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북삼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주민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지역 주민과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으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북삼면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10리로 신설하고 이정정수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신설되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북삼면 인평10리에 7개반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북삼면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저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6·4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지연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구수가 적은 리 이런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인근 리와 통폐합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성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석적같은 경우에도 중동도 그렇고 망정2리도 23가구나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런 곳은 인근 동리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그기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그런데 적은 것부터 이런 구조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폐합에 따른 현장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리중에 가구수가 최고 많은 리와 최저 리는 몇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 가구수는 약목 관호5리 삼주아파트 802가구 입니다. 그 다음이 왜관 우방아파트 729가구 그다음에 최고 적은 가구는 석적면 망정2리가 19세대이고 동명면 가천2리는 26세대로 그다음 적은 리 입니다.

이장 정수와 관련된 사항이라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모곡제도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 삼아서 대구시내 같은 경우는 통장 모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곡없이 운영되는지 우리도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곡제도는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릴수 없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근 주택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기업의 구조조정등 경제 전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실업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실직 사태 예방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중에 지방세재 개혁의 일환으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와 다음 페이지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세를 놓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신문보도에 보면 공무원 보수를 줄 수 있는 군이 13개군중 칠곡군 뿐입니다. 이렇게 경감하다간 우리군도 그래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를 주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것까지 50%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을런지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라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집이 없고 하는 사람에게 전세를 넓혀 준다는 뜻에서 전세도 18평 보다는 25평까지 전세보급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기 따라서 지방세제 개혁도 병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면제범위를 좀 확대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인 취득세도 주택안정 대책으로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금목표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주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했고 주택보급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금도 좀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96. 6. 4일 부터 개정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큰 내용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1일 주차요금을 신설했습니다. 1급지는 1일 4,000원, 2급지는 1일 3,000원, 이것은 공용 주차장입니다. 다음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전용 건폐율등 완화입니다. 건폐율이 지금 100분의 80이하를 100분의 90이하로 완화가 되었고 용적율이 1300%에서 1500%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높이제한입니다. 대지가 너비 12m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반대편 수평거리의 3배 또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너비에 36배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당해 부지로부터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처분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공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입니다.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의회에서 '98년 7월 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전까지는 기금법이 없었습니다. 금년예산에 우리가 1억2,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처는 응급복구에 따른 시설보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군금고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예치 했습니까?

신설될 때 내무부 지침이 한국은행법에 따르는 그러면 이게 시중은행 입니다. 대구은행이나 이쪽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 군금고에 넣어야만 적의 활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넣은 겁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수질검사 및 기술 자문 등을 위한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운영중인 칠곡군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를 폐지코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은 관내 수돗물에 대한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의 기능은 관내 수돗물의 수질검사 및 기타 상수도 수질관련 기술자문에 의합니다. 안 제3조 위원의 구성은 8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8인이 되며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임직원과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사는 회의소집은 분기1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및 군수의 요청등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건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제19조 2의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에 있던 칠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허병목 예, 전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 맨 뒤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로 계속 했습니까?

허병목 금년에는 4월초에 5인이 모여서 한 번 했습니다.

5인이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까?

허병목 위원회 참석과 수질검사 했는 내용하고 사업설명회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직자는 몇분이고 민간인은 몇사람 입니까?

허병목 공직자는 위원장이 부군수님 되시고 부위원장이 수도사업소장이고 위원 6명은 의사, 약사등 관련되는 분하고 환경분야에 관계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만 세워놓고 회의를 자주 할 필요성도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낭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도 우리군에 지난번에 수도사업소가 설치되었고 해서 여기서 다 관장을 하는데 과연 이 운영위원회를 전에 있던걸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고 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진솔하게 답변하신다면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는건데 사실은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허병목 현재 수돗물 때문에 말고 많고 또 도에 검사해서 반상회에 공표도 해야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식수에 대하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과연 이 위원회에서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한 부분은 없었는것 아닙니까? 전부 관계 공무원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노력해 왔지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도움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가 그저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그정도 아닙니까?

허병목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해서 도움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냥 회의만 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병목 대통령께서 환경부 순시때도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공표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원 참석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정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자치운영체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삼면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10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설리인 북삼면 인평10리에 7개반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지방세제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85㎡ 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96. 6. 4)으로 인하여 1일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구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준농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예탁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관리토록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구분 관리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며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등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수질검사 및 기술자문 등을 위한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기능, 위원회구성, 회의 및 의사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