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주시면 업무추진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이 전반적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사항으로 재무과 소관의 국.공유 잡종재산과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적출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검토,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IMF체제 하에서 회계업무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재정확충에 기본목표를 두고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각종 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지방세 정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처리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함과 아울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즉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재추진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소표시제를 도입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면과 건물번호 등 새주소부여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산망 구축등 도시정보의 체계적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행정동별 지번편람 전산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웅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현 부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혁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제3대 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김화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주요업무보고는 단일 세무행정 업무로써 업무집행의 운영상 상호 연관성으로 인하여 세무관리과장이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맞아 수고가 많으신 김화남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위원장님 시간단축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하지요.

우리 자금현황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자 6월 7일인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취임과 동시에 금고를 보니까 "텅비었다" 이렇게 언론에 말씀을 했더라고요. SBSTV인가. 그러면 텅 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텅 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쪽에 보면 7월 15일 현재 잔고가 366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텅 빈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6월 7일날 하나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끝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17억 정도 있었습니다. 정국용위원 217억, 일반회계 예산이 총 1,100입니까 1,200입니까?

그러면 아직 수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면 텅 비었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7월 15일 같은 경우는 366억3,200만원이나 되는데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쓰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텅 비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가 7월 15일 현재 텅 비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금시제액이 300억 이상 시제액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넌지시 청장님 대화 과정 중에서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금고가 비었다는 얘기가 자금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전임 청장님께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반기에 취임하셔서 사업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SBS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3대매체입니다. KBS, MBC, SBS. 그럼 굉장히 큰 매체에요. 전국에 방영되는 매체에요. 어떻게 신임구청장님을 보필하길래 그런식으로 외부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는지. 이거 뭔가 보필을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지 이런 현상이 주어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 관악 주민들은 진짜로 텅 비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막을. 내막을 모르는데 모든 업무를 보면 전임자,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와서 보니까 분명히 와서 보니까 전에 우리 의회라든지 전임자들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할텐데 이러한 부분은, 특히 외부로 나가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임청장님을 구청 참모가 보필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보고를 충분히 설명을 잘 못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 보도건이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준 건 아니고요,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만 정위원님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그때 저희 보고과정도 전부 들으시고 그래서 상세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전에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 있는데 그 사실대로고. 그게 인수위측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아마 인수위측에서 평가내용이 보도가 된 건지 그 경위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인수위에 보고드린 그런 자료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설명을 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잘못 보도가 되어서 저희 구정의 신뢰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자금현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개요를, 청장님이 업무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 자금현황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정국용 위원님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는 27일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보도를 보면서 2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2대 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관악구 재정이 비어있느냐. 여기에는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청장님께서 실언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의도가 있었는지 그거는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IMF체제 하에서 정부 방침이 모든 공사는 조기발주해서 조기에 착공하라고 행정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임 청장 입장에서도 또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착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참 그런 인터뷰 과정에서 금고가 비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의정을 다뤘던 우리들도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국장님을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보고했을 때 이와 같은 실언 또 주민들로부터 실망을 받는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132건에 308억 공사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사와 용역을 합친 금액인데요 문제는 6월 말까지 저희가 103건에 211억을 계약을 했는데요, 29건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른 한편의 관점은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금년 특히 IMF체제 하에서 경기활성화 측면, 또 자금살포 측면에서 조기발주 지시를 1월과 3월에 두 번에 걸쳐서 강력히 지시가 왔었고, 또 이런 지시가 없더라도 수년 동안 구청에서의 모든 관급공사는 1, 2월 중에 조기발주하는 게 관례고 그렇게 해왔고, 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타 구청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조기발주하는 이유는 아까 IMF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모든 공사는 1, 2월에 설계발주해서 시작을 해야 3, 4월에 준비해서 착공을 해서 연말에 대부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기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한 측면은 다르게 보면 공교롭게도 금년은 하반기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해석상의 오해라기 보다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거의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업결정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의 차이에서 나온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도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핵심내용은 그거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정국용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장님을 잘못 보필을 했거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 대외언론 관계에도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그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있습니까? 사업성 예산이.

답변을 드리지요. 예산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행정경비성예산과 사업성예산으로 나누어 지는데 행정경비성예산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전기료랄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균분해서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분기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사업성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연초에 발주됐다 하더라도 실지 자금지출, 공사대금이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공사가 완공 되어야 잔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상반기에 공사가 많이 계약이 됐더라도 실지 자금이 지출된 것은 22.6%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분기별로 안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연초에 계약 발주를 많이 해서 상반기중에 계약이 많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세입범위 내에서 물론 세출을 집행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자금이 안배되는 것은 행정성경비는 그런 경우고 사업성경비는 연초에 1, 2월에 집중으로 예산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도를 보면 원래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들 봉급, 경상경비 다음에 나머지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경비는 당연히 봉급들이 12월치를 1월달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분기별로 나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업성경비는 사업이 분기별로 이루어집니까?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주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분기별이에요? 아니, 분기별로 나누어서 쓰도록 돼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어떻게 사업성 경비가 분기별로 나가게 돼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줄 아는, 직언을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에요 내가 봐서는. 어떻게 잘못된 것도 윗사람한테 잘못보이기 싫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그런 답변을 해서는 만년 그런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경상경비는 공무원의 월급이나 이런 분기별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달그달 지출상황에 따라서 나가고 사업성경비는 사업의 지출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직언을 하세요. 그래야지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님은 앞으로 직언할 마음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7월 15일 현재 일반회계의 잔고가 285구좌에 285억원이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일반회계의 잔고인 285억 중에서 기 확정된 지출예상액 아까 22.6%만이 지출이 됐다 기 발주한 공사대금중에서도 나머지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잔고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한 번 발주한 공사에 들어가는 총액이라면 그것은 지출이 지금 당장은 안돼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잔고인 285억 중에 기 확정된 지출예산을 뺀 나머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구두로 답변을 못드리고 숫자로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금고가 텅비었다 하는 얘기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금은 22.6%만 나갔지만 실제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공사금액 정도는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은 다른데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이미 다른데 쓸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은 빼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금고가 비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계약 금액에서 지출 안됐지만 지출될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신임 구청장께서 좀 성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구금고가 텅 빌 정도로 예산이 이미 지출됐다 라는 보도를 접했을 때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된 사실과 현재의 현황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집행할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전반기에 모든 예산이 집행이 예상될 정도로 어떤 행위가 만들어졌다라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을 놔두고 신임구청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정도는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는 저 또한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임금 줄 돈도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거든요. 지금 기업에서 퇴출당하고 채불임금 발생하는 것처럼 공무원 임금도 채불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1,700명 공무원들한테 있는 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든지간에 집행하는 행위가 좀 불공평한 그런 면이 있지 않았겠는가 반성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거나 이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한편으로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조금전에 질의했던 기 확정된 지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금관리가 399구좌에 걸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관리되고 있는데 기금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법적용어로 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작년 예산에 10억 예치해 놓은 거 그건 있지만 기금은 법에서 정한 기금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종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관련 기금이라든가 - 특별회계는 빼고 - 도시가스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소관 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금자체는 세외수입 계정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금을 선택하고 은행 선정하는 그런 행위자체도 국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을 선정하고 예금을 선택해서 그 기금을 맡기는 행위가 재무과에 있다 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다 상업은행에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기금 일반반회계나 특별회계 놔두고 지금 말씀드렸던 기금별로 어떤 예금에 그 기금이 예금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그것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계약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0개에 걸쳐서 일반경쟁 또는 조달계약에 의한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한 가지 8번으로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문화관 신축공사의 경우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에서 140억 정도 드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36억정도 밖에 없죠?

예,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36억입니다.

그런데 36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0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구 예산 이외에 국비하고 시비도 보조가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비도 비율로 정확한 비율까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비율로 되고 퍼센트에 대한 구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금년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봉천7동에 짓는 거 이런 대단위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압박이 다소 예측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36억1,000만원에는 국비도 들어와 있고 시비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원 계획은 본위원이 장기계획 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나머지 100억이 다 구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이후에 더이상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없고 지원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1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시비나 국비가 %에 의해서 지원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을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세입과징실적을 보니까 구세의 징수진도율이 현년도에 15.5% 시세는 25.9%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세징수율이 우선 15.5%나 25.9%로 구·시세 징수 현재의 현황이 그렇게 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떤 겁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현상유지입니까?

금년도 구세 전체징수율이 작년보다 평균 한 3%에서 5%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구세중에서 큰 액수로 걷힌 것은 한 번밖에 없었지요?

1월달에 면허세와 6월달에 재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가 6월말 납기인데 7월 20일돼야 은행에서 영수증이 다 넘어오든요. 최종집계는 아직 안됐는데요.

그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3∼5%가 감소되어 있으면 하반기에는 더 많이 감소될 건데 감소액 과세중에서 우리가 구세를 적게 걷어들일 예상하는 게 어느정도 됩니까?

구세가 네 가지 세목에 186억인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8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어서 178억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까?

세외수입은 285억중에서 18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억 정도를 감소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금액입니까?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 세입 전망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8억, 18억, 26억 시 조정교부금에서 1, 2차 해서 15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4억 하고 26억 하면 182억이 세입결손이 있는데요 상반기중에 101억의 실행예산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예산절감하고 사업취소 해서 101억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작년도 세입결산액 중에서 98억의 현금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현재 특별한 세정여건상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그것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꾸려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작년의 98억이 넘어와서 그것가지고 현재 충당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이월금이 많지 않고 내년에 역시 시 조정교부금이 684억중에서 154억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우리 구세도 5%정도 감소예상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내년에 세입이 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야말로 더 금년보다 재정상의 압박이 예측될 그런 전망입니다.

과년도 체납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작년에 제가 구세체납 징수목표가 4억이었는데 저희가 6억 이상을 받아서 체납시세 정리는 재작년에 17위 하던 걸 1등으로 성적을 거양을 했고 전체 세무행정 분야는 18등에서 2등으로 많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체납정리기간 중인데 구.동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은 순수하게 구 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고 또 한 번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징수하는 게 원칙이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 이상 한 1, 2억 이라도 더 받을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신청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7쪽에서 8쪽에 걸친 잡종재산 전수조사 결과 정리대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대상 필지가 어떤 지번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건지 현황하고 4월 30일 이전에 국.공유지 재산이 네 필지에 걸쳐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지와 내용 매각대금까지 도표화시켜 주시고 특히 매각된 네 필지에 대해서는 동별 지번도나 지적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7월 현재 법인은 1억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셔 가지고 성명, 주소,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사유 그리고 조치사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하매설물 관리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매설물 뭐 말씀하시는 건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관리, 지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과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수과에서요 지하매설물 관계를 도면화 해서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잇는데 그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IMF이후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전년도 비례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자료좀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부과과에서 세입징수 현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93%부터 특별회계는 66%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황대비표를 전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예금에 의한 이자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전반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이나 어떤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예금을 이자소득이 있는 그런 타 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을 올릴 용의가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2번은 자료로 서면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상업은행 금고 관계는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개 행정기관은 1개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구청, 전 사업소가 '86년도인가요 상업은행으로 계속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서울시 모든 세입, 회계지출, 각 구간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부 하나로 상업은행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만 이 금고를 타 은행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취임식하는 업무보고 지시사항 중에 서울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타 은행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는 지시가 서울시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본청, 구청, 각 사업소 전체가 바뀌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만 단독적으로 타 은행으로 금고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과의 이자비율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청에서 일부분을 시도했다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상품이 여러 가지인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서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들을 하는데 국장님이 잘만 신경을 쓰신다면 조금 번거로울망정 충분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쪽 정리목표액이 122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실적이 16% 진행해 가지고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97년도에 징수실적이 서울시에서 1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 '96년도에 17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가의 변화, 실적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어떤 대책이 있었을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16%의 징수실적을 도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세외수입이 81.9%로 다른 어떤 징수율에 비해서 낮은 실적인데 관계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납총액 중에서 목표를 19억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체납이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정리목표의 율을 정해줍니다. 금년도 시에서 준 게 36.9%입니다. 그래서 19억을 잡았는데요, 실적이 16%인 것은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체납정리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고 연도폐쇄마감인 내년 2월까지는 징수를 하거든요. 그럼 7월부터 시작하면 한 달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16%인 거고요, 이걸 9월까지하고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승한 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는지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했지 않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건설관리과 업무를 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점용료는 광고물의 크기 즉, 가로 세로 크기를 곱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을 그 광고물이 소재하는 지번의 공시지가로 곱해서 산정하는 건데 그 율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산정되는 건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과다책정하고 형평성 문제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 재무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장님 계시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과에 전산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산장비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말씀하신 다면 저희들이 14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외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로 고지서만 발급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는 등록계에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과과 사무실 내에 4개가 있습니다.

지금 결재도 전산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결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산결재는 지금 기획실에서 3실에 LAN을 보급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주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시험적으로 내부에 전자결재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전 과에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부과과에 간혹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부과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완이 상당히 뜨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쓰지도 않는 586컴퓨터를 지금 각 국장님 방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쓰고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컴퓨터를 지금 국장방에 다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부서에서는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호완이 뜬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금년 연말부터 전자결재가 시행되는데 저도 교육을 받다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실지 각 과처럼 24시간 활용은 안되지만 그걸 과에 가서 연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부들 방에 하나씩 놔있는데요, 실지 근무시간에 계속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직원 책상에 있는 거만 못하지만 아무튼 연습을 하고 앞으로 실지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거로 이해를 해주시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동장 방에도 컴퓨터가 하나씩 놔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쓰고 있거든요. 그런 유휴장비라면 사용할 때까지 실지 실무부서에 배치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간혹 들려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비쓰는 곳 행정관서말고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한 번 전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신임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청장님한테 건의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국.과장 선에서 의견을 한 번 모아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측이 서로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국.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믿고 금년 중으로 기대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김위원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과과장님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나오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업무보증설정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보험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험료는 연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업무보증설정에 대한 1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성격이지만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회비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업무보증설정지연이 됐을 적에 과태료는 우리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회 지도.감독권이 지적과에 있는 거지요?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저희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 징수하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중개업협회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회비를 안냈다든지 했을 경우는 저희 지적과로 통보가 옵니다. 자료가. 그럼 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업무보증설정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부과현황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이쪽에서 협회에 의뢰해서 자료를 뽑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사용근거, 집행근거입니다. 집행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습니다. 우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 지금 현재 2.5%의 상승률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에 대한 답변하고,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조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업무에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엄청난 하락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더 받겠다고 지금 현재 2.5%의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는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해서 2.5%의 상승률이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공시지가 조사하는 조사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서 이 지가를 조정해서 올라온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1월달과 12월달 동의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담당자 지정을 해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에서부터 산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는 사실적으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어떤 도로행태라든지 전면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유해지역에서 부터의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한 20∼3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동직원이 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정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배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침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알파프로그램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가가 전체적으로 2.5%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대부분 그렇게 1∼3%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각 구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5% 상승된 주요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완료돼 가지고 주변에 지가가 일정한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종전에 개별필지로 해서 적용되던 것이 일단의 필지로 해가지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상승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하고 상당히 관련을 많이 갖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현재 시가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정도는 한 9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IMF가 오고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에 20% 내지 심하면 30% 그렇게 많이 하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현재에 거래되는 가격 보다도 더 높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사기준일이 1월 1일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가하락이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금이나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준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평가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정한 평가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지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그 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지같은 경우는 매년 11월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80%에서 90%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가 '90년도에 시작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재의 시가까지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쭉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재의 실거래가를 맞춰오는 수준으로 해서 약간씩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IMF로 해가지고 지가가 올라갔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면 불과 한 1∼2만원, 2∼3만원 정도 그런 분들도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현재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이 갑자기 필요해 가지고 급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현재 시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레 필요에 의해서 급매를 한다든가 그런 걸 기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동산 전체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대폭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데 50m라든가 40m, 20m 도로변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그런 토지들은 차등을 둬서 많이 올려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건물 조차도 매매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히려 집세도 못내고 장사하는 분들이, 월세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가를 정확한 1월 1일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조정하실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표준지의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에 네 명의 토지평가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11월 하순부터 표준지에 의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은 표준지가 1327필지가 되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의 한 4만필지 가운데에서 1327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와 아울러 평가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비교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토지특성에 대한 배율을 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 자체가 개별토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가하락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가게 되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양창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모 위원님도 SBS방송 보니까 금고가 비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SBS방송 보니까 기히 관악구의 공사발주가 올 계획에 의해서 90%이상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재무과장 강정웅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국장님한테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월 30일 현재 공사용역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32건에 308억9,200만원에 그중에서 계약은 103건에 211억6,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미계약 건수와 잔여금액이 현재 29건에 87억6,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들 10건 이것은 금액들이 다 최소한도 5억이상 금액이 큰 것을 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3건에 대해서 공사와 용역을 포함해서 금액이 꼭 큰 금액만이 아니고 현재까지 해결했던 그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6월 말에는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 지난번 인수위 활동중에서 나왔던 기준은 5월 말 현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 우리가 5월 말까지 발주한 건수를 보게 되면 공사가 78건, 용역이 21건 해서 99건이 발주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17억6,400만원으로서 실제 저희가 판단한 자료로서는 건수로는 75% 수준에 머물고 6월 말까지는 건수로 봤을 때 78%였습니다만 그러나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판 사항들을 발주, 다시 말해서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입찰공고중에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 계약은 7월달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제대로 보고를 잘못드린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말이죠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반기에는 IMF시대라는 걸 맞이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도 안된 이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5월 말까지 70%라는 계약을 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는 1월달 3월달 IMF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조기 발주하란 지침이 시달이 됐었고, 또 두 번째는 공사는 공기가 최소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런 장기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실방지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왜 하필 좋은 시기 다 놔두고 비오는 여름철 우기 공사나 겨울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을 만드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 아니라 각 구청이 대개 1∼2월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업주관부서에서 몇 월달쯤 공사를 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을 시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방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 재무과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관계를 다뤄주고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이라든가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요청에 따라서 중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것은 할 것이다 지금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주관부서의 사업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도 건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 상반기에는 건설경기가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기가 왔고 이 공사금액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말이죠 건설협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제쳐버리고 상반기에 70% 게약을 했다는 건 건설업을 하는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을 드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97년도 기 공사된 공사에 대해서 IMF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이미 2년이상 걸리는 장기계약 공사에 있어서 아까 총액금액과 금년도 계약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국장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시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0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사업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2대 때도 구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요 어떠한 형식과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구민의 혈세를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발전된 행정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출이라든가 계약관련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관악구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제3대 관악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네 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우리 구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3개 지역 3만2,750세대의 건립을 위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주책 건설공사장 및 노후, 불량주택 안전관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전세융자금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대형 건축공사장 및 대형견물 안전관리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관악을 위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근린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우리 구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주도할 중추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모든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없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1년의 반을 넘어 8월이 가까워 옵니다. 지난 6개월의 업무추진의 결과를 거울삼아 남은 하반기도 구정발전 및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관악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98주요업무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범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인우 도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주영근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범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 사회교대) (재석위원 10명)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 안국사에 보존돼 있는 강감찬 장군 영정 도난사건에 대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는데 관리를 청원경찰도 다섯 명이 있고 방범원도 한 명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낙성대 공원에는 청원경찰 5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들의 임무가 시설물 이용객들을 보호 관리하고 있고, 낙성대 공원에는 일반 직원을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낮에는 시설물 관리 청소하고 수목정비라든지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으며 밤에는 두 명의 당직자가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명의 당직자가 전 공원을 순찰하였으나 1월 11일날 강감찬 장군 영정을 도난당한 이후에는 다른 부위에는 순찰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500m 당직실과 산속에 있는데 거기를 집중 순찰하도록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사실을 기 알고 있었는데 숨겼다 또는 지연시켜서 구청에서 나중에 보고했다 그런 말도 많은데 사실은 안 적이 언제입니까? 확실히 도난당한 사실을 안 적이.

지난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저희들이 비상연락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마지막 순찰시간 4시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4시 이후에 새벽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발견한 시간은 아침 8시쯤 해서 즉시 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지체하지 않고 봉천7동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관악경찰서 형사과 수사반이 출동을 했고 그 뒷날, 그날 바로 일요일이어서 보고를 못하고 1월 12일날 월요일날 서울특별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같은 것도 사후 있었습니까?

당직자가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 3회 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4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신림13동에 일산벌 약수터를 지난번에 개발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음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좀 관심있는 약사하고 주민들이 물맛이 좀 이상하다. 자세한 걸 검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로 그걸 떠 가지고 몇 분이 가서 의뢰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서울시 수질검사 어디인가 가서 했대요. 거기에서 검사 나온 결과로는 아연성분이 3배이상 검출됐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돼서 아마 지난달엔가 구청에 정식으로 과연 먹어야 되는지 주민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암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음용수로는 못 먹는 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6개 항목인지 몰라도 이상없다고 붙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정식으로 재조사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수질검사를 다시 해봤는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조금전에 주요업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수터는 1년에 네 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는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거 나올 때가 그걸 위시해서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되던 것도 계속해서 불합격 돼서 나왔기 때문에 역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장마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면 갑자기 물이 나올 때는 장마철이든지 다음에 채수 할 때 주의를 하지 않아서 불합격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 재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되면 20일정도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바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와서 주민들이 계속 마시는데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곧 정밀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부적격할 때에는 폐쇄하고, 잠정적으로 폐쇄할 동안에도 저희들이 계속 용기에 있는지 취수할 때 잘못돼 있는지 원래 수질이 그렇게 나쁜지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저는 저하고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물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생략을 하고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택과장님이죠? 지금 현재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동과 3동이 있죠? 그 2동과 3동에 60세대인데 53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7세대가 지금 남아있죠? 그러면 아직 7세대분은 우리 구청 소유고 53세대분은 주민들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중도금을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민아파트 목표를 보니까 재건축 조속추진으로 위험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을 해줘도 이 재건축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그래요?

2, 3동의 경우는 재무부 소관 땅이거든요. 그래서 7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현재 방문을 해서 빨리 불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었고 몇 번 서류상으로 독촉 내지는 협의하도록, 지금도 현재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조권이나 사선을 뗄려면 현재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만한 곳이 못돼요. 거기는 4층밖에 안 올라 갑니다. 일조권 하고 사선 떼면 일반평수 25.7평입니까? 4층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 지역 땅값이 평당 1,000만원에 호가해요. 그러면 지금 그 4층 얻어갖고 국가에서 지어서 보조금을 줘서 한 반이상은 국가부담 반은 민간부담 이런식으로 해야만이 재건축이 되는데 이 재건축이 되겠어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의사는 없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도로확충이라든지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융자를 해준다고 합디다. 융자를 해준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대단위 건축공사장 융자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모르면 답변을 밑에서 올리십시오.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박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설부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60세대 지금 400평도 융자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하죠 소규모니까. 현재 됩니까?

전체적으로 100% 융자 지원은 어렵겠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재개발 전용면적 18평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융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세대당 1,100에서 1,700 정도의.

60세대면 6억이죠? 6억 가지고는 융자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하면 남현동이 꼭 나와요. 4년째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라든지 모든 보고가 똑같은 거 복사하고 있어요. 재탕 삼탕 그대로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나오니까 그거 갖고 다시 보수 한다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7세대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담당이 권유를 하고 하는 노력을 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보이고 복합상가 얘기도 검토가 된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들어서 IMF 경제위기 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재건축이나 여러 장소에서 지금 시공회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기대를 거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향후 적극적인 재건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이런 것을 갑론을박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방향만 제시할게요. 여기는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안전을 추진한다 하고 재건축을 유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 토지가 일조권 하고 사선 떼면 4층도 안 나와요. 그것도 잘라서 4개로 건축을 할 때만이 타당성, 손익계산이 적게 손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에서 더블을 시킨다고 해도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다른 데에 아파트를 줘 가지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 땅을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10억 뭐 몇 억 이렇게 노후아파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돈은 골조공사 보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골조는 튼튼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우리 남현동 주민들이 진짜 열망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60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관리입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한 곳이 있을 경우에 폐쇄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60쪽 위에서 네 번째요.

예.

폐쇄조치를 할려면 그냥 수도꼭지를 몇 년동안 잠궈놓는 그것이 폐쇄조치입니까?

저희들이 비근한 예를 들면 원래 폐쇄조치는 수도꼭지만 잠그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을 하면 우리가 음용수 부적합으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게시판을 붙이고 폐쇄를 할래도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손발을 닦든지 세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수도꼭지에다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현동에 관음사를 올라가다 보면 제가 의원하기 전에 폐쇄조치를 했어요. 박종찬 전 구의원이 우리 남현동 동장을 할 때 만들어 놓은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물탱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탱크실을 벽돌로 쌓아놔갖고 진짜 보기흉한, 관음사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약수터 담당한테 4, 5년 됐으니까 폐쇄조치하고 망간이 많이 나와서 먹지 못하니까 저것을 부셔라. 보기 흉하고 먹지도 않으면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음용수를 설치해서 음용수를 먹고 있어요. 그럼 폐쇄조치를 할려면 완전 폐쇄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흉한 이런 겉부분만 딱 지어갖고 있어요. 그 예산 없지요? 지금 약수터 폐쇄조치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지 않지요? 230만원 다 썼지요? 요전에.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당 직원한테 몇 번이나 내가 부탁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다는 것이 실행이 되요. 공무원들이 자비로 약수터를 폐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넘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폐쇄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말로 몇 번씩 직원한테 해도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폐쇄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탱크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위원님의 뜻대로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림11동 보면 지금 현재 속칭 새마을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유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봉천동이라든가 신림동지역의 무허가건물은 전부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주거환경이 아주 쾌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만은 유난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무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가옥주의 재산과 세입자의 고충이 만족되는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30년 이상을 그렇게 8평에서 보통 3, 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1단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개발구역 지정관계는 주민들이 합의해서 일단은 구역지정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지구지정할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2,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재개발지역으로 일단 지정할려면 지구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11동은 저희가 여러 재개발구역을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지역이 많이 있는데 11동 구역은 아직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11동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양순한 분들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그분들의 염원이라는 거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전체 전부가 다 재개발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 이상이라고 하는데 2,000㎡만이 아니고 거기는 엄청납니다. 한 5개 통이 거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봉천본동에도 944번지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을 위해서 아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쪽에 신규지구지정추진에 대해서 저희 944번지가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평방미터가 넘어가고 또 이게 전에 두 번이나 심의에 올려서 거부되기도 했지만 실제 거기에 사는 인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지역이 정말 지역적으로 발전될 만한, 도시계획상에 미관을 깨뜨릴만한 여건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서 8평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통에 회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립 과정에서 몇 사업지구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그러니까 담장을 경계선으로 한 면적을 가지고 관리처분을 할 것이냐, 건물이 안고 있는 순수한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조례나 각종 규정에는 건물면적이 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부딪쳐있는 부분, 또 일부 사유지 범위를 정하는 부분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대지경계선으로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건축면적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견이 합치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지역에서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또 상당히 진전된 지역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천본동 그쪽 지역도 지금 검토중에,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선정되는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19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좋은 조건 하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내년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99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건의를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도 했습니다마는 연장해 줄 것도 건의가 되어 있고, 그 기간은 연장이 될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동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지역 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장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29쪽에 저희 이번에 체비지 사용료에 대해서 이달하고 지난 달에 납부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고지서가 발부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인우 체납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9대 그리고 부동산이 6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에 차압이 되는 사항은?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체비지 사용료 문제가 '90년 이후에 많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거나 사용료를 냈으면 어떤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지불을 못해오다가 요즘에 갑자기 체납문제가 자꾸 고지서가 날아와서 주민들이 거기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자동차나 또는 집에 차압을 붙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단순한 재산권행사 뿐만 아니라 사용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와서 가능하면 이 시기를 조금 지나서 경제가 활성화 될 때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적게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 우리가 압류조치는 했는데요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요즘 물에 대한 관심도가 주민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질검사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라는 것이 일종에 약수가 나왔을 때 쉽게 말해서 물의 질을 판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적합과 부적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물의 상태가, 쉽게 말해서 접합과 부적합이 결정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검사 이전에 그 약수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먼저 취해져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수터에 가게 되면 지금 관내에 있는 약수터들이 대개 물이 나오는 샘에서 대체로 물을 뜨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약수를 담고 바가지로 떠서 음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수가 나오는 원에서 실제로 음용할 수 있는 장소를 연장시켜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수를 뜨고 하는 장소에서 오염이 되더라도 수질검사를 할 때 약수가 나오는 지역과 그리고 음용하는 지역, 또 중간 이 세 군데를 일종의 일례로 검사를 해서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 보다도 이전에 보전할 수 있는 사전조치들이 조금 강구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걸 바로 마시게 돼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지가 흘러서 어떤 용기에 물이 담기는 장소에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떠먹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어떤 약수터의 기밀용기가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걸 바로 채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거, 그 다음 조금 흘러가서 물이 저장되는 장소에서 다시 채수해서 하는 거는 지금 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건 몇 군데 안됩니다마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지하수가 나올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멀리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1m이내에 흘러가더라도 그 중간에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봉천1동 쪽에 약수터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용기로 떠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쪽에 봉천본동, 9동쪽에 넘어가는 약수터도 마찬가지로 떠서 음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에 대해서 조금 연장시켜서 음용할 수 있게 하게되면 거기 아까 세균이랄지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 수자원이 계속해서 24시간 흐르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양도 적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심정을 140m, 160m 파고 그 물을 다시 지하로 노출이 안되게 저수를 했다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침이나 오후 그 때 보관했다 내리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 말은 지금 용기가 나오는 현재 상태에서 저장돼 가지고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릇이. 그러면 그것을 접할만한 면적이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담아있는 용기가 바로 암벽이나 수도꼭지로 바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그 용기를 연장시켜서 따로 떼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물론, 그 앞에는 어떤 보호막이랄지 장치를 해놓으면 차가운 온도도 연장시키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다시 제가 그림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김효겸 간사, 김화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12명)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착공지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이 작년 연말에 계획이 됐으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일반휴게소 건립목적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비를 배정받아서 한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 12월 말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상당히 바쁜 사업인데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는 계속 시장님의 권장사항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집단민원을 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나 구청에 와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요약을 하면 이 건립계획이 '95년도 '96년도 나라 형편이 좋을 때 세운 계획이고 지금은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돈을 다른데 썼으면 좋겠다고 명목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휴게소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는 상권이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누가 뭘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로부터 가장 장사가 안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각종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 2대 말기 때 이 문제로 굉장히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산고를 겪은끝에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죠? 업자선정이 돼 있지요?

예, 업자하고 계약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계약조건이 있을텐데 무한정 착공을 지연시켜도 관계 없는 겁니까?

공사기간내에 법적으로 보면 착공을 언제하느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되나 지금 민원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 민원때문에 언제까지 끌고나가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네요.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서 확실한 착공시기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해결돼야만 착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능한한 민원이 적은쪽에서 해소하고 난 후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무한정 민원을 기다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 강제착공이라도,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든지 해서라도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소위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심사·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준 부분인데 거꾸로 민원인들이 집단민원 냈다고 해서 일을 지연시키고 안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려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얘기가 나왔던 관악산 일반휴게소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그곳을 가봤는데 텐트 몇 개에다가 이것저것 널려있는 집기들 낮에는 아무도 상주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페인트 돼 있는 글씨들 이런게 아주 주위를 산만하게 잘못하면 휴게소 자체가 철거되기 이전부터 완전히 흉가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건데 집단민원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는 사정과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 농성하는 사람들에 의한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는 것 또한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내야 하는데 아예 농성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순조롭게 그 사람들을 타협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금 하느냐 명목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설득을 하려면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만나요?

하루에 한 번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전화로도 했고 국장님 방이나 제 방에도 부르고 저도 가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되고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게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근거가 남아야 돼요 이런 거는요. 하다못해 3일에 한 번 대표자와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방문한다. 지금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철거하려다가 민원발생해서 못하고 한 달 가량 됐습니까?

한 달 좀 더됐습니다. 임현주위원 6월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접촉을 했어요, 민원인들 하고.

본위원이 알기에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악산이라는 도시자연공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 양측면에 덧붙여서 생기는 문제가 일반휴게소가 일찌감치 철거되면서 영업권이라든가 상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적인 문제도 뒤따르기도 했고 지금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잘됐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 문제에다가 게다가 작년에 시비가 지금 28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12월 29일날인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이 됐지만 올해 또다시 이월시키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1년동안 아무일도 못했다라면 이월되기 힘들잖아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납해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 반납해서는 안되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월시키려고 해야 될 거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마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자폭조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게 좀 체계적이고 좀더 기록이 남아가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추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도없이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 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단계로 와 있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 이런 의회를 하거나 구정질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약수터 문제입니다. 앞에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림13동 약수터가 선거기간에 - 음용부적합이라는 - 동네 주민들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음용부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어디에 정밀재검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본위원과 다른 위원이 알아봤더니 음용불가의 판정이 내려져 있던 아연입니까? 기준치보다 6배수이상 나왔다는 게?

예, 아연입니다.

아연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연은 수질 자체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원수가 나빠서 아연이 포함돼서 나오는 수도 있고 다음에 용기 우리가 저수하는 탱크라든지 수도관 이런데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세 곳이 폐쇄가 됐고 그전에도 폐쇄가 되거나 음용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아연이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95년도에 세 개가 폐쇄가 됐고 '97년도에 두 개가 폐쇄가 됐는데 아연이 많이 나와서 폐쇄된데는 임현주위원 관악구의 지하수는 불소가 많이 나와서 음용불가가 나온 적은 있어도 그동안 아연이 많이 나와서 음용불가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뢰를 해봤더니 - 관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 관이 이 신림13동의 약수터 관이 무슨 관입니까? 구리관이죠 구리동관?

구리동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처음 관을 박아놓고 구리동관을 파고 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도 들어서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습니까?

원인분석을 철저히, 원수가 정말로 아연이 많이 포함돼서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라든지 용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정밀수거 할 때는 그것을 일단 세척을 깨끗히 해서 정밀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리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약수터 38개소가 있는데 38개소에 대한 '98년도에 수질검사 한 결과 나온 거요. 각 구 약수터별로 어떤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현황을 자료화 해주시고. 약수터별로 관수정, 관이 어떤 재료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을 또한 기표를 해주시고, '97년에 폐쇄된 세 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와 관수정까지, 폐쇄되었던 곳의 관수정까지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밀재검사를 할 때 동관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예산좀 절감하고자 해서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구리동관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 구리동관에 의해서 못먹는 물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예산을 아낄려고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낙성대에서 강감찬 장군 영정이 도난당한 사건을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영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분실해서 월전 장우성 화백한테 13일날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결론부터 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고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 말씀은 그 분한테 돈을 얼마 드리겠으니 그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해서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보고만 드리고 다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노령이 돼서 그릴 수 없다. 나이가 많아서 그릴 수가 없다. 그 크기대로 사진이 있으면 젊은 화가들 하루, 이틀이면 그릴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크게 저희들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얼마나 잘못된 답변인지 알고 계시는지. 우리 관악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관악산 정문에 관문을 만들었고 지금 주요사업으로 과장께서 보고를 했던 주요사업 중에서 낙성대와 관련된 건 정문건립도 있어요. 정문건립은 지금 기둥 네 개로 바꾸는 거 그런 것 같은데 낙성대를 하나의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시티투어 그런 계획에 포함도 시키고자 하고, 문화의 관악을 만들겠다는 게 신임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화문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감찬 장군 영정이 국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낙성대에 말고 강감찬 장군 영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성대 말고 있는 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낙성대 말고 충청도에 한 곳에 하나 있대요. 독립기념관인가 어디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게 문화재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하면서 낙성대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관문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법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다라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영정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작가와의 만남에서 그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이 그쪽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강감찬 장군 영정 도난사건 이후에 그러면 관리 인원을 증가를 했거나 도난방지 장치를 새롭게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도난방지 장치를 별도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찰시계도 없었고 해서 순찰시계도 구입을 해서 두 시간 마다 야간에는 꼭 비상근무를 하도록 일지에다 기록을 하고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순찰시계를 비치를 해서 꼭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정 도난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조차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림 하나 정도 도난당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관련한 정책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를 육성하고 이런 차원과 기존에 있는 문화의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조차도 문화로 생각한다라면 좀더 신경써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정책이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낙성대 정문건립을 개방형 문주만 설치하면서라도 할려고 하는 게 어느만큼 강한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또한 다루어져야 되겠고, 아직 실시설계가 시작된 거는 아니지요?

정문건립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란 결부시켜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낙성대 정문건립이라든가 인공호수에다 신위선생 흉상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성대 정문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것만 답변을 해보시지요?

낙성대 정문건립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통한옥식 건물로 크게 할려고 그러다가 서울시문화재관리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그렇게 너무 크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강 문주형만 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심의 결정이 되었는데 그 문주는 문이 없으니까 전체가 산만하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문주라도 꼭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써 있는 것 말고 문서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자연공원에 대한 폐기물수수료를 보니까 '98년 6월 30일 현재 5억7,400만원인데 IMF이후 실직자가 증가해 갖고 등산객도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신문보도와 TV보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입장객이 내는 폐기물수수료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관문별로 월별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도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위법건축물 4층 이하 2,000㎡ 이하의 경우에 30% 표본을 점검하는데 표본을 정해서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표본을 정하는 방법이 어떤 거지요?

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허가번호가 1번부터 쭉 나갑니다. 이번에는 1, 4, 7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따서 일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게 추출이 될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표본을 뽑고 있다는 거지요?

착공을 못할 경우에 1년 이내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신청도 건축과장 김봉구 현행법은 3개월에 한해서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1차 연장을 해놓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허가취소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합니다.

지금 각종 부도나 개인 파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금동원의 이유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득해놓고도 재연장을 하지 않거나 재연장을 하고도 착공하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축물들이 학생들에게는 밤에 안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도 되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다음 착공을 안한다면 기존 건축물은 거의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임현주위원 살지 않는 공가인 경우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공가인 경우는,

본위원이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거는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본위원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신림본동이니까 신림본동의 경우에 공가이면서 건축허가를 내고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빈 상태로 두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물이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사해 가지고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본동에 또한 대형공사 중단된 두 곳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두 곳이 신림본동인게 본위원으로서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당장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산하고 두산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사들하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산은 부도상태지만 현장관리인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주는데 이쪽에 두산이 소송관계로 해서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매일 나가는 편이고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리나 점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아주 막심하거든요. 간단하게는 인도를 침범하고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기산의 경우, 또 신림1동 주민으로부터 민원들이 많아요. 거기는 인도를 거의 침범하고 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거의 차도로 위험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안하는 거니까 휀스를 안쪽으로 철수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현장을 한 번 조사해 보고요 대책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됐고 도시관리과장께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13동에 일산벌약수터 개발시에 개발할 때 시추를 해서 약수가 이상이 없나 있나를 먼저 수질검사를 하고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약수터 개발을 할 때는 그 깊이와 수질, 양과 질을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개발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46개항 이렇게 세밀하게는 못하니까 그때로서는 양호한 걸로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해서 해본 게 있는지?

보건소에 의뢰해서 양호한 걸로 판정이 돼서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기에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다가 수질까지 책임지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거기에는 시공만하고 여기에서 수질을 관리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나요?

물론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물의 양과 질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운데 약수터개발을 할 때 많은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실효성이 적고 또는 다시 폐쇄하는 이런 역순환을 겪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추할 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세밀한 검사를 해서 확실히 수질이 좋은 것이다 할 때에 개발을 해야지 만약에 자세히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6개 항목 해가지고 음용수로 괜찮다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이건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게 아주 큰 과오를 범하는 격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돼서 폐쇄한다고 볼 때는 이게 4, 5년 지났는데 어떻게 수질이 좋다가 변경됐다 이렇다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1년도 안됐고 몇 개월 안 지나서 나쁘다고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럴 때는 답변해야 할지?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수질검사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