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입니다. 아나바다 운동과 3부터 운동을 통해서 지방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범군민 운동을 전개 확산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14kg 763g를 모아서 2백46만7천불을 환가로 32억 7백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650톤의 고철을 모아서 3천9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뜰장터 운영으로 9,500점의 중고,의류,기타 생활필수품을 교환 또는 판매로 2백만원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경제 손실등 보전 지원으로 겨울철 수출가지단지 25농가에 난방용 유류대 3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간단체 주관 실천 결의대회와 알뜰장터운영을 통해서 식어가는 경제난 극복에 활력을 불어 주도록 하겠고, 우리 공직자 중점 실천 5대과제를 강도높게 실천하여서 군민에게 확산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농산물 수익을 국내 수급에 의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다각적인 농수산물 수출전략과 수출농업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수출목표 4백 87만7천불에 3백 51만7천불로 72%를 올렸고, 수출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수출촉진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수출 시행과정에서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60만원을 확보해서 도에 불입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뉴욕 추석맞이 직판행사에 참가하겠고, 7월부터 11월사이에 각종 해외 전시판매 행사에 참가하여서 우리군 농수산물 우수성을 해외 홍보하는등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으며, 9월중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광주염주체육관에서 5일간 열리는 농공단지 제품 전시회 기간에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에 참가를 해서 우리군 상품 판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별,품목별 관리책임제를 두어서 과다 인상 요금 관리와 인하 유도에 힘써 왔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들로 하여금 물가 동향을 살펴서 물가 안정대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요식업 및 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안정시책에 다발적으로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가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하반기 물가 안정대책을 강구하겠고, 소비자 단체 육성 및 물가안정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관리 책임자들의 소관별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여서 물가 안정에 관심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취업알선 및 노사안정 관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을 통해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계획은 256명에 사업비 2억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위탁훈련실시는 200명이 선발되어서 훈련실시중에 있고, 취업정보센타는 본청과 읍면등 12개소를 운영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포함 구직 171명을 접수하여서 이중 149명이 알선 되었는데 취업은 122명이 취업중에 있습니다. 노사안정 지도에 있어서도 우리군 관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된 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노사분규 우려 업체에 대한 사전 예방순회지도와 임금 체불업체가 있는지 여부확인도 계획대로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훈련확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훈련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비 군비 추가 소요액 부담액이 1천 7백78만7천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훈련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수업체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운수 사업 44개 업체에 대한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3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확충으로 동일 제재소 건우아파트 삼거리 삼신 삼거리 등에 경보등을 설치하겠고 강진읍 외곽도로상 5개소의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273개소의 농어 촌 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색하거나 신규로 교체하는등 정비를 하여서 주민 교통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44개소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관련 법규이행 여부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등 철저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자동차는 연간 1,000여대씩 증가하는 반면 도로는 한정되어 있어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해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고, 또한 자가용 10부제 실시유도와 자동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중앙로,단산로,진입로 모란다방에서 세무서구간등 4개소 1,5㎞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펴서 82건의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3백28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공공기관 및 각급단체 임직원 자가용 10부제운행과 특히 군산하 공무원의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자가용 안타는 날로 정해서 자가용 운행을 자재하는데 솔선을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과 밤샘 노숙차량 지도단속으로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도 도로 여건에 맞추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공장 유치 및 중소 제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역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개선을 위해서 관내 28개 업체에 36억 3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알선해 주었고, 중소기업 1사1담 당제를 추진을 해서 애로사항은 12건중 9건을 해결해 주고 3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지역 제품 판매를 위해서 광주 전남 시군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바라는 서한 공문을 3차례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으로 2개업체에 11억 2천만원의 자금 지원도 알선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내에 가동업체 3개소에 2억 9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주었고, 부도업체 경매 홍보도 채권 은행과 협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활력화를 위해서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우수상품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 상담 창구를 지속 운영을 해서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단축 처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가스 체적거래제를 정착시켜 안전한 가스 공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가스 관련업소 29개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사업정지,경고,개선명령,시정등 행정 조치를 취한바 있고, 98개 가스 사용업소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3차례나 실시해서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 체적거래 시설 교체의 필요성과 가스 안전 관리 홍보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고, 가스 체적거래 시설에 있어서도 신규, 주택업무용등 공동 주택등에 자진 설치토록 지도 하겠으며 가스사용 가구에 대한 자율 점검표를 배부해서 주기적으로 자율점검에 임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주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면단위 주차장이 지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지요?

면단위는 주차장 지정을 ....

그러나 지역별로 병영이면 병영 시장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병영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도로가 14m 아주 큰 도로인데 도로 양쪽으로 세워둔 차 때문에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14m로 만들어 논도로가 양쪽으로 세워둔 차때문에 구실을 못한다면 그것을 20m나 30m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차를 양쪽으로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왕 지정된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9월중에 농공단지 제품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물건을 출품할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농공단지내에 태광식품하고, 제일수산 거기서 미역이랄지 다시마 같은것을 종전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우리 농협 계통 장공장에서 생산하는 된장,간장,고추장 같은 것도 곁드려서 하고 또 버섯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제품도 더러하고 그외에도 중소기업 제품으로서는 참가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59쪽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이나 부도업체의 경매를 위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지원 또는 부도업체의 경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마량에 있는 남경산업, 해경산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아마 6~7년이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 많은 우리 국비와 도비,군비를 투입해서 조성된 농공단지가 저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자면 당초 덕산조선 거기가 어란조선으로 바꾸어졌지요. 거기는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월 후에 경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업체는 6~7년이 되어도 거기에 응찰자가 없단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그 제품에 경쟁력이 없는 생산 제품에 경쟁력이 누가 응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밑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경산업은 로프를 생산했었고, 해경산업은 스치로폴인데 이게 사실상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당초에 갔었던 허가가 스치로폴이고 로프로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 어떤 품목생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대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것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도 가동해야 쓸모가 없습니다. 고철이란 그런것 외에는 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경매에 응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공단지에서 시설된 그런 공장에서는 당초 허가된 그런 물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된지가 몇년 됐습니까?

'89년도에 완공되었으니까 10면이 다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거기서 몇개 공장 들어서고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 소유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않고 있는 부지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남경산업의 경우는 이미 채권은행이 지금 일부가 4,400평인가 되는데 거기서 받은 대영산업이라고 부산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 설립중에 있는데 IMF한파 때문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여유치 못하고 있고 받은 우선 풍진냉동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다가 채권은행에 제대로 갚지 못해 가지고 상환 못해서 다시 채권 은행에서 차들여 가지고 경매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협에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니까 4,400평중 반은 남경산업이고 반은 부산 대영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영산업이 소유권을 갖은지가 몇년이 되었어요?

'96년 6월 7일자에 공장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96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6~7년이 된것으로 알아요?

공장 신청등록은 '96년 6월 10일자로 냈는데요?

등록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 소유권은 남경산업이 부도 직전에 소유권이 넘어 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농공단지 하나의 부지를 이용 않을때는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법규에 보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관계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영산업에서 말이지요, 여기서 공장을 설립한다 한것은 그런 법규 때문에 법조항 때문에 하겠다 한것이지 실지 여기다 공장설립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초대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찾아 가지고 그때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마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영산업에서 공장을 설립할 의사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환수를 해 가지고 전체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입주할 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할 매각을 하면 입주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무엇입니까, 완전히 황무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환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장을 설립한다 설립한다 한것이 벌써 몇년이 되었는데 아직 안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수를 해요, 그래서 분할매각을 한다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 들어올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곳에 공장을 세움으로서 훼손되는 산림이라든지 이런것은 방지할 수 있고, 또 농지 전환을 막을수 있어 일석삼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환수 길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윤흥오 행정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 착수하도록 촉구 공문을 한 여섯차례냈습니다. 냈는데 자기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융자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해야 할텐데 공장면적이 좁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할련다 해서 그럼 그래라 하고 또 면적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500평 규모이상으로 그랬더니 그것을 막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후로 IMF한파가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못받는다 ...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과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안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대영산업 여기가 말이지요 당초 남경산업과 개인적 거래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공장을 설립 안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계획만 내세운 것이에요, 안하면 환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를 안 당할려고 설립하겠다 설립하겠다 한것이 5~6년이 지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여기 계시지요, 이것을 물을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할일이 있어요,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는 또하나 저해요인이 무엇이냐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지구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 도로가 나 있어요, 중간으로 간통이 되게 이것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언제 지을런지도 모르는 언제 건설될 지 모르는 그 사업 도시계획 이것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여기 마량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공단지에 그사람들 하다 못해 운영자금이라도 대출 받을려고 보면 담보없이 됩니까, 담보를 제공할려고 보니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 그래서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동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관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방지턱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7~2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제기 한곳이 10곳이 있고 해서 ....

알았습니다. 이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설치 기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 초등학교 앞이랄지 또 중요한 도로 이런곳에 설치할 수 있게 ...

알았습니다. 제가 몇곳을 다녀보았습니다만 작천,도암,동교 앞,중앙교앞 그리고 마을에서 했는지 몰라도 신전 수양마을 그런곳이 있는데 신전 수양마을은 군에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했습니까?

신전 수양은 마을에서 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무시하면 행정의 조치를 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3곳이 수양마을인데 거리가 가깝고 경사가 너무 급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두곳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 군동 지방도 829호선에 호동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기로도 두차례나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동 이장께서 몇차례 민원 접수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때 관내 전반적으로 설치해야할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난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권신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방금 이향수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마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양리 3곳 방지턱은 교통장애라기 보다 수양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어떤 교통량이 많고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관광농원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으로 가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가시면 좋은데 고속으로 달려요, 그래서 사고가 몇번 발생했고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의 기준이 있습니까?

군내버스 노선은 37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버스 회사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차대수는 적은데 노선별로 다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차량 적정 수준에 따라서 노선별로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권신 그래서 노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군요?

특별한 노선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

아니 우리 지역이라기 보다도 영수~어관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길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내버스 노선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철될 수 있다면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신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 노선 관계는 현재 37개 노선에 225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필요한 시간에 다른 노선에서 빼가지고 다른대로 돌렸을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버스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답 총면적 11,458ha입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293ha 그리고 금년 봄까지 시행할 면적은 8,860ha로서 경지정리 실적은 95%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은 79%로서 보편적으로 강진군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수는 8개 지구로서 면적은 375ha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 해 가지고 거의 모는 다심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사업으로서 지구수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50ha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99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답 면적은 11,458ha중에서 수리안전답은 8,337ha입니다. 수리 안전율은 73%로서 전남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도암면 영락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30ha로서 총 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7년까지 투자액은 14억 9천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에 착공해서 6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구면 저두 저수지 입니다. 여기 역시 몽리면적이 30ha,총사업비는 17억 6천만원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97년까지 투자액수는 12억 5천7백 만원으로서 이 사업역시 올해 완공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93년에 착공해서 6년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병영면도룡 저수지 보강입니다. 43ha로서 약 17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까지 투자액은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했고,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으로는 2억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지 보상과 저수지 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량면 중흥정수지 보강 역시 45ha의 몽리면적에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7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장사무소 설치 및 설계를 했고 금년에 2억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 보상 및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방조제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3개소 지방관리 방조제가 3개소 군에서 관리한 방조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신전면 논정 국가관리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조제 길이가 2,520m로서 배수관문 10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6천9백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7년까지 투자액수는 24억 8천만원으로서 32% 사업비가 투자됐고, 금년에 추진분으로서는 약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45% 입니다마는 금년 공정은 75%로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사업에서 우리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초~학명간 해안도로가 12km구간중에서 약 3km를 본 사업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사업비가 18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므로 군비를 5억 4천만원 30%가 이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주요 간선농로를 정비 포장하여 농기계 통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km로서 사업비 역시 2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수산물 유통 원활로 농어촌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농기계 효율 증대로 농어촌 부족 일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 편의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성전면 수양리 300m석보 용수 개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영농기 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고 영농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강진읍 목리 배수로 준설 사업이 4천만원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정비로서는 25개소 2천5백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고장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밭 기반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영농 기반확충으로 기계화 능률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서는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3.1ha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100% 완공이 되어서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산 기반정비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계화 작업 능률향상으로 노동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어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면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마량,군동,성전,신전,작천,병영으로서 추진 완료지구는 3개면이 되겠습니다. 마량은 '90년에 착공해서 '92년에 완료했고, 군동은 '93년에 착공해서 '95년 3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면은 '96년 착공해서 '97년 2년간에 해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개 면에 39억원으로 지원이 30억원 주택융자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마을 복지회관과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주택개량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신전면이 되겠습니다. 신전면을 올해 착공해서 '99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반 사업이 19건 현재 추진중에 있고, 2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식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연계한 집단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주민의 문화 생활 영위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17,458평을 택지조성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88동 상가 4동 기타 공공시설회관과 놀이터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 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택지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 12월까지 택지 조성은 완료했고, 택지분양 역시 '97년 11월에 주택 88동 상가 4필지를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 건립을 '99년까지 88동을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20동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역시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시설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어촌 지역의 필요한 생활용수 및 농업 용수 공급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성전면 신예,마량면 하부,병영면 상고 마을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따른 영향 평가는 이미 끝나 있고 후속조치로 지하수개발이 3공이 되겠고 그후에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 하천정비도 재해 사전예방 및 환경정화와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사항으로서는 군동면 호계리 탐진천이 되겠습니다. 498m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암면 항촌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m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3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천 병영면 삭둔이 되겠습니다. 240m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면 용운리 항동천 공사는 750m에 대해서 2억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면 월남이 되겠습니다. 경포천은 1,210m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3억원입니다. 군비가 미계상 되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일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기성제정비로서는 33개소에서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충분한 홍보와 교육으로 군민의 자율방재의식을 제고시켜 군민과 함께하는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방제교육을 금년 5월에 군청 회의실에서 28명에 대해서 방제교육을 시켰고, 방제훈련은 도암면 외미방조제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병영면 삭양지구 금강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m 현재 사업은 35%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암면 도암천 개수 역시 420m에 대해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락지구 인명피해 우려지구 대피 권유조 24개지구 51명을 편성하였고, 읍면 수방단,34단 968명 조직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는 18개 노선에 포장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92개 노선에 포장율은 29.5%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군도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동에서 작천,이남까지 1.0km에 대해서 4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로서는 성전 송월~월남간 1.7km 현재 진도는 95%로서 금년에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산 ~영풍간 1.65km 역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진도는 40%입니다. 병영 성남 ~도룡간 0.6km는 역시 공사를 하고 있고, 진도는 20%입니다. 농특사업으로서 학명~덕남간 1.4km는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동백~송로간 1.15km는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난 급증과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 기능 발전에 도모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으로서 서남해안 고속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암 학산에서 성전까지 4.4km 이 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성전~군동간은 14.3km는 '99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 공사중에 있고 군동에서 장흥 경계까지 6.5km는 200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용지보상 및 토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영암 풀치재에서 성전까지 7km는 '99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공사중에 있고 성전에서 해남 옥천까지 1.3km역시 '99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 칠량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칠량 영복에서 장계까지 2.8km 이 사업은 용지보상은 저희군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 촉진을 하고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을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초~학명간이 되겠습니다. 2개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망호간 5.7km는 1구간으로서 48억 4천9백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97년 착공해서 200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망호~사초간은 52억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덕~망호간 도급회사 수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보라회사에서 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동 출신 이향수의원 입니다. 1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경작로 기계화 정비사업을 할때 기준을 어디다 두었어요, 설치기준,지금 군동 풍동 지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설치기준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초 조사를 합니다.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가장 먼저된 곳이 어디 입니까?

성전 수양뜰 신예 앞에 ....

제가 알기로는 군동 나천지구, 금강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된지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동 지구는 한 10여년 됐을까요, 그래서 우선 기준이 음성 큰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고권이 있다라든가 그런데 치우치지 않했나 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그런점 없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공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농지경작로 도로 개설한데 있어서 그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실지로 3m 폭은 경운기와 트렉타가 지나다니면 못 지나갑니다. 비껴 갈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 가지고 그 구간이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이 군데 군데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농민들이 해 주는것은 고마운데 해 주는것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 4m~5m를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인데 굳이 3m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경지정리 할때는 3m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 주인들이 농로를 훼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m수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할때 도로를 맞추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하자부분이 있어 항시 노견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전도 전번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수구를 복개해 가지고 비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하실때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강진지구에 밭 기반공사를 할 수 있는 지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것은 '97년도 계획 아닙니까, '98년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 계획하고 ....

아니 상반기 계획이 아니지요, '97년도 12월에 발족해 가지고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98년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98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읍면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들어 오기는 했지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지요,

예.

없기에 한 얘기입니다. '98년도에 밭 기반공사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지구만 있으면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적당한 지구가 없고 ....

제가 알기로는 밭 기반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문제성 야기가 많이 되니까 회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밭 기반공사에 대해서 보니까 대차 '98년도 사업이 전혀 안되어 있구만요,

올해 사업 말입니까?

예. '97년도에 입찰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끝난것 아닙니까?

예. 올해 끝났습니다.

'98년도에 입찰 봐 가지고 '98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 없지 않아요?

올 가을에 착공하죠, 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

올 가을에 할 것입니까,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으로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을 보면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심해가지고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잘 파악하셔서 보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수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계획이 서 있기는 합니까?

도에서 지구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위험지구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실상 노후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있어 소득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다른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선후를 가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가을 착수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획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흥오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럼 예산도 확보가 되었구요,

예산은 이제 설계중에 있거든요,

확정이 되었으니까 예산확보는 문제없다는 말이지요?

예. 도에 보고가 됐고 ...

원포라 하면 마량 원포가 되겠네요?

예. 마량 원포입니다.

거기가 사업해야 할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때 보면 용수 계획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가을 합니다. 거기가 원포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적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수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경지정리 사업하고 용수관계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원포저수지가 상당히 누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차 건의 했고 보강개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가 되어야 경지정리 효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수확보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입니까?

경지정리 말이지요?

예.

금년 10월에 ...

10월이요,대체적으로 말이지요, 금년에도 수인지역에 했지요?

예.

항시 늦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드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내기를 끝냈는데 마무리가 늦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착수를 해 가지고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인리 방조제 군에서 관리 합니까?

예. 군 관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허가 방조제가 되어 가지고 대장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큰 난리가 터질것 같에요, 거기가 사실상 정부 예산이나 지방재정에서 보태주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 가지고 방조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1961년도인가 방조제가 만들어 졌을 거에요, 그런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바람만 불고 해일은 말할것도 없고 해 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여기에 어떤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해야할 처지입니다.

좀 관심을 못가져 보았습니까 아니 일부 했지요?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 가지고 재해 예방용 PP포대를 갖다가 했습니다.

군관리 방조제인데 책임을 같고 좀 하시지 그렇습니까, 실은 도에도 요청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어떻게 본다면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 라도 관심을 갖어야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185쪽 생활용수 관련인데와 하분에 사업비가 책정됐지 않아요, 거기 상반기에 시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추 결과가 수량은 충분합니까?

예. 160톤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수질은요?

좋은 편입니다. 수질검사는 아직 안했는데 보편적으로 무난히 합격할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은 언제쯤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향평가를 할 것이에요, 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개발 합니다.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 이용시설 파이프를 연결하고 하는데 사업비가 지구당 1억 7천만원 정도 ...

그러면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8월 내외는 착공 되겠습니다.

지잔 선거때 바람을 잔뜩 넣어놔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들먹여서 대답하기가 난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아직 안받아서 모르고 있으니까 알게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의원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들고 보면 우리 강진은 상부가 옴천,병영,작천,그런단 말이에요, 신전이나 마량은 제일 밑이고, 그런데 사업 책정을 한데 보면 꼭 순서가 옴천이나 작천이 제일 늦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정주권 사업도 있지 않아요, 이런것도 다했는데 작천만 빠져 가지고 있어요, 이런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소외당하는 느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고속화 도로를 하시고 계시는데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않생기도록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지정리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기에 착수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명년 봄에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각종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발주 계획을 밖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군청 어떤 분이 밖에 어떤분한테 그 계획을 그 정보를 주신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하실 도시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신시가지 개발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강진,성전,마량면에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는 정류장 앞에서 탑동 사거리까지 총 연장 260M의 도로를 폭 20M로 계획해서 현재 용지보상 업무와 함께 도로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대상자 총 61명 중 60명은 협의 완료하였고, 1명이 남아서 독려중에 있습니다. 도로 시설공사는 건축물 철거작업과 절토공사를 실시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인 '98년 1월 25일한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성전면 도시계획도로는 성화전문대 앞에서 성전면사무소옆까지 120M를 6M 폭으로 계획해서 금년 5월 10 준공하였고, 마량면 도시계획도로는 마량농협 연쇄점앞에서 면사무소 진입로까지 연계해서 3월 24일 준공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시가지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교통 편의등 지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추진에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강진읍은 '71년 8월 5일최초 도시계획 결정이후 4회에 걸쳐 재정비하였습니다. '92년 10월 26일 최종정비 이후에 도시여건이 변화가 많았고, 용도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1억 3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20일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현지 조사 측량 및 도면을 작성해서 주민 공청회,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결정고시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주민 불편해소 및 토지이용 활성화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과 마을 간이 오수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불량 주택 75동을 개량을 목표로 하여 동당 1천6백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98년 7월 10일 현재 34동 희망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9동은 완공하였고, 25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동수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4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칠량면 동백리 율변마을에 고시 지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사항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도시계획지구내에만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사업지구로 제외됨으로써 문제가 있고, 융자액이 건축비에 크게 미달됨으로 해서 농가의 자부담이 많아서 본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지구내라도 농촌 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도 증액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으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8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53건을 완료했고,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긴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조속히 시공해서 주민 편익에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소외 지역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비젼제시로 정주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암면과 옴천면에 마을진입로 확포장 3건, 교량신설 1건,회관 신축 5동, 안길포장 1건을 자체설계로 해서 완료하여 공사입찰을 지난 7월 21일하였으므로 착공을 조기에 하도록 해서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망호마을 가우도에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20m를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자체 설계를 지난 5월 2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군비 확보만 되면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기한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국도변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해서 군민 정서 순화는 물론 애향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으로 봄,여름꽃 팬지외 8종,7만본을 식재했고,소공원 및 가로화단 44개소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겨울꽃 5천본을 가을 적기에 식재해서 공원 및 가로화단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청자문화제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화단에 사루비아외 6종 65천본을 식재하고 꽃박스 650개 설치준비,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18개 노선을 실시해서 본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경관을 조성하므로서 외래인에게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미지를 남기도록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문제인데 시내 건축물 시설허가를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주차장법이 어떻게 해서 되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건축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유명무실한 주차장도 있고, 아니면 별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못해 가지고 주차 해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다음은 만약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굳이 주차장을 허가만 받기 위해 만들어 놓고 하는것 보다는 대대적으로 주차장의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 주차장처럼 그런 상설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할때 그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 가지고 다른곳을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년 한번씩 점검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문제가 활용이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주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총 15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점검을 해 가지고 입안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59개소로 적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구두로 개선토록 시정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서 어제 공문 결재를 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시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내에 안되면 법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보다는 순리적으로 설득에 의해서 개선토록 하겠고, 만약에 끝까지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조치를 한 것보다는 어떤 대안이 있다하면 그런 방법이 좋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에 어떤 그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 1동을 지어 가지고 200m이내에 거리에 주차장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예. 300m입니다.

300m이던가 200m가 되든지간에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이 결국은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없는 주차장을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라는 것은 기가 막힌데 그래서 어떤 법이 허용이 된다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법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마다 남성리나 동성리 어느 한 구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상설 주차장을 4~5층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상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도시공간의 주차장도 해결이 되고, 그 사람들 민원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법이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그러한 것도 좋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우리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도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지을려는데 부설주차장 부지가 없을때 거기를 임차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납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군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부설주차장은 임대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해 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 질의를 할려다가 주택하고 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그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법적조치로 한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당신들 주차장 확보가 안됐으니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디다 합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민원 해결도 되고 주차장 해결할 수 있는, 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대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린벨트라고 이것이 가장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주 부담을 주는 법입니다. 이상한 법인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과 업무보고때 김재남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과에서 하는 각종 소규모사업이 특정 읍면에 치우치지 않고 각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쫓아 다니는 분들한테는 사업을 많이 주고, 본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원 출신면에는 사업을 덜주고,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경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민방위 조직강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재난의 대응능력 구축과 주민의 자율 참여 유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신속대처를 하기 위한 민방위 조직의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민방위 조직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장대 24개대,지역대 195개대,기술지원대 1개대등 이렇게 해서 총 220개대에 5,843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동대로는 소방기동대 11개대 인명구조대 1개대,특수기동대 2대에 총 14개대 2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위 편성 자원에 대해서 수시 정비 정리하여서 정확한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전산 입력해서 자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실기 실습 교육을 위주로 생활 민방위 정착 및 주민 지휘역량을 향상시키고, 읍면 순회교육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효과는 물론 참석율을 제고코자함 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은 '98년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17일동안 실시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입후 1년차에서 5년차에 해당되는 1,478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은 IMF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환경파수요령,재난대비,화생방실기등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98년 9월과 10월중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서 교육대상자 1,278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속에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으로 주민신고체제를 활성해서 대공,폭력사범등 사회질서 저해사범등의 고발등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주민신고망 점검정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민 신고망 현황을 보면 기본 신고망이 488망, 특별신고망 57망, 이동신고망 170망, 고정신고망 220망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메세지 훈련은 매분기 분기마다 1회씩 해안,산간,독가촌,재난우려 지역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을지연습기간동안과 10월중에 주민신고 메세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정예화입니다. 지역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 고취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원 정기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차 보유지역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1회 23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관교육은 28명 실시했습니다. 사기 진작책으로 대원 잔여 장학금 21명에 대해서 7백56만1천원을 집행했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3천4백 57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 실시와 의용소방대원 의 작업복 230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등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시켰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8징병검사입니다. 국토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의 징병검사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79년생 남자 534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징병검사 수검결과는 대상자 534명을 통지해서 수검인원은 522명으로 실시했으며,수검제외자는 출원병면 4명,타도전출2명, 국외거주 3명,무관후보생 1명으로 총 10명이었고, 행방불명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징병검사가 종료시점인 10월 15일까지는 행방불명자 2명에 대해서 계속 색출해서 동기간내에 수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소집자원 관리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전시 신속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병력동원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원자원 신상이동자 조사를 12회 실시했고, 3월 20일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부대 예비군중대행정기관에 병력동원 자원을 대조작업해서 자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병력동원의 소집 대상자중 거주지 이동 신상 변동으로 150명을 대체지정하고 병력동원 훈련 제3방어전단외 2개부대 20명을 입영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93연대 3대대외 17개 부대에 558명을 각 부대별로 소집통지에 의해서 입영시켰습니다. 예비군 군 자원화를 부대별로,분기별로 조직편성하고 9월중중에 동원지원 확인날 행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자원관리 지역방위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현역병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입영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총 361명 입영 계획입니다마는 이중 상반기동안 입영자는 현역병이 제2훈련 소외 5개부대에 95명, 상근예비역을 306보외 2개부대에 18명, 공익근무요원 31사단에 27명을 상반기동안에 140명을 기피자 없이 전원 입영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2훈련소외 6개 부대에 221명을 광주지방병무청 입영통지에 의해서 기피자없이 전원 입영토록 계획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난관리 종합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98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지난 1월 14일 수립해서 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다. 재난대비에 따른 자원동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98년 2월 19일 자원동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재난사항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12월중에는 '99년도 재난관리 종합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점관리 시설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77개소에 대해서 '98년 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는 월 3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9월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 위험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는 월3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지금 현재 농기계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수리센타에 대한 계획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혹시 종합 농기계 수리센타 건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오지마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느냐하면 농기계를 보이면 농기계 대리점마다 자기 서비스센타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부속이 첫째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콤바인을 하다가도 논에다가 세워놓고 그 부속을 사기 위해서 본사까지 달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있는 부속이 가격이 비싸 가지고 바가지요금을 농민들에게 씌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대적으로 관에서 어떤 종합 농기계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농기계 수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칠량면 동백에 하셨고, 후반기에는 대구면 하저 마을로 설치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저희들의 금년도 사업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초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청을 한 마을만 우선권으로 인정합니까?

신청이 예를 들어서 10개마을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진은 농어민 건강관리센타가 1개소가 내려오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회에 의해 선발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대구 하저마을은 농가거주 개선사업에 물론 참여마을도 많겠지만 그래도 농사를 전업농을 위주로 하는 마을이 선정되어야 될것이 아닌가하고 그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하자없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융자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는 약간의 오해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향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한칸에가 상반기 대구,하반기에도 대구로 들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배정하였을때는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여성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수요대상자를 가능하면 50%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 방향을 바꾸어 보았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옥입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벼 우량 품종 증식단지 설치 운영입니다. 벼의 수량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순도가 높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우량품목을 확대재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금년에 벼 재배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1인 158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보면 전체 종자 소유량은 30%밖에 되지 못한 결과적으로 공급 희망량이 미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 방안으로 신육성 우량 장려품종 증식 시험단지를 3개소에 3.3ha를 설치하여서 농가에 호응이 큰 농가에 남강,남평벼등을 재배해서 금년 가을에는 22톤을 생산해 가지고 426ha분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찰옥수수 재배조성과 다음장의 가지수출단지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는 우리군의 특성이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한 기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96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험재배로 6ha를 신전과 도암면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뜻밖의 농가 호응이 커가지고 작년에는 5배가 늘어난 30ha 금년에는 2.5ha가 늘어난 75ha종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뜻밖에 올해는 제천 종자 공급소에서 종자 체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종자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금년에 45ha밖에 재배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찰옥수수가 근래에 갑작스럽게 면적이 확대되고 농가에 호응이 큰 이유는 찰옥수수는 3월중순에 심어가지고 4개월이 지난 6월이나 7월달에 출하합니다. 보리하고 거의 반생육 기간에 강진군의 밭농사에 겨울작항으로 특별한 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보다는 3~4배의 소득이 나온다것 때문에 농가의 호응이 큰것 같고, 또 판로는 가락동 시장이나 인천도매시장에 경매 품목입니다. 그다음에 재배 지역적으로 일반 비닐 멀칭으로 해서 6월말부터 나올수 있는 작항이 재배가 가능한 곳은 강진처럼 따뜻한 곳밖에 안됩니다. 화순이나 이런대로 올라가게 되면 하우스 재배를 해야 하는데 아주 경비를 적게 들면서도 우리보다 3~4배가 나온것 때문에 호응이 컷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 거기는 1년에 한번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우리 강진은 두번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이나 7월달에 1기작으로 내고,8월초에 파종하면 서울서 늦깡냉이로 10월달에 출하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강원도 정선처럼 냉장저장을 해 가지고 12월이나 3월달에 국내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강원도는 한번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저희군은 두번 재배할 수 있다. 이런것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군동에서만도 2기작으로 4,500평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종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방향이 밭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은 논에도 확대 재배하고 방금 말씀드린 2기작 재배도 확대하고 더욱 확대가 된다면 나중에 마량이라든지 냉동.냉장 창고가 많기 때문에 유용을 해 가지고 ....

예.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우리 해남의 밤고구마, 장흥 표고 하드시 대표적인 작물이 없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강진의 특산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가지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처음 5,000평 계획으로 수출 가지를 추진했던 것이 농가의 희망 면적이 많아 가지고 18,000평을 추진했습니다. 124톤을 수출해 가지고 약 2억원의 외화를 벌어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처음 1기 추진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2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첫째로 무역업체가 전남 무역이였는데 전남 무역이 일본시간 계약관계로 확실한 가격을 못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규격이 까다로워 가지고 다른 무역 업체에 비해서 그런것 하고 그다음에 기후조건이 안좋았는데 그 기후조건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런 품종이 선택이 됐다는 것 그리고 농가가 6월까지 계속 수확을 해야 할텐데 마쳤다는것 여러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못미쳤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묘목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또 농가들이 개선할 점 이런점을 해서 금년에는 첫째 개선할것이 작년에는 농가들이 준비가 늦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2개월내지 3개월 빨리 당겨 심는 그런 선택으로 또 무역 업체를 바꾸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4일에 작년에는 9월~10월에 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월에 10,180평을 현재 심었습니다. 심고 계속 8월중순 ....

의사발언 있습니다. 가지 농가가 몇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1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농가 교육을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만 해 주세요, 자세히 얘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다음 보고도 있고 하는데 .....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빨리 심고 그런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

아니 수출업자 한번도 수출을 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전남무역 잡아 가지고 업자한테 들은 얘기에요, 업자한테 그래서는 안되요 그런것은 재배 농가하고 계약할 때 지도소라든가 진흥원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은 업무 보고이니까 간단히 보고로 끝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 600평 시설 무인자동화 1개소 600평을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역시 국비사업으로 국화연 3기작 재배시범입니다. 국화 연 3기작 재배기술보급으로 연중 절화를 생산 시설 이용율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국화단지 작천 하당에 1개소 600평 역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저희 지도소 사업중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작천면 청우회 한우 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시설 설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한우 사육기반 유지와 한우농가 안정소득에 기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옴천면에 농가를 선정해서 새로 개발권 농가형 기자재를 구입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과학영농 실증 시험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지도소 조직배양 감자 백합을 증식해서 감자는 하반기에 300kg를 백합은 상.하반기에 합해서 40,000구를 증식시켜서 내년에 6만구 정도를 농가에 보급하고 금년에 작년에 증식된 30,000구 백합을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조그마한 저희들 유리온실에서는 장미를 현재 품종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파악하고 각종 실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농가 보급화를 축적하고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꽃묘생산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 지도소 전담으로 계절별로 꽃묘를 생산하여 가로화단 및 행사용 꽃묘를 상하반기 40,000본을 생산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절감과 현재 담당부서의 현지 지도활동을 위해서 학교 및 민간인에 꽃묘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관계과에 건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개발입니다. 상반기는 우수 농산물개발에 미흡한 품목인 작천 국화,성전 참외,대구 참다래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 2가지 작목을 포장 및 디자인해서 상자를 제작공급하였고, 하반기는 대구 참다래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지도 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입니다. 전산 기술지도 중심에서 교통,경영 유통등을 강화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전산기 활용법 교육과 읍면 상담실 전산체계 구축등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인 육성과 농촌지도사업 전산 능력 배양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미흡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이향수의원입니다. 248쪽 방역소독을 하셨다는데 연 6~7회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은 각 면에 6번씩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진읍만 여섯차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제방역 전군적으로 마을마다 전체로 약품 여섯번 나가가지고 일제히 방역소독합니다.

마을마다 여섯번 했어요, 상반기에?

예. 그런데 자율방역단 소독을 여섯번 하게 되어 있는 데 안하는 마을도 있고 ....

강진읍은 제가 어제도 보았는데 연기나는 방역소독을 잘해요, 면 소재지는 하는데 축사라든가, 오지 마을,면 주위에 있는 마을도 한번도 안하는데 약은 나가고 여섯 차례나 했다는데 실제로 한 차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각 읍면에 1개씩 하고, 읍면에 지금 차량 소독기가 1대씩 있고요, 저희 보건소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량은 읍하고, 면별로 유원지등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면에도 방역소독차가 있다고 하는데 면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마을마다 여섯번은 못해도 세번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감독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약품은 어떻게 구입되고 있습니까?

모든 보건소 의약품이요?

예.

보건소 의약품과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의료보험 특가 책에 의해서 일괄 한꺼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가 따로 입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앞서 이향수의원께서 문의하신 것을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모기발생율이 47배입니다. 상당히 축산하는 사람이나,보건위생관계를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47분의 1의 예산을 세우고 47분의 1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방역관계에 그랬는데 47라는 숫자가 46이라는 숫자가 늘었으니까 46이라는 숫자를 방역할 수 있는 방역회수도 늘여야 된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 보충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름은 다 가버리고, 병은발생해 버리고, 모기는 들끊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는것 같고요, 또 그대책을 세울때 사실상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연막소독하고 있는 곳이 하고 있으나, 누가 보던지 그것은 연막 소독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주 보기 싫게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소독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하고 있고, 마을로 약품을 갖다 주면 한통씩 들고와서 부어주는 식으로 아주 적은 량을 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섯번 할 것을 세번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조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장성엽입니다. 253쪽부터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간척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지구는 도암면 만덕리와 학장리 일원으로 하는 만덕지구와 신전면 사초리와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일원으로 하는 사내지구로써 총 제방면적은 1,139ha로 만덕지구가 316ha이고, 사내지구 823ha입니다. 이중 만덕지구가 내부개답 208ha, 사내지구의 내부개답 400ha로 총 내부개답 면적이 608ha의 농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만덕지구 271억 여원,사내지구 632억여원 합하여 총 903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농지 관리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금년 투자계획으로는 만덕 17억여원과 사내 42억 5천만원을 합하여 총 59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사내 지구는 당초 51억여원이었으나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7억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양질의 보다 많은 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개답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감소 조성 및 배후 지개발을 위한 양수기반시설도 갖출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자면, 만덕지구는 총 공정율이 94%이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입도로와 외곽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내부개답 208ha에 대한 복토 및 정비작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지구는 총 공정율이 80%로 진입도로 및 외곽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내부개답 400ha중 내년도에 일시예탁 경작 예행지인 신전용화지구 74ha에 대한 복토 및 경작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98년도 사업추진사항은 사업비와 지구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덕지구가 금년 12월 준공예정지구로써 금년사업비 17억원은 당초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금년 4월에 장흥 삼산지구에서 정리된 추가 사업비로 현재 계획안을 도에 의뢰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시공업체와 조속한 계약체결로 금년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내지구도 사업비가 당초 50억원에서 42억 5천만원으로 7억 5천만원을 감소에 따른 기획도안을 빠른시일내에 완료하고 내년도 일시 위탁 경작지구인 신전용화지구 70ha를 중심으로 금년 사업물량을 계획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55쪽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간척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지법 민사부와 광주고법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업권 손해 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현재 소송건수는 총 14건, 11억원으로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8건과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으로 6건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울 민사지법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만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인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고등법원은 강진군 고문 변호사인 강신영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건은 원고측의 피해조사 재감정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재판중지상태에 있으며, 현재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재감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 고등법원은 현재 별다른 사항없이 변론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고측의 피해 주장으로는 정당한 보상없이 간척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우리군에서는 추진했던 여수수산대학의 어업권 피해용역조사 결과를 불 인정하며,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에 피해용역조사를 재감정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측의 주장으로는 사업시행당시 관련법규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상되었기에 기각 되어야함은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소송 취하된 건수는 총 10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는 주요사항에 대한 꾸준한 법규 연찬과 소송수행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고측의 재판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준비서면에 적극 대응코자합니다. 다음은 256쪽 일시 위탁 경작 사전 준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위탁 경작의 목적은 우리군에서 '89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도암면 만덕지구와 신전면 사내지구의 기 조성된 내부개답에 대하여 매각전까지 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위주로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조성된 농지에 대한 영농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추진할 일시위탁 경작규모는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만덕지구 208ha와 사내지구 74ha 총 282ha입니다. 일시위탁 경작 추진방향으로는 일시위탁 경작 운영지침에 의거 경작자를 선발하고 선매각시 일시위탁 경작과 연계한 토지 영농권은 일체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시위탁 경작과 관련 하여 기 시행측에 대한 견학과 학습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침들을 사전 답사하는데 지침서 주요내용으로는 일시위탁경작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리,면,군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자는 군단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대상자 확정후 계약은 리 위원회와 군수간에 일괄 추진되며, 일시위탁 경작 총 관리는 간척사업소장이 하고, 일시위탁 경쟁력은 당해년도 미곡 수확량의 10%를 징수합니다. 다만, 담당수확량이 50%미만일때는 재해지로 처리하여 경작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 추진지침서를 통하여 합리성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일시위탁 경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위탁 경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작지구에 대한 영농기반 여건을 강화시키고자 수도작 재배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은 담수호 및 내부개답에 대한 염분 허용한도 염도를 유지코자 농업진흥공사와 지도소에 정기적으로 염도측정을 의뢰하여 영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경작지구내 용.배수로 기능 유지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비점은 최대한 보완하여 일시위탁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양수장 및 기타 경작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일시 위탁경작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000년부터 2년간 우선 만덕지구에 조성 된 내부개답 208ha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고 사내지구는 준공지구별로 일시 위탁 경작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부개답이 완료되고 매각조건이 갖추어지면 만덕지구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일시 위탁 경작을 통하여 매각전에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사전 경작을 통한 내부개답으로 영농기반 조건을 조기에 정착하여 차후 원활한 매각 추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위탁 경작자 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마련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할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응할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이요?

일시위탁 경작 순위를 말씀하십니까?

일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격순위는 간척사업으로 영농 영해에 지장이 있을 정도 피해를 받은 농어가 및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농지를 상실한 농가중에서 경작기준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라든지,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사업 공적에 해당되는 매립지 중에서 3년이상 경작자라든지, 군수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추천한 자로서 영농 영해 지장의 피해를 받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 가능한 자라든지, 영농 조합법인이라든지, 그사람들이 일시위탁 경작대상 자격 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1순위는 리 추진위원회나 면단위 추진위원회나 군단위 추진위원회가 형성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단위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천을 할 것이냐 해서 거기서 면단위 ....

위원회가 구성되면 1순위와 2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순위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단 그 조건에 한하여서 일시위탁 경작을 하되, 1순위와 2순위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타 시군도 보면 순위가 없습니다. 리단위에서 제비뽑기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없습니다. 서로 좋은곳으로 주라고 하니까 추천을 합니다.

자격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군위원회라든가 마을위원회로 안을 부여되겠구만요?

자격조건에서 서류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괄해 가지고 보낼것 아닙니까, 한가지 삽입을 하고자 한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일시 위탁이라는 것은 분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만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겠는데 거기 경작자에 일시 위탁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시험재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낼 줄 아는자를 꼭 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시위탁해 가지고 재배했을때 그 과정을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었으면 최소한도 최초에 첫 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척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시험재배했던 그 결과와 홍보할 수있는 자도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말입니다. 제 1순위자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시 경작의 순위는 .....

소장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1년동안 가경작 시험재배했던 실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동안 영농일지를 쓸 수 있는자,분할받은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그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해년도에 매각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

지금 매각관계는 일시위탁 경작했다 해서 그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

연고권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시위탁을 맡기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홍보자료를 내줄수 있는 그런 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괄적인 남양건설회사에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 했을 때에는 재계약을 다시 그 회사하고 합니까?

지금 이것이 간척사업은 제일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총괄계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매년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추가로 계약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매년 합니다.

추가 공사 발주를 해도요?

그러지요, 거기의 건설법이라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추가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그것에 의해서 계속하는데 .....

그것이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

예. 바로 됩니다.그대신 그때 당시에 낙찰한 율로 다운이 됩니다. 만약에 50% 했다면 50%로로 계속 단가가 결정됩니다.

입찰이 됐을때 50%로 입찰이 되었다하면 재계약 했을때에도 50% 금액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권신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러나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농사를 지을수 있을때 매각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시 위탁 경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못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시겠지요?

예.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위탁 경작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때 책임의 한계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탁 경작은 되었는데 염도가 많아 가지고 농사가 되지 않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작자가 됩니까?

지금 제일문제는 염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도를 계속 체크하고 금년 장마 끝나면 염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전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의 승인을 맡고 과연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가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제반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지요, 농사를 지을수 있는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때 그래서 위탁 경작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위탁 경작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한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염분 농도가 500ppm에서 700ppm이라고 했는데 어쩝니까, 실무계장님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5%~0.7%라는 그말입니까? 가능한 염분농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분 계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는줄 압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차들 타고 남도답사 1번지 정다산 유적지 하고 백련사를 가 보셨지요?

예.

급커브길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간척공사를 할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땅 몇평만 썼더라면 그쪽 용배수로를 뒤로 밀치고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을텐데 본 도로 그대로 용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대단히 안타갑습니다. 앞으로 다시 고칠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시도록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수산부하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도로용지를 편입시킬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동훈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이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상반기중 도서대출은 1일 평균 260여권을 대출하여 총 44,0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열람실은 26,800여명, 자료열람실 22,000여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286명이 이용하는등 상반기중 총 48,000여명의 군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일반 열람실, 특별공부방, 자료실등은 법정 국경일을 제외하고 일요일 포함하여 연중 개관하는등 이용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에 오지마을 주민,초.중학생,다중 집합장소인 강진의료원 입원환자등의 독서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은 관내 16개,초.중학교와 60개 마을, 강진의료원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에 대하여는 개소당 월 2회씩 순회 방문 대출하고 있으며, 강진 의료원은 매주 토요일, 각 병실을 방문 대출하는등 상반기중 21,60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대상지역을 강진 자비원, 군부대등으로 확대하는등 참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대출도서 총490,000여권중 45% 수준인 41,000여권의 도서가 이동도서관을 이용 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도서관이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서확보 계획입니다. '98년 7월 현재 76,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실용으로 65,000여권, 이동도서관용 10,900권의 도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서확보 계획으로 1천8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교양 도서등 2,500권의 도서확보를 목표로 상반기에 구입도서 1,110권,조선대 정책대학원장등이 기증한 도서, 430여권을 비롯 총 1,5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천 1백여만원의 예산으로 1천권의 도서를 구입비치할 수 있도록 장서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3만여종의 신간도서가 출판되고 있으나, 장서확보 예산 부족으로 우수 신간의 적기 구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양한 자료 비치 및 우수 신간 적기 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마을문고는 농어촌지역의 문화수준향상과 각종 정보센타로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 문고씩 11개 문고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우수 도서 및 주민의 희망도서 730권을 일괄 구입지원하는등 '98년 7월 현재 1만천여권의 장서를 마을 문고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중에 군비 3백만원으로 농어업 관련 전문도서등 440권을 구입하여 1개 문고당 평균 40권의 도서를 지원하겠으며, 마을문고가 주민소득증대 및 과학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왕 선발대회 추진입니다. 독서붐 조성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9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초.중.고등부등 일반부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독서왕 선발대회를 실시하되, 관내 국어교사 및 문인등으로 심사위원회를 위촉하고 각 부문별로 우수작 5편씩 총 20편을 선발 시상하는등 독서왕 선발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서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이동도서관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노트북이라고 휴대용 컴퓨터가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확인해야만이 됨으로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러므로 노트북이라는 휴대용 컴퓨터 1대를 추경에 구입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지요,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한가지 더 문제점은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천5백만원 정도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이것을 거론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 부분의 운영이 잘되면 보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노트북이 비쌉니까?

약 3백만원합니다.

기획실에다 요구하지 그랬어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도서관이 전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지요?

예.

도서관 안쪽까지 차량을 진입하고 계신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입구에다가 차량진입 금지라고 써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신 것으로 우리 속된 말로 끝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책을 안사고도 좋은 책을 읽을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강진군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질적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