수 있고, 서로 자연도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가 그래서 올해 첫 사함으로 조금 한 번 해봤습니다.

그렇다 2,400만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투자를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타나야지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더 바람직스럽게 수익성면도 따져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농어민들이 사면서 농사짓고 난 뒤에 잔여인력으로 이것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라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완영의원입니다.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 실태, 운영, 문제점 앞으로의 지원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실태, 운영관계라든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지원은 개별적으로 그 영농조합원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농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있어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축산영농조합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영농조합하고 해서 약 10여군데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현재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데에는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 영농조합법인은 자기 가족단위 내지는 그 부분은 몇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정부에서 영농조합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면 영농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서 가족의 명의로도 영농조합을 설립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을 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 지원정책이 상당히 위약하고 중단되니까 지금 영농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조합의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영농조합은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가족중심으로 명의상 설립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영농조합은 당연히 지원정책이 중단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영농조합은 지원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수산분야는 사실상 잘 모르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김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적조현상이 있어서 연안해역에 피해방지를 위하여 황토구입비 예산을 지역여건에 맞춘다는 이유로 액화산소 구입비로 대체하였는데, 금년에 또 황토살포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조방제에 액화산소의 효과와 또 황토살포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질의한 황토관계 사업은 작년에 한 사업으로서 제가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황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 청구하고 수송하고 살포하는데 1,5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적조가 우리 관내에 나타났고, 그전에 적조가 나타났을 때에는 황토를 살포하면 좋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원에서 황토가 상당히 좋다, 그 중에서 황토내에 들어 있는 알루미늄 성분인 포자와 코크라디늄이라는 유독성 적조포자입니다. 그 포자와 같이 결합이 되면 소실이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적조에는 황토가 참 이상적이다 하는 작년에 학계하고 진흥원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황토를 살포하기 위해서 강양만에 황토를 적재해 놨습니다. 일부 배로 바다에 뿌리기로 했습니다만 그 바다 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또 그 다음에 연안에 가까이 적조가 들어 왔을 때에는 연안 해저식물인 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기타 성게 이런 해저생물이 부유물질로 인해서 마을 공동어장에 있는 어촌계에서는 그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내분이 있었습니다. 돈은 한정되고 적고 그 다음에 연안어장에 있는 모든 어촌계의 어촌계장님들은 그게 부유물질이 부옇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 미역도 다 녹아 버리고 성게도 안잡히고 운단도 안잡히며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단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와서 군에서 살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계장님이 수산제주대학을 나와서 그런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양장에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황토를 뿌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군조정위원회 전실과장님과 군수님 이하 중지를 모아서 그러면 작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액화산소를 사서 각 축양장 고기를 직접 키우는 사람에게 조금 작은 양이지만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합의를 도출해서 황토롤 못 뿌리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수산진흥원에서 황토가 알미늄 자체가 이게 코크라디늄의 유해독소인 포자가 붙으면 그게 소멸된다는게 최근의 학설이고 실험데이타입니다. 그게 작년 남해안에 조금 살포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영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할려고 하면 바지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그만한 통통배로 가면 잘못 울렁울렁해 가지고 그 삽으로 가지고 이걸 바다에 모래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바지선을 하루 임차해서 가지고 오는데 약300만원정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우리 계장님을 보내고 저희들도 타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도 없고 해서 넓은 바다에 이 작은 돈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하게된 동기가 되었고, 그 학설자체도 최근의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구쪽에 황토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비가 안오면 황토를 강양 물양장에 다가 현재 실어 놓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국비를 보조해서 시군비 확보해서 황토 뿌려라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뿌리는 순간에 마을 공동어촌계에 있는 인원은 전체 우리 어민의 생계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축양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십칠팔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안 가까이 와서 뿌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바다 저 안에 뿌릴려고 하니까 바지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돈이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이 지금 있어야 그 적조를 막을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은 위에서 내려와서 조금 확보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마는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장단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어민들도 피해 안가고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동어장에 황토를 살포함으로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황토를 갖다가 살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액화산소를 사용해야지 왜 또 황토를 살포할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연안어장 밖에 적조가 왔을 때 우리가 뿌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저희들 손으로 자연재해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토의 신비"라고 말씀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약 사오년이 되었는데 그때 창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황토살포를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액화산소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졸 때 "황토의 신비"에 보면 웬만한 고기나 생물에는 크나큰 지장을 안준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잘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액화산소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또 황토살포를 한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거든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지금 과가 없어지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특수여건 및 문제점에 보면 수산계에 인원증원요망 현재 수산계 3명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로계 4, 증식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한 증원 될 인원이 그러면 4명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4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이 되었는데 조금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수산계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게장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현재 울주군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법어로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바다쓰레기 수거라든지 오염사고라든지 이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로계를 신설해서 어업허가, 어선등록, 그 다음에 마을어업하고 협동양식장 어민교육 어업지도단속 그 다음에 나잠신고 등 우리 어로계를 하나 신설하면 이런 업무가 주어지겠습니다. 증식계가 하나 신설이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 어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지금 어항시설이라든지 어항시설은 2종 어항이 4개소가 있고 소규모 어항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나사, 신암, 비학, 우봉 이 4개는 2종어항은 지금 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7개항하고 2종항 4개항 11개항을 우리 울주군이 전체를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사업입니다. 전복치패사업이라든지 연안초투서사업이라든지 올해도 연안투서사업을 2개 어촌계에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내수면치어방류관계 문제라든지 축양장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증식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3명의 인원을 요청할려고 현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4명정도 더 되어서 계가 하나 더 신설이 되면 우리 수산발전도 되고 현재 어민들의 소득이 2380만원정도 정확한 수치는 저가 못 구했습니다만 농업소득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제시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